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은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6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희 기획계장입니다. 박은주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이수영 예산계장입니다. 윤진영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이정아 공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빅데이터계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곽민경 주무관입니다. 현안 과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혜영 주무관입니다. 예산 편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서현 주무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하영 주무관입니다.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선하 주무관입니다. 구정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민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손을 들며) 저…….

임은희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 감사 나갔는데 이진희 기획계장님이 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초선 의원들도 있고 여당 의원들도 계신데 제가 먼저 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022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하고요 협치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물어보고 답을 듣고 다음 또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은희 실장님! 우리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에 보면요 — 3항인가요, 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예.

혹시 이번 예산서에 우리 예산에 대한 예산 의견서가, 주민 의견서가 예산서에 들어와 있나요?

간략하게 1페이지 정도로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주민들 사업 목록 말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된 게 있나요?

1페이지로 해서 간략하게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던데요? 이 예산 제도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과 회의나 전체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정한 사항 그런…….

아닙니다. 이 법령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에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그 수립한 예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서를, 그것도 제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나 전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서에 앞서서 최종 내년도 본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가안(假案)에 대한 심의를 거치기는 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의 분과 회의나 그걸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의견…… 이게 좀 어찌 보면 주민참여위원회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된 본예산안과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그 가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런 전체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 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관심이 어쩌면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에만 조금 더 집중되어 있었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난 4년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이 방대한, 한 5000억에 달하는 연제구의 예산을 다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물론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의 노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산을 보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공원이나 도로와 관련된 예산을 좀 특화시켜서 보고를 하고 그 분과위원회, 관련된 분과위원회 주민들이 현장에도 나가 보고 정말 여기에 이런 게 필요한지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 보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조금씩 예산이 주민들에 의해서 의견이 전달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공무원들도 성과를 가지고 주민들도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하면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의 의견서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 좀 힘들더라도 꼭 내년에는 반영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우리 연제구 주민참여예산 조례에는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들일 수 있습니다. 참여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 방법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민참여예산, 제가 접수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2020년에 총 74건입니다. 불가능한 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74건에 대해서 34억의 사업을 반영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32건이 접수되었고 47억의 규모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지요? 올해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겠는데요, 183건의 사업이 됐고 지금 뭐 하여튼 12억, 가능 사업이? 이거 미정 금액이 있어서 그렇구나. 금액은 확실치가 않은데요 이렇게 해마다 이제 접수되는 사업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우리 연제구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업들을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구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구의 일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연제구가 주민들로 인해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2020년 사업 중에요 가능 사업이 48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이 CCTV, 그다음에 무슨 산사태 예방 사업, 재포장 사업, 하수 시설 정비 사업 이렇습니다. 48개 중에 15개 정도 되면요 30% 이상이 그런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은 가능 사업이 66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26개, 거의 한 40%입니다. 둘레길 정비, 등산로 정비, 공원 재정비, CCTV 설치, CCTV 설치, 차선 분리대 설치, CCTV 설치 그다음에 재포장, 재포장, 보도 정비, 보도 정비, 노후 도로 재정비, CCTV 설치… 한 40%가 이제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2022년 사업이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71개의 사업 중, 가능한 사업 71개의 사업 중 9개 정도가 이제 이런 사업입니다. 둘레길, 등산로, CCTV, CCTV, CCTV, 보도 정비, 도로 정비, 보도 정비, 보도 정비. 물론,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사업 중에 CCTV도 필요할 것이고 보도 정비도 필요할 것이고 도로를 포장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시에서도 170억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합니다. 그분들이 제일, 담당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16개 구ㆍ군에 전화하는 거겠죠. 담당자한테 빨리 사업 할 수 있도록 신청 많이 해 달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주민들이 막 참여를 많이 하면은 담당 공무원들이 걱정 안 하는데 만약에 참여를 많이 안 하면은 ‘예전에 받은 민원이라도 좀 써서 낼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구도 마찬가지겠죠. 정책 사업의 1%,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 동에 있는 담당 직원한테 전화하시겠죠. 빨리해라, 빨리해라. 그러면 동 담당 직원들은 민원 들어왔던 CCTV, 민원 들어왔던 도로 포장, 민원 들어왔던 보도 정비 이런 사업을 올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주민참여예산 많이 참여하는 거 정말 필요한 일이지마는 이렇게 좀 묵혀진 민원이라든지 부서가 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시켜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올해 사업이 독특하다고 얘기했냐면요 올해 이제 담당 주무관님이 김하영 주무관님이시던데, 어떻게 올해 이렇게 사업이 접수가 많이 되고 이렇게 이 중에서 이제 뭐 깔고 도로 깔고 CCTV 사업이 줄었을까 이래 보니까요 올해 우리 기조실에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예.

교육을 하셨고, 교육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을 받으셨어요. 아마 이제 신청서 작성을 그 자리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여튼 아주 많은 건수의 사업이 접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칭찬드리고 싶고요, 김하영 주무관님한테. 이렇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사업서를, 신청서를 쓰는지까지 실무 교육까지 하면서 하니까 좀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고 교육하고 설명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는 거만큼 앞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부도 찾아가고요 학부모도 찾아가고요 고등학생도 찾아가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들도 모임을 합니다. 평생동아리들도 모임을 합니다. 그런 데도 찾아가셔서 우리 연제구 주민들의 구석구석,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에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떠십니까, 의견?

좋은 의견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좀 더 노력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이 반영하시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찾아가는 주민참여 교육에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강사비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다과비도 필요한데요 이런 돈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사업을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기는 힘들다면은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는 데 중간 지원 조직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 교육에 좀 특화된 교육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은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마을소식지 발행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소식지 발행을 1년만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지금 마을소식지 발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의 마을 주민자치회 제안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몇 개 동에 좀 특화된 사업이라서 1개 연도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거제2동, 거제3동, 거제4동 이쪽에… 그리고 연산6동 이런 쪽에서는 계속……. 뭐 많게는 한 10년 전부터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번 발간한 동에서는 지속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동에서 하고 있던 사업인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예산이 나갔다는 거죠?

예, 일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줍니까?

그거는 뭐 내년 심의, 내년에 또 뭐 동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한다면 아마 긍정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업들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는 부산시가 170억씩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4개로 나누어서 하더라고요, 분야를. 시정 참여형 90억, 지역 참여형 40억, 시정 협치형 20억, 지역 협치형 20억인데요 최근에 부산진구가 주민 자치형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자기들 부산진구의 주민참여예산 안[內]에 일정 정도 금액을 정해서 주민 자치형이라 해 가지고 아마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된 주민자치회에다가 일정 정도 금액만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

부산진구가?

예.

시정…? 시가 아니고?

아닙니다, 주민 자치형.

예, 예. 맞습니다.

시는 이미 다 이렇게 금액을 나누어서 하고 있어서요.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하는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는 게 좀 의아스러웠는데 그러면 우리도 동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배정을 할 것 같으면은 동마다 조금 금액이 좀 많이 다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이 사업이 왜 주민자치회 사업이냐? 이거는 공모 사업이 돼야 된다. 보조금 사업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회 전환, 12개 동이 다 주민자치회 전환이 됐으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 안[內]에 주민 자치형 사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금액을 조금 배분해서 계획을 짜 보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 자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부산시에서 주민 자치형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올해는 지역 참여형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권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2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어느 기준, 동별 기준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를 자치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1년에 부산시 협치 사업에 공모는 아니고 하여튼 지원을 해서 협치… 협의회? 협치위원회입니까? 협치협의회입니까?

협의회입니다.

협치협의회를 만들었고 협치협의회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7개의 사업을 자체 심의를 통해서 한 5개 정도를 부산시에 올렸는데 최종 1억 2천의 사업 3개의 사업이 내년에 협치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걸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선은 담당자가 우리 이다슬 주무관이신데, 7개 사업 다 됐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20억이더라고요, 부산시가 배정한 예산이.

예.

그래도 1억 2천 이 사업비를 어쨌든 확보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우리 온천천 생태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 뭐 이렇게 거리 좀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들에 받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회에서 올해는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사업 주제들 7개를 도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협치위원회 운영하는 예산이 현재 지금 혹시, 올해도 우리 예산은 들이지 않았고 작년에 시 예산 남은 거 명시 이월 했었죠?

명시 이월로 해서 일부를 썼고 그 외의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위원님들 수당이라든지 일부 한 500만 원 정도는 구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2023년에는 협치위원회 어떻게 운영하실지 혹시 예산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민관협치협의회의 운영 방안이 이게 이제 부산시에서 2021년부터 주도적으로 조금 한번 해 보자 해서 몇 개 구가 참여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저희 구야 지금 조례도 제정돼 있고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적인 예산은 다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의 운영 방안이 지금 권역별로 한 4개 권역, 5개 권역으로 해서 내년도 민관협치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구별로 운영이 될지 아니면 권역별로 추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시의 방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희 구에서는 민관협치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부산시에서 아마 한 5개 정도 지역이 협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 예산도 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구가 좀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확보한 예산인 만큼……. 협치협의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받아 오는 과정에 회의만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진행 과정도 좀 공유하면서 그분들이 의견을 좀 낼 수 있도록 참여하고 실장님께서 협치협의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하고 잘 하겠다 하니 한번 저도 보고 같이 좀 도울 수 있는 게 있겠는데 어쨌든 어렵게 만들어 놓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이런 위원회인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조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책 페이지, 217페이지의 중장기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매입 그리고 뒷페이지 221페이지의 세대공감센터 건립, 여기는 2022년도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중장기 계획 없이 부지만 매입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또 하셨는지 질의 일단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개의 사업 같은 경우에 보훈회관 매입 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매입이 지금 예산이 2022년도에 집행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중장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공감센터 건립에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예산 편성이 없는데, 실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뭐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부지만 매입을 하고 계획 없이 부지만 매입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사업으로 해서 부지는 현재 매입이 된 상황인데, 지금 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ㆍ건립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방향성을 조금 잡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있습니다. 이걸 지금 확보한 이 부지를 계속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은 하되 지금 매입한 이 부지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또 건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후적인 그 사업비를 반영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연산9동의 지금 아이사랑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가 올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은 투입이 되지 않고 마감 종료가 됐습니다.

아이사랑뜰이 아닌 세대공감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221페이지 책자에 보시면 지금 2022년도에 예산…,

예, 그게 세대공감센터가,

아이사랑뜰?

예, 아이사랑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아이사랑뜰로 그 시설이 명칭이 지정이 되면서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같은 경우는 정확한 방향이 없는데 일단 부지부터 그럼 매입을 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방향성이 확실히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아마 부서에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면 2022년 올해인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적어도 중장기 계획은 있어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 없이 당시에 계획이 있었다고 해서 부지를 56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고 당장 내년부터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계획 없이 지금 부지부터 매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계획 자체는 2021년부터 계획을 추진을 해서 시 투자 심사까지 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한 단계입니다, 지금. 시비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환경 변화로 지금 중장기 그 이후의 사업비를 반영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질의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소관 부서에서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관 부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것도 아마 소관 부서 쪽인데, 민선 7기 공약에 보면 중고등학생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무상 교복 지원이 지원했던 금액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연도별 투자 계획과 연도별 세부 계획이 다른데 여기에는 대체로 들어가는 비용, 예산은 거진 동등하거나 아니면 별 차이 없는, 큰 차이 없는 예산을 보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거를 그냥 예산을 편성을 임의로 해서 나중에 추경이나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5개 연도에 예산을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복 구입비라 하더라도 동등한 금액을 5년 동안……. 학생이 변화가 됩니다. 아이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민선 7기 공약 사항의 추진 현황에 보면 교복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무상으로 지원이 됐더라고요. 여기 지원 현황에 왜 중학생은 지원이 되지 않았으며 고등학생도 조금 저조한, 어떻게 보면 저조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복 지원……. (뒷좌석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일단 교복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학생 수의 변화가 있는데 반영을 하지 않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사소하게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교육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교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6개 구ㆍ군에서 다 지급을 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구비에서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추가로 교복 지원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교복 구입비, 학생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게 관하고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학생이 어떻게 유발이 되는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 예측 또한 교육청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세대, 즉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학생에 대한 반영을 교육청하고의 조금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챙길 부분은 챙겨야 되고 우리 또한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나 사업의 시행 계획이 있으면 그 또한도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에 개발 사업의 계획이 있다는 거를 교육청에다가 공유가 되어야지만 교육청에서도 중장기 학생 배치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복 같은 경우도 동일한 내용인 거고 지금 늘어나는 아이들 숫자 파악이 힘들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제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년 입주가 몇 세대씩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임은희 실장님 이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사랑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아이사랑뜰 개소랑 운영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 진짜 많으셨고 저도 개소식 때 가 보니까 오래 준비하신 만큼 잘돼 있는 것 같고 아이들한테 참 좋은 사업이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주관 부서는 가정복지과이긴 하지만 기조실에서 구청장 공약 사항에 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이게 2018년에 계획을 하고 2022년에 개소식이 있었죠? 약 4년 정도 걸린 사업인데 2019년에 명시 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에 건립에 관련해서 이월이 명시, 사고 이렇게 둘 다 되어 있는데 그럼 원래는 이렇게 4년 동안 진행할 사업이라면 계속 이월을 할 게 아니라 애초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중간 연도에 대한 이월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가진 자료로 봐서는 계속비 사업은 아닌 걸로 보여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자체가 지금 아이사랑뜰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업은 도로 개설이라든지 만화 도서관이라든지 등등 4∼5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추진이 되면 좋은데 예산 편성,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이랑 또 이 사업을 실제로 소관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고 또 계획 수립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또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의 예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환경의 변화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아이사랑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때 당시에 어린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맞았는데 그때의 정책 기조 자체가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생활 SOC 사업하고 좀 연계를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자 하는 바람에 또 중간에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 시에서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이 또 변경된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수한 경우이긴 한데 계속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쭉 진행이 되면 부서에서도 부담 없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건데 이와 같은 경우처럼 두 번이나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추진되는 이런 사항이 좀 예견이 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조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초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면 공기(工期)라든지 이런 게 짧아지고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걱정스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는 맞지만, 사실상 이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을 더 늦추었다든지 이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었던 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일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리고 시작했듯이 사실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간에 변경들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은 변경이 있다고 해도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이월, 이월 하는 것보다는 조금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추진 내역을 보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 착공하고 공사를 하고……. 공사하는 도중에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중간에 제정이 되었는데 원래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걸 근거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뜻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고 중간중간에 이런 변수들이 많을 거고 또 계획대로 안 되는 상황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런 상황의 변화는 그냥 상황이 변화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기보다 조금씩 대책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사실은 기조실은 이제는 새로운 구청장 공약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실 텐데 앞으로는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될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잡아서 계획을 가지고 절차에 맞게 진행을 부탁드리고, 또 조례 같은 것도 미리 만들어서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25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열 번째, 주민참여위원 문패 제작 및 부착이 있습니다. 문패를 제작을 하는 혹시 뭐 이렇게 장점이 있는지?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구시대적이고 약간의 낭비 예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장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타구(他區)와 달리 12개 동이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추진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자치지원과 소관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에 지금 현재 문패가 실제로 제작된 동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주민이 제안을 하셨고 또 일부 주민자치… 자치지원과에서 추진을 할 당시에 일부 네댓 개 동에서만 참여하겠다 해서 전 동의 예산이 투입이 된 건 아니었는데 저도 근래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이 추진 상황을 보니까 현재 문패는 제작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추진이 되지 않는 미결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구청장님 공약 사항에서 보면 교육의 1-4, 거제동 지역 도서관 설치가 있습니다.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 부지로 지금 거제2구역 재개발 구역에 조합 측과 협의라고 되어 있고 그 조합에 총회가 지금 가결이 되어 가지고 일부 부지를 구청에서 매각하여 도서관을 건립ㆍ유치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이게 구두로 협의가 되었는지? 지금 제가 부지 확보의 비용은 40억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매각에 대해서 조합과의 어떠한 협의서나 그런 부분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혹시 작성이 되어 있다면 한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제 권역에 도서관 관련해서는 저희 기조실로 현재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요청한다든지 투자 심사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현재 없어서 제가 추진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이제 구청장님 공약 사항의 추진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더 기조실에 확인 부탁드릴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에서 매각에 대한 예산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사실상 40억에 대해서 부지 매각 비용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협의가 된 게 협의서나 뭐 협약서 같은 게 작성이 되지 않았으며 냉정하게 조합에서 다시 총회를 열어서 부지 매입을 안 하겠다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2021년도 7월에는 조합에서 정기 총회가 가결이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거를 조합 측과 논의를 하여서 협약서를 작성을 필요하면 협약서로 해서 40억에 대한 부지 매입을 진행을 하시고 도서관 건립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소관 과에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무엇보다도 빠르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가 뭐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라든지 스마트 부분은 있는데 AI 관련 사업은 현재 2023년 예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을 드리면 수정도 수정이지만 사실상 내용이 좀 빈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민원 같은 경우는 처리 결과, 해결.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일주일 전에 자료를 주신다 하셨는데 자료를 보다 보면 저희도 자료를 요청할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전에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하는 건 맞으나, 처리 결과에 ‘해결’ 두 글자 하나로만 본다 치면 어떻게 뭐가 처리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료, 감사 주실 때 조금 더 면밀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감사담당관 우원조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우원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 및 6급 실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영 감사계장입니다. 박소영 현장소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 6급 실무 담당자입니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박세정 주무관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유은영 주무관입니다. 민원 상담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유성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경제문화국장 장인영

평소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장인영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경제문화국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손명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홍상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태제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애착을 가져 주시고 수시로 조언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6급 계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경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은영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유지선 청년지원계장입니다. 한윤선 식품유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담당하는 이정금 주무관입니다. 전통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강철민 주무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민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또 이하 직원분들 모두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청년창업나래센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시설도 깔끔하고 이용 비용도 또 저렴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티가 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창업을 하려는 분들한테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저희는 운영을 해야 하는 구의 입장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 전에 매출이나 고용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매출 데이터가 현장 포스기(POS機: Point of Sales 機, 판매시점 정보관리기)를 사용하는 공유 주방팀 말고는 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입주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체의 내부 매출이나 이익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요구하게 되면은 사실 갑질로 살짝 비쳐질 것 같아서 공유 주방은 저희들이 식재료나 이런 걸 관리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나머지 20여 개의 기업은 일반 기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사업소에 등록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세금 내역까지 갖고 오라 하기는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강요를 할 수가 없어 갖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냥 뭐 장소 임대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가 이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청년나래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청년이 초기에, 그러니까 1차 연도에서 3차 연도 사이에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저희 연제구가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쉽게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창업나래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자면 그렇게 창업을 유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일 텐데요 이 말은 저희가, 이 센터가 단순히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사무실을 싸게 제공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입주 기업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매출은 얼마나 나오는지 또는 입주 후에 얼마나 이 회사가 성장을 했는지 또 성장을 했다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또 지역에서 고용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 혹시라도 투자는 받았는지 등등의 이런 게 분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이런 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 입장에서 좀 부분적으로 또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분석이 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구는 그냥 사무실 싸게 내 주는 그냥 단순히 그 역할만 하는 눈먼 운영이 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게 보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은 퇴거하신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된 게 지금 상황을 보면 이분들이 뭐 잘돼서 자립하신 건지 아니면 힘들어서 포기하신 건지 이것도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할 때 어떤 식품 업체 한 곳은 또 잘돼서 독립한 곳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분석이 되지 않아서 아까운 성공 사례 하나를 좀 놓친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런 성공이나 실패 사례들이 모여서 우리 센터에서 더 어떤 부분을 잘 도와줄 수 있는지 또는 센터에 더 적합한 기업은 어떤 건지 또는 우리가 돕기 좀 어려운 업종은 어떤 건지 이런 노하우들이 생기고 이런 걸 바탕으로 또 다른 회사들을 또 키워 내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센터를 잘 운영하셔서 잘 키워 내고도 우리가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입주 후에 사후 분석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분석이란 게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것처럼 만만한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분석하는 업체에 또 요청을 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좀 어려운, 아까 이제 그런 데이터들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저희는 또 저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갑질이라고 하기 보다는 또 그만큼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시설들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꼭 시설 제공을 떠나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입주할 때 이런 조건을 걸어서라도 좀 사후 관리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들 있는데 대부분 운영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 오늘이 또 이렇게 감사(監査)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만 크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어떤 업체는 잘돼서 독립이 되는 사례도 있고 운영 자체는 또 괜찮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또 운영에 관해서는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호섭 과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일이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좀 극한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케이드 만들고 연제구의 새로운 길을 계속 만드시는 것 같아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릴 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현장 감사 때 어디 어디를 갔다 왔냐면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방금 김현규 위원이 말씀하신 청년나래센터하고 이례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팜 협동조합도 갔다 와 봤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금 이제 3차 연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그동안 뭘 했는지 물어보니까 600개 점포를 대상으로 각종 시설물이나 환경 개선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규모 이벤트형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래 하려고 했던 핵가게 유치 이거를 못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50개의 점포가 참여하는 1억 4천짜리 조리대를 한번 하셨고 역량 강화를 컨설팅(consulting, 조언ㆍ상담)을 하셨는데 컨설팅을 100개 정도의 가게가 참여하셨는데 3000만 원 정도, 3천 4백의 예산이 들었어요. 한 가게당 삼십몇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포스에, 포스 시스템(POS system: Point of Sales system, 판매시점 정보관리 체계)을 2억 5천 주고 만드셨는데, 물론 이건 이제 초기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데는 50개더라고요. 단적으로 오방상권만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문제는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사업의 목적이 전혀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600개의 점포 중에서 몇 개의 점포가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다. 조금 전에 김현규 위원이 얘기하신 거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가장 중요한 상권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밝게 만드는 건 우리의 역할이 맞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안에 계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장사할 맛 나네. 구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손님이 더 많이 오네.” 이런 게 저희한테 보고서로 와야 되고 현장에 가서도 느껴져야 되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는 잘 안되고 참여가 더디고 나이가 많으시고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돈으로 할 수 있고 뭔가 만드는 이런 사업은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계신 상인들이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뭘 해 가지고 정말 장사가 잘되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거는 하나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저희 구청 간부님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 사업이 사실은 시작할 적에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 10억짜리 오방맛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걸 더 한번 키워 보자 해 갖고 사실은 오방 르네상스 80억짜리를 중기청에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취지는 저희들이 무슨 획기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실질적인 공모 단계에서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사업 수행을 하면은 공모가 안 되는 그런 공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저희들이 경상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단체 보조 사업하고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산 취득이나 물품 취득이나 이런 시설 매매에는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행사성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초 공모 사업 자체가 5개년 계획을 승인받을 적에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몇 번 중간에 저희들도 바꾸려고 중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래 사업 취지에 안 맞다고 해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가게 개별적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사실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상권 전체를 살리려다 보니까 그 안에 연일시장하고, 연일골목시장이 있어서 환경 개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홍보가 또 주(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행사를 자주 기획을 하게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상인회가,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상인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내년부터라도 그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소한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자주 실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말씀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계신 상인분들이 스스로 좀 잘해 보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뭐라도 좀 하려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상인회 결성 좀 힘들게 하신 거는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상인분들이. 자기 가게에서 그냥 오던 단골 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환경 개선이나 서비스 개선 쉽게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할라고 그리 힘들게 할라 하노? 지금도 먹고 살 만한데.” 그러면 그 상권은 죽는 거거든요. 거기에 조금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요. 상인을 만나려면 낮에 못 나가니까, 밤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나가는 돈이 1조, 그러니까 길의 우리 상인들한테 가야 될 돈이 1조 정도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더 힘들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청년나래센터는 아까 김현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중복 안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청년들이 창업센터에 들어가서 가장 바라는 거는 공모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나래센터 어떤 공모 사업에서 어떤 투자를 받았는지 저희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사실은 개인 매출 실적하고는 크게 관계없으니 이 부분은 좀 우리 구에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나래센터를 만들었는데 기업들이 청년 기업……. (자료를 뒤지며) 하여튼 ‘여기서 창업을 엄청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의, 청년들이 여기서 창업을 하고 몇 명의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투자를 받고 공모에 응모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어서 말할 부분인데, 창업을 한 도너츠 가게 있잖아요. 어디에 창업했냐니까 동래구에 창업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제구 사람이 동래구에서 돈 벌면 되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했는데, 이걸 좀 꼭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는 가게가 지금 남아돕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은 그리하시면서 실제로 유치 활동은 안 하시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되게 열악하거든요, 나이 많은 분들이 막 텃세 부리고 이러면은. 그런데 또 청년들은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자활 기업들도 갈 장소가 없어 가지고 가게 오픈을 못 한 데가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장 상인회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든 어디든지 좀 같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청년나래센터하고. 그리고 아까 나중에 말씀드릴 협동조합 이런 데 좀 모여 가지고 서로 좀 힘든 부분들 좀 공유하고 서로 노하우 공유하고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들 시장은 시장대로 사람이 없다 하고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 하고……. 우리가 경상대학교 스마트팜을 갔는데요, 한 3년 됐죠?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돈 다 지원해 주고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데 실제로 가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고요 너무 규모가 작아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도 잘 안된대요. 그런데 자기들이 잘하는 게 있대요. 교육을 잘한대요. 이분들하고 시장하고 청년나래센터하고 같이 좀 만나면은 교육 효과도 만들어지고 공간 문제도 해결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나래센터의 공모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가 시나 다른 고용부 공모가 있으면 꾸준히 안내는 하는데 지금 미미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투자를 받기가 제일 쉬운데 제가 알기로도 한 서너 개 기업만 공모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가 있으면은 꾸준히 독려를 하고 공모 신청 방법까지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 컨테이너 버섯 재배는 사실 저희들이 경상대학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부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다른 데 매매즐(협동조합매일매일즐거워)에서 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는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경상대학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2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버섯 재배해 갖고 그 2개에서 나오는 걸 판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대학에서도 학생들 교육용으로 한 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동은 약간 문제가 있어 갖고 곧 수리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도시 농업 교육을 저희들이 의뢰를 1년에 한두 번씩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옆의 도시 농사꾼들 게 사실은 태반입니다, 그게. 도시 농사꾼도 사실 협약에 의해서 그 부지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고 거기에는 또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경상대학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잘 안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도시 농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저희들이 한번 묶어서 교육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셨는데, 과장님! 부서별 칸막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부서 안에서 계별 칸막이가 너무 높아요. 아무리 바빠도 시장팀하고 청년팀하고 여기가 도시, 도시 농업이 어느 팀이죠? 농식품유통계에서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별도 너무 지금 칸막이가 높아요. 이 3개의 계가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쉽게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꼭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 청년나래센터의 역할이 있고 협동조합들의 역할이 있고 시장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역할들은 과장님이, 이 부서에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한테는 일자리 만들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하겠다 하는데 저희 의원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진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목표를 단계별로 좀 잘게 쪼개어서 만드는 거 정말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하다가 깜빡한 게 있는데, 상권과 관련해 가지고 골목 상권도 그렇고 전통 시장도 그렇고 매니저 사업 좀 고민해 보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시장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이런 거 아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에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사람에 투자해서 시장들이 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일자리종합정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또한 일자리종합정보센터에서 운영할 때에는 이용자 수, 그리고 우리가 이용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 피드백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제공했던 그 상대에 대한 피드백을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일자리정보센터 운영은 사실은 당초에 시작할 적에 고용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 시스템을. 사실 고용부에서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서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구직자가 오면은 구직 등록을 입력을 하고 구인은 기업체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갖고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게.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일자리가 매칭을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는 고도의 그런 업무를 요하는 사람을 업체에서 잘 구하는 시스템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고도화되어 있는 직업은 이런 체계를 통해서 구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단순 일자리들만 자꾸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 자체도 좀 힘들고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구인ㆍ구직의 만남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업체를 발굴하고 사람을 직접 매칭을 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일자리 박람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도 그거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사람을 일대일로 만나서 면접을 보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저희들도 사후 관리가 쉽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22개 일자리 박람회를 해 가지고 기업체별로 면접한 데서 채용 결과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관리가 쉽기 때문에, 채용 결과를 받았는데 한 60여 명이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후에도 계속 취업이 유지되는지 그런 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청년과 시장 상인 그리고 일자리에서 구직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저희 연제구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청년나래센터도 마찬가지고 상공,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교육과 모든 분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아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내실 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계장 김외경입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쭤보셨는데 아까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주민 여론에 대해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뭐 지금 르네상스 사업 총 5년 사업 중에 3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보고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 성과 지표) 지수를 통해서 유동 인구 분석이라든지 그런 핸드폰 GPS 기반의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분석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도 계획 수립할 때 일부 참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론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실 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분석한 거는 없지만 그쪽 현장에 계시는 상인 여러분들이나 오방에 오랜만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저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밝아졌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 다른 용역을 좀 진행을 해서 사업을 하기 전이나 그리고 사업을 완료한 후에 그런 변화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 저희들이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냐?” 전에 현지 확인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 사실은 상인들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 상권이 넓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대민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 올해부터 조금 코로나 활동이 조금 이렇게 많이 오픈이 되다 보니까 조금 상인하고 소통을 조금 방법을 조금 찾아 가지고 이제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또 상인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 뭐 열심히 하려고 하긴 하지만 저희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이제 또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배우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모 보도 자료에 연제구가 0%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의 분석의 기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그날 방송에 나온 거는 시장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조금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314페이지를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획 두수(頭數)를 보면 작년 419두에서 올해 800두로 거의 두 배 가까이가 갑자기 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두 배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 넘기며) 일단 계획 두수는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보통 신고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 신고 들어오는 데가 사실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신고해 갖고 사업을 다 못 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반영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시에다가 시비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구비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 요구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 몇 군데 더 발생함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주변 인근에 민원이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사실 두수를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라든지 신고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 두수를 책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보통 우리가 신고 들어오는 부분은 보통 잡혀 있는데 어느 해 돼 보면 아파트가 특정적으로 산 쪽에 생기게 되면 길고양이 중성화 요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번식기가 되면 아주 날카롭게 웁니다. 그런 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발생한 데는 태반이 이제 신규로 아파트가 조성된 주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기반으로 다 감안을 해 가지고 계획 두수를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 두수도 두수인데 이 추진 실적이 이게 9월 말 기준이라 이제 3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366두로 계획 두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 심지어 단가는 작년에 비해 5만 원이 더 올랐는데도 실적이 이렇게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로라면 남은 3개월을 좀 감안을 해도 낮은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것도 이유가 파악이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포획률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야생 고양이, 거진 야생화 되다 보니까 지금 옛날같이 저희들이 무작위로 포획을 하면 그거에 따른 캣맘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요즘 포획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캣맘 입회하에 포획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길고양이를 저희들이 포획할 적에는 야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사실 나오시기도 꺼리고 하다 보니까 포획률이 사실 조금 낮아져서 지금 현재는 최대한 저희들이 올해 들어온 민원 지역은 해소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획이라는 게 포획을 할 때 이제 뭐 캣맘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갑자기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만 생긴 건 아닐 텐데…….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그런 걸 감안을 하고 계획을 짰어야 되는 게 아닌가, 800두수는 너무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민원과 신고만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잡은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현규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옛날같이 무작위 포획이 사실 힘들고 하다 보니까 공개될 때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수의사한테 맡겨 놓으면 되는데 요즘은 포획해 가지고 제자리 갖다 두라는 민원도 조금 있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포획을 하다 보니까 약간 더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대한 올해 계획하고 있는 민원 발생 지역은 최대한 포획을 민원인하고 협조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야생 동물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계획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녹지공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숙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서수련 산림공원계장입니다. 구혜원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태제 녹지공원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축하할 일이 있네요? 연제구가 산림청에서 선정한 모범도시숲 그린등교길이 인준된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수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상을 이렇게…, 몇 군데 안 받았더라고요. 여섯 군데 받았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선정을 한 게?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 안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녹지공원과 생기고 나서 그동안 연제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많이 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우리 2021년, 그러니까 2020년 재작년에 6월에 연제 공원화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했지요, 과장님?

예,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요 도시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우리 연제구 1인당 공원 면적이 0.39㎡입니다. 0.39㎡면 가로세로 1m의 3분의 1 정도? 아, 한 40% 정도 되니까, 그렇죠, 아주 A3 용지보다 조금 큰 면적만큼 우리 주민들이, 하여튼 공원 면적이 굉장히 작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도시림이란 말은 온천천도 넣고 배산도 다 넣고 해 가지고는 1인당 6.4㎡, WHO 권장 기준은 9㎡, 부산시 기준은 12㎡. 연제구의 체감 공원 면적이 부산시 기준으로 저희가 제일 낮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희들 연제구가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된 공원 녹지 면적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무슨 산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연제구 인구가 늘고 있대요, 집값이 오르면서. 집값 요인이 굉장히 큰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연제구가 살기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는데 조금 살다 보니 ‘아이고, 여기 너무 공원도 없고 참 삭막하다.’ 그래서 ‘다른 구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제 공원화 계획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 0.39㎡에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우리 느낌 체감이?

사실 우리 연제구의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에는 실제로 부지가 대부분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참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2년 전에 와서 판단하기를, 공원 녹지가 굉장히 확장하기가 어렵지마는 그래도 공원화 사업이라는 이 용역을 시행하고 난 후에 좀 더 면적이라든가 질적으로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거제체육공원은 재정비를 질적으로 강화하지마는 연산동 거울바위쉼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쌈지공원에 있습니다. 그 조성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문화공원으로도 결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산에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일반 산림이고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있는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그 고분군 주변에는 역사문화공원으로 결정할 수도 안 있나 해 가지고 현재 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분군이라든가 안 그러면 거울바위쉼터 같은 경우 그렇게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으로 결정되면 좀 더 공원 면적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답을 주시진 않았는데 말씀은 그거인 거 같아요. 지금 그냥 쌈지공원 정도로 되어 있는 곳들을 문화공원이나 좀 공식적인 공원으로 많이 만들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매월 연제신문이 나가잖아요. 연제신문에, 어차피 이 공원화 계획 10년간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9년, 만 9년, 10년 정도 2030년까지 계획을 잡아 놓으셨던데 매달 신문에 무슨 공원 생겼다, 무슨 공원 생겼다 이렇게만 내시는 것보다는 우리 연제구민들이 체감하는 공원의 면적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목표 지수 이런 걸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연제구민들이 뭐 0.4㎡의 어떤 공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민들이 진짜 우리 연제구가 더 좀 푸릇푸릇해지고 있고 살기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고 난 뒤에 시행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공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병행해주시고요. 우리 연제의 공원화 이게 네 가지 정도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시숲, 도시바람길숲, 그린로드, 배산 숲길. 그러니까 공원들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제구에 있는 가장 큰 공원 시설들을 또 연결하고 그 사이의 길들을 좀 가꾸고 그다음에 전체 배산 숲길을 정비하고 이런 건데, 제가 제일 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주민 참여를 통한 공원화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에서만 하는 공원만으로는 사실은 주민들이 체감하기 힘드니 내용에는 보니까 유휴 토지를 활용해서 참여형 공원을 만들겠다, 빈집에 쌈지쉼터를 만들겠다, 공영 주차장 그린 파킹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은 나무 같은 걸 많이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72시간 연제구 공원화 생생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던데 혹시 이거 조금이라도 시행이 된 게 있어요, 그 사이에?

올해 같은 경우는 노후 쌈지쉼터 3개를 재정비를 했는데 이걸 저희들 주민 참여를 위한 공원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대학생들한테 현재 설계를 공모를 받았습니다. 대학생 공모를 한 거를 갖고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정말 어느 것이 제일 좋은지 선정 작업을 해 가지고 주민과, 우리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재정비를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저도 이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좀 더 계속 쌈지쉼터 재정비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쉼터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 주차장 그린 파킹 사업은 혹시 시행이 좀 됐습니까?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할까 싶어서 지금 일단 먼저 주민 의견이라든가 관련 부서 의견부터 한번 청취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이 저는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보통 이제 기술에 계시는 분들이 멋진 계획을, 한 10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시작하시면 큰일부터 하시잖아요? 그렇죠? 큰 공원이라든지 큰길이라든지.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주민 참여, 이 쌍방이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제가 보니까 계획하신 것만큼에 비해서는 조금 추진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도 같이 챙기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공원 같은 거. 그래서 이거 좀 빨리빨리… 아, 빨리는 아니고 필요한 시기에 이 사업들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화단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길가에. 그런데 그때 심은 화분들이 아직도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맞죠? 연산9동에 꽃 댕강 나온 거는 아직도 제대로 못 자라고 있는데 거기의 문제가 뭐냐니까요 아무도 거기 관리를 안 해요. 아침에 휴지를 주우시는 어른들도 거기는 화단은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당부드릴 것은 주민 참여를 통해서 만든 공원은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드는 사람 따로, 관리하는 사람 따로, 그거 즐기는 사람 누리는 사람 따로가 아니고 주민들이 만들고 주민들이 관리하고 주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거제체육공원도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주민 협의체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저희들 그 준공이 되고 난 후에는 당연히 같이 하지만 준공되기 전에도 먼저 협의체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예. 참 좋습니다, 좋은데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내가 참여를 하는 순간 주인이 돼서 지키려고 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배제되고 뭘 만들면 왜 우리 돈으로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들었냐, 꽃이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공원화 사업에는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지원과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인 거죠? 녹지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는 오늘 온천천시민공원에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천시민공원의 운동 기구를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야외에 운동 기구가 있다 보니 보수나 그러한 파손의 염려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수 관리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관리 대장이나 그런 사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 시설은 매일 수시로 정비도 한번 하고 순찰하고 검사 결과에 의해서 노후된 거라든가 고장 난 게 있으면 수리도 한번 하지마는 상반기ㆍ하반기 한 번씩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한 번씩 같이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이 아니면 관리자가 돌면서 확인 못 했던 것도 한 번씩 주민들이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제도는 계속 참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들만이 아닌 주민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육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온천천에 보면 주요 시설물로 농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주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간에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도 간혹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로 다 인식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쪽에 침범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을 떠나서 농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흔히 농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은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구를 해야 되고 배드민턴을 해야 된다 하는 인식이 있는데, 그 외에 발 지압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시설물의 안전에 만전을 조금 기하셔 가지고 바리케이드가 필요하면 그러한 부분으로 설치 또한 같이 진행을 하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 또한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으시거나 향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바리케이드라든가 펜스까지는 설치한다는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안전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혹시 펜스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저희들 정밀하게 더 점검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부 꼭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발 지압 거기도 마찬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도 아이들이 속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르신들은 이 장소가 어떠한 장소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장소에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그러한 부분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물에서는 조금 더 펜스나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고 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녹지과가 사실 민원도 많고 이래저래 일이 만만치 않은 과인데도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또 연제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좁은 인도에 가로수가 부피를 크게 차지해서 보행이 불편한 이런 길이 사실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게 또 많이 좁은 곳은 혹시 비라도 오면 우산도 제대로 못 펴는 정도로 이런 좁은 곳도 있는데, 그래서 가로수를 뽑든지 아니면은 이전하든지 하는 뭐 이런 정비 방법이 없는지에 관해서 사실 과장님께 예전에 상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 걸 알고 상의를 드렸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법도 한번 찾아 보시고 같이 고민도 많이 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데 또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녹지와 가로수, 나무 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게 사람이 걸어 다니기 불편할 정도가 된다면 이건 뭐 주객이 좀 전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혹시 이 부분에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연제구에 저도 전반적으로 한번 다 다녀 봤는데 사실 좁은 보도에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어 사실 통행에 좀 불편을 느끼는 구간이 군데군데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보면은 보도가 3m 이상이라야만이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나무를 식재한 걸 보면은 그런 보도 폭이 얼마 이상에 가로수를 식재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 그냥 막 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좁은 보도에 가로수가 있어 갖고 통행이 불편한 거는 이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다니는 지역에는 사실은 그 좁은 보도에 그 가로수 식재돼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에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장기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본다 했는데 사실 아직 답을 좀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마는 장기적으로 정말 해법이 있는지 없는지 더 고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앞 전에도 또 들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보행 환경을 위해서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명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미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이현경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신정숙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최보혜 관광진흥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제 및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남현동 주무관입니다. 연산교차로 명소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우민심 주무관입니다. 체육회 관리 및 생활체육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서기숙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손명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고생 참 많으십니다. 주말까지 매번 나오셔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좀 질의를 한 가지 드리자면 저희가 341페이지를 보시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2022년도 집행률이 64% 정도로 다소 낮은 편이고 이게 9월 말 기준이라 이제 3개월이 남은 것을 좀 감안해도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것 외에도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생활체육 진흥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작년이 30% 정도이고 특히 올해는 1.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2000만 원 예산을 교부받아서 25만 원 한 번 집행되고 집행 잔액이 1975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시 전국 단위 대회 참가 지원 부분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올해는 또 집행이 이거는 완전히 됐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는 45%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이 사업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2022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지금 64%인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면 대부분이 90% 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에서 집행이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대회나 이런 게 많이 취소되고 축소되고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많이 남아 있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집행 내역이고요. 아시다시피 행사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집행률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부분이 10월 달, 11월 달에 행사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굳이 사업들이 연말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행사를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좀 못 하고 하반기로 지금 몰려 있어서 지금 상태가 그렇고요 내년에는 각 종목별로 본인들이 적요하게 상반기에도 할 수 있고 하반기에도 할 수 있으니 아마 좀 분산해 가지고 하면은 상반기에 집행률이 좀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생활체육 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다음부터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가능하다면은 분산시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명림 과장님 그리고 원래는 세 분 계장님이었는데 팀이 하나 생겨서 세 분 계장님에 한 분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문화 행사와 체육 행사가 주말에 많이 있어서 주말을 반납하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열정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그런데 행감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예산 하면서 또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가짓수가 많아요, 가짓수가. 진짜 많아요. 다른 데는 한 페이지, 이게 하반기 업무 계획인데 한 페이지 정도에 있는데 두 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있는데 그 사업들이 다 개별 개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의 가짓수가 많은데 이렇게 일의 가짓수가 많다 보면은, 저도 뭐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일의 가짓수가 많으면 그 일을 해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남기고 있는지 진짜 잘 챙기지 않으면은 일만 하다가 1년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반기에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코로나가 이제 주춤해지면서 야외로 가는 행사가 계속 있었고 그때마다 문화 행사가 있었고 또 프리마켓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공연, 단체 이런 행사가 있었고 체육 행사가 있었고 한데 조금 저도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우리 문화 역량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체육, 생활체육이 그냥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만의 생활체육을 즐기는 공간의, 공간과 시간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좀 앞으로 좀 미래 지향적인 체육에 대해서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세대 간에 연계가 되는지 이런 것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산 때 한 번 더 그런 부분은 언급하도록 하고요.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7월에 주석수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취임 당시에 아마 인수위에서 나온 백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백서에 보면은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연제문화회관과, 문화회관 건립을 변경해서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던 문화재단은 하지 않는 걸로 폐기, 폐기라고 해야 되겠죠? 문화재단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 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타당성 결과를 보고 저희들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 쪽에서도 무리한 예산은 지금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도 있을뿐더러 저희들이 알다시피 위원님도 지금 우리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들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문화복합센터에서 저희들이 문화와 체육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건물이 지어지면 그에 따라서 추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지금은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을 과장님이 주셔서 얘기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 450억 규모의 문화회관 건립을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으로 변경했고요 문화재단 추진은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아,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잠시 개요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체육, 예술 등 문화 체육 혜택을 제공할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올해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7년입니다. 위치는 연제구청 서편 주차장 부지 3991㎡입니다. 대략 13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6층, 총 9층이고 전체 규모는 2만 162㎡면 한 6100평, 대략 6000평이 넘습니다. 안에 공연 시설, 문화 시설, 체육 시설, 복지 시설 그다음에 추가 시설 최소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 아마 행정이 포함되겠죠 — 시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추정 사업비는 860억입니다, 860억. 총사업비는 건축 기획 용역 후 확정합니다. 건축 기획 용역은 2023년에 실시합니다. 1억 7천 정도 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연도별 추진 계획은 올해에 이 계획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중기재정,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더라고요, 9월 달에요. 건축 기획 용역 과업 지시서 작성해 가지고 예산에 아마 반영한 것 같아요. 2023년에 건축 기획 용역을 1억 7천 주고 실시를 하시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변경해서 2023년 9월에서 2024년 4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그럼 기획하고 기획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가 같이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들어가네요?

일단 기획 용역은 저희들 2023년도 예산에 1억 7400을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고요 2023년의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은 또 별도로 그걸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 할 것인지 볼 계획입니다, 지금.

그럼 연도별 투자 계획에 5000만 원은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202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도,

기획 용역이 1억 7000이고 타당성은 5000인데 5000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들어 있을 걸로 감안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심사를 2024년에 받는데 이게 국가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일단… 예.

국가 투자 심사를 2024년에 받고 2025년에 설계 공모를 합니다. 설계 공모 금액은 19억입니다. 그렇죠? 19억을 주고 설계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의 6월에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 2027년, 그러니까 지금 주석수 구청장의 임기 후에 센터 건립을 하는데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그러니까 주석수 청장의 임기 내에 들어가는 금액은 150억입니다. 그리고 860억 중에서, 얼마죠? 700억 정도, 710억 정도를 임기 후에 558억은 국비로 편성을 하고 민자와 기타를 150억을 사용해서 회관을, 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일을 해야 되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명분은 청사가 부족하고 연제구의 문화 시설이 부족하고 체육 시설이 부족하고 복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센터를 짓는다는 겁니다. 기대 효과는 이 부족한 것을 해결함으로써 나타나는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최소 4개가 들어가요. 일단 공연ㆍ문화는 같은 걸로 칩시다. 문화 시설, 체육 시설, 복지 시설…, 행정 시설은 당연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 이 3개 이상의 복합 시설을 한꺼번에 지은, 한 번에 이렇게 지은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 기획 용역이 나와야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어떤 게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 용역을 실시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기획 용역을 보고 그에 합당하게 그 용도에 맞게 저희들이 그렇게 건립하기 위해서 기획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 용역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돈 주고 용역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당연히 용역사에서는 되는 걸로 얘기하겠죠. 본인들이 국비 구해 올 것도 아니고 시비 구해 올 것도 아닌데 본인들 우리 공모에 응모까지 해 줄 것도 아닌데 당연히 가능하다고 만들지 않겠어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하를 몇 층을 했을 때 주차장 확보 면에서도 저희들은 계획은 지하 3층까지를 계획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만약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지하 2층밖에 할 수 없다든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적을 저희들 생각은 가능한 한 지상 6층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기획 용역에 의해서 6층이 될 수 없으면 5층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기획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합당하게 어떤 규모나 용도가 정해지면 그에 맞게끔 저희들이 국비에 뭐 생활체육에 관한 공모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로써 저희들이 이 용도에 맞게 국비든 시비든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저희들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예, 저하고 과장님하고 생각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더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공모 얘기가 나왔고 국ㆍ시비 확보 얘기가 나왔고 주민들 의견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화 시설 부족한 것 맞고요 체육 시설, 우리 제대로 된 족구장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연제문화체육공원 옆에 족구장 만들려고 땅 사 가지고 우리 족구장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죠.

어디 말씀하십니까?

연제문화체육공원 옆에 우리 땅, 주차장 사 가지고 위에는 족구장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 못 만들었잖아요.

예, 지금,

그때 우리 의회에다가 땅 살 때 우리가 이 땅 왜 사냐고 그리 얘기를 했더니 족구장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족구장 못 만들었어요. 첫째, 그동안 우리가 뭘 하려고 했을 때 생각대로 잘 안되는 게 많았습니다. 작은 규모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860억짜리 규모의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사전 조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설 아까 부족하다는 거 맞는데요 얼마큼 지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주차장 끝도 없이 지어야 되고 문화 시설 끝도 없이 지어야 되고 체육 시설 아무리 많이 지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가안이지만 나와 있는 체육 시설이 체력 단련장 2개 층하고 풋살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축구도 안 되고 족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의 필요한 거 문화 시설, 체육 시설, 복지 시설 짓는다고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마는 실제로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거 하려고 했냐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사전 준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5억짜리 문화회관 지을 때도 많은 분들이 뭐라 했냐면 이거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 맞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비용의 50% 이상 국비 확보를 해야지만이 이 사업 할 수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860억의 사업을 지금 이렇게 세수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860억 규모의 센터를 지으시는데 심지어 2026년 지금 현 구청장의 임기 이후에 700억을 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으셨어요. 첫째, 이 사업은 정말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임기 내에 설계까지 150억 주고 해 놓고는 그 뒤의 국ㆍ시비는 난 모르겠고 700억을 쓰겠다는 계획을 지금 내놓으신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거를 당연히 “아, 좋은 시설 짓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얼마만큼의 문화 시설이 있는가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 연제구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그에 맞는 문화 시설이 — 센터라든지 문화회관이라는 게 —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좀 하위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우려하는 바가 있지만 저희들은 연제구민을 위해서 어떤 어떤 자긍심이랄까 그런 거를 한번 제공하고 싶은 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어지고 나면 또 그만큼의 든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든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 시설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만들고 주민들에게 주자는 그런 의견도 있듯이 대관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많이 소요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최소한의 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일 큰 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써서 짓는 건데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 체육센터 2개 있지요? 연제체육센터하고 거제체육센터.

예.

이거 지을 때 흑자가 날 거라고 기대하고 지었죠? 지금 이 두 센터 다 흑자입니까?

거제나 국민이나 금방 또 똑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사설로 하면은 당연히 이용료도 좀 더 받거나 하지만 우리는 시설 측면에는 사설과 비교했을 때 하등 나쁘거나 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용료가 저렴하고 또 소외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또 할인률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지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전혀 지을 필요 없이 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복지에, 요즘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체육이 가장 큰 복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계층한테 좀 더 다양하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체육센터가 그렇게 건립이 된 거고, 아까 김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스포츠 이용권 같은 경우에도 매년 기금이 항상 늘어납니다. 그거는 소외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체육으로 인하여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용권이 매년 늘어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가 작년에 32억이면 올해 예산은 40억, 50억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센터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공공 체육이 주민들에게 주는 편의가 많죠. 그러면은 그 사업 더 하시면 되잖아요, 예산 들여서. 지금 구비 안 들어가잖아요, 스포츠 강좌 사업에.

시비,

국ㆍ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주민에게, 특히 어려운 계층에게 체육적 편의를 주려면 구비를 투입하시는 게 맞죠. 850억짜리 센터를 짓는 게 아니고.

그 문화복합센터를 지으면 저희들이 공연할 수 있는 어떤 공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연제구 여성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나름의 회관이, 문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금정문화회관을 빌려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연제구 주민이 우리 연제구 관내에서 나의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공연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도 대부분이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금방 또 똑같은 말이겠지만 우리 연제구 수준이 높은데 그에 걸맞게 문화 공연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체육 시설도 만들어서 어떤 우리 구민들, 연제구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공모나 또 지어지고 나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리적으로 보면 지하철도 가깝고 버스 정류소도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만들어진다면 문화복합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지리적이나 그런 부분에는 아주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근에 또 관공서도 많고 또 주위에 아파트도 많고 해서 너무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어떤 문화를 누리는 분이 다양하게 분명히 있을 거니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연 시설을 저희들이 제공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연제구복합문화센터 있죠?

예.

거기 5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5층에 한 100명 이상 충분히 들어가는 시설이 있죠?

예.

거기 1년에 대관 며칠 합니까?

거기는 대관을 요즘에는,

순수 공연으로 며칠 합니까? 거기 제가 그냥 대관, 행사 말고 순수 공연 며칠이나 합니까?

그런데 거기가 공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 복합문화센터에 한다는 거 그 공연장은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름의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복합문화센터는 작은 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뭐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 우리 여기에서는 그냥 1층에 그 어떤 큰 공연, 공연을 뭐 음악회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드니까 거기랑 우리 또 복합문화센터하고는 분명히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문 공연 시설이 아니라서 이용률이 낮다는 겁니까?

그쪽 부문이요? 그쪽은 소규모이기도 하고,

그러면 왜 처음에 복합문화센터 지을 때 그렇게 계획성 없이 지으셨어요?

어디, 그쪽 말입니까?

예.

그쪽에는 복합문화센터 거기는 당초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운영하고 있는 그거를 건물을 사서 운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 복합문화센터라고 하려고 지은 그건 아니고 이용하는 부문이고 지금 저희들이 지으려는 문화체육복합센터는 말 그대로 공연장을, 공연을 하기 위한 공연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부산에 있는 공연장 중에 공연 시설이 잘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공연을 하는 빈도가 높은지 기획되고 초청된 공연이 빈도가 높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초청되고 기획되는 공연이 훨씬 빈도가 높습니다. 그 말은 이 공연장을 지을 때 시설 좋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누구나 공연할 수 있다는 건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합적인 문화 시설을 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우리가 어떤 문화 행사를 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우리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기획 용역을 하고 2023년도에 또 타당성 조사를 할 거니 그쪽에서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진행은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리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 용역 이후에 타당성 조사까지 하면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쓰고 나서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천 송도에서 100억 규모로 비슷한 사업, 센터, 문화회관 같은 걸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국ㆍ시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 규모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아닌 5년 후에 500억짜리, 아니지, 합하면 700억을 국ㆍ시비 포함해서 공모해서 받겠다는 게 진짜 도의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 구청장은 그렇게 짓고 싶겠죠. 그렇지만 옆에 계신 공무원들은 그거를 맞습니다 하고 동의해 주시면 안 되죠.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 과정을 좀 거치자고 말씀을 하셔야죠. 체육센터가 2개나 있는데, 체육센터가 2개나 있는데 둘 다 적자인데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체육의 혜택은 돌아가야 되면은 860억짜리 체육센터를 짓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민들에게 조금 더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고민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죠. 자, 그리고 또 그리 따지면 2024년도 1년 안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2026년에 준공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2024년, 2025년… 2025년이 아마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설계. 2024년 안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 건물에 세 가지 이상의 시설에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확정이 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이거는 임기 후도 아니고 임기 내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의 공모 사업을 받아서 복합 시설을 지은 지자체가 있는지, 그 사례가 있었는지? 적어도 그 정도의 벤치마킹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조금 더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문화체육시설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온천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 번 더 저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행복한 방식으로 문화와 체육의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이리 멋진 회관…, 저도 해운대 문화회관에 자주 공연 보러 가거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거든요. 저렴하고 좋은 공연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시청 지하철역 앞에 딱 내려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사업에는 정말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더 세세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체력100은요 우리 어떤 체육에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테스트를 하다 보면 순발력도 나오고 인바디를 하게 되면 어떤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 결과물을 갖고 우리 개인한테 필요한 운동이 뭔지 그런 거를 알려 주는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올해 예산요? 2022년도?

예,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200만 원을 문화원에 예산을 주면 문화원 측에서 혜원정사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2023년도에는 300만 원을 늘려 가지고 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예, 내년에는 2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생교육과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들입니다. 박혜원 평생학습계장입니다. 노윤경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경자 다행복교육계장입니다. 김외덕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최미진 도서관건립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와 아카데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주희 주무관입니다. 교육 경비와 진로교육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경희 주무관입니다. 도서관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미 주무관입니다. 도서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현주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 최근에는 또 문고나 이런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참 바쁘셨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하이브 사업이 있는데요, 책은 9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을 통해서 지역 내에 청년 인재 지역 정주라든지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재취업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에 참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 교육들이 날짜가 조금 되게 최근인 것 같은데 이제 날짜가… 교육들이 시작이 되었나요?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이브 사업이 7월 달부터 저희들 공모가 돼 가지고 3년간에 걸친 사업인데, 사실 올해는 7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사실 사업이 확정된 거는 8, 9월 달 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은 지금 경상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학과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학생들을 경상대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하는 거는 연제취창업비전센터는 연말에 리모델링돼 가지고 내년 초에 운영이 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교육들은 아직 시작은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 이 하반기에 이게 공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은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교육 주제라든지 내용 같은 면을 보면 되게 독특한 교육들도 많고 해서 조금 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아직 초반이고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된 사업에 다른 말보다는 응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또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된다면 연제구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다른 부서에도 사실 몇 번 얘기한 내용이긴 하지마는 하이브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이게 취업으로 이어졌는지, 또 취업에 이 하이브 사업이 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종류의 사후 성과 지표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꼭 좀 챙겨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상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행복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행복 교육 같은 경우는 민관학(民官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마을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지역 특화 사업으로 학년별로 예술 쏙쏙 알콩달콩 체험 놀이, 찾아가는 체육 수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수업은 지금 이용을 하고 참여하는 학교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연제 ‘다(행복) 다(함께) 다(참여) 축제’를 갔는데 학교가 연산중학교랑 몇 군데로 연일중학교, 중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학교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홍보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과 지역 특화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 지금 다행복 토요스쿨은 여기에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토요스쿨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간에 연계를 해서 방과 후로도 한번 넓혀, 확대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저희들 연산2권역 행사는 이게 저희들이 연제구에 총 4개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그 해당되는 소재의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과정이라서 이번에는 연산2권역이기 때문에 연산1ㆍ3ㆍ6동 위주의 학생들만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 교육청하고 이리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맞벌이 가정이 늘다 보니까 워킹맘들이 방과 후 활동을 아이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학교 밀집 되어 있는 거제1권역의 초등학교나 거제2권역도 그렇고 하고 싶어도 정말 1초 컷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밤 12시가 되면 부부, 아빠ㆍ엄마가 전부 핸드폰을 들고 아이들의 방과 후를 신청하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저희가 연제구에서는 조금 더 특화가 되어서 우리 연제구 아이들만큼은 저희가 학교에 나와 있는 방과 후가 아니라도 우리 연제구에서 조금 괜찮은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되고 살기 좋은 젊은 층의 연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상일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작은도서관과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 38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5개.｣ 하는 위원 있음)

5개입니다.

아, 5개입니다, 5개. 그럼 우리가 지금 5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 거고 계획상으로는 주석수 청장의 공약 사항에 의하면 동별로 작은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5개면 7개가 더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9동에 내년 3월에 하나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3동에 만화도서관이 작은도서관 개수에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7개네요? 그러면 5개를 더 만들 계획은 있으시네요?

예,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그래, 보니까 공약에는 4개를 더 만든다고 하던데 만화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은 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니, 또 연산3동은 이래저래 조금 문화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작은도서관 짓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하셔서 한 6개 정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동에는 만화도서관의 가까이 밤골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맞죠?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말했대요. 자기를 키운 거는 동네 작은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 이런 작은도서관 짓는 거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작은도서관 하나 있으면 문화 프로그램 되죠, 또 책 읽는 거 가능하죠, 그다음에 독서 동아리 거기서 만들어지니까 정말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 부서에서 꼭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2021년 10월에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서 교육과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 동아리 육성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조례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독서 동아리가 작은 데는 한 2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곳은 한 5곳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4개! 4개 정도 있고. 우리 독서 동아리 총 몇 개인가요?

저희들 작은도서관별로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20여 개 정도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여 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건 아니고 아마 도서관 상주 작가께서 이분들 독서 모임 할 때마다 참여하셔서 책거리를 정한다든지 독서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가분들, 전문가가 이렇게 참여해서 도와주는 게 독서 동아리들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잘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4조에 보면요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예산에는, 2023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독서 동아리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대여비라든지 도서 구입비라든지 — 나머지 비용은 제공하기 그러니까 —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지원 사업들을 추경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예산보다 한 500만 원 정도 더 추가 편성이 돼 가지고 내년도 저희들이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독서…, 도서관운영계랑은 관계없는데 우리가 책 읽는 으뜸 학교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이 많다 보면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성과 평가 하면서 조금 평가를 자체적으로 조금 낮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서 이번에 이 사업이 2023년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독서 습관은 어렸을 때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혼자서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읽고 토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능하시다면은 책 읽는 으뜸 학교 사업을 교육지원계 말고 도서관운영계나 이런 데서 어쨌든 연계해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아리가 57개 등록돼 있고 저희들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에는 30개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는 한 30개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동아리라는 게 구성을 하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57개 중의 일부는 동아리라는 명칭만 돼 있고 활동이 좀 안 되는 그런 동아리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평생학습연합회에 가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동아리는 한 3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연제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10년 정도 연제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고 저희들 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최초 5년간은 연간 1억씩 지원했고 작년까지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됐고 올해는 연제고에서 자율형 공립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고라고 보고 저희들 이제 1000만 원,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