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일, 4일, 7일,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안 외 13건의 안건과 2022년 11월 17일 양윤제 의원 외 1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11월 9일, 17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입니다.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23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1항이며, 포항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제2항입니다. 출연의 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채무 의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겠습니다. 출연 개요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기관은 2000년부터 계속 지금까지이며 재원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되겠습니다. 2페이지, 출연기관명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예정 금액은 시비 1억 9,600만 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 근거법령, 첨부자료는 3에서 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출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매년 포항시 소재 기업들의 보증지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및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 중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보증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보고가 또 상세히 있었고, 여기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최봉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사항 4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조례 제6조에서는 전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7조제5항에서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 위탁계약 해지사유 삭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위탁계약 해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내용들을 수정 및 삭제하고 제명 및 다른 항들을 자구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3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결을 구하는 사항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15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출연 목적은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며 출연동의서,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 계획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운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서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상인조직인 사단법인 죽도시장번영회에 다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5개소이며, 죽도시장번영회 구역 내에 4개소가 위치하고 있고, 어시장 상인회 구역에 1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어시장 상인회에서 관리의 어려움으로 2017년부터 위탁관리를 포기하여 그때부터 죽도시장 번영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은 지난 6년 동안 동결된 사항으로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7,2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증액 산출 근거로는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동향 상승률을 근거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죽도시장 내 공중화장실 5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점검, 이용객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로 죽도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익증진과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어촌마을에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까지 기북면 용기2리와 장기면, 정천리 등 23개 마을 1,487세대에 LPG저장탱크 및 배관망 방식의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3개 마을, ’21년도에 10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올해 10개 마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축 완료된 LPG배관망 시설은 해당 마을 소유 시설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과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 선정 및 수탁기관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난 10월 5일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한국 LPG배관망사업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전대금지 규정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전대는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전대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의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이 지난 11월 15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안 제6조제3항 중 “전대할”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의 경영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코로나19 장기화 및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의 경영자금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죽도시장 내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죽도시장 방문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죽도시장상인회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 수탁자를 죽도시장 상인회로 특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사무를 위탁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재계약 위탁 시에는 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위탁운영 시 공중화장실의 위치안내 표시 확대, 청소상태, 시설물 유지보수, 편의용품 비치 및 물품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포항시 다수의 마을 단위 LPG배관망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종합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재해예방과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된 지원기관은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 유일하며, LPG배관망 시설 및 안전관리는 재해예방과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장기간의 수탁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은 물론, 행정능률과 책임성 담보가 가능하므로 해당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노동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출연안 여기는, 9월 30일 기준 577개 업체하고 보증지원액이 112억 원 나와 있던데……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각 하나씩, 하나씩 할게요.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덕업관 3층에 비정규직 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비정규직 센터가 노동계약이라든가 근로기준 이런 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뭐 다양한 민사라든가 형사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일자리 상담까지 전반적인……

일자리 상담도 하고, 일반 민법도 하고, 생활법률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요. 이것 변호사가 하는데…… 센터장이 변호사가 아니던데, 그게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센터장이 기본적인 상담을 하고 전문적인 사항이 있으면 관련 노무사나 이런 분들을 소개해서 신청 카운슬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그 관계는 나중에 검토해 볼게요. 문제는 센터장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한국노총에서 그냥 더부살이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개정 취지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센터장이 모르는 이런 안 수정이……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의견을 물어보고 하신 것인지, 센터장의.

지금 현재 센터장은 얼마 전에 채용이 돼서.

3년 됐다고 하던데…… 김병철 센터장이 3년을 근무했다고 하던데, 전혀 이 내용을 모르던데. 의견도 전혀 안 묻고 이렇게……

다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랑 협의를 했지요?

그분이 한국노총에서 뽑은 저거라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실질적으로 센터장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일 것인데 그분들하고 전혀 이야기도 없이 한국노총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을……

왜냐하면 사실 센터장은 허수아비예요, 그냥. 한국노총하고 그냥 계약하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러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어떻게 알겠어요, 일반 근로자들이. 한국노총에 세 들어 사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격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보시고 센터장의 의견을 받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광열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이 본 위원장도 들어보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철저히 한 번 알아보시고 센터장이 몰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정 위원입니다.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 및 질의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제3항의 일부 내용을 2022년 11월 15일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민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민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미래 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3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영비지원으로 전문인력 확보 및 직원 처우개선 부분과 시설유지보수를 합쳐서 5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펀드지원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우수한 창업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생태계 조성과 혁신 성장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와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3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2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입니다. 관련법규와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3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비 출연금 6억 3,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전국 최초로 포항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특구육성 총 사업비 336억 원에 대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및 포항테크노파크 펀드 지원 등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먼저,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출연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통한 지속 성장으로 정부 정책변화 대응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부합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핵심산업 선도 및 인프라 조성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성과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테크노파크 수탁사업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노동생산성도 증가 추세로 재무건전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나 수탁사업 인건비 및 간접비를 통해 법인운영 경비 전액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설 노후화로 수선유지비는 증가하는 반면, 임대수입 감소요인 발생과 이자수입 감소로 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탁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어 발생할 수 있는 포항테크노파크 고유목적사업의 소홀을 예방하고, 지역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역할 수행과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의 일부를 출연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테크노파크 수익 개선을 참고하는 등 재정자립을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포항테크노파크 펀드 지원 출연은 대규모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어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의 모태펀드인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포항시 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에 출자하여 포항시 출자금의 2배수 이상의 투자를 받음으로써 기술투자 활성화 및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의 발굴 및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창업기업에 펀드를 통한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도모에는 공감하나, 3년 투자 후 4년간 회수를 실시할 시 투자금은 시금고로 회수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재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 법인설립 고유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인의 고유목적인 철강금속산업 기술의 고도화, 전문화 선도를 위한 기업지원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는 법인의 안정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운영비 일부의 출연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위탁사업 수입과 장비수익 증대, 기술이전 등을 통한 수익 확보 등 자생력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19년 6월 19일 지정된 포항강소연구개발 특구를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을 통한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비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첨단 신소재 산업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추진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국비매칭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박상진입니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립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은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이 참석하여 관광산업 기반시설 지원, 관광산업 창업,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등 경북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경상북도 50%, 시·군 50%의 비율로 매년 100억 원씩 출연하여 10년간 총 1,0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며,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기반으로 경북지역 시·군의 관광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부담액은 시·군별 관광사업체 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매년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향후 2028년까지 10년간 총 4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기반을 위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출연안에 대한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3년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경북도내 관광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기반으로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분담금 출연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및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법령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금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는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2023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3,967억 9,400만 원에 대한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4,761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심의요구서, 출연기관현황, 출연사업계획서 및 출연금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포항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안 외 7건으로 안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포항시 다목적 체육센터는 지역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및 체육센터 등 생활체육활동의 여건 부족으로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민건강증진은 물론 선진 스포츠생태계 조성 및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대도동 420-5번지 외 6필지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4층, 건설 연면적 4,500㎡에 대지면적은 4,160㎡이며 사업비는 190억입니다. 다음은 4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토지 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지는 산림청으로부터 2023년 기후대응 도시숲 재생지로 선정,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민들의 열린 공간, 미세먼지 저감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연일읍 유강리 56-5 외 27필지이며 조성면적은 2만㎡이고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해도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 토지 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지는 포스코 등 철강산업단지 배후지로 해도동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도심 내 시민힐링 휴식공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휴식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해도동 126-7번지 외 4필지이며, 조성면적은 1,942㎡이고 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양학연당 친수공간 조성 토지매입안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양학연당 일원 등산로 광장과 연꽃군락을 복원하고 숲길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며, 지역주민 생활권에 누구나 쉽고 편안한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득량동 246-6번지 외 17필지이며, 조성면적은 5,040㎡이고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흥해 다가치센터 신축안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점점 낙후되는 농촌마을의 활력증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흥해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흥해읍 옥성리 177-16 외 11필지이며, 사업규모는 지상4층 건축 연면적 3,703.92㎡에 부지면적은 1만 1,198㎡이고 사업비는 155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기북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안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마을에 주민편의시설 및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기북면 용기리 271-6번지이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건축연면적 795㎡에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오천 세계지구 공간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복합생활서비스 건물 신축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공간정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농촌공간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오천읍 세계리 393-1번지 외 12필지이며, 매입부지 면적은 1만 4,090㎡이고 사업규모는 지상2층 건축연면적 660㎡에 사업비는 126억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미활용 시유재산 매각안입니다. 본 매각 대상은 대송면 송동리 874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2만 9,449㎡이며 대상 가격은 43억 1,100만 원입니다. 본 매각은 동국제강 부산 신평공장을 포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20쪽부터 26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처분대상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법정출연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포항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건 외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포항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건은 지역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및 체육센터 등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포항시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일상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은 물론 생활체육이 연계된 선진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종합운동장 내 실내수영장, 만인당 등과 연계한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민들의 사회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의 주차장 부지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인근 만인당 건립 시 발생했던 건축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토지매입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완충녹지5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 도시숲 조성을 위해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지역은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 후 2023년까지 매입이 필요하며, 산림청으로부터 2023년 기후대응 도시숲 대상지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 예정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기능은 물론 포항시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철길숲과 연계한 시민들의 운동과 휴식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해도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 토지매입건은 해도동 및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통해 휴식·소통·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도동 및 인근 지역의 포스코 등 철강산업단지 배후로 인해 오랜 기간 환경 피해를 입어온 지역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통해 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도심 내 힐링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위로와 함께 주민들 간의 소통과 문화 공간의 마련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심속 공원 대상지로 빈집 활용 및 자투리 유휴지나 공유지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양학연당 친수공간 조성 토지매입건은 양학연당 일원 등산로 광장과 연꽃군락을 복원하고 숲길과 연계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역민들의 휴식과 소통 및 정서 함양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민들이 많이 찾는 양학연당 일원 수변데크, 휴게광장 및 연꽃군락지를 복원하여 인근 주민들이 휴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포항북부소방서 이전부지 매입건은 현 북부소방서 청사는 건립 후 34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이며 2017년 지진발생 시 주요구조부가 손상되어 청사의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청사 이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34년이 경과된 노후청사인 현 소방청사는 지난 포항지진 이후 손상이 심해져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로 신축 이전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 대상지가 소방장비의 이동 및 출동의 원활성 등 소방서 부지로 적합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흥해 다가치센터 신축건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 점점 낙후되는 농촌마을에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흥해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다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가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읍민이 다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수요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기북면민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 건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 점점 낙후되는 농촌마을에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기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면민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통해 기북면 중심지 내에 목욕탕, 건강관리실, 도서관 등을 포함한 면민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째, 오천 세계지구 공간정비 사업 부지매입 및 복합생활서비스 건물 신축 건은 공모사업인 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축사, 공장, 빈집, 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한 농촌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남구 오천읍 세계리 일원의 농촌공간 유해시설인 축사,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생태문화공간 및 복합생활 서비스공간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홉째, 미활용 시유재산 매각건은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부족한 재정수입 확보 및 민원해소 등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국제강 부산 신평공장을 포항으로 유치하기 위해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공장 신축 등 기업 투자유치로 고용증가, 세수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주변 공단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공해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공장 증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헌 위원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목록 제1항에 포항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건의 경우 체육센터 추가 건립에 대한 효용성 및 부족한 주차공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목록 제3항에 해도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 토지 매입건의 경우 도시숲 조성에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목록 제5항에 포항북부소방서 이전 부지매입건의 경우 이전 대상지가 소방서 부지로 적합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목록에서 제외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헌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헌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상범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 전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주도로 1993년부터 올해까지 30년간 2,586억 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올해 9월 발표된 경상북도의 기금확대 조성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100억 원씩 총 500억 원 추가 조성을 목표로 경상북도와 농·수협 23개 시·군이 공동추진 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기금확대 조성기간 중 우리 시 총 출연목표금은 14억 6,000만 원으로 우리 시도 2023년 분담금 2억 9,200만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9,200만 원씩 출연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경상북도로부터 지난 3년간 연평균 36억 원의 융자금을 배정받아 농수산 분야의 융자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우리 시에 배정된 33억 원으로 농어업분야 경쟁력강화와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와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3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의 경우 지역 내 연간 36억 원 정도 규모의 융자사업을 실행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분담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셨는데 직전에는 몇 년으로 했지요?

바로 직전에는 2년으로 했습니다.

3년으로 늘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2년 당시에는 공개모집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독점 논란도 있고 해서 그때 의회의 주문사항으로 처음 공개모집한 상태였고, 또 공개모집 이후에 무언가 다른 개선점이라든지 보완점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그쪽에서 2년 정도로 일단 먼저 해보고 나머지 원래 민간위탁 사무가 원래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점 논란도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독점 논란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고, 아직까지 최근에는 대구시에서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학교급식 문제 비리가 천 몇 백건이 적발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언론을 통해 잠시 봤는데 저희들하고 완전히 환경이 다른…… 현물지원이 아니고 현금지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도 현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이러한 비리가 앞으로 또 현물지원으로 비리 때문에 지원이 될 것인데, 향후에 현재 친환경급식센터 서포항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독점체제 하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더 많이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2년 동안 더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년으로 하고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2년으로 하자는 김영헌 위원님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과장이 충분하게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왜 2년에서 3년인지……

그때 당시 민간위탁 사무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년을 계속 서포항농협이 선정이 되어서 학교급식 사무를 수용한 게 4차례입니다. 4차례 때 거의 한 해 때마다 3년을 계속 하셨고요. 그때 당시에 독점논란이 불거져서 의회 차원에서 장치로 다 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회계감사도 실시해라,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라, 종합감사를 자체적으로 협약서 안에 포함시켜 넣어라, 그리고 공개모집이 제도가 정착화되는 첫 해니까 한 2년으로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 이후에는 원상복귀 대로 3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충분히 양쪽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를 물을게요. 위원님들한테.

과장님. 그 이후에 첫 해에 2년하고 다음 해부터 3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게 맞습니까?

얘기된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첫 해에 처음으로 공개경쟁 모집을 하니까 시행착오라든지 제도의 보완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2년을 하고자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해는 3년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3년은 없어도 이때까지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는 특별한 규정이나 문제점이 없는 한 3년 이내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3년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돼서 그 당시 독점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행정감사에 대한 문제 등등이 제기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공개모집하게 되었고 그 당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2년 시범사업을 2년 동안 진행해보자고 하였는데, 그 2년은 이 제도가 정착되고 독점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을 시에 3년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는데 현재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착이 됐는 겁니까? 과장님.

그때 당시 독점에 대한 문제점은 제도적 장치적으로 다 된 상태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2년이 지금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상궤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정상궤도의 운영이 되지 않아서 독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비정상적인 겁니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비정상적인 말은 제가 ‘독점’이라는 두 글자가 거의 공개경쟁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여기서 끊겠습니다. 과장님, 끊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안은 김영헌 위원님께서 2년으로 종전처럼 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면 동의한다 하십시오. 그럼 지금 현재 하는 3년으로 하자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3년으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3년 그대로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윤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양윤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대상에 포함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3항에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추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도 같이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육성을 하는 기업이므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당위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급식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며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생산과 수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만큼,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사업수행 인력 및 시설과 공공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상을 추가하는 것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농식품유통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규 농식품유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사업은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공사업입니다.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3조3항 학교급식센터의 설치운영에 볼 때 비영리법인 및 생산자 단체 등으로 명시해 놓은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윤제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