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재 우리 광주시가 직면한 심각한 가뭄위기 타개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생활 속 20% 절수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수요일 물절약 실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해 주시는 등 다방면으로 가뭄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깊이 새겨 상수도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추계 후 최종 증·감액분 반영, 각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결과 세출예산 불용액 정리, 지속된 가뭄에 따른 대시민 홍보비, 원수구입비, 정수약품 구입 등 시급성 반영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 반영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4%인 1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431억 6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반영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수익증가에 따른 14억 7200만 원, 차량 매각에 따른 수입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시민 물절약 홍보비 1억 4천만 원, 원수구입비 17억 원, 정수약품 1억 8400만 원, 관말수 등 방수요금 5억 2800만 원, 배수지·가압장 등 시설물 전기요금 1900만 원, 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금 3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4억 500만 원, 일반운영경비, 경상이전 등 집행잔액 8억 200만 원, 빛그린산업단지 정수구입비 2억 8천만 원을, 정액급수공사비 원가산정용역 1억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추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별 집행 점검결과 최종 증·감액분을 반영하였고, 특히 연일 지속된 가뭄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민대상 물절약 홍보비, 원수구입비, 정수약품 구입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31억 61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16억 8510만 원 대비 1%인 14억 73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먼저 사업예산의 경우 2022년 인건비 편성 인원 대비 결원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 14억 5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경비 2억 1400만 원 등 감액 계상한 반면, 생산비 및 원수구입비 16억 23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등 3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금번 정리추경예산안은 지속적인 가뭄 대비를 위한 사업비 등 필수적인 추가소요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산에 대비하여 사업비 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입니다. 표1과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총 19건으로 예산액의 상당부분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이고 일부는 금번 추경에 감액되거나 12월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상수도관로GPR탐사용역, 동복댐 외 2개 소비상대처계획 재수립용역의 경우 제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부 법정용역사업으로 예산집행률 0%입니다. 12월 중 선급금으로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수관로GPR탐사용역은 금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8천만 원 정도를 선급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률 0%인 실시간수도정보시스템 고도화, 유수율 제고를 위한 구축블록 유지관리, 원격누수감시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의 경우 준공기한이 2023년 11월에서 12월로, 12월 중에 선급금을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할 예정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사업진행속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알맞은 규모의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의 감액, 이월, 불용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2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사업 현황입니다. 표3과 같이 금번 추경 2022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사업현황을 보면 총 26건 7억 2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로 사업조정 및 집행잔액에 따른 사업비를 증·감액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액급수공사비 원가산정용역의 경우 실공사비 대비 과다한 정액급수공사비 부과처분에 따라, 무효판결에 따라 정액급수공사비 적정원가재산정용역비입니다. 2021년 12월에 정액급수공사비 변경고시가 났기 때문에 기 시행에 따른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전액 감액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과정에서 변경 등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물 절약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19쪽에 원수구입비, 주암호 원수구입비에 관해서 질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원수구입은 가뭄과 직접 연관된 것입니까? 가뭄 때문에 구입한 것입니까?

아무래도 용수소비량이 작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 추세에 있고요. 또 동복댐 저수량 자체가 주암댐의 4분의 1 정도 용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뭄에 더 취약한 실정으로, 사실상 동복댐이 충분할 때는 원수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복댐 비율을 60%, 주암댐 비율을 40% 썼는데 이런 가뭄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수량조절을 해서 주암댐은 올리고 동복댐은 낮추는 과정에서 원수대, 구입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 행감 때 향후 50㎜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동복댐은 내년 3월에, 주암댐은 내년 5월에 고갈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11~12일 정도에 동복댐 주변에 3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원수구입을 또 그대로 강행하십니까, 그래도?

그때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유입량이 동복댐이 30만톤 유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강우로 해가지고 가뭄해갈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미미하다. 워낙 토양이 건조해가지고 땅속에 스며드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탬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주암댐도 마찬가지, 거기라도 좀 많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거기도 한 50만톤 유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가뭄해갈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그래서 큰 비, 50, 70㎜, 100㎜ 그런 규모의 비가 아니면 내년 초, 봄철이라도 과연 해갈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저희가 가뭄대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 정도면 해갈된다고 이 앞전에 말씀하셨는데 35㎜ 정도면 60%가 넘는 상태인데 거의 보탬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앞전 하신 보고랑은 좀 차이가 느껴지네요.

50㎜가 되면은 좀 더 유입량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 10월초에도, 그때가 30㎜가 넘게 동복댐 유역에 비가 내렸었는데 실제 유입량은 그때도 한 50만톤 수준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에 35㎜면 유입량이 30만톤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근이 워낙 건조해 있기 때문에 유입량이 적을 수가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냥 50㎜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50㎜ 이상, 완전히 해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원수구입은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고, 원수구입비가 17억이네요. 적정선으로 봅니까?

예, 연말까지 저희가 수요량 감안해가지고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다시 또 부족해서 요청한다든가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수구입비를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는 아마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책정을 했고요. 혹여 과다한 구입량으로 해가지고 부족분이 생긴다 하면 또 연초에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뭄 및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주변 시선이 집중되어 있느니 만큼 정확한 예측과 정확한 계산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아까 서용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주암호 원수구입 관련해서 질문하신 중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예년보다 물 사용량이 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늘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늘었다는 것인지.

현재 저희가 10월말부터 쭉 주간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작년 대비 한 2% 정도 절감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에 물 소비패턴 비교를 해 보면 금년도가 작년보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그런 경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 사용량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이 심각해 질 수 있으니 ‘물절약 하십시오’라고 캠페인 이전, 그러니까, 보면 지금 물 사용량이 계속 늘었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인당 광주시민이 용수 이용량이 282리터, 아니…….

337리터인데요. 총생산량 기준이고, 1인당 소비량으로 따지면 한 300리터, 그렇게 됩니다.

예, 전국 평균이 제가 282리터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이유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0% 절감목표로 하고 있는데 2%가, 지금 절약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절적인 부분인 겁니까, 아니면 동일기준, 동일계절기준으로 보고…….

작년 동월기준으로.

동월기준으로 보십니까?

1주 단위로, 또 주말에는 소비가 아무래도 외부로 빠져나가니까, 인구가, 줄은 경향이 있고 평일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한 4주 정도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 정도 작년 동월, 동주 대비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런 경향성은 파악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절수운동의 효과인가, 아니면 여러 사회경제적인 요인인지 그것은 좀 더 두고, 지금쯤은 현격하게 줄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은 작년보다 늘지는 않았고 그런 정도 감소추이를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절수운동을 좀 더 가열 차게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가추세에서 봤을 때 2% 감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감안하면 2% 이상의 절감, 절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물 공급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향후에 안정적으로 더 물 절약의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물 절약 관련해서, 이런 관련된 캠페인, 홍보, 또 이런 기반 인쇄물 등 이 예산, 추경에서 증액 부분으로 요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보니까, 물 절약 공모전으로 해가지고, 우리 설명자료에서는 17쪽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방안으로, 그러니까 언론매체라거나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버스 안에서의 전광판, 신문, TV, 모든 매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실천교육 공모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올해 안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12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협의가 잘됐습니까? 교육청에서 이게…….

교육청에서, 그때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고 협의과정에 이게 추경 올리는, 마감이 되어가지고, 당연히 할 것이다 했는데 거기 사정상 도저히 교육 관련, 자기네들 일정상 불가능하다, 한참 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 초·중·고, 또 유치원까지 해서 저희가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물 절약에 대한 교육을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해 주시면 이를테면 집에 가서 부모님들 설득하고 얘기하는 그런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대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홍보나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이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이건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혹시 이후에라도 내년 사업에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물의 소중함이라거나 또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역할과 책임, 이런 부분이 홍보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어떤 단발성계획이라기보다는 교육이나 홍보, 또 이런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여러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이것,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도 그 안에 포함시킬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연일 추경에, 조금 있으면 또 본예산에, 업무가 급속도로 돌아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과 공생도 해야 되지만 의원의 역할이 견제라고 하는 부분에, (기침) 죄송합니다. 그 역할에 서로 성의 있는 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신 자료, 세입세출예산자료 보시면,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잖아요.

예.

그러다보니 예산의 총칙에 보면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없지만 최근 3년 자료를 받아보니 2021년에 3건, 특히 부지매각이 가장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시의 기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많이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 또 지역구 민원 중에 용연정수장 같은 경우는 인근마을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개인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하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작년도에 3건 매각 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매각요청이 오면 우리가 필수용지로 지금 쓰거나 또 앞으로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그런 용도 같으면 당연히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요. 매각을 결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또 「주택법」 규정에 따라서 매각계약을 그렇게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용연정수장을 비롯해서 정수장, 배수지가 많다보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지 옆에 몇 평이 있다거나 그 몇 평을 그냥, 내지는 상수도사업본부 땅에 경작을 했다거나 이런 주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순수한 의도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하다보니 이걸 좀 매입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공의 부지이고, 이 부지 또한 공공으로 써야 되고 나중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떻게 환경이 바뀌어서 그게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예측을 하고 매각을 하나요? 어쩐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공공용도의 그런 토지고, 또 현재 활용하거나, 배수지 부지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부분 필요에 따라서 매각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데 그것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들이 넓을수록 좋은 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매각을 해 달라, 이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이런 것, 또 「주택법」 공공사업에 규정된 그런 사안이 아니면 개별적으로 매각하고…….

그러면 공공의 기관에서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고 최종결정을 하고 매각과 매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봉선배수지, 그다음에 지원배수지, 또 다른 배수지들이나 정수장에 보면 태양광 설치물들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지원배수지 같은 경우도 태양광 인근에 설치가 되어 있고 거의 민간투자로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지를, 장기계약을 해서 그렇게, 저희는 일정 부분 수익금의 일부를 받고 사업자가 민간투자해서 유지·관리하고 수익을, 원금을 회수해 가는 그런 메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각이 아니고 임대기 때문에 조금 계약조건이 달랐겠네요?

예.

그러면 그것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봉선배수지공사 잘해서 어린이공원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완공을 해서 남구청으로 이관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관련해서 제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은 본부장님이 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용산지구 주민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지난주 간담회에서 전했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챙겨주신 덕분에…….

지금 봉선배수지 어린이공원 그거 공사 다 정리하고 해서 남구청에 이관했습니까?

기술부장 박준열입니다. 예,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관할 때는 잘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탁을 한 건데 인력의 문제와 관리비용의 문제가 따를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공유재산이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교부금 산정할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린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23년도 예산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로, 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너무 좋게 잘해서 주셨는데 이거를 그냥 알아서 잘하라고 자치구에 넘겨버리게 되면, 이런 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거기는 동구하고 남구가 혼용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동구에서도 반갑지 않고 남구에서도 반갑지 않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들이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다행히 거기가,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입주대책위원회에서 한번 마련해 보겠다, 다만 거기를 홍보하고 알리고 누구나 와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 달라. 개관식부터 시작해서 남구청장, 남구청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청장님도 나름대로 체면과 위신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 재정상, 어떤 것상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주면서 지원·관리하고 해라 그러면 책임성이 약해지잖아요. 어쩌겠어요?

거기가 어린이공원 성격이라요, 사실은…….

(마이크 꺼짐) 어린이공원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거죠.

사실상 부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근린공원 같으면 공원관리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 그런 형태들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원형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의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여기서 그것은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장,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유재산보호법 이것 때문에 막히는 경우들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 진입로 문제, 진입로도 일부가 다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봉선배수지 위에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또 다른, 법상으로 근린공원은 아니지만 용산지구 주민들에게는 최고의 근린공원이거든요. 이런 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좋은 의도로 좋은 공원을 만들어준 것만큼 이게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인데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창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지, 동복호 실향민쉼터 건립, 이게 집행률이 보니까 6.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정리가 된지 지금으로부터 만3년이거든요. 3년 전이거든요. 그때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부서 책임을 맡고 계셨습니다만,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신 분들은 8대 의회 우리 후반기 조석호 위원장님 계실 때,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실향민단체에서 중간에 설계변경, 현장구조물 자체,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있고 그것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일시 쉬고 하는 과정에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한 3~4년 전에 상임위에서 이것 검토하면서 실향민들하고 간담회를 네 차례 정도 가졌어요. 이주민들 포함해서. 그러다보니, 지금 그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 노령화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그리고 성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런 문화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했는데 설계변경이 됐다고요?

일부 내역에, 자세한 것은 우리 부장님이 한번.

예, 여러 우려사항들이 많이 지적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이주민분들이. 그런데 그걸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변경내용이 구조를 변경한 건 아니고요. 옥상 난간이나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난간으로 해 달라 하는 것하고, 내부에 파티션, 이런 부분들을 고정식이나 이런 것을 개방형 바꿔주고 하는 그런 소소한 변경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냐 아니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기술검토하고 하는 과정들이, 또 나름대로 실향민단체에서도 전문교수한테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과정들이 좀 시간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개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차세대상수도정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금 집행률이 0.2%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입찰공고결과 두 번이 유찰됐다고 그랬는데요. 유찰된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겁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 대규모사업들이죠. 한전이며 공공기관들도 수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단가 대비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 두 번 유찰이 되고 틀을 조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한 결과 지금 현재 낙찰사 선정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 꺼짐)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마이크 꺼짐) 말씀하셔서.

예, 그러면 지금 이 시기의 추경은 사실 1년 동안 세웠던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어느 정도냐라고 볼 텐데, 지금 0%인 것도 몇 개 되잖아요. 1억 이상 사업 중에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현황,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지금 집행률이 0%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다음에 제1순환도로 노후관로정비사업 또한 0.3%가 안 돼요, 집행률이. 사유를 보면 이유는 다 있겠지만, 이것 연말 안에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지금 추경에 확보했던 GPR탐사라든가 기술진단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약해서 12월중에 계약금 선급금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집행률, 그 외에 낮은 부분들은, 또 이게 유수율 제고를 위한 구축블록 유지관리라든가 원격누수감시용역, 이런 부분들은 12월 중에 집행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 다 집행한다 그렇게 보장, 담보는 못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계약이 11월달에 됐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집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현장상황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도시철도 연계된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부득이하게 좀 늦어지는 그런 측면의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제1순환도로 노후관로정비 이 부분은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이런 것은, 조금 더 서둘러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일대가 도시철도공사 2호선 공사구간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겠지만,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들을 보면, 민원을 대변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러한 낮은 집행률 자체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책임성의 문제로 물어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추가질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빛여울수 언론매체 홍보비 삭감요청을 했네요. 이해하고, 또 물 절약으로 5천만 원 증액요청을 하셨고요. 맞습니까?

예.

그것도 동의하고요. 저는 빛여울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빛여울수는 광주를 상징하는 수돗물입니까, 아니면 생수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작명과정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빛 광’ 해서 광주의 여울의 맑은 물 흐르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되고, (담당 소장을 향해) 혹시 유래를…….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빛여울수는 가정에 공급하는 수돗물을 그대로 생수병에 담아서 공급합니까, 아니면 다시 정제를 합니까?

아, 그것은, 빛여울수 물병 물은 현재는 비상용으로만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도처리, 다시 한번 활성탄을 그 수돗물에.

예, 다시 한번 재정수…….

거쳐서 가기 때문에 염소량도 좀 줄어들면서 굉장히, 훨씬 정제된, 가치가 있는 물입니다.

그것은 먹을 수 있고, 수돗물은 그냥 쉽게 마실 수 없다는 인상이 더욱 더 심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덕남정수장에 본부가 있는데요.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고 수돗물 틀어서 바로 마십니다.

그래서 빛여울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빛여울수에 대한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조그마한 350㎖짜리 그것은 생산을 안 합니다.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규제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못하고 있고, 1.8ℓ용량만 해서 하루에 6천병 생산할 수 있는, 24시간 풀로 하면 1만 8천병까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비상대비용수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폐기하거나 아니면 일반 활용하는, 자세한 것은 한번 우리 소장님 답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량이 지금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용연정수사업소장 안기성입니다. 방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빛여울수 자체는 지금 비상대비용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보관용량이 1만 2천병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있습니다. 주로 관 공사라든가 불시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쪽 지역에 식수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양들을 신청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용으로 보관하겠다는 계획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지요?

한 2년 전부터는, 2년 전까지는 행사성에 대한 것도 보급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회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여울수를 공급하는 것은 순수한 비상대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비상대비용으로만 용도를 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여울수에 대해서 언론매체 홍보를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일상적으로 저희가 한 6천만 원 정도, 매년, 보니까 상수도본부의 홍보비 전체가 언론매체 홍보 6천, 시내버스·지하철 해가지고 5천, 1억 1천 정도 그렇게 빛여울수 홍보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빛여울수라는 게 우리 수돗물을 지칭하는 것이지 꼭 병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하수도협회 차원에서도 전국 수돗물에 대한 공동홍보,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자, 그런 차원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음용은 빛여울수 때문에 오히려 더 음용률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듭니다. 빛여울수 제작비하고, 빛여울수가 광주의 맑은 물 공급 차원의 좋은 홍보 이미지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제작비에 따른, 거기에 따른 효과가 또 얼마나 있을란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빛여울수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하여간 앞으로 수돗물 수질을 제고하는 데에 각별히 더 노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의는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한 가지 확인코자 질의합니다. 화순군민들이 홍수원인이 제때에 방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20년도쯤에 막 항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해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는 20년 10월쯤에 홍수조절을 위한 기능이 아니다, 동복호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류규정을 삭제하는 조치를 추진을 한다는 것까지는 내용을 확인했었는데, 혹시 그때 의견이 대립한 상황에서 방류규정을 삭제를 했나요?

(담당 부장을 향해) 아시면, 우리 부장님께.

예.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방류규정을 삭제한 게 아니고 원류하는…….

홍수조절.

조절지, 용어를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80%로 유수율, 저수율을 유지하는 그런 선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아, 규정 자체도 조정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일단 그 규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규정이 아니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조정권고가 되어서 댐을 100% 만수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홍수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80%만 유지하게끔.

아, 그러면 결국에 그때 추진하고자 했었던, 홍수조절 방류에 대한 기능을 삭제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 보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방류를 했나요?

아, 금년에는 30년, 저거, 뭡니까, 92년 제한급수 이래로 동복댐이 넘치지 않았던 유일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전방류죠. 넘칠 걸 예견해가지고, 홍수나 태풍 이전에.

그런 경향보다는 아까 여수로의, 이를테면 가동보라고 할까요, 한 1m 정도, 사실은 유효저수량이, 최대 저수량이 92%가 유효저수량인데 그걸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한 86%로 떨어진, 담수용량이 줄면서 하류 쪽의 홍수피해를 줄이는, 그런 형태의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한번 저희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동복호의 담수용량이 좀 손실을 보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종합해서 이해해 보면, 이번에는 홍수대비나 장마철, 태풍철에 그걸 대비해가지고 방류를 하지는 않았다는 걸로 이해해 봐도 될까요?

예, 아예.

그 빗물을 전부 다 머금은 거죠, 우리가?

예, 아예 45%가 9월달에 맥시멈…….

안 됐었으니까.

예, 그랬으니까요.

혹시 방류가 있었으면 참 안타까울 상황이었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코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빛여울수에 대해서 좀 혼선 있게 답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빛여울수는 그냥 광주 수돗물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렇게 명명한 게, 보통 생수 같은 경우는 다 상품에 브랜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수돗물도 아주 양질의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돗물이라고 하는 아주 기존의 관념의 계속 인식이 있어서 먹는 물로서 인식을 하지 않으니,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명명을 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여울수 홍보라는 게 병입수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수돗물을 홍보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혼선 있게, 물론 마무리 아까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다음에 병입수는 제한급수라거나 위기상황일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는 거고, 이전에 아마 빛여울수 병입수 했었던 것은 수돗물 홍보하는 차원에, 다만 병에 든 물은 사람들 인식이 그냥 먹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왠지 께름칙하고, 그런 인식의 문제도 여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돗물 전체에 대한 홍보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그래서 광주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어찌됐든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발언권 요청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빛그린산업단지 정수구입비 예산이 기정보다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물을 함평군에서…….

예, 배수지가 함평군 소유인데요, 거기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빛그린산단의 입주업체들, 우리 구역에 있는 업체들에 공급목적으로 저희가 금년 8월달에 협약체결을 해서 산단 기업체들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입주율이, 아니, 토지매각률이 77%가 돼가지고 작년 판단할 때 올해 많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요가 많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실제 입주해서 물 쓰는 기업들이 몇 개가 안 됐습니다. 수전수가 69개였는데, 작년에, 올해 94전으로 늘었습니다. 미세하게 늘어가지고 예측치보다는 좀 삭감하는…….

입주가 예상보다 안 돼 있어서 물 사용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물 구입은 함평군으로부터 구입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 물은 그러면 다 여기 일반적인,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거나 거기 물일 수도 있겠지만 공업용수인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예.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한 물이 아니라 함평군에서, 지리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양 쪽 일부하고 또 나주 인접해가지고, 아무래도 경계 부분에서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삭감 중에 국유재산 임차료 황룡취수장 부분이 있더라고요,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황룡취수장은 폐쇄가 됐는데 여기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취수장이 폐쇄가 된지 꽤 됐는데, 그간에. (관계 직원, 본부장과 대화) 황룡취수장 내 국유재산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삭감입니다.

장성군에 있는 남면정수장, 과거에, 거기의 취수설비가, 황룡취수장, 우리 부지인데 장성에 임대를 해가지고 활용을 했던 그런 사안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황룡폐수장이 진즉, 2009년 폐쇄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 시설이용료 해가지고 임차료…….

아마 부지가 우리 부지기 때문에 임차를,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수익을 얻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더 내다보고 그렇게 수요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타 시·도 조례에도 필요시 지자체장이 수도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규정을 수정하면서 좀 오류가 반영이 돼가지고 사실상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가뭄대책에 보탬이 되는…….

예, 동의합니다.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여성가족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이돌봄 지원 및 아동수당의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성 사업 예산 삭감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수입, 그리고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35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35억 1600만 원 대비 0.48%인 20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수입 등 26억 2400만 원이며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봄지원에 5억 5천만 원, 아동수당에 22억 3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예식장업 방역지원에 23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에 9억 38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에 3억 6800만,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사용료 수입에 1억 5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893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12억 4800만 원 대비 0.18%인 19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289억 600만 원 대비 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295억 9천만 원으로 아이돌봄지원에 10억 2천만 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에 1억 7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지원에 1억 2600만 원, 임신부막달가사돌봄서비스에 8천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광역지원센터 운영에 3억 2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468억 1천만 원 대비 49억 8900만 원이 감액된 5418억 2100만 원으로 보육사업지원에 2억 8500만 원, 아동수당 26억 2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어린이집 지원에 19억 8700만 원, 어린이집 확충에 15억 9500만 원,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에 1억 2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105억 5200만 원 대비 2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128억 3600만 원으로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에 25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 2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은 기정예산액 49억 8100만 원 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5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 4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직업능력개발교육비 3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3억 3400만 원 대비 2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2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28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28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을 증액 계상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의 불용예상액을 감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청소년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의 반영과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등 필수 경비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35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35억 1600만 원 대비 0.48%인 20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893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12억 4800만 원 대비 0.18%인 19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성가족부의 사업량 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은 증·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등의 사업비 감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정리하여 결산 대비 재원 조정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입니다. 표1과 같이 여성가족국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은 총 12건으로 5건은 금번 추경에 감액하고 4건은 사고이월 예정이고 나머지는 12월까지 집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률 0%인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22년도 상반기 지급분 대상자 추출이 하반기에 가능하다 보니 2022년 상반기 대출이자분 지급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고 2022년 하반기 대출이자분 2억 4천만 원은 금번 추경에 삭감하고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2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현황입니다. 표2와 같이 금번 추경 2022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현황을 보면 총 23건, 41억 9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일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액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액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직업훈련 심화 인턴십 사업은 학교밖청소년 심화 인턴십 운영, 인턴십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직업훈련 심화 인턴십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금년 4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하여 10월 18일 협의 완료되어 금년에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사업과 기준변경 등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후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전액삭감 사업 현황입니다. 표3과 같이 금번 추경에 전액삭감 사업 현황을 보면 총 9건, 2억 4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취소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보육인역량증진사업은 22년도 수행기관 신청 단체가 없어서 금번 추경에 100% 삭감하는 것으로 2021년도에도 똑같은 사유로 100% 불용되었으며 시 보육인연합회 의견이 나뉘어져 있어서 쉽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제8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영아수당 증액 및 첫만남이용권 감액 요청입니다. 먼저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13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표4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가 제2회 추경안 확정 이후에 이루어져서 환경복지위원회 제2회 추경안 심의 시 2억 4600만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로 금번 추경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표5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가 제2회 추경안이 확정 이후에 이루어져서 환경복지위원회에 제2회 추경안 심의 시 8억 8200만 원을 감액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증가분, 자치구 징수교부금과 16년 이후 11개 학교 증축비에 대한 전출금 잔액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83-1쪽 참조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83-1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보호, 이 사업은 청소년그룹홈 사업입니까?

(마이크 꺼짐) 예, 아동그룹홈입니다.

아동·청소년?

아동그룹홈.

장애인그룹홈은 50개고 각 개소마다 정원이 4명 정도인데 아동·청소년그룹홈 정원 몇 명입니까?

(마이크 꺼짐) 3명.

3명이에요?

(마이크 꺼짐) 예, 3명입니다.

개소당, 주로….

예, 개소당.

예. 개소당.

개소당 3명.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개소당 3~4명에서, 6명, 7명까지는 있습니다.

7명까지 가능해요?

예, 가장 많은 데가 7명까지 있습니다.

정원이 안 정해졌어요? 기관마다 달라요?

예,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몇 명부터.

3명, 가장 적은 수가 3명에서 7명까지입니다.

3명부터 7명까지죠.

예.

지금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은 전반적으로 잘하셨고, 예산을 보니까 소액 증액이 되었네요. 살림 잘하셨고, 관리감독도 이 분야에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증액사유가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나와 있네요. 안에서 들여다보면 정말로 사업을 잘하셨는가. 그룹홈의 목적은 요보호아동을 일시보호해서 사회 진출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럼 그룹홈에서는 일단 모종을 키워서 전답에 심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모종을 키우는 것이 그룹홈의 역할이겠네요. 그러면 전답에 옮겨 심는다면 사회적응이겠네요. 그러면 여태 사업을 잘하셨는데 퇴소 후에, 퇴소 후에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면, 그 사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살을 했다면 뭔가 내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룹홈에 있었던 아이들은 아니고요. 그룹홈은 아무래도 소수정예요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룹홈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사항이 일어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시설에서 나와가지고 자립을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지금 3명 내지 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마이크 꺼짐) 직원이 3명에서 4명입니다.

교대근무.

3명에서 4명이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퇴소 후에 지속적으로 정서적 관리가 된다고 하면 본인이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교사들과 연락도 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그런 것 없이 완전히 단절이 된다고 하면 어디 연락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퇴소 후에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그대로 다 끝나버리는가,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애들도 있고요, 가정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룹홈에 있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자립지원전담요원도 있고 자립을, 퇴소 3개월 전부터 자립을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협약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3대 분야 과제도 저희들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 아이들과 정서교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고민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로 저희들 보조금사업대로 프로그램이 있는 그 사업을 제대로 가동하는가도 저희들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을 통한 정서적 연계가 중요하다, 전화번호가 공유되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근무했던 그룹홈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 먼저 고충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즉 교사가 너무 심하게 다뤘다거나 그랬다고 하면 그쪽 다시 돌아보기도 싫겠지요.

퇴소 후에도 상담사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선배 멘토링 바람개비 서포터즈라든가 선배 멘토링도 있고 그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앞으로도 제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크게 질문할 거는 없고요,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보육인력증진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돼서 지금 연2회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애초에 이 보육인력, 보육인역량증진사업이,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이 설정이 됐었는지, 그러니까 보육인들이 요구를 했었던 것인지.

보육교직원에 관련한 행사, 한마음행사를 지속했었는데요. 2020년도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었고요. 21년도, 22년도 하면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8대 환복위 상임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일치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보육인역량증진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의견조율이 잘 안 되어가지고, 공모 신청한 기관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가 좀 궁금했었는데요. 이 보육인들의 협회라거나 이 단위에서 요구된 사업이 아니었었나. 그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어린이집연합회나, 거기에서 많이 주축을 했었던 행사인데 저희들이 거기서 단일함이라든가 행사의 일치된 그런 것들, 프로그램이라든가 원했었는데 그분들끼리 의견조율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행사를 못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3년도 예산안에는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불용이 되는 부분들이 다른 것도 좀 있어서, 다른 사례에서도, 그래서 이게 애초에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어떻게 추진이 가능한 거나, 물론 당연히 다 살펴보시겠지만, 그런데 여기 안에서의 이견들, 또 의견들이 단일하게 정리되지 못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거는 불용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실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불용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연, 2년 이렇게 되었다는 건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질의는 없고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다함께돌봄사업 관련해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까지 해가지고 다해서 한 3억이 넘게 감액이 되었지요? 그게 원래 8개소가 추가로 설치가 되기로 했었는데 4개소를 빼면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나 이런 걸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당초에 35개소 했었는데…….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 주시겠어요?

개소수가 35개소에서 31개소로 줄어들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경위로 그렇게 줄어들게 되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예.

당초에 이 목표가 저희가 정한 목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목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그런데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물량을 줬고 저희는 신청이나 내지는 여건이 안 되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8월 10일날 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왔었는데요. 시설 설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할 순 없죠.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일방적으로 막 변경내시 와버리고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이나 차후에 나머지 4개소를 더 설치해라, 이런 지시, 지침이 오진 않았나요? 권고나.

내년도도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올해는 그 목표가 다, 연차별로 목표가 있는데요, 내년까지 27개소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31개소에 추가로 27개소요?

지금 현재 24개소고 내년까지 3개소가 돼서 27개소.

아, 지금 31개소로 사업량이 조정되었다는 게 그렇게 완료가 된 게 아니라 31개소를 목표로 차근차근 해 가는 거죠?

내시액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31개소로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 수요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걸 보면서 국비를 내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방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복지부 재정에 따라서 이렇게 막 내려 보내줘 버리니까 저희들 예산의 순기하고도 안 맞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내시를 했을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게 어떤 근거였을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저희들 생각에는 다함께돌봄사업을 확장하고 싶었던 부처의 방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강행하고자 했던 게 지자체의 실정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랬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까 정도 들고 좋습니다. 아무튼 추경, 행정사무감사, 추경, 또 본예산 관련해서 업무들이 쉴 새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여성가족국은 지원하는 사업들도 많고 이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합해야 되는 단계인데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전체적인, 우리 여성가족국 지금 사업들이 많잖아요. 국장님이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거의 보조금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단합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여성가족교육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1394개 시설이나 있습니다. 종사자들도 1만 955명 정도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8월말 통계인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재정은 좀 열악한 상태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시설하고 같이 함께 갈 때 저희들이 너무 민원이 많다보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은데 저희들은 열심히 하지만, 나름대로는, 시설에서는 열악하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에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약간의 피로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정본부에서는―뉴스에서 보셨겠지만―엊그저께 지방 엑스포에서 저출산 대응 사례로 해가지고 기초, 사업소에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는 그런 쾌거도 올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부에 느낄 때는 부족함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여성가족교육국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8대 의회 있고 9대 의회 있고 이러면서, 여기에 우리 조석호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행정에 정말 의회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8대 의회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고, 토론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육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행정에서 다양하게 개발을 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내년도에는 영아수당을 70만 원 정도 받게 하는, 어떻게 보면 보편복지의 실현이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해 줬던 큰 공로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여성가족국,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우리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좀 많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국장님?

애로사항은 이제 시설 간에 저희들이 열심히 소통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시설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종사자들의 얘기하고요. 또 행정에서는 사각지대를 바로 바로 메꿔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 이런 부분의 간극의 차이라든가 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소명의식을 느끼면서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피로감도 있고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출생 관련해서는 지금 어린이집, 육아, 이렇게 보면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감소에 따른 예산감액,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추경에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적 내지는 생태계의 변화에 관한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이 주는 어떤 지혜라든가 실천지혜들은 우리 지역의 전문가로서 역량들을 좀 유지하고 키워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교사 대 아이들 비율을 좀 낮춘다거나 내지는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시설을 또 지켜낸다는 것도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했었고, 또 하나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 내지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이런 인프라들을 어떻게 앞으로 지켜나갈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보육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2년 9월 현재 저희들이 137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맨날 통계를 접할 때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은 줄고 종사자들은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유형별로 전환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단순히 우리 목표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들, 그렇게 지역생태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을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 수요하고 지방의 수요하고 필드의 그 차이점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또 시설전환이라든가 기능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종사자들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또 정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고, 17개 시·도를 같이 하면서 지방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지방 이야기는 없이 그냥 바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바로 내려가고, 바로 하달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연말이 다되는데 가내시가 온다든가 변경내시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 지방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저희가, 어린이집의 많은 어려움들이, 어린이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물론 지역아동센터나 모든, 그러니까 어린이가 줄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적인 파급이 큰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절감,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도 너무 아이들이 준 것에 대해서 많은 타격을 입고 있고 운영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형별로 간담회도 하고 있고 애로사항도 듣고 있는데 재원의 한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원의 문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고, 국가에서는 지금 구호로는 계속 아이들의 국가돌봄제, 아이들을 국가에서 키우겠다, 사회에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중앙정부의 정책의 갭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듯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통합돌보미라든가 보육교직원 조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효능감, 효율성이 아닌 효능감 있는 정책들을 펼칠 수도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여기 직원분들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주광역시에서 실은 굉장히 야심차게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창재 전문위원님, 직원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아이돌봄지원사업 광역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저조한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광역지원센터 미지정에 따른 종사자 수당이 감액된 거잖아요.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에서 지침이, 지금 광역거점기관이 있는데 광역지원센터를 하겠다라는 여가부의 욕심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진행하면서 종사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파견법이 충돌이 되다보니까 시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가부에서 지침이 잘못되어가지고 각 시·도 의견수렴했는데 이게 법에 충돌이 있어서 올해 시행을 못하고 아마, 여가부에서 지금 보류한 상태라 저희들이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광역거점지원센터, 그런 상황입니다. 수차례 지방에서 회의를 했었고 했는데, 여가부에서는 무리하게 좇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법령검토라든가, 타 법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여가부가 현실을 모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폐지부터 하겠다고 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우리 실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으셨을 건데,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래,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계속 건의하고 제안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큰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아이돌봄사업, 광역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가부가 검토가 미진해서 법을, 파견법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여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급하게 추진했다가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지금 현재 파견법, 아니, 여가부에서 법 개정 그거를, 지금 현재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침을 통해서 향후 운영방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과정 중에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특히 출장이라도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현장의 현실이 좀 반영되는 그런 정책들이 내려오고 지침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국·시비 매칭, 의무매칭인 경우들이 대부분 사업이어서 아마 그 갭 때문에 추경 때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노력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이거를 건립부지 미지정에 따른 용역을 지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할 때 사업방향을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어린이회관만 할 것인가 다른 시설하고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만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중지된 상태인데요. 빨리 용역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 때 세워진 것이지요?

추경에 6천 세워졌고 본예산에 9천이 세워졌던 사업입니다.

어린이회관 건립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타당성이라는 부분으로 기본계획, 조사하고 그에 따르는 기본계획까지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기본계획은 단기·중기·장기에 따른 계획까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립부지 때문에 이 용역이 사고이월 되게 생겼어요, 연구용역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내용의, 두 가지 용역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부지가 어느 부지로 했을 때 어떤 기본계획용역을 바로 이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된 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어린이회관이 설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용역을 다시 재개하려고 그렇습니다.

이거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있지요? 부지도 한 군데가 아니라 아마 몇 군데 예비후보부지로 선정을 해서 과업지시서 내리지 않으셨어요?

부지는…….

공고할 때.

공고할 때 저희들 자치구 수요조사라든가 해가지고 예비후보지는 많이 있어가지고 예비후보지에 대한 검토도 아마 용역 중간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업지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거점 조성, 이게 보니까 집행률은 5.5%, 사업부서 발주 전 검토 등으로 설계용역이 착수가 지연되었네요. 설계용역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거의 일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추진은 지금 종건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아마 11, 12월 중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용역설계과정 중에서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생각보다 행정절차상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하자라든가 문제는 없고요, 일정상 타이트해가지고 아마 기간이 지연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착공을 하고 밀레니얼, 이것은 아마 내년 3~4월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공사 진행상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종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청년들 관련된 사업인가요? 네이밍으로 보면 실제로 여성가족국 사업일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만.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거기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시설이지요. 청소년들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천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하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교육국의 청소년사업이 맞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정확한 네이밍이 필요하지 않나요?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르는 정확한 네이밍을 통해서 하는 게 나은데, 처음에 보고 이게 교문위 사업인지, 왜 여기에 이렇게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그 사업 내용으로 보면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 저도 처음에 제목, 타이틀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을 할 때 관광진흥과에서 아특회계 사업이 있어가지고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사업에서 거기서 20억의 예산, 재정을 지원받다보니까 아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 반영하면서 타이틀이 이렇게, 여기 보면 청소년시설이, 사업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은 이 내용인데 이렇게 아마 타이틀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든지 할게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 맞춤형 여성 가족정책 연구 개발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운영비와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총 27억 원이며,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여성·가족·청소년·저출산 관련 정책연구와 성주류화 정책 개발과 지원, 성평등문화 확산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목적사업비입니다. 세부 내용은 인건비는 14억 7400만 원이며, 운영비는 5억 5700만 원, 목적사업비는 6억 69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조직운영비 2500만 원 증액과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 수요를 반영하고, 성주류화 정책지원 강화와 여성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목적사업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연규모는 2억 5천만 원이며 본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기본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입과 기탁금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 소재 중‧고‧대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255명을 대상으로 학업장려와 예체능특기·생계곤란 등 장학생을 선발하여 11월중에 2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기관운영비와 목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규모는 총 41억 8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목적사업으로 평생교육 정책연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인건비는 11억 9700만 원이며 운영비는 2억 9100만 원, 목적사업비 26억 2천만 원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2명과 정보화 인력 1명 등 3명 증원 및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비 3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광주 평생학습포털 구축과 대학 연계 특화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사업비 10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빛고을장학재단·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출연동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기관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2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2011년 4월 12일자로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의 출연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와 정관에 따라 목적사업인 장학재단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어 장학재단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여 광주형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출연금 추계액은 41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9천만 원보다 1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상위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어 출연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 동의안 공통입니다. 동의안이라는 것은 단체장이 행정을 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단체장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출연 동의안의 경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교육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출연 동의안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모든 부서가 제311회 임시회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를 득한 상태로 확인되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312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4억 4900만 원 대비 3.8%인 51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전기자동차충전기 운영 및 광역위생매립장 태양광발전 수익 1억 32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7300만 원, 사직공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700만 원, 이자수입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 등 3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생태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3억 6300만 원, 평동3차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등 3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광주시립수목원 내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에 13억, 호수생태원 노후 목재데크 산책로정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탄소중립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21억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 7억 7천만 원, 임업산림공익직불금 80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관리 지원 35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65억 1천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1억 73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및 생활밀착형숲 조성 10억 7천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및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18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는 평동3차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594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61억 200만 원 대비 2.48%인 66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후환경정책 분야입니다.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탄소중립실천 마을커뮤니티 조성 2억 5천만 원, 황룡강 대상공원 건축물 유지관리 1500만 원,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운영관리 지원 49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2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보전 분야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33억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2700만 원, 의무기간 이내 탈거저감장치환수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77억 1600만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2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1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관리 분야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 7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1억 7300만 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처리 15억 원, 환경미화원 워크숍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정책관리 분야입니다.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5억 원, 시립수목원 내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13억 원, 임업산림공익직불금 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5억 원, 생활밀착형숲 조성 1억 4천만 원, 조경자원확충 공공운영비 1100만 원, 시립수목원 1억 5천만 원, 나무심기행사 등 행정사무경비 9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분야입니다.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6천만 원, 빛그린·에너지밸리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3억 2700만 원,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17억 1400만 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운영 분야입니다. 호수생태원 노후 목재데크 산책로정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은 9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억 900만 원 대비 2.5%인 2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등 2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2억 17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등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40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72억 200만 원 대비 10.4%인 163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33억 4700만 원, 공공하수시설 기타 이자수익 등 1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 등 국고보조금 155억 45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43억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탁금 지출 45억 3천만 원, 총인처리 강화운영 국비지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스마트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122억 3400만 원, 동구 스마트 하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5억 5400만 원, 남구 스마트 하수악취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9억 2300만 원, 예비비 1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변경계획안입니다.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은 4억 8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4억 8900만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내에서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4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 4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조정사항 반영과 예산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미집행사업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후환경국은 차질 없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312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4억 4900만 원 대비 3.8%인 51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594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61억 200만 원 대비 2.48%인 66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조정과 결산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집행잔액 반영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정리하여 결산 대비 재원조정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현황입니다. 표1과 같이 기후환경국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집행률 50% 이하 사업은 총 25건으로 일부는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나머지는 금번 추경에 감액되거나 12월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국비와 시비 50 대50 매칭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5억 원을 감액하고 48억 4100만 원은 내년에 이월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규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1건에 8900만 원으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은 국비 100% 사업으로 낮은 임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세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표3과 같이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15건 총 228억 37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주로 사전행정절차이행과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2022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현황입니다. 표4와 같이 금번 추경 2022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현황을 보면 총 35건 3억 6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로 집행잔액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수목원 미개원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전액삭감 사업현황입니다. 표5와 같이 금번 추경에 전액삭감 사업현황을 보면 총 4건에 7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수목원 미개원에 따른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은 9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억 900만 원 대비 2.5%인 2억 3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안은 환경부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조정에 따라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등 2억 3700만 원 증액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140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72억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0.40%인 163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해연도 세입예측의 최적화, 국비 및 수계기금 내역에 따른 시비매칭과 사업예산조정 등 정리추경의 의미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주민지원사업 전액 반납에 따른 예치금 증액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123쪽 참조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건입니다. 감액요인이 77억 1600만 원이라고 아까 들었습니다.

예.

감액요인이 많다는 것은 기획 및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조기폐차 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코로나 등으로 가계재정 약화, 저감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수요량 고려 및 예산조정 반영, 어쩌고 나와 있는데, 코로나는 전적인 이유는 아니겠죠? 일부 코로나 의견은, 아니, 핑계는 대겠지만 전적으로 코로나 때문은 아니다. 금년 4월 18일날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됐습니다. 모임 인원수도 제한되었고 영업시간제한도 풀렸고 각종 행사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얘기하면 옹색하고요. 조기폐차 등 하나, 둘, 셋, 넷, 5개 사업이 있는데 감액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해 5등급 차량이 3만 1천대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3분의 1 정도는 5등급 차량을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조기폐차 부분이 예산도 가장 많고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5등급 차량이 대부분 지금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체가 안 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사실은 실제로 이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상업활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차 없이는 활동을 할 수는 없고, 조기폐차를 하려 하면 차를 새로 사야 됩니다. 새로 사야 되는데 그 차가, 요즘 차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한 2~3년 전만 해도 사실 저희들이 공고를 띄우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소진이 될 정도였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진이 안 됐던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LPG화물차, 이런 경우는, 실제로 저희들이 반도체 문제로 해가지고 실제 수급이 안 됐습니다. 수급이 안 되다보니까,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상업활동이나 영업활동,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하는 차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다른 차로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된 원인 중에서는 첫째 보상액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세 번째 법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보는 제가 봤을 때 문자발송 등 전화하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것 같아요. 거기는 최선을 다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보상이라든가 또 법적인 문제, 그런 문제 애로사항은 없었는가요?

특별한 법적 사항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건설기계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건설기계를 활용하다 보니까 DPF를 설치를 하게 되면 출력이 약간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가 한 회사 제품이 계속 엔진이 교체가 되면 모르는데 회사하고 새로 교체해야 될 엔진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감장치는 출력감소로 비선호한다고, 그런 조사는 기존에 안 되어 있었을까요?

일부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의지에 비해서 좀 추진이 못된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은 여기에 기준해가지고 잘 책정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예, 내년 예산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 올해보다는 좀 욕심을 버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때 한번 뵙겠습니다. 잘 세워진 예산은 잘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차질 없이 사업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실제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하나의 사례 질의드리는데요. 추경에 그때, 도시바람길숲 조성 해서 지난 1차 추경 때 증액해서 계상해가지고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국비 35억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비 5억 매칭해서 40억 그때 1차 추경 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번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명시이월도 물론 있긴 하고, 또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 국비가 35억이 내려왔고 저희가 5억 매칭해서 그때 40억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국비가 1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재부가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이 있는데요. 그 기금의 재원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국고, 집행률이 약간 미진하거나 이런 데는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열여섯 군데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여덟 군데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되고 여덟 군데는, 이 앞전에 8월달에 예산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8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립수목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집행률이 10.7%인데요. 지금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근데 11월이 준공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다 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이유가.

지금 4억이, 4억 이월하려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다른 게 아니고 끝나고 나면 측량이라든가 다시 경계측량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부……. (담당 과장에게) 보험료인가요? (담당 과장과 대화) 일부 그런 비용이 좀 있어서 그런 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 중에 평동산단완충저류시설,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설치사업, 이것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간단하게 언급만 했었는데요. 지금 하남산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었고 도중에, 그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시장님의, 시장님의 어떤 지침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었고요. 벌써 이렇게 집행,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집행한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고, 또 다, 상당 부분 이월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정과정과 언제까지 제대로 될 것인지를, 왜냐하면 예산을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월이 된다라는 것은 실제 예산 안 쓴 거나 마찬가지고 사업이 그만큼 지체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동산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중계펌프장이라든가 관로, 이런 위치가 실제로 완충녹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관계 기관하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그 논란거리가 되다보니까 이런 행정절차가 전반적으로 늦어져서 사실은 올해 사업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수완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하남산단 말씀하십니까?

(마이크 꺼짐) 예.

하남산단 같은 경우는…….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하남산단은 전반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백, 제가 지금 금액이……. (담당 과장과 대화) 당초에 저희들이 400억대의, 제가 지금 정확히 금액을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예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600억대로, 예산이 500억 이상이면 예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KDI의 재검토를 받는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졌고, 지금 현재는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이후에 예타를 했다는 말인가요?

실시설계 중에 저희들이 한 거죠. 실시설계 중에 저희들이 중단을 해 놓고 그리고…….

보고서 상에서 실시설계 완료가 된 게 21년이어서,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시설계 이후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별도로, 왜냐하면 이게 기한이, 아니, 기간이 계속 지체되는 사업으로 제가 자꾸 보여져서. 그리고 이 사업이 빨리 완료가 되어야지 수질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나더라도 여기가 완충역할을 하고 그다음 대체, 다음 수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들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계속 지체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 사업진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박미정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 긴장했던 것 조금 이완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피곤하기도 하실 텐데, 짧게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경이니만큼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집행률, 지금 기후환경국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몇 프로라고 보신가요?

저희들이 한 6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나머지 부분이 100%는 다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것을 집행을 한다고 하면 목표를 어디까지나, 몇 프로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선정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요. 차가 좀 늦게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기한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올해 안에 소진이 가능할 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추경을 중심으로 다음주부터, 다다음주부터 있을 본예산을 심의하게 될 텐데, 그래도 지금 10% 이하인 집행률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답을 주시고 세부 실무적인 것은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공용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이것은 지금 집행률이 7.3%밖에 안 됩니다. 사유를 보면 공용급속충전기 설치 지연인데요. 설치 지연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충전기를, 전기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고 12월 안에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보건과장 이정신입니다. 그 부분은 민간부문에 나간 부분은 다 됐고요. 우리 공공부문에서 의회주차장에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업자가 선정되어서 사고이월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공용충전기예요. 민간부분이 더 많은 거죠?

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지연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공용급속충전기 설치 지연, 이러는데 이것 설치할 때 안전의 문제라든가 다른 자동차들 접근의 문제라든가 안전간격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좀 있나요?

예, 환경부에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설치해 놓고 보면 위험한 충전기, 충전소가 좀 있죠?

대부분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소관은 정기적으로 관리업체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도 가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지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용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있는데 그 옆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몇 곳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공용주차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체육시설, 체육공원, 근린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이런 부분들이 자치구에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셔가지고요. 사람에 대한 접근성도 위험하지만 차가 출입할 때 막 돌리기라든가 체조기, 이런 게 있다 보면 대부분 쇠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는. 보통 도심의 공용주차장의 전기충전소는 굉장히 작은 땅으로 많은 주차 면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거기에다 또 체육시설까지 넣어놨더라고요. 물론 기후환경국의 소관 업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체육시설들이. 그런 전기충전소가 있지 않은지 한번 봐주시고요. 공용주차장 확보 이후에 전기충전소가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사람과 자동차의 접근성과 안전의 문제를 사후적 관리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곳은 꼭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건립,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이 1.5%인데요. 2023년 4월까지거든요. 이게 나머지가 다, 명시이월에 따르는 거지만 다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2023년 4월까지?

지금 이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설계 예정입니다.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이 안, 착공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월한 것이고요. 이월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언제쯤 끝날 예정, 착공을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설계가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하게 되면 사업자선정 하는데 한 3~4개월 걸리면 내년 아마 하반기에는, 7월 정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선정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고 또 무등산과 관련된 주상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질개선 관련해서, 하수도사업 여기도 특별회계이긴 하지만 고민을 하다가 질문합니다. 50% 이하 사업집행률이 다수네요. 10% 이하 집행률이 다수여서, 스마트도시침수대응시스템 구축도 8.6%밖에 안 되고요. 동구 스마트하수악취관리시스템 구축도 8.4%, 그다음에 중앙오수, 남구 스마트 8.3%, 중앙오수는 0%, 서창1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차집관로 신가노선, 그다음에 동계천 하수관로,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6.7%, 전체적으로 10% 이하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대안은 있으신가요? 이유는 다 나와 있지만 실시설계용역이 변경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동구하고 남구 스마트악취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다 보니까 설계가 되면 내년 아마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착공이 되면 진행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예산수립은 언제 됐죠? 동구 스마트악취, 남구…….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개월, 그 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부터라고 하면 2021년 1월부터인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2022년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도 그렇고.

중앙오수간선관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단계 같은 경우 3개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중에서도 1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완 A라인 2구간인데 2구간이 어디예요?

어디냐면 두물머리에서 무진교까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재원합의 중이라고, 협의 중이라고 하면 이걸 언제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재원협의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재원은 둘째 문제고요. 현재 이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이것은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 주셔야지. 또 나머지, 이렇게 대부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실무자로서 책임감도 크실 텐데 한번 답을 주십시오.

과장님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 예산이 감액된 이유로는, 감액된 이유로는 국비내역조정에 따른 지방비매칭조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의 지연이라는 표현은 꼭 아니, 어찌됐든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좀 불분명하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게 이월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감액을 하는 것인지, 관계를 일단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 예산을 환경부에서 삭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착공이 안 되는 돈을 갖고 있지 말고 다른 데서 쓰고 나중에 우리가 착공이 되면 그 돈을 이쪽에 주겠다는 겁니다. 이월보다는 환경부 입장은 특별회계는 총괄예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쓸 데를 먼저 주고 나중에 착공할 때, 나중에 이렇게 하는,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집행이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거였었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니까 자치구에다가 예산을, 자치구가 사업을 하니, 남구하고 동구가, 그래서 일단 거기서 예산을 다 집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시로서는 구로 예산을 보냈으면 그게 집행으로 아마 집계돼서 보고가 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용역설계도 아직 안 끝났고, 쉽게 말하면 사업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된 거였고 집행이 안 되다보니 환경부에서는 그럼 이것을 다시 반환해라, 지금 그렇게 됐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는 구로 저희들이 이미 예산을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집행되는 걸로 보는데요. 이번에 환경부가 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올라오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구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침수, 스마트도시침수대응시스템구축사업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된 걸로,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가 내년, 실시설계는 올해 완료가 됐는데요. 아, 아니고, 내년이군요, 내년 2월.

예.

여기 오자가 있었네요. 여기 자체가 오자였군요. 22년 2월 실시설계 완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경과를 보니까 23년 2월일 것 같습니다.

예, 23년 2월까지 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 이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올해 실시설계 완료하고 착공까지 했었을 거다라고 전제하고 이 사업계획을, 하에 예산이 그렇게 됐었던 것 아닌가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끝나고, 다른 예산 같은 경우 설계비 따로 주고 그다음에 사업비 별도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기관별로 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되다보니까 어차피 사업비는 못 쓸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을 다른 데로 돌린 겁니다. 다른 시·도로 돌렸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고, 내년에 우리가 착공이 되면 그때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쭙는 것은, 방금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예산이 돼서 배정이 됐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설계까지, 그다음에 착공까지도 다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안에인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고해 주신 바대로 내년에 설계가 다 완료되고 착공도 내년에 되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는지, 변경이 된 건지.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는 배분금액이 있습니다. 그 배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았던 거고요.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연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만 했던 거고, 사업비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전에 환경부가 회수해 가면 좋겠지만 저희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돈을 굳이 회수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뒀던 것입니다, 사실은.

결국은 아까 설계완료랑 그다음에 착공, 이게 올해 안에 다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것을 전제로 예산이 수립이 됐다가 추경할 때 이렇게 다시 감액하는 것으로 되니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뻔히 예상이 보이는 것을 애초에 세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완충저류지 비점오염저감시설처럼 구체적으로 사업경위,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송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사용료에 대해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배출업체와 같이 하수도요금을 적용,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으로 적법하게 처리한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최종처리한 비용을 하수도요금으로 적용·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폐수배출업소가 폐수를 자체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운영비가 투입되고 운영비로 공공폐수처리사용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형평성에 맞는 요금 부과로 기업체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타 산단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려는 것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오수의 경우 하수도요금을 적용하지만 폐수는 하수도요금이 아닌 폐수단가를 적용하다보니 입주기업체 부담이 가중되어 폐수를 하수도요금으로 부과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폐수단가에서 하수단가로 적용하게 되면 기업체에 부과되는 금액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는 세입 수입이 감소할 수 있어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가동률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단 입주가 활성화되면 이에 따른 세외수입 부과금액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