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황인장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인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토지정보과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이종구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황인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오 다른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이 예를 들어서 지적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혹시 거기에 발생되는 부가적인 비용 같은 게 있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재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정욱위원
예.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1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필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정욱위원
그냥 개인이 필지에 대해서……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1필지에 대해서 면적이나 경계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일단 경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해서 경계는 할 수 있고요. 토지 면적이나 소유권관계 이런 사항은 지적공부나 등기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를 확인하려면 경계측량비가 부과됩니다.
이정욱위원
측량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해당 필지의 면적이나 규모, 기타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정해져있는 것들이 있나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일괄적인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적 면적이나 축적, 지가에 따라서 개별 필가가 다 틀립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이게 제도적으로 최소금액부터 최대금액까지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최저라는 것은 없고 일단 필지, 면적, 공시지가를 시스템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이정욱위원
한계, 최대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한계는 있을 겁니다. 한계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면적 한계가 안에서 보면 면적이 100에서 1000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그게 산정이 될 겁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기존의 부동산 거래를 했던 분들 중에 다운계약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5년 이내에 다운계약을 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추징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개설등록 취소 등이 제재 사항으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사상구에서 다운계약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게 다운, 실거래가정밀조사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사 중에 있는데 한 29건 정도 됩니다. 1건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부과 예정 중이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당사자한테 소명서를 제출받습니다. 제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증여가 의심되고 금액이 많이 다운되어 있다, 업 되어 있다, 그럼 그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요. 1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우리가 증여가 의심된다, 많이 다운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 세무서에 통보한 것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다운계약 대상자들을 색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정할 때 기존 부동산 거래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하는 것들의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몇 % 이상 낮다거나……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전에는 실거래가에 비해서 20% 정도 업 되거나 다운되면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아마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지금 보니까 다운계약을 자진신고 할 시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건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개설등록취소의 제재가 가해지는데 업무정지와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집니까? 그러니까 업무정지에 대한 처분을 내릴 때와 개설등록 취소를 내릴 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건「공인중개사법」에 업무정지 기준도 있고 등록취소 기준도 있습니다. 등록취소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게 안에 내부적으로 많은데 첫째, 우리가 1건이 등록취소가 있거든요. 그건 공유재산 38점이라는 등록취소 요건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사망할 때 등록취소 1건이 현재 되어 있고요. 또 업무정지라는 것은 초과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인장미날인, 우리가 소유자한테 어디가 들어오면 확인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확인설명서 미교부라든지 이런 업무정지 3개월 또 중개수수료 6개월 이런 것을 우리가 과태료 매기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혹시 저희 관내에서 개설등록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졌을 때 그분이 다시 사상구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개설할 수 있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별다른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3회 하면 3년 이후에 개설한다든지, 대부분 여기에 안 하고 타 구로 가는데 타 구에 가더라도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전 구에다가 다 뿌리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업무정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중기협회에다가 다 알려주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고시를 한다는 말씀이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고시보다도 우리가 중기협회가 있고 전 구에 다 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다고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공인중개사가 총 299명 등록되어 있고 총 업소 수가 307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현장에서 보면 도장이랑 사실은 사업자등록증만 등록을 해놓고 다른 분들이 업무를 대리하는 건수가 만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업무 지도감독을 매 분기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정욱위원
지도단속을 나가면 어떻게 점검이 이루어지나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영업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런 것이 다 게시되어 있고,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 업소에 대해서. 그럼 그걸 비교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요율표라든지 보증보험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하고 게시가 잘못되었다면 게시물을 지도감독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지 시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를 보면 34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들이 나옵니다. 이건 언제까지의 신청내역들 이 반영된 건가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이건 우리가 4월 29일 날 결정공시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예,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은 내용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인가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결정공시이후에 4월 20일까지 있고 우리가 10월 31일, 이렇게 두 번 있습니다. 그 이후에 30일 동안은 우리가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도 공시지가가 오르고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 등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언론을 보면 공시가격이 실제 실거래가보다 낮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에 어차피 결정공시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우리가 9.1% 상승되었거든요. 이것 보다 많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소유자분들은 아마 이의신청이나 여러 가지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이의신청 이런 방법 말고 또 어떤 대응을 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어쨌든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고 불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현장상담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같이 가서 소유자하고 공무원하고 현장에, 우리가 토지 특성을 조사한 게 기존에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대조를 해보고 소유자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가지고 적정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 가격에 대해서는 상향이나 하향을 요구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분들한테. 감정평가사가 같이 나가서요.
김윤경위원
아, 토지감정평가사랑 같이 가서……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일단 가중되는 주민 부담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픈데요. 이런 이의 제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특별히 챙겨주셔 가지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1페이지에 부동산 실거래 위반자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21년도 건가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2022년도 것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없어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실거래 신고 위반인데 우리가 거래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중개사분들이나 소유자가 많이 알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보통 불법증여 때문에 많이……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수진위원
올해는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자료가 빠져있나, 왜 이러지? 라고 올해 것이 없어서 좀 의문이 들었는데 그럴 때에는 이 자료의 양식을 앞에 전년도와 똑같이 하셔 가지고 건수와 부과금이 없다는 것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저도 빠진 줄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24쪽에 보면 토지합병 신청현황에 대한 게 26건 나와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토지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지면 합병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아집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1필지에 2필지나 3필지, 5필지 이상의 건축물을 허가한다든지 이럴 때는 합병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또 측량비도 경계측량을 하려면 경계측량비가 많이 들어가는 합병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물론 재개발이나 큰 단지도 어차피 새로 확정을 합니다, 합병이 아니고. 전체 지번, 그걸 새로 확정하거든요.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제가 질의드린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사유로 합병을 하는 것이고, 그럼 인지대나 등기절차나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소요비용이 발생하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도 본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더 건수가 많아지고 이런 건 아닙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를 들면 이렇게 또 합병을 해서 나중에 지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나중에 개발분담금도 부담하게 되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합병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정춘희위원장
아, 제가 합병하고 지금 두 개를 헛갈리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봐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물론 대분분이 건축을 하려고,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합병을 하거든요. 그럼 지목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되면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토지 이용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204쪽에 보시면 주소정보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다는 게 나와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을 설치한 것 같은데요. 그럼 전수조사에 나와 있는 이 수량이 사상구의 전체라는 거죠? 4648개가……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4648개 중에 도로명판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정춘희위원장
도로명판이 가장 많네요, 그렇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판은 차량이나 우리 보행자를 위해서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기초번호판은 건물이 없는,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보통 도로나 이런 데 보면 전주에 기초번호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도로구간 마다 기초번호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1번, 2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국가지점번호판은 우리 국토를 전체 격자로 구분하여 100㎞ 마다 또 10㎞ 마다, 1㎞ 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주거든요. 10개 자리를 주거든요? 그렇게 부여한 국가기점번호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국가지점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백양산 등산을 가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아, 이게 산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또는 위험에 처했을 때 신고할 수 있겠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 국가지점번호판을 보고 신고를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가능하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제가 금정산에서 실제로 해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우리 시스템에서 국가지점번호를 누르니까 바로 현장에서 그 숫자가 정확하게 위치가 나옵니다. 또 우리가 소방서와 연계되어 있거든요. 소방서 20곳에서 현장에 출동하겠다고 합니다, 이 주위에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인지를 하는데 보통의 일반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인지를 못하거든요? 각자의 하는 일들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의 목적을 담아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실제로 홈페이지나 전자게시판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관심을 안 가지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실생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런 시설물들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걸 만들고 지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춘희위원장
행정에서 명확하게 기준점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시설물인 것이죠?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하여튼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지금 삼락경로당이 있는 부지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다름이 아니라 그 위치를 모르셔도 괜찮은데, 이번에 삼락경로당이 있는 그 부지가 지금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딱 가운데에 삼락경로당 공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나머지 디귿자로 되어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 부지와 이 인근에 있는 기존의 기업체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그 땅을 바꾸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가운데에 있는 이 부지가 만약에 구청과 기업체 간의 협의를 해서 교환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재감정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공유지 같으면 재무과 소곤 같은데, 재산관리담당 팀에서 하는데, 평가를 몇 억을 하면 평가를 할 것 같은데 교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교환하려면 평가를 하고 교환을 하는 건지, 그럼 그 차액은 돈으로 지급하는 건지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저희 구청을 대입해서 재무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구유지 같으면 구유지하고 개인하고 교환하려면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일대의 부지에 대해서 재감정이 이루어집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매각법」에 보면 감정평가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산 관계 교환이나 이런 건 제 업무가……
이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는 지금 이 전체 토지가 정사각형으로, 그러니까 이 일부분에 대한 구입이 이루어져서 네모반듯한 부지가 되면 보편적으로는 부지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이 부지가 소유주가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감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지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욱위원
예,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지가가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지가 있거든요. 합치더라도 전체적으로 표준지에 따라서 그 안에 가격이 상향이 되든지 하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보편적으로 상향되지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어차피 안에 있는 필지도 표준지가를 산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있을 것이고 밖에 부분도 그 표준지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가격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 간에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끼리 돈을 많이 주고 사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감정평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
이정욱위원
공시지가 상에서는 이 부지가 소유주가 동일하더라도 크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어차피 지가 균형이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지가 안에 있다고 해서 낮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별로 보는 게 아니고 필지를 보기 때문에,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7쪽에 보면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및 정리 추진인데요. 아까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가장 어려움이 경계불분명 사업지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게 경계를 결정할 때입니다. 어차피 경계라는 건 옆집과 옆집 사이의 경계인데 옛날부터 사용하던 게 있고 또 자기들끼리도 기존의 지적공부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자기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경계를 결정하다 보면 소유자의 저항이 많습니다. 이웃 간에 다툼도 많고요. 그런 부분이 경계결정을 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무래도 개인의 재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부분들을 해결하십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를 제일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가장 기피하는 업무인데요. 일단은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이웃 간에 또 소유자 간에 만나서 일부는 양보하고 서로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데요. 일단은 조정금이 있으니까 면적이 늘어나신 분은 돈을, 조정금을 우리한테 내놓아야 되고요. 또 줄어드신 분은 우리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지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를 하여야 우리가 하기 때문에 큰 그런 건 없어도 그래도 돈을 갑자기 내려고 하면, 20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 많고, 막상 직원들에게 많이 따지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게 분명히 지가 기준이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평소에 쭉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내 땅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바뀌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면들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207쪽에 보면 추진기간이 2023년부터 2030년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에 대해서 불부합 정도가 심한 부분을 지금 전수조사하고 정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대상 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냅니까? 혹시 이걸 신고하라고 미리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행정적으로 이런 대상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걸 해주나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경계측량이나…… 자료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7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의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것이네요, 데이터를 통해서?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전 필지를 조사해 가지고 나온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런 곳이 지금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 얼마나 됩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사상구는 2만 6400필지 중에서 7097필지 정도가, 한 27%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리해서 추진한 게 있고 현안사항의 10필지 이것은 이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하고 연계는 되지만 그건 10필지 이상의 집단지이고 이 현재 말씀드린 것은 10필지 미만의 불부합지역입니다. 연계해서 같이 해 나갑니다. 조사는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결국은 같은 맥락의 차원에서 이것을……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엄격히 따져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필지만 규모를 작게 해서 하는 것이네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10필지 이상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7097필지가 있고 나머지 10필지는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검증단계이고 지금 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10필지라는 이 단위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보통 15필지도 있고 9필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10필지로 해서 10필지 이상은 지금 현재 37개 지구 7097필지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하자는 그 취지에서 새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이 지구를 묶을 겁니다. 묶어서 위원회가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 사업을 같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런 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민원이나 서로의 분쟁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현안사업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530페이지에 조상땅 찾기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건수가 1700건 정도 되는데 사상구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 전체 건수에 해당되는 건가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사상구 전체 2만 5000필지 중에서의 건수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이렇게 많이…… 그럼 정보가 제공되는 조건이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일단 조상땅 찾기는 상급자가 재적등본이나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황수진위원
나이나 연수 이런 것은 상관없이 상속권자면 다 되는 겁니까?
인장
황인장토지정보과장
에, 상속권자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장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 후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규동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규동입니다. 20여만 사상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코로나19와 관련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건행정과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기본 현황, 2022년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최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7, 568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동별 방역활동 지원 실적 및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 구마다 활동보상비, 약품지원 등 해서 지원 금액이 상이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방역비가 한 6400만 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확산제 추가한 것 해 가지고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방역 예산이. 그런데 시비가 한 2700만 원, 구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분류하는 것은 시비 2700만 원 정도는 동에 재배정할 때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면, 인구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등분으로 해 가지고 동 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구비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 원인데 활동보상비도 물론 있습니다만 구비는 활동 실적이나, 예를 들어서 얼마나 방역을 많이 했는지 개수나 실적 그다음에 서류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정산 같은 것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차등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활동보상비 같은 경우는 앞에 561페이지를 보면 소독실적이 있거든요. 활동보상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보면 주로 연무소독을 많이 하는데 연무소독 같은 게 여기 보면, 561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괘법동 같은 경우는 건수가 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140건 이 정도 건수가 있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보상비가 80, 90, 100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활동보상비 금액은 3등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3등분으로……
김윤경위원
그러면 동마다 실적에 따라서 3등분을 해서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소독실적을 봤을 때는 사실 연무를 많이 실시한 편이거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연무를 제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데 보통 분무가 원칙 아닌가요? 분무를 많이 권장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가급적이면 분무소독을 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권장은 분무를 많이 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보니까 연무를 많이 한 쪽이 많고 또 연무를 많이 하고 분무를 좀 적게 한 쪽은 활동비가 적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활동, 뭔가를, 소독을 연무나 분무나 조금 이렇게 많이 하시는 동이 아무래도 일을 많이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서류나 이런 정산을 잘해 온 동, 또 약간 일하시는 분들이나 방역하시는 분이 조금 미흡한 곳도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 배분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인원수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연무와 분무 실적에만 따라 가지고 3등분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하시는 거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확실한 기준은 있으신 것이네요,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맞춰 놓고, 또 저희들이 새마을방역단의 건의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유동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해 달라 이러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식으로, 시비는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서 분배하고 있고 구비는 그런 식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말씀하셨던 약품 지원이나 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나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활동보상비 같은 경우는 활동성과를 분무, 연무만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 활동을 하실 때 단체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몇 분이 어떻게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하시고 좀 챙기셔 가지고 어쨌든 사람이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차등이 나고 하니까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명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 편하고 또 어떤 동에서는 소수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은 활동을 많이 하지만 좀 일을 할 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성과 부분을 분무와 연무로만 나누지 마시고 활동하시는 부분들의 영역까지 살피셔 가지고 그 성과표를 확실하게 매겨서 차등 지급을 하더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참조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 업무로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폐의약품 수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는 폐의약품 수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약국 이런 경우에는 약국의 도매상 분들이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가 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집에 남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을 통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모아 뒀다가 청소행정과로 넘겨서 폐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약국 같은 경우는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사상구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납을 잘 안 하시죠? 귀찮으시다 보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냥 일반 쓰레기에 같이 밀봉해서 버리거나 아니면 변기, 하수도로 흘려보내거나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분들께서 폐의약품을 반납하면 혹시 그에 대한 미비한 보상이나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런 보상은 없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주민들이 그냥 쓰레기 같은 데에다가 버리다 보니까 환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낙동강이나 이런 데 검사를 해 보면 수질 내에 약품 성분이 들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정욱위원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추진하는데 모라3동이 시범으로, 특히 모라3동에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모라3동부터 수거함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모아 뒀다가 우리가 해 가지고, 그것은 적법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쓰레기에 버리면 수질오염에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관내에 수거함이나 수거를 하는 약국 같은 경우도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수거해서 반납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관내에 몇 개소 정도가 있는지 지금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현황은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럼 수거량 같은 것도 지금 현황에 대해서 집계가 안 되겠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이것을 수거하게 되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로 넣어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수거하는 숫자 이런 것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보면 지자체마다 폐의약품 수거하는 소관부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일괄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관내 약국이라든가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데 있어서 현황 파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아직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폐의약품을 반납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혜택이 있어야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진 반납을 하는 수거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례로 폐의약품을 반납하면 관에서 종량제봉투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보상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존에 집에 가지고 있던 폐의약품을 굳이 수거함까지 가서 버리거나 약국에 가서 반납하는 경우는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와 관내의 약국이나 수거를 담당하는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따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주민들이 귀찮고 이러니까 폐의약품을 그냥 버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환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종량제봉투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한 개 준다든가 그렇게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폐의약품 반납을 하게 되면 일정한 보상을 준다든가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폐의약품 수거와 반납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안녕하세요. 황수진 위원입니다. 569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152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적은 숫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고 해서 심폐소생술도 그렇고 자동심장충격기도 많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요. 혹시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기관 같으면 보건소나 부산보훈병원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다음에 구치소, 여객터미널 이런 데에는 의무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3개소에 의무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 구비 외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데가 52대 해서 저희들이 152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국시비 해서 올해도 125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5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10월 달에 설치해서 여기 집계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게 매년 내려오거든요. 올해 내려온 것은 감전역이라든가 지하철역 3개소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산산업용재유통상가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가 관리를 하고, 의무 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면 152대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도 점검이지만, 예를 들어서 패드하고 배터리 같은 게 교체 주기가 또 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는 7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고 패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틀린데 2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교체 주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해야 된다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다 알고 패드 교체 시기 왔으니까 교체하라든가 안내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도 저희 아이의 어린이집 영상으로 봤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도 조금 하시고, 그리고 저는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에 관해서도, 이게 아파트, 물론 중요한 곳에는 다 있지만 그래도 어디쯤에 있는지, 경비실 앞에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위치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고 그다음에 구 홈페이지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이런 데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이 닥치면, 급하면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어디 있는지 이런 게 많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 무조건 눈에 띄게 쉽게,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역무실 앞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관리도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것도 작동 같은 게 일단 케이스 안에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on만 누르면, 자기가 글자를 읽어볼 시간도 없거든요. 거기에서 멘트가 다 나옵니다, “패드를 가슴에 붙이세요”, 그다음에 붙이면 전기충격이 가해지고, 물론 그전에 119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겠지요.
황수진위원
예.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119에 먼저 신고를 해 놓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는 건데 on을 누르면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읽어보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장을 압박하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멘트가 나와서 쉽기는 쉬운데요. 우리가 관리자들한테는 다 교육을 시키지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생소해 가지고 이걸 봐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있어서 지자체보다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물론 저도 해야 되겠지만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봐도 사람이 갑자기 그걸 꺼내 가지고 할 생각을 못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홍보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많이 설치될 건데 많은 구민들한테도 일반적으로 확립이 되려면, 물론 많은 변화가 좀 필요하겠지만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바로 꺼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관에서도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문의드려 봤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과장님, 지금 심장충격기 15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눈에 잘 띄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보통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의무 규정으로 등록된 공동주택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거든요.
정춘희위원장
1년에 한 번?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예를 들어서 교체 주기라든가……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은 7년인데 그 안의 패드라든가 배터리 이런 것은 좀 짧거든요. 2년에서 4년, 그것은 만드는 제작사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2년에서 보통 4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1년에 한 번 점검하고 있고 나머지 의무 규정 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한테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프로그램,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담당자가 확인을 하면 교체 주기가 되었다고 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아까 의무 규정 외의 지역에 대한 부분은 서면 점검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관리자가 점검했다고 체크를 하면 그 시스템에서 점검한 것으로 체크가 되잖아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의무적인 곳이 아닌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서면 점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이런 데에 대한 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자가 귀찮아서 체크했다고 올리면 위에서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 버리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면밀하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매뉴얼이나 활동 지침이 실제 있습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처럼 응급 시에 어느 지정 장소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안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면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나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부분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를 들면 주례3동 지하철역 쪽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에 응급으로, 빨리 가까이 있는 곳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응급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550쪽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예산 편성을 보면 예산편성액 3억 1700만 원, 징수결정금액 건수가 1446건에 894만 9000원……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증지수입(소계)를 보시면 징수결정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5.0% 밖에 비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일반건강진단서,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증지수입 징수 비율이 5.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안 돼서 정상적으로 진료실을 운영하면 비슷한 수입이, 예산편성액에 맞춰질 수 있는데, 코로나가 내년만 해도 어떤 사람들은 3월 달 정도가 되면 종식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이것은 예상을,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어서 했는데 이게 또 완전히 중단되었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게 특수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2021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사업은 하고 있나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증만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나머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걸 보면 실제 징수결정금액이 5.0% 밖에 안 되는데 예산편성액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특수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보통 세입이라는 게, 수입 예산이 균형 재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출과 세입과 이게 맞춰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 바깥에 돈 쓰는 부분들을 이렇게 맞춰서 계획을 하는 건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62페이지에 성매개 감염병 환자치료현황 및 관리실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관내에 지금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87명 있고요. 전출입도 있습니다만 올해 4명이 발생되어서 87명 정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매독과 별개로 지금 감염자가 87명이고 에이즈……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에이즈 환자요.
이정욱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에 대한 치료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면역이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면역세포 수치가 35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게 안 떨어지도록 약을 처방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세 달에 한 번 정도 약을 타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유지를 해 나가는 그런 것이지 이게 약을 먹고 완치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역 체계가 안정화되도록 하는 그런 약을 처방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부산대학교병원이나 동아대학교병원이나 부산백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이분들의 치료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니까 본인부담금이 한 10%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이정욱위원
에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질병인데 그런데 세 달에 한 번 정도 약을 처방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의 관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체계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정욱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성을 매개로, 사실상 90% 이상이 성을 매개로 이 질병에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사실 이분들로 인해서 또 새로운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즈 감염 확진이 되면 혹시 역학조사도 다 들어갑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역학조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사람들의 관리는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면담을 계속,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움직이지 못 하게 하거나 이렇게는 안 되지만 전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담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에이즈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역학조사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에이즈 환자에 의해서 전염될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했다고 어떤 수용을 하지는 못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감염이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면담도 하고 혹시 접촉자가 발생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면담 중에 접촉했는지, 있는지 아니면 가족이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접촉자에 대해서는 또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제 얘기는 관내에 기존에 있던 에이즈 보균자로 인해서 새로운 보균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 역학조사를, 새로운 보균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저희 관내에 있던 에이즈 보균자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경우에 대해서 사후 조치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제재라든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특별히 제재하는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확실한 겁니까?
동원
오동원감염병대응팀장
접촉을 하고 나면 접촉 역학조사를 할 때, 그 사람이 누구와 접촉했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의 실태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죠? 보건증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의 종류가 있습니다. 식품종사자, 학교종사자가 있는데 식품, 급식은 1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흥은 3개월 안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보건증 발급 비율,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식품하고 학교 급식만 하고 유흥은 아직 하지 않고 있거든요. 검사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의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기존에 사상구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나서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재발급 대상자라는 안내문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런 안내문자는 없는데 재검사를 안 하면 우리가 처벌할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보건증 같은 경우는 발급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식당이나 식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발급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이 업계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종사하는 사례가 많은데 저희 사상구 또 보건소 차원에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사실 발급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1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혹은 유효기간이 1년인지 아닌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명단 관리를 통해서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한다든가 해서 저희 사상구 관내의 식품업계나 학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이번에 강변축제 할 때에도 음식 부스 대표자분들에 한해서만 보건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발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이정욱위원
예, 강변축제 부스 운영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로 알고는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발급을 하는 기관일 뿐이지 여기에 대한 책임사항이나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이번 강변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상구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관내 유관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운영하는 행사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유행에 독감 유행까지 겹쳐서 트윈데믹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고 그런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감기약 부족 사태도 벌써 시작될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책을 마련해놓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감기하고 코로나가 같이 합쳐져서, 지금 코로나가 3월 달에 절정이었다가 여름에 8월 달에 700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어제 259명까지 올라갔습니다. 20명∼30명대에서 올라가다가 지금 200명대가 되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어제 259명까지 올라갔거든요.
김윤경위원
우리 사상구에,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플루엔자 접종도 접종이지만 코로나 관련 접종도 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특히 기존의 1차, 2차 접종자들은 명단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면 접종을 하라고 문자가 갑니다.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접종률이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나이도 들고 어려움이 많은 분들인데 이동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지 일반사람들보다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맞으라고 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접종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저소득층과 이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거동도 불편하시고 오기시가 참 힘드시잖아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접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건소에서 생각을 하시면 그분들을 좀 모셔와 가지고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접종도 그렇고 코로나19 접종도 그렇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인근의 의원급 정도면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지,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안 하니까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아파트면 아파트상가에 의원 정도는 있을 거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접종을 하는데요. 아직 보건소나 이런 데서 태워 와서 접종을 하지는 않고 있고……
김윤경위원
아, 가시라고 독려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그렇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협회 쪽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태워 와 가지고 접종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아까 접종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연계를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접종률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동의 단체들과 협력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면 더 많이……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유행 때문에 병원을 가면 한 분의 환자가 검사를 여러 번 받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독감이랑 코로나 때문에. 가서 두 번의 검사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와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아니,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안 하고 있고요.
김윤경위원
일반병원에 가게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독감검사와 코로나검사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상태가 비슷하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비슷해서 명을 알고 싶어서, 알아야 되니까 여러 번 검사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그건 독감 검사하고 검사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PCR 검사를 해야만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독감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번에 저희 사상구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러 주민들이 많이 오십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보건소에도 오지만,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도 하거든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트윈데믹이 현실화되었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챙겨주셨으면, 그런 대응책이 있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딱히 준비하고 계신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이지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홍보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예방접종이 지금 4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접종률이 낮다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걸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216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실시에 4차 접종률이 35.55%로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 사상구의 데이터입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춘희 그 옆에 비교에 보면 4차 접종률의 전국 접종률이 37.74%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데이터에 의하면 전국이 14.8%, 부산이 15.1%인 것으로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어느 게 맞습니까? 데이터가 왜 이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률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이 제가 말한 것이고 이 데이터가 맞는다는 것이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4차 접종 대상자가 9만 명 대비해 가지고 3만 명 정도 이상을 맞춰 가지고 35% 정도 되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그럼 1, 2, 3차에 비면 지금 4차가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낮은 비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접종률을 아까 김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예방접종 이것을 김윤경위원님은 열정이 있으셔 가지고 어르신들을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모시고 가서 접종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것 같은데 코로나 백신은 사실 부작용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접근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1차, 2차를 맞고 4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위험성 이런 것도 감기 식으로 조금 아니다 싶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주사를 괜히 맞아 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접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차, 2차는 88% 이상 다 맞았는데 4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걸 강제할 수도 없다 보니까…… 홍보 같은 것은 하는데 꼭 맞으라고 하기는 저희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기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도 앞으로 감기 식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몸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한데 젊은 분들한테는 덜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것이 아무래도 면역력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 데에 좋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고요. 그런데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무래도 고령층이나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접종률이 높고 일반인들이 잘 맞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 같아서 일반인들이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그럼 4차 접종도 지난번처럼 똑같이 모든 기관에서, 의원급이나 병원급이나 이런 데서 다 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모든 기관은 아닌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주례 같은 경우에는 좋은삼선병원에서만 예약접종 가능한 것으로 들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아니, 저도 럭키아파트 앞에 창조센츄리 건물에 있는 순풍산부인과에서 4차 접종을 맞았거든요?
정춘희위원장
그럼 1, 2, 3차 때처럼 접종 장소가 예약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예약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열흘 이렇게 걸리는데, 잔여백신을 맞는다고 검색을 하면, 주례 쪽에 검색을 하면 어느 병원에 1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접종을 했던 것 같아요.
정춘희위원장
접종장소에 가보면 내가 예약했던 백신이 아니고 개량백신으로 접종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병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기는 하는데 혹여 새로 개량된 백신이 괜찮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다녀오신 분을 통해서 이런 개량백신이 접종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코로나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특히 가을철 들어서면서 독감과 함께 주민들이나 방역당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접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의 자를 보니까 보건소가 민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주로 코로나와 관련된 민원인 것 같은데 코로나 관련 민원이라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게 3월 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정점을 찍을 때라서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4만 3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2000명이면, 그때만 해도 2000명에게 다 전화를 해 가지고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또 일주일 동안 재택관리를 하면 8000∼9000명을 관리해 가지고,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어떤지 묻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못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거의 마비가 되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기간제도 최대한으로 고용했고 해양수산부 공무원들도 15명 파견 나왔고 본청에서도 10명,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도 전화를 못 받는 겁니다. 재택1팀에서 전화를 받으면 당일 날 확진된 사람한테 전화를 해 줘야 되는데 전화를 받으면 못 하니까 또 그렇게 되고, 하여튼 이중삼중으로 전화가 안 되는 민원부터 시작해서 또 전화를 했는데 안내가 조금 늦게 왔다든가 그때는 엄청 예민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보건소를 거쳐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안내가 늦게 오면, 오늘 확진자가 2000명이면 그게 11시 가까이 돼서 집계가 나와서 저희들이 뿌리거든요. 그럼 확진된 입장에서는 빨리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오후까지 전화가 안 오면 “뭐하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때는 진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현재는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충원되어 있는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기간제를 말씀하십니까?
이정욱위원
전체적으로 전화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대응하는 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3월 달에는 기간제 채용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45명에서 50명 정도가 근무를 했고 지금은 21명∼22명 정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분들이 코로나 전담인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전반적인 민원……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코로나 상담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일반적인 보건소 민원 같은 경우는 몇 분이 합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일반적인 민원은 보통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기에 코로나만을 위해서 채용한 직원이 20명이고 나머지 일반직원은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자기 분야별 일반업무를 보면서, 그중에서 대응팀이나 감염관리팀에서는 직원들이 다 코로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현재는 이전과 같이 확진자가 급증한다거나 하는 이 정도 상황까지는 아닌데 지금은 인력이 민원업무를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됩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이 10개월 이렇게 되지 않고 6개월 미만으로 하는데, 문제는 기간제분들이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올라갈 때는 좀 더 채용했다가 떨어지면 안 뽑으니까, 이건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면 더 뽑아야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치니까 조금씩 뽑다가 또 내려가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21명에서 22명 정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코로나에 관한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다 수용 가능한 상태라고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전총괄과와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구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몇 몇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 특정한 사업을 좀 특별히 언급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혹시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핵심 사업이라든가 예산 같은 게 있을까요?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입니다. 지금 예측하는 건 3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7월 달, 정점을 12월 달로 예측하는 곳도 있는데 물론 변이가 생기면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12월 달에 정점으로 올라가도 하절기만큼은 안 오를 거라고…… 그런데 그건 의료인들이 분석한 게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삭감시켜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비나 국비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딱 주면 되는데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주면 우리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조금 확보해 놓았다가 시비, 국비를 다 소모하고 우리 구비를 쓰는 약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 또한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종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도 지켜봐야 되고 보건행정과에서도 코나와 관련한 업무계획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우리 이정욱 위원님께서 보건소 민원담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급한 일들이 더 많아서 민원전화가 불통이 되고 또 소통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 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번처럼 코로나 상황에서는 본인들 역시, 전화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나 편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력도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민원담당을 하시는 분만큼은, 보건소와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상상황에서도 그대로 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유의하셔서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했었는데 코로나 보건인력 운영현황과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아무래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쌓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피로감은 호소하셨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주민들도 다 알고 의료기관에 다 푼 상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부터 무조건 보건소를 거쳐가야 되다 보니까 모든 주민들이 우리한테 오는 게 힘들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역학조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작년에는 자가격리를 2주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하는 분들에게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면 나는 증상이 없는데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강제 의무로 해 버리니까 그 반발이 정말 강해요. 보건소 직원들 중에서 안 울었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내 생계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나는 증상도 없는데 2주 동안 자가격리?” 쉽게 말하면 “내 가게를 접으라는 말이가?” 이런 식으로 반발이 강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머리카락도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에 다니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주민들의 반응이 많이 완화되었고 병원에 가면 검사부터 치료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숙달된 것도 있고 이래서 올해 3월이나 작년보다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여기에 답변을 보면 “정기인사 시 순환보직을 실시하겠다. 상시적으로 고충상담도 해서 직원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감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정기인사에서 보직이 계획하신 것처럼 이루어졌습니까?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계 같은 경우에는 퇴근이나 이런 게 그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되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계속 나와야 되고 이러니까 본인이 대부분 신청을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6개월 단위로 안에 내부적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주고 그다음에 인사 때는 다른 부서에…… 우리는 환경위생과 쪽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소수가 교류를 하고 나머지 과는 교류할 데가 있습니다. 시 인사는 해봐야 가고 오고니까 별거 없었고, 그래도 내부적으로 감염병대응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돌리려고 해 왔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장님이 보건소를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자이기도 하지만 보건업무를 담당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보건인력운영도 아까 우리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3월이나 7월이 정점이라고 하셨는데 3월, 7월, 12월에 이런 지난번의 경험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정부의 예측이나 전문가 예측 이런 부분 에 저희가 맞춰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더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사상구민들이 보건소를 믿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에 대한 점검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동
최규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 후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장희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장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인으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이장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입니다. 저는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보고 우리 사상구가 치매 관리에 대해서 체계가 참 잘 잡혀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참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치매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업무를 본 지는 지금 한 10일 밖에 안 되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치매 환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치매는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분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치매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치매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 보게 되었고요. 저는 치매관리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치매 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치매라는 것은 답이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상구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분들이 한 6만 3000여 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60세 이상 분들은 지금 선별검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누적된 검사율……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한 5100명 정도가 선별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 정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8% 정도가 선별 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누적된 전체 선별검사 비율이 그렇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김윤경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올해 60세 이상 선별검사율이 10.39%로 나왔거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2021년도 9월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 아까 자료에 나와 있듯이 5100명 정도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적된 전체 비율을 여쭤봤거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별검사를 받은 누적된 인원은 1만 8146명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 대상으로 합니다.
김윤경위원
6만 3000명 중에 1만 8000명 정도면……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한 28.6% 정도 됩니다.
김윤경위원
28.6% 정도 되네요. 그러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75세 이상 분들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75세 같은 경우는 한 2036명 정도가 되고요. 검사받은 퍼센트로 따지면 한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75세 이상 대상자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저희 사상구 내에서는 어쨌든 치매안심센터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좀 선제적으로 선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으로 보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퍼센트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 다 선별검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는 넘어야 된다고, 제 입장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가 봤을 때도……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 퍼센트가 우리가 정말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비해서 이 비율 자체가 좀 많이 아쉽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치매 자체는 선별검사를 빨리 해서 조기 예방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선별 검사율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선별검사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직접 또 우리가 방문, 계속 민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동선별검사도 강화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부위원장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선별검사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경로당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에 가서 이동치매선별검사도 하고 있는데 퍼센트가 떨어지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선별검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은 특별하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 홍보를 하시면서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치매선별검사도 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이동선별검사 위주로, 사실은 60세 이상 노인분들께서 치매선별검사를 대부분 다 받기 때문에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마을건강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선별검사를 유도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는 요즘 사실 기본적으로 다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찾아가는 선별검사 같은 경우를 얼마만큼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검사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또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선별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입 시에, 우리 구에 유입되는 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포함되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게 유입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분들도 치매 분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홍보는 할 겁니다. 동하고 연계해 가지고 홍보는 충분히 할 건데, 유입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최소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목표치를 정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게 연 목표치를 가지고 계시던데 상반기, 하반기 또 분기별로 좀 나누셔 가지고 목표치를 지금처럼 작게 잡지 마시고 조금 더 높이 잡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쨌든 목표달성이라는 것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이런 검사율을 빠르게 많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 살만 더 연령이 올라가더라도 치매로 갑자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특히나 나이 많으신 독거 어르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일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데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치매선별검사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검사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목표치를 대폭 높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적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목표치에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높였는지 또 물어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꼭 물어보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목표치를 높여 가지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617페이지 금연거리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에 금연거리가 제1호, 제2호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있긴 한데 여기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구역의 민원이 지금 저한테 꽤 들어오는 편인데 이게 앞에 어른 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연기가 다 뒤의 아이들, 등원, 등교하는 아이들이 다 마시게 된다는 그런, 저도 거의 한 세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지역마다 학부모들께서 캠페인 활동이나 아니면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많이 여쭤보시던데요.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흡연 문제는 여태까지 계속 나온 문제였고, 저도 건강증진과장으로 부임을 함으로써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일반 도로라든지 공공이용 시설 흡연율도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학교 시설 주변 흡연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령받자마자 금연 지도원하고 단속원한테 이야기했던 게 학교 주변의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고 이야기 했고 중점적으로 캠페인 하는 것도 학교 주변에서 해라,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흡연을 하면 학생들이 보고 따라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주변의 흡연자를 없애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주변의 흡연자를 없애도록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다른 분들은 금연단속원 이것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학교 앞에서 뵌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니면 개별적으로 현수막을 해서 우리끼리라도 캠페인을 벌이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이걸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학교 앞에 아니면 힘들면 등교할 때만이라도 워낙 많은 아이들이 몰려나오는 시간대니까, 그때만이라도 이 단속원분들에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17쪽에 보면 금연거리 흡연 시 주의‧지도 및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요. 보면 주의‧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금연단속지도원하고 또 이 단속원하고, 그렇죠? 이게 다르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단속원은 2명 있고요. 지도원은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단속원 같은 경우는 1일 4시간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지도원 같은 경우는 1일 4시간인데 총 15일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태료 부과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속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새 단속률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대책이 있느냐, 왜 떨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쉽게 말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쉽게 말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흡연자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감5일차(4) 26:01 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금액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부담을 상당히 느껴 가지고 흡연자가 사진을 찍을 때 도망을 가거나 몸싸움까지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단속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라는 쪽으로 저한테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렇게 하고는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미리 하시네요. 상향 후에 단속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촬영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언성이 오가거나 몸싸움이 오가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현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그러면 이게 상향되었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만 원 건수, 5만 원 건수, 10만 원 건수 이래 가지고 10만 원 건수가 23건에 징수가 12건이고 징수율이 한 47.9%로 나와 있는데 이 10만 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10만 원 같은 경우는 공중이용시설 흡연자에 대해서……
정춘희위원장
잠깐만, 다시요. 공중?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공중이용시설, 즉 PC방이나 노래방, 식당 이런 쪽 되겠습니다. 목욕탕도 다 포함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PC방이나 노래방 등 유흥업소 쪽의 금연단속은 10만 원인가 봐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건수도 제법 되네요, 그렇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PC방이나 노래방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흡연실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한번 가보니 흡연실이 설치가7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흡연율은 많이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PC방이나 이런 데에 단속하러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업주 같은 경우에 자기 건물에서 이렇게 단속이 되면 그분은 다음번에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이게 징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둬들이는 입장에서도 이게 좀 낮기 때문에 이 징수율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제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과태료 대상자의 의식 전환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도 재산 조회를 통해 가지고 차량 압류라든지 재산 압류라든지 이렇게 조치는 좀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우편으로 안내도 하고 납부하라고 통보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차량 압류도 6건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렇게 압류는 하지만 나중에 차량이 그게 되어야만 나중에 또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차량 처리나 처분을 해야 납부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압류는 되지만 납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를 함으로써 경각심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압박감을 받아 가지고 납부하는 경향도 상당히 큽니다.
정춘희위원장
조례가 제정되면서 흡연 과태료가 상향되면 아마 흡연 건수도 좀 줄어들 것이고, 사실 흡연이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적으로도 길거리나 동네에서 가장 많이, 특히 하수구 구멍 속에서 담배꽁초를 가장 많이 봅니다. 가끔씩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민망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이렇게 함부로 버리지 않고 또 금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있어야 이게 개선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금연교육도 실시하고 있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홍보라든지 교육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저희들도 금연 클리닉 사업이라든지 금연 캠프라든지 금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흡연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특히 우리가 금연지도원과 단속원이 있으니 우리가 금연 환경을 또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616페이지 대학생 중독예방 서포터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4명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홍보활동이나 교육 같은 것도 받고 있긴 한데 다른 활동 같은 것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중독 예방 서포터즈 사업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1쪽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센터별 인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 누적 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353명이고요.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총 86명입니다. 11월 18일 현재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353명인데 사례관리 건수를 보면 527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너무 중복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인원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사례관리가 5275건이라는 것은 누적인원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등록되어 있는 인원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사례 건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가 좀 과다로 되어 있는 이유는 한 사람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올해 한 번 하고 내년에 한 번 하고 연달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누적되어 가지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사례관리의 제대로 된 건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부나 이런 게 명확하게 있습니까?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사례관리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장은 센터에서 전부 다 엑셀 파일로 작성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다른 것은 몰라도 정신건강상담도 9916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살위험군 또 중독관리 대상자에 대한 발굴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동에 있는 단체분들의 활동으로 또 마을건강센터의 현장 발굴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굴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동이라든지 마을건강센터 그다음에 사상경찰서, 119소방대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요. 저희들도 마을건강센터나 치매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파악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보니까 상담을 통해서 또 경찰서, 파출소 인근에 있는 지역사회의 지역 자원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발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위탁예산이잖아요? 정신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다 위탁인데 이 예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금액이 13억 원 정도 되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 사용처는 분기별로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특별 조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06년도인가 그때 개관을 했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 건에 대해서 예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없는데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것은 아무리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신경을 좀 쓰라고 이야기는, 결재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지도 점검은 해마다 하고 계시는 거죠?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과 지도 점검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이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또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총 여섯 번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를 받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저희 구에서 다 직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기관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할 때 매년 지적되는 보조금 집행이나 복지사 채용,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지적되었던 그 사안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지도점검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산에 대해서 먼저 할 게 센터의 담당자한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해라, 통상적으로 위탁금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한 반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가서 실제로 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해 봐라 아니면 외근을 나갔다고 하면 그 현장에도 한 번 가보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사회적인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도 우리 구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611페이지에 아동보건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안 하고 아동보건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동보건센터가 올해 12월 30일까지 타 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는 부서는 모라1동이고요. 청장님께 이번주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아동보건센터의 역할이 축소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보니 그것을 타 부서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검토보고서도 작성하고,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 위원님께 전부 다 보고를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사항이고요. 1월 1일부터는 모라1동에서 관리운영할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프로그램 자체를 안 하시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동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아가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통합 관리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할 생각이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대면 교육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비대면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크고요. 또 아가맘센터를 이용했던 주민들께서는 젊은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대면 교육보다는 비대면 교육을 조금 선호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의 한 50% 정도를 비대면 교육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건센터는 1월 1일부터 모라1동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반대로 의견을 드리는데요. 지금 다시 오르고 있긴 하지만 좀 완화되고 있는 시기라서, 임산부 분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긴 하지만, 옛날에 프로그램 했던 것들이 너무 호응도가 좋아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둘째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대면 말고 대면으로도 돌리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문의드렸는데 아직은 비대면이 더 호응이 좋으시다는 거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부터 한 50% 정도는 늘리겠다는 비대면 교육하고, 그렇다고 비대면만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대면 교육도 한 50% 정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옛날부터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이래서 또 사상에 아이 낳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이런 것 좀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비대면이랑 대면 교육으로 반반 섞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좀 애매한 관계로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건강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상구에 있는 마을건강센터 현황을 살펴보니 12개 동에 12개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간호 인력, 파견 간호 인력에 대해서 보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동별로 한 분씩 12명이 계시고 마을활동가, 보조활동가라고 해서 동마다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니 방문간호사가 계시고 또 상주 간호사가 따로 계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센터, 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마을건강센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간호사 역할과 방문간호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연계해서 하는 그런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게 총 한 6명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 부서 소속이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속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같은 소관이네요? 582쪽에 보니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던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방문간호사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방문간호사는 별도로 방문간호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점형 마을건강센터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지금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협업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사업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많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정욱위원
마을건강센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점형 마을건강센터와 방금 말씀하신 간호 인력 6명이 또 방문간호 인력으로 있던데, 이 두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협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같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하고 마을 간호사는 서로 협업한다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도 하고 마을건강센터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상구 마을건강센터의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상설 건강 상담과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신지 듣고 싶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는 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은 상설 건강 상담과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네요. 그래서 제가 두 주요사업의 실적을 검토해 봤는데요.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는 동별로 실적 기준이 상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상설 건강 상담 사업에 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실적표의 인원을 기준으로 365일 중 공휴일이나 주말을 제외하고, 제가 약 100일 가량을 제외하고 270일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한 결과 학장동이 12.2명 그리고 엄궁이 7.2명 그리고 주례1동이 4.7명 그리고 주례2동이 8.5명, 주례3동이 16.1명, 감전동이 13.6명, 삼락동이 2.8명, 괘법동이 8.6명, 덕포1동이 17.9명, 덕포2동이 11.5명, 모라1동이 8.5명 그리고 모라3동이 8.2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더해서 사상구 전체 하루 평균을 보니까 약 9.8명 정도로 1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 파견된 간호 인력분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출퇴근 시간이?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입니다.
이정욱위원
8시간이죠, 구청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과 동일하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동일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8시간 동안 하루에 약 10명 정도의 상설 건강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에 업무량이나 실질적인 예산에 대비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한 사항이고요. 제 판단은 아까 전에 평균적으로 한 8명 정도……
이정욱위원
일평균 10명 정도……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일평균 한 10명 정도 방문해 가지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그 인력은 신규로 등록된 인원이나 아니면 재방, 그러니까 다시 방문하는 그 인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와 재방문 인력을 제가 전부 다 합산을 해서 평균치를 나눈 인원입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것 관련된 것은 사실 방문해서 건강 서비스만 제공받은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모임이라든지 건강 프로그램 참여자는 빠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인원을 합치면 상당한 숫자가 되겠지요.
이정욱위원
과장님, 부가적인 사업에 따른 업무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센터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는 목적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주요 사업이라고 하면 상설 건강 상담과 찾아가는 마을건강센터라고 동의를 하셨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의 평가를 할 때 주요 사업의 실적이 주가 되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사실 마을건강센터의 목적은 주민 스스로 건강 문제를 발굴하고 그 지역의 건강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방문해서 건강 상담을 하는 것도 주 사업이지만 그 외의 사업도 전체적으로 주 사업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한 가지만 봤을 경우는 방문해 가지고 상담해 주는 게 주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부가적인 사업도 주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부가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요. 주민걷기대회라든지 동아리 운영 그리고 치매 예방 교육이라든지 건강교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복지정책과나 혹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래서 그 부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부가적인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사업을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부산광역시 마을건강센터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는 12개 동에 12개소가 전부 다 있고요. 그리고 행정동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상위 3개 구를 뽑자면 부산진구가 20개 동에 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해운대구가 18개 동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17개 동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연령 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현황을 보니까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 평균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입니다. 20.9%인데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20.4%로 부산시 평균에 미치기는 하지만 강서구와 같이 12.7% 정도의 고령인구 평균치를 다 합산을 한다면 부산시 평균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고령인구 비율이 많은 곳이 영도구 29.4%, 동구 27.3% 그리고 중구 27.2%, 서구 26.3%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마을건강센터 현황을 보면 중구가 9개 동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구가 13개 동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12개 동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영도구가 11개 동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현황들을 보시고 저희 사상구에서 좀 과도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건강센터 설치는 민선 7기, 8기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시의 비전 2030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당초에 설치는 사상구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설치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설치한 이유가 표준화 사망비가 우리 사상구가 부산에서도 제일 꼴찌고 전국 단위로 보더라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 당시에 표준화가 한 120% 정도 된 상황이고요.
이정욱위원
어떤 부분이 120% 정도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표준화 사망비라고 있습니다. 120% 정도 되는데 그만큼 우리 사상구 주민들이 빨리 사망한다는 결론이고요. 또 더 많이 사망한다는 결론인데, 그런 점을 고려하여 2018년도부터 좀 선제적으로 설치를 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전 2030에도 아마 2025년도까지는 전 동에 다 설치하도록 시의 방침이 내려왔고 아마 다 설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욱위원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죠? 부산시 전체 지자체에서 모든 행정동에 설치를 한다는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료를 검토할 수는 없지만 여기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비전 2030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시책 사업이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지자체에 동 행정복지센터가 한 25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한 75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정욱위원
사업 자체가 구시비 5대 5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구비에서 반액을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사실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비와 구비가 5대 5 매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상구도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1인 1동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도 저도 좀 부정적입니다,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데에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권역별로 운영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역별로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고, 왜 그렇냐 하면 마을건강센터가 설치된 게 한 2〜3년 이렇게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실적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 어떻게 되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향후에 한 2〜3년 정도 지나서 새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 담당 과장으로서는 권역별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저도 시설과 사업이라는 게 사실 있으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당연히 더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 그리고 사실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층이 주 사업에 참여하고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상구보다 현실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지자체 규모가 사상구보다 훨씬 더 큰 지자체에서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 사상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사업 규모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권역별로 건강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구상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된다면 주민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건강센터에 들어갈 예산들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령 인구에 조금 국한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편의 시설이나 오히려 주민 공익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실적들을 보면서 하루에 10명 남짓한, 주요 사업의 성과가 하루에 10명 남짓한 실적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 2〜3년 동안 사상구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건강증진과에 발령받으신 지 며칠 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사상구 마을건강센터가 사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거점형 마을건강센터와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해서 연간 12억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구비로는 한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구체적인 방안이나 다른 사업들이 구상이 된다면 관련해서 저에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마을건강센터의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은 코로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관계 때문에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부터 마을건강센터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전면 정지 상태였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실적은 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정욱위원
저도 자료만 받아서 실적을 검토해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실적인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지나가면서 안에 실질적으로 건강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이랑 파견 간호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계시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잘 못 봤거든요. 물론 시기가 잘 안 맞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실적과 대비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것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난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요즘에 다 아시다시피 결혼 연령대도 많이 높아지고 난임 부부가 많이 늘어나면서 시험관 시술을 필요로 하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국민 관심 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난임 시술 환자 수가 16.8%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상구에서는 올해 난임 시술을 받은 부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인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시술 횟수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한 340회 정도,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을 합쳐서 한 340회 정도 시술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분들이 지금 계속 사실 성공률이 좀 낮다 보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다, 그렇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진행은 하고 있는 상태고 성공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한 25.9% 정도 임신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7.9% 정도가 임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지금 설문조사를 해 보면 당사자들 입장에서 성공률이 낮다 보니까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체 성공률이 낮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이게 사실 몇 번 만에 끝날지도 모르는 시술이고, 그렇다고 아이 갖는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또 우리 부산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태반이시더라고요. 난임 시술은 출산율과 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고 지원 확대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정부 지원과 부산시 지원 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 시 지원 사업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출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율을 조금 높여야 된다고 담당과장으로서는 판단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라도 구에서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지금 진행하는 건 없고 계획된 건 없지만 앞으로 사업적인 면에서 고려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사실 우리 사상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데에도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나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어쨌든 제일 문제인 출산율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난임 시술을 하는 부분에 바우처지원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에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소한 상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사업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추진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리면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출산 후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서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 자체가 42.7%로 꽤 높게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난임이나 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임신부와 산모는 2만 139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의 사례에서도 보면 산후우울증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신생아를 살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기도 했죠? 그러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어쨌든 아까와 비슷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사상구 임신부와 산모를 위해서 산전, 산후우울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산전, 산후우울증 검사라든지 아니면 심층 상담 같은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상구에서 산모라든지, 신생아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아동보건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에서 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라든지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는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만,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가지고 산모를 케어해 주는 사업도 펼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데 산후우울증은 조금 전문적인 것이다 보니까 전문가의 케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단위에서 그렇게 케어를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산후우울증을 진단하는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상태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안 하고 계신다고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하면 산후우울증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가지고 자가 테스트를 해서 혹시 점수가 좀 높게 나오면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려줘서 상담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자가 진단 하는 키트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자가로 해서 점수가 혹시나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전화가 오거나 하면 저희가 정신센터에 연계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전화가 오면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자기가 좀 높으면 저희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국시비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서 정신건강상담센터에 연계를 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신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코로나 이전에는 산후우울증 교육도 별도로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임산부가 위험하기 때문에 우울증 대면 교육을 시키지 않고 1대 1로 그렇게 상담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코로나 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있긴 하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중지하고 있고요.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좀 잦아진다면 산후우울증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에 그 사업을 해 보셨을 때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임신부나 산모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효과적인 면에서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산모를 직접 교육한다기보다는 임산부 요가교실이나 산전교실을 할 때 우울증 교실을 넣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우울증 교실이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우울증을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임산부로서 우울증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니까 내가 산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교육 같은 것이네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정신건강상담센터랑 연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상담 자체가 일회성인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그것은 센터에서 판단을 하지요. 해 보고 일회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면 끝나는 건데 이분이 만약에 상태가 좀 심각하다 그러면 아마 방문 상담을 실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횟수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치유될 때까지 책임지고 전담해서 좀 케어해 주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센터에서 상담을 해 보고 만약에 이분이 우울증 지수가 높다고 하면 아마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거나 센터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전문기관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까지 합니다.
김윤경위원
다른 전문기관으로 또 연결을 시켜 줄 수 있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임신부와 산모는 전액 무료인 건가요?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신센터는 언제나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무료로……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만약에 전문기관으로 연결시킨다면 그것은 본인이 의료비를 내야 되겠죠.
김윤경위원
전문기관은 전체 금액을 다 본인이 내는 것이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그건 정도가 심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명옥
김명옥평생건강팀장
예.
김윤경위원
분만 후의 관리가 어쨌든 산전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더 잘 아시잖아요. 우울증 자체가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의 몫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어쨌든 종합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난임 시술 지원 부분과 지금 말씀드렸던 산전, 산후우울증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 출산 정책과 제일 직결되고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지금보다 더 들여서라도 충분히 지원해서 이 부분은 특히나 좀 챙기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시책 사업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한번 제대로 써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구비를 들여서라도 사업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도 신경을 써서 잘 통과되고, 어쨌든 사상구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사업 발굴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아동보건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동보건센터가 2018년도에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휴관 상태로 왔습니다. 왔는데, 2018년에 개소식을 할 때 저도 그 당시에 들었던 내용들이 주요추진 업무가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와 다르게 아동보건센터라고 해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아동보건센터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해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서의 보고도 받고 또 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현행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저희들이 처음에 개소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던 문제이거든요. 그 당시에 보건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고 또 이게 이쪽 보건센터에서 의사가 상주하면서 하게 되면 멀리서 오지 않아도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너무 행정을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건센터 같은 경우 처음에 설치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를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의료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도 나왔을 건데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점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동보건센터의 역할도 중요한 사항이었고 특별히 건강검진이라든지 산모, 신생아라든지, 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나와서 이야기이지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 내에서 부하가 걸리거나, 일이 많아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경우 같았으면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성과위주의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건강검진기본법」을 의료 전문가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반드시 상주해야만 이 검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행정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고 이 센터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다시 이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행정과 또 전문가들이 잘 검토하셔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초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담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부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 향후 계획에서「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관리 전환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 속에서 모라1동에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라1동에 소속되어서 지금의 이 기능들, 지금 우리가 2층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돌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3층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은 그대로 운영하고요. 1층만 모라1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게 지금 거의 결정을 하신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종적으로 결정은 났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는 아직까지 모라1동에서도 검토 중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관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센터의 명칭도 바뀝니까 아니면 그대로 사용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바뀔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보건센터가 아니라 다른 명칭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활용하시겠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이 아동보건센터가 그 당시에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상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많이 떨어진다, 차라리 이 부분을 매각하고 다른 곳의 부지를 사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은 건물을 개소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공유 재산관리계획으로 관리 전환이 된다고 하니 이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찾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2층에서 하고 있는 베이비 마사지 교실이나 성장 발달 맞춤 교실, 아기띠 라인 댄스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한번 방문해서 봤는데 영유아 아기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면으로 함께 하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지켜 나가시고 또 우리 영유아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추진 내용에 주요추진 내용들을 보면 혈압측정이나 혈당측정군, 콜레스테롤 및 체지방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의료행위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행위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보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혈압 같은 것은 그냥 팔에다가 감고 측정할 수도 있고 혈당 같은 것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자가 키트 같은 것으로 집에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 행위들이 의료행위가 된다면 그것은 혹시 위반되는 사항들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혈압 측정이나 혈당 측정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고요.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단지 간호사라든지 의사의 지시 없이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의료법」위반이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타인에 대해서 혈당을 측정한다든지 혈압을 측정한다든지 하면「의료법」위반이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과장님, 우리 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던데요. 중독에 관한 모든 기타 관리는 다 여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은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 그다음에 마약 이런 중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중독에 관한 모든 것, 모든 중독에 대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제일 많은 게 아까 말씀하신 알코올 중독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 구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센터 이용이 가능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등록된 인원을 보더라도 타 구의 주민들이 등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용 안 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광역시 중독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 등록된 타 구의 중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자료를 얼핏 봤을 때 다른 지역분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중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독센터가 몇 군데 없거든요.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해운대하고 사상구 두 군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타 구의 주민들도 해당은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시에서 총괄하는 것이고 해운대와 사상구에 중독센터가 있는데 타 주민들도 이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윤경위원
&nb sp;그렇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구만 이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여기이서 실시하는 진단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중독의 상태를 진단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가면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센터에서는 상담이라든지 조기 선별, 단기 진료 같은 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별검사를 통해서 중독 여부를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자기의 중독 상태를 진단받으려면 따로 접수를 하거나 신청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당연히 신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중독자들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상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그분에 대해서 중독센터에 연락을 해 가지고 상담, 등록, 선별 진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개인적으로 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서 가면 될까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라든지 중독센터에 직접 연락을 해도 됩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1쪽에 보시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에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누구이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 요소가 없는 19세 이상 대상자로 보건소 전문가들 총 다섯 분이 맞춤형 케어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대상자는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성인 누구나 가능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직장인도 가능합니다. 사상구 주민과 사상구에 직장을 두고 있는 근로자들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만성질환 고위험군 발굴 및 건강관리 96명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고위험군의 96명을 발굴했다는 말씀입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강에 조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혈압이 조금 높거나 혈당이 좀 높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안 된다는 것이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안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추진목적이 건강한 사람의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희들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한지가 조금 된 것 같은데 몇 명 정도가 이것을 받았고 또 관리하고 계십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신청자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관계로 인해 가지고 101명이 신청했고요. 올해 11월 달 초에 최종 검진을 했습니다. 그때 총 94명만 최종 검진을 받았습니다. 한 7명이 탈락했고요. 탈락을 한 이유는 본인이 안 하겠다는 사람들, 이사를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90% 정도는 건강이 좋아졌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제가 최종 검진 결과를 받아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90% 정도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96명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내가 하겠다고 등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을 명확하게 받아서 이 대상에 해당이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잖아요? 모바일로 본인이 참여하게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 건강이 그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고 초기 검진, 중간 검진 그다음에 최종 검진 이렇게 나눕니다. 총 6개월간 그렇게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검진이라든지 중간, 최종 검진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실제로 전문가,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그다음에 영양사, 운동처방사, 코디 이렇게 총 다섯 분의 전문가들이 검진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중에 6개월 동안 일주일 단위로 해 가지고 모바일로 본인들 체중이 얼마 늘었다, 몇 kg이 쪘다, 하루하루 이렇게 일기를 적습니다. 혈압은 얼마, 혈당은 얼마, 수치가 얼마, 허리둘레가 얼마 이런 식으로 일기 형식으로 본인들이 작성을 하면 일주일 후에 전문가들이 그것을 또 케어를 해 줍니다. “허리둘레가 몇 cm 늘었네요” 아니면 “혈압이 조금 높아졌네요”, “음식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 계속 케어를 해 줍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처음에 대상이 되었던 94명이 거의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6개월 과정 중에 중간에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101명이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94명이 최종 검진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7명이 탈락자입니다. 탈락자 내용은 이사를 갔거나 본인이 안 받겠다는 사람, 검진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합쳐 가지고 7명이 탈락을 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6개월을 마치고 나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검진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마을건강센터라든지 보건소로 연계해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6개월 동안 본인의 건강을 체크해 왔으니 다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을건강센터와 연결시켜주는 것이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했던 누적된 인원수가 제법 나오겠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지금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적된 인원은 있지만 이사를 간 분들이라든지 본인이 마을건강센터에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건강이 좋아져서 검진을 안 받겠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참여하는 연령대도 다양합니까?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다양합니다.
정춘희위원장
대체적으로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참여하시나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는 보통 40대, 50대가 많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무래도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또 체크하고 관심이 있는 연령층들이 많이 참여하시네요?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굉장히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사상구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나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마을건강센터를 통해서 평소에 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책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주공사업, 간호사 배치, 이 사람이 하는 일과 또 마을건강센터가 있어서 겹쳐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문간호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도 저희들이 그때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마을건강센터로 배치를 시키다 보니 마을건강센터의 운영인력이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정욱 위원님이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을건강센터의 운영인력에 대한 고민도 지금 시점에서는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유의하셔서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모두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