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홍숙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안전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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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복지위원회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한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우수민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류시헌 복지환경국장님을 대신하여 복지환경국을 대표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민 복지과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일동 착석

종헌

권종헌위원장

우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수민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평소 복지 정책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재직 휴가 중이신 류시헌 복지환경국장님을 대신해 제가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민선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송원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주은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의회와 집행 부서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우수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수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평소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속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문경미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안영순 어르신복지계장입니다. 김미혜 자활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박은진 주무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영훈 주무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김수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우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먼저…,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우리 민간 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제 민간 위탁을 재심사하거나 신규, 물론 공모에 의해서 아마 심사를 하실 것 같은데 심사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게 좀 세부 내용을 줬으면 어느 부분이 좀 더 부족했는지 이런 게 좀 더 상세하게 나왔을 텐데 그냥 총점? 예, 합계… 100점 대비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결과만 주셔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대개 이렇게 합계가, 합계 성적이 82점, 84점 이렇습니다. 85점 이런 정도로 우리 심사 기준표에서 높은 배점을 받지 못한, 못했음에도 어쨌든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능력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데 어떤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는지, 그다음에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82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82점이면 중간보다 조금 높은 성적인데 이런 점수를 받은 단체, 하여튼 복지관들이 선정이 되면 수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어떻게, 보완 명령을 내립니까? 안 그러면 82점 받은 그대로 그냥 사업 수행을 하는 것입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수민입니다. 저희가 위탁 기관을 선정을 할 때 위탁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항목별로 점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 점수가 70점이 통과를 하면 저희가 통과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정 명령을 내린다든가 하는 그런 다른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아시겠지마는 부산사회복지개발원 풀인력이 (청취 불능)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점수를 이제 채점을 해서 위탁 기관이 선정이 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70점을 넘으면 아무 시정…, 시정 명령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82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더 보충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든지 이런 얘기는 해야죠. 그냥 70점만 넘었다고 해서 사업을 그냥 준다는 말입니까?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특별히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지금 다른,

홍숙

정홍숙위원

하자가 없는데도 82점을 받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하자라기보다는 점수가 배점이,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낮게 받은 거잖아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평가가……. 저희가 지금 보면 점수를 줄 때 완벽한, 제가 말씀드리기가…….

홍숙

정홍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단체별로 수탁을 받는 데 있어서 만점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채점하는 심사위원님들께서 — 저도 현장에서 심의하는 거를 지켜봤는데 — 그분이 답변하시는 분이 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좋게 준다든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심사위원들이 당연히 공정하게 잘 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수행 능력이라든지 재정 능력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접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공모한 서류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균 점수를 이렇게 작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으니 그 항목별로 점수가 낮은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라든지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사업 수행을 하라고 하는 이런 권유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 건은 넘어가고요. 다음에 우리 복지관,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연산종합사회복지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식 우려 어르신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경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자 수하고 지원 내역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지원 단가가 지금도 2500원인가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500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올려서 지금 현재 1인당 한 3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식사를 배달해 주는 분들한테도 3000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배달하시는 분들은 3500원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 내년도에 학교 급식 단가가 고등학생 경우에는 1식당 4630원, 중학생인 경우에는 4440원,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347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000원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질 좋은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어르신들은 제가 거제종합복지관에서 실제로 배식 봉사 같은 걸 해 봤는데 한 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셔서 드시는 식사가 다인 경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3000원도 굉장히 많지 않은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도……. 그리고 단가에 대해서는 이제 부족하다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급식 대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물가나 취업 이런 거 잘 안되는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도 줄어들고 이래서 굉장히 빈곤에 허덕이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게 이용 인원도 물론 우리 동사무소에서 심사를 하나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아, 여기 이용 인원요? 경로, 노인 급식……?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 급식을 받고 싶어요.”라고 신청을 하면 그게…….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늘지를 않아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이게 시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시비 보조여서 시에서 각 구ㆍ군별로 경로 시비 지원 인원을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홍숙

정홍숙위원

임의로 늘릴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임의적으로 더 늘릴 수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감안이나 신청자 수를, 예를 들어서 선정이 안 돼서 밀리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몇 년째 거의 동결 상태거든요. 거의 뭐… 오히려 줄기도 해요. 그렇죠? 2019년 대비 2022년도에 좀 오히려 숫자가 줄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못하고 대기하는 인원들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인원을 조금 더 늘려 주십시오.”라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비를 일부 더 책정해서라도, 실제로 굶지 않는 아이들처럼 굶지 않는 어르신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굶을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잘 챙겨 드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에다가 건의도 하시고 예산도 좀 더 구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더 편성하셔서 좀 굶지 않는 어르신들이…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의… 재해 구호물자 및 이재민 대피소 현황이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재해 구호물자 비축 현황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임시 거주 시설 현황이고 수용 인원들이 나오는데 면적이 사실 그렇게 넓지도 않지만 이게 주로 학교잖아요. 그렇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주로 학교하고 그다음에 체육센터랑 구호센터가 있는데, 수용 인원이 451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권고하는 수용 인원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대비 몇 프로 정도의 수용 인원을 갖추는 시설을 미리 확보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인구 대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위에 보면 구호물자 비축 현황에 보면 응급 구호 세트, 취사 구호 세트 이런 것들이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40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모포 구비율은 1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거는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천막은 오히려 추가로 더 필요해서 아마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수용 인원에 맞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구호 물품 같은 경우에 시 함양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품이 많이 가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 구에 이만큼 비치가 돼 있는데 이게 또 유효 기간이 있으면 계속 교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족하면 시에 있는 것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가져올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 비치를 해 두고 있는데 이 비치 물품이 계속 영속적으로 보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속 교체를 해 주고 해서 만약에 비품을 많이 갖다 놓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담감도 약간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물론 부담감도 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수용 인원은 많은데 모포라든지 이런 취사 도구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어서 실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이재민들을 구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수용 인원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구호물자 비축 기준이 없다고 하시는데 한번 시에서나 이런 데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방사능 관련 재난이 터졌을 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가 돼서 우리가 모포가 부족하면 시에서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가지고 오는 상황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16개 구ㆍ군이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시는 게……. 그다음에 지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 자체 지침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ㆍ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족하지 않도록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독사 예방 관련한 시책 추진한 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관계망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화 전수 조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50세 이상 독거 가구에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우리 연제구의 1인 가구가 약 30%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한 37% 정도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더 올랐네요. 37% 정도 되고 50세 이상 1인 가구나 50세 이하 1인 가구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이런 가구들도 2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제종합복지관에서 모니터링을 전담 직원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그….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응급 환자들.

홍숙

정홍숙위원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이 모니터링 결과로 예방을 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실적은 제가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한번 가 보니까 두 사람이서 네 시간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한다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두 사람이서 네 시간마다 체크를 한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70가구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네 시간 단위로 만약에 감지가 없으면 가서 현장에 가서 체크도 해 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숙

정홍숙위원

없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행인 경우에 속하는데, 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이런 예방 사업이 지금 아까 270가구 정도가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필요한 가구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걸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으신지?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예산도 좀 수반되는 면은 있는데,

홍숙

정홍숙위원

예산이 주로 시비(市費)로 하셨나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그래서 지금 우리 동에 지금 사실 이 인원이 변화가 좀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새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사람은 빼고 필요한 사람은 다시 넣고 해서 한번 정비를 해 보려고 담당 계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뭐 이거랑 같이 연계된 건데 우리 176페이지에 보면 위기 가정 지원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원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숙

정홍숙위원

지원 세대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봐야…….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원 기준을 확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서 하는 바람에 지원 인구가 줄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우리 위기 가정 사유별 현황이라고 밑에 보면 적혀 있는데, 다른 거는 소득 상실 이런 거는 크게 인원수가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닌데 우리 지자체장이 인정해 준다는 가구 수가 거의 60% 넘게 줄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지자체장이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인 요건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준 요건을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에,

홍숙

정홍숙위원

완화됐었나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굉장히 완화를 시켰는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자체장이 인정을 해 준다손 하더라도 너무 상황에 맞지 않게 하기는 그렇고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해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거의 배가 넘게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물가 시대고 취업도 어려운 시대에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도 다양한 형태의 복지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통장님, 복지 통장님들 비롯해서 그런 단체들을 좀 다각적으로 활용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 우체부 아저씨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대요. 왜냐하면 우편물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 우편물을 꺼내 가지 않는다든지.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체부 아저씨하고, 아……, 우체국 직원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업무 협약)를 체결해서 저희가 그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스마트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182페이지에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TV를 바꿔 주고 컴퓨터를 설치해 주고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고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업인 것 같은데 물론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요. 그것도 물론 이제 물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 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키오스크(kiosk, 무인 단말기)라든지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을 잘 못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하는데……. 스마트 경로당 물론 굉장히 시설 자체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에 좀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제1동과 연산9동 경로당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지는 재무과에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 보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넘겼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넘겼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지금 대책이 없는 거죠? 매매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거제1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자치지원과에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산9동 경로당은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경로당이 설치가 못 됐는데 — 여러 가지 이유로 — 거제1동과 연산9동에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는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대책이, 경로당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산 부지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군데에 대한 경로당 대책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거제1동 같은 경우에는 거연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그 시설이 낡아서 새로운 경로당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거제1동 경로당 부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거제1동 경로당 몇 차례 가 봤는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제가 거연경로당 회장님보고, 저희가 옆에 사실은 그 경로당 부지를 하나 임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해 봤더니만 거연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건물이었습니다, 그 집이. 그랬는데 경로당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직접 자기네 그 집에 1층에 경로당이 들어오는 거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홍숙

정홍숙위원

자기도 이용을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그 어르신의, 거연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주택에 저희가 비어 있어서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경로당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경로당 들어오는 거는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거연경로당 회장님보고 혹시나 그 임대를 저희가 알아볼 테니까 경로당 할 만한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해 놓은 상태고요.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쪽에 계시는 의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의논을 했는데 제가 부동산도 몇 군데 알아보고 해서 혹시 경로당 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 구청으로 연락을 해 달라고 그렇게 통지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일단은 이게 사실은 경로당이 혐오 시설은 아닌데 실제로 경로당을 다니시는 어르신조차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대책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고, 거제1동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어서 그 부분도 재건축 사업 대상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거연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세 분, 네 분 있는 것은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기 온천천 변의 정자에 다 나가 가지고 앉아 계시거든요. 거기서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부동산 등은 활용해 보셨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부동산도 저희가 인근에 있는 부동산 다 가 보고 연산9동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몇 군데 다 가 보고 저희 구청, 저희 계장님, 저 전화번호를 드리고 왔거든요. 경로당 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 구청으로 연락을 좀 해 달라고. 현재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어르신들은 온천천에 나가면 계속해서 왜 경로당이 안 되냐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사실 우리도 어른이 다 될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런 것은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주무 부서에서 저기 해당 경로당 부지를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하셔야 되고… 거연경로당, 참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복지정책과는 우리 구의 복지 정책을 큰 틀을 마련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위기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 나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자료를 넘기며) 170페이지의 재해 구호물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는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홍숙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보다는……. 지금 우리 재해 구호물자가 이렇게 비축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나 이런 데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더 피해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재해가 없었다고 해서 계속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 안에 응급 구호 세트나 이런 사용 기한이라든지 그리고 천막 같은 것도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거 다 확인이 되었나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근에도 비가 오고 또 그 이후에도 그렇고 한 번씩 가 보거든요. 지금 구호센터 안에 내부 수리도 올해 일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장비도 얼마 전에 오래된 비품 있는 거 다 교체를 했고 수시로 저희가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층에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구호센터 일 아니더라도 가서 꼭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일단 노후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꼭 챙기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185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일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어떤 관리나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지 차원에서 노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측면도 중요하지마는 실제로 노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이제 그분들께서도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대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저번주만 해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현장에서 언뜻언뜻만 봐도 노인분들께서 환경 미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안전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어떤 관리가 조금 많이 부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데 대해서 관리 현황이라든지 교육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들한테 1년에 의무적으로 저희가 12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꾸준히 하기가 좀 힘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 일하시는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꼭 지켜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르신들의 안전에 더 중점을 두고 사실은 교육을 하는 편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는 게 지금 일자리가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시간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교육이라는 걸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각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행 기관별로,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일자리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걸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위탁하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위탁을,

기준

김기준위원

위임을 했지마는 그거를 교육이 되는 것이나 관리가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관에서,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는,

기준

김기준위원

관리가 돼야지 않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점검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노인 일자리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수용이 잘 되는 큰 장소가 필요한데 저희 구청에서 많이 대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저희 구에 오셔 가지고 교육받는 거를 저희가 항상 현장에 가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교육을,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탁을 맡겼고 여기다가 지금 하고 있으면 수행 기관이 교육이나 관리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수행 기관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거기 현장에 가 봅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장소에.

기준

김기준위원

교육을 할 때 담당 직원분께서 가셔서,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직원도 가고 저도 가고 계장님도 가고.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일자리가 청소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있는데 그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안전이면 교통 부서에서,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아, 그 관련 부서하고는,

기준

김기준위원

소관 부서에서는 전혀,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소관 부서하고는,

기준

김기준위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예.

기준

김기준위원

왜 그렇죠? 소관 부서랑도 같이 협조를 해서 현장에서도 일자리가 잘,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사전에 이제 일자리를 마련할 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장소하고 인원하고 시간하고 그걸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일자리를 마련을 하고 그 마련된 일자리는 수행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지금 교통안전 수신호 같은 부분에 간단한 것 같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수신호 같은 걸 잘못하셔서 사고가 유발되는 경우를 몇 번이나 봤습니다. 아동들 이렇게 학교 등하굣길에 안전 수신호를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돼서 차량이 저기서 오고 있는데도 차량을 보낸다고 수신호를 하시고 차가 오고 있는데 제대로 보지 않고 사람들 가라고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걸 몇 번이나 제가 확인했습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기준

김기준위원

잘 챙겨 봐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도 좀 협조가 될 수 있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내려가서, 이거 마치면 내려가서 바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질의 천천히 하면 돼요.

기준

김기준위원

(자료를 넘기며) 19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복지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사회에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주변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우리 복지정책과에다가 연락을 하고 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시스템이, 복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업무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복지 사각지대롤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이런 또 부정 수급을 예방해서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부양 의무자가 폐지가 되었죠, 기준이?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서 그것 관련해서도 복지 부정 수급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복지 수급, 부정 수급이 적발되는 경로가 보통 어떻게 되죠? (｢생활보장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복지 수급 그 분야는 생활보장과에서…….

기준

김기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지금 복지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여기가 지금 자료가 복지정책과에 자료 있는데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 급여는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 급여는 전부 다 생활보장과에서 하는데 점검 같은 경우는 저기 생활보장과에서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럼 생활보장과랑 같이 이렇게 협조가 되어서 교류가 돼서,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하고 협조하는 것은 없고 생활보장과에서 이제 점검을 하다 보면 저희 주거 급여가 같이 동행되는, 같이 병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해서 수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거 급여랑 지금 생계 급여랑 부정 수급 적발된 게 징수율이 아직 절반이 안 되는데 이거 징수 어떤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에 고지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기본적으로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 편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계속 고지는 되고 있고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고지는 하는데 사실 압류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돈을 환수하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준호위원

변준호 위원입니다. 우수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우리 김기준 위원께서 했던 이야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185페이지 노인 일자리 관련입니다. 아침에 등하교, 등굣길에 보통 노인분들께서 열심히 교통 지도를 해 주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연미초 앞에는 동덕현대아파트 101동 아파트 출입구에서 나오는 차량과 — 그리고 산복도로 개통을 했죠 — 그 산복도로 지나다니는 차량 그리고 아침에 학생들을 내려 주는 학부모님들 차량이 뒤섞여서,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그 사거리, 삼거리에서 엄청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분들께서 상황 판단이 빠르지 않으면 사실 조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녹색어머니라든지 젊은 분들도 좀 계셨지만 최근에는 조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특히나 노인분들에 대한 교통 지도에 대한 조금 확실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래도 안 된다면 젋은 분들이 한두 명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인분들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위원장이 거기 노블레스 침수되는 데 거기 어제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쪽은 통과를 하고 저쪽은 막아 놓고 있고, 그러면 차가 쑥 가면 ‘아차, 이거 다치겠다.’ 이걸 어제 직접적으로 느꼈는데 한번 그걸 고민을 해 가지고 안 하면 학부모들하고 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아침에 좀 돌봐 준다 하든가.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다 보면 감지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거는 꼭 한번 과장님이 적어 놨다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했던 거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쭉 그냥 위원장이 계속 하나씩 그냥 짚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뭘 했다, 뭘 했다 돈이 뭉텅이만 있고 실질적인 내부가 어떻게 어떻게 썼다고는 없다, 그렇죠? 지금 보면. (자료를 넘기며) 여기 보면 뭐 한다고 또 하고 복지관 예산 집행 현황, 괄호 열고 시설 보수 현황 포함 이래 놓고 밑에 보면 예산액, 집행 잔액, 집행인 이렇게 있는데 세부가 뭘 없어요. 내가 책을 못 찾았는가……. 이 세부 내역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오늘 나가서 나중에 이걸 어디에 올려 주든가. 이거 보면 뭉텅이만 있는데 7억 5764만 9000원, 집행 잔액 7억 5000, 잔액 480만 원, 이거 뭘 집행을 했는고, 인건비를 줬는가 시설 보수를 많이 했는가 이런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다. 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니 공히 다 그래. 이런 걸 갖다가 이걸 좀 해서 빨리 좀 알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봐야 이걸 제대로 썼는가, 뭘 고쳤는데 불편하게 썼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데 여기 어디 보면 연산1동, 옛날 동사(洞舍) 있던 데 거기는 방수 500만 원 이래 어디 보니까 있던데 그게 꼭 거기 경로당 위에라고 써야 되는가, 밑에 예비군도 있고 여름에 천지인데 그걸 왜 경로당에만 뭉텅이를 써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여기 보면 많이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안 하던 사고들이 가끔 보면 이슈화가 돼서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안전 문제가 날랑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도안과(도시안전과)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재민 이런 것도 구호만 해 가지고 적지 말고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한번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비한, 아까 뭐 함양군까지 가서 이래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안 띄게라도 연습 삼아라도 한번 이런 것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감사를 하는 중에 듭니다.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이런 거 예행 연습 안 해 놓으면 우왕좌왕 이리되면 또 난리가 안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것도 시간이 날 때 한번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옆에 또 과(課)들하고 도안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과에서, 가끔은 다른 것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서도 이런 게 나오면 큰일 나니까 챙겨 가지고 연습 삼아라도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넘기며) 그리고 또 171페이지 같은 데 봐도 자활기금에 보면 총액이 8억 1700이고 정기 예금이 7120 하는데 보통 예금 들어 놨다는데 이건 통장 사본도 하나도 없고 말만 있으면 있는갑다, 어디로 가 버리면 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감사를 하는데 물론 행정 감사니까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들……. 그 밑에 보면 전부 그렇잖아요. 역량 강화 지원,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세부가 없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회관 이제 마무리 다 됐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아, 보훈회관.

종헌

권종헌위원장

매입하는 거.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죄송합니다. 잠시만……. (복지정책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지금 저희가 일부 예산은 캠코(KAMCO: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집행을 했고 연말 안에 우리 구로 아마 다 취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럼 일단 계약하고 이런 건 했네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추가 비용이 또 오르고 그거는 없다. 일단은 해서 계약금을 줬다. 그렇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또 177페이지 봐도 여기 보면 고독사 예방 시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대한, 이 고독사 1인 가구가 사실 우리가 뭐 은둔형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20명, 이 사람들이 요리하러 나오라 하면 나오면 뭐 프로그램 한다고 나오겠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나오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나오는 사람 있어요?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나는 이런 사람들끼리, 또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도 이래 만들어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요리하는 수업에 제가 거제종합복지관에서 하는 데 한번 가 봤었거든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이, 거기 참여하는 어르신이 자기가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아하고, 눈물겨운 현장이었습니다.

웃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친구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래 오면 시간도 때우고 이리하는데 그리 안 하면 삐대고 귀찮다고 누워 있으면……. 그래, 하여튼 보면 매칭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연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 갖고 그 사람이 “니 왜 오늘 안 나오노?”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끔씩 맺어 주는 그런 것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와 니 안 나오노?”, “오늘 요리하는 데에 안 나왔네?” 하고 전화도 한 통 하고 “아프나?” 하고 그런 것도 해서 안 나오면 “구청에 연락 좀 해 주세요.” 친구끼리 이런 맺음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거를 권고를 해 봅니다. 그리고 보면 동네 여기 경로당 고쳤는데도 고치는 거는 많이 고쳤다고 사진도 있는데 돈 어디 썼다는 그런 거는 없고. 하여튼 그리고 그때 그 스마트 경로당 하라 해 가지고 이렇게 복지회관에서 가는 운동 시설, 테레비 사 주고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다 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잘하고 있고. 또 연동시장 있고 전부 다 이래 보면 뭐 했다고만 있고 없습니다. 했다고만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아까 김기준 위원이 부정 수급에 대해 갖고 말을 했는데 2021년도도 보면 복지정책과에 있고 2022년도 있는데 우리가 가끔은 민원을 받습니다. 민원 받으면 이 사람 불쌍하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와서 굶어 죽겠는데 이거 해 달라고 이러면 과에다 물어보고 내가 하는데, 그리해 보면 철두철미한 것 같아요. 의원이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못 할 정도로 법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부정 수급을 어떻게 하는교? 내가 이 사람들 신기하다, 그렇죠? 어떻게 속이고 부정 수급을 해 가는고? 부정 수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날 담당자들 전화해 보면 컴퓨터에 보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돈이 얼마고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불쌍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너무 완벽하게 대답을 하니까. 그런데도 부정 수급이 우예 생기냐 이겁니다.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우리 희망복지지원계장님이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수민

우수민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계장님이,

종헌

권종헌위원장

복지지원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름하고 대고 한번 설명을, 좀 신기한 일이네. 어떻게 이렇게 살짝 속여 갖고 가지고 가는가.

경미

문경미희망복지지원계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장 문경미라고 합니다. 제가 9월 달에 희망복지지원계장으로 왔고요 그 전에 복지조사2계, 수급자나 이런 거 신청하면 조사하는 그런 계에 있어서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 수급 같은 경우에 사실 요즘은 시스템으로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자료가 오기 때문에 소득 재산, 금융 재산, 모든 자료가 와서 사실은 그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고요. 부정 수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용 근로 소득으로 해서 4대 보험 가입 안 된 데, 그렇게 조금 몰래 일하시다가 뒤늦게 발견되시는, 국세청에서 일용 근로 자료가 뒤늦게 와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조금 지인분들하고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조금 소원해지다 보니 저 사람 저렇게 받는 것을 살짝 복지로에 신고를 하거나 저희 구청이나 동에 신고하는 경우에 생활보장과에서 가서 조사하고 환수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환수는 좋은데 부정 수급을 안 하도록 막는 게,

경미

문경미희망복지지원계장

제일 중요한,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경미

문경미희망복지지원계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주지 말고 가서 자꾸 받으러 다니지 말고 처음부터 안 주면 되지. 안 그래요?

경미

문경미희망복지지원계장

예, 맞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아마 소득 재산 조사하고 할 때도 일단 대상자분한테 인지를 시키고요 혹시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자녀인 부양 의무자랑 관계가 또 회복되거나 할 때는 신고해 주시도록 안내를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복지 혜택을 받으시다가 나중에 신고하면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조금 신고를 뒤에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부득이 이렇게 부정 수급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매달 환수 안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통상은 수급자가 유지는 되는데 환수할 금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급여가 나갈 때 그 환수할 만큼은 제외하고 지급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환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준공하고 나면 한 6개월 이렇게 불법 하는가를 본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내 놓고 그다음부터 챙기고. 나중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도냐 하면은 저 집은 아들딸들이 다 잘사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저 할매는 또 가서 뭘 타 먹는다, 할매들끼리 모여 놀 때 거기 잠시 앉아 있으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 그래 이런 거는 내보고 “어떻게 하면 타 먹는교?” 이러거든. 그런데 또 어떤 할매는 “내 좀 받다가 뺏겨 버리고 돈도 안 나오고 말이지, 줄 때는 뭔 맛으로 주고 있고.” 이렇게 또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한 건 모르고 행정에 불신이 온다.

경미

문경미희망복지지원계장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처음부터 진짜로 도와줘야 되는 분들은 하도 못하고, 그런 분들은 본인들 이야기를 앉아서 하는 걸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다시 또 거꾸로 이걸 받아 내려고 힘드는 것보다는 애초에 이런 것을 막도록, 그 시스템이 잘돼 있는데도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타 먹는, 타 가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보다 더 대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문경미희망복지지원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오늘 계장님 전문가니까 그래도 그 앞에 발언대 나와서 말씀도 하시잖아.

장내 웃음

경미

문경미희망복지지원계장

발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경미

문경미희망복지지원계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꼭 좀 챙겨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구청장님 구정 연설에도 보면, 시정(施政) 연설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확대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한다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자활 사업 기반 구축, 구민 행복을 위한 나눔 복지 실현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청장님의 이 시정 연설이 헛되고 거짓말이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구축을 해 주시고. 여기서 뭐 정치적인 발언 같아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가면 예산이 많이 깎여 가지고 할아버지ㆍ할머니 일자리도 없고 쌀값도 부족하다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니까 거기에 관여치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묻는다. “왜 올해는 돈을 깎습니까?” 이래. 깎을 건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서는 안 깎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큰 덩어리, 나라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구에서는 그리 안 깎이고 나갑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사, 불안해하고 자꾸 물어 쌓으니까 일일이 길에 서서 하려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나가시면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30년 넘게 일하다가 자꾸 하려 하니 고맙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 이 과(課)뿐만 아니고 이 전체가 지금 자료가……. 전문위원님!

미선

박미선전문위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 자료가 덩어리만 있지 이게 세상에 이게 감사 자료라고 이게……. 눈이 어두워서 자주 안 봤더만… 그렇다. 하여튼 이쯤하고 또 모자란 것들은 위원님들 또 우리 추경이나 또 본예산 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또 여쭤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대답도 안 하시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 계장 및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숙 여성정책계장입니다. 강정미 출생보육계장입니다. 주수정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최사라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손지현 행복드림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직원입니다. 먼저, 여성 단체 및 여성 친화 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이경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박정희 주무관은 오늘 특별 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저 뒤의 직원들은 왜 소개를 안 하노?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6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장내 웃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6급 이하 직원들은 밑에 가서 일하지 뭐 하려고 올라왔노?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달려 가지고 조금…….

장내 웃음

종헌

권종헌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희 가정복지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먼저… 다문화 가정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사례 관리 사례를 받아 봤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자녀 교육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 거기다가 경제력 문제까지, 특히 자녀 학습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사례에 해당이 된다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주로 연제구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제가 연제구가족센터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명절 음식 만들기,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정착 패키지, 다하나가족축제 그다음에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족……. 비슷한 사업들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사례 관리에서 나왔던 주요 문제 사항이랑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조금… 흔히 하던 프로그램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다문화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넣어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례 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이런 사례 관리를 한 거를 바탕으로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좀 이거 중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문화 가족 업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센터에서 건강 가정 지원 업무랑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보조금으로 줄 때 기본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는 게 있고 그리고 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결혼 이민자 양성 과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이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컴퓨터 기초 교육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명절 음식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고. 다문화 관리 사례는 다문화 가정들이 사실은 연제구가족센터에 250가정 정도 등록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 구의 다문화가 다 등록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본인의 동의하에, 가족 동의하에 등록을 해서 서비스도 지원을 받고 활동도 하시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정들 중에서 그 집에 조금 더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조금 더 체계적인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사례 관리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 학습 문제라든지 언어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상품이나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연결하기도 하고 하는데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프로그램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건강가족센터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등록된 가족만 250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숫자도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등록하는 숫자 대비 굉장히 적고. 이분들한테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250 등록된 가족들한테 문자라든지 직접 홍보를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일단 행사가 있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도 아마 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등록된 250가족한테는 전체적으로 이런 “축제나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하세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하는지 안 그러면 우편으로라도 알려 주시는 작업을 하는지?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가족센터에서 아마 문자로 다 홍보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 관리에서 나오는 자녀 학습 문제나 가족 문제, 경제력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민자… 이민 결혼하는 그 세대에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물론 추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이런 사례 관리를 예를 잘 참고해서 새로운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을 그렇게, 다문화가족센터를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 우리 구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상담자들의 상담 유형별 분류표를 받아 봤는데 참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상담 유형별 분류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자료를 넘기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 사업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다든지 부모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외에 청소년 상담……. 제가 실제로 학교, 어느 학교를 봉사 때문에 갔는데 아이들이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몰라서 소개를 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아이들조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홍보, 그러니까 학교에도 위(Wee)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있는데도 아마 학교에서는 좀 그런 게 굉장히, 내가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내가 상담받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는 것을 우리 관내 학교에 많이 알려서 이 아이들이 직접 상담을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상담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인데,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요즘 아이들 학원 다니고 전부 주말 되면 또 다른 특화된 학원이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리고 구성하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라운 얘기들도 이렇게 회의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가 사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보호 종료,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거나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보호 중인 아동들의 진로 탐색 기회 보장이라든지 진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참여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위원들이 참여가 쉽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다양한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 회의록을 보면 담당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담당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회의록에 보면.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여기 참여 회의록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면,

홍숙

정홍숙위원

예, 담당자가.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아마 상담센터의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자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담당 직원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회의록을 물론 받아 보겠지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간이 되면 저희 담당자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회의록에서 나오는 청소년의 고민들이나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의 청소년 정책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보호 종료 아동, 보호 중인 아동의 진로 문제, 예를 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개인 방이 없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이러면 독서실에 그걸 끊어 준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뭐 할인권 이런 것들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이 그냥 회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회의를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청소년 담당자는 잘 모르고 있고 이러면 이게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상담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한 유형별 자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료들도 우리 청소년들의 정책을 만들 때 꼭 이렇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청소년의 집의 문제인데,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제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고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백서라든지 그다음에 공약 사항 실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저희가 뭐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게 있나요? 복합화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모에 선정이 안 됐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 부지 사업비 빼고서라도 건립비만 해도 100억이 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시에 복합문화공간 하는 데에서 그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사업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공모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화의 집 하나 짓는 데. 그래서,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이제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셔서 다시 한번……. 그게 시에서만 공모 사업이 있나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시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공모 사업은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복합화 사업은 중앙 부처에서 하는 복합화 사업은 다음 연도 계획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사업에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청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청소년 문화의 집만 짓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다른 또 공모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국ㆍ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짓겠다는 검토를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인수위 백서에 보면. 그래서 이 장애인 시설하고 청소년 시설하고는 완전히 연계가 되지 않는 시설인데 같은 공간에 시설을 넣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2021년도에 연제구 사회 조사라는 것을 한 자료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어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복지ㆍ문화 시설 확충이 가장 많은 44.6%로 가장 많은 게 청소년들의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과 같이 복합 시설로 건설하는 문제는 굉장히 다방면에 걸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 시설은 또다시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정 부지도 또 그 백서에는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청소년하고 장애인 시설을 같이 넣는 부분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인 특성, 청소년 특성을 잘 고려해서 왜 공모 사업에서 떨어졌는지를 잘 확인해서 청소년 고유의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복지관은 따로 또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청소년하고 장애인이 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잘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장애인복지관은 당초에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그게 검토 단계에서 조금 안 맞다 해서 일단은 진행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은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대로 그다음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이제 따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다행입니다. 처음에 저는 백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왜… 전혀 성격이 다른 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그리고,

홍숙

정홍숙위원

예, 예, 말씀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청참위(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참위에서 회의 된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나중에 자기들이 최종 의논한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그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부서에 의견 조회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하여튼 형식적인 회의만 그치지 않도록, 아이들 일부러 시간 내서 참여하는 거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례 건들도 우리 청소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련

소수련위원

반갑습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박성희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1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어린이집 보육 교사 교육 실적 및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신 내용이 있던데 지금 2015년인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어린이집에 CCTV가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설치 어린이집은 당연히 없는 건데, 이 설치 현황표가 너무 조금……. 제가 궁금한 거는 어린이집 89개소에, 뭐 1개소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대수가 아니고 그냥 총 대략 811대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혹시 가시면 어린이집 한 곳당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장이 난 거는 없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오시는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총 89개소에 811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보육실에 한 480곳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실 이유식 하는 데 110개, 그다음에 놀이터에 50개, 그다음에 식당에 2개, 강당에 4개, 그 외에 곡각 지대나 이런 복도 같은 데 11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다음부터는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CCTV를 다 확인을 하신다니까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린이집 한번 가 보니 주위의 또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 CCTV가 설치된 곳이 예를 들면 한 두 군데 어떤 유치원에서 두 군데가 있다고, 어린이집에서 있다고 하면 안 보이는 곳, 이제 사각지대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아이를 혼을 내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CCTV 자체가 아동 학대 방지나 당연히 영유아 안전이나 어린이집 보안도 있지만 그런 게 우선적으로 돼 있고 또 문제 되는 것들도 많아서 이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관리를 위해서라도 혹시나 그런 곳이 있다면 권고처럼 여기도 설치를 좀 하시라는 그런 얘기도 함께 해 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에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 가족센터에서 관리하는 가정은 250가정이고요 결혼 이민자는 11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관리되는 가정만 그렇다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예전 같으면 주민등록에서 명단을 쫙 발췌를 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가능은 했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을 받겠다 해서 회원 등록을 한 분만 저희들이 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250가정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홍보 위주로 되다 보니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이신 분들은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다 관리가 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홍보로써만 그냥 이렇게 모집을 해서 관리가 되는 시스템입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 명단을 빼서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거나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단 자체 발췌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다문화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다문화 결혼 이민자 가정의 이민자는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보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런 데 가면 또 어떻게 될까 봐 안 보내려고 하는 가정들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홍보지를 뿌려서라도 조금 많이 가족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알릴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지금 기존의 차상위 계층이나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분들을 어떤 홍보만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하는 대로 선착순대로 신청하는 분만 모집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문화 가정은 지금 뭐 어떻게 법률상 조례상 그게 안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일단은 다문화가 명단 자체가 발췌가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홍보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이제 외국인 현황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자치지원과에서. 그 명단을 확보도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명단 자체가 비공개 명단이라서 부서에서도 특별한 법에 이렇게 근거되지 않은 명단은 저희가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소통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 있는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언어적으로 소통이 부재하니까, 제가 소통이 되니까 저한테 어떤 구청에나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문자나 이런 게 오면은 “이게 어떤 뜻입니까?” 질문이 오고 저랑 그렇게 소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우리가 아직 관리가 많이 부재하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을 시스템상에서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 어떤 개인정보를 도출해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협조가 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의회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등록을 받은 250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실 건데, 이게 한글로 보내면 아까 김기준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그분들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영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언어별 그게 등록할 때 분류가 되어 있다면 최소한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초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어야 그분들이 프로그램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을 거고 그럴 것 같거든요. 맨날 한글로 보내 봐야 집안의 어른들이 가지 말라 그러면 못 가는 거고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언어, 최소한 영어로라도 — 영어는 기본적으로는 알아들을 테니까 — 그렇게 우편이나 문자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손을 들며)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하세요.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 다문화 가정, 특히 다문화 여성분들이야말로 지금 우리 관내의 복지 사각지대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상. 특히 그리고 이 관료제의 문제인데, 다른 부서 다른 조직 간에 어떤 소통이 잘되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다문화 가정 중의 또 한 가정은 자녀가 자폐 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가 소통이 잘되면은 언어가 잘 소통이 되면은 자녀 자폐 아동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찾아보고 연계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미진한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언어 능력이 좋기 때문에 각자의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한국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 그 언어 능력을 활용을 해서 일자리나 이런 데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다른 부서와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분들을 활용을 하면 서로서로 윈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일자리가 저희 다문화 가족들한테 전부 다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희 과에서는 매년 가족센터와 우리 꿈터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의 그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가족센터하고 우리 꿈터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 자체에서도 외국어 능통자들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켜서 지금 법원에 취업 나가신 분이 있고 요양보호사 취업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작지만 이런 작은 성과들이 일단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저희가 다 모아서 똑같은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데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두 명이라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위원장이 죽 왔던 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까 저쪽 방에서 밖에서 방송을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무슨 집행을 했다 하는데 뭘 한 건가는 하나도 없어요. 무더기로 그냥 적어 가지고 100만 원, 1억……. 사람을 줬다든가 시설에 했다든가 리모델링비 포함 이래 버리면 뭐 얼마를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올해 각 과에서 제일 잘못된 행정 감사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다, 내부 사항. 공통 어느 할 거 없이. 나중에 어디 예결위 때 어디 지적을 하든가 해야 되겠고. 아까 청소년센터 보류된 거는 아까 어느 정도 설명을 됐고 거기에서 뭐 이중으로 해서 청소년센터도 짓고 영어 학교도 짓고 지금 시하고 뭐 예산 때문에 다 이렇게 논하고 있다는 거를 위원님들 좀 아시고. 아까 장애아 포함,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했는데, 우리 앞에 예산인가 뭐 할 때 2000만 원을 용역비 준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연산9동에 옛날에 미집행된 도로 부지를 갖고 장애인 그거를 하겠다고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도 2000만 원을 안 주려다가 2000만 원을 급하게 줬어요. 그래서 아마 9동 쪽으로 시하고 그걸 짓고 이거는 같이 합하지는 않는다 그런 범위 안에 말씀을 위원장이 드리고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부 예산 하나도 없다는 거 이야기를 했고. 아까 부정 수급자, 아까 가정복지과도 있는데, 부정 수급을 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이 “못사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하니까 “위원장님, 시스템에 의해서 도와줄 수도 없고 법에 따라 합니다.” 분명히 하더만 이거 부정으로 돈을 왜 줬을까, 이거를?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답변 필요 없고, 앞으로 이거는 절대 앞으로 받아 놓고 돈 받으러 갈 생각 하지 말고 한 달 줘 놓고 그다음 달부터 그 집이 맞는가 부정 수급은 아닌가 한두 달은 해 보고 돈 간 거 달라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는교?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부정 수급이 없도록, 말 그대로 시스템에 우리 의원들이 주라고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 이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이 왜 부정 수급이 있는가, 이거 내년에 이거 올라오면 이제는 월급에서 전부 까야 됩니다. 안 된다, 이리하면. 그다음에 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자꾸 늘어난다, 그렇죠? 새해에도 조금 몇 군데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리하다 보니 우리가 민간이나 가정에 어린이들이나 애기는 적어지고 이제 이런 하니까, 물론 그 애들도 다른 데 갔다가 새로운 아파트 와서 들어오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수요는, 그래도 또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사람들은 불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하면서 서로 경쟁도 해야 되고 합니다. 다 우리 또 보조금들이 나가고 하니까 이 실태를 잘 살펴 가지고 그렇게 무리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 어린이집이 한 번 학대해 가지고 제재를 받으면 집이, 어린이집을 쉬든가 안 하면 몇천만 원씩 과태료를 내면 또 다시 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두 번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두 번째도 내나 똑같이 처분은 나갑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세 번째도 똑같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리되면 이게 이제 저희가 나중에 행정 처분을 할 때 그게 조금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그다음에 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게 참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좀 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둘이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있어도 어머니가 조금 늦게 오니까 거기 가서 이래 공부도 하고 이런 거를 공동체 생활도 하고. 내가 이걸 유심히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디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저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진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진입을 하려고 하면 보통은 저희가 시설을 지어 가지고 위탁을 주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장소를 물색을 하고 2년 동안은 본인이 자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성과를 보고 3년째 되는 해에 평가를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진입은 어려운데 효과는 좋은 사업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버리면 하러 올 사람이 그리 없겠다. 그렇지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게 뭐 복지 사업 자기가 어떤 마음을 안 먹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거 좋은 취지에서, 보니까 동생하고 둘이 손 잡고 가 가지고 엄마 올 때 돼 갖고 오고, 위험 안 하고 이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법이 그렇다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좀 권장을 하면 형제들끼리도 가고 자매끼리도 가고 좀 큰 애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 사업이던데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228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연제 어울림 육아 나눔터가 있고 연제 밤골 육아 나눔터가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신규 육아 나눔터 이거는 어디입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신규는 거제3동의 안심주택 1층에 보면 공간이 작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옆에 경로당이 있고 안심주택 빈 공간 있는 거기 한 곳하고요, 그다음에 거제2동의 푸르지오아파트 안에 공동 시설이 있는데 거기 빈 공간을 활용해서,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안 했어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이제 신청은 들어왔고요 저희가 보조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보조금 심사 하는데 내일모레 올해 예산 끝나는데 2600만 원 이거 뭐 어떻게 집행을 하든가 안 하면 이월되잖아요.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집행은 연말까지 다 가능,

종헌

권종헌위원장

가능합니까?

성희

박성희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뭐 여러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또 비슷한 거는 위원들하고 위원장이 또 추경 때나 또 내년 예산 때 비슷한 거 있으면 다시 묻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돼서 이걸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내년 예산하고 관련된 거는 또 내년 예산 때 시간이 있으니까 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식사 후 1시 반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선미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민선미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생활보장과 6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주영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류미령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박성미 복지조사2계장입니다. 김자희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6급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민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는 어쨌든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참 지금이 조금 더 어려운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일자리는 없고 또 어르신들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이래서……. 나머지는 조금 보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자리 제공 수하고 또 참여자 수 등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자리 제공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참여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없다시피, 아마 중증 장애인이 아무래도 직업을 가지기가 어려운 여건인 것은 알겠는데 맞춤형 직업 소개라 할까 이런 것들이, 취업 지원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생활보장과에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책자를 넘기며) 244페이지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현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도에 부과 건수가 거의 뭐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많이 적발이 된 건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이유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신고 현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앱으로 주민들이 보시고 바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는 사항이 돼서 3년 전부터 건수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였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건수가 거의 약간씩 적어지는 경향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 단속이라든지 홍보 효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는, 과태료가 이제 금액 자체가 10만 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약간 적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 아닌데, 징수율은 조금 떨어졌는데 부과 건수는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아, 전년도는, 위원님,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계가 되다 보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아, 날짜가.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건수가 적고 작년보다는 조금 적은 걸로 현재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내년에 할 때는 조금 연간으로,

홍숙

정홍숙위원

표시를 2021년도 전체를 해 줘야지 그래야 올해랑 비교를 할 수 있지, 그렇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대부분 앱으로 신고를 해서 단속이 된 건이네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우리 직접 단속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직접 단속보다는 앱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현장에서 저희들이 한 건수보다는 앱으로 하는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은 많이 있잖아요. 신고돼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보다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반갑습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민선미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원이 지난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행정 감사, 동 감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연산8동 방문 당시에 동에서 알게 된 장애인 지원 사업이 있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고 세부적으로 열다섯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벨소리 대신 LED로 표시를 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청각 장애인 초인등(招人燈)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변준호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연제구 관내의 청각 장애인 수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으신지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현재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전체 장애인이 9842명인데 1489명이 청각 장애인입니다.

변준호위원

예, 그러면 혹시 8동에, 혹시 동별로도 지금 통계가 있나요? 자료가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동별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 거를 다시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산8동의 경우에 100세대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8동에도 100세대면 조금 수요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에 기왕이면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서 8동 전체 모든 세대, 청각 장애인 세대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좋은 사업은 내년이라도 추경을 조금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연제구 관내 청각 장애인들 전 세대에 조금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업을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각 장애인이라 하면 연세가 많아 가지고 귀 안 들리는 분들도 장애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그럴 경우에 조금 의사 진단을 통해서 심사를 하는데, 노인성 장애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혼자 사신다면은 아까 벨을 울리면 벨소리를 못 들으니까 LED 불이 번쩍번쩍한다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아래 가니까 100세대를 예약을 해 놨다는데 몇 세대가 청각이 있냐 하니까 그건 잘 모르던데, 그러면 몇 세대가 있는 거를 알고 100세대를 하든가 예를 들어서 200세대인데 예산이 없어서 100세대라 이러면 의원들이 가서 건의를 하면은 추경에 좀 잡든 큰돈 드는 게 아니니까 다 똑같이 공히 해 주든 그렇게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는 세대는 그래도 덜 하고 혼자 사시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되고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통계도 없이 그냥 한 100세대 잡아 놨다? 이렇게 하면은 안 맞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감사에다 지적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동별로도 하고 예를 들어서 너무 한 동에 1000세대인데 예산이 없어서 100세대를 한다 하면은 그러면 또 의회 차원에서 보고 조금 더 해서라도 하는데, 1인 세대나 독거노인들 같으면 먼저 해 줘야 되는 거고 가족과 아들ㆍ며느리하고 살면은 그분들이 두드려 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은 조금 뒤에 한다든가 이런 순서가 따를 건데 통계가 없이 무턱대고 한 100세대를 하겠다 하니 이런 것도 챙겨서 실시를 각 동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를 위원장이 변준호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세대가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전수 조사를 예산 범위 안에서 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그게 크게 그리 안 되면 예산을 나중에 춘삼월에 추경 할 때 조금 보태서라도 큰 예산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첫째는 어떤 통계 자료가 제일먼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가 폐지가 되었, 조금 완화가 되었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전 구로 해서 신규 수급자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자료를 넘기며) 신규 수급자가, 잠시만요.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2021년 10월 달에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가 되었거든요. 2021년 1월에서 10월 사이에 건수가 7525건이 있었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6413건이 신규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신규로 다 들어왔다는 뜻이시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신규로 신청이 들어왔고요 매달 월 약, 월로 보면 642건 정도가 신규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준이 완화되고 나서 거의 두 배 가까이인 거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작년 그때 완화된 그 시점에서는 많이 폭증을 했고 지금은 거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수용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기준이 완화가 된 것은 어떤 우리 복지 시스템의 어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한 것이지 않습니까? 부양 의무자가 실제로 있지마는 실제로는 부양을 하지 않는,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되지마는 부양도 받지 못하고 수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게 기준이 완화가 되었는데, 또 반면에 그러다 보니 지금 사회적인 복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그리고 부정 수급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부정 수급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부정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전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 가지고 매달 부정 수급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또 변동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신고하라는 고지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 시에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인식 개선 관련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복지로라든지 현장에서 신고를 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방문이라든지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카카오톡의 그런 알림은 복지 대상자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복지 대상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한테는 저희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달이, 물론 부정 수급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복지에 대한 새로운 혜택이 생겼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분들에게 모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 실제로 받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고지가 가더라도 본인이 부정 수급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물론 경각심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겠지마는 그거를 통해서 어떤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그거를 통해서 신고를, 신고가 들어온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일용직이라든지 그 시스템으로써 저희들이 늦게 잡게 될 경우에 이 카톡을 먼저 메시지를 보고서 본인들이 이게 신고할 대상인지 아닌지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하시기 전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육을 강화해서 본인들이 수급을 받고 난 뒤에 소득이 증가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상황에 있어 가지고 중지나 어떤 소득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고하라고 저희들이 항상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 조금 더 잘 해 주시고 그런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 예산이 진짜 가야 될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켜 주십시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보면 246번 보면 바우처, 247번 항에 보면은 이게 시작하기 전에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는 나중에 감사평에다가 지적을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해 오라고 하면 자료가 광범위할 거고. 일단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이 보면 5명에 229만 7000원인데 올해는 5명에서 완전 100% 올렸네, 그렇죠? 498만 원.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자료를 넘기며) …….

종헌

권종헌위원장

246, 247. 다른 것들도 많이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지원 실적이.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있어요? 있습니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아, 이거는 본인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담을 받으신 부모님 숫자는 동일한데 지원 실적이 늘어났다는 데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적이라 하기보다는 이게 100% 이상이 돼서 왜 이래 지원 실적이 100% 이상이, 다들 이것뿐 아니고 쭉 가면서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보면 제일 앞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인원은 늘어났는데 실적은 돈은, 지원 실적에 돈은 또 떨어졌고 또 그 밑의 것은 100%, 한 90% 오른 것 같고 이런 들쭉날쭉해서. 발달 재활 서비스도 사람은 늘어났는데 돈은 줄어들었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그게 서비스 단가에 의해 가지고 서비스 단가가 구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본인 부담이라든지 서비스하는 단가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은 조금 더 단가가 높은 서비스 건수가 많아지다 보면은 건수에 비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애인 활동 그거 같은 경우는.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는 똑같은 장애인 지원 사업인데도 돈이…….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 그러니까 한 100% 이상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100% 이상인데 저 앞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사람은 또 늘어났는데 이용자는 늘어났는데 금액은 떨어졌거든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일단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현재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내 놓은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일정 금액이 구간마다 똑같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달라진 게 아니고 9월 달까지 했는데 이거 86억 9400만 원 정도는, 앞에는 94억이니까 9월이라고 그러면 앞에 거 보지 말고 맞다고 치고, 뒤의 거는 9월까지 했는데도 100%가 넘게 늘어나니까 이게 뭐가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가사 급여 같은 경우에도 중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횟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수당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보고 거의 정확하게 기입을 한 거거든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 그리했는데 어떤 거는 줄어들었고 10억씩 떨어졌고 어떤 거는 뭐 한 400 이상씩 불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뭉텅거리로 적어 놓으니까 이렇게밖에 물어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제일 큰 요인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는 서비스가 안 좋았고 2022년도에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서비스 자체가 이제 활동 보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그 서비스 내용이 목욕이라든지 그냥 일상이라든지 중증 장애인이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홍보가 잘돼 가지고 중증 장애인들이 올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예산이 조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뒤에 계장님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니까 내가…….

장내 웃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나는 못 알아먹겠고 하여튼 넘어가는데 이거 나중에 내일 한 번씩 오면 시간 나거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세부적으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종헌

권종헌위원장

다음에 한 번씩 올라올 때 설명을 해 주이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계장님이 맞다고 끄떡끄떡 이런다. 내가 밖에 나오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다음에 249페이지 보면은 복지법인들 시설 점검한 게 조치 사항입니다. 앞에도 다른 과도 있던데 이거 모르고 넘어갔는데, 조치 사항들이 보면은, 물론 작년에 했던 ‘주의’라던가 이런 게 올해는 없는데, 이런 거를 밑에 보면은, 2022년도 밑에 보면 정관 관리 소홀이라 하는데 이거는 법인 감사 임기 만료 사항을 정관에 미반영했다는 거는 관리 소홀이 아니고 정관을 처음부터 잘못 만든 겁니다. 2022년도에 정관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닐 거고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 때 정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을 만들 때부터 정관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 법인을 내 줄 때부터 이거는 잘못됐다는 말이지. 그렇죠?

장내 웃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법인이 아무래도 다들 4개 법인이 있는데, 조금씩 오래되시다 보니까 현행화하는 데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해 가지고 현행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관이라는 거는 그 법인을 만들 때 즈그가 법을 만드는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구청이나 여기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우리가 소홀한 거야. 이 사람들이 소홀한 게 아니고. 정관을 만들면 당연하게 대표자라든가 이사라든가 임기가 당연하게 거기 가면 임기라는 게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이 소홀한 게 아니고 이거 검사하러 간 점검하러 간 우리 구청이 소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다가 행정 지도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지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하고 누가 이런 거 내려올 때 그냥 정관 왔다고 대충 보고 정관 탁 적어 갖고 정관 들어왔으니까 정관이라고 서로 넘기지 말고 정관 하나도 앞에 잘해 놓은 정관을 모델로 해 가지고 사람 딱 봐야 된다고. 그 사람이 정확한가 정관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임기를 제대로 했는가를 다른 데는 법에 5년 돼 있는데 6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쭉 한번 훑어서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구청이 소홀히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홀한 게 아니고. 그렇게…….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책자 적을 때도 “우리가 소홀했습니다.” 적든가. 그리하고 저 9동 땅 그거는 지금 어디 남겨 놨는데 건설과 보니까 아직까지 들고 이래 있던데 그걸 아무리 봐도 또 이월될 것 같네요. 그리해서 그걸 뭐 내년에 하라 하니까 빨리빨리 돈 주라 해서 했으면…….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일단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금 용역비를 1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약 3개월 동안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빨리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때 돈은 예산은 2000 갔지요?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2000 갔는데 1500 했으면,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용역비.

종헌

권종헌위원장

용역비 뭐 1500 했으면 부가세하고 조금 남아 있을 거고.

선미

민선미생활보장과장

나머지는 측량비로 아마도 사용될 것 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측량비도 거기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거 하는 데 뭐 석 달이나 걸리는가…, 하여튼 진행하고 있다 하니까. 여기 또 휴대폰에 보면 많이 적어 있는데 1시간 할 거 있는데, 예산하고 할 때 또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없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원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입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계장 및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최정숙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최명진 위생관리계장입니다. 문영수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적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영 주무관입니다. 지하수 관리 업무를 당장하고 있는 구다혜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민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송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이제 이번 감사를 끝으로 이제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 쪽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직제 개편이 돼서 아마 그리로 가서 할 것 같은데 다른 상임위 가서도 답변 잘 하시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올해 10월 6일 자 일요신문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학생 건강 외면, 부산 연제구청, 비산먼지 배출 억제 봐주기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제2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아이들이 하교하는 길에 발암 물질이 함유된 비산 먼지가 배출되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기자가 직접 찍어서 기사를 쓴 것인데요, 잠시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관련 기사고요 이게 현장에서 기자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아이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바로 옆 건너편에서 비산 먼지가 배출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사진이고요 동영상을 한 편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편에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있고요 중앙쯤에서 비산 먼지가 계속해서 하교하고 있는 아이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한 2분여가량 동영상으로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이 규격이 맞지 않아서 그걸 이렇게 잘라 내는 과정에서 이제 저렇게 비산 먼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계속 아이들이 하교하고 있는 쪽으로 비산 먼지가 흘러가는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사하고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아이들의 건강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새올민원시스템에도 기자가 직접 민원을 사진과 영상을 첨부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행정 지도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관련 자료를 저희, 본 위원한테 보내 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 박스의 규격이 불일치하여 일부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비산 먼지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고요 공사장 경계에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인 방음ㆍ방진벽 설치 및 살수기 배치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에서 보면 저기 있는 벽은 방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설치한 것이 아니고 흙막이를 하는 과정에서 H빔과 토류판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방음ㆍ방진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살수기 배치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시점에 그 살수기를 사용하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 앞에 사진 한 번만 보여 주세요.

홍숙

정홍숙위원

(자료 화면을 되돌리고) 그런데 이런 위반 상황이 영상과 사진으로 직접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위반 행위 발견 시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살수 작업 미이행 등 위반을 확인한 사항이 아님에 따라서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려 한 자로 처분이 어려워서 행정 지도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따져 보면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야죠. 소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측정기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만 인정을 하지만 비산 먼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는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치 사항에 보면 공무원이 확인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안 했잖아요. 살수 작업을 안 해서 비산 먼지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행정 지도만 하고 말았어요. 환경사범은 기본적인 행정 처분이 형사 고발 아닙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상하고 동영상상으로 보면 이제 비산 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법률상으로 비산 먼지라는 것은 보통 건축 공사장이라든지 토목 공사장 이런 데서 주로 발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비산 먼지라는 부분을 별도로 빼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느냐 그러면 공사장이라든지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흙을 파낸다든지 저런 작업을 할 때는 먼지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법에는 이 먼지 자체가 완벽하게 다 안 나가게 규제하는 게 비산 먼지가 아닙니다. 비산 먼지는 어차피 정의상으로도, 아, 공기 중에 흩날리는 먼지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무리 비산 먼지 억제 시설을 하고 조치 사항을 해도 먼지가 발생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저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왜 저희들이 어렵다고, 행정 처분이나 고발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게 되면 현장을 보게 되고 그 보게 된 사항을 고발장에 진술서로 내가 가서 본 사항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저기 먼지가 저렇게 나고 있는데 저때 어떤 억제 시설이라든지 일부 조치를 했다 그러면 개선 명령 사항으로 미흡한 조치만 나가지 고발 사항까지는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했는데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작업 환경을 보시면 작업자도 물론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물 뿌리거나 이런 작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저 작업을 만약에 하기 전에 물을 뿌리고 했다든지 또 저 작업 하는 중간에 물을 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죠.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영상이 있어도,

홍숙

정홍숙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진하고 동영상만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여기 환경위생과장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시의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저 업무를 3년 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한다든지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도 저희들이 본 상황을 하지 저렇게 신문이나 저런 상황으로 해서 이때까지 고발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있다고 관련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확인, 확인 계속 그러시는데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건(件)만 형사 고발 하라거나 처벌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고발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안 하면,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저걸 찍었던 신문기자가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공무원인 우리한테 처벌을 하라고 민원까지 넣은 상황 아닙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민원을 넣은 거는요 저 상황이 생긴 게 9월 26일 월요일 때였고요 그분이 민원을 넣은 건 9월 29일 목요일 때였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그 뒤에라도 이 사진이랑,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니,

홍숙

정홍숙위원

동영상을 그 현장에 가지고 가셔서 보여 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위반 사항을 했다고 확인을 하셨어야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자, 그런데 9월 29일, 그러니까 3일인가 정도 지나서 갔을 때에는 저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그런데 영상하고 사진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사진하고 영상을 클릭해 보면 언제 몇 시 몇 분에 찍혔는지 다 나온단 말입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도 저 사업장이 방음이나 방진벽,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EGI(EGI: Electrolytic Galvanized Iron, 전기아연도금강판) 펜스가 쳐져 있는 것도 저 학생 통학로에서 공사장이 안 보이기 위해서 쳐진 면도 있지만 저희들은 저 방진벽을 쳐 놓은 저 자체도 방진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계속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업체의 편의를 봐준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 행정 지도에 그쳤고 다음에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통학로였잖아요.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그 비산 먼지를 계속 마시면서 등하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어떤 업체가 제대로 방진 시설을 할 것이며 살수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까? 증거 영상이 분명히 있는데도…,

종헌

권종헌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정홍숙 위원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 못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 지금 작업장에서는 비산 먼지가 나는 작업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시설(假施設)로 해서 내가 보니까 옹벽도 아니고 배수로 같은데 저 사람들이 배수로 어디 맨홀 집수정을 어디다 갖다 두고 저게 뭘 안 맞으니까 자르는 것 같아.

홍숙

정홍숙위원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이 작업장에서는 먼지가 나는 작업장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비산 먼지가 난다면 우리가 집을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세워 놓고 해야 되는데 이 작업장은 이 사람들이 밑에 보니까 보행 콘크리트를 쳐 놨으니까 여기다 뭘 하려고 했는데 저기 중간에 보니까 큰 맨홀 박스를, 맨홀 배수로를 만들려고 어디 기성품 박스를 갖다 놓고 안 맞으니까 순간적으로 자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산 먼지를 신고하고 해야 될 작업장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저걸 갖다 놓고 편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고발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은 다시 한번 가서 경고를 하든가 해서 그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런 사항을 가지고 영상이랑 사진까지 충분히 확인 가능한 자료조차도 공무원이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 조치를 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24시간 공사장을, 그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자도 기자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동영상이랑 사진인데 우연히 찍게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공무원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그런 형사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없겠죠, 할 수 있는 순간이. 그냥 현장을 잡는 것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니까 전혀 적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기자가 아니고 다른 시민이 자기 집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했다면 그것도 저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공무원이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곳을 찾을 곳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한번 더 현장을 방문해 갖고 저 때 있었던 상황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조치를 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멘트에는 6가 크롬(六價 Chromium)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제품마다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시멘트는 6가 크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난 것처럼 먼지가 날린다, 시멘트가 날린다, 이래서 6가 크롬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솔직히 저희들이 환경지도계에 단속 인원이 2개 조 4명이 있는데 연제구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는 맞기는 맞습니다. 워낙 소음 문제가 많으니까. 하지만 가능하면 순찰을 돌면서 저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저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단속 인원이 적고 어느 순간에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기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확인을 하셔서 더 이상 이렇게 비산 먼지를 발생하면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도하는 노력들은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일요신문 기자분께서 만약에 이것을 찍었을 당시에 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가서 봤으면 최고 좋을 건데 이 사진을 찍고도 3일 뒤에 다시 새올민원에 올려 놓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가서 현장을 보는 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사진하고 영상에 증거가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261번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였습니까? 261페이지?

기준

김기준위원

예, 261페이지에 슬레이트, 석면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이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철거되는 과정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어떤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불시 점검을 한다든지.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시에서 예산 내려온 거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슬레이트 사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부산환경공단에다가 “이 집, 이 집이 철거할 예정이다. 가서 봐 달라.” 이러고 견적이라든지 비용을 다 뽑고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걸 거기서 다 공사를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16개 구청이 다 똑같이 거기서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이게 석면이 아시지마는 1급 발암 물질이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물론 부산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지마는 여기서 발생하는 어떠한 환경ㆍ위생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가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불시 점검이나 관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할 때 철거 비용이 다른 철거 비용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철거할 때 이게 1급 발암 물질이고 철거할 때 비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수 약품을 도포하고 그리고 석면을 하나씩 하나씩 봉지로 덮어 가지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더 철저하게 하게 처리 과정을 거쳐서 철거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증빙을 할 때 하시는 업자분들께서 그렇게 다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드니 처음에 그냥 처리 과정을, 비닐 덮고 하는 것을 사진으로만 몇 개만 찍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면이 온 동네에 다 날리고 1급 발암 물질인데 주민들이 그 석면을 다 들이마시게 됩니다, 철거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석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석면 철거라든지 이런 걸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질의는 환경과에서 왜 관리를 안 하냐는 부분을 갖고 질의를, 제가 옛날에 구청에 있을 때나 시에 있을 때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 석면을 철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 철거 작업 자체를. 그다음에 철거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 아니,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희들은 중간에 관리자 입장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 줄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고 그거를 공모를 해서 철거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나가 보고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산환경공단을 만든 이유가 환경, 부산의 환경을 선도적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몽땅 위탁을 주고 거기서 모든 걸 관리하도록, 왜냐면 환경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제가 알고 다음부터는 현장을 상반기나 하반기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이게 관료제의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은 여기 책임, 저 부분은 저기 책임, 이렇게 떠넘길 게 아니라 지금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환경ㆍ위생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 구에서 일단은 환경위생과가 책임 소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더 챙겨 봐 주십시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슬레이트 작업은… 글쎄, 내가 볼 때는 자기들도 옷을 덮어 쓰고 이게 하는 건데 옛날처럼 한두 개 사진 찍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하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해야 되고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그걸 시에서 해서 한다 하니까 그걸 일일이 나가 가지고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누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이거 슬레이트 떼는데 옷 입고 그냥 사진 찍고는 막 뜯습니다.” 빨리 가르쳐만 주면 가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슬레이트가 집을 뜯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뜯어 가지고 우리 젊을 때는 슬레이트 갖고 다 고기, 돼지고기 구워 먹고 이랬는데, 요사이는 그걸 뜯어 갖고 하루 종일 창고 같은 데에 막 이렇게 너스레 해 놓은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내 웃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치웁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한숨)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건 참 답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청장님이 어디 순방을 나갔는데 그런 게 막 재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든 청장님이 직접 보든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걸 누가 치워도 치워야 되는데 — 이게 위생 문제니까 — 치우라 할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 가서 예산을 들여 갖고 어찌 됐든 치워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도 없고 지금 사람들이 뜯어 갖고 놓으면 그건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를 먹이든가 벌금을 하든가 고발을 하든가 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물만골이라든가 저런 데 가면 폐가가 돼 가지고 막 떨어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무서운 물질을 그렇게 놔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아까 위원장이 말하듯이 옛날에 고기 구워 먹던 시절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 없지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석면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 개량해 주는 사업이 이제 한 2012년도부터 돼서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철거비가 내려오고 개량하는 비용들이 거의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런데 작년부터는, 올해부터는 개량 비용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철거만 하는 경우에, 사람이 안 살고 그럴 때는 철거 처리까지는 해 드리는데 개량 비용은 안 드리고, 그런데 어떤 분이 내가 개별적으로 슬레이트를 뜯어서 한쪽에 이렇게 쌓아 놓은 상태가 되면 솔직히 과 간의 업무 분장 갖고 또 얘기드리면 역정을 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부분은 쓰레기가 쌓여 있는 부분이 됩니다. 지정 폐기물이 쌓여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서 지정 폐기물을 치운다고 예산 잡기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하여튼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방금처럼 살짝 뜯어 갖고 주인 있던 데 옆에 대 놓은 거는 누가 봐도 아니까 그거는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한두 장씩, 옛날에 집들이 화장실 같은 데 세워 놨던 게 떨어져 갖고 옆에 세워 놓은 사람들이 가면 구석구석에 있어. 그러다 보면 땅에 묻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랬을 때 그거를 크게 여러 장이 됐을 때 치우는 게 아니고 작은 것들은 방금처럼 자원순환과가 치우든 누가 치워서 봉지를 가지고 와 가지고 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자원순환과도 치워야 되지만 우리 환경위생과도 거기서 업무 분담을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예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잡아 놨다가 선제적으로 어디 가면 빨리빨리 치워 주는 것도 우리 구민들 환경에, 건강에 좋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련

소수련위원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266페이지 한번 그냥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며) 어린이 먹거리, 어린이 먹을거리라고 하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취급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신 걸로 지금 밑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번, 9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대충 봤을 때 1월부터 9월까지니까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냥 정기적으로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상시 점검을 하시는 건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 기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앞을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 보통 시에서 학기가 개강을 한다든지 학교를 열게 되면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보통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 갖고 그분들하고 같이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수시라고 봐야죠. 연중으로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는 솔직히 학생들이 안 오니까 그럴 때는 좀 쉬고 개학을 했다든지 뭐 어떤 소풍을, 봄소풍이 있다든지 그럴 때 주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어린이 전담 관리원이라는 게 원래 학부모들의 보호가 좀 미치기 어려운 이런 학교 주변의 식품물 환경 개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전담 관리원분이잖아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제 같이,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환경위생과 공무원 두 분과 함께 이렇게 가시는 거죠, 상시로?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데 지금 102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제구 학교 직선 거리 200m 범위 안에 구역이 112군데밖에 없습니까?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휴게 음식점하고 이런 데는 그 정도밖에… 조리 식품 판매하는 데는 102군데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저희 아들도, 그냥 예를 들자면 불량 식품 많이 사 먹고 오는 편인데 충분히 유통기한이 안 적혀 있는 것도 먹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샀냐고, 그냥 일이백 원짜리.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적어 놓으셨길래 혹시 그게 상시가 아니고 매달 나가는 거면 그분들이 업체에서 혹시나 치우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없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 먹고 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주변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관한 거는 추경 때나 본예산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올해도 올여름에도 내년 여름에도 위생에 대해 갖고 많이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사이버 교육 이래서 식품도 사이버 교육이 있는데 한번 식중독이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뭐라 해야 되나, 걸린 업체가 아니고 업체는 그렇게 다 식당 문 닫아 버리고 없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계란 거기에서 식중독이 발생됐다, 아니면 어디에서 발생됐다, 이렇게 나오면 제일 일어날 수가, 제일 먼저 있는 업이라든가 거기에 나온 어떤 재료에 대한 게 제일 먼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밀면에다가 위에, 이름은 모르겠는데 계란 이렇게 하는,

원호

송원호환경위생과장

계란 지단하고,

종헌

권종헌위원장

뭐 그런 것, 도마 이런 것 있다면 첫째는 우리 연제구에 있는 다 식품에서 하면 좋지만 급할 때는 그런 업체라도 작년에, 재작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여러분들은 이런 이런 데에 좀 유의를 해 달라, 항상 더 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한두 번씩 더 이렇게, 전화를 하든가 우리 직원들이 시간 내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 주도록. 좀 좋은 게 이렇게 테레비에 나오면 두 번 세 번 보고 싶은데 안 좋은 것 보고 있으면 다른 것 보고 싶어 가지고 우리 그 흉 때문에 테레비 꺼 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잘해 주십사 하고,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은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권종헌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주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과 계장 및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희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 훈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강동혁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민 주무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평래 주무관입니다. 재래 화장실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문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주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도 이제 내년부터 직제 개편에 따라서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와 떨어져서 다른 위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일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고 다른 위원회 가서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배부해도 괜찮겠습니까?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까지 해 주세요. (사무직원, 자료 배부) 한 장인데? 한 장씩만 드리면 되는데……. (｢뒤의 계장님들 것까지 드렸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예. 배부해 드린 자료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구정 질문에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구정 질문 시 제기하셨던 대형 폐기물 업체 관련 처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0월 19일 자로 남강기업이 대형 폐기물 관련 업을 못 하겠다고 저희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저희는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공개 모집을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2개 업체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번 주 24일에 대행업체 선정위원회를 심의하여서 적격 업체를 선발하고 2023년 1월 1일 자로 대행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산시 자원순환 분야 특정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대형 폐기물 업체 관련 원가 산정 등의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러면 보험료 정산 외에 나머지 정산하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각종 제기하신 부분들을 특정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는 문제를 검토하고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업체가 대형 폐기물을 이제 안 하겠다고 계약 해지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해지를 한다고 해서 앞선 위반 사항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일단은 저희 구에서는 1차 잘못에 대한 것은 1차 경고고 2차부터는 그 위약금에서 100만 원, 2차부터는 300만 원의 위약금을 하고 있는 단계로, 현재로서는 남강기업에 대해서 경고의 행정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왜 경고로만 그치게 되는 거지요? 제가 넘겨준 자료만 해도 여러 건에 걸쳐서 위반을 하고 있는데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

홍숙

정홍숙위원

일회성이 아니었고요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여러 번 넘겨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일단 남강에서는 예비 차량으로 사용하던 그 트럭에 대해서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사업 이행 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저희에게 그 차량에 대한 생폐(생활 폐기물)에 쓰지 않고 대형 폐기물 수집 차량으로 사용하겠다고 변경 승인을 받고 조정을 한 상태이고,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언제 조정을 했습니까? 몇 월 며칠 자입니까? (｢10월 25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10월…, (｢25일, 10월 25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0월 20일? (｢25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10월 25일 자로 신청이 들어와서,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행위가 여러 번 3년 동안 쭉, 제가 3년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직전 3년간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3년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조정 신청이 들어온 것은 그 이후잖아요. 그런데 조정을 허가해 준 이유는 또 뭔데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사유가 있었습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의회에서 정홍숙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안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그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잘못된 차량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2개월이라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사용하던 생폐(생활 폐기물) 차량 1대를 대형 폐기물 수집 차량으로 사용하겠다고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는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 차량 1대에 대해서 나갔던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환수하나요? 그거는 대형 폐기물로 쓸 거라면서요. (｢예비 차량…….｣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예비 차량으로 사용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비 차량에 대해서도 나갔잖아요. 보험료고 수리비고 기름값이고 다 나갔잖아요, 원가 산정 할 때. (뒷좌석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1차 잘못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로써 행정 처분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경고로 그쳐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똑같은 사례를 보면 이 업체가 지난 3년간 대형 폐기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지난 3년간만 계산을 해도 생활 폐기물에서 20억 정도를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넘기며) 여기 어디더라? (자료를 보며) 인천 중구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계산을 했어요. 생활 폐기물을 하며 일을 한 시간이랑 대형 폐기물 일을 한 시간이 혼합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혼합돼 있을 거예요. 두세 시간은 생활 폐기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형 폐기물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인천 중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대형 폐기물을 한 시간에 나간 임금은 환수를 해서 노동자들한테 다시 돌려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는 남강에서의 각종 노동자들이 제기한 보호 장구 미지급이라든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인건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동청에 조사를 지금 의뢰하고 있고요, 정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각종 자료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저희 법에 따라서는 1차는 경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청에 이거를 수사를 의뢰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사를 의뢰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행정적인 처분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착취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경찰에 고발만 할 건가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일단 직접 노무비 횡령 등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저희 과 수준에서 지금 어떤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료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생활 폐기물 수거 대행 입찰 제안서에 있는 평가 항목입니다. 이 평가 항목을 다른 인접 구, 금정구하고 동래구하고 비교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면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행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배점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인력 및 시설 운영 계획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은 15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나 다른 동래구를 보면 그 외에도 차고지의 환경이나 입지 관리 방안을 15점, 20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안전 보건 관리 계획도 10점, 10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업에 대비한 노사 관계 증진 방안과 파업 대비 대책도 9점하고 10점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15점만 일괄 배정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면서 임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점이 조금 높아야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우리의 배점표에는 그런 기준이 안 보여요. 똑같이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거ㆍ운반을 대행하는 다른 구의 제안서 평가 항목이나 배점표를 보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아서……. 예를 들면 노동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런 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입찰과 관련하여 저희 입찰 시 낙찰 결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정량 평가 23점, 정성 평가 52점, 가격 평가 2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과는 달리 조금 이행 실적을 5점, 신인도를 3점으로 조금 낮춘,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정구나 동래구에 비해서 저희가 인력 및 시설 운영 계획 안정성이 15점으로 조금 많은 이유는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홍숙

정홍숙위원

많지 않고 적습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

홍숙

정홍숙위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아, 예.

홍숙

정홍숙위원

예, 예.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점을 한 이유는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문전 수거 방식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한 용역이므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때 주민 불편이 조금 없고, 기존 업체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바꾼 것은 아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격 평가 부분이 25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량 평가 배점에서 입찰에 가격이 그 낙찰률을 낮게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비율이 크고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점을 조절하는 것은 그 구의 어떤 고유한 약간의 그런 권한이 있는 부분이니만큼 그것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권한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점이 없는 것은 그런 부분을 업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 구도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개선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향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 보건이라든가 노사 관계 부분의 배점을 많이 높여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차량 확보에 그 배점을 둘 때 보시면 정량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몇 대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정성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화면을 넘기며)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 대행 평가 업체들의 차량 노후도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무려 21대 중 7대가 15년, 16년, 17년, 18년을 넘긴 차들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B 업체 같은 경우는 20년을 넘긴 차가 23대 중에서 9대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1994년도 차가 아직도 28년 된 차가 아직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계장님하고 주무관님이 미화원들한테 직접 들었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도 잘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운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평가에 넣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차량을 신규로 사면 6년까지 감가상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기껏해야 A 업체 같은 경우는 2대만이 감가상각비를 받고 있고요 B 업체 같은 경우는 1대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차량을 노후된 차량을 신차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8년, 23년, 22년 이런 차들이 9대가 굉장히 위험하게 우리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배점표에 이런 정성 평가가 들어가 있었다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겠죠.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 차량을 신차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배점표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내서 업체 제안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끝났습니까, 제안서 받는 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저번 18일로 끝났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번에도 두 업체만 들어왔나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교체를 해 나갈 것인지를 확인서를 따로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안 바뀝니다. 어떻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년 넘은 차량이고요 18년, 17년 뭐 이런 차들이 그냥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분들의 안전도나 우리 주민들의 안전도를 위해서도 차량 노후화의 대책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 보시면 쓰레기차들이, 재활용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싣고 다니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일반 쓰레기봉투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들이 옆에 적재함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운행 중에 떨어져서 다른 사고를 유발할 염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량 노후도 개선과 함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차량과 인력이 다이지 않습니까?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해서 안전에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는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는 것인데 미화원들이 굉장히 많은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호소하고 있고 작업하면서도 위험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업체 같은 경우에 폭행 사건까지 발생을 했어요. 정홍숙을 만나고 갔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가 폭행을 당했어요. 지금도 입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지, 업체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업체가 두 군데밖에 입찰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대행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라든지 그런 약속들을 충분히 받아 내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환경미화원들의 휴식 공간이 지금 그 한 군데 겨우 만들어진 지가 제법 지났는데 그 이후에 계속 추가 설치를 하겠다고 그때 — 과장님은 아니지만 —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부지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더 이상 추가 설치는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이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휴게실 설치 의무 기준이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연제구도 미화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7개 직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유예 없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데요, 환경미화원ㆍ청소원도 이 일곱 가지 직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구청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잘 명심하셔서 휴게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세워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2022년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 자료 보내 주신 거 제가 조금 훑어봤는데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자료 보면은 70페이지에 보면은 유류비 단가 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를 지금 부산 지역을 평균 단가를 적용을 하였는데, 그렇죠?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오픈넷에 보면, 제가 오픈넷에 보니까 지금 연제구 단가가 더 싼데 왜 부산 지역 평균으로 했습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해당 지역 최근 1년 평균 고시 단가로 하고, (뒷좌석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 이 유류비는 해당 지역 부산의 최근 1년 평균 고시 단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부산 지역으로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부산시 전체 지역.

기준

김기준위원

부산 지역, 부산 전체 부산시 평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연제구로 할 수 없습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지역인데?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확실합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여기도 그 밑에도 주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연제구가 제일 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부산 지역 평균, 1년치 평균 고시 단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운반 거리 산정하는 거랑, 그런데 지금 A 구역 B 구역, A 업체 B 업체가 지금…, (자료를 보며) 여기 처리장이랑 차고지랑 거리가 다 멀지 않습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A 구역 같은 경우에는 남강기업이죠?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는 이제 저기 차고지가 저쪽에,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금정구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금정구에 있고.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B 구역은 좀 더 가까운 데 있죠?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거 거리가 지금 조금 멀다고 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습니까? 가격을 산정할 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어떤 편의를 말씀하시는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산을 이거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거리가 지금 차이가 나니까 거리를 전체 산정을 할 때 전반적으로 지금 그 부분이 다 들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84페이지, 대충 보고 적어 놓은 게 101페이지 이런 데를 보시면은…….

종헌

권종헌위원장

죽 읽어 보세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129페이지…….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남강이 가깝냐?

기준

김기준위원

예, 남강이 멀지 않습니까?

종헌

권종헌위원장

남강이 어디고? 금정구?

기준

김기준위원

A 구역. 금정구.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는 업체 사정이라는 것이죠?

기준

김기준위원

예, 거리는 업체의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거리를 지금 다 먼 것을 산정을 다 해 가지고 지금 가격에 있어서 저희가 가격 산정이……. 제 말 이해 가십니까? (뒷좌석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남강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금정구에 있고 연성은 연제구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먼 구역은 적환장과 처리장 이런 차고지 구역에 반영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반영을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업체 사정인데. 그러면 B 업체는 지금 역차별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뒷좌석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이거 우리 산정할 때 용역을 주고 하죠?

홍숙

정홍숙위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여기 자원순환과뿐만 아니고 연제구 전체가 그래요. 우리가 못 해서 돈을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은 그 용역 업체에서 던져 주면 한 번도 안 살피고 그냥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는 자기들 사정인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더 멀리 있는 업체를 갖다가 구할 수는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업체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 편의상 가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산정이 됐느냐, 김기준 위원님 그런 질의죠?

기준

김기준위원

예, 맞습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질의ㆍ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항상 그 용역이, 용역을 갖다가 용역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의뢰를 갖다 놓으면 전부 여러분들은 그 용역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맞는 것 같아도 어느 과 할 거 없이 공통이 항상 보면 용역 던져 놓으면 하나도 안 봅니다. 그 사람들 거 해 놓으면 뭐 감사도 피하고 다 피하는 것 같아도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맡길 때 지시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이런 거리는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앞으로도 그런 지시를 해 가지고 용역을 보관해야 되는데 금정구에 있다고, 금정구에 있는데 요새는 터널도 뚧혀서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김기준 위원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 부분 서면으로 꼭 답변 주십시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14페이지 보면은 지금 문전 수거 차량 감가상각 이것도 감가상각비의 차량 평균 가액이 A 구역은 이천백 얼마고, B 구역은 감가상각비 차량 평균 가액이 삼백 얼마입니다. 지금 몇 배 차이 나죠? 여섯 배? 대여섯 배 차이가 나는데.

종헌

권종헌위원장

차가 맨날 몰고 다니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습니까?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고.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 숫자도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B 구역의 지금 감가상각비 적용 비율도.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314페이지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책 말고 이 자료. (｢원가 산정 책 보고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거 용역 자료.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원가 계산 자료를 말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원가 계산 용역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A 업체, 남강 업체만 지금 조금 편의를 많이 봐주고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이 그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뒷좌석 직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설명)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민 주무관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답변석으로 이동)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감가상각비 적용 비율에 보면 8대 중 지금 B 구역의 감가상각비 적용 비율이 8대 중에 3대에 적용되어 있는데 그러면 0.3 몇이 나와야 되는데 0.125가 나온 것도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종헌

권종헌위원장

직급하고 성명 말씀드리고 답변하세요.

들어가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밑에 내려가도 똑같은 결론입니다. 이게 용역을 해 오면 보도 안 하고 그 용역을 덮어서 그냥 올라와서 “얼마에 해 주십시오.” 하고 입찰을 하니까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용역을 해 와도 여러분들이 봐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용역만 해 오면 다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덮어 놓고 하니까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하세요.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그러면 서면으로 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책자, 행정사무감사 책자 293페이지,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이건데요 여러분 자원순환과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1개소 및 개방 화장실 점검, 뭐 시니어클럽에 25개소 점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밑에 그 탐지기 지급 11개소 22개, 이래 쭉 1ㆍ4ㆍ5ㆍ9동 한 세트, 시 보조금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첫째, 위원장이 하는 것은 이 개방 화장실을 점검도 합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통 시장 화장실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통 시장에 구에서 돈을 좀 지원을 해 주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집 손님 아니면 번호도 안 가르쳐 주니 이건 좀 잘못됐다. 일자리경제과하고 해서 자원순환과에서도 그런 전통 시장한테 뭘 도와줄 것 있으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개방을 하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 데는……. 물론 일자리경제과에도 지적을 해서 하겠지만 이걸 갖다가 하고, 또 그다음에는 탐지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탐지를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전부 발견 사항 없음, 해당 없음 해 놨는데 이거를 통장들한테, 통장이나 단체들한테 홍보를 해서 꼭 우리가 쓰는 이런 화장실뿐 아니더라도 어떤 조금 식당이 크다든가 이런 데도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가져가서 그런 걸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재어 놓지 말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점검하는 것 빼고 그래서 이런 이런 기계들이 있으니 요새 몰래카메라 이런 거는 또 안 하면 자기들이 기계를 사용 못 하면 나와서 해 달라 하든가 해서 이런 게 민감하니까 일반 다른 데도, 병원도 있을 거고, 병원들 자기들 갖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리 안 하면 조금 크다 하는 식당 같은 데, 이런 데도 한 번씩 이런 것 해 달라고, 자기들이 안 사 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통장님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단체나 이런 거 할 때 구의 정보 이런 걸 계장들이나 담당들이 읽어 주고 하잖아요. 그때라도 이런 걸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기계 가만히 놔두지 말고 그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갖다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하나만…….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요. 페이지 27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적환장 관련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서 봤다시피 연성기업은 자기들이 적환장을 구해서 잘 어쨌든 하고 있는데 이제 남강기업이 문제인데 우리가 음식물이 다시 등기국 앞으로 내려왔어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인지 — 임시 적환장으로 사용하라고 — 그다음에 개인택시조합 건너편도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는지 이게 알고 싶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강 같은 경우에는 적환장이 없어서 그동안에 저기 현재로는 일반 쓰레기는 개인택시조합 건너편에서 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등기국, 광역등기국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동안은 아시아드주경기장이라든가 또 경동 지역이라든가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적절한 적환장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그렇게 허락을 해 준 상태고요. 아시아드주경기장 교각 하부가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합한 장소이나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사용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연제구 땅값이 비싸고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임시 적환장은 누가 마련해야 됩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연제구에서 마련해 줘야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닙니다. 업체가 마련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럼 연성기업 우리가 마련해 줬습니까? 업체가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나 이런 것 보시면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사실 개인택시조합이나 광역등기국 앞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서에서 허락을 안 받았잖아요. 경찰서에서도 허락을 받았습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경찰서에서 허락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죠. 그 도로는 경찰서에서 무단 점용 같은 경우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우리 구청이 사실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해 줬다는 게 문제고요.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남강기업 같은 경우는 적환장 사진을 다 찍어갔어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하라고 내려왔습니까? 그냥 아직까지 조치하라고는 안 내려왔습니까?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어떤 조치 결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어떻게 환경부에서 내려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워낙 안전이라든지 그런 청결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환경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일반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이익만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행위들을 허가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추진 사항을 업체에서 구에다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업체에서 제출을 했나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추진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우리가 의회에 들어온 지 5년째인데 5년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5년 동안 진척이 하나도 없는 건데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업체가?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적환장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업체에도 시정이라든가 독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시정하고 독려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5년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어쨌든 불법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부추기거나 허가를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체를 조금 더 강력하게 적환장을 마련하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누가 질의했는가 모르겠네. 그래, 이번… 버스 정류소 쓰레기통 관리 철저… 이거 관리를 잘해 오더만 요사이 와서 시원찮습니다. 엉망입니다. 그때처럼 미화원들 아침에 나가서 처음에 이걸 할 때 제일 먼저 나가서 이것부터 청소를 하겠다 해서 이걸 시범을 시켜 놨는데 아직도 시범인가 온 천지를 다 달아 놨는데 이거를 잘 좀, 이게 한번 뭉개지기 시작하면 아무나 무조건 다 던져 버린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관리를 깨끗하게 하면 관리가 깨끗한데 막 엉망이 되고 아무 데나 버려도 되는가 보다 싶어서 갖다 버린다고요. 그래 이거를 철저히 하고,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위원들도 전부 사진 찍을 거예요. 이거를 해서 하고. 또 이걸 쓰레기통도 보면 법원 앞, 일자리, 청소년 해 놓은 거기 보면 저 뒤에 갖다 놓고 어떤 데는 또 가까운 데 옮기라 해 가지고 옮겨 놨는데도 사람 받친다 하고, 어떤 데는 진짜 받치는 데도 있고. 이걸 갖다 놓는 그 업체가 그냥 갖다 놓는 겁니다. 잘 가서 어디다 하라고 딱 거기 근방 어디, 사람이 타고 넣고 가는, 조금만 멀어도 버스 오면 거기다 던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이왕에 편리하라고 해 주는 거를 정확하게 버릴 수 있는 장소! 여기 힘드니까 저 아무 데나 갖다 놓고 가는 그런 설치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업체만 제발 맡겨 놓고 어디 딴소리하지 말고 눈으로 가서, 내가 공무원이 아니고 내가 일반 시민일 때 버스를 탈 때 커피를 들고 있다가 싹 넣고 가기 좋은 장소에 있어야지 저 멀리면 차는 오니까 급하니까 던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설치하는 것도 좀 잘 하고 청소가 한번 망가지면 계속 이제는 다 던지니까 그걸 철저히 좀 관리를 하라고. 처음에 제일 먼저 내가 박순미 계장 있을 때 안 해 주려고 한 건데 잘하겠다 해서 해 놨는데 다 쓰는 사람은 편리하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더 고생이라 했는데 고생을 사서 했으니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번 감사를 가니까 이 청소차 차고지 시설 개선, 이거는 우리 차고지를 말하지요?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이번에 가서 위원장은 자꾸 남들 돈 버는 사람들 차고지인 줄 알았더만 우리 차고지가 있어서 나도 처음 가 봤는데, 이것저것 그날 가서 듣기는 다 듣고 이해도 가고 했는데 이번에 돈을 줘 가지고 전기 공사는 잘 했던데 그 옆에 관리동에 가는 전기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내년 초에 추경이라도 잡아서, 그날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기를 하도록 하고, 또 화재 나 갖고 연제구 시설에 났다 하지 말고. 그리하고 또 차를 오면 차 씻고 하니까 그 오물을 받는 데 그것도 한번 고쳐 본다 했으니 고쳐서 안 되면 예산 잡아서 아예 우리가 환경을 바로 옆에 수영강에 흘려보내지 말고, 또 지적 당해 갖고 신문에 나지 말고 제대로 해 갖고 돈을 들여 갖고 싹 고치든가 아니면 수리를 하든가. 박 계장!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맞지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대답을 해요. 하여튼 가서 했으니까 나중에 예산안 하면은 그때는 또 다른 상임위 가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달라고 할 테니까 거기 가서 지적했다 하고 깨끗하게 해 갖고. 우리 식구들도 잘 있어야지 그 집도 좀 고치고 컨테이너하고 다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해 줘야 돼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 좀 해 주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은영

주은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22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피감사기관참석자( 35 명) 〈간부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주은영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김수경 희망복지지원계장 문경미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 자활복지계장 김미혜 사회복지6급 박은진 행정6급 서영훈 행정6급 김수현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계장 나윤숙 출생보육계장 강정미 아동친화계장 주수정 아동보호계장 최사라 행복드림계장 손지현 행정6급 이경하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계장 오주영 복지조사1계장 류미령 복지조사2계장 박성미 장애인복지계장 김자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장 유지영 환경지도계장 최정숙 위생관리계장 최명진 위생지도계장 문영수 환경6급 이주영 공업6급 구다혜 보건6급 고민수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장 박연희 자원재활용계장 김 훈 오수정화계장 강동혁 행정6급 조정민 행정6급 조평래 사무운영6급 김문아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이상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