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예. 자문역할을 합니다.

현재 조례에 나와 있듯이 특별보좌관제는 부서별로 자문위원, 심의위원으로 모셔서 활동하시는 분과 똑같이...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는 군의 비밀 보안 유지와 관련된 서약을 받는 위원도 계시지만 보안서 각서를 안 받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최이경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를 근거로 해서 특별보좌관제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부서별로 운영하는 위원님들과 같은 성격인데 이분들은 특정 분야에 자문을 디테일하게 받으려고 위촉해서 운영하는 비상근 위원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보안서 각서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부서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도 이런...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라는 건 집행부 쪽에 보고를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9.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장 심금화입니다. 의안번호 3633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선8기 군정목표인 6+1의 과제 실현과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 군정비전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국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행정국, 경제국을 행정복지국, 경제진흥국, 건설안전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무 재배치에 따른 부서 통합으로 관광과의 위생담당을 보건소로 재배치하면서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를 통합하여 관광문화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서 분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강화 등 재난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방재과의 재난업무를 분리하여 재난 전담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서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감사실로, 국책사업추진단은 미래성장추진단으로, 종합민원과는 민원과로, 교육과는 교육체육과로, 재무과는 세무회계과로, 복지정책과는 복지과로, 일자리경제과는 경제진흥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를 농촌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 각 국별로 두는 과를 5조, 6조, 7조에 정하였습니다. 국별 소관부서와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군수 직속으로 찾아가는 상담관을 신설하여 고충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농촌 인력 문제, 청년정책, 투자유치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법적 절차 진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34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하고 국 신설에 따른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홍천군의 공무원 정원은 862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이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의안번호 3635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주요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재외국민 관련 규정의 정비와 외국인 투표권자 연령, 주민투표대상 관련 규정은 상위법에 명시되어있어 본 조례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조례안 8조와 10조에는 전자서명청구제도 관련 내용과 리·반 단위 청구인 서명부 작성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절차 진행 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안 제13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36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지원대상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제외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별표에는 장학생 선발업무와 관련하여 평가기준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8조에는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범위 규정을 정비하고, 지급 정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이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37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조사 휴가일수 개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의 조성과 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23조에 장례문화를 고려하여 사망 특별휴가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 제14항에 특별휴가일수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이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38호로 상정된 홍천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공무원이 발생할 경우 홍천군청장으로 진행하여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군청장의 목적과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3조부터 8조까지는 군청장의 장례위원회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군청장 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이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39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책임관, 실무 담당자 임명과 담당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이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33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8기의 군정목표와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기구로 새롭게 개편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편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급변하는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직문화와 업무행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난상황 적극 대응을 위한 건설안전국 신설 등 2국에서 3국 체제로 변화하여 군민의 안전과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을 구현하는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부서와 분과 및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의 효율적인 인력안배를 통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 등 주민의 불편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민선8기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3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홍천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변동 없이 국 신설에 따른 4급 직급을 4명에서 5명으로 1명 늘리고, 6급 이하 정원을 777명에서 776명으로 1명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35호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재외국민 관련규정 정비,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관련 규정 삭제,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및 리․반 단위 청구인 서명부 작성 내용 추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여건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36호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기준 명확화, 정액지급 규정 마련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천된 인원이 선발 정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기준은 있으나 선발기준이 없어 선발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37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분 3일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문화를 고려하여 조부모·외조부모와 자녀·자녀의 배우자가 사망 했을 때의 특별휴가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소관업무 등의 성공적 수행에 따른 특별휴가를 3일 범위에서 5일 범위로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38호 홍천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 홍천군청장 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수 주관으로 장례를 집행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39호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임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계획수립,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품질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이라고 하면 기구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조에서도 잠깐 보시면 국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청에 행정기구로 판단을 했고,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의 장, 하부기관은 2조에서도 장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읍면장이라든가 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과는 본청에 대한 행정기구로 봐서 이렇게 돼 있고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하고요. 5조, 6조, 7조를 바꾼다고 하면 4조 2항과 3항 기획감사실은 여기에도 장이 붙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도 그렇고 미래성장추진단도 장으로...

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제4, 5, 6, 7조의 내용을 최이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례안 제4, 5, 6, 7조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수정안대로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표가 이전 조례에는 없었고 그걸 명확하게 해달라고 해서 평가기준표를 별표로 만들었는데 실제 평가를 한 이후에 이 학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어떤 심사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장학금 주는 걸 3년 치 통계를 내봤을 때 10명 조금 넘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전체 인원의 30%를 할 수가 있어요. 199개 리라고 하면 60명을 줄 수가 있는데 서로 경합이 되거나 할 때 평가기준표를 책정을 해서 누굴 떨어뜨리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10명이 겨우 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말씀하시는 거죠?

4조에 선발...

예. 맞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