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출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8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023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 2023년도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2023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연안과 2022년 11월 15일 이상범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11월 9일과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미 여성가족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미입니다. 51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와 상이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보육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포항시 보육정책위원 정수 조정, 안 제17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기준 조정, 안 제18조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 조정이며, 안 제32조 시간제 긴급 보육비 보조 근거를 추가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입니다. 다음은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 이유는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화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가정행복센터 설치 및 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가족행복센터 시설 및 업무, 휴관일 및 이용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가족행복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가족행복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가족행복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아이돌봄지원법,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조례안과 비용 추계는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포항시 가족행복센터는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일원 연면적 2,200제곱미터, 지상 3층으로 건립 중이며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입니다. 2023년 개관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와 상이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보육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그 밖에 상이 조문 인용 조항에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영유아 보육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영유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의 기능 강화와 돌봄 공동체 조성과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포항시 가족행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2022년 말 완공 예정인 포항시 가족행복센터는 기존 포항시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 참여, 영유아의 공동돌봄 지원 등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센터로 운영될 예정으로 본 조례안은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업무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및 위탁 운영 규정을 두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시립어린이집 설치 신설조항 제3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입주자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 조례를 신설해 놓으면 강제 규정의 의미가 상당히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렇고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의무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과반수가 국공립이 들어오기를 찬성하지 않는다면 사립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대전제가 500세대 이상은 시립어린이집이든 그러니까 국공립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서 조항에 보면 이런 이런 경우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붙은 서류를 보면 현행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포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스무 군데 중에서 한 네다섯 군데는 정원에 반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보면 양포 그다음에 청림 그다음 시립마루힐 그다음 시립 장성 푸르지오 그런데 최근에 시립 장성 푸르지오나 시립마루힐은 대단위 아파트라서 설치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시를 만들려면 500세대는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고 차라리 그 인원수를 낮춰서 조례를 좀 더 강화해서 200세대나 150세대에 어린이집을 만드는 조항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포항시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간담회때 사실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 어쨌든 이번 조례는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향후 개정을 통해서 500세대는 의무적으로 단서조항 없이 해야 되고 세대 수를 낮추어서 요새 단일 아파트들이 많이 서잖아요, 200세대, 300세대 정도로. 그런 데도 어린이집을 10명 내외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여성 인력들이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육아 문제 때문에 못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4. 2023년 포항시장학회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2023년도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재)포항시 청소년재단이며 2023년 출연금은 총 27억 6,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관개요입니다. 청소년재단은 2017년 12월 18일 설립되어 현재 2팀, 2관, 2센터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5명에 현원 33명이 청소년 보호, 복지, 상담, 권리 증진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 및 최근 5년간 출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세부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27억 6,2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출연 심의 요구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 부서 검토 결과 2023년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출연금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3년도 출연 대상 금액은 27억 6,2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37억 7,300만 원보다 10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9억 3,500만 원 등을 2023년도 세입 예산으로 반영함에 따라 감소한 것입니다.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출연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및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포항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2023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포항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재)포항시장학회이며 2023년 출연금은 총 3억 원입니다. 2페이지 포항시장학회 출연안입니다. 포항시장학회는 1990년 7월 10일 설립되어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포항 학사 관리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원은 4명으로 장학회 사무국에 2명, 서울 소재 포항 학사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 및 최근 5년간 출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세부 계획으로 지역 출신 인재 육성 발굴과 경기 침체로 인한 기부금 수입 급감, 포항 학사 노후시설 개보수 등 사업비 부족에 따른 장학기금 확충을 위하여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전년도 출연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4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출연 심의 요구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2023년도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2023년도 포항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 발전 가능한 청소년 활동 진흥과 복지 정책 등을 시행하기 위한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3년도 포항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는 취지는 출자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음으로 지원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 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출연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 출연 여부를 미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안 심사 시 논의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포항시 청소년 복지정책 전문성 확보와 재단 설립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청소년 중심의 활동 지원, 위기 청소년 복지 강화, 공모사업 선정 확대,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등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예산이 중점 투자되도록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포항시장학회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3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학회는 학업, 문예, 체육 등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포항 학사 운영을 비롯하여 2022년 기준 600여 명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은 기본 재산 329억 9,600만 원과 보통재산 22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4억 4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실제 운용 가능 금액은 270억 6,900만 원으로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 기금 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포항시장학회는 포항시 인재육성 사업의 다양화, 교육 격차 해소 등 장학사업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며 지역 인재들이 더 많은 장학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포항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포항시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023년도 포항시장학회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신정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세부계획과 제9조에서 제17조까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4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과 안 제25조에서 제29조까지 탄소중립 지역사회의 확산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부터 13쪽까지 본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내 환경행정 수행과 환경 문제 원인 규명 및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으로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포항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19년부터 5년간 출연금 현황은 매년 4,000만 원이며 2023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도 4,0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9쪽까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023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 중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심각한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이후 우리나라도 2020년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감축 시책 수립,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운영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조업이 전체 산업 중 39%를 차지하는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 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제2항 및 제67조에 규정된 책무를 적극 실천하고 시와 함께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3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 운영하는 센터로 경북 지역의 환경생태, 자연복원, 수자원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환경기술 전파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산업단지와 철강단지가 소재하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영일만 산업단지에 대한 주민의 건강권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특유의 환경오염 현상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환경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라고 봐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조례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아마 제29조 같아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운영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 추계의 계산서를 보면 국비 1억, 시비 1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현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보면 포항시 자체 포항시 내에 시 집행부 내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위탁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위탁 기간은 어디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내 대학인데요. 지난번에 도에 할 때 신청을 받았는데 지역 대학에서 신청을 한 게 없어서 구미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거 보면 현재는 물론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하겠지만 포스텍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한동대학이 좀 관심이 있어서 한동대학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절차는 공고를 해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서 되도록이면 포항 소재에 있는 산학협력단 한동대도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포항대학교, 선린대학교 다 괜찮습니다, 산학협력단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을 하실 때 되도록 그 점에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출연 현황에 보면 19년도, 20년도까지는 4,000만 원인데 21년도에는 출연을 안 했고 22년도에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도에는 출연을 안 한 이유는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보다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출연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포항시의 내부적으로 여건입니까 아니면 이쪽 센터에?

센터가 아니고 저희들.

포항시에?

예.

그럼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포항시만 안 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한번 파악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도에 4억 2,500인데 이거는 도비를 이야기합니까, 도내에 다른 지역의 출연금까지 합해서 한 얘기입니까?

도비입니다.

도비가 4억 2,500?

예.

예를 들면 포항시는 4,000만 원, 안동시는 3,000만 원 이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이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1억 2,400이고 2022년도에 11억 900인데 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출연한 거죠?

지금 국가에서도…

국비가 있고

예, 국비도 있고…

국비 있고 도비 있고 도내에 지자체에서 출연한 것 합해서 그러면 11억 원을 집행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지자체에서 출연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처럼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출연을 경주 같은 경우도 출연을 하다가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출연을 하고 우리 시에 관련된 문제를 다 이 용역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북 지자체 내에서도 출연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안 했다시피 올해도 안 한 지자체가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경주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만 안 합니까 아니면 23개 시군 중에 22개는 하고…

다 안 합니다.

경주만 안 합니까?

대부분 다 안 합니다.

경주만 안 하는 겁니까, 22개 지자체는 하고. 확실합니까?

대부분 다 안 합니다.

대부분 다 안 하는데 그럼 포항하고 지금 안동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내년 사업은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그 지역 내에 어떤 용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자체에 사업이 있는 부서 위주로 아마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여기에 5쪽에 보면은 센터장이 정진영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렇게 돼 있고 연구협력실장도 장갑수 영남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여기도 영남대학교거든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이래 하고 그러면 이 센터장이나 임원들이 그전에 어디 어디에서 했는지 혹시 그런 자료는 있어요?

이분들 다 영대 교수님들입니다.

계속 영남대학에서 했습니까?

예, 이 센터가 영남대에 소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하는데 포항하고 보니까 안동하고밖에 안 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작년에 그랬습니다.

구미는요?

구미도 작년에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기관에 있는 교수들이 외부에 이와 관련된 환경 관련된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그거 제척 사유가 안 됩니까?

용역을 할 때 과제에 따라서 과제가 선정이 되면 이분들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이제 그 각 대학교에 맡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아니 영남대학교에서 계속 이거는 영남대학교에 자기들 기관처럼 돼 있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도시비를 다 합해서 11억 이상 가는 큰 사업인데 아마 이 교수들한테는 굉장히 큰 연구 과제고 프로젝트고 할 것 같은데 영남대학교에서 계속 해오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출연을 안 하고 포항하고 안동이나 특정한 지자체에서만 출연해서 그런데 여기에 사업을 했는 내용에 보면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뭐였을까를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위원님 저게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부실하거나 자료 제출한 게 부실하거나 아니면 11억 같으면 엄청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봐서는 11억을 과연 어디에다 집행했을까 싶습니다.

작년도 전체 과제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도 과제가 나오고 시에서도 나가고 그러니까 출연기관들은 다 과제를 냅니다. 내면 각 과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를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과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짜리 과제밖에 못합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로 봐서 여기에 직원 5명이잖아, 그렇죠. 상근 5명, 비상근 2명 이런 데 직원 5명이 이쪽에 이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6쪽을 보시면………

1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했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임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또 일반적인 환경에 관련된 도내에서 나오는 각종 돈 받는 용역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교수님 개별적으로는 다루고요. 센터에서는 센터장님일 뿐이고요. 센터장님이고 그리고 과제가 올라오면 센터장님께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6쪽을 보시면 저희들 출연기관에 대한 실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6쪽 다 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죠. 만약에 옛날에 우리 형산강에 수은 때문에 이랬을 때 수은에 대한 조사 용역을 한다 그러면 영남대학교나 이쪽에 있는 교수들이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있는데 대부분 다 거기서 저희들이 각 전문가별로 학교에 용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은 같은 경우는 대구대에서 했고요. 지금 저희들 영일만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계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에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용역 과제별로 각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6쪽에 했는 이 사업들은 비용을 안 받고 지금 출연된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이거는 비용을 안 받는 거잖아요.

예.

민간한테든 누구한테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분들 이름으로 있는 다른 용역들을 내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이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직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다른 환경공사나 환경 용역을 수주하기가 더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해야 여기도 같이 묻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하는 사업들이 제척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제척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상해서 자꾸 더 물어보는 겁니다. 이 용역을 이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연구자들은 적어도 다른 경상북도 내에 일반적인 환경 관련된 비용이 드는 용역들 그런 걸 수행을 하면 제척 사항이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서 제척 사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제척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도 그러면 계속 영남대학교에서 해왔네, 그렇죠? 이쪽에 센터장이나 기타.

네, 맞습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영남대학교 연구기관입니다, 그렇죠.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영남대학교 겁니다, 그렇죠.

영남대학교 것은 아니고 정부 출연기관인데 소재를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영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대 교수 중심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연기관은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료가 너무 없어서 보기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일반적인 비용 받는 용역들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굉장히 특혜가 가는 영남대학교에 굉장히 특혜가 가는 그런 사업 같은데.

위원님, 한편으로 보시면…

이 사업이 11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인데.

위원님 저희들은 출연금이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4,000만 원에 대한 용역을 수주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11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폭넓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시비 출연한 만큼 저희들이 용역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7쪽에 보면은 계명대학교 이태관 교수가 4,000만 원 용역을 하나 했고 나머지는 25개 업체에 안전진단 컨설팅 시설 개선비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지원했다 이 정도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거는 크게 그렇게 추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큰 금액을 지원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안 하고 포항하고 안동만 하고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지자체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내용은 별로 많지 않고 금액은 많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질문은 이만큼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7쪽에 있는 올해 22년 사업 현황이 계명대학교 이태관 교수님이 4,000만 원 해서 한 게 영일만산단 및 블루밸리 산단 염폐수 이 용역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별도로 하고 있다는 그건가요, 인근 해양?

네, 맞습니다.

이게 중간 보고는 이미 끝났고 올해 12월에 최종 보고회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위원회에 공지가 됩니까?

경북녹색센터에서 다 보고를 받습니다. 중간, 최종 점검 심사를 하고 다 받습니다.

이때 우리 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보고 때 누구나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참여를 합니다. 해서 다 들어보고 합니다마는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시고 위원들이 다 하시거든요.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특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쪽도 기존의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리사이클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받으면 저희 위원회에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보고를 마치고 나면 자료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이 이게 숙지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내용이 이렇게 봅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국책기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시가 4,000만 원을 출연을 하면 그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항시가 요구하는 사업의 용역을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일련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분담을 하지만 그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를 위해서 용력을 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출연금 예산 검토 의견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가 제안 추진하는 용역인데 그것이 용역비가 4,000만 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 더 이상 할 수 없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른 용역비를 끌어다가 쓸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경북녹색센터에서도.

전에 한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끌어쓴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할 때 비용이 부족하니까 한 6,000만 원 정도나 8,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해달라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도에다가 도 용역 과제를 하나 줄이고 영일만 쪽에 수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도의 입장에서도 자기들 입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미리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무산됐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4년 동안 해오면서 4,000만 원을 출연하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포항시 관련 환경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더라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한도가 4,000만 원 출연을 하지만 기금이 있으니 우리가 환경부서에서 더 많은 요구 조건을 걸어서 조금 그것을 오버하더라도 좀 해달라 이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의무 추경할을 바에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으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우리 포항에 이런 환경 문제가 많이 있다. 안동에 출연했지만 그리고 도가 출연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협조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그렇지만 나머지 또 우리 중소기업 기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4,000만 원에 비해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