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세무과장 윤석훈입니다. 2023년 당초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39억 6,678만 6,000원이 증가한 6,220억 8,74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4억 8,165만 1,000원이 증가한 5,853억 2,8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억 8,513만 5,000원이 증가한 367억 5,8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 8,513만 5,000원이 증가한 367억 5,89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8억 8,136만 2,000원이 증가한 245억 7,7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억 9,622만 7,000원이 감소한 121억 8,12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45억 6,226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40억 7,117만 원, 가스관련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7억 2,700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8,15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3억 4,82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는 5억 5,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억 3,975만 원, 임대아파트특별회계는 3억 14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계는 전년도보다 139억 6,678만 6,000원이 증가한 6,220억 8,7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36억 2,370만 9,000원이 증가한 476억 9,16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3,430만 원이 증가한 451억 9,99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8억 4,889만 8,000원이 증가한 2,999억 3,517만 8,000원, 조정교부금은 1억 964만 1,000원이 증가한 142억 6,839만 1,000원, 보조금은 73억 4,034만 3,000원이 증가한 2,080억 5,27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억 9,010만 5,000원이 감소한 69억 3,95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4억 8,165만 1,000원이 증가한 5,853억 2,8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36억 2,370만 9,000원이 증가한 476억 9,16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4,672만 5,000원이 증가한 311억 8,7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8억 4,889만 8,000원이 증가한 2,999억 3,5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 964만 1,000원이 증가한 142억 6,83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4억 4,181만 7,000원이 증가한 1,922억 4,547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9,622만 7,000원이 감소한 121억 8,12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887만 1,000원이 증가한 42억 8,58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억 797만 4,000원이 감소한 42억 8,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1,712만 4,000원이 감소한 36억 1,4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억 8,136만 2,000원이 증가한 245억 7,7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129만 6,000원이 감소한 97억 2,6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0억 650만 원이 증가한 115억 2,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억 8,384만 2,000원이 감소한 33억 2,485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계입니다. 전년도보다 134억 8,165만 1,000원이 증가한 5,853억 2,85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36억 2,370만 9,000원이 증가한 476억 9,1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2억 원이 증가한 25억 2,000만 원, 재산세는 1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2,900만 원, 자동세는 1억 4,000만 원이 감소한 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원이 증가한 55억 원, 지방소비세는 10억 6,970만 9,000원이 증가한 89억 4,268만 5,000원, 지방소득세는 8억 원이 증가한 98억 원.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하단부 세외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672만 5,000원이 증가한 311억 8,783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16억 5,793만 9,000원이 감소한 146억 7,133만 7,000원, 재산임대수입은 1,315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8,275만 원으로 각각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도보다 5,520만 원이 증가한 9억 7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이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는 90만 원이 감소한 9,574만 원, 시장사용료는 20만 원이 감소한 10만 원, 입장료 수입은 500만 원이 감소한 5억 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1,244만 5,000원이 감소한 23억 9,2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지수입은 40만 5,000원이 감소한 2억 8,416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2,980만 원이 증가한 9억 7,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는 4,496만 원이 감소한 5억 9,7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는 512만 원이 증가한 4억 3,226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보다 17억 7,984만 원이 감소한 83억 4,028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17억 5,784만 원이 감소한 81억 528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도보다 9,530만 원이 증가한 9억 750만 원, 이자수입은 300만 원이 감소한 16억 4,710만 원, 145페이지 하단부 임시적세외수입은 15억 7,904만 원이 증가한 158억 8,54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6억 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17억 5,337만 원이 증가한 143억 5,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은 5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6억 6,700만 원, 그외수입은 34억 1,363만 원이 감소한 56억 8,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5,000만 원이 감소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 2,562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3,1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은 4,630만 원이 증가한 1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변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1,000만 원, 과태료는 850만 원이 증가한 1억 8,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48억 4,889만 8,000원이 증가한 2,999억 3,51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8억 6,603만 8,000원이 증가한 2,879억 3,51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40억 1,714만 원이 감소한 4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단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억 964만 1,000원이 증가한 142억 6,83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54억 4,181만 7,000원이 증가한 1,922억 4,5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116만 9,000원이 감소한 1,500억 1,4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54억 5,298만 6,000원이 증가한 422억 3,10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도대비 3억 1,850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9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련 세출예산은 2억 5,528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8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6,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세출예산은 2,825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6,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관리는 전년대비 9,081만 2,000원이 감소한 7,7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관리는 전년대비 100만 원이 감소한 2,7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33만 6,000원이 증가한 4,6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1쪽 좀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사업수입이 19.59%가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가장 크게 보는 게 어떤 부분이죠?

대이동굴 관련한 센터부분, 해양레일바이크 전체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올해 2023년도 당초예산을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과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

전년도에?

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좀 풀려가지고 오히려 사업수입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아…… 2021년도 결산대비 2022년도 10월 말 현재 비교를 했을 때는 늘어난 게 맞습니다. 관광객 수도 약 한 6만 명 정도 늘었고 수입도 5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좀 많이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낮춰서 실제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금액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추경에서 수입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을 어느 정도 해서 본예산에 풀 수 있는 거 풀어놔야 된다. 일반세출 분야에다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재산매각수입이 7억 5,000만 원인데 내역서는 제대로 못 봤는데 어디가 제일 큰 거죠? KCL매각하는 그건가요?

재산매각수입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와서…….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도 그건 뭐 별 차이가 없는데…… 특별회계에는 65쪽에 보면 특별회계에는 잉여금을 예측을 해놔요. 잉여금을 예측을 하는데 작년도에도 그랬어요. 작년도 본예산에도 일반회계는 아예 잉여금 자체를 본예산을 편성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측 자체를. 하여간 풀 수 있는 건 잉여금이 보통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원이 넘죠? 금년도 2022년도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네.

최소한 1,000억 원 정도는 예측을 해서 복지 분야가 되던 자꾸 추경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지양을 할 건 지양을 해야 한다. 이미 예측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예측되는 건 본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세입을 잡아주면 물론 이제 기획조정실하고 세무과가 합의를 해서 하겠지만 잉여금은 편성할 거냐 말 거냐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기획조정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본예산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건 예측해서 풀어줘야 된다. 세출에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건설분야 예산들이 추경에 가면서 점진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예를 들면 소규모 지원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건설분야 쪽의 예산들이 추경에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 여기 뭐 다 선출직들이지만 그런 예산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미리 예측할 건 예측해서 본예산에다가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 기획실에서 하는 건데……. 그다음에 14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인데 발전사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세입으로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뭐 뭐죠?

지역자원 시설세는 도세라서 저희들한테 시 세로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회사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이제 주민세라든가 제산세 그런 거고 단지 이건 이제 0.03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징수교부금이잖아요? 너희들 돈 받는데 고생했으니까 0.03으로 너희들을 주겠다. 지금 그런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전력생산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게 이제 내년부터는 ㎾당 이제 0.3원에서 0.6원으로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로 따지면 100%가 상향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시 세입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보통 도세로 저희들이 도세를 받아들일 때 징수교부금을 3%, 조정교부금으로 27%해서 총 저희들이 받는 세금의 30%를 저희들이 받죠.

그렇게 되면 지금 2021년도에 남부발전에서 삼척시로 낸 세금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발전과 관련해서 전력 생산과 관련해서.

아, 그렇게는 파악을 하 기가 좀 난해한 게…….

대략에 수치라도.

대략 34억 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68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전력생산만 한다고 하면?

네, 그렇죠.

68억 원은 따로 들어오고 34억 원이 늘어나면 지금 여기 계상은 430억 원에 대한 조정교부금 0.03%를 받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도 이제 내년에는 1억 3,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이 되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일단 우리 세무과는 총괄적으로 우리 세입관리를 총괄적으로 보고는 주셨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자체수입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쭈어보기로 하고 과장님 우리 저는 먼저 우리 삼척의 세입체계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체수입 시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독자적인 노력여하에 따라서 세수증대를 더 확대를 할 수가 있고 또 자체수입은 비교적 국가통제를 받지 않고 국가통제를 좀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확대 용이하게 잠재수입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제가 예산세입을 보니까 지방세를 36억 2,300만 원이나 증액을 시켰어요.

네.

이렇게 지방세를 두고 보면 2020년도 먼저 이렇게 봤어요. 2020년도는 405억 원 정도였고 2021년도 3회 추경에 변동사항이 조금 있었는데 436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올해 2022년도에는 아직까지 4회 추경, 마무리 정리추경이 안 왔습니다만 지방세가 1회, 2회, 3회 추경까지 변동사항 없이 본예산에서 440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476억 9,100만 원이죠?

네네.

이거 세입 확대가 가능한가요? 36억 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내년도에 가스공사 11호기하고 12호기가 일반산업단지 감면을 60%를 5년간 받았습니다. 그게 2023년이면 감면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1호기하고 12호기에 발생될 수 있는 지방세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위에 저장시설은 한 4억 원, 밑에 부속토지까지 하면 한 8억 원 가까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예년 평균 토지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가 기타 물건도 물론 5% 이내 증가가 됩니다만 공시지가도 5% 내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36억 원은 충분히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먼저 재산세를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건축물에서 당초에 46억 원이였단 말이에요?

네.

46억 원인데 8억 원을 증액시켜서 54억 원을 확보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설명에?

네.

그걸 8억 원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건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택은 왜 이렇게 변동사항이 없나요?

주택은 저희들이 크게 주택 대단지가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성트루엘 이후에 아직까지 내년도에 준공을 하거나 하는 대단위 아파트나 그런 게 없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주택이 많이 늘어났어요. 당초 보다가 한 650가구가 늘어났는데 아예 변동사항이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액은 300세대, 400세대 이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낮으니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2억 원은 20억 원에 대해서 아무변동 사항이 없다.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네.

그러면 선박도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네.

229개면…… 177개에서 선박이 이렇게 229개 선박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선박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선박 같은 경우는 화물을 싣고 다니거나 큰 어선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상레저기구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바다에서 타는 오토바이 같은 그런 작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수상레저에 쓰는 그런 것들이 전년도보다는…….

과장님.

네네.

선박은 부과를 어디서 해요?

선적지에서 합니다.

선적지에서 하죠?

네네.

선적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계산을 한 거예요?

네네. 우리가 20톤 초과하는 어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척이 있고요. 수상레저 같은 경우가 18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선이 아마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여행선이 들어와 있는 게 선적지로 바꿔서 들어와 있는 게 다섯 척이 있고 화물선이 4척이 있어서 과세는 지금 그래서 229척을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219척을 과세를 했었습니다.

이거 재산세 부분에서도 물론 토지 같은 데서는 도시지역분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선박이라든가 우리는 항공은 없으니까…… 항공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네네.

그러면 재산세 중에서도 이렇게 이번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재산세에서 많이 늘었어요.

재산세 부분 중에서 건축물에서 8억 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토지분에서 8억 원이 늘어서 16억 원…….

8억 원이 늘어가지고 16억 원을 했는데 그다음에 선박에서 60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그 부분이 차액이죠?

네네.

재산세를 먼저 봤으니까 주민세 한번 볼게요. 과장님.

네.

위원장님 만약에 오래 걸리면 잘라 주세요.

주민세도 보면 우리가 주민세 개인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민세 개인분으로 들어가면…… 과장님이 세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네.

그런데 2019년은 우리가 1,000만 원 곱하기 2만 3,500명이라고 그랬어요. 부과하는 세대주가.

네네.

그런데 2020년도부터 계속 2만 5,000명이에요. 2020년도, 2021년, 2022년 이번에 2023년도 까지도 한 번도 변동사항 없이 1만 원에 누구나 이게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1만 원이란 말이에요? 균등세란 말이에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줘 봐요.

지금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6만 3,429명이고 세대로는 3만 3,184세대입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말로 기준으로 하면 인원수가 6만 3,687명. 260명 정도 증가를 했고 세대수는 3만 3,844세대해서 713세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3만 3,000세대 거기에서 비과세 감면을 6,500세대를 빼고 그러면 한 2만 6,500세대가 되는데 이걸 그러면 2만 6,500세대면 2억 6,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2억 6,5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느냐? 다 못 받고 95% 징수율을 계산을 해서 2만 5,000세대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결산서를 보면 더 넘어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결산서 보면 이게 감액되는 게 아니라 이게 증액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물론 뭐 차액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세대주 빼고 한 2만 6,000명 이상은 된다 이거죠?

네네.

그걸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2억 5,000만 원 이렇게 이거는 균등세로 보아도 되고 더 확대가 된다면 뭐 한 95%, 98% 징수가 되면 여기에 조금 더 증액이 된다. 이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분은…… 개인분하고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하고 같이 보나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네네.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보나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 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면 종합소득 4,800만 원 이상 사업자를 저희들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전 연도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4,800만 원 이상을 잡는단 말이에요?

네네.

개인사업자.

네네.

그러면 법인은 어떻게 되요?

법인은 출자금이나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는?

네네. 출자금이나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차등 과세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5만 5,000원.

균등세로 5만 원으로 받고 만약에 단체나 법인 사업자는 금액에 따라서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한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 되면 주민세 개인사업소 분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이 우리가 3,400건 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기본세율 5만 원으로 다 본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주민세 경우에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이렇게 하나도 없나요?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 까지.

네, 그러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단지 종업원세만 2억 원을 증액 시켰죠?

네네 그렇습니다.

2억 원을 증액시켰는데 주민세 종업원분이라든가 종업원들의 총액 월 평균 나누기 1억 3,500만 원 이상이면 과세하잖아요?

네.

세율이 0.5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가 기업체가 더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수가 올 하반기에 들어와서 화력발전소 협력업체들이 기존에 주민세 종업원을 사업주들이 내던 사업장이 55개 사업장이 있었는데 지금 60개 사업장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화력발전소 건설이 끝날 때까지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전년대비 한 2억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바로 밑에 자동차세는 그냥 1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시키고 주행분을 2억 4,0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그렇죠?

네.

넘어 갈게요. 자동차. 자동차도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담배소비세가 국산 담배보다 외제 담배가 이렇게 1억 원이나 늘어나요?

저희들도 참 이상한 일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국산 같은 경우에는 KT&G라든가 필립모리스 그다음에 타바그코리아 이런 부분들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위텍스로로 세금을 납부를 제조 상에서 빼기 전에 먼저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수입판매를 하면 사업자들이 이상하게 전년도까지는 35개∼36개 정도 수입업자들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었는데 올해부터 들어서 조금 늘은 게 한 58개 사업자들이 상당히 꽤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과연 이 담배들이……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수입 담배가 한 10만 갑 정도가 되더라고요? 10만 갑을 우리 1년 동안 삼척시내에 있는 담배 소매점이 진짜로 이렇게 팔리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젊은층 흡연자들이 국산담배보다는 수입담배를 많이…….

네, 과장님 알겠어요. 제가 여쭈어보는 건 국산담배가 1년 만에 2억 9,0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늘어나요. 지금 현재. 그게 한 갑당 4,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050원 정도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9,000만 원이라는 게 외국산 담배에서 이번에 세입을 당초보다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 이거는 KT&G하고 한번 확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KT&G가 동해, 삼척을 다 관할하지만 동해는 동해고 삼척은 삼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담배세는 이게 솔직히 이게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건비도 하나 투자 안하고 이게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세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비용은 없죠? 거의?

네, 없습니다.

없죠?

네.

나머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우리 소득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뭐 한 8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방소득세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해를 하고 지방소비세 한번 볼게요. 과장님.

부가가치세 세율이 올해까지는 23.7%고 내년부터는 25.3%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23.7%에서 25.3%로 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액차이는 그렇게 너무 확대가 되었어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에 총 들어오는 부가가치세가 한 111조 원 정도 되거든요? 111조 원 정도 되는데 23.7%를 적용을 했을 때는 26조 원이 됩니다. 26조 원이 되고. 25.3%를 적용을 했을 때는 28조 원이 돼서 증액이 2조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2조 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부분만큼 해당시군에 안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2021년도에는 21%였거든요.

네네. 점점 늘고 있습니다.

21%였는데 23%에서 25%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10억 원 증액이 된 게 지금 설명하신 그 원인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것도 있고 이게 당초에 지방세에서 들어오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분이라는 게 이게 그 국가균형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였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소하천정비 그다음에 농어촌개발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주던 것을 이걸 시나 자치단체로 넘기면서 이 금액만큼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 만큼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시가 된 금액이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지방세 마무리 할게요.

네네.

사실상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2010년도부터 5%로부터 시작해서 돌려 줬거든요?

네네.

지금 내년에 25.3%인가요?

네네.

25.3%까지 세율이 한 십 몇 프로가 올라가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 질의하시고 제가 세외수입 잠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전반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하고 제산세 담배세까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네네.

증액이 됐는데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감액이 됐습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 이런 우리 지방세라든가 지자체 재산이라든가 그리고 공시지가 증가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증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자동차세는 2억 4,000만 원이 지금 감소가 저희들이 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유류교통세가 자동차 주행분의 세원의 근간입니다. 유류세가. 그래서 휘발유가 529원에서 332원으로 줄었고 경유가 리터당 375원에서 238원으로 유류세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도 있지만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도 있거든요.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2억 4,000만 원이 유류세가 줄기 때문에 이거는 파이가…… 원래 있던 파이가 작기 때문에 세입도 이렇게 작게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을 때 보면 다 이렇게 지방세 수입이 증액이 됐다고…… 그래도 경제가 2023년도에는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담배세도 증액이 됐고요. 다 이런 부분이.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외수입 중에서 관광수입이라든가 기타 이런 수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언발란스 좀 나지 않는가 싶은데?

아니 그…… 자동차 같은 주행분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가 줄어서 당연히 그거는 자동차 연말로 대비를 하면 우리 삼척시도 한 800건이 늘었습니다. 800개가 늘었는데 그거는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니까 CC당 나가는 자동차세는 당연히 늘 것이고 주행분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자동차세는 유류세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타사업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년도보다는 올해 10월 말 현재로 관광객들이 약 6만 명 정도 우리 시 전체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명 정도는 늘었고 수입도 5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2022년 대비해서 2021년, 2022년 대비해서 당초 예산 자체를 너무 과하게 세워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조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수입이 2022년보다 본예산 말고 마지막 정리까지 갔을 때 2022년보다 2023년도 비교했을 때는 정리까지 했을 때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 하시는 거예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거죠?

네네.

지금 우리가 삼척 시민들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재산세라든가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다 증액이 되는 건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다 줄어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 가야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료는 왜 이렇게 다 낮아졌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2023년도까지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죠?

아니…… 공유재산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회계과 소관이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줄어들었으면 어떤 공유재산 일부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 매각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당연히 임대료도 올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회계과에 정확한 어떤 필지라든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을 구성을 한 거 보면 2023년도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게 좀 줄어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까 지방소비세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네네.

그리고 2022년도에 78억 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는 25.3%로 만약에 2023년도에 인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90억 원 이렇게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마무리하면 지방세가 36억 2,3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이렇게 지방세를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재정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는 건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여쭈어보기는 했지만 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한번 볼게요.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되는 이유가 아까 우리 옆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던데 너무나 낮게 잡지 않았나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해양관광센터 임대료 수입 같은 거야 제가 봐서는 그러는데 대이동굴센터부터 얘기 한번 드릴게요. 환선굴을 예전에 9억 원을 잡았고 대금굴을 10억 원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19억 원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기정액이 우리가 24억 원이였잖아요?

네. 2022년도에 작년도에 올해 환선굴이 9억 원으로 잡혀있고 대금굴이 15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그 사업수입을 작년도에 결산을 한 거 보면…….

감액이 됐어요?

아닙니다. 환선굴은 사업수입에서 들어온 수익이 6억 8,000만 원입니다. 9억 원을 당초예산을 세워서 6억 8,000만 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대금굴은 15억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9억 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입이 들어오면 그러면 올해는 지금 10월 말까지 얼마큼 들어왔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환선굴은 지금 현재 7억 원이 들어와 있고 대금굴은 10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나아진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산액을 너무 과하게 많이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는 좀 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 체제에 맞게끔 예산을 좀 세우자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해상케이블카 해양관광센터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해상케이블카를 과장님 25억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레일바이크를 40억 원을 잡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거의 마무리해 보니까 어때요? 레일바이크를 당초 예산에 40억 원을 잡았었거든요.

네,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을 40억 원을 잡았는데 2021년도에 결산을 하니 1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17억 원이 들어오고 올 10월까지 확인을 하니까 1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해양레일바이크는 많이 들어와도 20억 원 내외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예산을 40억 원을 잡은 거죠.

그러면 레일바이크하고 해상케이블카는 그렇게 가고 장호비치캠핑장은 왜 1억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거기는…….

거기는 6억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과장님은 1억 원을 증액시켜서 7억 원을 했잖아요?

네, 이게 수익을 확인을 하니까 사업 수입이 작년도에는 6억 6,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올해 10월 말에만 해도 6억 원 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7억 원을 잡아도 가능하겠다.

그냥하겠다?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좋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14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한번 볼게요. 146페이지에 보면 아마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게 아마 세외수입이 없을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한 600억 원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럴 때는 뭐 물론 우리 시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게 있어서 600억 원 정도 올라가고 지방세가 한 440억 원, 420억 원 이렇게 올라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체 수입이 한 1,000억 원이 조금 막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1,000억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부터는 약 한 900억 원에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계속?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146페이지 중간쯤 보면 아까 기타수입에서 지방소비세 감소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아까 지방소비세 감소분이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나요?

아니 이게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원래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가가치세가 원래는 내국세이지 않습니까?

내국세입니다.

내국세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지방소비세로 일정 부분을 빼내오니까 내국세 규모가 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내국세 규모가 줄면 거기에 대한 원래 지방교부세로 내려줘야 되는 파이가 작아질 것 아닙니까?

네네.

작아지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입이…… 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전으로 이 금액을 주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과장님 하여튼 우리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올해 아마 세수는 거의 마무리 되어가죠?

네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제 마무리하면 세무과 한 가지만 보면…… 세무과 389페이지 우리 지방세 조금 전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관한 것이에요.

네네.

사실 우리가보면 고액이나 상습체납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받아 내셔야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 그렇죠?

네.

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아주 고의적으로 체납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부분을 규정대로 법대로 끝까지 이렇게 가택 수색을 한다든가 뭐 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번호판을 영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끝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무과는 이게 이제 징수율이 좋고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최우상도 받고 하셨어요.

네.

성실납세자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규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건 아주 과감하게 드리고 뒤에 계장님들 계십니다만 직원들에 한해서도 포상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네.

그래야지만 뭔가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네.

우리 세외수입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기 우리 삼척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로 가는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일반회계로 나눠서 일반회계의 100% 분률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미세하나마 재정자립도가 조금 올랐어요. 13.1%에서 13.4%이렇게 좀 올랐는데…… 뭐 올랐다기보다 전국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전국평균이 한 4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48.7% 정도 되는데 우리 삼척시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13.4%라고 하는 건 엄청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면 신세원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우리가…… 지방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을 하는 지방세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세원 발굴 관련해서 강원도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신세원을 발굴하고 기존에 과세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더 추가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미나를 자주 하긴 합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세금이라는 게 국민들이 세금 많이 내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나 뭐 이런데서 늘 신세원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도나 우리가 뭘 좀 하려고 할 때 늘 보면 행안부에서 또 그와 관련된 업체들에서 늘 반대가 따르고 뭐 또 정부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신세원 발굴이나 특정 물건을 더 추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사실 작은 시……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든 게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세무과에서 또 가장 노력하고 있는 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거 이게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가 싶고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 공통적으로 매겨져 있는 세금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징수율을 높이는 부분인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죠?

네네.

네, 이것도 우리 수입의 일환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 철저히 협력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안타까운 게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액이 되고 우리가 삼척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광수입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들이 사업이 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수입이 증가돼야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좀 나아지지 않고 주변에 경쟁적으로 같은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동일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몇 년만 지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여기 계신 기획실장님이나 관광 소관 국장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삼척시에 매번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00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총예산은 전년대비 100억 5,352만 5,000원이 감액된 110억 8,3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연계 삼척시 추진전략 연구 용역에 5,000만 원, 삼척형 미래먹거리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 5,000만 원,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정시책 관리로 국정시책 및 합동평가대비 컨설팅 용역비 1,000만 원, 공모사업 및 국비사업발굴 역량강화 용역 1,500만 원.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대행 변호사 수입료로 4,000만 원,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3,000만 원. 다음 204페이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수립 용역엔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으로 총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지원과 운영관리에 5,800만 원, 다음 페이지 강원도 사회조사 지원 도비 지원사업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재정운영의 공통예산입니다. 전체부서에 불요불급한 상황시 대비 예산으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07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참예예산제도 운영에 5,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1%에 준하여 작년도와 동일하게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는 마치고 다음 읍면동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사업명세서 총괄은 참고로 봐주시고 읍면동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도계읍입니다. 도계읍 총예산은 22억 5,468만 원으로 8,8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3페이지 하단부에 도계 충혼탑 이전신축 사업에 4,000만 원, 마을무선방송 앰프 유지관리에 200가구에 5,000만 원.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숙원사업관리에 참여예산과 소규모사업 19건에 대해서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원덕읍입니다. 총예산은 17억 2,1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21페이지 중간부분에 참여예산 및 마을 숙원사업비 13건에 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근덕면입니다. 총예산은 19억 6,349만 원으로 224페이지 상단에 청사 환경정비에 5,000만 원. 다음 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무선화 구축 5개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마을 숙원사업 12건에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하장면입니다. 하장면 총예산은 10억 8,898만 8,000원으로 231페이지 마을앰프 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0만 원, 마을숙원사업 11건에 5억 9,300만 원입니다. 234페이지 노곡면 예산은 10억 1,012만 6,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하단부에 마을방송시스템 무선화 구축에 4,000만 원, 다음 페이지 숙원사업 10건에 5억 5,600만 원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로면입니다. 미로면 총예산은 11억 6,617만 6,000원으로 239페이지 상단부에 무선마을앰프설치 무사리 사둔1리, 하거노2리에 대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마을숙원사업 11건에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가곡면 총예산은 8억 5,598만 4,000원으로 243페이지 중간부분에 마을별 숙원사업 관리에 10건에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신기면입니다. 총예산은 8억 5,022만 7,000원으로 247페이지 상단부에 마을별 숙원사업비 8건에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남양동입니다. 총예산은 7억 5,548만 6,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 숙원사업관리 3건에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성내동입니다. 총예산은 12억 9,094만 8,000원으로 하단부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무선앰프 설치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별 숙원사업 관리 외 6건에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교동은 총예산 8억 5,584만 8,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교동 6통, 9통 무선앰프 설치에 4,500만 원. 다음 페이지 마을숙원사업 4건에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정라동은 총예산 9억 9,836만 4,000원으로 지역숙원사업 3건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임원출장소입니다. 청사유지관리와 행정운영경비로 3,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창 위원입니다.

네.

먼저 200페이지에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둔 삼척시의 대응방안과 추진실적 특히 특례발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지금 현재 시군별로 특례발굴을 12월까지 하고 지금 2월까지 부처 협의를 거쳐서 내년 4월에 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금 현재 약 400여 건의 공통 특례발굴을 확정을 하고 지금 부처 협의를 준비 중에 있고 지금 4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삼척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례규정 이외에 삼척만의 특성을 살린 어떤 핵심 특례조항…… 도계 면세점 설치를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가안이 거의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공통적인 거도 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조금 원전해제 부지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인·허가 특례규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동 지역에 어떤 해안 뉴타운 조성에 대한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상 인·허가 완화규정에 대한 특례사항도 지금 건의를 해놓고 도에서 검토 중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조금 틀린 게 강원도 내 공통적으로 특례규정을 할 수 있겠지만 18개 시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예산으로는 18개 시군 1건씩 정도를 도계 면세점 설치 같은 거로 반영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자체 시군 특별한 게 없다보니까…… 저희 삼척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설치는 폐광 폐특법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다른 분야도 12월까지 수시로 발굴을 해서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최대 목적이 환경과 산림에 규제 완화거든요.

네.

혹시 우리 삼척 같은 경우 산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발굴된 게 확실히 있습니까?

저희가 뭐 농지가 됐든 산림, 환경 이런 공통된 분야에서는 지금 도에서 공히 적용할 수 있는 특례발굴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특정 시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히 공통적으로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뭐 저희가 이런 걸 넣어 달라 저런 걸 넣어 달라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어떤 공통적으로 특례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17개 시군에서 공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하니까 도에서 그걸 잘 어레인지해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자치도 시행을 앞둔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게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200페이지에 며칠 전에 언론에 영월∼삼척 구간 노선에 대한 동서6축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노선에 대한 용역착수에 따른 통과되는 그 지역 정선, 태백, 삼척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삼척시의 대응방안과 특히 나들목 반영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는데 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상에 나온 사항은 전에 10월 달에 강원도에서 용역착수 보고회를 갖는 과정에서 태백시에서 제시한 문제인데 지금 용역은 강원도에서 5개 시군 동해, 삼척, 영월, 정선, 태백 1억 5,000만 원씩 부임해서 강원도에서는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용역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7월까지 예타 대응하고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10월 달에 이제 착수 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태백시에서 이제 태백은 지금 중간 나들목 IC를 광동댐 인근을 지나서 오는데 태백시에서…… 태백시 땅을 밟고 가는 고속도로는 하나도 없다 이거니까 광동IC 부분을 삼수령 쪽으로 당겨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삼수령 쪽으로 땡기는 방향은 또 정선은 자기네 정선읍하고 멀어진다. 반발하고 있는 그런 언론보도 내용이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시에서도 건의를 했지만 광동댐을 지나서 저희 JC분기점은 제가 알고 있기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했지만 지금 동해고속도로 오십천교를 지나서 서부초등학교 앞에 건지교를 지나면 남양터널 사이에 거기에 JC를 만들어서 근덕IC 쪽으로 나가고 삼척 IC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건의가 됐고 도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삼척IC 나들목을 아까 건지교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해 고속도로…… 서부초등학교 앞에 보면 동해고속도로 다리가 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를 지나면 터널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남양 터널 그 중간 사이가 성남지구거든요. 남산일대 거기거든요.

네.

거기를 이제 JC를 만들어서 분기점을 만들어서 고속도로와 도속도로 분기되는 지점을 만들어서 근덕 IC를 타고 나가고 삼척 IC로 나오고 이렇게 저희 시가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장 댓재 터널 그것도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터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하장나들목 이번 동서 6축 고속도로하면서 나들목만 거기다가 접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장 나들목이 포함될 수 있게 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02쪽입니다. 지금 국내 교류가 앞으로는 굉장히 빈번할 거로 알고 있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외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자매, 우호도시가 몇 군데 정도가 있나요?

국외는 10개가 있고 국내는 6개가 있습니다.

국내는 6개가 있고요?

네.

국외 10군데가 어떻습니까? 잘 교류가 되고 있나요? 어떻나요?

거의 뭐 활성화는…… 미국 리스버그시는 태권도로 인해서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하고는 우리가 교류 공무원을 코로나 전에는 했고 나머지 시군은 상징적인 의미만 좀 가지고 온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금 이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거의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신경도 못쓰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교류 공무원도 해보고 태권도 민간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공무원 파견도 하고?

네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세요?

국내는 뭐 저희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울릉도하고도 상호교류가 잘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보면 강동구청장이 이수희씨로 도계 출신의 구청장님이 당선돼서 저번 시민의 날에도 꽃다발도 많이 보내주시고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시하고 어떤 자매결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교류 도시로 좀 교류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자매도시까지 생각을 해보자…… 담당 자치행정과장하고 저희 시를 일부러 왔다갔습니다. 상당히 강동구청장님이 도계 분인데 상당히 삼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국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교류를 하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왕성한 교류를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69%정도 증액이 된 거로 알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로 충분합니까? 좀 더 왕성한 교류를 위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이거는 이제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생기면 추경을 통해서 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203페이지 하고 204페이지 인구정책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삼척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정책 아니겠습니까? 인구에 관한 건데…… 지금 사실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10월 말에는 6만 3,687명이라서 6만 4,000명이 좀 무너진 상태이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 요인이 우리가 지금 삼척시에서 인구정책 지원이라든가 인구증가시책 지원 뭐 이런 인구정책에 관한 이러한 어떤 것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 주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이?

지금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출생, 사망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전출이 전입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유출이 많이 된다는 거죠? 인구유출이?

네, 지금 인구유출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그게 뭐 요인은 주택 뭐 집도 문제가 있고 일자리…….

일자리가 가장 크겠죠.

네, 복지는 뭐 거의 비슷하니까…… 일단 주택하고 일자리가 가장 문제가 돼서 좀 유출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하여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유치라든가 내년도에는 그런 데 박차를 가해서 유출이 안 되도록…… 주택 문제도 저희가 지금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고 하여튼 인구증가 시책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동 일원에 너무…… 주택 문제가 굉장히 집중화된 어떤 현상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자면 그런 것도 시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이 중요한데 지역 간…… 지금 그런 면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에 있어서 출산이라든가 인구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전입한 대학생들.

네네.

뭐 이런 거 중에서 혹시 지원을 하면서 인구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지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고 전입장려금을 주고 이런 데에서 변동 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변동 폭은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사단규모에서 여단규모로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에 보니까 장병들은 어쩔 수 없이 주소 이전이 안 되는 상황이고 부사관이 지금…… 그러니까 여단 규모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부사관하고 장교 규모는 별로 많이 안 줄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지금 주소 이전을 할 때 지금 일반인 기준으로 해서 5만 원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대학생 기준으로 20만 원으로 좀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부사관이 한 60% 주소 이전을 했는데 그게 한 90%이상 주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인구를 눌리는…… 인구 추이의 수준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서 부사관들도 주소 이전을 한 95%까지 다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좀 상향 조정하는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 우리야 뭐 인구 같은 경우에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강제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인구정책 중에서 어떤 효과가 없는 부분은 좀 축소를 시키고 효과가 있는 부분은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지원금도 좀 높일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200쪽에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 500만 원 썼는데 범시민대책위원회 어떤 범시민대책위원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옛날 동서고속도로 추진하면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범시민적으로 액션을 취할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생길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거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활동을 하면 500만 원을 예측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지도 않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단돈 1원이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에 연구용역비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용역비가 크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형 미래먹거리사업…… 미래먹거리와 관련되는 추진전략들에 대해서 매년 연구용역비가 서요.

네.

아까 인구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먹고사는 얘기 그게 민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느 한 부서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큰 틀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이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금년 2월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제 코로나 지원금으로 133억 원인가 132억 원인가 지역주민들한테 인구 1인당 20만 원씩 나눠줬잖아요? 지원금을?

거기서 재난지원금 100억 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억 원입니다.

어쨌든 130억 원이 나갔는데 그 돈이 나가면 삼척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더라 그걸…… 우리 위원장님이 작년 12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분석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게 있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생각은 못해봤지만…… 분석할 필요성도 있고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분석을 해보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130억 원에 통화량이 500억 원 이상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최소한…… 내가 선거 때 보니까 시장을 돌아보니까 중앙시장은 그 경제적 여파가 45일가요. 보통.

네.

그리고 우체국 맞은편에 있는 대표적인…… 우체국을 중심으로 해서 맞은편에 있는 아웃도어 가게라든가 우체국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내려오는 여성복 가게들은 최소한 3개월이 간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상품권을 많이 받는 가게들이니까.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자발적인 경제 가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석 달간은. 삼척시 세금으로 시민들 세금으로. 시민들이 낸 거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가 경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될 시기가 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제안을 나중에 또 드리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연구조사 보고서를 보신 게 있나요? 보신 적 있나요?

아직…….

지난해에 지역사회연구조사용역을 해서…… 그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보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장 4년마다 하는 연구결과를 삼척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지만 그 조사에 보면 삼척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수치적으로 다 나타나요. 그 1번이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 일자리가 뭐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이 못돼요. 현재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그걸 포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럼 그냥 그 기업이 유치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거냐. 다른 방식을 정책적으로 채택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삼척시민들이 경제를 어떻게 돌려 낼 거냐. 외부에서 주사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안에서 놔줘야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역사회연구조사 보고서도 보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우리 시의 총괄 예산 재정을 총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본예산보다는 그래도 마무리 정리추경 제4회 정리추경을 하고 나서 본예산을 그대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거는 추경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짜는…… 그거 뭐 상당히 예산 주기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겠죠. 근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강원도 추경을 더 늦게 합니다. 저희보다. 도비가 확정되어 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물리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그래봤자 일주일, 10일 차이에요.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4회 추경 자료는 안 올라왔지만 12월 1일, 2일 날 제4회 추경예산을 심의한다고 공지는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도비가 늦게 결정이 돼서 추가로 보조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차이가 한 일주일 10일 사이야.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정리추경 4회 추경이 올라와야지만이 그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끝머리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턱 이렇게 본예산만 하면 3회 추경하고 나머지 4회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본예산이 들어가니까 맞지 않지.

네. 잉여금이나…….

2021년도에…… 잉여금도 그때 당시에 아마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맞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잉여금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3월 달이나 4월 달이나 제1회 추경에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2021년도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당겨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이니까 볼게요. 우리 본예산이니까. 지방교부세가 우리 48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을 1억 원 받았어요.

증액…….

증액부분을.

네네.

그리고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을 73억 원을 증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 123억 원이 이전수입이 123억 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부거래에서 20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03억 원 정도 되죠?

네.

103억 원되는데…… 거기에서 139억 원이 지방세가 36억 원을 빼면 약 100억 원정도 그렇죠?

네.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해요? 지방교부세 이전수입에 확보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확보에 대해서 모두들 밖에서는 1조 원 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당초예산 보다는 약 한 139억 원 정도, 14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증액된 거 보면 그중에서도 지방세가 한 36억 2,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전수입 확보는 괜찮아요? 이정도면? 어때요? 만족할 만한 계획대로 되는가요?

이거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보다는 조금 올려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존수입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4회 걸쳐서 추경을 하면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당초예산 증액 부분은 이정도면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네네.

좋아요. 17페이지 빨리 좀 볼게요. 우리가 예산 들어가면…… 23페이지. 우리가 예산 맨 앞으로 들어가면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사업명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사업명세서만 볼게요. 23페이지 기능별…… 그거 안 보셔도 되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다 이렇게 반드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39페이지 성질별 한번 볼게요. 39페이지 폈어요?

네.

중간부분 보면 이게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금이 42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이 부분을 왜 보험료가 올라서 그렇나요? 아니면 이게 무슨 4대 보험 때문에 연관이 있나요? 39페이지 중간쯤 있어요.

아,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료 부담금이 기존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과목을 따로 떼서 이걸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을 따로 떼다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까지 4대 보험료를 다 공제를 하고 있었는데 따로 뺀다는 게 뭐예요? 너무 많이 갑자기…… 당초에는 1억 8,600만 원이였는데 42억 원이나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목 변경과정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갈라져 있던 걸 합쳐가지고 통합해서 한 과목으로 하다보니까 합처진 금액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한번 볼게요. 우리 본예산에 반드시 계속비 사업이 들어와야 해요.

네.

이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척 아트피아하고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그렇죠?

네.

공모사업 된 거 하고. 그다음에 성남∼사직간 도로개설이잖아 그렇죠?

네.

이거 총액에다가 매년 이렇게 5년 단위로 계속비를 5년으로 하잖아요?

네.

5년에 끝나지 않으면 재연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부액을 계상할 때 그 연부액을 잘 계상해야 해요. 그걸 이월시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실장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꼭 명심해 줘야 해요.

네.

이월이 많이 남는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연부액이 남으면 안 돼요. 당해 연도에 철저히 계획을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업명세서만 볼게요. 150페이지 보셨어요?

네.

아까 이전수입하고 지방교부세하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국비,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보조금은 다 받고 그 중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이번 신규로 받았거든요? 80억 원을 받았어요.

네.

다른 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신규로 받은 거 같아요. 맞아요? 이거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줘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소멸 대상지역으로 강원도 내 10개 시군 했는데 저희는 지금 금년도에 60억 원, 내년도에 80억 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60억 원은 4회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 80억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60억 원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디가 있어요? 60억 원이?

그거는 금년도 예산분이니까 4회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 안 주셨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지금 다음 돌아오는 12월 1일날 4회 추경에 60억 원 반영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2023년도에 80억 원 반영하다 이거고.

네.

어디다가 쓰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몫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위한 폐교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하고…….

항목이나 목적이 달려있어요? 아니면…….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만약에 못쓰면 반납하나요?

지금 반납한다기 보다가는 변경을 통해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사업으로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아,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기획조정실 207페이지에요. 기획조정실 예산이에요.

네.

주민참여예산 간단하게 애기하면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약 한 4년간 첫해부터 60억 원에서 75억 원 정도 그사이에 편성이 되는데 일단 왜 저번에 최저금액이 3,000만 원 이하는 안 받는다고 사업비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걸 대답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세요. 계속. 3,000만 원 이하는 왜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 이하는 사업이 안 되나요? 빨리 답을 주셔요. 왜 안 돼요?

의원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세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에요. 2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85억 원을 이렇게 예비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50억 원, 재난·재해시 목적예비비를 35억 원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네.

재난이나 재해 시 목적예비비는 쓸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예비비는 예산 1%내에는 예비비를 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네.

그런데 예비비도 활용을 좀 해주세요. 매번 예비비를 하나도 활용을 안 하고 12개 읍면동에서 혹 긴급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비비는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해도 되잖아요?

네.

사용은 나중에 차후 보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네.

예산 하여튼 집행부에서 성공적으로 계획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저께 별도에 어떤 얘기는 아니고 강원대학교 삼척 제2병원 추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2병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원대 제2병원은 영동지방에 대학병원 규모가 상당히 필요하죠. 필요하고 지금 경북 쪽으로는 강원도 내륙 쪽으로…… 그러니까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죠. 근데 지금 강원대학교 측에서 생각하는 건 이게 의료분야 교수진하고 행정 분야 교수진하고 약간 생각이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삼척의료원 이전문제와 결부가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은 2023년도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5년도에 250개 병상을 신축할 계획을 다 결론적으로 다 잡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원만으로는 중증 응급환자들의 생명까지 지켜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원대 삼척 제2병원을 추진하자는 취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립대가 되면 원주, 강릉, 삼척, 춘천 이렇게 되면 통합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만 원주나 강릉에 뺐기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유치 전에 좀 몰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도 전담부서를 좀…… 전담부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서 좀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이나 전략사업과나 TF팀을 구성을 해서 하여튼 타당성 조사도 좀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보를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문제가 그전부터 불거져가지고 저희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게 인구유입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의대 유치를 하는 동력이 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 예산을 가지고 강원대학교 부속병원에 의료원 가지고 투입을 했기 때문에 춘천은 의료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동네병원 의료원 상급병원인 대학병원까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지 불편하다고요. 따라서 춘천 같은 경우도 의료원을 다시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의료원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완벽한 의료서비스를 확보하는 게 우리 삼척시가 엄청난 삼척의 문화를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전담부서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대 부총장님이나 총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까지도 적극적인 지원을 제가 직접 약속을 받았어요. 진행을 한다면…….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은 항상 인구정책이나 기타 기본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역점사업이니까 거기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본예산은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은 진행하면서 지역회의와 분과회의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별과는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체 제반 사업은 약 148억 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서 지역분과위원회에서 한 게 한 42억 원 정도 되고 지역회의에서 결정한 게 한 31억 원 정도 되서 130건에 약 73억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계속적으로 우리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에 본질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하신 거 같아요. 지역회의에서 총 130건 중에서 81건이 이루어졌고 분과위원회에서 49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강조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분과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에서 그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해서 총 130건 중에서 81건. 금액은 더 작아요. 31억 원이고 분과위원회에는 49건에 42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아마 규모가 큰 건 그래도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회의에서 81건에 대해서 한 60% 이상이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시키면서 12개 읍면동에 어떤 규칙이 있나요? 아니면 예산 규모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뭐 건수는 금액이 작은 게 많을 수가 있고 큰 게 있을 수 있지만 금액 건수에 대한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12개 읍면동에 배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분배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규칙 같은 건 따로 정해놓은 건 없고 저희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실링을 주고 이게 어떤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계획을 자꾸 올리는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2024년도 참여예산 심의를 할 때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너무 이게 건설 분야만 거의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석축이라든가 농로포장 전부다 이런 거입니다. 그런 걸 좀 분야를 좀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힐링을. 어떤 문화예술 분야도 읍면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도 좀 넣고 배분을 해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돈을 쓰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을 만드느냐고 포장이 다 되어있는 사업도 다시 올리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자제시키고 하여튼 여러 다분야에 참여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 심의 중에서 우리가 경제, 건설하고 농림해양수산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다죠. 기획행정에서 1건이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이 뭐예요?

그건 뭐 운동기구설치 그런 겁니다.

그것도 뭐 안전건설 쪽으로 가면 100%로 보고 기획행정이나 보건복지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분야도 나눠가지고 너무 어떤 건설 쪽에 치중되지 않게 하여튼 주민의 정서함양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좀 넣어가지고 실링제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동지역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은 전체사업 제안을 이렇게 좀 했는데 지금 선정이 남양동 2개, 성내동 5개, 교동 3개, 정라동 2개 상당히 동지역이 사업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이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제안은 성내동에서 11건이 올라왔는데 5건이 됐고요. 교동은 6건 중에서 3건이 반영이 됐어요. 남양동, 정라동 2건씩밖에 안 올라와서 2건 다 선정이 됐는데 우리 동지역에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검토를 했겠지만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진짜 4개 동에서는? 이 좋은 제도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개발 분야로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 데 없다 이렇게 올리는 면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민 정서 사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이런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읍면동장님 오셨지만 남양동, 정라동, 성내동, 교동은 경제안전건설이나 농림해양수산 말고 복지분야라든가 복지보건이라든가 기획행정에 대해서 사업을 한번 발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내권에 우리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 좀 새로운 분야를 동장님들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이나 이런 게 없으면 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이렇게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삼척에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 주시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사업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안올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3,000만 원 미만 사업은 안 된다고 봐야해요? 3,000만 원 미만사업이 10개 정도 선정이 됐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뭐 특정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3,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뭐 제가 별도로 연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회의 자료에 찾아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네.

지금 우리가 소규모 사업에 지금 3,000만 원 이상이라는 대략적인 그전에는 처음에는 3,000만 원 이하였어요. 이하였다가 3,000만 원 이상으로 바뀐 거고요. 소규모 사업이 너무나 300건, 400건씩 올라오다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건설과 직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일일이 살펴보는 게 모든 게 직원들의 업무…… 이맘때 들어오면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전에 답변을 하신 게 이번에 각 읍면동별로 지역긴급현황 및 시설 응급복구가 전년도는 대략적으로 총액이 어느 정도 편성을 했었죠?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해…… 응급복구비는 해놓은 것 같습니다.

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도계읍장님. 전년도 응급복구비가 얼마 반영됐었죠?

1억 3,000만 원입니다.

네,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네.

작년도에 1억 3,000만 원 반영됐었다는데 지금 3억 원이 넘었어요. 12개 읍면동에 지금 다 동일하게 2억 원대에서 3억 원대로 이게 엄청나게 지금…… 모르겠어요. 사업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 올린 이유가 뭐죠? 실장님 지금 어쨌든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12개 읍면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마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소규모 사업이 주민들 많은 소규모 사업들이 접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을 사업 신청이 안 된 부분을 읍면동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예산이 전년도보다 지역현안사업, 긴급현안 및 시설응급복구 배 이상으로 증가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렇게 배 이상까지 올리는 의미가 있었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올린 건가요?

후자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동장님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부기를 안 단 사업비를 좀 늘려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과하지 않나요?

지금 읍면별로 틀리겠지만 과하지는 않다고는 봅니다.

읍면동별로 틀린 게 아니라 일정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면지역하고 읍지역 근덕면, 원덕읍하고 도계읍하고는 3억 원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는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읍면동장님한테 질문을 다시 해보는 거로 하고 하여튼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네.

기금자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 기금은 특정한 행정에 목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법정기금이거든요.

네.

이게 실장님께서 기금은 우리 회계연도 그렇죠? 40일 전까지 우리 세입이나 세출예산안과 함께 이렇게 우리 의회에다가 반드시 올려야해요.

네.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날짜도 잘 지키셨고 감사드리고 그에 덧붙여서 기금은 수입계획에 보면 이자수입 외에는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기금이 일곱 개에 대한 기금이…… 그래서 뭐 지금 뭐 기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몇 가지만 한번 여쭐게요. 기금 명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한번 봐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다 들여다봤어요. 100개…… 2021년도에는 109개, 2022년도에는 110개로 위원회가 우리 시에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이게 심의위원회가 맞는지 운영위원회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 거기에 심의기구도 있고 의결기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한번 메모했다가…….

네네.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 여섯 번째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위원회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위원회 정비기금이 뭐예요? 정비기금이?

그건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위원회라서…….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정리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이거 이게 법정기금인데도 이렇게 기금명칭이 다 틀려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그렇죠?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조례로 예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있었는데 그걸 또 폭을 확대로 시켜주기 위해서 통합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더 범위를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기금 조성하는데 확대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범위를?

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있는데 기금운영에 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0억 원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생지원금으로 드렸자나?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3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심의 하나도 안 하고 법으로 규정으로 심의하고 나가기로 되어있는데도 심의위원도 없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실장님 한번 챙겨 봐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도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조례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기금을 너무…… 기금에 대해서 이거 만약에 기금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기금이 변동사항도 없다하면 일반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통합되고 아니면 폐지라든가 적절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

네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멘트기금 조금은 여기에서 차원은 틀리지만 시멘트기금 한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들 시멘트기금은 톤당 500원씩 해서 37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21년도에는 19억 원 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는 37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45%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55%를 저희가 예비비부터 시작해서 기금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 기금은 왜 실장님 의회에다가는 한 번도 말씀을 안 주나요?

이거는 이제 삼표시멘트 기금운용위원회 관계는…….

이 예산은 우리 금고에는 안 들어오죠?

네, 안 들어옵니다. 중앙기금위원회 들어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21년도부터 19억 원이 내려왔고 우리 이번에 37억 원이 내려왔는데 한 번도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나요?

아, 그거는 제가 좀…….

이게 성격상 기금이 우리 법정기금하고 통상적으로 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좀 틀립니다.

삼척시 기금관리법에 다 포함이 안 되나요? 거기에?

그거는 별도입니다. 삼표에서 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지금 의장님도 기금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좀 그래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그거 한번 우리 삼척시 기금관리운영규정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세요.

네.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이게 사업을 하는데 규정이 뭐예요? 자격요건이 이게 영리나 비영리 단체에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삼표시멘트 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이거는 저희 시에서 관여를 못 하는 게 기금운영위원회…….

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참석하는데요? 보니까?

제가 감사로 참석은 하는데 그게 정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다가 정해줘요. 우리 의원들은 한 번도 못 보니까 규정을 좀 지키라고 하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왜 규정을 지키냐하면 한 단체가 5,100만 원을 예산을 받아서 갔어요. 37억 원에서…… 그런데 설립은 2년 이상 우리 삼척시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설립이 2년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이 1년밖에 안 됐는데도 5,1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심의를 다 몇 번 걸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나도 안 보나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100만 원은 지금 새마을회에 저소득층 김장 800가구를 주는 거로 심의가 된 건데 그거는 정관에 보면 구체적으로 2년 이상 지난 법인에 한한다 이런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봐야하는데 그건 아마 다 지켜서 공고를 내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프로그램이 김장담그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명칭을 헤르츠문화재단에서 했는데…….

네, 헤르츠문화…… 네네.

거기에서 5,100만 원인데 규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규정에 설립일자부터 2년이라고 해놨으면 2년 됐으면 누구나 그거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주셔야지 그거 규정을 안 지켜주시고 5,1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그냥 사업비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심의를 다 걸치는데도 그런 걸 안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37억 원 예산이 우리 시민들 예산이지 그거 누구 예산이에요?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권한은 없지만 위원장님께 가서 그런 사항을 따져가지고 하여튼 규정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의회에서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의회가 모르게 살짝 하던지 아니면 뭐 의회에다가 말씀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보다는 공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기준이 있죠? 받을 수 있는?

그게 정부에서 매년 10년간 10억 원을 주는데 매년 평가를 합니다. 지난해 지원했던……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도 예산분까지 187억 원을 받은 상태이고 이게 187억 원을 받아서 자치단체에서 어느정도 사업성과를 냈는지도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2024년도분 지원해 줄 때 그 매해 평가를 해서 더 올려줄 수도 있고 깔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187억 원에 대한 건 진짜 성과를 좀 내서 2024년도에는 200억 원 이상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올해는 60억 원, 내년도 예산은 80억 원이잖아요.

또 광역 단위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하면 한 187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앞으로도 경쟁이 굉장히 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돈에 대한 서로 뺏어 먹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정부에서 어떤 인구소멸 지역을 정해놓고 거의 균등 배분하는 식이 되는데 올해 보니까 지금 A∼E 등급까지 있는데 전부다 같은 등급으로 받았고 B등급으로 받았고 양양만 E등급 받았고 그러니까 A등급 받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보면 지역균등적으로 배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2024년도 가서는 경쟁이 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네.

지방소멸기금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뭐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니까 폐교를 이용하는 거라든가 귀농·귀촌…….

인구소멸에 대비한 사업을 쓰게 되어있으니까…….

네, 그러게요. 그리고 또 보니까 수소 관련해서 그쪽도 지금 많이…….

그거는 일자리 측면에서 기업유치 측면, 수소 그런 분야에다 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좀 드릴까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삼표시멘트기금 그 시멘트 기금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시멘트세를 세목을 만들어서 시멘트세를 내라고 하니까 양회협회에서 톤당 1,000원짜리 세금은 못 내겠다.

네, 맞습니다.

톤당 500원짜리 기금을 만들어서 지역에 환원하겠다 이런 거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위원회로 있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배경이 세금을 대용하는 기금이 만들어졌잖아요? 자체적으로? 우리 기금조례하고는 상관도 없이.

네.

그러면 세금 대용으로 쓸 수 있어야 해. 예를 들면 우리가 대보름제를 하면 금년에 6억 원을 세웁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네.

그런 기금에서 6억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좀 전에 5,100만 원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연말되니까 행사들 가면 조그만하게 삼표시멘트 지역환원 기금 이런 식으로 붙어요. 눈 밝은 사람이 먼저 해먹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야.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세금 대용으로 양회협회에서 우리 세금은 죽어도 못낼테니까 톤당 500원짜리 기금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이철규 의원님도 발의했다가 더둬들인 거예요. 알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금 대용으로 쓰는데 쓰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네.

예를 들어서 삼척시 굵직굵직한 축제는 너희들 돈으로 하자. 이렇게 해야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심 쓰듯이 하는 사업들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회 내용들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거기 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의결을 하겠지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세금 대용으로 쓸 수 있는데도 거기에 가서 대변해야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사업 설명자료에 말씀입니까?

사업 설명자료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건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도계읍장님께 한번…….

읍장님 사업명세서 갖고 계세요?

네.

214페이지거든요.

네.

상단에 보면 재해위험수목 제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고 이런 데는 정리를 해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재해위험 수목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면 우리 산림과에다가 특수진화대 이런 데다가 요구를 해서 좀 안전에 최대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읍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도계도 전체로 이렇게 읍면동 걸 다 봤는데 쓰레기매립장 그 옆에 쓰레기매립장 바로 위에 잔디관리용 재료구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215페이지 있어요?

네네. 공설운동장…….

네, 공설운동장. 우리가 공설운동장은 참 이게 정말 건물을 거기에다가…… 몇 명 근무해요? 도계에서?

지금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청원경찰이 2명이 근무하시면서 뭘 좀 이렇게…… 근무지 목적에 지켜줘야 될 게 뭐 있나요? 읍장님? 읍장님이 보시기에? 관리를 꼭 해야 되나요?

어차피 이제 보조구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일도 그렇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행사를 또 많이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안전사고도 관리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운동장은 관리를 하는 게…….

하는 게 맞겠다?

네, 맞습니다.

체육과에다가 자세한 건 또 여쭈어볼게요. 그 바로 밑에 쓰레기매립장 지금 도계 늑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끝나지 않았나요?

6개월 연장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연장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네네.

그러면 주변 마을 늑구1리, 2리라든가 점리, 마교도 포함되나요? 거기에 발전사업비 1억 원씩 나가는데 그거는 환경과에서 직접 사업하나요?

그거는 환경과에서 재배정을 해줍니다.

재배정을?

네네.

도계에다가 재배정을 하나요?

네네.

재배정을 하면 그때 가서 1억 원 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N분의 1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 마을별로 뭐 가까운 지역은 70%, 약간 거리가 먼 곳은 10% 또 20% 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보면 12개 읍면동을 다 이렇게 봤는데 응급복구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사실상 이렇게 항목에는 맞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보면 예산은 관행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읍면동에 아까 조정실장님께서는 읍면동 지역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때요? 읍면은 근덕이라든가 원덕이라든가 도계는 한 3억 원 정도 되고…… 3억 원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 면지역은 2억 5,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 이정도 되는데요. 이런 비용은 꼭 필요로 하나요? 아니면 사업이 필요한데 사업성을 목적을 달고 와야 하나요? 어떻나요? 읍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읍장님이 한번 집행을 해보셨잖아요.

제가 읍면 도계읍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금 매년 주민참여예산에만 반영이 된 사업만 배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긴급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는 미반영됐지만 사실상 그거는 현장 가봤을 때는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는 사업들도 많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읍면동장들의 재량권 사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예산의 원칙에는…… 명확성 원칙에는 또 어긋나요. 그게 우리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원래 몫까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안 맞아요. 안 맞기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에다가 충분한 예산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또 걸려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네, 읍장님 들어가셔도 좋아요.

네.

근덕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근덕면장님 저기 맹방화장실은 상시개방인가요? 226페이지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안 그래도 현재 장호를 비롯해서 지금 오픈 안 하고 있는 화장실을 수리를 해가지고 상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개소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상시 개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호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현재 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보수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돼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화장실을 꼭 상시 개방해 주셔서 어렵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4개소라고 예산은 올라왔어 가지고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거기 우리 참여예산 중에서 광태리 진입로 안전휀스하고 동막리 마을회관 주변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면장님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참여예산으로써는 정말 적합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전부다 농로개설하고 뭐 석축 쌓고 도로포장하고 이렇게 전부다 참여예산이 갔었는데 마을회관 주변에 정화한다는 게 뭐예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여예산제도가 목적이 취지가 잘 맞는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실은 유용성이 다양하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읍면동별로 질문하면 됩니까?

근덕면 225페이지에 면장님. 궁촌2리 성황당 보수공사하고 용화2리 곡내골 주민쉼터 조성이 우리 공공시설 유지관리 항목으로 올라온 게 이게 바람직하나요?

이게 그 궁촌 성황당 보수공사는…… 용화2리 곡내골 주민쉼터 조성 이거는 지금 정자가…… 곡내골 같은 경우에는 정자가 없어서 정자를 신설하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궁촌2리 성황당 보수는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일부 보수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쉼터 5,000만 원, 2,200만 원이여서 이게…… 시설비가 이쪽으로 올라오나? 공공시설로?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네.

마을앰프시스템은 공통된 사항이라서 나중에 부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기획조정실장님 안 계시죠? 나중에 공통적으로 부시장님께 이 부분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30페이지인데요. 하단인데. 하장면 역둔리 목욕탕 운영관리가 900만 원, 1,000만 원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하장면은 역둔 7개리만 목욕탕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하장면 전체가 사용할 수 있나요?

전체가 사용가능한데 거리가 있다보니까 역둔 7개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여나요? 일주일에?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숫자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네.

이 부분을 면장님도 한번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그래서 수리비용하고 이게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운영비는 대체로 뭐나요? 전기료나요?

운영비는 실제로 목욕하게 되면 2,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아, 그렇나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공통된 질문이니까…… 우리 조정실장님은 회의도 안 끝났는데 어디 가셨어요?

공통된 사항이라서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일전에 부시장님이 오기 전에 우리 마을 무선앰프방송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12개 읍면동에 보면 일괄적으로 예산이 지금 보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무선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설치 예산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전년도부터 상당히 눈에 띄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12개 읍면동에서 지역주민…… 그러니까 재난방송이라든가 기타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상 무선시스템 도입이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각 호별로 방송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가 각 읍면동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도비 확보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도비에 대한 부분을 언지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12개 읍면동별로 각 마을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일관성 있는 사업을 도비 확보가 가능한 부분인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네. 그부분 파악해서 도비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옛날 유선방송에서 무선방송시스템을 전체 12개 읍면동에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전에는 1군데를 하기 힘들었어요. 거기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도 좀 형평성이 안 맞다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각 12개 읍면동에서 예산을 지금 5개 리에 1억 2,000만 원 보통 1개 리에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는 거 같은데 올라오고 있는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각 리별로 12개 읍면동 리별로 보면 일반 유선방송시스템에서 방송을 하려면 방송시스템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이통장이 방송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져서 무선시스템을 전체 교체하는 리도 있지만 유선방송시스템을 이장님께서 밖에 외출을 하셔도 핸드폰으로 통신을 이용해서 그 시스템에 접근해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마을 재난방송부터 시작해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지금 12개 읍면동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인가 그게 1개소당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에서 12개 읍면동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산 80만 원과 100만 원 없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곡면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에서 가곡면에서는 이런 방송시스템을 고치기도 하고 하면서도 요청하신 곳이 있었죠?

저희들 지금 진행하고도 있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접수했는데 접수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꿔드렸나요? 요청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계약까지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그 부분하고의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본인이 집에 있는 무선방송의 그거를 지금 그대로 수리해 달라는 거였고 저희들 행정이나 다른 마을의 의견은 그걸 마을회관으로 이관을 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면장님. 면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게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아니, 시스템을……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다 지금 아까 계약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그걸 해가지고 마을회관으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휴대폰으로 지금 이장님이나 다른 분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마저 요청 좀 드릴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일관성이 없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무선시스템으로 변경을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현안 사업비가 읍면동에 2억 5,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12개 읍면동에서 일괄 조사를 하셔서 제일 많은 리가 근덕면 38개리입니다. 아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응급 예산을 가지고 12개 읍면동 동장님들께서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는 일괄 시스템을 갖춰서 거기 방송하시는 분이 재난방송부터해서 마을안내 방송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방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안전에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검토 한번씩 하셔갖고 12개 읍면동 전수조사 하셔서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긴급현안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걸로 좀 정리가 됐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 하단에…… 사업명세서 갖고 계세요?

네네.

이게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미로 복지회관을 지은 지 얼마나 되나요?

한 3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3년도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옥상 방수 몇 번째인가요?

옥상 방수는 아마 중간에 땜빵식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가서 비가 올 때 보니까 누수가 되더라고요.

또 누수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땜빵을 해놨는데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하세요. 큰일입니다. 신규시설을 한 게 어떻게 그게…… 한 20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한 건데 어떻게 계속해서 전년도에도 사업비가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사업비가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면장님.

네네.

하실 때 좀……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원래 얼마예요?

보통 2년 정도입니다.

2년인데 그걸 사전에…… 예전에 먼저 감지를 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하자보수도 못 받으셨죠?

네네.

저기 환경미화원 휴게실 3,000만 원 예산 반영이 되어있었는데 그거 어디다가 설치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기존 들어가면서 우측에 기존 저희들 장비…….

공간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샤워실이 없어가지고 수도까지 끌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기면장님…….

맞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문화홍보실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문화홍보실 2023년 본예산은 109억 7,631만 9,000원입니다. 266쪽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활성화 분야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생활문화센터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에 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하단과 267쪽 상단에 삼척정월대보름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8,000만 원, 행사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에 4억 6,000만 원 등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미로 단오제 및 문화축전 지원에 4,000만 원, 도계읍 영등제를 포함해 읍면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에 8,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청년문화예술 활동지원에 2,000만 원, 추억의 7080음악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사업에 통합문화이용권 5억 4,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삼척문화원 활성화 지원에 3억 1,200만 원, 삼척 예총 활성화 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2억 5,800만 원, 중간 부분 영화관 시설 관리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지관리에 천은사 소장 유물, 문화재 지정 용역 등 연구용역비 7,000만 원과 문화재 지정 긴급보수 1억 원 등을 포함해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준경묘, 영경묘 관리 및 행사지원에 6,100만 원, 삼척 흥전리사지 보수정비에 흥전리 3층 석탑 정밀모형 제작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보수정비에 1억 2,000만 원,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보수정비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삼척 준경묘, 영경묘 보수정비에 6,000만 원, 삼척도호부 관아지 화장실 정비에 2억 9,800만 원,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삼척 도호부관아유적 동헌 복원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미래 무형문화유산발굴 육성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에 1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SNS운영 활성화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입니다. 네, 문화예술사업 활성화인데요. 여기 예산이 6,700만 원이네요. 증감율이 54% 증이네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석가탄신일 기념 봉축탑 설치가 있는데 해년마다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나요? 삼척에?

글쎄요.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쪽이 지금 삼척에 굉장히 문화예술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도 하고 또 우리 실장님도 그런 의지도 있으신 것 같고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아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 쪽이 또 너무 활성화된다고 해서 너무 또 난리 피워서 너나 나나 어떤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협회라든가 이런 어떤 동아리 등 이런 데가 잘 되는 데는 예산을 좀 더 줘서라도 더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관리를 잘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싶으면 그런 걸 좀 축소를 하는 그런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삼척 어울림플라자 지금 진도율이 40%인가요?

네, 지금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면 더 추가로 안 들어갑니까?

네네.

그래서 기투자가 이미 30억 원이 됐고 한 15억 원 정도 투자가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주변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사항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제 행사 266쪽입니다. 행사가 지금 전년도랑 똑같네요?

네.

행사는 규모는 그대로 하실 계획입니까?

네, 저희가 행사 규모는 그래도 가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전국단위로 그렇게 하시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전국 기줄다리기 대회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안 한 지가 꽤 됐고요. 저희가 작년, 올해나 이런 경우에 사실 정월대보름 행사가 거의 기줄다리기 행사를 기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기줄다리기 콘텐츠 개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죽서루 앞 쪽도 하나요? 거기에서도?

사실은 지금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안을 지난번에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행사장에서 하는 방안, 시내로 나오는 방안 그다음에 심지어는 해수욕장 쪽으로 나가는 방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때도 의견을 수렴하고 했는데 기존 행사장에서 하면서 기줄다리기 메인 행사만 거리 쪽으로 나오는 게 어떻느냐 지금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문화원하고 또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268페이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인데 올해도 진행되고 있죠?

네,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 이걸 첫 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네이버 폼으로 해서 접수를 봤는데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의외로 참여도도 높고 프로그램의 질도 괜찮다고 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해봤는데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프로그램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도 치유순례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말로만 해서 어떤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척문화원 활성화 지원해서 지금 보니까 인건비인데요. 인건비죠? 이게?

네네.

이건 뭐 어떤 식으로 산출을 했습니까?

이거는 전년도랑 지금 현재는 똑같은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이 이건비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혹시 이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추경에 반영하시려고요?

네네.

하여튼 꼭 반영하셔서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또 다른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열심히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시립합창단도 인건비 관련인가요?

저희들 여기서 수당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정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흥전4리 보수정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수막이 하나 걸려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죠?

네, 사실은 이번주 중에 저희가 될 줄 알았는데 될 줄 알고 미리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걸이대를 이제 확보를 해놨었는데 공문이 내려오기를 28일자로 확정된다고 공문이 와서 이번 주부터 현수막은 걸어놓고 28일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삼척도호부 관아지 화장실 정비인데요.

네.

이게 지금 화장실을 다시 짓는 거죠? 보수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자리에다가 개축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화장실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네, 배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하시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문화재에 맞는 그런 화장실로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높이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아, 배수로…….

네네. 그런 것도 전부다 다 완공을 하시고…….

그것도 전부다 저희들이 계획해서 새로 할 때는 어떤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최고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요. 우리 죽서루 국보승격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들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 국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얻기 위해서 하여튼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으로는 내년 중으로 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행정력도 동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면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266쪽에 문화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용역 이랬는데 문화단체가 어디?

저희들 그전에 지금 구 농협창구 옆에 예전에 장애인 자립장으로 쓰던 곳에 기줄다리기 보존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조협회, 문학단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워낙 오래돼서 조금…….

네, 알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청년문화예술 활동지원 2,000만 원, 추억의 7080 음악회 민간이전 3,000만 원…… 추억의 7080 민간이전은 어디로 한다는 거예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걸 한번 해보겠다?

네, 저희들 이제 주말에 저희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좀 되도록 문화도시라는 이미지 예술이 조금 가미된 문화도시를 좀 활성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런 콘서트라든가 내지는 이런 공연들을 중간 중간에 좀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예산은 반영을 해놨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271쪽에 천은사 소장 유물 연구용역비에 4,000만 원인데 천은사 소장 유물이 어떤 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천은사 소장 유물 중에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 중에 목조 아미타삼존불좌상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지금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물 정도로 격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거에 관련해서 학술연구용역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천은사 기실비가 있습니다. 기실비는 지금 비지정문화재라서 그것도 도 지정 문화재로 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278페이지에 그것도 연구용역비인데 땅설법 발굴 육성사업하고 삼척 상두산 산멕이 발굴 육성사업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올해 이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땅설법하고 상두산 산멕이를 3년간 국고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가선정사업……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3년간 매년 3억 3,000만 원씩을 예산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뭔지는 알겠는데 땅설법이라는 게 뭐고 상두산 산멕이간 봉황산 코끼리 산을 얘기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안정사 그쪽 주변에 있는 산이 상두산입니다.

땅설법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그 전부터 내력이 있던 일들인가요? 그 부분에서?

네네.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 전에부터 계속 내려오던 거기 때문에…….

그 내력들을 한번씩 의원님들한테라도 이건 이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이런 내력이 있다.

네네.

내력을 알아야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화와 관련된 예산이 전무해요.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