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태연 의원 발언
강재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생활보장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잘 들리시죠? 목소리가 워낙 커서. 우선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표는 안 나지만 현장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는 과라는 것 위원님들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셔가지고 금정구의 많은 주민분들이 부족하지 않게 잘 보장받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금 자활이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커피도 하시고 북카페도 하시고 여러가지 하고 계시는데 평균적으로 자활에 계시는 분들이 어차피 위탁받아서 하시기는 하나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또 저희에게 제일 많이 보여지는 게 카페 쪽에 많이 오시는데 불편 관련, 서비스 관련해서 민원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이것 혹시 얘기 들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과장님.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업장이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는 게 우리 구청에 휴카페 그리고 금샘도서관하고 장전문화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전문화센터 쪽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도서관 네 군데 하고 있네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도 되게 잘 되고 나름 손님도 많이 오시고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금샘도서관은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고생하시기는 하시는데 장전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되게 다른 공간보다 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도 관련해서 민원이 저도 조금 많은 편인데 늘 가보면 핸드폰을 보고 있다든지 시설이랑 사실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까지 부서에서 챙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자활에서 저희가 역량 강화를 해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데 그런 기본적인 친절도에서도 충분히 민간 위탁받는 대상자에게 조금 강력 권고를 하는 것도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이미지에도 대부분 자활이 금정구에서 한다고는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조금 챙겨 봐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친절 교육을 한 번 실시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한 해 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 326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중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혹시 대체 인력 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서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연계를 통한 자립 생활을 활성화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총 채용 인원은 114명으로 전일제 34명, 시간제 22명, 복지 일자리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에 중도 포기자가 저희가 발생을 하면 참여 대기자를 선발해서 채용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신청자가 총 193명이었고 채용된 인원이 114명이고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해서 대기자 79명중에 11명이 추가 선발되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 복지 일자리가 58명 그리고 행정 도우미가 전일제 일자리가 34명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일자리가 22명 총 114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정원으로 봤을 때 7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가 된 사유와 내년에 장애인 일자리 정원 확대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107명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했고요. 올해 7명이 추가되어서 114명이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그 7명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가 단순 노동에 치우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의 어떤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발달 장애인 여섯 분에 대해서 미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화가 활동을 저희가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지특수교육연구소에서 신청을 해서 문화예술 활동 일자리로 신청해서 발달장애인 화가분들이 올해 활동한 내용은 문화회관에서 이지컬러파일 전시회를 개최했고 우리 금정복지박람회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작품 전시 및 캐리커쳐 그리기 체험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난 인원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앞으로도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좋은 방향을 위해서 많이 제시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주말에도 여러 행사 준비하시고 챙기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도 오늘만 하면 잘 끝날 수 있기를 한 번 바래 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실적을 보니까 보육시설 도우미랑 환경 정리로 이런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보면 타 과에서 시설 점검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외부사업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에 시설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가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타 과에서는 그 한 시설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성범죄 관련 조회가 누락되는 바람에 지적 사항에 걸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혹여나 이런 일자리 사업 대상자 분들께서 이런 조사상 어떻게 보면 필수사항이거든요. 아동 관련 시설에 들어가실 때는. 필수 사항이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오해하실 수 있을 듯해요.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거기서는 하는지 혹여나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으실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사전에 안내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좀 챙겨 봐주시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아동 관련 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성범죄 조회를 해야 되는 게 법적인 사항이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지 이분들이 오해 없이 그렇게 사업에 편하게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챙겨 봐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잘 안내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이 위원회에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자료를 받아 보기는 했으나 봐도 저희 지금 일하시는 내용은 많이 늘어나고 인력 보강을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많이 얘기들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인력 보강이 더 필요한 건 아닌지 강력하게 지금쯤에서는 사업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도 늘린다 하고 금방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더 여쭙는데 인력보강이 지금 더 필요하지는 않는지 충분한지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또 늘어난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나 관리, 업무에 있어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체적인 직제 관련해서 인원을 요청은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지금 제가 인력상황 보니까 다른 부서는 행정직이 많은 데도 여기는 서무 한 분만 행정직이고 다 사회복지직이니까 현장에서 직접 다 하시고 상담하시고 모든 걸 다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사무까지.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그럼 강력하게 할 필요도 있고 의회에서도 챙겨볼 텐데 국장님도 좀 챙겨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좀 해도 될까요?
강재호위원장
예, 이어서 하세요.
나영
문나영위원
지금 저희 쭉 자료를 보면 발달장애 아동 지원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체육문화센터의 발달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도 좀 넣어 달라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발달 장애인 프로그램 최근에 저희 관내 이슈가 평생교육이잖아요. 발달 장애인.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법도 찾아보고 발달 장애인권리보장지원 법률에도 찾아보니까 이것이 대상이 국가와 자치단체는 발달 장애인에게 기본교육법 3조 및 4조에 따라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 기관을 지정하고 그리고 2항에 보면 교육부장관이 주관이 되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이쪽 부서에서 사업을 들고 왔을까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는 학령기 종료 이후에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교육 등 제공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 근거는 평생학습법 22조의2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관련법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법에 의한 발달장애인 학습센터가 설치가 기준에 의거 되지만 대상이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과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는 것에 따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도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복지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제가 어머니들을 자주 만나 봬서 내용을 좀 아는데 어머니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내가 없을 때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교육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그러려면 상위법이 평생교육법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우선 과장님 혼자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같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다르다고 했으나 발달장애인이 성인으로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녹일까에 대한 고민은 교육법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고 부서에 또 좀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1쪽이고요. 저희가 지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 현황이라 해서 10건이 있어요. 그중에 보니까 저희가 조례상 보면 5년간 대여금을 융자해 줄 수가 있고 최대 10년 까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10년이 도래하는 기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부양곡택배,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이라고 해서 7,000만 원 융자액 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23년 4월24이면 저희가 이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금액을 7,000만 원을 납부하고도 이 기관을 운영을 할 여력이 있는 건지?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30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예,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자활기금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자활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보면 자활사업을 하는 임대보증금을 자활기금으로 빌려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지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10년까지 임대보증금을 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10년이 지나면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회수를 하고 이 한 자리에서 10년이고 택배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부곡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양곡을 내리고 올리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 민원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년에 침례병원 쪽에 상가를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수하고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새로 신규로 계약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네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빌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또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고 최대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서들을 보면 1년, 2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 계약을 하면 전세보증금 자체가 2년 계약이거든요. 임대주와의 계약이. 그럼 2년 계약을 하고 그 사업이 활성화되고 좋으면 2년도 연장을 하고 그 사업주하고 월세라든가 이런 인상분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면 접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잘 되는 경우 계속 2년, 2년 연장인데 저희가 1년 연장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10년을 채워서 이전을 하려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만 1년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계약기간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1 페이지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양곡택배 이것 민간사업자입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양곡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2,700원에 10kg,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배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급자 댁까지 배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반 택배로는 도저히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5,000원, 이렇게 택배비를 줘야되는 상황이라서 그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자활센터에 싸게 2,000원 정도 싸게 의뢰를 해서 이 분들이 배달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일반 사업자는 아니다, 그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자활사업장에서 우리가 일반 택배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싸게 이 분들이 배달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자활사업자다. 그러면 이 금리 1%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코픽스가 오늘 4%더라고요. 아침 보니까. 그러면 그전에 코픽스는 1.75 할 때 1%였는데 지금 4%까지 올라갔는데 금리를 올려야 될 그런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조례상에 최고 2%까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애초에 2017년까지 2%를 했는데 2017년에 저희가 1%로 내린 이유가 부산시에서는 자활사업을 1%를 줬습니다. 1%를 줘서 저희도 그러면 시에 맞춰서 1% 줬는데 지금 현재 시는 1.7%로 올린 상태라서 저희도 내년에는 인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계획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금리가 그동안에는 되게 낮았기 때문에 맞춰서 1%를 했지만 내년에는.
강재호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몇 % 한다고 부산시와 맞춘다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부산시 1.5%입니다. 부산시 1.5% 정도로 시하고 발맞출 예정입니다.
강재호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시하고 보조를 맞추고 다른 타 구, 타 구군에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춰 줘야 됩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다른 구에는 거의 다 2%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럼 2% 해야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에 인상을 하려고 일단.
강재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물어보면 물어보는 데만 자꾸 이렇게 하는데 다른 타 구·군에도 2% 하고 있으면 처음부터 "2%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부산시에 했다가 다른 타 구·군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2%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보조를 항상 맞춰 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행감자료 291쪽 한 번 보시면요. 주요 신규 및 계속 사업 세부 추진 현황 중에 코로나19 돌봄 한시적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과장님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급여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장애인인 경우에 활동지원사가 코로나에 감염된 장애인 집에 방문했을 때 활동지원사의 감염의 우려도 있고 해서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1일 4만8,000원의 추가 급여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최고 7일을 격리를 하다 보니까 최고 7일 해서 33만6,0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그때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위원 명단을 쭉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긴급지원 관련해서 심의하고 일단 기금 관련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죠? 기금 계획 변경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에 위원 명단에 자활센터장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렇죠? 이게 자활기금 운영 조례와 이게 긴급복지 지원조례에서 이 심의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한다 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님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묘합니다. 그렇죠? 기금을 쓰는 단체가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빠지기는 정확하게 들어 오시면 좋으신데 긴급 복지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는 한번 점검을 검토를 받아 가시는 단체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는 모양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뭐 안 된다 라는 입장은 아닌데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활사업단 3차 기금 변경 계획안 보니까 사업비가 원래 1억1,000, 원래 사업비 지원, 융자성 사업비와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이었다가 1억1,000으로 추경에 올렸다가 지금 2,000만 원 삭감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 융자성 사업비가 4억2,000 그 정도 됐다가 2억7,000 삭감되어서 변경안이 올라와 있던데 사실은 올해 예산 기금 심의할 때 그때 너무 새벽에 끝나는 바람에 기금 관련해서 저희 의회가 제대로 질의 응답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대폭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기정예산에 1억1,000이었다가 9,000으로 2,0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양곡 배송단이 원래 22년에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비용, 이사 비용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그게 이전이 조금 장소를 구하는 곳을 물색을 하다가 잘 없어 가지고 내년에 2023년에 침례병원 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 이전 이사비 1,000만 원을 삭감을 한 거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비융자성 사업인데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비융자성 사업에 점포 임대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전비도 가능하거든요. 이사비용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샘도서관 북카페에 환경개선비를 사실 1,000만 원을 배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환경개선비를 쓰는 것은 안 맞다. 우리 공공기관의 환경개선비는 안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1,000만 원을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융자금에 4억2,000에서 1억5,000으로 준 것은 2억7,000이 감소한 것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가 이번에 이전을 했거든요. 남산동에서 부곡3동으로. 그 이전 하는 과정에서 그 때 당시에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8,000만 원으로 줄어서 1억2,000의 반납이 있었습니다. 1억2,000의 반납이 있고 그 다음에 남산동에 그 인근에 게이트웨이 교육장이 또 보증금이 8,000만 원 있었는데 부곡3동으로 이전하면서 교육장까지 합쳐져서 이전을 해서 교육장 전세보증금 반납금이 8,000만 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양곡배송단을 또 이전하기 위해서 보증금 7,000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양곡배송사업단이 이전을 안 하면서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이 지출이 안 되는 바람에 2억7,000에 대한 추경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1억2,000은 원래 자활센터 이전 비용이었는데 저렴한 데로 가서 줄은 것이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8,000도 게이트볼이 같이 합쳐지면서 줄은 것이고 나머지 비용 7,000은...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양곡 배송단의 전세 보증금 7,000만 원이 지금 이전 하려고 예정을 했다가 이전되지 않아서 반납된 금액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전반적으로 뭐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죠? 자활사업단의 문제인지, 관리 부서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2억7,000이나 삭감되는 건 기금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사업계획 추계가 안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불가피한 것도 같지도 않은 데 이것이 작년에 그때 예산 비융자성 사업, 센터 이전 비용 관련해서는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때 시간상 하지를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기금을 잘 쓰자 라고 했지. 사업 2억7,000이나 감액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나 사업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활 관련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셔서 사회복지과 얘기할 때도 일자리 사업하고 ESG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노력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센터장님이 의욕적으로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근본적인 조금 문제 인식은 있습니다. 이게 45억의 자활사업비가 나가는 건데 사실 기초수급자도 68명에서 지금 취업된 게 20명이라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활사업이 사실 본래의 취지에 맞으려면 물론 센터장님이나 관련 기관에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은 예산의 형평성, 자활사업의 기본 취지는 분명히 동의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한 긍정성은 분명히 공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효과적인 면에서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효율성 면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것에 비해서 기초수급에 벗어나야 되는데 68명, 280명이 참여하고 거기서 탈 수급이 68명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 계속 고민이 되고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계속 잘 해 달라는 말밖에 지금 몇 년째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얘기를 계속하면서 조금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ESG 라든지 사실 이게 변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좀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때 사회복지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치구 내에서 사실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특히 기후,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매칭을 하고 조금 더 선도적으로 사업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기존의 했던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자꾸 수익 면을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공성이나 기여도를 고민을 하시는 건지 방향이 좀 모호하긴 한데 이게 자활센터에서 고민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저희는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꼭 잘 전달 해 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현황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남산동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 지원 예산이 25억 원인데 5억3,000만 원 정도가 남산동 20% 이상 차지하거든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남산동은 저희.
강재호위원장
남산동이 큰 동인데 왜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도 최고 많고 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남산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저소득층이 유입되는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LH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이 남산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동이 매입 임대가 집중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가 아파트촌이 아닌 90%가 주택가입니다. 남산동은 지금 거의 90%가 주택가다 보니까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수요층이 다 빠져나가고 주택만 남아있다 보니까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LH공사에 매입 임대로 집을 다 판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강재호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남산행정복지센터 동사에다가 사회복지직 하는 인원은 두 명입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사회복지직 말씀이세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간호사까지 합쳐져서 통합 돌봄으로 인해서 총 9명입니다.
강재호위원장
하여튼 거기 좀 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렇고 지금 금정구가 인구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22만2,000명이네요. 10월 달에.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307페이지 보시면요, 지속적으로 6페이지에 2020년 12월31일, 2021년 12월, 올해 9월31일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금정구 인구는 줄어드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입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 증가 사유는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1,03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강재호위원장
문제가 증가한 게 아니고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저희가 거의 10% 가량 9,600에서 1만6,000이면 거의 10% 가량 1,036명이나 수급자가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기초수급자를 선정을 하려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데 2021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노인법정 한부모가족 가구의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고 작년 10월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 1촌 직계 혈족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 되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신청자가 대폭 늘었고 선정이 1,000세대 이상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완화되면서...
강재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점검현황 여기 보면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금정구 장애인 근로작업장 여기 지적 사항이 소방 안전, 건축물 단열재 및 외벽 마감재 안전 재료 사용 여부, 시설물의 창호 노후로 누수 흔적 발생.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시설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장애인협회 이정기 회장님이 법인 대표자고 시설장이 송현식 시설장이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 다음에도 똑같은 사유로 문제가 또 지적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21년 11월15일부터 1월14일까지 한 번 적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6월7일에서 7월31일까지 2022년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두 가지가 지적이 되었는데 외벽 마감재 난연 재료가 이 시설이 생길 당시에는 건축물법상 기준이 없었는데 이후에 변경이 되어서 난연 재료에 외벽을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증축을 하는 경우에 이 법이 적용이 되어서 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법적 하자는 없지만 그러나 혹시나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불이 났을 경우에 외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적되었고 또 창호 부분은 약간 누수의 물 흔적이 있어서 저희가 혹시나 이 부분에 누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올해 국가 재진단을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국가 재진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누수는 아닌 것으로 일단은 판명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한 번 지적이 되었고 올 6월에 지적이 되었는데 왜 이것 개선을 하지 않으셨냐고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4,5월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합니다. 난연 한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기능보강사업을 복지부에 이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 그때가 4, 5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지적되고 2021년 12월16일에 기능보강사업에 이것을 예산 신청을 했고 22년 5월9일에 또 두 번 신청을 했는데 이 예산은 올해 5월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페이지 333페이지고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실적건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열네 분께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분들만 나가서 단속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주차 단속 하시는 구청 직원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좀.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이 분들은 다섯 개 조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 분들만 나갑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 분들만 나가서.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반장님을 이렇게 선정을 해 조장이 있어 가지고 이 분들만 나갑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단속을 이 분들께서 하신 게 계도 부분일 것이고 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한 것은 사실 직원들이 한 사안인가, 아니면 이 분들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는 안 되고 이 분은 계도만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 실적은 민원분들이 신고하신 내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 단속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네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이렇게 단속을 다니고 하시면 시비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공무원분들이 아니시고 또 장애인분들이 나가시다 보면 주민분들이나 이런 계도에 걸리신 분들이 좋은 말로 이렇게 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일단 계도는 그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아니고 여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일단 계도하는 상황이니까 민원분들도 크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데 계도 실적을 보니까 사실 좀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너무 많고 이게 계도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즉석에서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좀 더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고민해 보신 것은 있으신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내년에 이 과태료 관련해서 장애인 주차 구역 관련해서 한 번 전체적인 홍보나 캠페인 활동을 벌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실적을 보니까 거의 평균 연 별로 6,000건씩 있어서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계도가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런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계획 잘 세워 가지고 이 건수가 좀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마이크가 안 켜지니까 질문하기가 되게 불편하네요. 저희 긴급복지 지원 한 3년 대비해서 페이지로 보시면 303페이지고요. 저희 추정치가 한 1년 정도만 나와 있어서 천천히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조금 늘어났을 것 같은데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에 998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1,252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725건입니다. 작년에 2021년에 좀 증가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증가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20년 하반기에 저희가 작년, 그 작년에 코로나가 되게 심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2020년 하반기에 긴급 복지가 약간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자영업자라든지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특수형태에 계신 종사자분들 라이더라던가 이런 분들까지 해서 방문 판매하는 분까지 해서 긴급 지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2020년 하반기에 대상자가 조금 늘면서 작년에 제일 최고치를 많이 찍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긴급 복지가 횟수도 어차피 단타로 하는 거니까 지금 다른 서울처럼 돈이 많은 데서는 더 완화하고 먼저 더 주겠다 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는 그럴 만큼의 형편은 안 되나, 이런 분들은 긴급 지원이 끝나고 나면 기초로 넘어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일상으로 복귀를 하시는 건지?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생활이 저희가 1회 지원을 하고 그 사유가 변경이 안 되면 생계 급여 같은 경우는 최고 6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 자체가 조사를 했을 때 기초수급자의 범주에 들어가면 기초수급자 저희들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보통은 끝나고 나면 수급자로 가는 것보다는 복귀하시면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이나 사실은 좀 저희가 세부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보다 더 잘 알아서 해 주실 것 같으나 이게 최근에 코로나 일어나고 가까운 곳에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신 경우를 봤었거든요.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만 두고 떠나가시는 가정을 좀 봤는데 핫라인이라고 하죠. 이 홍보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아직 친구들이 보통은 아직 복지 관련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이것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이런 라인이 있다 라는 것을 조금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조금 좋은 예로 제가 본 것 중에 쓰레기봉투에 핫라인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쓰레기봉투는 조금 쓰시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저희는 핫라인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분의 어떤 발굴이라는 게 저희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 희망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총괄을 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는 우리 전체 공무원 그리고 민간 유관기관 지역 주민이 함께 발굴해서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정구에서 전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는 수도공사에서 단전, 단수된 가구의 명단을 통보받는다든지 통신비가 오래 체납됐다든지 이래서 공공 민간기관 18개 기관에서 빅데이터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간 조금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받은 대상이 3,941명을 받았고 세대를 받았고 올해. 그래서 700명이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고립 가구, 1인 가구에 대해서 한 2,400건 정도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동에서는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급여 신청자 조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차원에서 사각지대 발굴은 수급자를 신청했지만 부적합인 경우에는 다른 보장, 예를 들어서 생계 급여를 신청했지만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른 보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최대한 급여를 연계해서 지원하고 또 긴급신청, 아까 말씀하신 긴급 복지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여러 복지를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금정소식지에 '복지로 나누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거기 게재하고 있고 또 우리 통합조사실팀 같은 경우는 '통합조사 아카데미 교실'이라고 해서 동 복지 인력을 교육을 해서 첫 민원 상담이 동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동에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이분들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게 초기 상담을 할 수 있는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사업으로 민원인들이 복지 사업이 어떤 게 있다는 리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할 예정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아, 이런 지원, 이런 지원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해서 전체 주민에게도 배포해서 신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행정복지센터 가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복지 관련해서 책자가 한 이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배포는 아니고 항상 비치되어 있는데 읽어보고 나서 한 번도 확 와 닿거나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인지될 수 있을 만큼의 설명과 보통 사람들이 가진 문해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한 방법은 사실은 범국가적으로 해야될 문제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조금 지역구도 그렇긴 하지만 부산 금정구 특히 1인 가구 중에서 청년층 자살이나 청년층이 긴급 복지를 신청 못하고 그냥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너무 일을 잘 하시고 잘 알려주시고 있는 것은 아는데 늘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은 요구르트 아주머니도 많이 챙기시고 동장님들도 많이 아시고 하시는데 동장님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원룸세대라 하시더라고요. 늘 가도 있지도 않고 문을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고 대화도 사실은 연령대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면서 그런 것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긴급복지를 신청할 때 신문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카카오 핫라인 소통을 조금 열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관공서 전화해 보시면 우리야 519가 편하지만 519의 전화는 일반분들은 안 편하시거든요. 카카오톡으로 남겨서 상담을 24시간 받아 놓고 또 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을 검토해서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십시오. 원명숙 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연결되는 거니까. 긴급 복지 관련해서 앞에 계속 홍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계속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동직원분들 복지팀에서 사각지대가 없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여전히 잘 모른다라는 민원이 많으셔서 아마 앞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현수막도 봤고 저도 볼 것은 다 봤는데 왜 관심이 없는 건지 하려다 보니까 어디로 해야 되는지 여전히 막막하신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앞에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올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때문에 또 한 번 흔들리는 거잖아요. 열심히 잘 해 오시고 쭉 잘 해 오셨는데 한 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버리니까. 이게 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이전에 송파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고 이게 다시 또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을 하면 어쨌든 거기서 발생했던 문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거주지하고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이런 사각지대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이것이 전 국민 복지 시스템 맞죠? 복지 멥버십. 자기가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게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잘 나와 있다 라고 소개를 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조건이고 긴급 복지와 관련해서 또 특히 조건 기준이 완화되어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시스템을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아, 혹시 내년 예산은 이게 어느 정도로?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리플렛을 만들게 된 이유가 민원인이 방문을 하셔서 긴급지원 때문에 오셨는데 생계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주거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교육 급여,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많은 다양한 급여가 있으니까 또 우리 과가 아닌 저쪽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가 이 지침, 저 지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은 안 되겠다 정확한 급여별 기준을 리플렛을 만들어서 민원이 오시면 딱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런이런 급여가 있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 의도로 내년에 그 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리플렛을. 그래서 200만 원 지금 구비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리플렛을 만들어서 동에도 배포를 하고 우리 구에 오는 민원한테도 이것을 보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긴급 복지 관련 예산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올해 25억이 지금 계속 늘고 시장님도 계속 늘리겠다 하셨으니까 계속 늘 것 같은데.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아까도 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년에 제일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28억이었고요. 2020년 23억. 28억이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28억. 처음 시작했을 때가 10억도 채 안 됐었는데 금액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대상이 많이 늘어 가지고 23억, 28억 했고 올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한 2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속개 11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문나영 위원님하고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추가할 게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뭡니까?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수원의 세 모녀 사건처럼 동사무소에 민망하고 부끄러워서도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또 그렇고 홀로 계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그래서 이분들을 사회적으로 잘 구제라기보다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각 동에 가면 어떤 관급 단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또 자총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봉사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단체원들이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 회원들도 계시고 또 자치위원회 위원들도 계시고 또 특히나 통장연합회 회원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거든요. 그 회의할 때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안내문을 고지를 하시라고 그 위원들한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혹시나 이것을 알면서도 부끄러워서 못 가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기별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할 때 꼭 그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 반영해서 동별 단체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행감 자료 289쪽에요. 예산현황 중에 보면 2021년에 생활보장과 예산은 1,333억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992억 원으로 300억 이상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작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예산이 300가량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는 전 구민 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이 430억이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이 작년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가지고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1인당 25만 원씩 카드가 배부되어서 예산 350억이 지원이 되었고, 올해 2022년에는 저희가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이라고 58억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6월에서 9월 사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저소득 세대에 1만1,000가구에 카드가 또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사회복지시설하고 감염 취약계층 2,800명에 대해서 15만 개의 코로나키트를 사서 또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4억3,0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어나고 줄은 예산을 예측을 하면 한 3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대책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사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행정도우미,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근무장소 금정구청 5개 과가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왜 일자리사업이 안 됩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올해도 모집을 할 예정이거든요. 올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장애인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장에도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전 부서에 장애인 일자리로 필요하신 부서가 있는지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을 했을 때 여기 6개 과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6개 과만 있는 겁니다.
강재호위원장
과장님 너무 소극적인 방법 아닙니까? 이것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예산이 국·시비 사업으로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각 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꼭 필요한 인원은 지원은 해 줄 수는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이다 보니까 또 오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일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부서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신청을 안 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구청에서 근무를 하면 바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 번 생각을 좀 해 주십사하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올해는 전 부서에 공문을 물론 보내지만 한 번 더 각 과에 챙겨 보겠습니다. 혹시 도우미가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 그 과에 혹시 더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 저희가 더 수요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금정구 내에 있는 공공기관, 도서관이라던가 우체국 이런 쪽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경영공단이나 영락공원, 금정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도 좀 일자리 만들면 안 됩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각 공공기관 쪽에 수요 조사를 장애인 일자리로 필요하신 분이 없는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렇게 보냈을 때 영락공원이나 보냈을 때 본인들이 인력 사정에 의거해서 우리도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 인력을 보내는데 그 시설에서도 그 대상자를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 없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기관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스포원 경륜공단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설공단으로 넘어 간다 아닙니까? 내년 초부터 그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부산시 어떤 공기업,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굳이 우리 예산 말고도 부산시에서도 아마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있는 불편하신 분들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경륜공단에 들어가면 매표하시는 분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설공단에다가 요청을 좀 하셔 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322페이지에 지도점검 현황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관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고 지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322페이지.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장애인 복지관에 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고 지연 부분은 2021년 예산서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1월4일 날 제출되어 가지고 좀 늦게 제출된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복지관하고 근로작업장 위수탁 하면서 장애인협회 전체 이사회 회의록 그 다음에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얘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쭉 들어가보니까 근로작업장도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긴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장애인협회에서 좀 더 계속 신경을 쭉 쓰셔야 되는데 수탁 결정 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뭐가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좀 곤란하다. 계속 협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라는 것이고 장애인협회 사무실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임대 관련해서.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원래 5,000만 원 전세 보증금을 2010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고 2020년도에 한 번 재계약하고 2022년도에 다시 한 번 또 재계약을 했네요. 그런데 인상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가 분담하고 저희가 6,000만 원을 하고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인데 보조 할 수 있죠. 장애인 복지 시설이니까. '일부의 경비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다른 단체가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다른 장애인단체가.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그 때 10년 전 쯤인가 아마 해 갖고 한 번도 인상을 안 했거든요. 전세보증금을. 그래서 계속 단체에서 인상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이후로는 구비 지원을 안 해서 이번에 집주인께서 1,000만 원 올려주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된다 하니까 자체로 협회에서 1,000만 원을 보전을 해서 그렇게 전세금을 인상해 준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청된 데는 없지만 동부산 수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지방재정법 개정되고 보조금 총액 한도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 상위법에 우선권을 드리는 건데 이게 5,000만 원은 저희가 하고 1,000만 원은 자비로 하고 다른 시에서는 2억, 3억씩 임대 보증금 넣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전세권 설정이랑 다 하신 거죠? 올해.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기준이 애매하네요. 다른 단체가 요구하면 이게 법률상 하자는 없지만 만약에 다른 단체가 알면 우리도 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기본 사단법인들이 있잖아요 좀. 모르셔서 안 하는 거겠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크게 많이 활동하시는 사단법인 단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거기에 대한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5,000만 원은 저희가 하고 1,000만 원은 그 쪽에서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 줄 거면 다 주든지 이게 5,000만 원은 저희 것이고 1,000만 원은 자비고 그러니까 추경 편성을 왜 안 하셨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것이 10년 전에 5,000만 원 협회 사무실 지원한 이후로는 2년 재계약을 하시면서 인상은 안 됐고요. 이번에 인상하면서 저희가 예산 기관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의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애매하네. 이것을 왜 장애인협회에서 미리 점검을 안 한 거죠? 계약 날짜가 보니까 1월인데 22년 1월이면 이 협회 사무실이 근로작업장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서명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입구 맞은편에.
명숙
원명숙위원
묘하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 현황 해 가지고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남산동에 한 분 계시고 청룡, 노포동에 한 분 계시고. 그런데 보니까 사망일시는 1월20일이고 발견 일시가 1월27일.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제가 이것은 벌써 한 두 달 전에 뽑은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보통 한 일주일 뒤에 발견이 된다. 그죠? 연세도 그렇게 안 많고 67세, 77세. 한 분은 급성 심장사고 한 분은 욕실에 실족사인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동에 있는 사회봉사단체라던가 단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너무 주위에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습니다. 사망하시고 일주일 씩 뒤에 발견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만일에 이렇게 되면 처리 비용이라던가 어디서 다 부담을 합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일단 독거노인 고독사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이 담당부서이고요. 저희도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독사 한 어르신들이 기초수급 보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쓰레기봉투를 갖다주러 매달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빨리 발견이 되는데 일반 노인인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거르기가 힘든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 중에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분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한 분은 67세 같으면 노인분도 아닙니다. 또 무연고자 처리 실적이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19년도에는 14건이고 쭉 이렇게 증가하다가 해마다 증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올해는 9월말까지 28건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리고 2019년도는 1인당 42만8,000원이 지원됐는데 장제비가. 지금 2020년도부터는 확 줄어가지고 15만2,000 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장례가 가능합니까? 나머지 어디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지원비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사회복지과에 주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자료 제출 감사드립니다. 일단 간단한 것 먼저 한 번 여쭤볼게요. 344쪽부터 쭉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명단이 지금 제출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중복 위촉 금지가 조례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고 하지만 단서 조항은 있지요. 좀 특정 분야에서는 가능하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분이 물론 특정 분야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닌데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은 곳에 중복 위촉이 되어 있으셔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이 과만 하더라도 7개 위원회 중에 4군데에 지금 한 분이 중복으로 들어가 계시고 타 부서에도 한 두 군데 더 들어가 계세요. 물론 필요한 분인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이 분야에 풀 인력이 전혀 없는 겁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 분이 들어가 있는, 하여튼 그런 게 저희들 7개 위원회 중에 4군데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분이 토질하고 기초 지반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목학회나 이런데 공문으로 위원회 위촉에 따른 신청을 접수를 받아도 항상 그것이 결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진 관련 평가나 이런 데도 보면 위원회 위촉이 아예 안 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이쪽이 조금 특수하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고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그런 규정은 있지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위원회 위촉할 때 시기가 되면 차츰 차츰 정리를 해서 그렇게 많이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특수직이다 라는 한계는 있기는 한데 사실 그 분야에도 그 분만 전문가 한 분만 계신 게 아니고 말씀처럼 학회나 전공 학과나 이런 곳에 보면 여러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두루 모실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치우치게 눈에 두드러지게 제가 진짜 전체 과를 훑어본 것도 아니고 단지 한두 과만 지금 넘겨서 보다 보니까 계속 같은 분 이름이 나와가지고 이 분은 제가 숫자를 다 세게 되었거든요. 그만큼 눈에 띌 정도로 많이 계시다는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풀 구성 방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1년 동안 업무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이번에 힌남노부터 해서 대책회의 하고 현장에서 뛰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사능 금정구가 되게 가깝잖아요. 방사능 방재계획도 이번에 또 세우시고 훈련도 하시고 금정구가 보면 행동 매뉴얼도 제작도 하시고 한 1억 넘는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고리2호기랑 많이 가깝잖아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기장, 울주군에 이어서 금정구랑 해운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갑니다. 터졌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내 책자도 만들고 그리고 방재기획단도 만들어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만나서 회의도 하고 많이 하고 기사는 미리 나갔지만 23일에서 25일에서 안전 대한민국 훈련도 하고 그죠?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유출되었을 때 구민들을 어떻게 옮기고 대응하고 빨리 진행을 하느냐. 통제에 좀 맞춰져 있는데 이번에 2월달에 하신 방사능 방재계획서도 쭉 읽어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그거더라고요. 개선 사항에 갑상생방호약품 배포 체계의 현실성 부족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한 배포에 관한 교육 실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생각했었던 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치료약이 아니고 방사능이 터졌을 때 터지고 저희까지 오기 전까지 미리 먹어놓으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약품이잖아요.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약품도 잘 보관되고 있고 구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그것은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보통은 여기 통장님들하고 그리고 담당 직원들하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실 의료 지식이 필요한 약이거든요. 신생아부터 해서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작 같은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폐렴, 폐결핵을 겪으신 분, 병 경험이 있고 그리고 폐결핵을 하고 계시는 분,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약을 먹었을 때는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동장님 혼자서 사실은 나눠 주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역 사회랑 같이 해 보면 좋지 않을까. 보통 저희 마스크 수급했을 때도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DUR이라고 해서 전국의 어디에 가면 마스크가 있는지 다 검색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을 몇몇 군데 저희가 사실은 구민들은 행정복지센터에 이 약이 보관되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계획으로는 차량을 해서 방송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 때는 정말 비상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일이 안 벌어지길 바라지만 수명 연장을 했었을 때 사고율이 더 많이 높아지는 것은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과로 저희가 뻔히 다 아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역사회 약국 지점을 정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안 되면 행정복지센터에 약이 있다 라는 것 정도는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놓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관련인데요. 이것 저희가 사실은 금정구가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중앙대로 이렇게 건너편에 현수막 지금 붙었잖아요. 한수원에서 지적 받아가지고 한 번 더 주민간담회 하는 것. 28일까지 저희 접수를 하고 12월2일날 남구에서 주민간담회를 하는데 어찌나 현수막을 맑고 깨끗하게 만드셨던지 진짜 눈이 한 2.5 되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한수원은 그렇게 나와도 우리 금정구는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위험하다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은 안전과가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과서가 각 지자체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부산시는. 저희 금정구는 어디 비치되어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저희 안전관리과에. 각 동에.
나영
문나영위원
각 동에. 혹시 그것 비치되어 있는 것 누가 보고 이런 것 모르시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것이 부산에서 750명만 다운받아 봤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금정구는 좀 강력하게 걱정을 해야 되고 강력하게 요구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 안전대진단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미리 홍보를 했는데 이런 것 좀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등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까운 동남권 원자력병원에 보면 찾아가는 방사선 비상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랑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평소에 어떻게 방사능을 대처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지 이런 교육도 좀 같이 사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교육이나 훈련 이럴 때 방사선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갑상생보호약품 관련해서는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부작용 내지 복용법 등을 관리하고 있는 동이라든지 학교 등에 별도로 배포를 해서 그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배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것 받아 오더라고요. 학교에도 주시고 관공서에도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이런 때 행동 유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일이라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금정구민들이 안전한지 안 한지 고리1호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문화관광과에 요청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번 띄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한 해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 방범용 CCTV 설치 기준에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 설치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전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CCTV가요. CCTV 관련 설치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 들어오는 건들이 보면 한 장소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옮기는 거죠? CCTV를. 그리고 고정 추가 설치 시 자동적으로 이게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CCTV는 저희들이 24시간 관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그런 것들은 조금 위치를 이동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하는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CCTV에 고정으로 비추는 그 CCTV 한 대를 달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회전형, 회전형을 같이 부착해서 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24시간이 관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24시간이요?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선호할 것 같아요. 선호할 것 같고. 지금 경찰서랑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신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는 주로 이것이 방범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경찰서에서 좀 범죄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들어오는 곳하고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럼 개인 정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상 저희들이 방화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보시면 부산대학교에 저희 중국인 학생들이 1,000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북문 쪽 원룸촌에 많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중국인 학생들은 폐기물로 인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CCTV로 이게 CCTV가 잘 설치되어 가지고 그런 게 조금 저희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쪽은 특히 저희들 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아마 골목마다 CCTV 사각지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원룸이 많다 보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아무래도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김진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드리면 제가 알기에는 장전1동에 부산대학교랑 협력해서 드론으로 해서 방범하는 것 1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중단됐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중단됐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어서 제가.
강재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저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보통은 행사가 있을 때 많이 하시잖아요. 올해도 4번 하셨고 이 얘기는 생각을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제가 부서에서도 문화관광과에는 말씀을 한 번 해 드렸는데 주요 토의내용하고 회의록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많은 인원에 대한 대비는 그냥 지자체에서 그리고 경찰서에서 소방서에서 전기, 화재, 코로나 이것으로 지적을 많이 하시고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사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행사는 많이 없기는 하나 문화관광과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대책본부라고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은 늘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최근 주말에도 평생교육과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어제 같은 경우는 주말은 풋사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중앙무대를 다 에워쌀 만큼 이렇게 확 한 번에 몰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부서에서 위탁 주는 업체가 하다 보니까 통제하는 인원도 사실은 금액의 한계가 있고 하나 본부에서 계속 방송을 해서 앞에 밀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체계화해서 회의 때마다 이것은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서별로 이것을 이관받은 민간업체에서도 챙길 수 있는 몫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것이 올해부터 저희들이 조금 부구청장님께서도 워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이런 사항들이 조금씩 바뀌고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제가 문화관광과 말씀드리고 평생교육과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도 주말에 행사를 가보니까 그렇게 바로 고쳐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인구 관련해서도 회의록에 보니까 유일하게 부구청장님만 그 얘기를 하셨던데 좀 적극적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2페이지 13번 수의계약 건입니다. 용역, 계약 의뢰, 금사동 노후복개구조물 13번 하고요. 여기 보면 46번 금사동 노후복개구조물 긴급 안전 점검 용역. 이것 지금 보니까 금액이 도급액이 2,178만 원입니까?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하고 용역 계약 의뢰하고 노후복개구조물 긴급 안전점검 용역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3번하고 46번하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것 중복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중복으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내용이.
강재호위원장
이것 찾는다고 지금. 자료 정리하실 때 이것 다 볼 수도 없고 100건인데. 이것 쭉 훑어보니까 이것이 나오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그 다음 그럼 14번 하고요. 건설공사 계약 의뢰 부산외대 우수저류시설 준설공사하고 14번하고 47번하고는 금액은 다른데 부산외대 우수저류시설 준설공사. 14번은 무슨 내용이고 47번은 무슨 내용입니까? 업체도 같은 업체인데 같이 동시에 하지. 용역 의뢰하고 건설공사하고 별도입니까? 이것이.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같은 공사일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무슨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은 다른데...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기금도 쓰고 일반회계도 쓰다 보니까 기금에 들어간 것하고 일반회계 들어간 것하고 같이 이게 뭔가...
강재호위원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 버렸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두 자료를 다 뽑아 가지고 넣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자료를 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기금이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투자가 되다 보니까 한 항목에 항목이 두 가지가 나오는...
강재호위원장
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100건이나 되는데 중복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감사 자료인데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전자입찰이죠. 그죠? 수의계약 말고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거의 뭐.
강재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합산은 안 해 봤는데 계약 금액이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0건이 넘으니까. 100건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36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딱 100건으로 끊어지거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이것 보니까 대부분 다 전기, 조명등 교체, 가로등 교체 보니까 소규모 안전시설 그런 공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에 발주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렇지요. 제 생각인데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우리 금정구가 아시다시피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 시간에 생활보장과 감사할 때도 그랬는데 기초 수급자도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제가 이런 공사는 보니까 우리 관내에 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를 좀 발주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수의계약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업체에 입력하는 게 조금 다르게 입력이 되어져 있어요. 명칭이. 어떤 경우에는 '주식회사 포앤텍' 또 어떤 경우에는 '(주)포앤텍'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서치할 때는 또 이게 따로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해 주십사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포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건만 해도 6건이 나오거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관리가 그렇게 힘드신 건지 어떤 사유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 사실 6건이면 양반이라고 할 정도로 신세양토건 같은 경우는 13건이 있고요. 그리고 제이케이수는 8건, 성암공사 8건, 천화동명 6건, 정엔지니어링 5건, 에이치케이이엔씨 5건 등등 이렇게 저희가 수의계약 건수는 1년에 3건만 하겠다는 기준이 있는데 넘어선 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그 사유가 지금 정리를 하기 힘든 건지 이유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포앤텍 같은 경우에는 서금사 배수펌프장 지배수펌프 같은 그런 특수한 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 싶은데 좀 특수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유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마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지금 자료가 특수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여기저기 지금 내용이 많거든요. 도로명 뭐 이런 것도 있고 할 정도로 분야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특히나 신세양토건 역시나 앞에 말한 '주식회사 신세양토건', '(주)신세양토건' 이렇게 또 표시가 달리 되어져 있어요. 일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서치 할 때 두 군데 나눠서 지금 찾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건은 여기 361쪽에 1번부터 나와 있다시피 13건이에요. 가장 많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도 혹시 그러면 특수 업체라서 이곳만 써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대충 봐도 딱히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하수정비 공사, 도로정비 공사, 물품구입비, 측구정비. 이런 내용들. 차량 차단기 구입 등등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 업체만이 이것을 하는 곳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지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사유나 이유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이 수의계약 한 업체를 주소를 몇 군데 검색을 해 보니까 주소지가 일반 주택이 뜨거나 또는 다른 업체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입찰 같은 경우에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해 본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저희가 알고 사업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한 곳을 선정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업체 얘기가 나오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서요. 저희 수의계약 찾아보면 업체 찾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기는 하다 그죠? 이번에 제일 말 많았던 부산시는 스마트그늘막 아니겠습니까? 전 구가 수도권 한 업체에서 해서 기사가 한 번 났었잖아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그래서 스마트그늘막 예산을, 저희 스마트그늘막 현재 몇 개인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스마트그늘막이 지금 전체적으로 37개 정도인데 추가로 한 12개 정도를 이번에 설치를 했을 것 같아요.
나영
문나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8월 달 총 39개소로 되어 있고 지금 부산대 그래서 지금 올 여름에도 시비였던 것 같아요. 시비죠? '예방 중심 방재 행정'해서 재난 대응 구축, 폭염 대비 사업으로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게 폭염 대비 사업으로 이렇게 그늘막 말고 할 게 없는가. 일괄적으로 그냥 쭉 하셨더라고요. 그냥. 보면 과장님 자료를 금방 받으셨겠지만 위치도 복잡한 데도 있고 그냥 폭염 대책이라고 하니까 스마트그늘막만 쭉 세우셨는데 이 예산을 꼭 스마트그늘막에 그냥 일괄적으로 쓰는 게 나았을까 조금 더 생각하면 다른 방법의 폭염대책으로 할 만한 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으로 된 것을 또 없애고 많이 하시잖아요. 스마트그늘막이 이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스마트그늘막이 아시겠지만 이게 설치될 위치적으로 보면 교차로든지 횡단보도든지 사람들이 잠시 신호 대기를 위해서 서 있는 곳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때는 상당히 그늘이 좀 아쉬운 실정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까지 하면 설치할 장소가 거의 다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설치할 곳은 거의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고민을 하시는. 지금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폭염대책 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배출 이렇게 다 순환되는 고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자재와 플라스틱과 이것을 많이 써서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가? 그리고 저녁에는 보면 LED 화면하고 막 조명 나오고 해서 안전한 데 설치된 데는 대부분 다 안전한 곳이어 가지고, 그리고 이 폭염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또 기존에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있어서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폭염대책, 대비에 쓰는 사업에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구매로 끝나는 사업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그냥 부산시 전체가 주 대상 디자인해서 스마트 이것을 구입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금정구가 사실은 기후재난에 가장 부산 내에서는 바다가 밀려오지 않는 이상은 금정구가 저는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도 점점 밸리처럼 되어 있고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땅이 없어져서 물 흡수할 수 있는 토지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강수량은 갑자기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겨울도 지금 세 번째 가뭄이라고 하잖아요. 가뭄이 일어나고 나서 또 비 오면 그 토사 다 흘러내리고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기후대책, 기후변화, 기후재난, 기후위기에 맞는 폭염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과가 사실은 물품 구입하기에는 편할 수 있으나 조금 더 전대 구청장님부터 지금 나라 전체로 고민하는 ESG에 맞춘 사업을 한 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게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시작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그래도 내년부터는 하여튼 최대한 뭔가를 찾아서...
나영
문나영위원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기다리는 동안도 그늘도 피해주면 참 좋고 한데 공원녹지과랑 해서 나무를 좀 더 심는다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면 좋겠고, 사실 저희 온천천 출입통제시스템도 KT랑 중앙업체만 좋은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들하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굳이 없는 업체 중앙에서 찾아서 하는 것 보다 또 이렇게 조금 찾는 것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올해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면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행감 자료에서 용역 정리를 좀 용역은 용역이고 계약은 계약인데 용역 안에서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금사동 노후복개구조물 용역 이것도 두 번씩 한 사업에 두 개씩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행감 자료 주실 때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금정구 침수 방지시설 그 다음 하나 더요.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에 위원회 자료 홈피 공개를 좀 정확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또 한꺼번에 다 올리셨어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회의록 공개 하시는 것 말씀인가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한꺼번에 안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명숙
원명숙위원
한꺼번에 올리셨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관리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가 침수방지 시설 설치 조례 하고 나서 신청받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3,000에서 추경 포함해서 4,000 정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자부담 비율이 20% 있어요. 그렇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 1,000만 원 이하 보수 시 50% 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설치 현황 상반기 것 저희가 자료가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3,000만 원에 33개소 그 다음 추경 1추 들어 와서 1,000만 원에 지금 현재 설치하고 교부가 끝난 건가요? 10월이니까. 설치 완료 53개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설치 완료된 데는 다 교부가 끝났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53개소고 나머지 11월, 12월에 2개소, 3개소에 대한 아직 이것이 지금 다 집행은 안 된 거네요. 그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게 총 올해 58개소가 들어왔는데 55개소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3개소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 지금 홍보를 2차는 7월달에 하신 게 보이던데 처음 1월달에 사업 시작하실 때 홍보를 어디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민원이 있어서. 몰랐다 라는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아서.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저것도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부터 아마 홍보를 했을 거예요. 그것이 미리 예산이 확정되고 했으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하반기에...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동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
7월달 것은 언론보도도 봤고 홈피에 공개되어 있는 것도 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지금 수요는 어느 정도로 더 예측하고 계십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 내년에 예산을 6,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수요, 그러니까 50...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올해 58개소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한 75개소 정도 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75개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아마 향후 몇 년간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반지하 주택 여름에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아마 대책 수립하신 것 결과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 받아서...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아, 그것을 저희들이 9월 달에 반지하 관련해 가지고 전수조사 겸 자체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조금 일정상 늦어져 가지고 12월 중에 수립할 예정이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아, 못하신 건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반지하를 조사하려면 조사인력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달에 앞 전 회의 때 자율방재단 회의 때 저희들이 반지하 조사를 11월20 며칠부터 해 가지고 12월 초까지 한다고 조금 있으면 동에 공문이 내려가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미리 회의 때 말씀은 드렸고요. 한 12월 말일 전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끝내고 자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산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산이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침수방지 시설로?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 예산은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게 당장 침수 방지시설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전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비상연락 체계를...
명숙
원명숙위원
LH에서 2019년에 조사한 게 기본 데이터는 있잖아요. 이것이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전체 건축과에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36세대 정도가 있는데.
명숙
원명숙위원
36세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 중에서 18세대 정도만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홍보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고, 이것 자부담 비율이 지금 저희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주도하셨던 위원이 계셔서 저는 약간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안 했는데 이 자부담 비율을 꼭 넣으셔야 되나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게 지금 자치구에 한 9개 정도 조례가 있거든요. 대부분 한 20% 정도는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부산은 그런데 실정에 맞게 하면 이게 자부담 비율이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공짜로 해 줄 수 없다.' 라는 관의 입장은 알겠는데 이것이 설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대규모 상가나 대규모 공동주택이 아니라 소규모, 사실은 반지하 이런 형평성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없는 게 더 좋겠다 아니면 최대한 낮춰 드리는 방법, 다른 데는 90%인 데도 있고 그죠? 자부담 비율이 10% 인 데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조정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서울 수도권은 자부담 비율이 아예 없고 지금 부산에만 90%, 80% 되어 있던데 해야 되는 것이면 자부담 비율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돈이 있으신 분들이야 그 돈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쭉 보니까 금액상으로 보면.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보통 주택 짓는,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의 평균값을 내보면 한 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20% 하면 큰 부담은 안 되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아니면 없앨 수 있는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계획 수립하실 때 같이 함께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어차피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니까요.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것 하나 더 하면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인 것 같은데. 범어사로 지장암 사면공사.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범어사로 일원 사면 정주공사 이것이 지금 같은 사업이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명숙
원명숙위원
몇 페이지는 아니고 예산서, 저희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간주로 들어왔던 것이랑 본예산 하는 것이랑.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지장암 일원 재해 위험지역 공사 같네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2억5,000 본예산에 범어사 지장암 일원 사면 정주공사고 범어사로 일원 사면 정비공사는 간주 예산으로 들어와 있고 같은 사업인 거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두 가지 사업인데...
명숙
원명숙위원
사업 내용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면벽 설치 낙석 방지망하고 옹벽 앵커하는 건데, 이것이 사업이 어쨌든 같은 곳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청룡동 산-1, 1-4번인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게 사업장 위치가 조금 한 200m 정도? 2∼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1-4번지 일원 되어 있으니까. 일원이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사업이 어쨌든 같은 일대 부근인 것이잖아요? 지금.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사업을 하나로. 왜 사업명을 건설과도 그렇고 왜 사업을 다 쪼개서 들어오시는 걸까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쪼개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3종 시설로 여러 가지로 급경사지나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필요 예산을 저희들이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지정된 게 조금씩 달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사업명만 지장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니까 제가 보건대 동일 사업인데 사업을 쪼개서 들어오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인 것 같아요. 구서교하고 침수 예방사업이고 3억이고 시비 2억4,000, 구비 6,000. 이것은 행감실적보고 하실 때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3억8,600이 들어갔네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8,600은 건설과 도로 및 하수 포괄 사업비로 쓰셨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22년 3월 계약 심사 완료하고 공사 발주했고 2월에 설계 용역 완료했으니까 이것 추경에 올리셔도 됐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꼭 건설과 사업비로 쓰셔야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추경 지나면 5억씩 다시 올리잖아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당초에 그 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던 그런 사업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펌프 관련 시설만 거기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설과 포괄 사업비를 쓴 것 같아요.
명숙
원명숙위원
펌프. 일단 사업 자체는 어쨌든 안전관리과 사업이니까요. 사업 추계가 좀 정확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른 것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재대본은 더워도 고민이고 추워도 고민이고 맞죠? 비가 와도 고민이고 이제 겨울 되니까 추위에 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따뜻한 지방에 살고 있기는 하나 한 번씩 폭설이 좀 내리는 것으로 봐서는 겨울도 한 번씩은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금 자료 392페이지 보면 한파 쉼터가 59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도, 경로당이야 지역에 있으신 분들 쓰시고 하겠지만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작은 도서관 있는데 다 낮에만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보통은 낮에는 그래도 어떻게 견디는데 겨울은 또 저녁이 되게 위험하긴 한데 야간 한파 쉼터는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야간 한파 쉼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은 일단은 없고요. 왜냐 하면 저녁 시간이 되면 통상적으로 집에 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시간이니까 그렇고.
나영
문나영위원
보통은 취약계층한테 저희가 이렇게 히터도 가져다 드리고 전기담요도 가져다 드리고 하는데 전기담요는 전기세를 써야 되고 히터는 전기를 꽂아야 또 그게 다 그분들은 돈이고 해서 안 쓰셔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체온증 환자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중에 좀 괜찮았던 사업 중에 관내에 잘 안되는 숙박업소를 몇 개 해서 그러니까 진짜 한파가 온다고 했었을 때 그래서 방을 잡아서 그런 분들 취약계층분들에게 야간 한파 쉼터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저희는 사실 그렇게 대 추위가 온 적은 없으나 그런 것도 조금 준비해 보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보니까 저희 무더위 쉼터도 그렇거든요. 무더위 쉼터도 보면 정작 동사무소에 가서 쉬고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데 들어가기도 더 힘든데 집에 가면 저녁에 더 덥잖아요. 에어컨 못 켜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취약계층들이 기후 환경에 가장 많이 밖에 나와 계시고 전면에 계시는데 그래서 조금 주간보다는 항상 공무원에 맞춘 행정 서비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외에도 조금 쓸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효율적인 활용도가 가능한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것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 계획을 세울 때든지 아니면 평소에 업무 추진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기금 같은 것 쓸 때 되게 재밌는 사업처럼 이렇게 선도해 볼, 시도해 볼만한 사실은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기금 사업을 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속개 15시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페이지 394페이지에 있는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지금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21년도, 22년도 2년간 실시를 했었는데 사실 21년도에는 보험 내역, 보장 내역들을 쭉 살펴보고 보험금 지급한 것을 봤을 때는 이것 왜 하지 싶었거든요. 그만큼 보상이 너무 없어 가지고 사실 1억여 원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우리가 수령했던 금액은 돈 천몇백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차라리 1억 모아서 주는 게 더 나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보장이 잘못 되었나 이렇게 고민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보험금 수령이 많았어요. 특히나 감염병 사망 건과 관련해서 4억8,000여만 원 돈의 보험금 수령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 보험도 나름 필요한 거구나 싶어서 잘 보고 있다가 내년도 보장 항목을 보니까는 제일 많은 혜택을 받던 그 부분이 또 빠졌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 건지? 이 보험을 지금 어떤 취지로 이끌어나가시려고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게 감염병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사 손해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내년도부터는 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다 제외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지만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익사 사망이 한 500만 원 한도로 아마 되어 있을 건데 이것을 1,000만 원 정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조금 지적이 있었는데 부산대 원룸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성폭력 범죄 보상금이라든지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가로 넣어 가지고 보험을 구성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22년도 보장 항목에 성폭력 상해보상금은 빠졌던 건가요? 그러면.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가스사고 후유장애는 좀 한도액이 줄 계획인 거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한 50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500만 원 정도로.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취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정말 이러한 보험도 못 드시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본 보장을 위한 보험인지 아니면 이런 기본 보장은 갖춰져 있지만 개인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지는 예를 들면 감염병 사망처럼 내가 보험으로 선택할 수 없는 내용을 보장받기 위함에 이런 보험을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취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저희가 이 보험을 봤을 때 감염병 사망은 일반 개인들도 들기가 불가능한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못하니까 구에서 1억이라는 보험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로서 구민보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 손해가 많다고 이것을 빼버리면 사실 이것에 대한 혜택을 저희는 또 누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고 나서 또 보면 보험금이 한 1억2,000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내년되면. 보험금은 오르는데 보장 항목 내용은 그냥 다 거기서 거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보험이 유지되는 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또 들거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저희들 감염병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액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타의 익사 사고라든지 다른 사고들도 또 있고 하니까 그리고 사고라는 것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조금 가진 자 조금 있는 자는 조금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나마 이런 보험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또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거의 기본 보장보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정도 수준에서 두루두루 넓고 얕게 어쨌든 보장을 좀 하고자 하는 취지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게 따지기에는 보장 범위가 또 너무 예외적인 사안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또 구민들이 기본 보장 보험으로 활용하기도 애매할 것 같고 그렇다고 빠진 부분을 또 보완해 준다고 보기에도 뭔가 많이 미흡해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 구민들이 제일 많이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서 이 보장 항목을 보험사에서 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같이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자연 재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폭염, 태풍, 지진 등 많은 그런 자연 재해가 솔직히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이 이런 지반 등의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사후 빠르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게 저희의 몫인 것 같은데 우리 금정구 안에서는 이런 매뉴얼, 지진에 대한 매뉴얼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안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전체적으로 한 22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이상 정도가 되면 저희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고, 그 다음에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 상황판단 회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현장통합지원본부라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각 재난 책임기관들 9개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들의 공동 대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해 복구, 대응 여러 수습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금정구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안전 관리를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하잖아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관내 공중 이용시설,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전체 실태 점검을 실시하시는데 상반기 보니까 관내 6월쯤에 하셨어요. 그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43개소입니까? 아니면 34개소입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43개소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43개소면 그런데 왜 리스트는 34개소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34개소는 저희들이 중대시민재해로 관리하고 있는 게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게 9개소고,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게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3개소가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시설 점검 자체는 여기서 지금 빠진 데가 그러면 어디어디일까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상.하반기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점검, 하반기 점검 이래 가지고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빠지고 하는 그런 시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43개소에서 아까 실내 공기질이나 이렇게 해서 빠지는 데가 도서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아, 도서관이 저희들이 2개가 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보건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가 있고 구청 건물이 있고 그래 가지고 총 9개소.
명숙
원명숙위원
구청, 체육센터. 그러면 지금 이 기관들은 다른 안전 점검을...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여기 점검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그런데...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시설이고 말씀을 드렸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어쨌든 중대시민재해 관리시설이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43개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점검은 점검리스트가 34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관리를 하는 것과 리스트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하반기로 해서 43개소를 다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혹시?
명숙
원명숙위원
리스트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는 34개소가 되어 있어서 여하튼 그러면...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마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만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 인식이 뭐냐면 이것에 대한 주민, 저희 홈피에 가면 재난안전 거기에 쭉 있잖아요. 그 홈피에 하나 꼭지를 만드셔서 이러 이런 관리 건물들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코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것은 지역 안전지수 관련해서는 매번 말씀드리기가 거시기 합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도 답변하시기가 거시기 하시고요. 이번에는 2022년 올해 22년, 21년 지수가 나오면 이게 반영되려고 하면 다 다음 해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예산 구조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를 하고 나면 참 덧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감한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지역안전지수 목표에 자살이 지금 한 등급 떨어졌네요. 그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평균 이하 분야는 범죄 분야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수가 전국 지수하고 떨어지면 예산 반영이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계속 해본들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보면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보면 화재 분야 관련해서 산불 방재대책 올해 상반기에 산불 있었잖아요. 화재 진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 이것 산불과 관련해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더 준비해야 되거나 수립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난 산불 이후에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산림지역에 CCTV가 추가로 조금 많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정소방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그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금정소방서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아마 요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CCTV 설치와 의용소방대 지원 보조금 사업이겠네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산불이 그렇게 대형으로 나고 나면 현장 지휘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현장지휘권이 아니고 현장 이제...
명숙
원명숙위원
총?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제일 처음에는 긴급구조통제단이라 해 가지고 금정소방서장이 현장 지휘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한테 이양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현장에 가서 이것은 주민으로서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화재와 관련해서 제일 전문가들이 현장을 지휘, 통제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상 가서 보니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계속 소방서에서 지휘를 하시면 좋겠는데 구청에서는 보조와 빨리 진압되기 위한 서브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초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계속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CCTV 설치하고 의용소방대 보조금 그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은?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명숙
원명숙위원
계속 발생될 텐데. 그 넓은 산에 CCTV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 말고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화재를 신속하게 일단은 발견은 할 수 있으니까요. 초동 대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 현장에서 쓰이는 중장비들이 있거든요. 그게 포크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굳이 산악 뿐만 아니고 일반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장비를 불러서 소방서가 필요한 위치로 이렇게 이동해 주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늦거든요. 그것을 내년부터는 소방서에서 바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장비업체에 전화해서 자기들이 바로 쓰고 나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년에는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협력 체계 구축에서 조금 운영에서 교훈을 얻은 거죠?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범죄예방 CCTV, 방범 CCTV는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보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면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매번 고민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재난예방, 복구사업, 감염병, 예방대응활동, 재난 대비 물품 구입, 응급 복구 장비 임차 등 그래서 재난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기금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지출한 내역하고 저희 일반적으로 저희 예산 나간 것을 보면 구분이 좀 많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385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안내 표지판 정비를 또 기금으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또 준설공사는 기금으로 한 것도 있고 저희 일반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그 나눠 쓰는 기준이 뭔가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집행이 조금 모호하다 이래 가지고 조례 개정을 올해 몇 월 달에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쓸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준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금 사용은 거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냥 다 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항상 예산 심의 부분에서 본예산이나 이런 예산으로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사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기금 사용은 사실 그런 부분은 좀 건너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원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기 예산도 사실 기금에서도 보여져요. 범어사 일원 사면 정비 관련해서 용역도 여기서 또 기금에서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갔는지가 그림이 그려 지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지적이 좀 덜 할 것 같은데.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 이 부분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적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얼마 정도 든다 하는 파악을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시급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기금으로 조금 집행을 해서 예산 확보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그것은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기준을 한 번 마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안내 표지판 정비는 기금으로는 급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저희가 또 풀예산 쓰는 것도 있고 급한 사업들은 또 이렇게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가 좀 정리가 되어져야지 급하다고 이 주머니에서 쓰고 덜 급하다고 저 주머니에서 쓰고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출처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이 저희가 건의하는 내용마다 다 잘 알아서 해 주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과 추경이 엄청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더 저희 힌남노 하고 나서 모래주머니 얘기를 국장님들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저희 꺼낸 적이 있는데 제가 주변에서 많이 찾아서 알아보니까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받아 보기가 힘들다 급하니까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조금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설함을 보니까 염화칼슘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모래주머니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다 같은 노란색 통이니까 일반 주민분들은 구분이 잘 안되고 이게 모래주머니는 여름에도 필요하고 한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겨울에만 또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해 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그래서 통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것은 그것도 돈이니까 바로 그냥 붙일 수 있게 스티커라도 위에 해서 ‘겨울에 쓸 수 있는 염화칼륨입니다. 아니면 모래주머니가 있습니다.’라고만 해 주면 조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민분들한테도 '어디 어디는 염화칼륨이고 어디 어디는 모래주머니다.' 라는 인식이 되게끔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은근히 고바위라고 하죠. 고바위 지대가 조금 많은데 거기도 하나씩 딱 적재적소에 위치는 되게 잘되어 있는데 뿌리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선 또 치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지자체에서 보니까 빗자루 초록색, 그 플라스틱 빗자루하고 넉가래 끌어내는 것 비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 하면 그것도 사실은 일이고 돈이니까 조금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인데 통이 너무 불편한 데는 그런 비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또.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것은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재호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이어서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수저류시설이 지금 총 4개죠? 서금사, 금사, 부산외대, 부산대 온천천이 사실은 나름 핫한 빗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자로 문도 달고 CCTV도 달고 그래도 넘어가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가.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문을 다는 것은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점점 빗물 양이나 우수시설이 생겨도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부산대 말고 지금 부산외대 있는 데는 저기서 내려오는 거라고 하지만 그 중간에서 이쪽 중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편은 구서동 쪽에 토사 유출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고민인 것은 이렇게 지금 예산으로는 벽을 올리시겠다고 한 게 벽보다는 사실은 온천천은 원래 체육시설의 공간은 아니잖아요. 하천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꽃 축제도 하고 막 공연도 하고 많이 하는데 거기가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이 구청에서부터 없게끔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 폭이 더 넓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아파트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것이 좁아져 가지고 유속도 심해지고 높이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안 되면 저는 이 위에 받을 게 아니라 온천천을 밑으로 파서 넓혀서 이 속도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피해는 동래구하고 연제구가 다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꽃 열심히 심어놓으면 거기서 쓰레기를 다 치웁니다. 여름이 지나면. 그런데 참 착한 이웃 주민들을 만나서 아무도 트랙을 안 걸더라고요. 저 같으면 '쓰레기 다 치워라. 너희가 치워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빗물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경사도 점점 심해질 것 같고 그렇다면 우수저류 시설도 사실은 엄청 공간이 필요하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공사도 돈이 큰데 온천천을 조금 깊게 파보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많습니다. 하폭이 지금 너무 좁고 하상도 얕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준설조차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수생식물 내지 조류 등이 적당한 준설토 위에 있어야 또 좀 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고민이 많을 건데 건설과에서도 그 하폭을 조금 늘리고 옆에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하고 순서를 일단 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천 구간을 이용해서 우수저류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추진을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영
문나영위원
이것이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뒤에 팀장님들이 나중에 이 자리 앞에 앉았을 때 도래할 가장 큰 문제가 기후 변화로 인한 저희 재해, 재난 일 것 같은데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이 온천천일 것 같아요. 주민분들은 여기를 체육시설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우리는 폭을 줄이기에도 힘들고...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천은 치수가 우선인데 지금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없으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차집관로 오수관로가 묻히기 전까지는 그 하상 바닥이 안 돋아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년 빈도에 그게 큰 문제가 여유도에 없었는데 그게 지금 1m, 2m씩 다 올라오고.
나영
문나영위원
점점 올라오고 있죠.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그 위에 놀이시설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기후 때문에 요즘은 50년 빈도, 100년 빈도가 아니라 갑자기 한 번씩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나영
문나영위원
맞죠. 3년이 아니고 이제는 빈도가 없어지고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설과에서 저 밑에 대부교 있는 그쪽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폭을 조금 넓히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너무 갑자기.
나영
문나영위원
그런데 대부교는 이렇게 펼쳐지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부산대학하고 그쪽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나영
문나영위원
될 것 같아요.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지금 이제 위로 받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리고 지반이 너무 많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자꾸 싱크홀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저기서 더 뚫었다가는 금정산 내려앉을 것 같고요.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온천천 해서 이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기가 짧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아마 중장기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자들도 온천천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지하철이 그 하상 밑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행히 지하철이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밑에 공간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중장기적인 언젠가는 그것이 밑에 아마 저류시설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우리 온천천 기본계획 상에도 지금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예전에는 50년 빈도였는데 지금 또 100년 빈도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도 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 이렇게 폭 높이 올라가는 것 보면 장전동하고 구서동 이렇게 막 장전 지하철역으로 보면 진짜 찰랑찰랑 해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부산대는 넘친 적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 구간도 넓히고 나서도 저희는 좀 중장기적으로 하여튼 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산책로나 누리길 데크 설치해 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건설과입니까? 안전관리과는 소관이 없어요?
해태
이해태안전관리과장
예.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어디?
강재호위원장
예를 들어가지고 연꽃소류지에 데크도 있을 거고 범어사 경동 아파트 뒤에 상행선에.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그 데크.
강재호위원장
그 데크는 밑에 받쳐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럼 만일에 이 방부목 아닙니까? 그죠?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강재호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파손도 되고 부패가 되더라고.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 무너지면 사람이 많이 다치겠던데.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범어사길 누리길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위에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전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경동아파트 위쪽은 우리 건설 과에서 또 설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누리길 조성 공사를 하면서 그 위쪽에 올라가다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게 파손이 많이 된 구간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상당히 위험하던데.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서 이번에 중간중간 교체를 보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