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5건을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12월 2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진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수, 송재석, 김주섭, 김유상, 김창수, 조팔도, 허윤옥, 박은희, 이미애, 주정영, 김진규, 이철훈, 정준호, 최동석, 조종현, 정희열, 송유인, 허수정, 안선환, 류명열, 김진일, 김영서, 배현주, 최정헌, 김동관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월정수당 여비지급에 대한 조례 잘 검토해서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김주섭, 김진일, 김유상, 배현주, 김동관, 김영서, 주정영, 송유인, 이철훈, 조종현, 허윤옥, 김진규,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재석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순서를 조정함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 각 조항 제4호에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1호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의원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재석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주섭, 송유인, 김영서, 안선환, 김진일, 이미애, 김창수, 허윤옥, 박은희, 정희열, 송재석, 배현주, 김진규, 주정영, 강영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준호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지난 5월 19일 시행됨으로써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요청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은 법과 유사ㆍ중복되는 조항의 삭제 및 관련 별지서식의 삭제와 삭제된 조항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 입니다. 안 제4조의2부터 안 제4조의 5, 안 제10조 및 안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 삭제조항과 관련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하여 법과 유사ㆍ중복되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을 조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4 삭제로 인하여 김해시 및 김해시의 산하기관에 대한 용어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안 제10조의3 제3호에 각 목을 신설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관련 조항인 안 제10조에3 제4호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안 제10조의3 제2호 중 전가의 한자 병행 표기를 통해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의원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준호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일 부위원장, 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섭, 송재석, 김유상, 배현주, 강영수, 김진일, 조팔도, 김진규, 송유인, 이철훈, 최정헌, 김영서, 정희열, 허수정, 조종현,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주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섭 의원입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각종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4 경조사별 휴가일수 비고란 제2호의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사안별로 별도 규정을 하고 있어 복무조례안 별표4 비고란 제2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제6항에서는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 사용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일수 5일을 신설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3조제8항에서는 재해ㆍ재난, 각종 행사 등에 따른 특별휴가일수를 5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안 제13조제9항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 종사자에 대해 0.5일 휴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13조제10항에서는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공무원에게 5일간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섭 의원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주섭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38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562만 8000원보다 66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사업으로 월정수당 587만 1000원, 의원 국외여비 2365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9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5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업으로써 국내여비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써 공공운영비 22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써 공공운영비 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진규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으로서 직무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회의참석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안 제13조와 같이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설 조항에 따라 제13조와 제14조를 안 제14조 및 제15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되어 올해 1월 13일 시행된「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안 제14조제2항제2호와 별표2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지난 2020년 11월 개정 후 미반영되었던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9조제6항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마치고 바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