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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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김대경 님, 조세영 님, 김규림 님, 박미란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청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 또는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4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오늘은 직속기관장님들과 부장급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다만 질의한 내용의 상세한 설명 등이 필요하여 비대상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양해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자연과학교육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태선 자연과학교육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선 원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 창의인재부장 김도현 융합인재부장 김전환 총무부장 박종길 환경교육센터장 김희기 교육문화원장 김영미 학생수련원장 오세경 운영기획부장 조계숙 학생수영부장 안치동 총무부장 변상윤 제천분원장 한병덕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 해양교육원장 이의연 진로교육원장 홍순두

김현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자연과학교육원,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중원교육문화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순으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과학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 이정범 부위원장님, 박병천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박재주 위원님, 유상용 위원님, 이욱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창의인재부장입니다. 김전환 융합인재부장입니다. 박종길 총무부장입니다. 김희기 환경교육센터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연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3건입니다. 이 중 10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조치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보고일인 현재 13건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 평가 협의회 1회, 기후위기대응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협의회 3회, 환경교육센터 지역 협력 협의회 3회를 실시였으며, 협의회 운영 시 학부모, 지역 대학 교수, 지역 단체 소속의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기관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게시물을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물 접근경로를 3차 메뉴 이내로 정비하였으며, 사용내역은 본원 홈페이지만 공개하도록 하여 게시장소를 통일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공무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할 것과 관련하여, 과도한 출장은 지양하고 관련 규정을 직장교육을 통해 상기하였으며,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73쪽과 275쪽입니다. 내실 있는 갑질 예방교육 운영과 직장 내 괴롭힘 접수 시 신속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 책임하에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였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상시 노력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관련하여,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기적인 물량 및 수량 파악으로 중복구매를 방지하였으며. 직장교육을 통해 과다 구매를 최소화하고 적정 필요 수량을 구매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공무원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2022년 직장 내 범죄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에 2회, 하반기 1회, 총 3회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경각심을 주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281쪽입니다. 급여,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에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세대 분리 또는 세대 편입으로 지급요건이 변동되는 가족수당을 주민 정보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자체 점검으로 과오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3쪽입니다. 각종 업무협약의 성과를 평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관리지침 수립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2022년도 자체 업무협약 추진을 계획 수립하고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교육청 2022년 상반기 업무협약 운영 안내서를 토대로 자연과학교육원 업무협약 관리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하여, 과학, 수학, 영재,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소인수 대면 체험 교육을 통한 질적 내실화를 높이고 자기주도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8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 작성 시에 실질적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작성방법 미숙지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작성 누락, 표기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90쪽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 그린 아웃도어 스쿨 사업을 학생수련원 아웃도어 스쿨과 구별하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할 것과 관련하여, 그린 아웃도어 스쿨은 도교육청 정책사업 명칭으로 자율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되 변별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수학교구 및 도서 대여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수학교구 대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팝업 공지 및 보도자료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협의회 및 각종 프로그램 연수 시에도 적극 홍보하여 2,650종의 교구 중에서 2,113종의 대여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사업인지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과학교육원은 자연과 어울림, 지속가능한 창의와 미래교육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과학교육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김태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충청북도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 문화·예술 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관심 어린 지적과 조언,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은 업무추진에 소중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택 문화기획과장입니다. 이상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혜순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문화원 소관 사항의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 소관 요구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9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1건 각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 시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원의 교육사업과 시설 이용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교육문화원 홈페이지에 교육문화원에 바란다라는 메뉴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교육사업 운영 시에 만족도 조사 자료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52쪽, 기관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게시물 접근경로 통일과 관련해서는 2차 메뉴인 재정정보 공개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게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슬라이드 팝업을 신설하여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게 변경했습니다. 354쪽, 공무출장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실시와 관련해서는 2022년 5월 직장교육 시 출장 지침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공무출장 시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356쪽, 갑질 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갑질 근절교육을 2022년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청렴감사관을 전문강사로 초빙하여 교육하였습니다. 358쪽,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 시 피해자 보호 및 신속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 현황은 없으며, 이후 사안 발생 시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사후 처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소모성 물품의 낭비를 막는 철저한 관리와 관련해서는 2022년 연초에 소모품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 모두 사무용품을 파악하기 쉽게 정리하고 적정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62쪽, 공무원 범죄행위 예방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범죄 예방 원격직무연수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11월에 성범죄 예방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64쪽, 급여, 수당 관련 감사 지적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2022년 5월 공무원 수당 지침 자체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상반기 자체 점검 시 이행실태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자체 점검을 통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6쪽, 업무협약 성과평가 및 관리지침 수립과 관련해서는 기존 업무협약은 관리카드를 사용하여 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책기획과의 업무협약 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2022년 12월에 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368쪽, 학생 수 감소 대비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소인수 교육의 일환으로 예봄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준별로 그룹을 나누어 강사 1명당 학생 이삼 명을 개별 맞춤식으로 지도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70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작성과 관련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른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실적을 최대한 개량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목적에 걸맞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원은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교육, 그리고 학생에게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김영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와 조언을 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학생수련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계숙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안치동 학생수영부장입니다. 변상윤 총무부장입니다. 한병덕 제천분원장입니다. 학생수련원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4건으로 14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375쪽입니다. 교육정책 추진에 앞서 학부모,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절차를 거치고 의견수렴이나 협의체를 구성할 때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 관련입니다. 학부모, 전문가, 교사 등으로 구성한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정 참여 학생의 설문조사와 학부모와 교사 대상 QR코드 설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77쪽입니다.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출장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할 것과 관련하여 출장은 관계 규정에 따른 출장업무 수행이 되도록 월례조회 등을 통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381쪽, 383쪽입니다. 갑질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된 경우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에 노력할 것과 관련입니다. 상·하반기에 두 차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장 내 소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화합 한마당,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화합과 상호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85쪽입니다.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관련하여 수시로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대해 교육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소모품을 구매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공무원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상·하반기 2회 공무원 범죄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급여,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에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하여 각종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도록 연 2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급오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체결한 각종 업무협약의 성과를 평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 수립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협약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자체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협약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93쪽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하여 소규모학교 2교 내지 3교 연합과정을 운영하고, 거점학교 37개교를 지원하였으며, 학생 10명 내외의 소집단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95쪽입니다. 실질적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 작성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업무담당자 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에 앞서 아웃도어 스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관련입니다. 수련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완성도 높은 수련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아웃도어, 건축, BF 관련 공간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 자문으로 문항의 신뢰도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00쪽입니다. 아웃도어 스쿨의 무조건적인 확대 운영을 지양하고 내실을 다지는 데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교육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종 연수와 거점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워크숍 및 직원협의회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미호천 제방 축조 공사의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학생수련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미호강 하천 정비사업 중 학생수련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11월 2일 하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학생수련원의 요구사항을 재차 개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오세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중원교육문화원에 대하여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이정범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교육문화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옥 독서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이윤숙 총무과장입니다. 중원교육문화원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10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1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는 매년 자체 평가위원회 외부 위원들의 다양한 교육정책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 자료선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서선정 및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공연 및 강연 실시 후에 사용자의 만족도 설문을 조사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64쪽입니다. 도민들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관련한 처리 결과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 및 퀵 메뉴에 업무추진비 메뉴를 설치하여 일차적으로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공무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할 것과 관련해서는 직장교육 및 소통메신저를 통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처리지침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여 공무출장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반기별로 출장 여비 지급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68쪽입니다. 갑질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에 대해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 원은 갑질 근절 추진 계획에 의하여 2021년도 상·하반기 연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갑질 대응 및 근절 방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에 노력할 것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추진 계획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분리 조치 등 매뉴얼대로 진행할 것을 전 직원에게 안내하였으며, 지난해 이어 금년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프린터 토너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관련하여, 소모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소모품 및 프린터 토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부서별로 복합기를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프린터 사용을 최소화하여 토너 사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474쪽입니다.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금년도 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예방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사이버 교육을 이수 완료하여 공직사회에서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76쪽입니다. 급여,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에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는 지난해 이어 금년도에도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급여신청에 대한 급여대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급여, 수당 지급 관련하여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전 직원에게 안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78쪽입니다. 각 기관에서 체결한 각종 업무협약 성과를 평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 또는 관리지침 수립을 검토할 것과 관련하여,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의거 누리집 등재 등 절차를 준수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이행 점검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원은 현재 3개의 업무협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에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79쪽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 원은 북부지역에 소규모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장서 점검, 찾아가는 꿈의 책버스, 기획공연 관람을 위한 임차버스 지원, 책보따리 대출 서비스 등 독서 및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조치 결과 작성 시 실질적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작성방법 미숙지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과 금년도 2월에 실질적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이종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충청북도진로교육원장 홍순두입니다. 진로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현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교육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로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진로기획운영과장입니다. 반봉현 총무과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진로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입니다. 이 중 6건 완료 처리로 조치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보고일인 현재 기준 2건도 완료되어 총 11건 중 8건이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38쪽, 주요 교육정책 추진 및 협의체 구성 시 학부모,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도내 지역주민,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총 90여 명과 함께 진로체험협의회, 진로교육 활성화 소통협의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진로체험 등을 실시하였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학부모 설문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로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였습니다. 542쪽, 기관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게시물의 접근경로 통일과 관련하여, 진로교육원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업무추진비 공개 바로 가기 메뉴로 단순화하고 접근경로를 통일하였습니다. 544쪽, 공무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할 것과 관련하여, 출장신청 시 출장사유와 출장시간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재하여 승인 요청하고 승인자가 결재 시에도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546쪽, 갑질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인원이 교육에 참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일정 협의를 거친 후에 상·하반기 각 1회 2시간씩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체험형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48쪽,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업무용 메신저를 통하여 개별적인 안내와 하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안은 없습니다. 550쪽, 소모성 물품 구입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관련하여, 전년도 12월 말 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3개 과에서 각 2명의 직원들이 월 일이 회 소모품 재고 확인 및 정리 등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52쪽, 공무원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상·하반기 각 1회 2시간씩 교통사고, 음주운전 및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과 자료들을 통하여 대면 교육으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554쪽, 급여,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에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하여, 감사 지적사항 사례집을 제작하여 각종 수당의 부적정 지급 사례 및 수당 지급요건에 대한 사항을 교육하고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및 기타 수당 등과 관련하여 지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556쪽, 각종 업무협약의 성과평가 또는 관리지침 수립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2022년 상반기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업무협약 관리카드를 부여하여 협약의 추진실적, 유효성, 부합성 등을 검토, 협약의 성과를 평가 현행화하는 등 협약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59쪽,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하여, 주중 진로체험 심화 확대, 진로상담 마을 해질녘 진로상담 강화, 온·오프라인 학부모 교육 확대, 조부모 참여 등 세대공감 가족캠프 2회, 진로 주도성 성장 캠프 지원, 소규모학교 진로체험 지원 등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56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자료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전년 말 1회, 금년 상·하반기 1회 작성방법과 내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진로교육의 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속기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현문위원장

홍순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학생수련원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웃도어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요. 그 예산수립 당시에 실제 월별 프로그램 이용 예상 인원이랑 실제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예, 유상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에 초록학교추진협의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현황하고 회원명단, 그리고 올해 협의회를 몇 번 운영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또한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문화원과 해양교육원장께 질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행감 자료 보시면 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74쪽, 그다음에 해양교육원은 262쪽입니다. 먼저 교육문화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내용을 보면 지금 교육문화원 점수가 한 70점대로 낮게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 지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점에 있어서 점수를 적게 받은 부분이 기관장 청렴도 평가 결과가, 요거는 감사관실에서 작성해서 보내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30점 배점에 20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위 0에서 20%에 들어가면 30점 배점 만점을 받는 거고요. 저희 문화원의 경우는 상위 80에서 100%에 들어갔기 때문에 2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점이 10점 적게 덜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점이 적은 것이 청렴영화제 참여입니다. 이것은 지금 참여가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50% 이상이어야지만, 저희들이 70% 초과가 되면 10점 만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4.89%로 저희들이, 50% 미만은 0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0점을 받았고요. 또 한 분야는 청렴문자메시지 발송 부분인데요. 요거는 3건 이상을 받아야지 10점 만점을 받는데 저희들이 2건만 발생해서 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도에는 요것을 적극 고려해서 지금 전부 기관장 청렴도 평가 결과는 모르겠지만 청렴영화제 참여,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89.18% 달성했고요. 그리고 문자메시지도 지금 4건 발송해서 요거 만점 지금 달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장 청렴도 평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이게 불특정 다수 우리 충북교육청에 있는 그 직원들, 같은 기관의 직원들한테도 가고 또 다른 기관의 간부들이나 직원들한테도 가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어요. 그 항목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배점하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절대점수는 전부 99점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상대평가로다가 서열을 나누다 보니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99점 이상의 청렴도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분별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욱희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실제 이 평가항목 자체는 지금 변별력이 없다고 보신다는 거죠?.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아니죠. 변별력보다는 줄을 세우기, 줄을 세우기 식의 상위 0%에서 20%는 뭐 30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줄 세우기로 나누는 건, 사실 그 급 간은 영점 영영 몇 점 이렇게 됩니다. 다 99점 이상이니까.

이욱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99점 이상이라고 하면 변별력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보여서 평가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예, 절대평가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9점 이상이면 만점 뭐 이런 식으로, 95점 이상이면 만점 이런다든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욱희위원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후 더 검토해 가지고 본청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로 봤을 때는 기관들과 비교를 했을 때 교육문화원이 이 부분에서는 점수가 떨어지는 건 맞는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어쨌건 줄 세우기를 했을 때는 뭐 0.001점 차이라도 차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욱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해 왔고, 교육문화원에서 해당 평가에 대해서 높게 받은 적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 제가 그거를 보지 않았지만 99점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욱희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그전에 어떤 평가를, 작년도, 재작년도 그렇고 어떤 평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올해 평가를 받은 걸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뭐 평가에 대한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원장께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갈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명보다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원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평가 결과 받는 거는 점수만 딱 옵니다. 근데 그 요목이 인터넷상에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을 못합니다. 출력할 수도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즉석에서 저희들이 스마트폰이나 PC상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문을 아마 감사관실 쪽에서 받으면 그 항목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욱희위원

네, 만약에 개선하려고 원하시면, 요청하시면 다 주시지 않나요? 감사관실에서.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 그렇게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예, 앞으로 좀 더 청렴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해양교육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교육원도 동일하게 평가 부분에서 73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청렴교육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단 한 차례도 실시를 안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실제 수립을 해 놓고 안 하신다는 게.

혹시 그러면 기존에도 작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렇게 교육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건가요? 해양교육원에서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원장님께서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기존의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1회 실시한 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향후에는,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세 차례 계획을 하셔서…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인원을 모르시는데 90%라고 어떻게 단정을 하실 수 있는지요?

요거, 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세 차례 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을 한 거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는지, 그리고 각 직원별로 어떻게 참여를 하신 건지, 인원까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위원장

답변을 하세요.

이욱희위원

예,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각 기관에서는 향후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육을 개발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업무처리나 이런 부분 하셨을 때 공정성이나 투명성 그다음에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직원분들도 해당 교육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참고적으로 지금 한국공보뉴스의 권영길 본부장님께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게 교육문화원에서는 사실은 그게 보니까 2021년도에 실시가 됐던 내용인데, 감사 평가한 것이, 여기 감사 쪽에서는 감사하는 규정과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충주시 2선거구 도의원 이정범입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원교육문화원은 사실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초청을 안 하셔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우연히 행사하시는 것을 몇 번 가서 봤는데, 굉장히 중원교육문화원 자체가 굉장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왕성한 아이들을,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이종구 원장님이나 또 우리 정선옥 독서진흥과장님, 이윤숙 총무과장님, 여러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다양한 활동을 부탁드리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원교육문화원에 연간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회나 이루어지고 있죠?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한 기획공연은 금년도에 여덟 작품을 대상으로 16회 정도 공연계획을 해서 앞으로 수능 이후 고등학생들을 위한 공연이 한 4회 정도 이렇게 하면서 총 금년도에 16회 정도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두드림 아카데미 인문학 강좌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문학강좌 18회를 18명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두드림 아카데미 강연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지역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인원이, 저희들이 계획 대비 인원이 많이 늘어서 장소를 옮겨서 공연장을 확대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중원교육문화원, 그러니까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그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충주지역구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원교육문화원 공연장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래서,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균형 발전이 되게끔 해 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북부지역이 상당히 소외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원교육문화원 자체가 그 첨병의 역할을 해 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연이 그렇게 16회에서 18회까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무자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내년도 공연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을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 공연을 더 늘리려면 지금 현재 직원들 가지고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연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총무부서나 여러 가지 공연부서에 대해서 좀 인원보강의 필요성을 느끼시지는 않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이 공연장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은 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음향, 조명, 무대를 운영하는 좀 기능성을 가진 전문 공무원이고요. 사실은 기획공연을 위해서는 기획공연의 계획수립이나 진행 뭐 이런 것을 위해서는 사실 행정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해설사를 한 분 계약직으로 좀 배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기획공연 예산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배로 늘려서 조금 더 질 높은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행정직원이나 이렇게 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직원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 그렇게…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예, 현재는 부족합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실제로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위한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은 별도로 없고요. 조명을 담당하는 직원이 기획공연을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쨌든 충주지역 문화·예술,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우리 집행청에서도 이해를 하셔서 조속히 그 인력보강을 통해서 이 북부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좀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기획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현재 찾아가는 책버스나 여러 가지를 운영하셨더라고요. 뭐 찾아가는 꿈의 책버스 71회, 1,215명이 참석을 했고, 48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480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찾아가는 도서 대출 서비스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주로 가셨던 건가요?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꿈의 책버스를 운영해서 북부지역에 좀 소외된 학교, 이런 독서교육의 지원이 필요한 학교, 이런 학교를 신청 받아서 작은 학교부터 연간 한 80회 정도 이렇게 꿈의 책버스를 운영하는데요. 이 꿈의 책버스는 45인승 버스 안에 학생들이 독서활동이나 유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해서 학생들한테 독서활동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니까 중원교육문화원 도서관에서 상당한 거리 때문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도서관을 못 찾아오기 때문에 그 독서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 책버스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

이번에 아마 주덕읍의 중원 도서관이 폐관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 언론에 나온 거를 보면 내년 조직개편에 따라서 중원교육도서관이 이용자 감소로 인해서 아마 폐원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한편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 지역 아이들에게 이 찾아가는 책버스처럼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언급드렸던 중원 도서관이라는 곳 자체가 서충주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상당부분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그 지역의 학교, 유일한 주덕중학교, 주덕고등학교가 이제 용전고등학교로, 서충주로 이전 재배치를 하게 돼서 아마 그 지역에 남아 있는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중원 도서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주덕읍에는 현재 주덕초등학교가 있고요 주덕중학교가 있는데, 주덕중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는 화곡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원교육도서관이 주덕중학교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덕중·고등학교가 다 이전하고 나면 교육도서관만 이렇게 남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범위원

그 교육도서관, 그나마 남아 있는 교육도서관도 폐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폐관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역에 주덕초등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주덕초나 덕신초나 다 80년이 넘는 학교이고, 그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해 왔던 이런 교육시설들을 단순히 이용률이 적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 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사실은 어떤 이용자 감소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면 사실은 이것을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또 지금까지 한 30년간 주덕읍에서 교육도서관으로의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글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농촌지역의 인구수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작은 학교들의 문제점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어서 자꾸 학교를 폐교나 분교로 격하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일부, 그러니까 그 학교들을 또 다녀보면 굉장히 교장 선생님들이 노력하시고, 동문들이 노력하시고, 지역주민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학생 수를 최소한 40명, 50명을 유지시켜 가면서 지금 사실 어렵게, 어렵게 그 지역의, 면 단위 지역의 학교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시설들이 또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덕 같은 경우에는 주덕초 이전 재배치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의 학부모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보면. 전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나 타 시도에서 오는 경우도 많고, 또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예 주덕으로 이사를 와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의 공통된 얘기가 뭐냐 하면 주말이나 방과후에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었느냐 하면 주덕읍에 얘기를 해서 주덕읍 체육관을 주말에 열어 달라, 그러면 그 공간만이라도 학부모들이 공통으로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비용의 논리로 따지면이야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서 집행청과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또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시설로 유지되고 더 발전될 수 있게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주덕중·고등학교 교육시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기능 전환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

제 개인적인 욕심 같아선 주덕중·고등학교에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이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AI 바이오 영재고가 들어오길 희망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페이지 18쪽을 참고해 보시면 미래를 이끄는 기초·첨단과학 교육이 집행률이 32%밖에 안 되고,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 지원 사업도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고, 또 탐구 중심의 충북수학체험센터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32%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세부 추진사업인 과학탐구역량 중심 과학실험 지원이 7억 8,196만 5,000원 예산 중에서 9,755만 1,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12%밖에 안 됐는데, 이 7억 8,000 넘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 추진이 안 된 그 이유와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위원님, 지금 어디… 지금 주요업무 보시는 건가요?

이정범위원

주요업무 현황 자료의 18쪽.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죠.

이정범위원

네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일단 영재 분야 나와 있는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 추진과제 2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영재의 경우에는 주로 선발을 삼사월쯤에 하고요. 시작이 되는 게요. 그리고 선발을 11월, 12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가고 그 공고된 것에 맞추어서 영재성 검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학문 적성검사나 이런 것들이 전국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교육개발원에서 만들어진 영재성 검사를 동일한 시간에 추진하게 되는데 이게 12월 초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의 오륙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돈들이 그때 다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영재 관련된 모든 예산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때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요. 부득이하게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게 어떤 분야였죠?

이정범위원

과학탐구역량 중심 과학실험 지원에 관련해서.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저희가 기자재를 사는데 실험기자재를, 제가 지금 예상 질의 답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제가 바로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조달청에…

이정범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주요 내용이 뭔지하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초기에, 기자재가 하나당 1억이 넘는 거라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4월쯤에. 그래서 바로 올려서, 조달가를 올려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 같이 합쳐서, 분할해서 하는 것하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분할해서 올릴 수 있는 것하고가 저희하고 조달청에서 하는 것하고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분할해서 올릴 수 없는 것하고 그쪽에서는 분할해서 배치해 달라고 하는 그 사이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는 자세한 내용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까지 그 상황이 왔다 갔다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달청에서 저희에게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기자재 회의를 하고 조달청에서 결국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관련돼서 세 부류로,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시 요청한 것에 의거해서 기자재 그룹을 짓고 최대 저희가 맞추어서 다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저기 한 부분만 명시이월이 되고, 지금 여기 제출한 것까지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12월 달까지는 다 진행이 되고요. 광센서인가에 해당하는 것만 아이템만 지금 내년도까지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아이템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 내용만 내년도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답변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이정범위원

지금 답변내용 중에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또 지금 아마 조달청과의 계약 때문에 제대로 제때 구입을 못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저기 분광기입니다. 분광기의 경우만 명시이월이 됐고요.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다 12월 초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범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계획 없이 과다 편성을 하지 않았나, 사전에 그런 절차들도 파악을 안 하고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구입을 하시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고, 또한 그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그런 과정을 예산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면서 아시게 됐다라는 건 애초부터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지 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 지원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률 이것도 한 10%밖에 안 되고, 도대체 이 예산들을 애초에 세우실 때에 이거를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세우신 건지,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신 건지 의구심이 들고, 물론 우리 교육원장님 지금 아마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니요. 그렇지만 제가 그 이전에는 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을, 자료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담당자가 있으시면 뒤에서 누가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니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한 분한테 배려가 되어 있어요.

이정범위원

자료로, 자료로 일단 제출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계속 얘기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30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또 하나만 자연과학교육원에, 자연과학교육원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초록학교 만들기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풀꿈환경재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 사업의 어떤 장점을 놓고 보자면 민간부분에 전적으로 이전을 해 줘서 어떤 협력체계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그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왠지 풀꿈환경재단에게 2018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군데랑 이렇게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줬다, 2018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인가는 아마 그렇게 진행을 세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고, 또 그 이후에는 아예 공모도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그쪽 풀꿈환경재단에다가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2회 유찰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기관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지 않았느냐. 입찰공고를 내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꼼수일 수도 있는데 꼼수라는 표현이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아니 애초 초록학교 만들기라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을 할 때에 이 풀꿈환경재단과 같은 재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입찰을 내보냈는데 2회 유찰을 시켜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이 재단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건 아닌지 객관적으로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으로서 그렇게 5년 동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그리고 애초에 2018년도 당시에 이 초록학교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냈을 때에 그때 각 환경재단들이나 이쪽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렇게 입찰을 들어오게끔 제안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다니면서 홍보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2회 유찰, 이게 흔히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 흔히 있는 사업이 아닌 걸 가지고 결국은 2회 유찰까지 시켜가면서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2018년 전에, 2017년에 충청북도 환경교육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세 가지 분야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초록학교 만들기에 대한 분야였고요. 두 번째는 아웃도어 스쿨에 대한 거였고, 세 번째 환경교육센터 수립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거버넌스로 구축이 되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충청북도 내에 있는 모든 환경단체들이 거버넌스로 같이 들어와 있는 단체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걸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거가 전체적으로 많이 안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협의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담당자가 가서 회원으로서 활약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걸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모르셨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는 계셨는데, 제 생각에 조금 더 풀꿈재단 쪽에서 더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록마을이라는 걸 풀꿈재단에서 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록마을, 뭐 초록아파트인지 초록마을인지를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마도 주변에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 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견지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처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2017년에는 많은 홍보가 있었던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8년도 시작할 때에 2차 유찰이 되고 다른 단체들이 등록을 안 한 거에 대한 거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는 확실히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한 3주 전부터 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행정감사 시작을 하고 두 번이나 자료요청을 해서 결국은 설명은 오늘 아침에 와서 급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제 전화가 와서 자료를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일찍 만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료를 들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풀꿈환경재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봐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자연과학원 측의 자료만을 기다렸었는데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제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을 아까 몇 가지를 해 놨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제라도 그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탁기관에 걸쳐서 지금 그 재단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회, 아마 협의회에 대한 그 자료도 요청하셨는데 이 질문은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그 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한 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드려도 될까요?

이정범위원

질문이 끝나고 하시는 걸로 하시면 안 될까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지금 자연과학교육원 측에서 풀꿈환경재단과 평가결과 미흡으로 인해서 이번, 그러니까 내년도인가요? 그때는 계약을 안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고용승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환경교육센터가 생김으로써 그 업무를 이관 받아서 이제는 자연과학교육원 환경교육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올해 생긴 위탁 관련된 그 규정에 의하면 90일 전에 이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지난 9월에 평가한 결과에 의거해서 미흡으로 판정이 돼서요. 그 판정된 결과에 의해서 이제 관계 수탁기관하고 얘기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고용승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도교육청하고 관계 사이에. 그런데 이제 저도 언론으로만 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저희는 그 평가결과에서 나온 거에 근거해서 저희 조례,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만들어진 환경교육에 관련된 조례에 의거하면 학교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관련성에서 가장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교육센터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저희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거가 미흡인 상태라면 지금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빼고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면 도교육청에서 정책상 저희에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에게 정책적으로 진행한 최종적인 결과를 내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실행 부서라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범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초록학교 만들기 정책은 아마 2018년도에 36개교를 시작으로 해서 60개교가 매년 대상학교가 증가하면서 5년째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 중심 초록학교, 학교 숲 중심 초록학교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이 되고 있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초록학교 2.0 사업의 사업취지와 목적이나 어떤 추진과정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당초에는 초록학교 안에 학교 숲하고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학교 만들기하고 아웃도어 스쿨 쪽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초록학교가 이제 점점점점 학교 수가 늘어나고 희망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학교 숲 관련된 것도 처음에는 학교 수가 적었었는데 녹지에 대한 학교들의 여러 가지 아이들의 정서상으로나 교육과정상으로 들어와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희망하는 관리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학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환경교육 관련된 담당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안 그래도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연결을 하는 방법밖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록학교의 분야를 둘로 나누어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하고 있는 초록학교와 또 학교 숲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초록학교로 두 분야로 나누는 것을 2020년에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2020년에 초록학교가 두 분야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올해 2022년에 들어와서는 학교 숲의 경우에 설계분야가 너무나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줘서 그 학교 숲을 설계하고 조경하는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애초에 조경까지도, 설계하는 것까지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까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초에 내용까지도 넣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체계가 서기는 했는데요. 초록학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속에서, 교과서 속에 들어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교과서 속에 민들레가 나온다, 그러면 민들레에 대한 내용을 당장 수업 중에 바깥에 나가서 바로 볼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어떤 시적인 감각을 녹여 낸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을…

김현문위원장

지금 여러 개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하시고, 만약에 더 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이정범위원

그러면 이 학교 숲 조성을 하실 때, 기획을 하실 때 이 사업을 분할시켰다고 하셨잖아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이정범위원

그러면 사업을 분할시켰다는 것은 애초에 사업 기획단계서부터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니까 분할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애초에…

이정범위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애초에 5년 전에, 5년 전에 왜 그런 기획들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20년도에 와서, 물론 각 학교에서의 문제점들을 얘기가 나오니까 준비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한 2년여 넘게 학교 숲 관련해서 그 방향을 초록학교 2.0을 통해서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학교 숲을 조성할 때, 그러니까 당초에 그 조성한 학교의 전과 후의 그 어떤 실태나 또 그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조사해서 매번 매년 결과보고가 내부결재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차등 지급이 됩니다.

이정범위원

그것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고 지금 답변을 주셨고요.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학교 숲에 대한 이 중요성은 이제는 저희들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교육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미세먼지나 도시열섬화 현상 저감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재단까지 위탁을 하면서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학교 숲 예산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 녹지 확보 방향에 따른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이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학교 숲을 조성 전과 조성 후의 실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학교 숲을 신청했을 때 그 당시에 학교의 어떤 녹지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현저히 학교가 오래되다 보면 학교시설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녹지를, 기존에 조성된 녹지를 훼손하고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부족한 학교를 찾아서 먼저 해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이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 1인당 숲 면적을 6㎡ 이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연구결과도 있고, 또 이게 학교 숲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실내 공기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기 렌털 사업을 통해서 1년에 수십억 원씩 쓰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10년, 20년 가다 보면 결국은 그 감당은 도민의 몫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외형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고려를 해서 관리를 지금부터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우리 원장님께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이 학교 숲이 제대로 필요한 학교에 적절하게 좀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 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해 놨다고 가보면 이게 학교 숲이 아니라 풀밭 같아요. 풀밭. 초화류, 아까 민들레 말씀하셨는데 그런 교육과정 때문에, 교육 교과과정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숲이라는 것은 교관목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교목과 관목 비율이. 교목에 대한 비율이 조금 높고 관목 비율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이 야생화 비율이 80%, 90%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성과 후 평가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해서 정말 학교 숲다운 학교 숲, 교목이 우거지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각 직속기관들의 정원이나 그런 녹지공간 관리 상태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잘돼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봐도. 일선 학교도 사실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더라도 정말 학교 숲다운 숲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5년 동안 진행하시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제가…

김현문위원장

답변이요, 지금 이렇게 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만 말씀하세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는 하겠는데요.

웃음

김현문위원장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할게요. 자료요청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전에 자료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거 오전에 말씀…

김현문위원장

아니 아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안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김현문위원장

이게 지금 저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료 요청을…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오전에…

김현문위원장

오전에 받았습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오전에 말씀을 저희 담당자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아니 자료 요청한 것을 언제 아셨냐고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료 요청하신 거 드렸는데요.

김현문위원장

요청한 것을 언제 아셨느냐고요. 직원들이 전달을 안 했는지는 몰라도 미리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거에 지금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죄송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반갑습니다. 6선거구 박재주 의원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원장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질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진로교육원 홍순두 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홍순두입니다.

박재주위원

진로교육원의 11개 진로체험마을과 50여 개의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진로교육법」이 제정이 됐고요.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정식적으로 출범이 돼서 학생들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교육원은 타도에 앞서서 2017년 9월 1일에 진로교육원을 출범시켰습니다. 체험형 진로교육원인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1개 마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에 따라서 우리는 마을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11개 마을이 가장 기본적으로 진로설계를 돕는 진로상담마을부터 시작해서 멀티미디어마을, 보건의료마을, 항공우주마을 등 10여 개 마을에서 50여 개 직종의 직업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구성은 가급적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단순 체험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과정에서는 고용정보원이라든지 또는 그런 기관, 또는 약사회, 안경사회 이런 직능단체, 또 기타 IT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서도 구성을 했습니다. 단순 체험을 떠나서 미션형의 체험구성으로써 마을을 구성했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정도 활동을 하시려면 강사를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을 많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강사는 어떻게 선별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로교육원이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로써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그 성과에 뒷받침 속에는 저희 직원이 공무직 포함해서 18명인데 18명 외에 강사분들 85명이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험의 질과 관련해서는 강사의 질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부터 저희가 면밀히 살피고 있는데, 우선 선발과정에 있어서 관련 직종의 자격증 소지, 또 관련 직종의 경력 유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1차 서류심사 후에 심층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 선발되고 난 뒤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인을 초빙을 해서 다시 재연수를 실시합니다. 재연수를 실시하고요. 또 중간에 체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피드백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사분들의 처우에 있어서는 다소 저희가 충분히 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이 좀 있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끔 체험이 취소된다든지 이렇듯이 안정적인 일수 확보에 좀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도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와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본 위원이 한번 참석해 본 결과 그 교육과정이 앞으로 미래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고요. 일반적인 교육과정보다는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 부분을 실천하고 아이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려면 강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사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강사분들이 한번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 연속선상에서 계속 강의를 하시나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12월 달에 확정이 되면 바로 공고가 돼서 1월 달에 채용과정이 진행이 되고 2월 달에 계약을 해서 3월부터 활동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단기계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강사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항상 두시고 강사선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조직구성의 감축, 그리고 전문인력이 전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조직인원 중에 21명이 됐는데 2023년으로 가면 17명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옆 페이지를 가보면 충북진로교육원은 18명의 조직원을 갖고 있는데 강원진로교육원에서는 지금 57명의 조직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5만 명을 상대로 하고 연간 체험인원을, 강원은 1만 1,000명을 체험인원을 갖고 있는데, 체험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계속 감축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저희하고 강원진로교육원의 운영 시스템에 있어선 큰 차이가 저희는 체험을 진행하는 분들이 강사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정식 직원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그분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보다 훨씬 많은 인원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열여덟 분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 혹시 살펴주셨듯이 전문직이 2명이 있고 파견교사가 3명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질 높은 체험을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또 예산의 확보 이런 것 등이 필요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그런 점이 아쉽고요. 최근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9월 달에도 파견교사가 1명 줄었고, 또 내년 학년도에 다시 또 1명을 더 감축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조직을 다시 구성할까 이런 점이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주위원

이 조직표를 보면 혹시 과년도에 비해서 여기 참여인원이, 혹시 연간 체험인원이 줄어든 건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그 체험인원이 ’19년도에 비해서 ’20년, ’21년은 약간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20년, ’21년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체험인원이 줄었던 것이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체험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체험을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성과를 가졌고, 올해는 총 체험인원이 현재 12월까지 예약되어 있는 인원이 약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대상 학생으로 비교한다면 약 36% 이상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약 4만 명대 체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도 한 실당 체험인원을 줄여서 체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상황에 거의 근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체험인원이 줄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체험인원이 앞으로 더 늘 예정에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관리인력도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보통 이삼 명의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박재주위원

좋고요.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에서 100점 나왔어요. 어떻게 평가를 냈는지 이게 형식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평가점수를 제대로 해서 나온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부패방지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 기관에서 셀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에서 외부의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가요소를 갖추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청렴도 지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관리자의 그런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교육이든지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직접 올해도 청렴영화제에 참석을 하는 등 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직원들한테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아마 그런 과정 속에 진로교육원이 운영됐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이 점을 다뤘던 부분은요 다 다른 원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부분에 보면 90점, 85점, 80점으로 낮으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청렴도 어떤 부패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드사용 문제인데요. 2022년 1월 24일하고 2022년 9월 7일이 있습니다. 추석과 설 명절 직원 격려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될까요? 31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저희 편성되어 있는 항목 중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동호회 활동 등을 격려하는 데 쓰는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18명 정원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따로 체육대회 같은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되는 예산도 정원기준으로 편성이 되는 실정이라서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설 때, 명절 때, 설과 추석 때 직원들의 선물은 과히 비싸지 않은데요. 약 삼사만 원 정도 해당하는 그런 데 지출한 내용입니다.

박재주위원

지출은 유의해 줘서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 현황, 322쪽입니다. 여성위원 비율을 보게 되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여성비율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내부 위원, 외부 위원 해서 외부 위원이 50% 참여하게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는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내부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평가의 공정성 이런 것과는 좀 관련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과 관계된 부분이라서 내부 위원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성위원 비율은 외부 위원이 위촉될 경우에 외부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 비율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해당이 없고 아마 직속 다른 기관도 대부분 이와 같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재주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이들이 1년에 5만 명 정도 왔다 갔다 교육을 위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라고 봐요. 제가 답사를 했을 때나 여기 책자 333쪽을 보게 되면 소방펌프실이 2026년에 조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에서 스프링클러, 화재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최근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저희도 안전 부분을 체크하면서 화재 부분도 체크했었는데요. 혹시 위원님이 보신 부분하고 제가 혹시 살핀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서는 따로 자료로써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드라이비트 설치와 관련해서는 본청 시설과에서 총괄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보수계획이 여기 2026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시설과에서 저희도 좀 우려 속에 재검토를 해 봤는데 불연소재로, 저희 진로교육원 것은 불연소재로 된 것이라서 해소 대상에는 제외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스프링클러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갔다 온 답사한 보고를 말씀드리면 모범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부분에서 봐서도 완벽도가 제가 다른 곳 다녀본 곳보다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지붕의 어떤 부분에 가면 좀 어둡고 칙칙한 부분이 있고 마무리가 굉장히 덜 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보행으로써 다닐 때도 안정감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들도 같이 참석해서 보시고 좋은 것은 같이 모방하고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교육은 이제 주입식 교육이 저는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자기계발, 주도적인 학습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말로만 시행됐지 행동이나 학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런 원장님들께서 잘 갖추셔서 우리 아이들이 오면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저희 진로교육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진로교육원 외에 지역에서 지역 교육청과 함께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각 교육지원청에 계약이 돼서 용역으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고용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자체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울 양청구, 또 부산의 해운대구, 강원도의 영월 이런 지역들이 지자체와 교육기관, 지역 센터와의 협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데를 모델로 해서 지역에 지원이 더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진로교육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 부분에 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주위원

감사합니다. 박재주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재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 제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저는 학생수련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61쪽입니다. 학생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 개최 건수나 심의 건수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충청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볼 때 그 구성원과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표를 보시면 교육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 교육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는 저희들이 교육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 10월 달에, 10월 달에 개최를 해서 서비스 헌장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동절기 오게 되면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보안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저희들이 보안사항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평가 자체 평가 위원회가 외부 위원이 4명 위촉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성 성비가 조금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올해, 올해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성비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성격상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나 보안심사위원회의 경우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이나 보안을 위해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외부 위촉직 위원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와 보안심사위원회는 저희들 규정상에 내부 공무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잘 들었고요. 위원회들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수감자료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네.

박용규위원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용역사업이 열 군데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10개의 사업들은 모두 다 차질 없이 추진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 특별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다 입찰을 봐야 됐을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입찰을 2회 실시해서 유찰이 됐거나, 또 아니면 한시적 특례에 의해서 1회 입찰 보고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된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박용규위원

또 지역시설 활용과정 수련시설 이용 용역 3건이 전부 주식회사 박달재수련원에서 모두 수행했는데, 그 이유와 어떤 사업인지 추진상황 및 입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숲 교육 지도 용역은 3년째 제천숲해설가협동조합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2회 유찰을 사유로 수의계약이 한 업체에 편중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숲 교육 지도 용역 어떤 사업이며, 입찰방식과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박달재수련원에 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 수련원의 시설과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내에 있는 수련시설, 수련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을 수용해서 아이들의 야영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약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입찰을 봤는데 지금 괴산지역에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위탁 줘서 하는 업체도 있는데 전부 다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달재수련원이 제천 박달재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는 유독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봤을 때 박달재수련원 한 곳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돼서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한 군데만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업체를 방문을 해서 학부모라든지 저희 수련원 내부 직원들이 가서 그 업체 평가한 후에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숲 교육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제천분원에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숲해설가를, 그 강사를 써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입찰을 붙였는데 응찰을 한 데가 없어서 제천지역에 있는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박용규위원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에 체결되는 사항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세심한 점검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쪽입니다. 163쪽요.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볼 때 전체적으로 과제 추진상황이 미흡하고 예산집행률도 저조합니다. 행감자료 163쪽, 예산집행률 50% 이하인 4개 사업의 진행률은 각종 체육활동 35.7%, 교육공무직 인건비 9.8%, 교직원 복지 지원 34.7%, 학생 단체활동 28.9%로 부진하고요. 대부분 10월에서 12월에 추진할 예정이고, 2차 추경에 감액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행정감사 자료 164쪽에 보면 본예산 기준 10억 이상 사업 진행률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진천 본원의 학생수련원 활동 예산 24억 6,458만 5,000원 중 22.6%만 집행한 상태이고 10월에서 12월에 추진할 예정이거나 2차 추경에서 감액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 우선 163쪽에 있는 각종 체육활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2,230만 원인데, 이게 저희들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에서 12월까지 프리다이빙 강좌를 운영하게 되면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저희들 학생들이 야영수련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에 기간제 근로자로 교육공무직 수련지도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수련지도사를 한정해서, 기간을 한정해서 뽑을 경우에는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뽑지 못해서 잔액이 생긴 것이고요. 이 부분 내년부터는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은 8억 5,5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6억 원은 휴양시설 임차사업비입니다. 휴양시설 임차사업비라서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임차사업비가 5억 3,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늦어진 이유가 교직원들이 휴양시설 임차를 갔다 오고 나면 그것을 정산을 하고 나서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정산이 지체돼서 정산을 독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로다가 희망 교직원을 추첨해서 임차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이것은 어지간히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단체활동이 이제 이게 저희들이 아웃도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아웃도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수요예측을 저희들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만 명이 됩니다. 그 12만 명의 한 35%면 한 4만 2,000명이 되는데요. 4만 2,000명을 목표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25% 정도인 한 3만 명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있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들과 학교에서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좀 너무, 저희들 의욕만 믿고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잔액이 좀 다소 발생이 돼서 이번에는 2회 추경에서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용규위원

특히 아웃도어 교육 관련 추진과제 사업예산 집행률이 가장 저조해요. 충청북도교육청의 아웃도어 교육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요. 코로나19도 올해는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아웃도어 관련 예산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매우 저조해요. 본원의 경우 49.6%, 제천분원은 42.9%, 옥천분원은 20.9%,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는 성장 아웃도어 사업을 계획을 할 당시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1박 2일부터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심지어는 그 이상은 탐험과정으로 해서 4박 5일, 8박 9일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 4박 5일 이상은 희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탐험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다시 또 수요자를 모집을 했는데도 좀 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좀 수요자가 없었던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위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 보니까 도내 학교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야영수련활동 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국립 청소년수련원하고 협약도 맺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에 있는 곳, 천안에 있는 곳, 포항에 있는 곳, 또 살림청의 숲 체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이들을 분산해서 수용을 하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에 계획을 대폭 수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용규위원

예, 아웃도어 교육은 학생수련원의 핵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교육적 성과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아웃도어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장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필요한 시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에도 제천분원에서 충주성심학교 아이들이 들어와서 2박 3일 동안 활동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는 있는데 특정 계층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오는 사람도 그렇고 모집하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장·바람·희망 탐험대라고 해 가지고 올해 영월에 있는 운탄고도를 다녀왔습니다. 운탄고도 다녀올 때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때 사회적 배려 학생과 일반 학생이 고루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아서 한 80명을 운탄고도를, 운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계획이 좀 너무 많이 잡히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전국에서 올해 가장 아이들 야영수련활동을 왕성하게 운영했다고 나름대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도 방만한 교육 프로그램과 과다 편성된 예산, 인력과 행정력,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방만한 교육 프로그램과 예산의 과다 편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학생수련원의 교육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아웃도어 관련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재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2년 1월 예산이 92억 8,668만 원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해양수련원의 ’22년 예산인 20억 7,795만 원 예산보다 4배 이상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되고 있어요. 도내 초·중·고·특수 등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프로그램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많은 예산과 시설, 아웃도어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물건 등 갖추어진 하드웨어보다는 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과 개발, 균형 잡힌 교육 운영이 미흡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만 먼저 만들어 놓고 그에 걸맞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지금 우리 학생수련원에서도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능 끝난 고3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 격려도 해 주시고 탈선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수험생 탐험대를 진천본원하고 옥천분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박병천위원

네, 질문드리기 전에 직속기관에 대해서 이 집행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올 한 해는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정말 각 기관마다 너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18쪽입니다. 18쪽에 보시면 추진과제 가운데 미래를 이끄는 기초·첨단 과학교육,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 지원, 탐구중심 충북수학체험센터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수학체험센터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 이렇게…

박병천위원

집행률이 저조한데 데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건데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현장을 지원하는 수학교육 컨설팅에 대한 거가 11월 달에 컨설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년 동안 성장학교라든가 수학체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마다 다 30교 정도씩 진행이 되는데요. 그 학교들이 진행을 하고 나서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 클리닉을 해 주고 하는 내용들이 주로 11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늦게 집행이 된 거고요.

박병천위원

이걸 본예산 올린 걸 다 11월 달에 집행하신다고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정산을 받는 게 그렇고요. 저기 허락하시면 융합인재부장님께서 대신 답변한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천위원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설명 감사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하고 올해 집행할 예산을 다시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이끄는 기초·첨단 과학교육의 경우 보면 세부 추진사업인 과학탐구영역 중심 과학실험 지원, 이 집행률이 12%밖에 안 되는데 7억 8,000만 원이 넘게 예산을 세워놓고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건데, 사업 주요 내용이 뭐고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이건 아까 이정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학기에 분광 광도계 및 7종을, 총 8종을 조달청에 요청을 드렸는데 분리발주를 조달청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분리발주가 불가하다는 걸 조달청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일사업인 것으로 입찰공고 시에 분리발주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말씀을 다시 드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는 세세한 항목별로 조달가가 다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재요청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여전히 분리발주를 할 경우에 다시 저희 기준에, 행안부 예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다시 요청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조달청에서 너무나 많은 업무들이 폭주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는 게 너무 늦어져서, 1학기 내내 세 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이 지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세 번이 기각이 되는 바람에, 조달청과 관련된 공문들을 저희가 증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분리발주를 어쨌든 요청이 들어와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가격 5,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조달 구매를 재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분리발주를…

박병천위원

네, 원장님, 그럼 자료 제출 가능하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집행률이 영인 청소년 과학자 노벨상 프로젝트하고 레벨업 노벨상 톡&톡 프로그램, 또 충북 노벨과학 리더키움 해외 프로젝트 TF하고 충북형 서로배움 과학성장 프로젝트 등 집행률이 다 영인데 이 사업은 대부분이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데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이유가 같은데 11월, 12월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3분의 2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으로 받은 것이 저희가 9월 말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지금 예산이 사용되기 시작해서…

박병천위원

3분의 1이…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3분의 2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내용하고 한번 같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리고 22쪽입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병천위원

예예. 여기 보시면 과학탐구역량 중심 과학실험 지원에서 보면 집행률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12%인데 예산액 대비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할까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22쪽요?

박병천위원

네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주요업무 22쪽요.

박병천위원

아니 주요업무 추진상황.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요.

박병천위원

22, 23쪽.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지금 1-1-10, 실체현미경 등 과학교구 및 기자재 구입 요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박병천위원

같은 사항입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박병천위원

그런데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그래서 분광 광도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고요. 명시이월이 되는 거가 1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천위원

1종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박병천위원

혹시 기자재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다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도 다 들어 있고요. 저희가 혹시 전문적인 내용을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지역 교수님을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병천위원

기자재선정위원회의 명단하고 회의록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혹시 기자재 구입과정에서 기종 선정 및 참여인원은 혹시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기자재선정위원회 참여인원요.

박병천위원

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외부 위촉 위원 2명하고요.

박병천위원

구입과정 하는, 구입할 때에 기자재선정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그 기자재선정위원회에 협의할 때 업체별로 어떤 모델인지를 A, B, C 업체에게, 모델사양을 가지고 협의록 다 작성이 되어 있어서요.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장

네네.

박병천위원

네, 68쪽입니다. 68쪽에 보면 그린 아웃도어 스쿨 운영에서 그린 아웃도어 스쿨은 어떤 사업입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몰라서.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웃도어라는 개념 자체가 바깥활동 중에서 어떤 감성을 키우고 모험활동을 하는 내용에 대한 거면 아까 수련원에서 하고 있는 성장 아웃도어 스쿨에 해당하고요. 생태적 감수성이라든가 또는 환경적인 시민을 기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은 그린 아웃도어 스쿨 쪽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프로그램은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프로그램은 환경교육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초록학교 만들기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중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초록학교는, 아, 교육환경과 관련된 환경교육은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생태적 감수성 또 환경시민 기르는 것 중에서 활동과 관련되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하는 것들은 그린 아웃도어 스쿨 쪽 개념이라고 보시거나 학교 숲 쪽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예산을 ’22년에는 지난 연 대비 2배를 더 이렇게 세웠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올해 3월 22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 옆쪽으로 삼일공원이 있는 쪽에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부지 교환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삼일공원 옆쪽으로 있는 그 공간이 그린 아웃도어 스쿨 공간으로 저희가 부지교환에 의해서 받았는데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에 아이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서 내부 환경교육센터도 체험을 하지만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옆의 삼일공원 근처로 가서 아웃도어 스쿨 활동도 하고요. 또 삼일공원에서 역사적인 것도 공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벨트식으로 엮어서 에코벨트화해서 무심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환경교육센터가 올해 개관하신 겁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3월 22일에 개관했습니다. 물의 날에 개관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전에 원래 없었고요? 다른 지역에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저희가 도교육청… 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 관련해서 센터를 이렇게 기획해 가지고 만든 것은 충청북도가 처음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그 환경교육센터에서 올해 혹시 진행하셨습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약간씩 조금 삐그덕거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땅 자체가 그린시설로, 이렇게 뭐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니어서 시청이나 이렇게 공원녹지와 관련된 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그것이 해결이 돼야 저희가 조금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할 수가 있고요. 아직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환경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사업이?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다양하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하고 계시고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박병천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뭘, 한 가지만, 어떤 위주로 한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그게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박병천위원

아니 제가 환경 쪽에는 관심이 많아 갖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박병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이 그린 아웃도어 스쿨 사업은 숲 환경연구소에 위탁으로 운영되는 건지.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 환경교육센터에 파견 와 있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또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박병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자료요구 발언을 신청하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오전에 자연과학교육원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침 9시에, 회의시작 전에 와서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초록학교추진협의회 현황 드린 거 아닌가요?

이정범위원

네네, 그래서 그것은 아침에 자료를 받았던 사항이고 아까 행정감사 때 질문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풀꿈환경재단 개요하고 학교 숲 전문가 지원단 구성, 이런 거 아니었나요?

이정범위원

제가 서면으로, 서면으로 질문을 다시 드릴 테니까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여쭤볼게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웃음

유상용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 중에 하나 그린 아웃도어 스쿨을 기관에 맡기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서는 1기관에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게 있는데 그럼 그 기관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원장님한테 얘기 듣고 있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니 저기 몇 페이지의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유상용위원

내년도 예산, ’23년도 예산에. ’23년도부터는 기관에 맡기는 건가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니 저기 공모하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상용위원

그린 아웃도어 스쿨 예산 5,2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어디 기관으로 맡겨지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 저기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거죠?

유상용위원

예, 올해 예산에는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다른 데다, 기관에다 맡기느냐는 거죠. 올해까지는 자체 운영을 하셨던 거고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공모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연구용역 맡기는 거 얘기하시는 거네요 뭐.

유상용위원

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자체 사업이 아니라 연구용역 주시는 거…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

유상용위원

어디다 주세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유상용위원

올해는 그렇게 안 했고 내년부터 주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용역입니다, 용역.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저기 위원님,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지금 부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다못해 지붕이 있는 건물을 짓는 것조차도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상용위원

자꾸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 박병천 위원님께서 그 아웃도어 스쿨에 어디 연구소에 맡겼었느냐 했더니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한다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어느 기관에다 맡겨서 하신다는 거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안 맡깁니다. 안 맡기고요. 그 5,000만 원이 뭐냐 하면요,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땅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과제를 연구용역으로 드리는 거예요.

유상용위원

누구한테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그것은 공고를 내서…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그렇죠.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드릴게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유상용위원

저희들 학교 숲, 초록학교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들 자료 58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8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60개교가 추진이 돼 있다고 현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58쪽요.

유상용위원

네. ’21년 57개교, ’22년 60개교, 맞으시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이 60개교가 지금 현재 준비교, 관리교, 모델교 분리가 가능한가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가능합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분리가 가능하면 준비교가 대충 몇 개예요, 이 중에?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잠깐만요. (…)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2022년 현재 학교 숲 조성에 대해서 올해 조성학교로는 8교가 있고요. 관리학교는 42교, 모델학교 2교, 준비학교 8교입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그런 식인가요? 비슷하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준비교로 공모를 해서 받은 학교가 올해는 관리교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학교가 2018년부터 총 251 학교가 지금 학교 숲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다 누적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중복이 되는. 준비교 있고, 관리교 있고, 또 모델교로도 바뀌고. 그러면 한 학교가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분교 상황도 끼고요. 또 초록학교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교육과정 초록학교이면서 동시에 학교 숲 초록학교인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원장님, ’21년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 숲 중심 초록학교 운영 지침 현황에 보면 1년에 57개 학교가 초록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 숲. 57개 학교에, 제가 그냥 한 초등학교의 예를 들어볼게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가까운 거, 새터초등학교가 준비교로 등록을 했어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20년에 준비교로 만약 등록을 했으면 ’21년에 관리교로 넘어갔겠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유상용위원

’22년에는 관리교 아니면 모델교로 넘어갔겠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유상용위원

그러면 그 새터초등학교라는 그 학교 하나가 이 누적으로 다 세 군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이게 저기 관리…

유상용위원

결론적으로요 원장님, 221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학교 수로 따지면?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준비교가 됐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그런데 그다음 해에 관리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학교 숲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 해에 교사들하고 진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볼 때는 포커스를 교육과정 쪽에 맞추는 게 맞겠다 하셔서 중간에 그만두는 학교들도 계십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그만두는 학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준비교에도, ’20년에는 준비교, ’21년에는 관리교, ’22년에는 모델교 이렇게 해서 한 학교가 세 군데 숫자에 다 들어갔을 수 있느냐는 거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251개 학교가 지금 우리 학교 숲 초록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잠깐 제가 지금, 이거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유상용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 이거 있어요. 251교.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잠깐만요.

유상용위원

예.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요. 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사례 건수로 251건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학교 수로 251 학교라고 하니까 251 학교가 맞느냐는 거죠. 사례 수로 251건이냐, 학교 수로 251 학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셨나요?

그렇죠. 사례로 보는 게 맞는 거죠? 251개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그것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251개교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2021년도에 학교 숲 초록학교 모집하는데 세 번, 네 번 재공모를 띄워서 상당히 어렵게 공모를 하셨죠?

웃음소리

유상용위원

’22년 2월 22일 자 공문, 3월 21일, 4월 6일 준비교 공모, 재공모, 추가 공모. ’21년도 마찬가지로 3회 이상의 추가 공문을 띄워서 간신히 이것을 추가로, 추가로 해서 몇 개교를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왜 이게 추가를 띄우면서까지도 구하기가,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학교 수가 적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좀 주세요.

네, 그러면 모집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것을 꺼려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여쭤 봤던 거고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초록학교추진협의회, 아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명단이 저한테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초록학교 문제 때문에 풀꿈환경재단 계약이 올해 만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만료가 되고 나도 초록학교추진협의회는 계속 유지가 되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새로 본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된 사업이 진행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록학교추진협의회 현황을 제가 일단 아직 자료가, 저희는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다니까 제가 일단 개요만 말씀을…

유상용위원

현황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아니 현황하고 제가 궁금한 건 임원명단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풀꿈환경재단과의 계약 해지 문제는 어제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계약연한이 종료가 되고 우리 여기 환경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와 재계약할 이유는 없다 해서 지금 재계약을 안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맞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게 환경센터가 3월에 개원을 했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그런데 저희들 재계약이 불가능 뭐… 계약을 안 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단체와 저희들 10월 12일, 13일 연수 다녀오셨죠? 1박 2일로. 모르시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저는 안 다녀왔고요.

유상용위원

아니 원장님 가시고 안 가신 것 말고 자연교육원에서 연수 다녀오셨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1박 2일짜리 초록학교 관련한 연수는 있었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이틀에 걸쳐서 12, 13일 날은 관리자분들 가시고 또 그다음에는 우리 선생님들 가시고, 그 관리자분들이 그 임원들이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담당 교사들과, 담당 교사들이 1박 2일…

유상용위원

교사분들은 다음 차수에 가시고 관리자분들과 먼저 차수에 가시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거기 가신 분들이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거죠?

아, 그렇게 분리를 하신 거예요? 그 관리자라는 의미가 초록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관리자분들이세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 내년도 예산까지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 이름은 좀 바뀌었죠. 탄소중립모델 초록학교 관련돼서 기존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억 5,300 그 정도로 줄은 건 아시잖아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언론 기사에 난 것도 올해 2억 5,000이었고 뭐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환경교육을 위해 지원한 민간위탁 사업비 가운데 자체 운영으로 인건비가 제외되면서 초록학교 사업에서 9,700만 원이 줄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고용승계에 관련된…

유상용위원

고용승계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어차피 인력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필요하고 정말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추려 가지고 봤을 때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 얘기 또 하게 생겼네요. 내년도 예산 그 1억 삼천 얼마 중에 1억 1,000이 또 외주예요. 맞죠? 외부 기관에.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외주가 아닙니다. 잠깐만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용위원

네.

그래 용역을 다시…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내용 1억 얼마 중에서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1,438만 원은 교원 연수로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환경교육센터에서 쓸 거고요.

유상용위원

1억 1,000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그중에 그게 세 분야로 나눠지는데, 그리고 2,690은 탄소중립학교 지원하는 컨설팅을 쓸 건데요. 만약에 본예산에서 확정이 되면. 그런데 그 경우에는 컨설팅을 가능한 전문요원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억 1,000, 지금 말씀하신 탄소중립학교 운영에 대한 용역은 어떤 지금 말씀하신 풀꿈재단 같은 곳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인 같은 교수님들이나…

유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말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서로 간에 약속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해 가지고 급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추진협의회 여기 명단 와 있는 추진협의회, 추진협의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추진협의회를 계속 끌고 가면서 다시 초록학교에 관련된 외주 업체를 공모를 해서 받았을 때 자, 여기 제출해 주신 데 보시면 우리 아마 운영위원장님이, 우리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님이 누구로 되어 계신지는 아시죠? 예, 풀꿈 이사장님이 운영위원장님이세요. 맞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집행위원장은 누구로 계시는 줄 아세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다 풀꿈과 관련되신 분들이 우리 초록학교 만들기의 추진위원분들로 계시고 그분들에 의해서 회의를 거쳐서 다시 공모사업을 한다면 어디로 가나는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닐까요? 10년 이상을, 아니 10년은 안 됐지만 8년 가까운 이 일을 해 오시던 분들이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거기서 재공모를 해서 다시 꾸린다면 당연히 어디로 갈 건가는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를 해체를 시켜주시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거 말고 신규 예산으로 충분히 외주를 주고 전에 외주 줘서 일이 힘들어져서 다른 우리 직원들이 하기가 힘들어서 또 1억 1,000을 외주를 주고 뭐 하는데, 다른 예산으로 한 이삼 억씩 더 잡으셨잖아요. 그 위에. 그거 가지고 하는데 외주를 또 뭐 하러 주십니까? 그거와 관련된 예산으로 몇억씩이 더 들어가 있는데. 바로 위에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잖아요. 증액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뭐 인건비 말고도 9,700만 원, 1억을 줄인다? 제가 보기에는 9,700만 원, 1억을 줄인 게 아니라 2억, 3억이 예산상에는 내년에는 늘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외주를 반은 1억 1,000을 주시는 거고. 외주를 주시더라도 추진위원회를 좀 없애주신 다음에 외주를 주시고, 그러니까 정확한 공모를 위해서 굳이 외주를 주셔야 된다면 외주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점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 재구조화를 확실하게 하고요. 추진협의회 그 관련돼서 바깥에서 봐도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어차피 교육청에서도 없애려고 했던데 계약을 안 하는 건데 추진위원회부터 빨리 해산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유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뭔가 작성시점이 다르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 표기가 됐는지 이래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명단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허위 자료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요. 저도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이 오늘 하도 질문이 많고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김현문위원장

53페이지를 보면 인원 증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비해서 창의인재부가 10명에서 올해 17명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교육과학원장 김태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월 5일에 수학체험센터가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2일에 환경교육센터가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환경교육센터가 개관할 때 교육행정 6급과 또 교육연구관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수학체험센터가 개관하면서 안내 주무관이 2명이 새로 배정이 됐고요. 환경교육센터가 올해 초에 개관하면서 교육연구사 1명, 또 녹지 8급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개관에 따라서 총 10명이 늘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센터 고대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환경센터에서 원장님에게 정확한 결재라인을 거쳤거나 상황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그 파악을 약간 못하신 상황에서 답변을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하튼 간에 새로 신설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최고 책임자인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고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제 잘못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됐습니다. 그다음에요. 제68회 전국과학전람회가 있었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이게 어떤 대회입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과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1만여 건 정도 보통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300개의 작품이 전국대회에 올라가게 되고요. 국립중앙과학관에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학생 작품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학생 작품을 대통령상을 수상받게 됐고요. 또 얼마 전에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도 십몇만 작품 중에서 저희 충청북도가 학생 쪽에 발명품을 또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명품경진대회하고 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저도 이거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아주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아유, 계속 오늘 하루 혼나다가…

장내 웃음

김현문위원장

이거는 감사장이 아니면 박수를 쳐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아주 한 번도 어려운데 작년, 올해 대통령상을 탔고…

장내 웃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웃음

김현문위원장

또 두 군데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곧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에 아주 성과라고 생각되고, 또 오늘 질문 많았던 것은 그만큼 기대가 더 크니까 아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현문위원장

혹시 불편하거나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예산이나 이런 때 반영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추가 질문 좀…

김현문위원장

질문입니까?

이정범위원

예예.

김현문위원장

질문은 좀, 왜냐하면 우리가 1시간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오버가 됐잖아요.

이정범위원

아, 예예.

김현문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다시 자연과학교육원으로…

웃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웃음

이정범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자연과학교육원보다는 환경센터, 환경센터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록학교추진협의회 명단을 받았는데요. 명단을 쭉 구성을 보면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다른 것은 둘째 치고라도 전문가 부분을 보시면 박물관 선임 연구원, 이시도르지속가능… 이거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지속가능연구소, 건축학과 교수, 충북연구원의 수석연구원, 뭐 이분은 자격이 합당할 것 같고, 경제학과 교수, 농산촌활성화연구소 소장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리상담연구소 소장, 또 교사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학교 숲 관련해서, 학교 숲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공모과정에 있어서 추가 공모 학교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도 쭉 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현장에서는 이 학교 숲 관련 예산을, 공모신청을 해서 받은 학교들 입장이 하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첫째 이유는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설계 계획해서 학생 참여 설계나 이런 것도 물론 다 좋지만, 이거 아마 학교에서 원하는 그 학교 숲의 모델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에 교관목 비율하고 야생화 초화류 비율을 좀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완성된 학교들을 가보면 어느 학교는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거기에 자갈을 깔아 놓은 학교들도 있고, 또 이미 초화를 심었는데 1년 뒤에 가보면 거기가 다 풀밭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충주여중 같은 경우에도 설계도면을 그때 당시에 저희도 받아봤는데, 전체 식재부분에 있어서 90%가 야생화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저는 그때 당시 이게 학교 숲인지 야생화밭인지 이거 일반인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갔고, 또 추진하는 학교 입장도 또 얘기를 들어보니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학교 숲을 조성을 해서 그 대상들은, 이 혜택을 보는 대상들은 학교가 주체가 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협의회 명단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위원님이 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최소한 학교 숲에 관련된, 초록학교와 학교 숲에 관련된 거라면, 물론 이분들이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부 각 시군의 환경정책팀장들을 유관기관으로 넣어 놓으셨는데, 환경정책팀장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학교 숲과 관련된 데에 모든 유관기관의 정책팀장을 넣었다는 것도 저는 이게 환경정책팀장이라서 넣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시군의 담당자들을 선임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나 이런 산림정책과나 이쪽의 산림을 직접 담당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야지 지금 뭐 쭉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무슨 화가도 들어가 계시고, 이분들을 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구성 자체를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집단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청주대학교의 조경학과나 도시공학 쪽에 이 조경 분야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지금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을 모아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도 결국은 이분들 협의회에 이분들이 있는 한은 이게 어떻게 공정한 공모가 되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 구성을 추진을 하셔 가지고 뭔가 숲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최소한 반 이상은 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아마 우리 전직 도의원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게 이름이 지금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숲 관련 예산에서 아까 제가 자료, 어제도 요청을 드렸는데 그 예산에 있어서 구성비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설계비가 얼마인지, 시공비가 얼마인지 이런 계획들이 잡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 숲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서 가장 힘들게 여기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것을 공모 설계를 해 갖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설계비 자체가 없어요, 학교에. 설계용역비 자체가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와서 가이드대로 설계를 하려고 하면, 특히 학교 숲 관련한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설공사 설계하고는 틀려서 이 설계를 다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비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나면 실제로 5,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4,000만 원 갖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도 사실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추진성과 및 교육적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학교 숲 활용 교육장 확대, 숲 활용 교육활동 활성화, 환경감수성 함양 및 교육과정 연계,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활성화, 또 자생식물 생물 다양성 확보, 한국 자생식물 및 교과서 속 식물 식재를 통한 우리 꽃 만남 및 생물 다양성 확보, 지역주민 환경공간 제공, 교육적 활용 사례. 기타 활용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물론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학교 숲 추진성과와 교육적 활용 현황이 지금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와 실제 학교 숲이 조성된 일선 학교에서 알고 있는 그런 현황들, 이런 것들이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지역주민 환경공간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산책로 및 쉼터 활용공간 확대 및 참여 프로그램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목적 체육관도 문을 안 열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받아서 지은 다목적 체육관들, 각 학교에 체육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오전에 배드민턴이나 지역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열려고 해도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안 열어주시는 데가 많아요. 하물며 거기도 그런데, 학교 자체를 걸어 잠가 버리는데 어떻게 학교 내에 조성된 학교 숲의 교육적 활용 성과가 지역주민 환경공간 제공을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지 참 답답해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결과가 물론 지금 현재 자연과학교육원장님이나 우리 센터장님이 계실 때 이 조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학교 숲에 관련돼서 그 진행되는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위원님들이나 의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주시면 지금 아마 이것만 봐서는 위원님들도 다 ‘야, 이거 학교 숲이 굉장히 잘되고 있구나’라고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과에 대한 지표를 정확하게 가서 그 학교에서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상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생식물 생물 다양성 확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성해 놓은 모든 학교 숲에 초화류 식재로 인해서 학교에 제초작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이 지나면 이게 풀밭인지 야생화밭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속기관에서 이 숲 조성 관련해서 기획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계속,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이게 비단 학교 숲 관련해서 어떤 성과보고나 여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행청에서도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실 때에 계획도 물론 잘 세우셔야 되지만 그 예산이 집행되고 난 후의 성과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 다른 사업을 하실 때에 개선사항으로 분명히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내년에 학교 숲 관련해서, 학교 숲 관련 조성 예산이 총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따로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학교 숲 선정과정, 공모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학교 내에 어떤 녹지비율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 갖고, 특히 여기 청주에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학교들을 다녀보니까 이 택지개발지구에 만들어진 학교들이 교실은 크고 운동장은 작고 녹지공간은 부족한 것을 많이 봤어요, 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녹지비율이 도심지 내에, 도심지 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많은 학교가 학교 숲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가 어제 깜짝 놀란 사실이 사실은 한국교통대학교하고 저희가 우리 도의회에서 도심지 녹지비율에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을 하는데 어제 회의를 가 가지고 인구 10만 도시 이하의 전체 지자체의 녹지비율을 파악을 해 봤더니 충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0% 이상이 녹지비율로 나타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뭐냐면 도시화가 진행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다 합쳤을 때는 70%가 나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산림구성이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도농 복합도시의 녹지비율 자체를 놓고 보면 70%가 나오는데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지역 녹지비율을 따져보면 1%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방향을 그 녹지비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왔는데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 최소한 학교 숲을 기획하고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는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획을 하셔야 되겠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다시 한번 저도 이걸, 고대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를 하셨으니까, 초록학교추진협의회 명단을 내셨잖아요.

이거 언제 기준 명단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바뀐 명단을 바꾸지 않았나요, 혹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받으면 오늘 현재로 되어 있는 명단이어야 되는데 잘못됐으니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판단하셔야죠. 왜 제가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는지. 다음에는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받아서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교육원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청렴교육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오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는 ’22년도에 시행됐던 교육 자체가 3회에 걸쳐서 시행됐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해당 자료를 보면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171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상이 어떤 분들이신 건가요?

전체 기준이 171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혹시 각 교육항목별로 대상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원장님,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해당 각 교육들이 지금 보면 내용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5회 진행됐던 내용들이 다른데 각 교육별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럼 지금 해당 교육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당 교육에 들어와 있는 참석인원들 보면 중복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77%로 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1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분들이 어떤 교육에 어떻게 참여를 했고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 요청을 드렸던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체기준으로 가지고 오실 때는 77.19%라는 비율 자체는 이 자료만 봤을 때 ‘아, 이 정도 인원이 참석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참여인원도 실질적으로 중복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당 자료에서 지금 아까도 여쭤봤던 게 이 교육들이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각 교육별로 받으셔야 되는 대상자가 안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여쭤봤던 게 중복적으로 그럼 교육이 5회 진행됐을 때 동일한 대상자가 중복적으로 들어갔었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 77.19% 전체에 대한 그 자료 자체가 중복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거 해양교육원의 교직원 대상으로 했던 전체 포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앞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하나만 이건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충돌방지법 안내라고 첫 번째 교육의 내용이 있잖아요, 저희가. 커리큘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날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시겠지만, 반대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패 방지 교육이라든지, 갑질 신고 처분사례 안내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안 받으실 거잖아요. 본인들이 받았으면, 그렇죠? 물론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중복적으로 들어가서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청렴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 해당 사례들에 대해서 동일한 교육을 받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을 하는 건데 각각 항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해 놓고 각 교육마다 회차를 구분해 놓으면, 그럼 171분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몇 분이 받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교육이, 말씀 중에 죄송한테 교육 자체가 주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말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해 들어가 있는, 커리큘럼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례를 드시고 어떤 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동일한 교육내용들을 가지고 본원에, 해양교육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하셔야지 다 동일한 내용들을 듣고 동일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 놔서 때에 따라서 그 커리큘럼이 계속 바뀐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러면 그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듣고 싶은 교육이 언제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듣나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미리 사전에 이거 내용들을 다, 교육내용들을 정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모집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듣고 싶은 교육을 듣고, 가장 좋은 거는 동일한 교육들을 여러 차례 실시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교육들을 다 들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교육 자체가 본인이 듣는 차수에 따라 가지고 내용들이 다 바뀌는 거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 자체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많은 교육을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해서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예시만 들었을 때 이걸 어떤 분은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들어서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숙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차수의 교육을 안 들어서 또 다른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시는 건가요, 원장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향후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교육 커리큘럼 자체를 만들어 놓고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해서 모든 내용들이 될 수 있으면 포함될 수 있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주시면, 77.19%가 의미하는 건 어떤 건가요?

제가 오전에 요청드렸던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3회 교육을, 기관장님 기준으로 3회 교육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몇 프로 정도 참석을 하셨는지 수료를 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였는데, 해당 자료만 봤을 때는 그게 확인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게 중복돼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건 심지어 기관장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해당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구분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 인원은 제외하고요. 기관장, 직원분들 구분하셔 가지고 기관장분들이 들으셨던 교육은 어떤 것들인지 구분을 하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까 전에 처음에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기관장 주관 청렴교육 실시 횟수에 대한 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전에 기관장분들은 3회에 걸쳐 따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럼 기관장께서도 별도로 듣는 교육이 있는지를 방금 여쭤본 거였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면 1회부터 3회까지, 5월 10일까지 끝나는 원장님 주관으로 진행했던 이 교육이 아까 말씀하셨던 3회 교육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표기되어 있는 기관장 주관 청렴교육 실시라는 부분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 원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는 교육이…

이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0점이 되어 있습니다. 0점. 그렇죠? 기존에 지금 받으신 거에 봤을 때.

그 0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면서 실제로 실시했던 것을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회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밑에 영상시청 2건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실시하신 게 3회인데 3회 내에서 지금 직원분들이 수강을 하신 분들의 인원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표기된 것은 위에 2건에 대한 43분에 밑에 28명까지 하셔서 61분이 진행되신 거죠. 그렇죠?

71분이 들으신 거죠, 71분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71분 중에서도…

중복된 분이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포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남은 것은 향후에 지금 11월 달에, 12월 달에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추가로?

원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아까 전에 올해 이제 개선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 올해는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이 포션이면 개선이 되나요, 올해? (…) 이 0점 받으신 부분에 개선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실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인원이, 들으신 인원이 71분밖에 안 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이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실효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직원분들이, 이거 교육하시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기관 자체의 청렴도를 올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만 들었을 때는 작년에는 못했고 작년에는 하시더라도 10월 달에 하셔서 포함이 안 됐고 올해는 그래도 세 번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석하는 직원분들이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이 교육 자체를 실효성 있게 하려면 참석하시는 직원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71분밖에 안 들었으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원장님께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이욱희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 아웃도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드린 부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의 계획보다 실적이 많이 미비한 상황이에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욱희위원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내년도 관련해 가지고는 해당 예산수립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저희들 올해에 한 2만 9,000명 정도를 반영했는데요. 올해 운영한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한 1만 6,000명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1박 2일부터 4박 5일, 8박 9일까지 있었는데요. 4박 5일 이상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까지 넣고 올해 좀 지역시설 활용과정 하던 것을 대폭 축소해서 국립청소년수련원하고 산림청 치유의 숲, 그쪽으로다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12월 31일까지 예상 실적을 보시면 1만 2,0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는데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는 7,200명 정도거든요. 학생 수가요. 이거 그럼 기존에 뒤에 예약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잡으신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본원에서 대소초등학교가 했고요. 강원도 용화산에 생극중학교, 충주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또 다음 주에 용화산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욱희위원

지금 1만 6,000명 정도 내년에 잡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도 봤을 때 1만 2,000명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포션적으로는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원장님께서도 잘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기존에 인기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항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배치를 하셔서 합리적인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우리 교육문화원 김영미 원장님.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유상용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장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원장님, 우리 왜 문화원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지역 예술가분들 지원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현재 한 130여 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문화원에서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나요?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지역 아티스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 서류로다가 일단은 그 공연계획서나 또 단체의 소개, 그리고 공연 사업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서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 주는데요. 그것은 우리 학교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등록, 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어떠한 예술공연을, 작은 그러한 예술공연을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도 어디에다가 어떤 단체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지? 그랬을 적에 우리 교육문화원에서 그래도 일단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풀, 단체를, 예술단체를 이렇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음으로 해서 학교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아티스트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무료공연은 아니죠, 학교에서도?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네, 무료공연은 아니고 이분들도 지역 예술가, 직업이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또 나름대로의 예술활동을 하려면 또 어느 정도의 단체 예산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소정의 그러한 또 공연비를 받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우리 재정적으로 어렵고 한 지역 예술가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랑 연계를 해 주고 해서 그 지역 예술가들이 어느 정도 재정적인 혜택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 국악단체 있죠?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 김영미입니다.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요?

유상용위원

소리마루라고 우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동아리 형태로 해서 하는 게 거기 단체에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네, 소리마루는 교사 국악단체로 활동을 2002년부터, 20여 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국악단체입니다. 그 단체도 저희들 130 그 지역예술가 라인업에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래 이제 우리 교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동아리 형태로 만들어진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업적으로 하는 그러한 우리 예술가들이 아니라 교직에 계시면서 시간을 내셔서 동아리 모임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거기 등록이 돼 있으면서 어디 재정적인 도움이랄까 이런 것을 받으면서 다닌다는 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민원성, 누가 민원을 한번 얘기를 하길래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하셔서 동아리 형태인지, 진짜 우리 재정적으로 어려운 예술가들인지를 조금 구별을 해 주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이 지역 예술가 이 라인업, 이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럴 적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순수하게 정말 예술가로서의 활동만, 순수 예술만 하는 그런 예술단체에 국한하는 게 어떻겠는가. 교원단체는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런 협의를 저희들이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향후에 충분히 저희들 고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상용위원

많이 참고해 주셔서 진짜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네네,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유상용위원

예. 다음 질문,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유상용위원

아까 말씀한 거 결론을 내려고 해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유상용위원

우리 초록학교 기본 취지로 보면 비슷한 취지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감이 9월 20일 자인가요? 한번 각종 언론에 이 문제로 많이 나왔었죠. 교육청 환경정화 활동에 관한 얘기로.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유상용위원

교육청 간부회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많이 확산이 됐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도 그래요. 교육청에서 각종 업무 처리하고 할 때 교직원 모두 합의되고 소통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의 그 순수한 환경정화 활동에 대한 생각을 외부 단체에서 뭐 학생들을 학교 밖에서 쓰레기 줍기 운동을 시킨다, 뭐 학생들을 동원하라는 지시 이런 거 이해하기 어렵다, 또 학교 주변 환경정화는 관할 지자체에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반박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환경정화 활동에 대한 내용과 초록학교 만들기나 학교 숲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아까 저기 이정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요. 학교 숲 조례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하게 되어 있고요.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학교 숲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숲이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명상 숲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데, 학교 숲은 교육과정하고 어우러지는 숲이기 때문에 그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웃음

유상용위원

원장님.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유상용위원

제가 질문한 것을 답변을 주세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환경정화활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교 숲에 관련된 내용이 환경정화활동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 숲에 관련된 내용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정화활동에 대한 것은 학교 밖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하고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는,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데 학교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 안의 환경정화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는 구성원이 학교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학교 숲이 됐든 초록학교가 됐든 그 안에 관련된 내용들인 거고, 바깥에 있는 것은 전혀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같이 이루어지려면 네트워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은 환경교육센터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초록학교나 학교 숲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셔서 질문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연관을 지었습니다.

웃음소리

유상용위원

그 환경 관련된 부서의 총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환경…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런데 이제 조경 관련된 거라면 사실 시설과가 환경에 관련된 총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교육과정하고 관련된 거로…

유상용위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다른 초등학교나 다른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보면 학교 주변 활동, 주변의 환경정화활동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게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원장님한테 조금 그 부분은 학교 정화, 학교 내건 외건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건 조금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을 바닥에 깔고서 진행이 되면 겉모습이 환경정화 활동으로 보여도 교육과정이고요. 교육과정이 안에 들어 있지 않고 그냥 환경정화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거는 또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내재된 목적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용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간단하게 아까 질의드릴 건 다 드려서 그냥 마지막 발언드리느라고 드리는 건데, 우리 환경센터든지 아니면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처럼 이렇게 시설에서 환경에 관련된 교육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그냥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을 굳이 안 시키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같은 환경 활동으로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환경을 기본적으로 체득해서 무의식 속에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지금 그게 저희들이 환경교육센터가 있는 목적이거든요.

유상용위원

아니 그런데 뭘 또 외부로 관할 지자체에다 시키라고 그래요, 그럼.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니요, 그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희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교육문화원 김영미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시책별 추진과제를 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18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요 네 가지 부분을 한 5분 정도 해서 간략히 브리핑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간략하게 또 이렇게 교육문화원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문화원은 우리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적인 영역으로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또 정의적 영역에서는 공감능력을 키워주고, 협동심을 키워주는 그러한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1번을 보면 여기에는 공연과 연수와 문화·예술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공연은 저희들이 크게 기획공연을 1년에 12작품을 올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들 공연장이 1,053석인데요. 1,000여 명 정도 1회에 관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은 저희들이 1년 상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는 4차례 해서 6,200명 정도 전시·관람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작품이나 또 교원 작품이 또 일정 기간을 두고 전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저희들이 대관을 하면서 일반은 작품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예술 감수성을 키우는 체험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평일에 평일 단체체험 문화·예술 활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단위로 단체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건데요.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2개 강좌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학년제나 교과 연계 활동과 이렇게 연계를 지어서 들어와서 오전, 오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요 체험활동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의 어떤 여가나 소질 계발을 위해서 신청해서 와서 활동하고 있고요. 방학활동도 따로 10개 강좌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3번에 보면 청소년 예술단 또 교원 예술단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지금 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은 6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이 학생들이 악기별 강사가 따로 또 이렇게 있고요. 또 지휘자가 따로 있고 해서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극단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교직원 예술단은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합창단은 화요일 날 야간에 와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고요. 또 교직원 오케스트라는 일요일 날 와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영재교육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연극 부분입니다. 예술 중에서 음악, 미술, 무용은 충북예고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연극 부분은 교육문화원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면 한글사랑관과 교육박물관, 어린이안전체험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중동에 있는 건 본관이고요, 여기 청주공고 자리에는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박물관과 그리고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에 있는 한글사랑관은 본관에 있는데요. 한글사랑관은 그게 특이하게 어린이집 우리 유아들도 저희들이 체험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사랑관은 아이들이 한글창제의 원리라든지 한글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래동화나 한글동화나 인형극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박물관에서는 충북교육의 그러한 교육의 역사, 그리고 역사, 문화, 그리고 추억의 교실 해서 아이들이 옛날 교복, 옛날 악기, 그러한 또 옛날 난로 이런 걸 체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안전체험관에서는, 여기도 역시 어린이집 아이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하고. 그래서 이 안전체험관은 아이들의 안전한 그런 생활습관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화재 대피라든지 지진 대피라든지 풍수해 대피라든지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을 체험적으로다가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연간 한 저희들이 8만여 명, 올해 각 부문별로 이렇게 학생 참여인원을 이렇게 해 보니까 한 8만여 명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교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교원 연수는 저희들이 직무연수 30과정과 자율기획연수 28과정 해서 58개 과정이나 되는 그런 연수를 또 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는 음미하는 콘서트 해 가지고 연간 8회 정도 운영해서 1,000여 명 정도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또 예술체험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문화원에서의 이러한 학생이나 교원이나 학부모나 일반인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많은 문화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어떠한 그런 감성, 지성, 인성을 고루 균형 잡히게 정말 갖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하나예요, 여기서. 워낙 우리 김영미 원장님은 현장에서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예술영재교육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기 있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계발하고 뭐라고 그럴까 뒤에서 그런 보충해 주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저희들 이제 예술영재교육원에 우리 문화원은 연극 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지난주에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와서 하루에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세 분의 강사님이 오십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연극의 기초에서부터 어떠한 대사, 또 표현, 표정, 연기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이 3기생이거든요, 2019, ’20, ’21, ’22. 예, 4기생이네요. 2019년도에 창단이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예술영재 해서 음악, 미술, 무용 부분에만 국한돼서 계속적으로 영재를 이렇게 양성해 왔는데요. 우리는 더욱더 폭넓게 전국에서 교육문화원 중에서 연극영재를 양성하는 곳은 우리 충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연극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사회성을 기른다든지, 협동력을 다진다든지, 또 어떠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갖춰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영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모든 공연이나, 저는 스포츠에 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시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습만 한다고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가서 보면 학생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 밑바탕에서 동료와 연습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긴장하고 그 속에서 내가 발전하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원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지만 아이들이 영특하고 재능있는 아이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큰 아이가 될수록 지도 편달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연습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무대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그거를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술영재교육원은 지난주 11월 12일 날 수료식을 하면서 기념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또 친구들이 와서, 다목적홀이 지금 156석인데 그 홀이 다 찼습니다. 그런데 저도 감동한 것이 이 아이들이, 올 100시간을 이 아이들이 연습을 했거든요. 이 100시간 가지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할까?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긴장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노련하게 정말 100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좋은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냈고, 이 아이들은 이 무대를 통해서 이 무대에 서기 이전보다는 몇 배 더 성장한 그런 아이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11월 25일 날 정기공연을 갖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악관현악단은 12월 2일 날 공연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합창단은 11월 24일 날 공연을 갖습니다. 또 교직원 오케스트라는 12월 12일 날 공연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이렇게 학생들, 교원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더 큰 발전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재들 가르치고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자기 공연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이든지 아니면 중간이든지 마무리할 적에 진짜 오케스트라 단원, 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연주자들이 나와서 아이들한테 연주를 보여주는, 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겸해서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네, 교육문화원 김영미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연습도 연간 하고 있고 집중 훈련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지금 짚어주신 그 부분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전문 연주단, 전문 공연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들이 주어서 아이들이 그런 체험을 연주하기 전에 했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받아들였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감사합니다.

박재주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우리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영재와 관련한, 영재교육 관련한 학생을 선발할 때 선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응모를 했거나 요구했던 학생들을 2022년도에는 다 수용을 했는지 아니면 참여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들이 오디션을 거칩니다. 영재교육원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나 국악관현악단이나 전부 오디션을 거치는데요. 일단 와서 면접관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 입단을 원하는, 신청하게 된 그러한 동기랄지 앞으로의 그 영재교육원에서의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지 그러한 동기라든지 그러한 마음의 가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극단은 봤습니다. 다른 오케스트라나 국악단은 기능을 봤습니다. 그런데 연극단은 애당초에 이 아이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었고요. 그리고 16명 모두가 다 온 학생이 전부 선발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한 32명 정도 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학생수련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옥천분원 원장님 오셨나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아,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옥천분원에 대해서, 1년 참여학생은 얼마나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옥천분원에 올해는 4,50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옥천분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하고 그것 때문에 취소된 인원이 많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박 5일 과정이라든지 금강탐험대, 낙동강탐험대 이런 부분이 자전거로 해서 아이들이 3박 4일, 이렇게 하이킹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사전답사 가 본 결과 너무 무리다 그래서 속리산 일원으로 돌리고, 남부탐험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도, 옥천 같은 경우에도 그 옥천 강가 따라서 쭉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분원에 자전거 50대를 배치해서 아이들이 자전거 하이킹도 하고 또 수상활동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트리클라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거기 옥천의 문화유적도 둘러보고 또 보은도 가고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글쎄요, 분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거든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 오세경입니다. 옥천분원에 지금 저희들이 한 9명, 수련지도 인력이 5명 정도가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천분원 같은 경우도, 물론 남부 쪽에서도 가지만 북부, 음성, 또 청주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갈 때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본원에서 지도사들이 지원도 나가고 이렇게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금 아웃도어 활동하는데 노력해서 열심히 하고 또 부족하거나 도움이 있으면 위원님께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며칠 전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수면 사용 동의서라고 여기 보면 상기 기관에 이해관계인 누구누구의 영업권 구역 수면 사용을 동의하며 귀하는 향후 영업권의 갱신일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2019년 8월 6일까지인데 이게 2024년 8월 5일까지 유효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올 때마다 굉장히 부담을 갖는다. 그 사장님한테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없냐, 돌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 위에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밑에는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분의 수면 사용 동의서를 안 해 주면 이 분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분이 어떤 민원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아이들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다슬기를 잡고 고기를 잡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업량이 줄어서 수확이 줄었다. 이거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모 의원님 부속실에 민원을 얘기해서 제가 여러 번 가서 만나봤어요.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눈치 보인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수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수상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아이들이 야영활동을 못했고요. 작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상활동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고요. 올해 이제 5월 이후에 수상활동을 좀 하기는 하고, 5월부터 한 저희들이 9월 중순 정도까지는 수상활동을 고무보트를 탔습니다. 고무보트를 탔고요. 그런데 고무보트를 낮에 타는데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저희들이 고무보트를 타서 거기의 어족자원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이 거기서 낮에 고무보트 탄 것으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주는 것을 전적으로 저희들 또 책임이라고도 저는 그것도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또 교육기관에서 그 어업권을 살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좀 난감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앞의 강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수상활동을 못한다면 천생 저희들은 수상활동을 하기 위해서 금강 저쪽 밑에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하고 온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가서 그분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고 해결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구라 신경 있게 검토해 봤는데 옥천군 환경과에서 내수면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허가가 상속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이 계시는 한 계속 지속될 테고, 또 자녀들은 상속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 수련원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어떤 뭔가를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원장님이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영업권도 뭐 어떤 법률검토를 하라고 옥천군에는 제가 부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하게 해서 우리가 매입하든가 이런 방안을 해서 편안하게 근무하시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많이 심사숙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중원교육문화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네,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박병천위원

224쪽입니다. 공통 질문인데요, 해양교육원 280쪽, 진로교육원 327쪽 여기 보시면 국가적 시책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대비 실적이 저조한데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이게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저희가 해서 제출했는데요. 저희들 그 후에, 1차 추경 이후에 연말까지 집행한 것을 고려해서 이 구매비율 수치를 맞추도록 계획을 지금 다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사지는 않고 계획만 세우신 거예요?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집행해서 비율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비율을 맞추셨나요, 그럼?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지금 12월까지 집행실적이 아직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비율을 맞추도록 저희들이 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해양교육원장님께서는요.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은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올 ’22년 12월 30일 대비 수의계약은 1억까지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물론 그 말씀도 맞겠지만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은 우선적으로 5%까지는 의무사항으로 국가적인 시책인데,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7,000만 원이면 올해 또 12월 30일부로, 원래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데 올해만큼은 1억까지 이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7,000만 원이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 대상 업자가 많지가 않아 갖고 그것은 입찰을, 지역 입찰을 되도록이면 선호하는 편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론 그 사정은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진로교육원장님.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홍순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는 9월 30일 자 자료이고, 어제 11월 17일 자 원인행위 기준으로 해서 여성기업 제품, 그리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 의무비율은 다 충족한 상황이고요. 충족되었지만 앞으로도 물품 구입할 때 적극적으로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중원교육원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보면 컴퓨터 교체물량 및 폐기 컴퓨터 재활용 현황에서 ’21년도 컴퓨터 교체가 106대인데 이게 과대, 많이 신청하지 않았나 싶어 갖고, 교체대상이 뭐뭐입니까?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교육청에서 직속기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내용연수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중원문화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 저희들이 정보마당이라고 컴퓨터 연수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연수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합쳐서 106대 정도를 지원해서 교체한 겁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폐기 컴퓨터 재활용이 ’21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아, 이게 폐기는 금년도에, 금년도에 이 물량에 대해서 폐기를, 자체 폐기를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21년도 구입에 대한 교체물량이나 연도, 사용부서, 기준 금액을 자료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교육문화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박병천위원

원장님이 교육문화원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병천위원

9월 1일 자로 오셨습니까. 102쪽 보시면 힌남노 태풍 관련 관리자 근무 현황에서 그때 관리자, 도교육청 지침에서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동시에 이렇게 조퇴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9월 5일, 9월 6일. 9월 5일은 조퇴, 9월 6일은 외출 그것도 같은 시간대에, 한번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9월 5일 조퇴 4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제가 그때 병조퇴를 했는데요. 허리를 제가 그때 펴지를 못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직원들에게 부임인사를 하는데도 제가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제가 부임인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경외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원장님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같은 시간대에 조퇴를 하셨더라고요. 똑같이.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총무과장님은 개인 용무로 인해서 조퇴를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개인 용무도 중요하지만 원장님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아프시면 총무과장 정도는 한 분은 남아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네, 저희들이 수석과장은 문화기획과장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이 있습니다. 세 분의 과장님 중에서 한 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조퇴를 했고요. 두 분이 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도교육청 감사관님 나와 계시죠?

사관

감사관

직무감찰팀장 박정근 감사관실 직무감찰팀장 박정근입니다.

박병천위원

지난번에도 교육정보원 행정감사 할 때도 간부 공무원 관외 출장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죠?

사관

감사관

직무감찰팀장 박정근 네, 말씀하셨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요 사항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관

감사관

직무감찰팀장 박정근 출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병천위원

출장하고 병조퇴하고 2건에 대해서. 오늘 거는 출장 건.

사관

감사관

직무감찰팀장 박정근 9월 5일 총무과장님 관련해서는 조퇴, 조퇴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박병천위원

특이사항 없는 부분입니까?

사관

감사관

직무감찰팀장 박정근 예예.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출장을 자제하라는 그거는 있었어도 병조퇴를 자제하라는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게 아니라 담당자가 두 분이 다 비운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기획과장, 문화예술과장은 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 부분이 체크 안 되어 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제가 여쭤보지 않았을 건데, 여기는 체크가 안 되어 있고 두 분만 체크되어 있어서 두 분이 다 조퇴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됐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복무에 별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병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114쪽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안전체험관 CCTV 설치 현황에서 보면 안전체험관 2006년도에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2006년도에 설치된 게 화상도에 문제가 없는지.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화상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의 10대 중에서 4대는 교육용 4대와 보안용 6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교육용 4대는 작년 4월에 교체가 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보안용으로 있는 6대는 지금 그대로 노후된 상태로 있는데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모니터도 보고 다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뿌옇게 좀 이렇게 보여서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한 화소는 41만 화소고요.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은 210만 화소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런 거는 알아서 빨리빨리 저기 해서 학생 안전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다시 117쪽, 118쪽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괜찮을까요?

김현문위원장

네.

박병천위원

최근 3년간 대공연장 일반공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년간 대공연장 일반공연 현황을 보면 ’22년도에 공연 건수가 가장 작습니다. 행감 자료 보면 9월 말 기준이라고 그런 건지 아니면 추후에 또 여기에 공연이 있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지금 2022년도는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12작품 중에서 6작품이 공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추후에 계속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져서 어제로 12작품 끝났습니다.

박병천위원

12작품까지 하셨습니까?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대공연장은 일반공연 이외에 어떻게 또 활용되고 있습니까, 혹시?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저희들 대공연장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이러한 공연 외에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어떤 학교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학교에 대관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일반 예술단체나 일반의 어떤 대규모 행사를 위해서 그런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학교도 되고 지역사회도 다 대관해 주십니까?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럼 올해 얼마나 몇 건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그거는 제가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작년에 보면 대공연장 객석 의자 교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혹시 괜찮은지.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 지금 감사한 그런 질의를 해 주셔서요. 저희들이 작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2008년도 개관하면서 설치된 객석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올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꼭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대공연장을 주말이나 휴일에도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역사회 연계해서 같이 활용도를 많이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중 거의 쉬는 날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활발하게 대관 신청, 또 우리 교육가족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대공연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쾌적하고 어떤 방문객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제가…

이정범위원

잠깐,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교육문화원장님한테.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교육문화원장님 공연이 있을 때 저희들 도의원, 교육위원회 도의원들을 초청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지난번에 음향기기도 다 교체가 되셨죠?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

그래서 한번 초대를 해 주시면 저희도 가서 공연을 관람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경험을 해 보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도움을 찾아보게 한번 초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네네, 저기 앞으로 저희들이 다섯 공연이 예술단의 공연이 남아 있는데요.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시간에 방문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팸플릿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현문위원장

1분, 예, 하세요.

유상용위원

교육문화원장님, 조금 전에 힌남노 사건 때문에 말씀을, 태풍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요.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게 있습니다. 원장님은 병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 때문에 외출을 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다는 건 재난과 재난안전관리,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총책임자세요. 총무과장님이. 그분이 자리를 비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다른 과장님들이 계셔서 그거를 괜찮다는 건데, 어차피 교육문화원의 재난안전관리하고 그리고 또한 시설물의 총관리자가 총무과장님 아니신가요?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시설물의 관리는 총무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재난안전관리도.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자리를, 뭐 부득이한 사정 다른 사정을 붙여주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아무런 그 지금 외출이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외출을 하셨는지 어떤 저기 때문에 조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어쨌든 간에 교육청이고 시청이고 어디에서 10여 건이 넘는 공문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시간에 두 분이 다 비우셨다면, 원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자리를 비웠다는 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시설물과 재난안전관리를 총책임져야 되실 분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힘듭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 그때 당시에는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라 제가 결재를 했는데요. 지금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도 제가 결재하면서 이런 부분, 시설물 관리, 재난 관리 이걸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좀 부득이한 경우라도 조금 1시간, 정시 퇴근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제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사유를 들을 때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안 하고 제가 오늘 행감 자리에 나왔습니다.

유상용위원

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가셨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내용 중에 그분이 없어도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라는 답변을 주셔 가지고 그래서 한번 추가 질의드린 거고요. 가능하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연락을 주셔서 어떠한 일 때문에 다녀오셨는지 굳이 해명을 하고 싶으면 해 주셔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86페이지, 교육문화원 86페이지 보면, 물론 2021년도분이에요. 여비 지급이 어떤 경우는 지급을 했고 어떤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면접위원으로 위촉받아서 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 여비 지급된 건이 2건이 있고 나머지는 여비 부지급으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이 경우는 출장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비 부지급으로 수당을 받기 때문에, 면접위원으로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냥 여비를 안 받고 다녀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비 부지급 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이 근거로는 2013년 3월에 행안부 공무원 여비 업무 Q&A 자료집에 나와 있기를 복무상 인정되는 출장이라면 출장여비를 수당과는 별도로 중복 지급할 수 있다, 요 근거가 행안부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받을 수는 있는 건데 그게 일관성 있게 여비를 지급을 요청하려면 다 요청하든지…

김현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뭐…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 그래서 그게 일관성이 없어서 그게 조금…

김현문위원장

더 드리지는 못해도 가져가신 거면, 또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제가 두 가지를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전체 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는 각자 드리겠지만 어떤 취지에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나 방법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여성비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여성비율을 안 맞춘 것은 또 법을 어기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비율도 맞추고 그다음에 회의 개최를 의무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지적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그래서 다음 번 감사 때 회의를 안 했다거나 구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 사항도 살펴보시면, 고대 어떤 원장님은 할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법정의무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 제일 밑에 보면 법정비율을 표시해 놨어요. 본인들이 표시를 해 놓고도 그 1%가 안 되는 데가 있는데도 잘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1%는 법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해 달라는 것이지 꼭 1%에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도는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는 배려를 하지는 안 하고 더 팍팍 줄었어요, 예산이. 이것은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각 기관에서는 내년부터는 만약에 지금 예산 올라가 있는 본예산에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실제로 어려워서 그분들한테 어떤 의욕도 주고 또 실질적인 소득을 주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또 국민이 낸 세금 중에서 일부러 우리가 받아서 그거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공존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꼭 지켜서 앞으로는, 다음 회기 때는 왜 적게 편성했느냐, 왜 집행 안 했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연과학교육원장님부터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교육문화원장님.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예, 잘 살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내년도 행감 때는 다시 한번, 또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잘 점검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유념해서 이행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종구

이종구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이종구입니다. 저희들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홍순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앞으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11월 22일 10시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과학교육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