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미란
임미란위원장
오늘 회의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시의회 의정모니터단에서 회의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조례안으로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으로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고, 보고안으로 2023∼2027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죄송합니다. 보고안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보고안 등이 제출되었고, 동의안으로 광주테크노파트 출연동의안, 철회 동의안이 2건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민주인권평화국, 자치경찰위원회, 신활력추진본부, 감사위원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소방특별회계)
09시 4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방안전본부장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장비과에요,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약금에…….
예, 해도 되나요? 위약금에 장비구매지연배상금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지금 장비구매지연배상금이 지금 1500만 원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 지금 2022년 일반생활안전장비구매라고 해서 24일 지연이 됐어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지연배상금액이 13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또 119구급장비 기계식 압박장비 등 10종 구매라고 해서 2022년도에 또 63일 지연이 돼서 지연배상금액이 1400만 원이지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이 지연배상금액들이, 사실은 우리 어쨌든 지연배상금액이어서 세입이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가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연배상금이라는 것 자체가 발생했다는 게 저는 사후관리가 소홀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 검토를 해 보니까, 광주소방안전본부 계약해지 및 지연배상금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에는 계약해지가 1건이 있었고요, 또 2021년도에는 지연배상금 받은 건이 3건이 있었고 2022년도에도 2건이나 지연배상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배상 이 납품기한을 보니까 58일 지연된 건도 있고 24일 지연, 63일 지연, 이렇게 지연이 되게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에서, 물론 이 물품들을 받는 것이 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연배상이 계속 발생을 해, 지연되는 상태가 계속 발생을 해서 배상금 처리가 되는 것은 저는 소방본부에서도 계약을 일단 할 때 좀 신뢰하지 못하는 업체랑 계속 진행을 한 게 아닌지 싶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 업체 선정하는 데는 보통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는 입찰공고를 해서 응찰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입찰공고를 하면서 그 납품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을 할 때는, 물품구입품목이 소모품도 있고 영구성으로 쓰는 물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연사유 자체가 계약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물품공급이 지연돼서 다른 업체에서 이 공급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다, 이렇게 지연사유를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계약업체하고 그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등록증도 받아봤더니 사실 그 계약업체가 이 물품을 직접 공급하는 업체는 아닌 거고, 그러면 계약상에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2023년에도 다시 또 이런 물품계약을 하실 때는 좀 더 이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물론 세입으로 잡힌 거기는 하지만 지연배상금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소홀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더 철저하게 계약업무를 하실 때 검토해 주십시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지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 진 위원님.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다목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은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2019년도부터 2022년도 4년차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도 당초 계약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좀 시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종본에 그걸 보냈습니다. 종본에 보내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절차인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를 하나 거쳐야 되는 부분이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게 자꾸, 건설심의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소요됐고,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너지라고 에너지효율화를 위해서 예비인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 시스템을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19년도부터 설계가 누락되다 보니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 종사자가 코로나 걸려서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아니면 관급자재 부분에서 조금, 공급자재 공급하는 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는 등 하면서 좀, 저희들도 4년차 사업이다 보니 올해 준공을 해가지고 전문교육이라든가 교육생들 질을 높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깝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장비과가 생겨서 직원들이 다음부터는 모든 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이 된다든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장비과에서 주관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금 구내식당은 있는데 구내식당 자체를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계가, 이월되면서 연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낙후됐다기보다는 구내식당이 교육을 시키는 교육동에 있다 보니까, 교육동에 있는 구내식당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구내식당을 지금 현재 다목적교육훈련센터로 옮겨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3월에 되도록 지금…….
예, 푸쉬 푸쉬하고 있습니다.
될 겁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
박필순위원
광산구 제3선거구 박필순입니다. 질의사항은 소방행정과 그리고 빛고을안전체험관, 119특수구조단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주로 관련한 것은 훈련·교육·출장 관련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제가 심의를 할 때 경각심 있게 봤던 것이 코로나상황, 코로나19 때문에 교육·훈련·출장 등이 예산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불용액들이 제가 보면 상당 부분, 이를테면 조금씩 모아보면 거의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1회 때도 이야기 했고. 그래서 보시면 소방행정과 사업들이 대부분 많고요, 또 빛고을안전체험관도 교육사업 일환으로, 그리고 아까 말한 소방헬기 도입 기종 전환교육을 하면서 또 역시, 여기는 거의 3200만 원 정도의 불용처리를 지금 진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어쨌든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게 수요예측과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좀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실질적으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교육하던 그런 부분 자체가 20명이면 10명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시행해서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를 좀 나눠서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은 그래도 코로나가 일정 정도 교육이나 집합에 대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적은 숫자라도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이 시대에 맞는 교육방식이, 또 온라인교육이나 집합교육도 소수로 다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효율성 있는 교육들을 집행을 해 보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추가로 곁들여서 더불어 질문을 드리면, 빛고을안전체험관 체험시설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체험관 자원봉사자 실비 이 부분이 400만 원 정도의 지출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계획 당시에 당연히 주 6일제를 산정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협약을 해 놓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중간에 이거를 일요일 근무제를 제외를 한 건가요? 이 계획 당시에 일요일에도 가능하다고 지금 산정을 하고 아마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거는 준비과정에서 좀 미흡함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계획을 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산 편성한 내역에 보면 이게 주6일 근무로 해서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일요일이나,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박필순위원
월요일은 휴관이신 거고.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박필순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요일은 어렵다 하시는 거고.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그럼 이틀이 빠지는 거니까.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5일제로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그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진행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고민자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09시 5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민주인권평화국
10시 19분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 있지요, 윤상원기념사업회 보조금 미신청, 이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윤상원기념사업회에서 윤상원 열사에 대한 웹툰제작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인력사정이 좀 있고 해서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바람에 사업신청이 안 됐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할 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권유를 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세우셨었던 건가요, 그러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윤상원기념사업회에서 의욕을 가지고 윤상원 기념, 열사에 대해서 웹툰하고 만화,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주, 상근인력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이 윤상원기념사업회에서 아예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건데 민주인권평화국에서는 예산을 세우셨냐고 문의를 드린 겁니다. 검토를 안 하고 세우신 거냐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듣기로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예산을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고 서로 상의 하에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광산구 제3선거구 박필순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국제협력, 국제평화협력과 사업 중에요, 중앙아시아역사테마관광지구 조성 관련해서, 이건 아마 고려인마을에서 진행하는 고려인마을 관광코스개발사업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국비 10억에 매칭을 해서 1회 추경 때 시비 5억을 지금, 추경에서, 15억의 사업비로 지금 진행되는 거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원래는 2022년 사업으로 시작된 건데 올해 우리가 매칭을 못하는 바람에 내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시비 5억을 매칭을 했고 또 추가로 구비 5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광산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2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아,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추가 편성 때는 국비 10억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국비가 이미 2021년 12월에 편성이, 국회의원 지역현안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7월에야 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고,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되는데 1회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5억을 확보를 해서 반영을 했고, 광산구의회도 5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필순위원
광산구는 아직 매칭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5억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 승인은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박필순위원
그 승인만 받은 채로 해서 증액 5억을 배정하는 것으로 지금 잡으신 거군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사업기간이 원래, 1월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예산배정이 안 돼서 사업추진이 더뎌진 겁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 지역현안사업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계획작성이 그다음에 이루어지면서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 2022년 사업계획서가 최종적으로 7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차 추경에 우리가 확보하려다가 못하고 정리추경 때 하고 광산구는 내년 예산으로 잡아서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그 사업은 전혀 올해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년에 거의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교부가, 11월에 마지막 5억을 교부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국비가 10억이 내려오고 시비 5억까지 합쳐져서, 이제 사업추진을 위한 TF구성이라든지 주민제안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제평화협력사업 중에서도 좀 더 주목하고 계시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시작을 했으면 내년도 초반에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2023년 안에 뭔가 성과가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내내 조성하려다가 마무리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상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광산구가 주체가 되어서…….
광산구 중심으로, 구청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투명하게 광산구가 추진 주체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잘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고려인마을 관광코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코스란 말이 약간 부적절, 뭐랄까요, 어색하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만, 내용을 보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고 거기 스토리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또 축제라든지 공연, 이런 것들을 특화된 것들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경험한 바로는, 고려인마을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됐고 경험들이 매우 다양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진행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도 규모가 한 220억 규모,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도 잡음 없이 엄정하게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광산구가 중심이 돼서 추진되면 차질 없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기본인프라 쪽입니다.
고려인마을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콘텐츠들이 현재 생성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대한 관심을 끌만한 그런 요소들을 가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관련해서 그 세부사업, 아까 같은 사업입니다. 중앙아시아테마관광지구조성사업인데, 지금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어쨌든 이 사업이 실시되려면 조성계획수립을 선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은 올해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국비만으로도 이거는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조성계획이 나와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라든지 관광코스라든지 공공건설프로젝트의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서 사업이 내년도에 구비까지 완성이 되면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1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조성계획수립은 올해 좀 착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9월달에 1차 국비 5억이 교부가 된 것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광자원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이 곧 발주가 되게 돼 있고 필요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마을조성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워서 이 사업목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국장님, 어쨌든 9월에 국비 5억에 있어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아까 말한 대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일 것 같아요. TF라든지 용역을, 지금 이게 1억 9천 정도 되면 아마 용역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착수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9월에 저희가 예상이 됐었고, 그럼 10월, 11월, 지금 12월, 3개월 안에 이 사업이, 그래서 1차 추경, 1회 추경 때도 이미 5억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해 남은 기간이 3달밖에, 이제 한 분기밖에 안 남기 때문에 추경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비는.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추경에서, 2차 추경에서 하거나 본예산에서 해서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이루어진 게 3개월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조사와 말씀하신 대로 TF 운영과, 이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이게 운영이 되어 있느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역사테마관광마을조성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미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아이디어 공모, 실태조사, 그다음에 TF 구성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방금…….
박필순위원
예, 그 말씀이 없으셔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활동 중인 것 같습니다.
박필순위원
실제로 아무것도 지금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그럼 이건 용역으로 진행이 됩니까, 조성계획 수립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예산이 1억 9천인데.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실태조사 용역비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조성계획 수립의 용역은 6500만 원 국비를 가지고 내년 1월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아, 내년 1월에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박필순위원
그러면 기초조사 2천여만 원은 올해까지 이루어지고 1월에 용역발주해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면 착공까지를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성과보고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외업무 여비에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 풀비에, 이게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1억 5천, 지금 삭감한 것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그건…….
박필순위원
전체 안에 이 관련한 예산도 있는 겁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이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 과장을 향해) 예, 말씀하세요.
창균
정창균국제평화협력과장
국제평화협력과장입니다.
박필순위원
전체 풀비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그건 별도입니다.
창균
정창균국제평화협력과장
지금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필순위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창균
정창균국제평화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따로.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후 추진일정까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계속 좀, 제가 봐서는 좀 지연되는 느낌이어서, 명확하게 사업계획이 서있고 지금 예산도,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미 9월에 교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빠르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들은 실태조사와 용역이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 실제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사업일정표를 제대로 수립해서 그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거기에 덧붙이자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이나 박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진행과정을, 우리 이번에 위원회에서 다녀오면서 훨씬 더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함께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자치경찰위원회
10시 46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요, 예산 증감액에서 메타버스 기반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억 예산액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거를, 메타버스 개발을 하시려다가 멈추시고 삭감하신 거지요. 전액 삭감하신 거지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거 사업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었나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사업 진행상황, 작년에 메타버스로 해서 저희 제1호 시책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으로 해서, 그다음에 코로나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교육상으로 아주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상을 하기 시작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협의한 결과 한 5억쯤이 필요하겠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을 편성을 했는데 기조실하고 조정과정에서 2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감액된 상태에서도 하여튼 열정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처음 문제는 플랫폼을 기존 플랫폼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독자적인 플랫폼을 다시 만들 것이, 구축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였었는데 저희 직원들은 후자로 가가지고, 나중에 고도화해서 이게 어린이교통안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까지도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를 탑재해 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독자 플랫폼 구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졌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하는 제페토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간적으로 도저히 행정절차라든가 콘텐츠 개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명시이월 절차를 밟아서 행자위하고 협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작년 10월, 아니, 지난 10월에 메타버스 페스티벌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공부한다고, 견학한다고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너무 똑같은 그런 기존 제품이 나온, 출시돼 있어가지고 포기를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어, 사업일정을 보니까 2022년도 7월 달에 사전심의회 심의를 했어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면 이 협의단계 자체도 너무 늦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2021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었다면 2022년 7월에 협의된 것 자체가, 지금 사업진행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됐었어야 하는 것 같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플랫폼에 이 똑같은 형태의 메타버스가 있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세우기 전에는 그 플랫폼이 아예 출시가 안 됐던 겁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예 그럼 검토를 못하셨던 겁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거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최근에 출시된 거를 그러면 이번에 박람회 가셔서 아시게 된 겁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작돼가지고 박람회에 출시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예.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7월에 시작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의 예산 가지고는 적절한 어떤 협조할 업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이 늦어졌고. 그래서 저도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2억 가지고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독자 플랫폼 구축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업자가 있어야,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고 저희 직원들도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코칭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아무도 같이 하려고 하지를 않다 보니까 7월로…….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고, 안타깝게도 2억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정리추경이잖아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1차 추경 때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겁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지
채은지위원
2억으로라도 해 보려고 하셨습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명시이월해서라도 해 보려고 계속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야심찬 어떤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저희가 다른 시·도위원회하고 다 공유하면서도 이것은 돈 많은 시·도에서 채어가 버릴까봐 이건 저희가 공유도 하지 않고 딱 숨겨놓고 이렇게 해 갔던 사업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최초에 그런 꿈을 갖고 추진하신 겁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각 시·도가 굉장히 그런 걸 벤치마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컨대 저희 청년서포터즈11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순간에 지금 한 5개 위원회 정도에서 벤치마킹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독립적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구축하는 거는 이제, 이 사업 자체는 내려놓으신 거고.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다른, 똑같은 사업 플랫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로 이제 사용하시는 겁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을 내년에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그걸 갖다가…….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신 거지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을 세울 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2억이면.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그런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명시이월까지 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와는 다르게 너무 오래 끌었어요, 제가 보니까. 2021년부터 끌어왔던 사업인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좀 빨리빨리, 이 사업들을 추진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스톱 할 것인지를 좀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순위원
예, 제가…….
미란
임미란위원장
예,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광산구 제3선거구 박필순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행정업무 관련해서요.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내에 정책자문단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박필순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방청석을 향해) 지금 27명이던가요?
박필순위원
경찰위원회 내에 자문단만 27명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해가지고 위촉한 분이 스물일곱 분입니다.
박필순위원
예, 27명요, 시민단체 등 해서.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생활안전,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교통,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박필순위원
역할은 자문의 역할을 가지고 있겠네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면 비교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추진되는 게 정책자문관이 있습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박필순위원
이 자문단의 역할이 부족하셔서 정책자문관을, 그쪽에서 역할하고 필요성이, 어떤 부분에서 제기를 하신 거지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정책자문관이라는 것은 시 운영조례에 자치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로 해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기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박필순위원
필수사항은 아닌 거지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용섭 시장님 시절에 양성진 경무관이라고 퇴직한 경찰관 출신 한 분이 여러 가지로 경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위촉을 했고.
박필순위원
한 분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저희도 모셔다가 특강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그분이 임기가 1년이 지나서 해촉이, 해촉이 아니라 1년이 지나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위촉을 좀 건의를 드릴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특히 여성·청소년 같은 경우는 3개 분야로 나누어가지고, 여성, 아동, 청소년,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가지고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박필순위원
한 분씩을 위촉하실 계획이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아니, 한 분씩이 아니라 여성은 여섯 분…….
박필순위원
관련해서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아동은 네 분, 청소년 여섯 분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 분야만 해서 열여섯 분을 따로 위촉했습니다. 아까 스물일곱 분 중에 여성·청소년 분야를 열여섯 분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그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전체회의를 하든지 소회의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필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이해한 걸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아, 예.
박필순위원
정책자문단에 27명이 있는데요, 기존에 정책자문관으로 양성진 경무관님을 위촉했다가 임기가 돼서 이제 해촉이 된 거고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박필순위원
정책자문관으로는 정책자문단에 포함되지 않은 분은 지금 한 분이네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정책자문단하고는 관계없이…….
박필순위원
그리고 정책자문단이면서 자문관…….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광주시의 기구입니다, 시, 시청.
박필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요. 그래서 정책자문관은 현재 16명이 있는 거네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자문단은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정책자문관은 한 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16명은 뭡니까, 그러면?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16명, 아까 스물일곱 분이…….
박필순위원
중에서.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3개 분과, 그러니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이렇게 3개 분…….
박필순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정책자문단에서의 운영을 제가 여쭤본 거는 아니고, 어쨌든 정책자문관이라는 제도를, 지금 사업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예산에서 100% 불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정책자문단이 있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3개 분야의 전문적인 분들로 16명 정도를 또 가동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정책자문관은 이를테면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해서, 이분의 역할이, 제가 이제 여쭤본 거고요, 이를테면 자문관이기 때문에 이분은 상근은 아니시더라도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문단은 그냥 회의해서 의견을 주신다고 치지만 자문관은 뭔가 집행을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자문관이?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정책자문관은……. (관계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그야말로 자문을 해 주고 저희들한테, 필요하면 교육을 요청해서 교육을 해 주고,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박필순위원
예,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실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필순위원
저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왕에 자문단이 있고 자문단 내에 아까 각 분야의 16명 정도의 전문가가 있으신데 부득이 정책자문관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진행하고, 그것도 지금 위촉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지 않겠습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정책자문단이 있다면 굳이 정책자문관제도를 활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적절한 분도 물색할 수 없었고. 저희가 이것을 위촉한 게, 물론 저희가 건의해서 시장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무국장께서도 치안전문가이시고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치안시책을 만드는데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책자문단으로 충분하겠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정책자문관이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것은 삭제되어 있습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이번에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거고 실제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을 얻기 위한 과정에는 저희도 동의는 하지만 이게 이를테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자문단 운영에 좀 더 역점을 두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래서 2023년 예산에는 정책자문관 예산을 편성을 일체 안 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경찰 1주년 행사가, 지금 여기도 100% 1천만 원 불용처리해 놨는데요, 유사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유사행사는, 저희가 발전전략 용역을 조선대학교 산학단에다가 줬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전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
박필순위원
예, 포럼을 한 차례 진행하셨지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했었습니다. 작년 9월, 아니, 지난 9월 21일 정도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1주년 행사를 기획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발전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우리가 1주년이라면 한 6월부터 8월 사이에 해야 되는, 그때 코로나가 한창 확산되던 시기여서 하지를 못했고요.
박필순위원
6월, 8월 사이에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박필순위원
1주년이 언제쯤입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5월 10일날 저희가 출발을 했고 정식 출범시기는 7월 1일입니다.
박필순위원
예, 7월 1일로 봐야 되겠네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박필순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을 그러면, 포럼이 제가 알기로 9월인가…….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9월 21일 정도였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9월 말경에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시점에 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정리를 못하신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네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납품받아가지고 한번 해 보든지 아니면 경찰협력단체들 모아서라도 같이 논의도 하고 발전전략도 좀 논의해 보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또 우리가 워크숍을 따로 계획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행사가 겹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입장은 7월 1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민선8기 출범의 시기와 맞닥뜨려 있고.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저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점, 그런 점에서는 1주년 행사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자율방범대 대원들을 포함해가지고 일선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또 아까 말한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이 뜻깊은 행사는 포럼과 좀 달리 했어도, 진행을 했어도 저는 가능했고, 이미 7월 1일 자로 해가지고 시장님 취임식이나 이런 것들도 실내행사로도 300명 이상이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한다거나 포럼이 예정돼 있었지만 포럼과 달리 이거는 먼저 선 집행해도 되는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계획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제가 봐서는―사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2주년 행사가 있을 건데요, 이 이유로 또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1주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해 보려고 했던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내년 예산에 2주년 행사 같은 것은 지금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 때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박필순위원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됨으로써 2주년 행사도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런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은 거의 이해를 못하고 있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좀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저는 알림이라든지 홍보의 과정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가에 대한 그런 방안을 내세울 수 있는 게 기념행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상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좀 선회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자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과정이 지금은 필요하다, 그래야 자율방범대 대원들도 뭔가 자기가 의미 있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지금 파출소라든가 지구대와의 연계 부분이 굉장히 낮은 측면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지금 필요하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의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저는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너무 안일하게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태봉
김태봉자치경찰위원장
예, 지적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신활력추진본부
11시 23분
계속해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위원
광산구 첨단1·2동 지역구 의원 박필순입니다. 저는 신활력총괄관 업무 중에 설명자료 99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인 상무대로 광주 대표 상징조형물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4억을 전액 삭감하시겠다고 지금 추경안을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과정을 쭉 봤더니 어찌 됐든 올해 1월 달에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방향을 설정을 1월 달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사례조사를 통해서 6월 달에 당선 후 업무보고 과정에서 검토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이후에도 어쨌든 9월, 10월에 전문가 의견과 또 광산구 송정역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까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지금 4억을 전액 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추진을 전면적으로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신 겁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이유가 뭡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사업대상지는 광송간 상무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사업 사이트가. 그리고 이 사업 사이트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공항이 지금 2차 하고 있고 저희들도 원래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어떤 고도제한이라든지 또 그걸 설치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높이에 따른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걸 설치해가지고 정말로 우리를, 광주를 상징할 만한 어떤 건물을 상무대로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혈세를, 그런 고민 속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그러한 어떤, 약간의 고민 속에서, 어떤 적정성이 좀 낮은 그런 고민이 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그걸 아껴서 다른 또 가치 있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속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광산구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송정역은 우리 관문역으로서, 정말 광주의 관문입니다, 얼굴이고. 광산구에서 그런 관련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되었던 부분이고, 만약에 광산구에서 송정역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관문과 관련된 그런 사항을 추진한다면 우리 시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같이 협의해 가면서 이와 별개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너무 앞서나가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광산구하고 관련된 사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쨌든 광주시가 상무대로의 어찌 보면, 송정역에서 내리시면, 시민들이 또 내지는 외부인들이, 광주의 시내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의 도로가 상무도로, 대로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어쨌든 상징조형물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도 당연히 평가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예산심의할 때 제가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고 사례조사까지 관련 부서에서 계속 데이터 업데이트를 했고, 문제는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 자문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세 분의, 9월달에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제가 자문의견서를 꼼꼼히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걸 추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셨는지 자문위원들 세 분의 의견은, 지금 광주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전국에서 디자인이나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좀 내로라한 분들을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꽤 하셔가지고 의견을 받은 거에 의하면 어떤 과정이든 공간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만, 의견에 대해서는, 공간에 맞게 지금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이디어랑 포함해가지고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면 저는 그것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명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거를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광주비엔날레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던 거 맞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위탁을 해서. 그럼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이 사업을 못 받게 했다, 추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라는 것, 저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사례조사나 통해서 이걸 추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 판단 하나, 두 번째는 자문위원들의 자문 의견을 들었고 이를테면 장소에 대해서는 구나 철도공사까지 의견을 들었고 불가능하지 않다고 의견이 나왔잖습니까. 또한 광주비엔날레재단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주신 적이 없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박필순위원
자, 이 세 가지 판단을 가지고 봤을 때 광주시는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신 거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대한 사이즈, 규모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가 지금 우리 톨게이트…….
박필순위원
예, 광주 톨게이트.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톨게이트는 뼈대가 되어 있고 거기를 무등산을 상징하는 LED, 미디어아트로 지금 꾸며져 있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틀을 갖추려면 최소한 우리가 30억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사실. 많이 부족하지요. 30억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30억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표시 나게, 또 정말로 우리가 상징물이라는…….
박필순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에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러니까요.
박필순위원
세 가지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례를 조사했고 이 30억으로 부족하냐 안 하냐는 다음 문제 같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그거 연장, 앞서서 관련된 겁니다. 이 전문가들의 자문도 듣고 또 광주비엔날레재단에 그걸 공기관 위탁으로 넘기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자문도 들었지만 그걸 설치해가지고 과연 어떤, 상무대로에 그걸 설치했을 때 저게 우리 광주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는 지역적인 공간과의 조화문제, 또 정말로 상징성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좀 했습니다, 사실. 전문가 의견도 들었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톨게이트 거기를 말씀드린 건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면 훨씬 예산 규모를 키워가지고 차라리 어떤 사업에 표시 나는, 정말 상징물이라는,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들었지만 거기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사실 근본적인 고민 속에서, 제가 신활력추진본부장으로 와서 정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물론 저도 그 전에 세워진 예산이지만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예산 낭비 아니, 오히려 사업을 여기서 중지하는 게…….
박필순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이어서 간다면, 제가 살펴보자면, 저는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논쟁이 아닙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필순위원
지금 어쨌든 광주시가 이 계획을 세웠고 예산, 추경에서 총 30억 중에 4억을 올해 집행하겠다라고 해 놓은 상태에서 본예산을 세웠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지금 4억을 전액 삭감을 해서 이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제가 봐서는 이 과정이 행정적 절차로 보면 놀라운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판단하시기에 아까 말한 대로,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30억의 예산이 부족할 거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요, 이 30억을 투자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요, 정말로 우리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사업 규모를 가지고 해야지만 이 30억의 가치가 소실되지 않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0억을, 그러니까 30억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 상징물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훨씬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또 규모 있게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제 생각에는 10월달에 나온 시장님의 전면 재검토, 이것으로만,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부서의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과정이, 제가 끝으로 묻겠습니다. 과정이 어쨌든 협의회와 전문가 의견과 사례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으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원들이, 저희가 봤을 때도 아, 그래서 이건 타당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의견을 주셨던 분들도 아, 그런 이유로 이거는 폐기하고 이를테면 재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엔날레재단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준다고 했다가 만다고 했다가 다시 폐기를 해 버리지요, 이거에 대한 여러 관계돼 있던 분들 사이에서 이것의, 갑작스러운 이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물론 행정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 또 그 과정이 있었, 프로세스가 있었고,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다양한 고민을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정말 이 예산의 가치를 우리가 따져볼 고민도 되고. 특히 상무대로 특성이 그렇습니다. 상무대로 특성이 그냥 차들이 지나가는 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로에, 대로와 관련된 예컨대 대로를 횡단하는 그러한 상징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냥 가에, 도로가에…….
박필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여차저차 한 의견은 알겠다고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근거라고 하는 자료가 저한테 제출해 주신 과정의 자료에는 어디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 부분…….
박필순위원
이 과정은 지금 뭐냐면 추진할 것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이런 방식도, 이런 방식도, 이 장소가 좋을 거다 어쩌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10월달에 갑자기 와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는데라고 하는 폐기안을, 바로 나왔다는 것이 이 과정에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신활력추진본부장으로 와가지고 첫 업무를, 이 업무를 대하면서부터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치가 있겠는가, 설치한다면 어떤 형태로 어디에 설치하는가, 그 고민은 사실 했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고민은 했는데요, 제 말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10월달에 갑자기…….
박필순위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이를테면 타당성조사를 했다든지, 예산을 가지고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이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물론 위원님….
박필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10월달에 몇 번에 걸쳐서 의견을 들어서 10월 26일 자에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보고를 했던 사항에서로, 갑자기 전면 폐기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물론 시장님…….
박필순위원
그 과정이 저는 아쉽다고 보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시장님 보고도 되지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장님이 하지마라고 해도 저희들은 시장님 설득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박필순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요. 본부장님, 어쨌든 그 근거가 되는 과정, 말씀대로 그 고민을 했다면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게 한 달이 됐든, 지금 시간은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이를테면, 그러고 나서 뭔가 결론이 딱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 저한테 준 자료인데 이렇게 많은 자료 중에는 그거를 적절하지 않다, 이유는 대표라고 하는 것을, 어떤 걸로 대표라고 할지에 대한 부적절성 내지는 아까 구간에 대해서 교통에 불편을 오히려 가중을 시킬 수가 있고 이 정도의 사업의 효과성은 있을 거냐고 하는, 뭔가 의견이 담긴, 적어도 이 자료가 있어야, 이 근거로 아, 그러면 광주시가 부득이하게 4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30억 사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어떤 합당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은 그것이 너무 없어 보여서 이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상의 어떤 고민에 대한 흔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고뇌 속에서 이런 가치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고민을…….
박필순위원
그러면 끝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부득이 전액 삭감해야 되고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겠다는 건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단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 폐지를 하고요, 광산구가 추진하는 그런, 광산구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광산구와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은 폐기하는 게 예산 낭비를 막는 그런 과정이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네, 이게 자가당착이니까요. 물론 사람이 바뀌었다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광주시가, 이게 대로의 관문이잖아요, 광주 톨게이트가 관문이었듯이. 실은 그랬으면, 30억의 예산을 일단 세워놨지만 적어도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통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과정에 대한 명분이 없이 이 사업을 폐기하는 것 자체가, 계획을 세운 것도 광주시고 폐기하는 것도 광주시가 돼 버리면, 그것도 어떤 결과에 대한, 제 말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이 하고 있는 데 대한 본 위원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제기하는 거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또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명 진 위원님.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어울림,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쉽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정말 쉽지 않은 사업이었고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일단 2021년 11월에 해가지고, 전체 6개 실이 있는데 입주는 2022년 7월에 입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두 개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6개의 사무실이 다 입주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중에 A라는, A라는 업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업체가 최근에 자발적 퇴거 의사를 표명해 왔고 그리고 그 전에, 중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거기 입주할 때 임대료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 또 어려운 기업들이 거기 들어오는 거고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또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560만 원 정도, 연에, 그 정도인데, 또 50% 저희들이 할인도 해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광주역 경제기반형 우리 재생사업이, G스테이션이라는 그 핵심시설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 공사가 진행 단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어떤 활동기회들이 원래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 6개 중에 4개 업체는 입주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입주한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무공간이 제공됨으로써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이 지금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6개 실 중에 2개의 실이 한 업체가 나가면서 비운 거지, 나머지 자체, 사업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고 4개 업체는 입주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G스테이션 공사가 올해 말로 약 38% 정도 공정률을 보일 건데요, 그 공정률이 어느 정도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앞으로는 더 큰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보고, 이 업체들은 또 나름대로의 사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의미 없이 가는 건 아니고, 물론 A업체가, 나간 업체는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나갔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다고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정확한 시점이, 올해 말로 38% 공정률, 정확한……. (신활력총괄관, 본부장에게 설명) (신활력총괄관을 향해) 말씀하셔요. 관장이 말씀…….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신활력총괄관입니다. 저희들이 빛고을, 그러니까 G스테이션이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인데요, 올 연말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연말에.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내년 연말에.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예,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 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아까 관련해서요, 상무대로 경관사업. 말씀대로 10월 26일 자에 조성사업보고를 하셨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고서 내용이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예, 신활력총괄…….
박필순위원
10월 31일 자로 되어 있는 게.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예, 신활력총괄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박필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상징조형물조성사업 사업추진 타당성, 필요성 등 전면 재검토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는 없는데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런 부분이 물론 압축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이 여기에 필요성 등 전면 재검토라는 그 내용에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박필순위원
이 한 줄로 지금 30억 예산을 저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건 아니신 거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이 보고서 한 장으로 저희들이, 물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쭉 했는데 그 고민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페이퍼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엄청난 고뇌 속에서, 고민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박필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뇌를 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 고뇌가 어디에도 없으면, 제가 그걸 했다고 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것밖에는 안 보여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필순위원
제 생각에 이건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보완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는 의정모니터단 있음) 예? (방청석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필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 하는 의정모니터단 있음) (관계 직원, 의정모니터단과 대화) 종결에 앞서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갑질과 또 폭언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감사 이후에 진행된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말씀 주시겠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때 우리, 물론 행감 이전에 또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 행감 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행감 이후에 저희들이 DJ센터로부터 관련,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취합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로 지금 자료를 넘긴 상황이고요, 감사위원회와 감사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협의를 했는데 원래 계획된 감사가, 연말 되면서 정기감사 일정들이 너무 빼곡히, 정말 앞뒤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일정이 빠듯해서 내년 감사에 잡혀있는데 감사 시점에서 가장 먼저, 뒤에 있지만 순서를 가장 앞으로 해서 1월에 바로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감사위원회로부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감사가 아니라도 저희들은 DJ센터에 대한 어떤 관리, 또 감독에 대한 그런 권한을 저희들이 허투루 하지 않고 면밀히 세심하게 주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사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관심가지고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에서 내년에 감사 진행함에 있어서,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12월에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일정이 안 되니,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미란
임미란위원장
내년 할 때 가장 먼저 앞당겨서 하겠다는 것과, 혹시 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문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어쨌든 사건이 발생을 했지요. 그리고 신활력추진본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인데 그 피해자한테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사실 지금 사업주와의, 사장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원래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지금 좀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관리감독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어야 하는 것 같은데, 면담을 하시거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가 대표이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일반 직원 간의 문제라면 분리조치를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전체를 또,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물론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은지
채은지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표가 이거를 알아서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는 않으신 상황이에요. 지금 그 피해자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물론 피해자가 다른 직무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업무를 계속 하는 게 맞지만 저는 그거를 신활력추진본부에서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어떤 조치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다른 직무를 맡길 원하시면 그것도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은지
채은지위원
또 그 외에도 심리상담을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필요로 하거나 하면. 그리고 또 유급휴가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왜냐면 기간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빨리 추진하신다고 해도 계속, 지금 인권옴부즈맨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신활력추진본부에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빠르게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조치를 저희들이 적절하게 취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에 관련돼서 또 질문하실 위원,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예, 추가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원 갑질에 대해서는 아마 인권옴부즈맨에 제출도 되어 있고, 지금, 내부조사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 이를테면,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채은지 위원과 함께, 특혜의혹에 대해서 지금 11건 외에도, 저는, 제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양은 그 정도였지만요, 그리고 11건 외에도 제가 의혹으로 제기를 됐던,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시행하려고 했던 그 건도 포함해가지고 전면적으로, 그때 채은지 위원님이 제기한, 내년도에 행사 개최될, 행사의 과정에서도 지인 연계성을 좀, 특혜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 투트랙으로 되고 있는데요, 갑질 관련해서는 옴부즈맨에서 하고 있고, 감사가 시작되면 통상적으로, 물론 11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살펴볼 부분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감지된다면 이것은 확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런데 저는 그 전에라도, 물론 감사가 이루어지면 감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사전조치에 대한 부분…….
박필순위원
관리감독부서인 만큼 이 기간에라도 저는 적어도 의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당연히 행정기관의 자료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사장과 담당 직원들의 자료를 당연히 받고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보여지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그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한 그런 진행상황도 한번 저희들이 보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이것은 행정감사 이후에 조속히 좀, 빨리 조사를 좀 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행감 조치사항을 저희가 매년 행감 때 보고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채은지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감사 전까지 제 생각에는 최소한 2~3개월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간에, 노사 간의 갈등, 직원과 대표이사 간의 이 부분은 상당히 분위기가, 한 공기관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입니다. 아까 피해 직원들에 대한 대처와 함께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정상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운영은 지금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노력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조치를 저는 좀 취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전까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술관광 전문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문흥·우치·우산의 정다은 의원입니다. 일단 오늘 보고를 하시면 저희 의회가 이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규정이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 위탁해서 하는 게 효율,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업체에 위탁을 해야만 당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돼서 올라온 업체의, 그러니까 단체의 전문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가표를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60%네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산, 예, 말씀하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예산집행률이 60%라는 거 파악하고 계셨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다은
정다은위원
이 사업이 6억짜리 사업이지요. 6억을 들여서 광주시내의, 이, 사, 육, 팔, 9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데 1년에 8억씩 돈을 들여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60%로 저조해 보이는데 이거 파악, 원인…….
성배
김성배관광도시과장
연간 총예산이 8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집행액이 60% 정도 된 겁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8월요?
성배
김성배관광도시과장
예, 8월 말까지 집행액입니다. 연간 예산이 8억이고요, 8월 말까지, 금년 8월 말까지 집행액이 60% 정도 됩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럼 지금 기점으로는요? 지금은 몇 % 나왔습니까?
성배
김성배관광도시과장
지금 현재, 지금 현재까지, 11월 현재까지 집행률은 추가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억에서, 그 정도 부분이 대부분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비가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하시는 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사람으로 굴리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콘텐츠 없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데 안내라는 업무특성이, 특성이 9개 장소에서 사람이 배치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어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문의를 해 왔을 때 결국 사람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 기억상에 약 6억 7천 정도가 인건비이고, 관광안내소의…….
다은
정다은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관광 안내를 사람이 사람에게 말로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대체 어느 시대부터 이어져온 생각인가. 요즘 세상에 사람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정보를 얻는 것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일단 그럼 예산집행률은 그렇고요. 그러면 지도점검, 회계점검 지적사항이 꽤 되는 모양이에요. 어떤 거 있었어요? 그 평가가 제일 낮아요. 5점 만점에 1점씩 주시더라고요, 평가위원님들이.
성배
김성배관광도시과장
제가, 관광도시과장입니다.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 관광 안내 팸플릿이라든지 홍보책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비치가 되고 있는지…….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요, 뭘 체크하시냐가 아니라 지적했던 사항이 뭐였는지를 여쭤봤습니다. 22년도 광주관광안내소가 점검결과, 감사결과 지적됐었던 내용.
성배
김성배관광도시과장
주로 지적된 내용들이요,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최근에 발행된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성되, 아, 비치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잘된 점으로 그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자, 일단 넘어가 보시게요. 그럼 위탁사업 성과는 어떤지 한번 보시게요. 위탁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월별 관광안내소 방문객, 내방객수를 적으시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는 월별 내방객 숫자가 관광안내소가 수행해야 될 여러 기능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편의시설 이용객이 섞여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화장실 가는 사람들, 팸플릿만 뽑아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주된 기능인 관광안내보다는 부대 서비스, 그러니까 교통정보 얻고 숙박정보 얻고 음식점 정보 얻고 이런 것들이 어느 비율도 작동이 되는지 이 수치로는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걸, 물론 위원님, 관광,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원하는 정보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형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은 있을 것 같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이 평가지표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지요, 관광안내소에서. 그런데 관광안내소는 관광이 주된 기능인 것이고, 관광안내가. 나머지 교통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것을 관광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동의하기가 어렵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들…….
다은
정다은위원
민간위탁사업으로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우리가 관광과 관련된다면 숙박, 가장 기본적인 게…….
다은
정다은위원
당연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먹고 자고 또 여기서 즐길거리가 뭔가에 대한 것, 또 이동에 대한 부분들도 또 필요할, 정보가 필요할 거고, 그럼 관광객들은 거기 어떻게 갑니까, 어디가 맛있습니까,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은
정다은위원
본부장님, 제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대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부대기능이라고 또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통역안내원을 두고 있으면 최소한 외국인이 몇 명이었는지, 그냥 안내원이 아니잖아요. 통역안내원을 고임금으로 쓰고 계시는데, 고임금도 아니겠지만, 일반 안내원보다는 고임금으로 쓰고 계실 텐데, 외국인 정도는 구별을 해서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다은
정다은위원
또 두 번째 평가지표가 온라인, 홍보예요. 관광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가 온라인채널을 활용해서 광주 관광 홍보를 20건만 하면 만점 주시네요, 1년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또 마지막 평가지표는 뭐냐면요,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해서,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를,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광주에 2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운영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또 시민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많지 않은 이용자, 월별 이용자가 2022년도에는 9월 31일 기준으로 4만 7천명 왔다 갔네요, 9개 개소에. 이 많지 않은 이용자 중에서 만족도조사에 응한 그 친절한,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답한 결과를 가지고 만족도를 평가를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떠세요? 이런 평가지표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 11년 동안, 12년 동안, 그리고 오늘 동의가 되면 13년째 이 관광안내소를 연간 8억씩 받으면서 운영하게 될 사단법인 관광협회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평가해 보시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표들이 전국 동일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같이 쓰는 지표인데요, 관광협회가 그래도 우리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고, 더 전문적인 기관이 있다면 저희는 거기 가고 싶습니다, 사실. 가고 싶고요. 그런데 관광협회가 그래도 관광분야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기관 중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지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지역에 맞는 지역특화형 어떤 관광지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내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요. 그런데 이 기준은 전국 동일하게 지금 쓰는 기준이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전국 동일하게 반드시 써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으면 바꿔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부터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에 관리책임이 있으시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관광과에, 저희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런데 12년 동안 관광협회에 8억씩 던져놓고 관리를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과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위탁사무에 보시면요, 관광 홈페이지 정보관리를 한대요, 관광안내소에서. 위탁사무에 들어 있거든요. 어디 관광 홈페이지인지 담당 직원분이 모르고 게셨어요, 오늘 아침까지. 그런데 이 관리한다는 관광 홈페이지가 관광협회 홈페이지면 이거는 관광협회 돈으로 해야지 위탁사무로 해서 중복해서 돈을 가져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관광협회가 이렇습니다, 위원님. 본인들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이익…….
다은
정다은위원
어, 그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마지막에 한번 해 보게요. 또 위탁사무 중에 뭐가 있냐면 DB구축이래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또 이들 위탁사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니까 통역안내원들이 관광정보를 카톡에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DB 아니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위탁사무로 정해 놨으니까 형식적으로 해서 근근이 달성만, 지표만 달성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관광 장부나 부대 서비스 정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입으로 1대1 대면해서 전달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광주의 현실인데…….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그 부분도 제가 말씀, 드릴 말씀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런데 사실 요새 사람한테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아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물론 관광협회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관광재단이 만들어져가지고 관광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접근해가지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걸 또 오프라인상에서, 현장에서 물어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온라인상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다고, 흐름은,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는 맞다고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상에 이런 관광협회를 이용하는 지역 방문 내방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자체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런데 관광안내소도 자기들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사무로 새롭게 들어간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1대1로 관광 안내를 하는 이런 것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지금 들어간 게 이거잖아요. DB도 관리하고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1대1 구두 안내만으로는 자기들도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혀 수요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 수요가 어디 있는지 제 데이터로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리고 이번 위탁에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활동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관광안내소에, 이 18명한테. 실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간단한 위탁사무도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담당 과장을 향해)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말씀 나누시지요.
성배
김성배관광도시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성배
김성배관광도시과장
전반적으로 과거의 관광안내소보다도 지금 계속 트렌드가 변화돼가지고 모바일기기라든지 온라인 부분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기능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안내소 기능이 점차적으로 바꿔지는 상황, 현실에 따라서 변화도 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에 발맞추어가지고 각종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관광안내소 있잖습니까, 9개소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 또 기능은 어떤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종합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조사하셨다고 하시니까, 상·하반기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결과 저도 궁금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배
김성배관광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결국 이겁니다. 또 선정절차가 적절해야 이게 될 텐데 12년 동안 한 사단법인에서 독점적으로 지정수탁 받아왔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리고 오늘 보고로 의회 동의 갈음하면 13년 동안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13년 동안 얼마 받아갔습니까? 위탁사무비.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제가 미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한 이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8억?
성배
김성배관광도시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8억인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올라오면서 약간의 증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8억이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정확,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계 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시민들이 이 부분을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동인구가 많은 부분에 관광안내소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관광안내소 실상을 시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 사실 저희들이 이 관광협회를 대체할만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있었다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처한 상황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관광협회를 대체할만한 기관은 없어서 지정위탁을 해 왔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하더라도 들어올 기관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일단 저는 그동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여기 특혜를 주자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특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1년 동안 대체방법을 찾아보려고 고민은 하셨는지 저는 의문인 것이, 이런 평가지표를 볼 때 너무나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어서요. 공모절차로 전환을 검토하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은
정다은위원
관리 부실, 그러니까 부실도 아니고 부재인 거 같아요, 오늘 상황 보니까. 관리의 부재가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는데 마치 책임이 수탁업체에만 있는 것처럼 포장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상황을 더 돌아보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돌아보고요, 관리는 계속 해 왔단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제가 평가지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은 겁니다. 관리를 하신 내용이 실효성이 있는 내용이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관련해서, 지난달에 시 감사위에서 감사결과가 제출되고 보고받으셨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이 안내소와 관련한 위탁사업에서도 회계부정이 좀 있었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것은 회계부정이라기보다는요,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은 원래 하나의 통장에서 관리가 되고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되는데 우리 시 감사위원회 감사과정에서 그 보조금이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가 안 됐던 부분, 물론 지금 그 자체도 수사 의뢰돼가지고 수사 중인데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관광협회 전체 차원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해서…….
박필순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계속 진행해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1건은 단기간이지만 1건은 좀 장기간 동안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된 바 횡령까지는 아니었는데 보조금관리에는 어긋났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확실히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된 겁니다. 수사 의뢰가 된 겁니다.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관리에 지금, 어찌 보면 협회가 지금 안내소들을 사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보면 안내소나 인력에 대한 관리, 홈페이지라든가 홍보에 대한, 협회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 회계까지 하면 전혀 이 과정에 대해서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것 하나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별개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정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점도 있고 또 더불어서 잘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미 별개 사안으로,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박필순위원
회계절차상의 문제로 지금 보시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절차상의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박필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 말은 한 해가 아니라 몇 년째 진행돼 왔다면 이 지도감독부서에서 이 부분을 체크를 못했냐, 이거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 과장을 향해) 말씀하실…….
박필순위원
회계담당자는 있는 거지요, 협회에?
성배
김성배관광도시과장
예, 회계담당은 당연히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도감독부서에서 교부를 해 주고 나중에 정산까지 받고 또 회계감사인의 확인까지 다 받아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중간에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를 안 하고 다른 위탁사업비 통장하고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적발이 된 건데요, 그런데 최종…….
박필순위원
위탁사업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투어하고, 이를테면 안내소가 2개의 위탁사업이 있는데…….
성배
김성배관광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의 유형입니다.
박필순위원
한 통장으로 관리했다, 이거잖아요.
성배
김성배관광도시과장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한 통장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배
김성배관광도시과장
그렇지요. 한 개의 통장으로, 이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한 통장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은 체크가 불가능, 그 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건건이 그때그때 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의 보고를 받잖습니까. 확인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에서 걸러지고요, 최종적으로 지도감독부서에서는 통상적으로 정산 부분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만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수사상에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위·수탁관계에서도 이를테면 결과에 따른…….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페널티가…….
박필순위원
조치가 지금 진행될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페널티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평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평가지표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의 어떤 관리책임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감사위원회
13시 45분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공무원교육원
14시 05분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예산을 잘, 꼼꼼하게 잘 추경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