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의원 발언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정연철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삼척시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제9대 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을 지급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제35조제9항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소관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을 정해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연구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의 선정 단계부터 필요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기초용역과의 유사중복성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용역실명제를 두어서 용역에 대한 책임감 부여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활용도 제고를 또한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입법예고,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연구종료 후 결과물을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별도의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연구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삼척시가 수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책연구 결과물의 질적 향상은 물론, 축적·공유 및 활용도 제고 등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위원회 심의기능에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안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위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해 보이고, 안 제8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의 보완을 통해 정책연구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4조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이행률 제고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 지정과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방법, 활용상황 점검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보완하는 규정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일단 먼저 우리 강길석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을 시켜 주시고. 제6조 같은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님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실장님 저 한번 보세요. 위원회가 약 한 110개 정도 되잖아, 그렇죠? 위원회 전체 우리 시가?

네네.

보통 보면 위원회가 다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당연직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부시장이 너무 바쁠 거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위원회가 부시장으로 하는 게 맞나요, 어떻나요?

일단 조례상에는 부시장으로 해놓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담당국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들의 과학교육 및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의 이용료 징수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 과학놀이체험관의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19종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는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관 및 휴관일 지정, 입장료 및 수강료 규정, 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규정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의회 간담회 시 지적된 안 제6조는 매표 및 이용시간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을 설치하고 이용료 징수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021년 삼척시사회조사보고서의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미취학 아동의 보육환경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7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초·중·고 교육환경 만족도(2.91점)와 학교 외 교육받을 기회 충분도 인식(2.42점)은 평균 이하로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어린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재미, 과학적, 교육적 요소가 결합된 체험 기반의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은 다양한 과학놀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뭐 우리 전략사업과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이용시간을 봤을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 사용자가 어린이가 되는데,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입학 전의 아동도 있을 거고 초등학교 1, 2, 3, 4학년 이렇게 초등학생도 있을 텐데,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이랬을 때 이 이용시간이 학생들하고의 어떤 활용도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우리 삼척 대부분 시설이 좀 이래요.

네, 이용시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통 정주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야간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게 되고 관리하는데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거 같아서 일단은…….

오히려 과장님, 거꾸로 생각해서 오전 9시에서 6시까지면 학생들 학교 가야죠, 여기 어떻게 옵니까?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게 주 시간의 사용의 목적이 될 거 같은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시간대를 9시에서 6시가 아니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뭐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부모랑…… 어린 학생들은 또 부모랑 같이 와야 되잖습니까? 뭐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영유아는 올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부모도 같이 올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게 부모도 이 공간을 마음에 들어야 되고 부모의 휴식공간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럼 부모는 어쨌든 어린이가 있는데 거의 맞벌이 부부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5시나 6시까지 끝나는데 이 학생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삼척에 있는 관내 시설 어린이에 대한 부분의 모든 시설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전에도 6시까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청년센터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오려고 하면 저녁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너무 일찍 끝나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줬었고요. 돈이 지금 어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수십억 원을 들여서 이 시설물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잘 해서 우리 시민한테 행복권을 돌려줄 수 있나 그런 문제에 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혹시 조례는 시간은 이렇게 돼있는데, 일단은 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례에 같이 반영이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우선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 그러면 이용시간에 대해서 한번, 차후에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9시부터…… 뭐 월요일하고 금요일까지는 애들이 학교를 간다든가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단체로 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1시부터 8시까지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직원 조금 더 배치하더라도 우리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한테, 삼척에 있는 젊은층 부부들이 삼척에서 갈 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 가장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네.

이거 만들어주셔야죠,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그걸 한번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도 제가 여기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위탁에 대해서 어떤 단체보다 삼척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얼마 전에는 어린이집협회에서 삼척시 관내 여러 가지 직장어린이집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건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그만큼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이분들한테도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부분은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린이집 숫자 좀 자연스럽게 낮춰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연구하라고 이렇게 건의를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과학놀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 이용시간대,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잘 참고해주시고, 또한 우리 관내 어린이들의 체험도 그렇고 우리 삼척을 찾아주시는 관광객 어린이들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경제과장 진호식입니다.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주체 및 고려사항, 지정서 발급 및 공고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구역 표시 도면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1조에서는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2입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특별법 개정과 그 내용을 구체화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지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지금 우리 시 관내는 어디가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임원에 횟집센터가…….

임원 횟집센터타운들 거기 다 해당이 돼요?

아닙니다. 횟집, 여기에 보면 2,000㎡ 이내의 점포 30개 이상 밀집구역으로 해당됩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같이 공모를 신청하고요, 그 온라인상품권 가맹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담당과장님이 보시기에 임원 그 지역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계획은 어때요?

우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상인연합회하고 협동조합이나 법인이 거기에 우선 조직을 갖추게끔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있으면 공모를 하고 그렇게 또 모니터 한번 갖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과장님, 요즘 임원 지역에도 상당히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코로나가 아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이럴 때 발맞추어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육성 이런 부분도 그 상인조직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셔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평생교육과장 안덕봉입니다.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해 경제활동 중인 여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고용유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번, 정책 대상 범위 확대, 조문인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 안 제11조입니다. 다번, 정의 규정의 명확화 및 신설입니다. 안 제2조로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하였고, 경력단절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환경, 사업체 현황 등 경력단절 예방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라번에,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마번에, 인턴취업 지원사업의 명칭 변경 및 지원범위 확대로 안 제7조입니다. 현행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을 기업등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번에, 위원회 구성 인원의 변경입니다. 안 제10조로 현행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문의 수정 등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혼인,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이 고용취약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고자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하여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을 확대하려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성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노동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안 제11조제3항 중 “임기 및 위촉 해제” 자구는 안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위원의 임기를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입법을 통한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새로일하기센터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삼척시 훈령인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규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회에 관한 중복 규정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비용추계를 보면 이게 한 6억 원 정도 연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인건비죠? 인건비 상승분으로……. 네, 하여튼 우리 경력단절이 안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육아나 출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등등 우리 여성들의 경력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과장님께 좋은 제도를 마련하면서 이런 부분을 경력단절된 여성들도 재취업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꼭 노력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우장명입니다.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반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 거리를 기존의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0.8배 이상으로 돼있던 부분을 시행령에서 높은 건축물 규정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그 부분을 삭제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0.8배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11월 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공동주택의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당초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으로”의 거리를 이격하던 것을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이고”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시행령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네, 김희창 위원님은? 확인 안 해가지고…… 네, 기권으로.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명 1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 삼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환경과장 이희권입니다. 삼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촉구와 실천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와 같이 규정을 했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삼척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 규정을 했고, 온실가스 감축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서 안 제21조까지 규정했습니다.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에서 안 제25조까지,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6조에서 같이 규정했습니다. 다른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안 부칙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 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구제 방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획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 구조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영리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야생동물 구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과 같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조례인 「삼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에 규정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제3항제1호의 “삼척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규정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함으로 향후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포획보상금 지원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에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경미한 자구 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 우리 그 탄소중립에 관한 센터도 설치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센터를 설치하면 사시사철 운영이 되나요?

네.

아, 운영이 돼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거기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한 2억 원 들어가는데, 1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지금 가내시 돼있는 상태입니다.

아, 한 50%는 국가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비에 50%를 매칭해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회의 수당도 나가고.

네, 인건비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걸맞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해양수산과장 김문태입니다.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통기능 강화 및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수산물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삼척항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관리에 관한 목적, 정의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탁운영,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설치한 삼척시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인 위탁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신선한 수산물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산물유통물류센터가 이미 준공된 만큼 위탁 운영자 선정 및 센터에 조속히 상인들이 입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이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민간위탁도 조례로 이렇게 정해지나요?

아, 저희들이 이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위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이제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이 가능해요?

네.

우리 수산물유통물류센터를 이렇게 멋지게 건립을 해놨는데,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꼭 이렇게 조례를…… 조례가 만약에 승인이 되고 제정이 되면 꼭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