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왕규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제4회 대한민국 생활스포츠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박종길 위원장,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일동 기립
부서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완회
이완회보건소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보건소장 이완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 행복나눔과장 김해숙 여성가족과장 이선미 문화관광과장 김순자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 평생교육과장 장경희 보건행정과장 마규봉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이완회 보건소장, 선서문을 박종길 위원장에게 전달함) (박종길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이완회 보건소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윤영호 복지문화국장님이 서울 출장을 간 관계로 복지문화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복지문화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 2차 정례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근현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해숙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인사) 이선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김순자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장경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회
이완회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완회입니다. 오직 지역 발전과 구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덕분에 전 직원들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대유행에도 잘 대처하면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각종 시책들을 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은 더욱 증진하여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규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박혜숙 과장입니다. (인사) 윤경식 성서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끝으로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달서구 문화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달서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달서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달서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입니다. (인사) 문화정책실 이재근 실장입니다. (인사) 달서가족문화센터 양윤정 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달서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권정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유상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이선화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이재미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자료 책자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1분
박왕규위원
행감 페이지 수는 없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서구 독립유공자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 현황을 보게 되면 애국지사가 1명이고 선순위가 80명, 생계 곤란 230명 맞는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왕규위원
그런데 생계 곤란 230명에게는 대구시에서 연간 40만 원 위문금을 주고 올해부터는 5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선순위 유족 80명에게 주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선순위 유족 80명이면 선순위가 아닌 유족, 독립유공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되어 있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독립유공자는 파악이 없고요. 수당 받는 유공자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쉬운 것은 독립유공자들의 자녀는 결국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손자·손녀인데…, 우리 과가 보훈정책과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박왕규위원
복지정책과죠. 그러니까 가장 큰 복지는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라를 지켜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독립유공자의 대우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달서구에서 유족 선순위만 준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왜 그렇냐면 이번에 윤상태 그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그분의 손자가 4명쯤 되면 살아 계시면 그분들이 다 그분의 애국 활동 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만 원 주는 건데 그분이 살아 계셨으면 첫 번째 선순위만 주고 다른 손녀는 안 준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물론 소외감 이런 것도 느낄 것 같은데 그런데 선순위 유족에게 주는 건 저희들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고 선순위는 부인이라든지 아들, 형제,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사실 다 주면 좋긴 좋은데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경북에서는 일단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선순위 가족에게만 보상비라든지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대구·경북에서 뭘 하든 간에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지방마다 특색 있게 하려고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이 하려면 중앙에 예속돼 버리지 뭐 하러 지방자치 합니까. 지방자치를 할 때는 그 지방대로 특색 있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여기서 제가 결정할 건 아니고 의원님들이나 여러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의 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기여도가 절대적이겠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성원들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사회복지사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왕규위원
정규직은 제가 보니까 달서구 전체에 약 2,263명, 그리고 비정규직은 246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달서구…, 하나를 안 가져왔네…, 어느 복지관을 가 보니까 거기 단체가 전부 다 비정규직분들이에요. 일자리 창출하는 데 가 보니까. 그런데 다들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제가 비정규직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우리 기초의원들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병상련으로 보수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정규직 같은 경우는 보통 연간 평균 3,8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비정규직은 1,900만 원 정도로 제 자료에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결국 비정규직은 호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크게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어요. 비정규직은 지금 호봉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박왕규위원
비정규직은 호봉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게 하는 데도 있고 일반 사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임금이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악한 바로는 6,000명 정도로 달서구에 있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적인 임금 체계에 대해 내려온 게 있거든요. 5급은 얼마 주고 4급은 얼마 주고 그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받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개인 사설 기관에서는 안 지켜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도 있겠지만 정규직도 그런 게 안 지켜지고 있는데 개인 기관에도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물론 말씀 맞습니다. 이게 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임금 체계인데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위임 사무를 하다 보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때문에, 그 비정규직의 불안한 마음, 불만족,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달서구민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무 기초단체에서 이런 상황을 상급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건의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그러면 뭐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중앙에 예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지.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그런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사람들이 임신이라든지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러겠죠.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럼 보통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몇 년쯤 해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개인별로 다른데 요새는 최소 6개월에서부터 1년 정도 육아휴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1년에 비정규직의 몇 퍼센트 정도가 대체 인력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한 바가 없는데 대체 인력은 거의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10% 이상 됩니다. 대체 인력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문제는 대체 인력 들어가는 사람들이 같은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복지사 아니면 복지사 일을 어떻게 대체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체 인력으로 가서 1년씩도 근무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수당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정규직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월급을 많이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적은 데다가 대체 인력이 안 들어왔을 때는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 인력 들어가서 정규직의 일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으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싶어서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제가 고민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런 차별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격차를 해소하기는 힘들 것 같고 장기적으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최홍린위원
구민 제보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구민 제보요?
최홍린위원
예. 정○○, ○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
최홍린위원
페이지는 따로……. 그러면 일단은 구민 제보 내용 중에 정○○, ○
「의원님께만 배부한 자료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 단체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건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규정되어야 하는데 규정되지 않고는 힘들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주면 좋은데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안 주는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같은 광역 생활권이기 때문에 다 같이 주는 걸로 시하고 같이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시랑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금액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 추가로 더 준다든지 늘리는 건 가능합니다.
최홍린위원
그것도 고려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급여 부정 수급 미환수금 환수를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써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 수급이 없어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치 결과 보시면 각 동 통장 회의 시 부정 수급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계획이 크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요. 통장이 예방 교육을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신고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되어 있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신고 제도는 보건복지부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수당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수급은 시스템상으로는 사실 정기적으로 정당하게 나가는 건데 다른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추후에 생기고 이런 걸 신고 안 함으로 해서 생기는 건데 미환수금도 그분들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환수가 많이는 안 되고 있는데 꾸준하게 환수는 받고 있고, 사실 부정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해도 본인이 먼저 자진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약간 미흡하고 아쉬운 점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분들께서 “부정 수급이 의심된다. 내가 봤을 때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걸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의원님이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죠. 신고 제도도 있다, 하지만 주민분들께서 원하시는 건 지인이니까 자기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구청이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먼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게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기존에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득 초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수급 중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정기적으로 몇몇 분들만 랜덤식으로 정해서 생활면에서 좀 더 접촉하면서 알아본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건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지금 현재 ㈜홍당무, ㈜장보고식자재마트, 그다음 ㈜바로창안필마트가 주로 여기 업체였습니다. 현재 여기 홍당무에서 4,750만 원하고요. 그다음 또 홍당무에 두 번째 4,455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제25조제1항]에 보면 항목이 쭉 있습니다. 항목이 한 수십 개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때 확진자들에 대한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제8항]에 보시면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할 경우, 급한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예측하기 힘들뿐더러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많이 생기면 오늘 준비해서 모레까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주로 3개 업체가 계속 참여를 했는데요. 참여자가 없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까? 어떤 이유로…….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이마트하고 5개 업체는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갖다가, 그 안에 쌀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그걸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큰 업체들 위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4,050세대랑 2021년에는 15,511세대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현재 이 급여에서 만족은 하고 있지 않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적다면 적고…….
정순옥부위원장
많이 부족할 텐데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지원책이라든지 향후에 재원 조달이라든지 현재 만족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향후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는 다 아시다시피 법정 급여입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5.3% 정도로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받는 금액도 5.3% 인상되고 이렇거든요. 이걸 우리 임의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고 규정돼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매년 늘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금액도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는 손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중위소득이 계속 증가되고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정순옥부위원장
기준을 완화시켜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특히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이런 것도 생계급여는 없앴고 이런 기준이 계속 완화되는 형편이라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 달서구 주거급여 대상자를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급여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교해서 9%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도에는 28%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로 증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기준이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차상위계층에 소득 순위 50% 이하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9%밖에 증가 안 했는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는 28% 이상이 증가됐다고요. 그건 턱없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가 소홀했다가 다시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동네별로 볼 때는 진천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 수가 적었어요. 동네 유형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걸 잘 좀 하시고.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발굴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행복나눔과를 통해서 단전·단수라든지 갑자기 연체되고 이런 개인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위기 가구로 생각하고 동의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확인하고 저희 주변에 명예복지통장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건 말 그대로 자료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걸 발굴하는 거고 정말 내 이웃에 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건…, 요즘은 이웃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시스템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시스템으로 통보 오면 하지만, 평상시에 돌볼 수 있는 동 직원이라든지 발로 뛰고 사회복지명예통장이라든지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동마다 사례관리사가 따로 있기는 있는데 그분들이 사례 관리에 더 열정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이웃과 인사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 어떻겠습니까? 1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이웃 간에 서로 연락하고 이런 캠페인을 벌여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알면 정말 내 주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노후에 대해서 마음을 더 잘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정책을 쓸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건 담당 부서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제안은 좋은 제안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쪽에 보면 부정 수급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남현주위원
2020년도에도 미신고, 2021년도에도 미신고, 이분들이 동일한 분들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분들입니다.
남현주위원
다른 분들이에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남현주위원
부정 수급이 왜 자꾸 늘어나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부정 수급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로 책정됐는데 중간에 수입이라든지 부양의무자가 나타나거나 그렇게 변동 사항이 있는데 신고 안 하고 임의대로 있는 상태에서 신고라든지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부정 수급자가 통보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어느 지역이라고는…,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도 그렇지만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주민센터에서 수급이 나가기 전에 조사를 한번씩 해 주시면 집중적으로 많은 동이 있잖아요. 그런 동에는 미리 돈을 결재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하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주고 난 뒤에 관리 감독이나 조사를 하면 부정 수급이 늘어나는데 실태 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주기 전에 사전 실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확인을 조사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초에 하는 게…, 아마 그 급여가 20일에 나갑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20일에 나갑니다.
남현주위원
나가기 전에 미리 해 보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 206쪽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죠? 2019년도 보조금 내역이고 206쪽에 보면 2021년도인데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금액은 무슨 근거로 책정을 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금액은 광복회 같은 경우와 고엽제, 특수임무자하고는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데, 이 사유는 광복회라든지 상이군경은 직원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여자 직원인데 사무국장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차원에서 더 드리고 있고 나머지 고엽제라든지 특수임무, 월남참전회에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순수한 운영비만 지급하고 있는데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운영비는…….
국주
황국주위원
지금 보면 똑같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사업비는 2020년도에는 특수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 군데가.
국주
황국주위원
사업비도 지금 나와 있는 건 6·25참전유공자회 달서구지회, 이 사업비만 200만 원 다르지 나머지는 사업비가 다 똑같거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가 똑같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또 특히 해병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안 나간다, 그죠? 안 나가는데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해병대전우회 달서구지회나 동부지회, 개인택시지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달서구지회와 동부지회, 이게 지금 따로 어떤 사업이란 말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저희들….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3개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수질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광수변공원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달서구지회하고 동부지회가 따로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또 개인택시 따로 있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은 회원 수에 비해서 사업비가 조금 다른데 하는 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함께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함께 하는데 참여 인원이 차이 나서 거기에 감안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해병대전우회 달서구지회, 동부지회도 있으면 다른 지회도 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까지 통합이 안 되고 따로 되어 있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자기들 개인 단체라서 성격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해병대전우회는 저희들 관내에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예. 월광수변공원에 정화 작업 하는 데 세 단체가 같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보조금 지원 사업에 2019년도부터 해서 지원 운영비나 금액도 똑같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이한 행정 아닌가 싶고 물가도 오르고 하면 올려 줄 부분도 있을 것이며 안 해도 될 사업도 있을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단체별로 동일하게 주면 좋은데 단체마다 사정도 있고 예산 사정 이런 것도 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고해서 책정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예.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날 개소식 하셨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세 분으로 계시고, 그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꼼꼼히 설명도 해 주시고 토론도 하시고 나름대로 정책이나 사업에 많은 고심을 했다는 모습들이 충분히 보입니다. 하지만 홍보라든지 여러 면에서 제가 몇 가지 제 생각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며, 혹시 안 되더라도 추후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뿐 아니라 주거복지센터가 굉장히 이르게 개설되었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주거복지센터가 서울에는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이남으로는 대구·경북 쪽에서 제일 먼저 생겼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어려운 사람이 좀 많습니다. 특히 주거에 대해서도 어려운 점이 많아서 주거 상향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일찍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사업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러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특히 집 고쳐 주기 사업이라든지 지난번에 주거복지센터가 개소식을 하기 전에는 어사또출동팀이 있어서, 물론 팀장님이 같은 자리에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사업 내용이 중복된다는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어디 타 과랑…….
박정환위원
어사또출동 사업과 다른 기관 단체 건은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어사또출동팀은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만 했었고 달서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복지 상담이라든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육이나 홍보 쪽으로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홍보 방법은 청년 주거 정책이라든지 주거 복지 아카데미라든지 주거 포럼, 이런 걸 개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주거의 한 예로 주택 경기 악화로 인해서 기존의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고, 심지어 시행사들도 분양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시행사 대표들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1인 가구, 청장년 이쪽에 주거 환경 사업을 주로 추진 계획이신 거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올해 사업 실적이 좀 있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실적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노인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주거 복지 정책으로 청장년 1인 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2023년도에 추진할 예정이고 청년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지만 LH 등 공공주택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라서 주택 경기랑 상관없이 업무 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보조 맞춰서 주거 복지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정환위원
주로 우리 달서구청에서 독단적인 사업보다는 LH와 연계한 후에 1인 가구 주거 환경을 강화겠다는 이런 부분인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LH라든지 공공주택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LH대구지사와 우리 구청과 협약을 맺으셨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주거 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다 맺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1인 가구 청장년 하신다 하셨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보면 집수리 대상자 부분에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각 과별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예로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 집 고쳐 주기 사업, 건축과에서 사랑의 집수리 사업,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장애인 맞춤 리모델링 사업, 그 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물론 주관하는 기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업 내용이 중복된다면 주거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맥락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실·과에서 하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우리 주거복지센터에 증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상하신 적 없으신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수리 사업은 어르신장애인과, 행복나눔과, 총무과, 건축과하고 사업은 중복됩니다. 대상은 중복되는지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사업 자체는 중복되는데, 집수리 주체별 지원액과 지원 내용이라든지 수혜자 이런 걸 갖다가 이 과와 같이 공통으로 관리하면서 통합을 할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자료에 보면 실제 금액 사업비가 거의 복지정책과에서 80% 가까운…, 예를 들면 어르신장애인과는 1,100만 원 정도, 행복나눔과는 600만 원, 달서주거복지 1,600만 원, 총무과에 사랑의 집 고쳐 주기는 2,000만 원, 건축과는 2,500만 원, 다 합쳐도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조금 조금 부서로 나눠서 집행부 직원들 담당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걸 나누기보다는 통합함으로 해서 일관성 있고 전문성이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게 된 거예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타 과에는 이게 기존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못 없애고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주거 복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이 과가 없었다면 당연히 실·과에서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전체 틀을 봤을 때 주거복지센터에서 개소할 때는 이런 부분들과 중복된 사업은 일괄적으로 기관에서 한다면 전문성과 더불어서 일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께서 또 새로운 기관을 선택한다든지 해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 기관에서 한다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 후임자가 팀장이든 주무관이 되더라도 그 자료를 그대로 이어 받는다면 직원들 고생이 덜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왕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능 칠 때 수능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도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행감 한다고 몇 날 며칠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더 해야 되겠어요. 아까 보게 되면 각 보훈단체에 운영비, 사업비가 합해서 1억8,800만 원 정도 됐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왕규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젠가 북한이 ICBM 발사한 것 알고 계시죠? 대륙간탄도미사일.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박왕규위원
그건 결국 뭐냐면 미국 본토를 때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한국에 핵을 쏩니다, 이제. 전술핵으로.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 것 같으니까 미국에도 쏴 버리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미국이 자기네 시민 몇백만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한국에다가 핵무기를 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북한은 판단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순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가 볼 때는 장난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도 보람을 느끼는 게 평생교육과에 영어마을 가는 걸 7대 때 시작해서 처음에 하루만 갔다 왔는데, 저는 계속해서 4박 5일 가자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아마 2박 3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달성군은 4박 5일, 중학교도 4박 5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각 보훈단체 이분들은 과거에 하신 분들이고 문제는 미래에 나라를 지킬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 보고 싸울 사람 몇 퍼센트 되냐 하니까 상당히 약했습니다. 북한은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겠냐 물어보면 북한군인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100% 싸운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40%인가 그랬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왕규위원
그런데 보훈 문제를 다루는 복지정책과에 보훈 문제가 여기에 있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왕규위원
다른 과에서…,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꿈나무 나라 사랑 생생탐방 예산 얼마였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7대 때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생겨서 하는데…. 부모님들도 그래요. 자기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개 초등학교 차를 10대 대서 영어마을 가더라고요. 저희 영어마을에 한 번도 안 간 게 지금 유감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생생탐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학생들 스무 명, 복지회관 스무 명, 일반 학교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초수급자 학생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지킬 때 기초수급자만 지킵니까? 돈 많은 재벌 아들도 가서 나라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더 확대하자, 확대해서 심각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1억8,800만 원도 많다는 뜻이 아니고 미래를 지켜 갈 생생탐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더 가깝게 다가가는 보훈 문화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훈탐방로 있는데, 지금 보훈탐방로 뭐를 개설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보훈탐방로는 역사공원이라든지 그쪽을 통해서…….
박왕규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윤상태도…….
박왕규위원
1915년 1월 15일, 양력 2월 28일 날 대한민국 통령 되신 그분들이, 조선국권회복단이 안일사…, 출발해서 갔으니까 먼 거리 아니잖아요. 지금 가 보니까 경북 독립관 가고 그러는데 가까운 데부터 가자는 겁니다. 그럴 의향 있으신가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산 쪽이라서 어린 애들은 가기 힘든 것도 있는데, 코스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초등학교 사오 학년, 작년도에 한라산에 갔다 왔는데요. 손녀 12살짜리가 저보다 더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급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에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보장 비용 징수 대상자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시정’이 있고 ‘주의’ 이렇게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시정은 그중에서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징계 말고는 그 밑에 주의, 시정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시정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사회복지 급여 부정 수급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 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 수급에 관한 내용이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는 징수 대상자에게 납부 고지를 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비용 징수 대상자 관리 소홀로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 하기로 하였으나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금액 중 3건입니다. 이 3건에 대한 금액은 221만7,460원입니다. 징수 대상자에게 미납액에 대한 납부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납부 고지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부정 수급자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8건입니다. 이 중에 3건인데, 단순한 누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행정 실수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이 정도면 행정 실수를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조치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는 조치 완료하고 환수하였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3건 중에 1건은 전액 환수하였고 나머지 2건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1명은 50% 정도 환수했고 나머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 납부 받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분할 납부 받고 있다는 거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앞에 최홍린 위원님하고 남현주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사회복지 급여 부정 수급자의 환수 관리에 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년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부정 수급은 제일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할 때와 조사할 때는 시스템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주위에 자기의 사적 소득이나 이런 게 있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신고 들어오고 이러는데, 사실 보면 그 금액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주로 그런 식으로 조사하면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혀서 부정 수급자로 해서 환수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경기가 어려울수록 부정 수급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동의합니다.
박종길위원장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되더라도 이후에 확인 조사할 때 매달 하는데 그걸 좀 더 강화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앞으로도 사회복지 급여 부정 수급자의 환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 사회 정의 문제를 위해서도 사회복지 급여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복지 급여 징수 대상자에게 납부 고지 등 적정 징수 절차를 이행하여 환수하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선경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성훈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0분
박왕규위원
어르신장애인과니까, 어르신은 보통 연세 몇 살부터 합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지칭을 하고요. 노인복지관의 경우 이용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예. 제가 어르신 나이에 해당되니까 먼저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2005년도에 개관되었고, 성서노인복지관은 2015년도에 개관되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보조금이 5억8,000이었는데 2021년도에 가서는 7억1,000 얼마로 됐는데 그 이유를 아까 설명하셨어요. ‘나’형에서 ‘가’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는데 그럼 ‘나’형은 뭐고 ‘가’형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은 시에서 만든 지원 기준에 보면 ‘가’형, ‘나’형, ‘다’형, 3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형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3,000㎡ 이상, ‘나’형은 1,500㎡ 이상, 그리고 ‘다’형은 500㎡ 이상인데 그전에 성서시니어스포츠관을 개관하기 전에는 거기가 ‘나’형으로 2,455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니어스포츠관을 하면서 3,800으로 올라가면서 ‘가’형 지원 기준에 맞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세입에 보면 같은 ‘가’형이지만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보조금이 약 8억3,000 얼마 되고 성서는 7억 얼마 되는데, 이 차이는 왜 일어나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에는 달서구노인복지관 ‘가’형에 보통 인건비하고 2021년에는 총액으로 지원을 하였는데요. 달서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추가 사업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기본 복지관 운영 외에 노인대학을 각각 운영하는 건 똑같고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어르신 축제나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 차이입니다.
박왕규위원
예. 그리고 구·시비 보조가 몇 대 몇이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난해까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통합 지원되면서 시비가 60%, 구비가 40%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지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원하면서 인건비는 시비가 60, 구비가 40, 운영비는 시비가 40, 구비 60, 그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똑같이 기존처럼 6 대 4, 6 대 4를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을 조금 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왕규위원
홍 시장님 오셔서 기대한 바가 컸지만 막상 해 보니까 이런 운영비마저도 6 대 4로 주다가 4 대 6으로 줄여 버리는 걸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약 3,826만 원 정도를 더 지불하게 되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 월배노인복지관이 생기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는 6 대 4로 되게 되면 우리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월배노인복지관도 ‘가’형으로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비를 40%밖에 지원을 안 하니 그 부분으로만은 부족해서 구비를 조금 더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두류은빛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개관을 하고 올해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우선 시비를 받는 걸 전제로 1억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로 지속 지원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미지원 상태고 그렇습니다.
박왕규위원
두류은빛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약속하에서 시작했지만 현재 지원은 없고 우리 구비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왕규위원
대구시는 대구시다운 품격 있는 시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지키지 않는 그런 대구시가 과연 품격 있는 시인가 저는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해 보겠는데요. 2021년도 지원 예산을 보게 되면 지원 예산이 6 대 4로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 60, 구비 40으로 돼서 운영이 되면 되는데, 우리가 추가 지원을 또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웬 일입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운영비 지원 체계가 바뀌기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사이에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특별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노인복지대학 운영에 1억 원, 그리고 평생교육 과정에 1,500만 원, 그리고 은빛어울림마당에 740만 원, 이렇게 그런 사업비도 있고, 그전에 운영비 부족분을 구청에서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공 요금이나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그 부분 지원을 위해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런 데다가 없던 돈 추가 지원 4억5,200만 원을 매년 하게 되었는 데다가 2021년도에 들어가서는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시 추가 지원, 어르신 마음 방역 지원, 동절기 안전 도시락 지원,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이렇게 한시 추가 지원 말고…, 이거 구비 한시 추가 지원과 찾아가는 노인복지관은 구비로 냈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밀접 접촉도를 낮추다 보니까 수강료가 많이 줄어서 한시 지원으로 5,300만 원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르신 마음 방역 사업은 시비 지원 사업으로 시에서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비를 지원받았고요. 동절기 안전 도시락 사업도 시비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우리 구청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운영비마저도 6 대 4에서 4 대 6으로 바꾸고 또 일반 지원 예산 보게 되면 명목상으로는 시비 60% 준다고 해 놓고 시비로 주는 돈보다도 우리가 추가로 내는 구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6 대 4로 주는 게 아니고 시 3, 구 7 그렇게 발표하라는 말입니다, 대구시가. 그래서 자기들 명예가 깎여야지 명예는 다 차지하고 가뜩이나 우리 달서구 예산이 어려운데 살살살 다 떠넘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지원 체계 개편을 하면서 저희한테도 의견을 묻는데요. 그건 형식상으로만 하고 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지원 기준을 바꾸고 있어서 구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시에 계속 건의는 하는데 저희 의견이 잘 수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왕규위원
이런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시의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따져 가지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홍 시장이 끄떡이나 하겠습니까, 안 하죠. 똑똑해서 이런 일들을 가서 따져서 달서구 살리라고 우리가 시의원 뽑아 준 것 아닙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왕규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다른 분 먼저 시켜 주십시오. 당황해서 자료를 못 찾겠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위원장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노령 인구라 하면 65세 이상이잖아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성서노인복지관에 연령별 회원 현황이 50대가 있는데, 이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법적으로 노인이라 하는 건 노인복지법상은 65세이고 복지관 이용 인원은 완화를 해서 60세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전 단계로 몇 분 오시는 분이 있어서 등록을 해 드렸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50대를…….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51세, 52세가 아니고 58세, 59세, 그러신 분들이거든요. 내년이면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어서 등록은 해 드렸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법적으로 노령 인구가 아닌데도 회원 수로 정하는 기준이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정순옥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가 경로당에 설치가 거의 다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현장 확인 후 필요 시 도시가스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일괄적으로 편리한 도시가스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전기가 3개가 있는데 감삼 제3이랑 성당 제3, 장동경로당 그렇거든요. 그런데 감삼 제3이랑 성당 제3은 도시가스 배관이 입구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공사가 불가한 상태고요. 그리고 도원경로당이나 이런 배관이 없는 곳에는 인입비가 많아서 별도로 하지는 못하고 인근 지역까지는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면 해 드리는데 먼 데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못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가스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 어르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절기나 연 1회 가스와 소방, 전기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구에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기와 소방을 체크하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집에서 써 보지만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예. 어르신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에 보면 몇 개의 경로당에서는 주 2회 운영되고 있는 건 별도로 어떤 지원책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별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용 인원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 몇 군데 정도만 2회가 들어가고요. 작년에 이 자료에 보면 66개소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민간 기관 연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169개소가 들어가고 1회 들어간다는 건 프로그램 한 번 가서 1주일 동안 2시간 하는 거거든요. 너무 적어서 앞으로 그 횟수도 늘리고 대상 경로당도 확대를 해 갈 계획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어느 경로당에 방문하니까 목요일마다 스마트 교육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노인분들한테 상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 진입할 것으로 관측되는 초고령 사회가, 노인 복지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기존 노인 복지 정책만으로는 고령화 친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현재 기사가 난 부분에 보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노인 인구가 부산 다음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를 비롯해서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노인 자살률도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대구가 높다고 나타나고요. 노인 경제 활동 참여율도 대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 특성으로 인해서 노인 욕구를 반영해서 맞춤형 정책을 세워야 하고 전 세대 포괄적으로 주체 간 협력 차원에서 이런 기반 방향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달서구도 이런 정책 방향에 같이 발맞추어야 하는 거고 외부 환경 시설이나 교통수단, 편의성 이런 부분과 주거 안전성, 여가 및 사회 활동, 사회 통합 인적 자원 활동과 의사소통, 그래서 WHO 고령화친화도시에서 보면 8대 영역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이 내용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잘 수정해서 잘 구성을 하면 달서구에서는 노인 정책이나 노인기초수급자에 대한 정책이 별도로 향후에 수립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구청에 보면 아동친화도시나 여성친화도시나 인증 기관이 있는데 노인친화도시는 별도로 인증하는 기관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WHO 국제 기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와는 별도로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저희가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하고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요. 수립해서 분야별로 안전, 여가, 문화, 다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초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럼 노인 복지를 위해서 8대 영역을 고려해서 우리 달서구도 노인 복지에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 민간 봉사 단체 양곡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눔공동체 이용자 수가 5만7,600명인데 공급량이 4,800kg이거든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그런데 어울림나눔은 이용자 수가 4만1,000명인데 공급량은 더 많아요. 왜 그렇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은 대부분 지정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되어 있어서 급식 단체에서 후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사랑해밥차 두류공원 같은 경우는 800명 정도 온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1,000명을 잡고 어떨 때 굉장히 많이 올 때는 1,200명 이렇게 오실 때도 있는데, 사실 어울림나눔터 같은 경우는 허병원에서 하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을 나눠 보면 325명 정도에서 갑자기 5월에서 6월에 4,000명으로 한 500명으로 늘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쭉 이렇게 오다가 무슨 계기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사이에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해밥차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1월, 2월, 6월분은 급식을 시행하지 않았고요. 시설별로 해서 급식 인원을 추정하는데 코로나가 약간 완화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가 보셨어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현장 가 봤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여기 음식을 같이 하시는 분,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 몇 명 정도 식사를 하시냐고 물어보면 130명 정도 온답니다. 공원하고 달라서 여기는 500명씩 이렇게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명씩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 양곡을 신청받아서 지원을 하고 나면 각 동에서 월 1회 이상 급식 인원이랑 수불 장부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직접 현장 확인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관할 동장이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지 않도록 좋은 데 양곡이 나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장님, 팀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월배노인복지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SOC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월배 지역에 노인 인구가 많아서 아파트를 신규로 짓다가 보니까 많아서 2020년 4월에 생활SOC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건립 계획을 2020년 10월에 수립을 하고, 그 사이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지난해 6월에 시와 부지 무상 사용 계획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과 설계 공모를 거쳐서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당초 설계 예정이었는데 예비 BF 인증 때문에 현재는 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 BF 인증이 끝나고 나면 재개해서 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국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당초 227억 원 중에 국비가 33억 원인데 저희가 국비는 33억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언제 이월받았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33억은 확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비도 주차장 쪽하고 저희 쪽하고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73억7,000만 원을 확보했고 그리고 결산 추경에 다시 19억을 주차장 쪽에 투입을 하고 이 건립에 노인복지관 건립비가 조금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 저희 과에서 본격 편성할 계획입니다.
장호섭위원
BF 인증 코드 발급 기관이 대한민국에 8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BF 인증을 받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걸 한 번 더 재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진천동, 유천동 관내 어르신들이 나오면 하루에도 10번은 더 그런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착공하는지, 왜 11월부터 착공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F 인증 코드를 한 번 더 지정 회사에 독촉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 문의한 결과 인증 코드를 받는 데 최소 이삼 개월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호섭위원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자꾸 여쭤…. 28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부정 수급 유형별 현황 건수·금액에 대해 2020년도나 2021년도나 계속 장기요양급여 중복 결재 및 허위 청구가 왜 이렇게 생기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 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고 활동 보조인이 800명, 900명 정도 되고요. 장애인 수가 1,600명 정도 수급을 받고 있는데 시간을 초과해서 청구를 하거나 중복 결재를 하거나 그런 사항으로 부정 수급이 발생하였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이 발견되면 저희가 즉각 환수 조치하고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2020년, 2021년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데 환수는 하셨지만 부당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도원경로당에 도시가스가 보훈병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가능하지 않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도시가스 인입을 할 때 골목 입구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경로당까지 들어가는 데 보통 500에서 700 정도는 들거든요. 그런데 보훈병원에서 도원경로당까지는 거리가 몇백 미터 되기 때문에 인입 비용이, 제가 산정은 하지 않았지만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전체 큰 관로가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남현주위원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도시가스를 경로당에 넣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주민 제보가 있어 가지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 회비를 혹시 받고 있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구에 장애인 단체 5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등록 인원과 실제적으로 회비는 단체 운영이나 회원 관리를 위해서 일부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주민 제보 내용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이 가입하지 못하고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차별 없이 모든 해당 장애인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가능한 제도라든지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등록 단체별로 해서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등록은 1,600명이지만 실제적으로 회비 납부는 이만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월배재활센터 1·2층을 무상 임대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별로 해서 재활 프로그램이나 작업장 운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회비를 받는 이유는 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한번 한다거나 다르게 한다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보조금 운영비랑 일반 프로그램 사업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구청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면 그 프로그램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등록 장애인은 아무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주민 제보 내용을 보면, 회비 때문에 가입을 못 해서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회비 제도가 필수적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지원을 해 주신다든지 이런 건 가능할까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단체 회비 같은 경우에는 그 회비를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운영비라든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공식적인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건 지원이 가능하고요. 개인별 회비 지원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여 인원이나 참여가 어렵다 하니까 센터는 별도 지도 점검해서,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협회에도 한번 잘 말씀드려 보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두류3동에 보면 금봉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1982년도에 지어져서 40여 년 정도 됐는데요. 되게 오래돼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라든지 누수 공사, 화장실 공사 등 수차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공사 비용을 들이면서 보수를 하느니, 또 2층에 고엽제전우회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사하신다고 하는데 이사 가는 시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넘어서서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이 가능할까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금봉경로당은 1층에 어르신이 계시고 2층에는 고엽제가 있는데 고엽제 단체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아직 이전에 관한 얘기는 협의가 된 건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개보수가 필요하면, 경로당 신축은 지금 현재는 구비를 들여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만약에 2층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대구시에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나 그런 걸 신청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고엽제 사무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확실하지 않은 건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대구형 경로당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개보수가 가능한 사업인가요, 혹시?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
최홍린위원
예. 굳이 따지면 신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가요? 전면 뜯어고치는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신축이나 재축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대구형 경로당을 하면 1억 정도 지원을 받고 저희가 구비를 보태면 1억5,000이나 1억6,000 정도 하면 기본적인 개보수 공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년이 됐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보훈회관 관련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보훈회관이 건립되고 단체들이 이동하고 나면 그 공간은 어르신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려면 리모델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최홍린 위원에 다시 덧붙인다면, 이러한 전체 재건축을 한 사례가 있나요? 달서구 관내에.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 재축까지는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장기나 월진 같은 경우에 2개 경로당에 3억 정도 해서 전면 리모델링은 했고요. 재개발하는 경우에 대성경로당이 지금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고 월곡경로당은 완전히 재축이…….
박정환위원
현존하는 위치에 전면 신축하는 건 없다는 말씀이네요? 사업이 가능은 합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가능은 합니다. 예전에…….
박정환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경로당은 구청 소유만 해도 71개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구비를 투입해서 재건축한 경우는 거의 없고, 특별교부세나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경우에 그렇게 받아서 이때까지 경로당 신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정환위원
신축 사업은 그렇게 했는데 재건축은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재원만 마련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재원이 1개소를 지으려면 10억 원 정도 소요되고 기존 도원경로당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원래 도원경로당이 있었거든요. 그걸 부수고 교부세를 받아서 새로 건립을 한 경우고.
박정환위원
도원경로당 사례가 있다는 얘기네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페이지 222쪽에 재가노인시설 코로나 확진 부분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종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대서특필했던 종사자들로 인해서 어르신 요양병원이라든지 재가시설에서 감염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종사자로 인해서 환자나 어르신들이 확진된 사례가 있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222페이지에…….
박정환위원
예. 그건 재가시설에 대한 페이지고 자료는 별도로.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별도로 종사자 때문에…, 코로나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는 없고요. 완전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역학 조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했고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확산이 많이 되어서 딱 종사자 때문에 확진이 되었다, 그런 자료는…….
박정환위원
그러면 사망자도 확인되지 않겠네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럼 나중에 보건행정과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245쪽에 복지관에 관련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최초로는 6곳이 있었습니다만 3곳 월성, 학산, 비둘기는 별개로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고 기존에 본동, 신당, 성서는 복지관 내에 같은 건물 내에 분포돼 있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럴 경우에 운영비뿐만 아니라 난방비, 냉방비가 조금 다르게…, 지금 책자로 보더라도 난방비라든지 냉방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이 사유는 뭔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복지관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복지관에서 경로당 난방비랑 냉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 안에 보면 보통 그 공간 하나를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전기세나 수도세를 저희가 따로 내지는 않아서, 모든 세금은 복지관에서 부담하고 있어서 2개 항목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치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만일에 한 복지관으로 봤을 때 별도의 기관 건물이 아닌데도 이렇게 냉난방비를 거기서 부담을 안는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동하고 신당, 성서는 복지관 건물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난방비나 냉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별개 건물로 지어진 경로당이 있거든요. 수복정이랑 학산, 비둘기할머니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별개 시설로 건립을 하면서 건물 자체가 구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거기 3곳은 전액 냉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본동, 신당, 성서는…, 자, 이럴 경우에는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실제 부담은 복지관 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잖아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본동하고…….
박정환위원
냉난방비를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신당하고 성서 거기는…….
박정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별개는 당연히 지급되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 3곳은 운영 주체는 복지관이잖아요. 여기서 냉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이건 논리가 안 맞다고 보는데.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14만 원에서 16만 원 하고, 복지관 경로당에 저희가 운영비도 조금 적게 드렸어요. 월 5만 원 드리고 난방비나 냉방비를 복지관에서 계속 내 주고 있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2023년도에 경로당 운영비 지급 시에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이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신축 경로당 대성, 기타 달서구 관내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지 내에 있던 경로당들이 신청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물론 내부 기자재는 당연히 다 협업을 하면서 구성을 하고 계시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어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신 내용이 있나요? 별도로.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재건축 들어가면서는 이 경로당이 물론 구 소유이긴 하지만 이용은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재건축 시작 시점부터 어르신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리고 설계가 나올 당시에도 어르신들이랑 설명회도 개최하고 준공이 되어 가면 어르신들 새 건물에 들어가면서 물건들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비품도 어르신들한테 목록을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박정환위원
비품이라든지 냉장고, 신발장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당연히 생활용품이니까 회의를 통해서 구성하겠죠. 단지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 무릎이 안 좋고 좌식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좌식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부분도 부담을 가지시고, 심지어는 고스톱을 친다든지 하면 좌식보다는 입식으로 원하는 게 많습니다. 신축되는 데 보면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갖다 준다든지 각양각색 의자를 다 갖다 놓고 있잖아요. 만일에 신축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구를 할 경우에 가장자리에는 공간이 있다면 어르신들 편하게 입식으로 할 수 있는 자리,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성경로당이나 지난해 월곡경로당도 올해 초에 개소했는데, 거기에는 어르신이 필요한 물품 외에 어르신들이 소파도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대성이든 추후에 이런 신축하는 공간이 많으실 거예요. 현실에 맞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설문조사도 하고 용역도 주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왕규위원
달서시니어클럽에 제가 관심 있어서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활동하는 걸 보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있고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시장형은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자기가 자격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한다는 말이죠. 100세 시대 하려면 100세만큼 행복해야 되는데 제가 겪어 본 바로는 100세까지 일단 건강해야 돼요. 제가 보통 때 건강하다가 요새 아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안 아파야 되지만 동시에 일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 없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돼서 어쨌든 살펴보니까 시장형 사업단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야말로 앞으로 100세 시대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또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백세기획 같은 경우는 급여로 87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는 말이죠. 제가 가 보니까 만족도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할미카페1·2호점을 보니까 할미카페1호점 같은 경우는 시비 5,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인데, 그다음 해에 시에서 한번 결정됐으면 우리가 또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왕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할미카페1호점 같은 경우는 수성구에서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해서 달서구에서 받았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할미카페1호점은 대구기독병원에, 2호점은 성서공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5,000만 원은 당초에 시 특성화 사업이라고 시에서 공모를 하거든요. 구별로 돌아가면서 주기도 하는데 저희 구가 신청해서 받았고 2호점도 시비 받아서 구비를 보태서 설치하였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우리는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해서…. 그러면 백세기획은 보조금이 자료에는 한 푼도 없는데 백세기획은 처음에 무슨 돈으로 했어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시장형 사업단 백세기획은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10년 이상 전부터 백세기획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현수막이나 명함 같은 걸 제작하는데, 시비 추가 지원이나 설치비는 2017년부터 메모를 해 드렸고요. 백세기획은 10년 이상 되면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추가 지원이나 그것도 필요 없이, 그리고 수익금은 어르신들한테 일정 배분을 해 드리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8만 원이나, 거기가 제일 높습니다.
박왕규위원
행감이라는 것은 물론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걸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다고 느꼈고 다만 구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비로 하는 게 낫겠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런 일이 있고 다른 구에서 못 하겠다는 걸 포착이 되면 우리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가 할미카페3호점이 나오면 좋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시에서 매년 특성화 사업으로 한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도 계속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서구 경로당이 총 몇 개 운영……?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275개소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다녀 보시면서 어르신들 의견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동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지금 어르신들 한결 같은 의견이 아까 박정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자녀분들이 가져온 의자나 또는 외부에서 재활용하는 의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건의를 하시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의 무릎 보호와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부분에 가장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현재 영천시가 전국 최초로 붙박이 소파를 400개소에 다 설치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달서구도 호응이 좋을 것 같아서 각양각색의 소파를 들어내고 노인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달서구도 그런 소파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경로당 업무를 오래 보다 보니 저 역시도 앉았다 일어서면 무릎이 아픈데 어르신들이 많이 힘든 건 저희가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일괄로 지원은…, 경로당에 보면 운영비나 난방비를 드리는데 운영비를 할 때 공공요금이나 회의비나 경로당에서 자체로 사용 가능한 물품 구입도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경로당에 TV, 냉장고, 가전제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파를 다 지원하기에는 경로당 개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일괄 지원은 못 하고 내년도 되면…. 지금 현재도 운영비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경로당에 가시면 운영비 통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잔고가 꽤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사셔도 되는데 안 사시는데 내년도 되면 월 5만 원씩 증액이 되고요. 모든 경로당에 월 5만 원씩 해서 연간 60만 원 이상, 그리고 한시 난방비가 10만 원에서 11만5,000원으로 해서 5달분 증가되고 있어서 재원 문제 때문에 일괄 지원은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경로당 운영비를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봤듯이 지난해 계속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경로당 운영비 통장에 잔고는 많은데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경로당별로 남아 있는 잔고랑 내년도 운영비 지원하는 것과 해서 우선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물품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비에 따라서 잔고가 있고 없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물품 지원비에 잔고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면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게 된다면 어쨌든 소파를 자부담을 해서라도 같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고려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소파 구입 문제는 저희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시정 2건, 주의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복지 권리 구제 및 누락 서비스 처리 소홀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안내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신규 등록 및 재판정 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그래서 장애인 업무 담당자는 매월 행복이음에서 제공하는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미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며 필요 시 진단서 발급비를 직권 신청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직권 신청을 한다는 의미는 뭐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장애인 복지 권리 구제 및 누락 서비스 처리 소홀로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까지 진단서 발급비 미신청자가 140명,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 검사비 미신청자가 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렇게 미신청자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장애인 등록을 하면서 진단서랑 동에 아예 바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하면서 159만 원 지급을 못 했었는데요. 당초에 시의 예산이 1,3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조금 부족해서 이월돼 넘어오는 미지급자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은 했고요. 현재 159만 원 중에 다 지급을 하고 37만 원이 미지급이고, 그전에 당초 설명에 보면 시의 보조금 부족으로 해서 더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도 3회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더 내려와서 금년도 대상자까지는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들 가운데는 경제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다음에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미신청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하시는 분에게 가급적 신청토록 안내하고, 누락하신 분은 동을 통해서 추가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미신청자가 없도록 다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경제 활동이 어렵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래서 장애인 등록 검사비가 지원돼야 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및 신청을 독려할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당연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다 보니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