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32호로 상정된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관내·외 전문가를 구성 운영 하고 위촉직 특별보좌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홍천군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실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고 현장 위주의 전문가로 위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관내·외 교수 및 연구원, 사회단체 대표, 박사 등 추천을 통해서 20명 내외로 구성 운영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밀도 있는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특별보좌관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특별보좌관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복지, 경제ㆍ통상, 교육, 농촌, 문화ㆍ관광ㆍ체육, 장애인, 여성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제명을 홍천군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32호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내실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보좌관의 조사․연구 의뢰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특별보좌관이 활동을 하시면 이분들이 업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자문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추후에 이 제도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대상자가 안 되나요?

현재 조례에 나와 있듯이 특별보좌관제는 부서별로 자문위원, 심의위원으로 모셔서 활동하시는 분과 똑같이...

일반 자문위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이분들한테 문서... 지금 각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14조에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공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현황 같은 걸 공유를 할 것이고, 각 실과에서 나오는 정보도 알게 될 텐데 비밀에 대한 누설이든 혹시라도 이런 것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는 군의 비밀 보안 유지와 관련된 서약을 받는 위원도 계시지만 보안서 각서를 안 받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최이경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를 근거로 해서 특별보좌관제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비밀 누설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줘야지,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좀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부서별로 운영하는 위원님들과 같은 성격인데 이분들은 특정 분야에 자문을 디테일하게 받으려고 위촉해서 운영하는 비상근 위원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로 생기는 위원회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계신 걸 누차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상이해 보일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수정해서 그 부분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지만 그런다고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만...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보안서 각서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특별보좌관 운영이나 새로운 홍천추진위원회나 군정을 위해서 군수님께 자문하는 자문위원회 역할을 하는 건 똑같은 목적이라고 보여요. 특별보좌관이나 홍천추진위원회 차이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위원회를 하나 더 둔다고 해서 자문하는 사람들이 여러 의견들을 서로 상이하게 자문을 할 경우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문기구는 어느 정도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거든요. 특별하게 특별보좌관과 홍천추진위원회를 따로 분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자문하는 사람들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20명 내외와 10명 내외로 돼 있는데 이분들을 특별보좌관이라는 명칭을 두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조례 제2장 제2조에 보면 새로운 홍천추진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1호에 나와 있는 목적대로 홍천군 새로운 홍천추진위원회는 군정 전반에 관한... 내외부 전문위원을 모셔서 중장기 발전에 관한 자문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3장 특별보조관 12조 기능에 보면 주로 이분들은 각 분야에 해당 분야별로 정무, 복지, 경제ㆍ통상, 교육, 농촌, 문화ㆍ관광ㆍ체육, 장애인, 여성, 청년 등 특정 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핵심 자문, 디테일한 자문을 받아서 군정 정책에 반영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도 용준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운영하실 때 중복이 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여기 위원님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능과 역할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는데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할 것이고, 어떤 분야에는 관내 전문가를 위촉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홍천군 추진위원회를 관내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특별보좌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위촉하는 분들의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보면 관내, 관외로 구분을 해서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간담회 때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그대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귀농귀촌해서 활동하시는 기업 임원 출신이라든지 교수님 출신, 박사 연구진 출신들이 특히 문화·예술·체육 분야, 다방면으로 귀농귀촌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저희는 특별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위촉이 되면 폭넓게 관내에 있는 분들, 관외 전문가들도 같이 모셔서 군정 전반에 관한 정책 자문도 받고, 특정 분야에 관련된 자문도 받아서 이분들이 제안하시는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홍천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도 염려를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새로운 홍천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까요?

지금 조례에도 보시다시피 기존에 좋은 군정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 명칭을 전부개정을 통해서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기존 좋은 군정추진위원회는 민선6기 때 만들어졌던 위원회인데 그동안 활동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9대 들어서, 민선8기 들어서 이 부분을 전면 개정을 통해서 홍천군에 새로운 홍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위원회로 추진해보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걸 꼭 몇 사람을 지명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쪽이나 여기에 수시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 또 이런 몇몇 분들에게 권한을 줬을 때 반대로 생기는 부작용도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직까지 귀농귀촌인들과 현지인들 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온라인에서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홍천군 새로운 홍천추진위원회 20명의 위원은 저희가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지역 언론, 소식지, 이런 곳을 통해서 나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방법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염려되는 게 최이경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했지만 우리 군의 미래 장기적 계획을 도출해내고 한다고 하면 우려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안정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위원회는 부서별로 운영하는 다른 위원회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보 누출의 걱정도 하셨습니다. 이걸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제도적인 안전장치, 위원님들의 서약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오. 특별보좌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보좌관도 이해충돌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안전장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든가 그런 사람들을 선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기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 내용에는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각종 수의계약 부분을 위원님들이 조례상 참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조례에 담을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담겨져 있고요. 정보공개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 위촉할 때 반드시 보안서약서 징구를 통해서 책임소재를 묻도록 하고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추진하는 위원회인데 말썽의 소지가 되는 위원회로 전락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8조에 보면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건 기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실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고를 하시고, 어떻게 정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써놓으셨는지.

이 사항은 부서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도 이런...

기본문구가 있는데...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라는 건 집행부 쪽에 보고를 합니다.

그거예요?

예.

왜냐면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회의록에 대한 공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군보를 통해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떤 회의가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일 안에 해주셔야 되고, 양에 따라서 딜레이 될 수 있겠지만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위원 명단의 공개가 10조에 근거돼 있습니다. 구성된 위촉직 위원하고 당연직 위원 명단 또한 홈페이지나 군보를 통해서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심금화입니다. 의안번호 3633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선8기 군정목표인 6+1의 과제 실현과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 군정비전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국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행정국, 경제국을 행정복지국, 경제진흥국, 건설안전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무 재배치에 따른 부서 통합으로 관광과의 위생담당을 보건소로 재배치하면서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를 통합하여 관광문화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부서 분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강화 등 재난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방재과의 재난업무를 분리하여 재난 전담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서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감사실로, 국책사업추진단은 미래성장추진단으로, 종합민원과는 민원과로, 교육과는 교육체육과로, 재무과는 세무회계과로, 복지정책과는 복지과로, 일자리경제과는 경제진흥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를 농촌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 각 국별로 두는 과를 5조, 6조, 7조에 정하였습니다. 국별 소관부서와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군수 직속으로 찾아가는 상담관을 신설하여 고충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농촌 인력 문제, 청년정책, 투자유치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법적 절차 진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34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하고 국 신설에 따른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홍천군의 공무원 정원은 862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이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의안번호 3635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주요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재외국민 관련 규정의 정비와 외국인 투표권자 연령, 주민투표대상 관련 규정은 상위법에 명시되어있어 본 조례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조례안 8조와 10조에는 전자서명청구제도 관련 내용과 리·반 단위 청구인 서명부 작성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절차 진행 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안 제13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36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지원대상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제외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별표에는 장학생 선발업무와 관련하여 평가기준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8조에는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범위 규정을 정비하고, 지급 정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이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37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조사 휴가일수 개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의 조성과 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23조에 장례문화를 고려하여 사망 특별휴가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개정하였고, 안 제23조 제14항에 특별휴가일수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이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38호로 상정된 홍천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는 공무원이 발생할 경우 홍천군청장으로 진행하여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군청장의 목적과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3조부터 8조까지는 군청장의 장례위원회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군청장 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이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39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책임관, 실무 담당자 임명과 담당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이행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33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8기의 군정목표와 군정비전을 실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기구로 새롭게 개편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편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급변하는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직문화와 업무행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재난상황 적극 대응을 위한 건설안전국 신설 등 2국에서 3국 체제로 변화하여 군민의 안전과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을 구현하는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부서와 분과 및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의 효율적인 인력안배를 통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 등 주민의 불편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민선8기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34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홍천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변동 없이 국 신설에 따른 4급 직급을 4명에서 5명으로 1명 늘리고, 6급 이하 정원을 777명에서 776명으로 1명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35호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재외국민 관련규정 정비,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관련 규정 삭제,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및 리․반 단위 청구인 서명부 작성 내용 추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여건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36호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기준 명확화, 정액지급 규정 마련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천된 인원이 선발 정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기준은 있으나 선발기준이 없어 선발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37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분 3일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문화를 고려하여 조부모·외조부모와 자녀·자녀의 배우자가 사망 했을 때의 특별휴가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소관업무 등의 성공적 수행에 따른 특별휴가를 3일 범위에서 5일 범위로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38호 홍천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 홍천군청장 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수 주관으로 장례를 집행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39호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임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계획수립, 공공데이터 제공방법, 품질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5조에 보면 국장에 대한 부분인데 6조에도 그렇고 지금 경제진흥국 분장사무는 각 호와 같다,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각 호와 같다, 건설안전국의 분장사무는 각 호와 같다고 이렇게 돼 있고 국에 대한 분장사무라고 명칭이 돼 있어서... 그런데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직함으로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차이가 행정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장이라는 것과 국 명칭에 대한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것.

행정국이라고 하면 기구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2조에서도 잠깐 보시면 국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청에 행정기구로 판단을 했고,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의 장, 하부기관은 2조에서도 장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읍면장이라든가 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과는 본청에 대한 행정기구로 봐서 이렇게 돼 있고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 더 많은 곳이 국장이라는 표현을 썼고, 낱말 뜻을 찾아봤습니다. 국장이라는 것은 관청이나 회사 따위에서 조직의 국을 책임지고 있는 직위를 말하는 것이고, 국이라고 하면 사무단위로밖에 돼 있지 않아서 새로운 행정기구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된 부서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장 강화를 시키고 있고, 더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수정을 하셔서 국장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시는 게 어떠실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도 가능하고요. 5조, 6조, 7조를 바꾼다고 하면 4조 2항과 3항 기획감사실은 여기에도 장이 붙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도 그렇고 미래성장추진단도 장으로...

그렇게 하셔서 강화된 직함에 대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라 저는 그게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과 생각이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의견에 추천된 인원이 선발정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기준은 있으나 선발기준이 없어서 선발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검토의견에 있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4조에 보면 다만 추천된 인원이 선발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돼 있어서 변경 전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었는데 따로 하지 않아도 으레 우선순위로 되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담길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발기준표가 이전 조례에는 없었고 그걸 명확하게 해달라고 해서 평가기준표를 별표로 만들었는데 실제 평가를 한 이후에 이 학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어떤 심사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장학금 주는 걸 3년 치 통계를 내봤을 때 10명 조금 넘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전체 인원의 30%를 할 수가 있어요. 199개 리라고 하면 60명을 줄 수가 있는데 서로 경합이 되거나 할 때 평가기준표를 책정을 해서 누굴 떨어뜨리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10명이 겨우 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명확한 기준이라는, 단어 하나하나가 조례안에서 세심하게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그래도 으레 그렇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라는 단어를 써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말씀하시는 거죠?

심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생 앞에.

4조에 선발...

밑에 다만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앞에 명시해 주는 게 깔금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연차 같은 경우는 직급, 직렬, 호봉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망 특별휴가나 경조사 휴가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나요?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다른 경조사에 대해서도 일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단 얘기네요.

다른 일수들은 거의 확인을 했는데 특별휴가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확대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결혼인데 기존에 돼 있는 것보다 많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는 어때요?

일반적인 결혼,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별휴가는 일부 시군에서 열흘씩까지도 포상휴가가 되는 시군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요즘 장례문화가 3일장이라고 치러진다고 하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대한 특별휴가도 1일에서 2일로 늘려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사망에 대해서 2일이었던 걸 3일로 늘리는 겁니다.

그거 말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했을 경우에 기존에 1일로 있는 걸 하루 늘려줘서...

형제, 자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특별휴가는 유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남궁은입니다. 의안번호 3640호로 상정된 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6조에 지원 사항 및 안전시설·장비 확충을 담았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지원비용 발생 시 100만 원 범위 내, 의료비 50만 원 범위 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2시간 범위 내로 했습니다. 재정지원 기준, 지원 신청 등 절차 규정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300만 원을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641호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기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의 개선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8조의2에 지방건축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와 조례로 정하는 심의대상의 조정 및 상급 기관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한 심의 생략과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제5호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이 33㎡ 이하인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포함하였으며,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와 업무대행 절차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0호 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등의 지원기준과 안전시설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리상담의 경우에는 이에 맞는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41호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연면적 33㎡ 이하인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를 포함하고,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와 업무대행 절차 개정 및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거리 기준 변경사항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하여 건축물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피해예방을 위해서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원사항도 심리상담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러한 과장님께서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폭언, 욕설, 이런 행위가 보이는데 본 위원이 주민들과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제공 역할도 공무원이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요.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한 답변,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지역 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듣다보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금년에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게 대처방안이나 피해사례를 접수하게 되면 심지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왜 피해를 입어서 힘들게 하시냐고, 현장에 와서 확인 좀 하라고 하면 사진 찍어가지고 오시라고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욕설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원인제공의 역할도 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인권이나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 규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왜 이런 욕설과 폭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진위여부를 따져서, 근거를 통해서 이게 민원인들의 일방적인 욕설, 폭언,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의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조례에도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용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고요. 대략 보면 종합민원과에 쭉 있다 보면 통상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안 되는 것은 한 번 오실 때도 있고, 두 번 오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해 피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 제가 판단이 되냐면 군청에서 담당자가 취합을 하고, 읍면에서는 수해 피해 접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청에서 담당자 보고 나와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취합하기 바쁘니까 못 나가거든요. 대충 취합만 하고 나중에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생 했을 때마다 나와 달라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고,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산지 개발할 때 수해가 나면 산지 쪽이니까 응급복구는 하죠. 실제 원인을 파악해서 대처까지 간다는 걸 조례에 넣기는... 물론 파악이 딱 떨어지면 좋은데 원인까지 파악해서 조례에 넣기에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행정과 같은 경우는 전화가 87건인데 이건 뭐냐면 군청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폭언이 많이 잡힌 것이고, 읍에 많이 잡힌 경우는 파악을 해봤더니 저소득층분들이 대상에서 잘린다고 하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불만을 가지세요. 내용 파악은 대략 그런 정도고, 종합민원과 1건은 이분도 단골손님으로 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오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료에 필요한 휴식시간 2시간 이내라고 돼 있는데 2시간 이내 가지고 완치가 되기 쉽진 않지만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는 시간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단계가 아니고 보통 싸움이 되면 이격시켜서 어디 가서 잠깐 있다가 오든가 할 때 필요한 2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기면 심리상담을 받거나 해야 하니까 민원인하고 이격시키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 의미는 없는 건데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비용이 심리상담할 때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심리상담을 받으러 몇 차례 가야될 거 아니에요.

예.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어차피 심리상담이나 의료비 같은 게 스트레스 받으면 한 번 가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가야 되는 거거든요. 병이 발생해서 치료할 때까지 비용을 세워놓은 겁니다.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지금 상담비용이 100만 원이고 의료비로 해서 민원인하고 하다가 다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5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나요?

그렇죠.

50만 원 범위 내에서 다친 것만 치료하고 정신까지 그렇다고 하면 다 적용이 돼요?

심리상담과 그거 했을 때 약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면 1건은 신고를 했다는 게 사무실 내에서 민원인이 와서 강도가 심하면 비상벨을 누르면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신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경찰서에 넘기면 고소나 고발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 진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온저장고가 10평짜리 이하를 지붕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단서조항하고 구분이 돼 있는 건데요.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서조항에 있는 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평 이하인데 완제품, 박스형으로 된 것은 그냥 설치할 수 있지만 거기에 지붕을 씌우면 신고를 하라는 거잖아요.

농업기계로 분류된 것이 있습니다. 창고를 짓고 저온저장 설비를 하면 저온저장고가 되는 것이고,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저온저장고라고 하는 건 완제품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동식이 있죠.

그런 건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냉장고 큰 것처럼 세트로 된 것은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지만 거기도 지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비 안 맞히려고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씌우고 넣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동식에 붙어있는 지붕은 어떻게 돼요?

지붕까지 승인을 받은 건 관계없죠. 제품을 만들 때 처마를 해서 자체가 승인받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기둥이 없는 지붕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농업기계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붕을 못하게 할까요?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조례로 10평까지 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지붕이 없는 것은 가능한데...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하는 건 어차피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건 신고를 안 하고도 놓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붕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저온저장고로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합시다. 저온저장고가 10평짜리인데 지붕을 씌우고 싶은데 이건 신고해서 지붕을 씌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온저장고는 겉에 지붕이 있죠. 저온저장고가 창고란 말이에요. 창고인데 원래는 건축신고를 해야 되는데 농산물 간이저장고로 할 때는 「농지법」에 33㎡가 농지전용을 안 받으니까 건축신고도 가설건축물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가설건축물이?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되면 만들 수가 없겠죠.

원래는 건축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붕을 자꾸 제한을 두니까, 오히려 지붕을 안 한다고 해도 대부분 이런 것들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농업용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50% 보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붕을 씌우지 말라고 하면 상당히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되잖아요.

지붕을 씌우지 말라는 건 농업기계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단서조항에 있는 내용이고, 본문조항에 33㎡ 이하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해서 절차를 간소화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0평까지는 저온저장고로만 쓸 때는 지붕을 씌워도 상관없다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농업기계로 분류된 것 말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안 된다고 하겠지만 기계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해서 다른 상품을 만들거나 변형을 시키거나 이런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온도를 떨어뜨려서 장기저장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면 되냐는 말씀이에요.

지붕을 따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자체가 지붕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서는 안 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기둥이 있고, 없고, 지붕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벽체가 당연히 있어야 기능이 발휘가 되거든요.

네모박스 안에 저온저장고가 들어가면 테두리에 기둥을 세워서 지붕 씌우는 것까지 가능하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창고 안에 기계를 넣는 게 저온저장고니까 가능하죠.

농지에.

농지전용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농막 20㎡이하, 33㎡ 이하의 저온저장고가 농지전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거든요. 그걸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고정형도 가능한 거예요?

고정형이라는 게 어떤 말이죠?

10평짜리 콘크리트를 해서 아예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지. 완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뭐냐면 단서조항에 나와 있는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하는 거고요.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건 아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갖다놓고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평 이상... 농업형태가 점점 변화가 되면서 저장을 해야 되는 게 많아서 3평은 지원에서 좀 줄이고 실제로 농업에 필요한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10평 이상은 「농지법」에서도 완화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건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전용을 해야 된다?

예.

어느 지자체 보면 40㎡까지는 가능하도록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농지법」에서 완화가 안 되면 농지전용신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농지법」규정하고 맞춰서 가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 예도 보시고 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례를 미리미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나기호 위원님이 이것저것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행 법규에는 우리가 한 필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면 건축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신고 없이 저온저장고를 할 수 있나요?

원래대로 하면 건축신고를 해야겠죠.

그 필지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건축신고가 안 되고.

예.

그런데 조례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33㎡ 이하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서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는데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저온저장고는... 그러면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저온저장고는 어떻게 분류를 할까요?

그건 「농업기계화 촉진법」이라고 그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에서 분류된 기계들이 있어요.

일반 농가들이 사용하는 저온저장고가 대부분 다 농업기계로 분류돼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 저온저장고는 어떤 식이냐면 건축물을 창고를 지어놓고 그 안에 실내공간을 식히는 구조거든요. 이게 요즘 많이 쓰는 시스템이고,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건 완제품으로 아예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나온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현재 농가들이 사용하는 저온저장고를 보게 되면 실외기가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안에 냉방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된 건 지금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저온저장고로 볼 수 없다는 건가요?

예. 그건 일반 가설건축물... 조례를 개정하는 대상,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셔야죠.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것을 명확하게 농가들이 인지를 못 하시니까... 나 위원님이나 저나 이것을 구분이 안 돼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642호로 상정된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고의 설치기준을 정한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비하여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제4항에 협력사업비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고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7항에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공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2에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홍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643호로 상정된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4항에 불용품 매각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5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인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2호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금고의 설치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을 정비하며, 협력사업비에 대한 보고 규정 신설,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공개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643호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중요물품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7조3항에 보면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보면 28쪽에 순이자마진이라는 용어 정의가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 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해서 평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군의 평균잔액 대비라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저희 군에 예치된 평균 잔액하고 연평균 협력사업비를 따져서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를 따지면 됩니다.

홍천군을 예로 들 경우에 금고가 14개 정도 있죠?

지역농협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이 있다고 쳐요. 그 기금에 있어서 군의 평균잔액 대비라고 할 경우에 홍천군이 운영하는 기금의 평균잔액을 말하는 건가요, 한 개 기금에 대한 평균잔액을 말하는 건가요?

그건 제가... 전체적인 걸로 평균잔액을...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기금이 14개 기금으로 700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쳐요. 700억에 대한 평균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연평균 협력사업비라는 건 얼마죠?

저희가 5,000만 원씩 4년 해서 2억을 받고 있거든요.

군지부에서요?

예. 그거하고 순이자마진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걸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 평균잔액이 700억이에요. 700억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2억이지 않습니까.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안부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행안부 신고하는 건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20% 증액할 경우에...

행안부장관에게 보고를 한다고 할 경우에 1번에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2번에 20% 이상 증액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군의 평균잔액 대비 700억에 대한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2억이지 않습니까.

예.

2억에 대해서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순이자마진이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수치를 알아야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이자라고 하면 기금을 700억을 조성한다고 치면 순이자가 3%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순이자마진 수치를...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금리 시세하고 금고 평균잔액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면... 이럴 경우가 어떤 예를 들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이자마진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그 수치가 계산방식을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보지 않았거든요. 그 계산방식이 우리가 통상 아는 금리 이자방식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수치를 알아야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금융감독원 순이자마진 계산하는 걸 보고...

순이자마진을 초과해서 협력사진을 많이 받을 때는 행안부에 보고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개정된 이유가 제가 사유를 보니까 최근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과정에서 협력사업비를 과다 출연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순이자마진에 대한 게 명확하게 있으면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646호로 상정된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관내 아동에 대한 원활한 급식제공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복지에 힘쓰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조례안 제1조 목적 중 당초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인용조문만 변경하는 사항이라 생략하였고,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46호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 1.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청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2.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13.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용준식 이광재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