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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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예, 반갑습니다. 페이지 5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보면 위원회 구성 운영 활동실적 등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공간정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공간정보심의위원회에 개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런데 이 공간 심의위원회에 설치된 근거법이 무엇입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 보안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적에서 공개 제한이 있습니다, 공개 제한. 그 공개 제한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 공간정보 보안 관리 규정 제6호고 그 위에 상위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심의위원회 기초 단위로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면 이 공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개 제한,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법으로 제한돼 있는데 그것을 꼭 필요할 경우에는 이 공간정보심의회를 거쳐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양달막위원

공간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규정이 보니까 강행 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활동이 없습니다. 물론 상설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이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강행 규정으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공간 정보에 대한 운영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바로 옆 동네인 김해시라든지 양산시에도 국가정보기본법 시행령 조례에 따라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도 이런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시에서, UIS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럼 금정구는 아예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통합으로 부산시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양달막위원

그렇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구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합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양달막위원

그래도 우리 금정구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이걸 조합을 하고 그것을 금정구에서 한 것을 시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보고 체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한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운영 자체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에 따른 부서에서는 부산시에다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제공하고 있고 저희들은 우리 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달막위원

토지정보시스템 그것 또한 토지정보라는 여러 가지 시스템 통합정보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공간정보에 대해서 저는 심의할 게 상당히 많을 거고 또 변화된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의뢰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시스템을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 요청을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지적 편집 자료만 저희 구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2개 구 이상 할 때는 시에서 전부 일괄 자료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공간이라는 게 지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하 공간이 있고 지상 공간이 있잖아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토탈,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토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하 몇m까지 금정구가 관리를 한다든지 지상으로는 몇m까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옛날에 서울시가 지하철을 팔 때 터파기할 때 그때 판례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하 50m까지는 소유권 이전하는 그런 판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규제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양달막위원

우리가 공동구를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공동구를 설치를 하면 예전에 보니까 공동구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느냐, 만약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주체가 KT다 그러면 그 안에 공동구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로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무슨... 제가 끝 말은…

양달막위원

아, 공동구를 설치하는 주체가 KT라든지 그런 관 단체일 때 그 안에 관 매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동구 안에 여러 가지 관 매설이 들어갈 거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면 그 관 매설을 사용하는 다른 여타 기관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기관에서 임대료를 KT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과 업무 소관이 아니라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그것을 그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설을 해서 관에 여러 가지 여타 기관에 기반 시설이 들어갔을 때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구를 매설하는 땅이, 주체가 우리 금정구라고 한다면 그런 지료 같은 것은 따로 혹시 받는 것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 시설물로 해갖고 UIS 시스템에 그런 지하 시설물 매설하게 되면 측량을 지하 매설 측량을 해가지고 UIS 시스템이라는 거기에 다 탑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도로 사용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공간정보 구축은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라고 생각하고 통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어느 정도는 민간이 사실은 원활하게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하지만 그런 정보를 무조건 보안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일부 구간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일부 정보는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정보 구축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체계를 수집 분석 가공하고 정보 이용자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구축 기초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위원회가 한 번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 시설물이 2019년도에 남천동 도시가스 그 사건 때문에 부산시에서 그때 일괄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후 대책으로 시에서 다 마련해가지고 그런 시스템 관리는 전부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그 관리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공간정보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저희 구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비공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인데 그 모든,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상·하수도 모든 관계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 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16개 구 다 동일 사항입니다.

양달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578페이지 2번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현황 및 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상향요구와 하향요구가 있는데요. 하향요구는 대체적으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향 이유 네 개가 있는데 왜 그런지 자료를 조금 받아보고 싶은데요. 자료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네 개를 어디를 말합니까? 2022년에 말입니까?

양달막위원

예.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대략 설명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동 쪽에 항상 지금 서동 쪽에 많이 들어옵니다. 장전 이쪽으로는 하향 요구하는 데가 있고 서동 쪽에는 개발 심리가 있어가지고 잠재적인 개발하면 나중에 보상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항인데, 개발 보상하고는 이 개별공시지가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양달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4페이지요.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개발비용 산정 용역은 무엇입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이 개발비용 산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이 660㎡ 이상인 사업을 개발했을 때 당초 개발 전 가격과 개발 후의 가격을 산정했을 때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25%를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25%?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개발비용 산정 용역으로 개발이익이 얼마나 환수되고 있는지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저희 지금 9월 말 현재 지금 2억5,000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 또 한 1억5,000 부과할 예정이고요. 일반 우리 시내 대지... 시내 내의 전답일 경우에는 개발해도 별 이익이 없는데, 전답, 임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지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하여튼 개발비용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그 비용에 대해가지고 25%를 부과하면은 우리 국비로 50%, 우리 지방비로 50% 수익이 됩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올해 2022년도 6월에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점검 감사보고서 나왔었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기획감사실 통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결과 보고 이렇게 하셨고요, 그렇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감사원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검찰에서 이렇게 위반 건수 있다고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정구가 16건 통보가 됐는데 위반 건수는 1건이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7건, 그러니까 한 분이 명의신탁 명의수탁 해가지고 실명법 위반해가지고 저희가 1억100만 원 정도 과징금 추징해야 되는데 그것 못한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것 기한 지나가지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게 검찰에서 이렇게 위반 사례가 조사가 넘어왔는데 이것을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1억 가까이 우리 세수를 걷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아,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것 아시는지...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실명법 위반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보통 올해도 한 건 와 있는 것도 검찰에서 최종 둘이 실명법 둘이 신탁을 걸어가지고 나중에 틀어졌을 때 그것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징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사고라든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제 위원장님 말씀한 것은 2017년인가 16년도 그때 당시 자료를 그때 검찰에서 각 지자체마다 일괄로 뿌렸었는데 그때 놓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올해 한 건 부과한 그것은 검찰에서 통보 와가지고 저희들이 즉시 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보면 걸려버리면 배상 처분해버리고 전부 다 우리가 부과를 통지하더라도 이 사람들 주소 불명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건 걸려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실명법 위반 사항을 적발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적발이 되어서 검찰청에서 자료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담당자부터 해서 보고 라인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되면서 그냥 지나가버린 거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과징금 제척 기간 다 지나버려 가지고 1억 가까이 지금 못 받아내는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감사보고서에 업무태만 관련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공직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감사보고서도 있고 이게 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사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께 앞으로도 조금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무보고 이행한 것 보니까 저희 지금 실명법 위반자 보고로 총 건수 3건에 제가 지금 6월20일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6월20일 업무보고, 총 건수 3건에 완결 2건에 처리 중 1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리 중 1건은 뭐죠?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그분이 법원에 다시 이의를 해가지고 소송 계류 중인데 최종 판결났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총 건수 이것은 지금 이 3건 해가지고 완결 2건에 처리 1건에 이것 지금 감사원에서 결과 보고 와가지고 그것 보고 이제 찾아서 처리하신 겁니까?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감사원에 한 것은 옛날에 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때 저도 금정 있을 때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그때 2015년까지 제가 금정에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일부를 처리했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몇 년 치를 한목에 일괄을 각 구청에 다 뿌려가지고 그때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저희들이 그때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때 미비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처리 안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으로 위반 처리자 현황 대장 작성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처리현황보고서 문서 대장 작성해서 비교해가지고 잘 처리하겠다 이렇게 개선책 내신 것 같은데요.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 부분 그대로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봉

이종봉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