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안건을 다루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질의가 있을 때 발언 신청해 주시면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향경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향상과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정의의 제1항 및 제2항은 상위 법령에서 정의된 동일한 내용으로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어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의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명시된 사항과 제7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제세동기를 보급을 좀 더 하겠다, 이거죠?

예.

각 노인당에?

예, 노인복지관에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공공시설에는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죠, 아파트나 내지는 우리 시 관련해서?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의무기관과 구비의무 외 기관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구비의무기관은 보통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종합경기장, 그다음에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정읍소방서 등 한 94대가 지금 의무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구비의무 외 기관으로는 13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 22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 하자면 한 몇 대 정도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관과 경로당을 포함해서 700군데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각 경로당의 회원 수가 30명 이상인 곳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할 때……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미첨부사유서야, 왜 그렇죠? 이거는 국가에서 그냥 주는가요, 신청하면?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잠시 후에 보충말씀 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시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5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제2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비용추계랄지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그리고 지금 첫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700 경로당 이상을 일시에 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서서히 확대를 하는 상황으로 해서 경로당은 회원 수 30명 이상으로 해서 희망을 하는 신청 경로당으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을 해보자고 해서 이런 조례를 일단은 발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좋아요, 다 좋은데 과연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운용을 해요? 이건 촌각을 다투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걸 사용할 시기는,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여러 고민을 많이 하시고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희망 신청 경로당으로 1차적으로 고민을 해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로당에서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지만 그중에 그래도 우리 경로당에 이게 설치가 되면 관리를 할 수 있다, 경로당에서 힘들면 부녀회장이랄지 아니면 다른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읍면동에 설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업무 성격은 다르지만 경로당을 지금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운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촌각을 다투는데 관리인 지정이 문제가 아니야. 관리인이야 동사무소 직원 이름만 써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하면 돼. 그런데 이건 제세동기를 사용할 때쯤 되면 촌각을 다투는 시간인데 운용한다는 사람 그럼 불러야겠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A라는 경로당이 지정되면 거기에서 한두 분 저희가 교육받으실 분을, 그나마도 그 부분에서 교육받으실 분을 저희가 교육을 사전에 한번 설치가 되면……

그럼 그분도 거의 상주를 해야 한다는 얘기네?

예?

교육받으신 분은 거의 상주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상주해야지, 그리고 경로당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살 이상인지 알아요, 경로당회원이? 법으로는 65살이지만 65살은 없어요. 다 70대 중후반 넘어가시는 분들만 있어. 과연 그분들이 이걸 응급 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의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설치한다고 해서 경로 어르신들만 경로당에 가시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에서 마을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경로당이 구심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놓는다는 거지 이거를 경로당에 놨기 때문에 경로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는 그래도 깨어 있는, 좀 젊으신, 인지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누군가는 계실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택이 왔을 때 심폐소생기를 가지러 가는 데에 4분이 지나버리고 오는 데도 시간이 소요될 거고 경로당에 AED가 설치되어 있다면 누구나 그거를 가지고 가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경로당이 마을 행사의 구심점이다, 그래서 이쪽에 놓는다는 거고 교육이 AED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패치 2개 붙이고 떨어지세요, 그다음 실시 버튼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있어야만 이 심폐소생기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있고 경찰서에 있고 소방서에 있는 것보다는 각 마을 경로당에 하나씩 있으면, 이태원 참사에서도 우리가 보아왔듯이 그때 다들 심폐소생기를 찾았는데 주변에 심폐소생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10월달에 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경로당에 하나씩 있으면 한 생명을 구하는 데 귀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답변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녀회장이든 마을에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AED를 가져다가 심폐소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사용법이 아주 간단하며 이 조례 교육에 관해서도 넣었어요. 심폐소생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넣었고 우리가 심폐소생기가 없을 때도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교육까지 같이 아울러서 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잠시 정회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 마을이라 저희 마을도 지금 노인들이 한 오십 분 이상이 등록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불과 지금 나오신 분들이 거의 한 70∼80세 이상이고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노인들, 나오시는 분들은 50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지만 한 대여섯 분 나옵니다. 대여섯 분도 극 노인들이 나오지 시골은 일손 때문에 농번기 기간에는 젊은 사람들은 동네에 비치질 않아요. 만나려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박일 위원님이 촌각을 다투는 일인데 그동안에 부녀회장을 가서 찾아야 되고 이장을 찾아야 되고 젊은 사람들을 찾아야 하는데 도심지역에는 그래도 지나가는 젊은이들한테라도 후딱 찾을 수가 있고 심폐소생술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농한기 때 같으면 집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번기 때는 젊은이들은 진짜 눈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동네에 봐도 없는 입장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 촌각을 다투는 일인데 꼭 시골 마을에 있더라도 못 써먹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심폐소생기를 설치하고 아주 유용하게 능동적으로 쓰고 있는 곳이 순천입니다. 순천에서는 5분의 4가 다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나머지 5분의 1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문을 구했었는데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배우신다고 해요. 그다음에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근래에는 설치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소방서와 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위탁을 맡겨서 심폐소생에 관한 교육을 따로 할 정도로,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이가 많다고 하셔도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돼서 연세는 많으시지만 인지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네가 꼭 나를 구해줘야 해, 그리고 너는 내가 해 줄게, 우리 다시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배우신다고 해요. 그리고 말씀 주셨길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순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막상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충전이 안 돼서 사용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친구분께서 내가 너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충전이 안 돼 있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과 자책감을 갖는 분도 계신대요.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또 관리 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도 일어났다고 해요. 저희도 5조2항에 보면 처음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우리 정읍시에 노인복지관이 어떤 것은 회원 수가 500수가 넘는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단”을 붙여서 단서를 붙였던 이유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회원 수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허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700개가 넘는 경로당 중에서 회원 수가 30명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의 신청을 먼저 받겠다입니다. 회원 수가 30명인 곳도 허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30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관리 부분입니다. 이거를 신청을 하는 경로당만 설치를 해드리겠다고 하는 이유가 관리를 잘 못 하실까 봐 30명 이상의 경로당이라고 단서를 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관리를 아주 잘하시고 패치도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고 충전도 잘 해야 되고 파손 부분이 있나 없나도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원 수 30명 이상인 곳으로 먼저 신청을 받고 신청하신 경로당에는 “누구를 관리자로 지정하실 건가요?” 해서 거기에 확답을 받고 그다음에 관리를 부녀회장이나 체육회나 젊은이나 누군가가 관리자가 지정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이 AED는 아주 사용하기가 간편하고 또 쉽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보건기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마을 보건진료소도요?

예, 지소·진료소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향경 의원님 말씀이나 그렇게 잘 이루어진다면 좋은데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의아스러워서, 그리고 교육도 계속적으로 누군가 받아서 급할 때 빨리 와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시골 마을 같은 데는 부녀회장들을 교육을 시켰다면 또 논이나 밭에 있을 때 빨리 과연 올 수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충격기를 써가지고 부작용 같은 건 혹시 없는가요, 과장님?

예, 지금 현재까지 부작용이 있었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까 저쪽에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비용추계는 아마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들어가는 데에 얼마 들어가는가 그 내용도 한번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지금 현재 30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저 또한 이렇게 생각해요. 회원 수 30명 이상만 했는데 그 밑에 경로당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원 수 30명이다, 단 경로당은 신청경로당으로 한다”,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30명 이하인 사람도 원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도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점진적으로 일단은 회원 수 30명 이상에 설치를 하고 관리를 잘하시는지를 보고 조례를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요, 이거를 삭제하면 다른 경로당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30명으로 뒀습니다.

아까도 관리 차원 해가지고 충전 같은 것이 안 됐을 때, 활용을 못 했을 때 설치가 됐는데 충전이 안 돼가지고, 관리가 잘 못 돼가지고 활용 못 해서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도 우리 행정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상위 법령에 월 1회 이상 시스템에 등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소홀로 했을 때……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AED를 설치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을 때 “단, 관리자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로당만 신청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관리 소홀로 했을 때 충전이 안 돼가지고 활용을 못 해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행정적인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법적 구비 기관은 사실 마을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골든타임이 4분인데 가는 데만 해도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로 간다, 가는 데만 10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충전 관리가 안 돼가지고 활용을 못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를 지정하는 데만……

그러니까 지정하더라도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책임을 어떻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관리자 지정했겠지만 그런 것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시골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5세는 없어요. 거의 70, 80, 90, 100세 가까이 되신 분들만 오셔서 누워계신다든지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기계를 작동하는 기계치들이 정말 더 많으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두려움도 있고 절차를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이를 먹다 보면 말과 행동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놓는다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오명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런 부분도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게 맹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그 기계를 작동한다든지 여러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까 하는데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책임을 누가 지며, 이런 규정까지라도 해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조금 다음에 가서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면요, 우리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현행법령에 설치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자가 있고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225개, 지금 매월 점검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비의무기관은 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구비의무 외 기관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기관에도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고 의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한 번씩 공문도 발송하고 확인은 해보지만 구비의무 외 기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의무기관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굳이 문서상으로 통보 안 해도 온라인을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다 서로 호환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검한 결과를 “이상 없다”, 클릭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비의무 외 기관도 가능하면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거기도 “저희 기관에 심장충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을 알려주고 설치를 해서 저희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구비의무기관처럼 그렇게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의무기관은 점검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비의무기관, 권장 기관이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곳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확인은 안 되는 거네요, 결론은? 만약에 어디 비의무기관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이를테면 소화기가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 다 굳어가지고 발사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불나도 아무런 효과를 못 보는 것처럼 이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비의무기관도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하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비의무기관도 많이 등록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등록을 한다는 건 온라인상으로?

예, 온라인상으로 시스템 등록 방법을 다 알려드려요, 저희가.

궁금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비의무기관의 등록률, 따로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장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비가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것을 실제 작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쪽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쟁점이 몇 가지가 있으므로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사전에 소통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기구로 일부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바 법령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 협의체 운영지원에서 제1항 각호와 제2항을 삭제하고,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2년 10월 31일 박일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일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근거 조문을 간소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에 명시된 보조금 준용 규정 등을 정비하여 법정 운영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장은 없지만 조례의 말하자면 간소화.

그래서 민간협력사업이나 워크숍 등도 해가지고 인력 및 운영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는 소리죠?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의원님, 손문국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잠시만요. 제가 이 조례 방금 전에 특별한 의견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박일 의원님하고 저하고 발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조례에도 보면 모순되거나 또는 불필요한 사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종종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구성해서 한 번씩 걸러주고는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걸 저희가 발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한가지는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필터링을 해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건 좀 정비해도 좋겠다고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만 돌아가셔서 각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또 집행부 발의로 하게 되면 절차가 오래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리니까 여러 부서가 양이 많으면 전부 묶어서 발의하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6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선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년도에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현장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뜻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와 역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2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신청 절차, 결정,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급식 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급식위생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임된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 등 빈곤 아동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빈곤 아동 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 운영은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7조까지는 출생한 달부터 59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육아수당 지급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10조까지는 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등록, 국외 체류 등으로 인한 육아수당 지급 중지 사유와 수급권 상실, 수당액 환수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명칭 및 위치를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내용에 추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 정읍시 수성동 제일아파트 내 햇님둥지어린이집을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1항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의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 경영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0조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6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선익 복지교육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사항입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곳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2조제1호는 상위법령에서 용어 정의가 된 것과 동일 내용으로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어 삭제되어야 할 것과 제3조의 지원 대상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대상자로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읍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빈곤 아동이 소외와 차별 없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2조 정의에 대한 부분은 상위 법령에서 용어 정의가 된 동일 내용으로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어 삭제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발전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여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복지제도는 한 번 만들어지면 폐지하기 어려우므로 예산 대비 복지 효과에 대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의해 수성동에 신설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9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되었고 수성동 소재에 햇님둥지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인 신태인 소재 꿈나무 교실 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보호, 교육, 돌봄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 운영 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군구별로 둘 수 있고 또는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동보호팀이 있고 또 보호팀에 우리 팀장님 산하에 아동학대 상담해 주는 직원들이……

아동보호전문요원.

실무관들, 실무관이라고 하나요, 공무직 직원분들?

예, 전문요원.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2명 있습니다, 전담요원 2명.

전담요원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이렇게 따로 가나요, 아니면 변동이 없이 있으면서 별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만들어지나요?

그 직원들은 여기에 그냥 남아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따로 구성해서 직원을 뽑을 계획입니다.

따로?

예,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 총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9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인 9명?

예.

기관장 포함해서 임상심리치료전문가 또 기타 상담원, 사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우리 시가 직영할 계획입니까?

아니요, 민간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공간은요?

공간은 아직 정확히 확정은 안 됐는데요,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2청사에 지금 사무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2청사, 북면에 있는?

예.

접근성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요즘 자동차가 다 좋으니까 금방금방 가긴 하는데…….

어차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서 이렇게 사례관리도 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상담하러 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지금 전문기관을 설치해서 저희가 1년 동안은 직접 운영하는데 그 후부터는 서남권, 고창·부안·김제 이쪽이랑 같은 지역을 묶어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공간은 제2청사로 예정하고 있고 거기에 공간을 만들면 20평 이상 정도 있어야 돼요.

60평 이상 있어야 됩니다.

60평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 상담실도 있어야 되고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심리치료실 같은 것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 면적이 20평 이상이면 될 거예요, 16.5㎡니까, 1개 공간당.

최소 면적은 45평이 돼야 되고요.

아무튼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그걸 운영할 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지금 이 조례 만들어지고 실제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한다면 언제쯤 예상하세요?

내년 한 6월 정도, 6월이나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어디로 예상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여기는 장소가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시보호처럼 애육원 있잖아요. 거기가 계속 지정받을 수는 없나요? 또는 거기를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냐 싶어서, 왜냐하면 쉼터를 따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인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출되는 염려하고 제2차 피해, 3차 피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안정적인 어떤 아동보호시설이 이걸 담당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피해아동에 대한,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또 애육원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조례는 오늘 정해진다면 잘 고려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아동 급식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 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충분히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과하다고 생각되시죠?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수정동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5조까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이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금 11시 53분인데요, 그 외에 2개의 안건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부서에. 그래서 육아수당 제정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시작하고 나면 마무리가 언제 될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점심 이후에 이어 가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급 대상이 팔십몇 개월까지였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연령이 몇 개월이죠?

59개월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당초 85개월까지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만 4세까지가 제일 양육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나마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59개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건 좀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요, 항상 왜 이렇게 고무줄 논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 4세까지가 육아 부담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적다……

아니, 그렇지 않은데요, 제일 힘든 시기가 만 4세까지, 애들 보는데 그때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일단 59개월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런 게 혹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는 저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쪽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월평균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돈이. 그런데 5살, 6살 이 정도 되면 애들 어느 정도 이렇게 말귀도 알아듣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건 비용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함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거는 고통 또는 힘든 것은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의사 표현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부모의 손이나 보호자의 손이 많이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 부담, 비경제적인 부분을 다소간 도와주기 위해서 10만 원을 지급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육아수당은 원래 만 4세 하면 우리 집 나이로 6세거든요. 이게 우리가 59개월로 당초에 89개월 했다가 줄인 이유는 이게 지금 59개월만 해도 한 20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저희가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육아수당을 환산해 보니까 24억 정도 들어가요. 이걸 5년까지 한다고 하면 125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100% 시비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개월 수를 한두 달 정도 더 줄여서 해야 되겠다,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나오셔야지. 과장님께서는 냉정하게 우리가 얘기해서 사실은 모든 시민들에게 또는 육아를 하는, 육아 기간을 언제까지 설정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미취학 기간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당초에 정책목표는 그거였는데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1년에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임기 3년, 3년 반 그렇게 하면 벌써 한 백이십몇억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기가 어렵죠. 그럼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정책의 목표는 미취학, 그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서 미안하지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아까 몇 개월까지는 육아 부담이 더 들고 그렇지 않고 이런 논법으로 가면 복잡해져요. 막상 또 취학하고 나면 학원비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이런 수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논리가 가버리면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논의하는 과정 안에서 모든 육아 대상에게, 육아 기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면 좋지만 아무리 시장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연간 한 25억 정도, 이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중기재정계획이나 우리 기획예산실의 예산부서와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하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몇 개소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 어디 어디인지……

광주시하고요.

광주는 광역시 전체입니까?

현재 강원도는 0에서 48개월까지 월 50만 원씩 주고요, 광주광역시는 24개월까지 월 20만 원, 그다음에 강진군은 83개월까지 월 6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정도입니다.

강원도가 아까 광역 단위입니까, 아니면 기초……

도단위.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맨 처음 시도를 하지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그러면 농민수당처럼 도가 개입을 하면 도비 지원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미래에 약간의 희망을 좀 안고 먼저 선도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고민 중에 하나는 정책지원금을 현금으로 줄 거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민은 좀 해보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고요, 저희가 보호자한테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떤 시민들이 이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기왕에 전액 시비로 만든 만큼 이 돈 만큼은 지역적 소비, 어차피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켜준다는 얘기는 지역에서 어떤 소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육아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건데 지역에 한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지금 현행 제정안을 가지고 집행할 때 지급 방법, 이건 좀 집행부가 재량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예컨대 시행규칙을 정해가지고 하는 방법,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저는 제가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아까 오전에는 이 건이 여러 의견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하에 점심 넘어서 하자고 했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일 위원님! 이거 육아수당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저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59개월까지?

예.

그러면 정확하니 거의 근사치까지 나오죠, 아이들 숫자?

예, 2070명.

이랬을 때 10만 원이면 약 한 24억?

24억, 25억 정도.

시간 지나면 또 이걸 조금씩 더 올려줘야겠네? 옛날에도 10만 원인데 지금도 10만 원이냐고 한 2년만 지나면 그 얘기 나오는데? 우리 사장님도 이거 하려면 진짜 선거 있기 전 해에 딱 주는 것이 훨씬 더 표시 날 텐데 지금부터 줘봤자 선거 때는 별 볼 일 없어. 받은 것이라 별로 고마운지 몰라.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 언뜻 그런 얘기 금방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현금 지급 말고 말하자면 지역상품권으로 하면 아이들한테 안 쓰지. 천사히어로즈를 가든 장난감 대리점을 가든 진짜 애들이 쓸 수 있는 차라리 그 카드를 줘서 카드에다 충전해서 줘서 거기 외에는 못 쓰게 해야지.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그걸로 못 쓰면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한정을 해서요, 애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꾸러기카드 같은 경우는 그 식당이 지정돼있어서 가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더 재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판단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잠시 정회라도 하고 한 번 물어봐요. 그거 가능해.

저희가 지급 방법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대신 현금 지급은 안 됩니다라고 못을 박든가.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데……

애들한테 애들만 사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 서로가 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명분도 만들고 글자 그대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니야. 위원장님!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 카드 만드는 비용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일단 이거는 한 번 만들면 59개월, 몇 년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충전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한 번 고생할 때마다 고생하고……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요, 매월 지급하죠.

예, 매월 10만 원씩.

아, 매월 10만 원씩?

카드 충전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드 충전하면 되잖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급하게, 주긴 주겠다 이거야. 주긴 주겠는데 꼭 오늘내일 지금 결정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바꾸느니 한발 늦더라도 정확하게 뭔가 규정지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의 표현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제가 실무진들하고 얘기할 때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쓰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별로 변경이 없네요. 보면 “출산과 양육에 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랬어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육아수당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완화를…… 양육에 따른 경제적, 출산도 아니야, 출산은 이미 했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을 갖다가 그냥 거창한……. 전라남도 강진 조례가 양육 전반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 놓고 그 밑에 세부 항목에 이것저것 있으면서 육아수당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디테일하게 좀 봐줬던 부분이 있는데 실무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가 봐. 그래서 저희들하고 충돌지점도 있는 거예요. 아까 이걸 물어보면 이걸 대답하고 이걸 물어보면 이걸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입법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정활동 꽤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린 거거든. 하지 말라가 아니라 피해 갈 수 있거나 지름길이 있으면 잘 알려주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만 막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지. 그거를 지금 시간에 고쳐드릴 수 있지만 그런 걸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잠깐 정회해서 아까 몇 가지 의견 나온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이라도 좀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신규 설치예요, 아니면 다른 데 있는 거 이름을 바꾸는 거라고 했던가?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이요, 공모에 의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명단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 한번 봐봐요. 이게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어쩌나 모르는데 1번에 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햇님둥지어린이집, 이게 이 규정에 맞나 하는 생각도 한번 들면서 처음에 말하자면 기존에 있던 데, 과교나 상평, 정일, 샘골, 예본, 신태인, 수성어린이집도 이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법령에 맞춰서 처음에는 했는가는 몰라도 지금은 거기에 맞지 않는, 법령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3번에 보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참 그래. 신규 아파트 몇 세대 이상 지으면 또 무조건 공립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

500세대 이상.

그게 무조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저 서울 인근 수도권에 어떻게 보면 맞는 법령이지 현재 우리 같이 도농 내지는 노인이 거의 30%가량 되는 데는 영유아보육법이 사실 잘 맞지 않다고. 차라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지 말고 500세대 이상이면 노인시설을 하라고 법으로 바꿔야지, 어떻게 보면. 현실을 보면 그게 더 맞지. 지금 오늘 이 조례에 맞지 않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뭘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앞으로는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햇님둥지어린이집은 기존에 요즘 시책이 일반 가정,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전환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공모를 받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는데 평가 등급 A등급을 받는 그런 어린이집에 한해서 이게 신청이 가능한 그런 정책인데 지금 햇님둥지어린이집은 여기 기준에 적합해가지고 공모해서 지금 전환을 한 상태예요, 이번에.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관계 법령에도 이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어도?

그런데 저희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이거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는 상충될 수도 있어 민간어린이집에서 이 관련 법령을 근거로 했을 때 국가에서 아무리 공모사업을 했어도 이 법령에 위배되는데 우리 집도 해줘라, 쟤네 집도 해주고, 왜 안 되냐, 그러면서 관계 법규에 맞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니까……

평가를 A등급을 받아야 이게 신청이 가능해요. 정읍에서는 한 네 군데 정도…….

그건 영유아보육법보다는 더 하위법이지.

지금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전환을 이렇게 공문을 받아도 왜냐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선뜻 신청은 안 해요. 왜냐하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가족이 전부 구성원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이 신청은 안 하더라고요, 보면. 계속 이건 받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게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을 내가 해석을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약간 이원적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모해서 물론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야. 이렇게 전환하는 게 어느 정도 규정, 이런 거 맞춰서 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걸 보면 진짜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 서로 상충되든가.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이 그게 우선이지. 그러잖아요, 그게 모법이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준해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 공모사업 내지는 그건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삼자나 제사자가 이걸 가지고……

지금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에 지금 위반된다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영세아파트 거기 외에는 없어.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어요. 앞으로 국공립 전환할 때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정확히 따질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 정책, 국가 정책으로 해서 이미 국공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추후에 무조건 공문이 내려와서 이거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해야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야,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국공립하면 훨씬 좋은지 다 알아요, 그분들도. 못 하는 이유가 있잖아. 규모가 작든가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국가에서 지금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라는데 더불어 잘살자는 거 아니야. 더불어 편 더 나누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이나 법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하고 지원은 어떻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 물어보니까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가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호봉을 전부 인정을 해주거든요. 인건비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좋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호봉을 인정해 주지를 않고 그러고 있어요.

다른 지원하는 거 없어요, 민간어린이집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따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자료 해가지고요……

민간 가정하고 국공립하고 지원하는 거.

따져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히 해서 알고 싶으니까요, 한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민간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대신에 인건비 부분에서……

그러니까 국공립만 막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민간에서는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따져보면 얼마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차이가 별로 없고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기관 보육료를 또 지급하고 있고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봤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한데 사립이나 일반에서는 국공립만 막 지원한다고 그런 말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자료를 한번 해서……

인건비 차원에서 좀 높을 수가 있죠.

다른 데에서도 뿌려서 되는가보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자료를 줘가지고 오해를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공립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에 대한 질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감사 때 제가 볼 때는 신태인이 20명 정원에 －거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다른 지역의 경우는 합쳐보면 70%였거든요. 상대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의 정원수가 제가 볼 때는 좀 많게 잡힌 측면도 있고 또 많게 잡혔는데 아이들 수가 거기에 못 미치니까 70% 정도 현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우려가 되냐면 예컨대 지금 농소동을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의 연령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 잡을까요? 5세까지 잡을 수 있습니까?

예.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어린이집에서 아까 우리 육아수당 지급하는 연령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농소동이 전체적으로 보면 농소동이라고 하는 게 아파트도 있지만 농촌도 있다고 치고 농소동이 45명이에요. 그런데 0세아 6명, 1세아 9명, 2세아 9명, 이 정도 선이에요. 이거 우리 뻔히 아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거나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을 만들어서라도 그 지역의 어린이들 보호에 도움을 주자, 이렇게 만든 것이 공립어린이집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조직을 하나 만들면 조직의 생존을 위한 일들을 해요. 조직의 생존이 먼저가 돼버린 거예요. 당초의 목적과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린이집 유지가 목적이 돼버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문 닫아라가 아니라 적정 규모로 정원을 조정해 주고 그분들 무조건 직업을 박탈시켜라,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 정읍의 전체적인 아동 수가 줄어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공립어린이집도 어떻게 정원을 관리를 할 것이고 그 섹터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언급한 그 어린이집에서 저기 산내에 사는 애를 데려올 일도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내 차 한 바퀴 싹 돌아서, 그러면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대로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립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적 지원의 우선권을 갖는 거죠. 아까 다른 민간어린이집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거기 아이들 보육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급여가 안 나갑니까?

인건비 있죠.

인건비 나가잖아요, 인건비가 중요한 건데. 다른 지역은 아이들 수에 따라서 보육료 받아서 그걸로 인건비 주는 건데,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시설개선 한두 번 했습니까? 공립이기 때문에,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계속 고쳐주잖아요. 더 나아가서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아니어도 법인 어린이집도 시설개선비 줬잖아요, 그동안 한 3000만 원씩.

1000만 원, 법인…….

법인어린이집은 1000만 원씩?

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자고 얼마나 제가 울부짖었습니까, 제가 울부짖었어요. 300만 원씩만, 500만 원씩만 지원해 주자고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몇 년 후에 겨우 조금 시행하다가 보니까 어린이집 수는 이미 반토막 나서 줄 데가 없어져버린 거지,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

그거 얼마나 줘서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 더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나온 얘기가 정말 커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미묘하게 보일랑가 모르지만 그들의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은 꼭 보면 자기 논리, 아까 고무줄 논리 똑같이 거기다 갖다 들이대니 답답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해야 뭔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같이 만들어가는데 저희들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 정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원을 정해라, 먼저. 미래 보육 수요에 맞게끔……

면적에 따른 정원이 아니라 정원을 정해라, 그 소리……

당연하죠. 정원을 다 정해놓으면 그 면적은 넓으니까 정읍의 아이들 거기서 다 다 보육할 거예요? 그러면 정원 다 채우면 아까 70%니까 30%로 채워가면 몇 개는 경쟁에 의해서 문 닫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방주에 탄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떠내려가서 죽으라는 얘기, 그래서 하는 얘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 혼자 정할 수도 없을 거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아주 간단합니다. 인구 통계만 놓고 보면 돼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쫙 나눠주면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주문하는데 못 알아듣고 안 하고 하니까 답답해서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그렇게 나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어디 대상자 선정하는 거 공정성 확보하겠다는 그 개념 말고 정읍에 향후 5년간에, 10년까지는 안 내다봐도 돼요. 5년만 내다보세요. 5년 딱 내다보고 보육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공립과 민간 영역이 어떻게 할당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가져오면 우리가 다 도와드린다고. 이번에도 그걸 그렇게 반영하라고 정원에 관한 얘기를 건드렸더니…….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치원은 법인에서 국공립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허가를 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민간에서.

민간에서 지금 국공립으로 지금 해달라고 아까 원안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립인데 법인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신태인 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공립인데요, 지금 현재 신태인읍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켜서 잘 한번 꾸려보려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공립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신태인읍사무소에서 이걸 운영하기에는 좀……

공립이었다고요?

민간위탁을 시켜도 그게 공립인 거는 변함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공립은 공립이라고요?

예, 공립은 공립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원래 지금 우리가 저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는 여성가족과가 분명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한심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읍시에서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단체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다 수리를 해주고 수리뿐 아니라 늘려서까지 지금 해줬거든요. 그렇게 해 주는데 이 아동센터는 좁은데도 불구하고 대비도 안 해주고 잠깐 공사할 기간에 밖에 나갔다 와라,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얘기를 듣고 가서 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신태인 중심화 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대비나 모든 것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 그래서 여기저기 해서 읍장님 만나보고 위원장 만나고 다 만났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읍장이 찾아가서 그러면 “대비는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답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갔더니 또 불렀대요. 센터장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이것 좀 넓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도로 그새 그것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제가 또 한참 지난 뒤에 계속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또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그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과 과장님이랑 같이 불러서 현장을 가서 나가봤어요. 나가 봐서 이렇게 보니까 딱딱 두들겨 보니까 가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무실 하나 더 이쪽에 늘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청소년과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청소년과장님께서 “이걸 주십시오” 해서 했는데 이쪽 가벽을 터주라고 했더니 해 주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저한테. 그런데 얼마 또 지나가니까 본인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랬더니 내가 불편하니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공사가 다 진행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읍장님 지금 현재, 전에는 읍장님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읍장님하고 같이 가서 또 현장을 가봤어요. 보니까 가벽이에요. 이렇게 두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공동체로 저보고 또 가랍니다. 제가 안 갔어요, 사실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청소년과장님, 가족과, 다 읍장님 만나봤는데 공동체까지 가서 또다시 하래요. 정말 안 갔어요. 속상해서 안 갔는데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같은 시의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못 하고 여성가족과는 내 살 같은 내 식구들이 있는 공간을 아끼고 더 우리 의원이 청했으면 당연히 찾아서 해줘야죠. 더 잘해야죠,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죠. 내 공간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행도 없고 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난 정말 한심해요, 지금 솔직히. 아까 내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화로? 안 하셨죠?

아니, 강선자 시설장님하고는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자꾸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분도 됐다……○송기순 위원 그러니까 가벽 털었어요, 안 털었어요? 오늘 전화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진행이 되냐고. 제가 부끄럽고 정말로 내가 신태인 사는 의원으로서 내 지역 일도 해결을 못 하는 아주 무능한 의원을 지금 시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당초에……

그 얘기 한 지가 언제예요, 7월달이에요! 지금 11월달, 지금 내일모레면 월말 다 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공동체 가서 사정해야 돼요?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털어주십시오” 해야 돼요? 똑같은 정읍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안 되고 과가 틀리다고 해서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시의원이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안 털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지역아동센터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당초에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신태인읍사무소 특수시책으로 그냥 공부방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못 썼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도 관리를 못 했는데 법인으로 가면 잘합니까? 저기만 바꾸면, 법인으로 바꾸면 잘됩니까?

법인을 민간위탁을 시켜서……

민간위탁을 하면 잘 관리할 저기가 됩니까?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7, 8, 9, 10, 11, 다섯 달 동안 해도 아무 진전이 없는데 잘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답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은 저희는 몰랐고요.

왜 몰라요? 진작 알고 있고 현장도 나가봤잖아요, 지도감독 나갔잖아요! 바로 내가 말하니까 바로 나왔어. 다 보고…… 내가 여기서 그 말은 차마 못 하겠네요. 이 마이크가 저기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말은 못 하는데 이렇게 무능한 공무원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섯 달 동안 지금 그대로 있어요.

한번 거기 가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한번……

의원이 여기 과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저는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창피하지만 공무원님들도 참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충분히 화내실 만하신 일이시고요.

이게 공립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데 법인으로 가면 잘 된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법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공립에 있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잘된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이렇게 해도 관심 없어가지고 이렇게 못 했던 것이 그 이름 하나 바꾸고 법인으로 위탁해서 바꾼다고 잘된다는 보장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건 그대로 가도 안 되고 바꿔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른 과 과장님까지 나가서 다 해주고 만났어요. 여성가족과 직원도 나왔었어요. 그때 해서 다 했던 얘기를 지금까지도 관리 안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놔둬요? 질책하는 저보고 야속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내 과니까 챙겼어야죠, 여성가족과는! 우리 산하에 있는 것을 잘 챙기라고 윗분들이 계시고 밑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아동센터 이어서 질의 한번 할게요. 현재 시설기준이 얼마나 되나요?

거기가 90㎡…….

시설기준이, 아동센터 시설기준이, 면적이 어떻게 되나고요.

평당 1명 정도…….

현재 그 면적이 얼마나 돼요, 현재 거기가요?

99㎡입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에는 맞구먼요, 보니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82.5㎡가 시설기준이구먼요, 그렇죠?

예.

확실히 맞아요?

지금 잠깐만요…….

99㎡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9명이……

시설기준이 82.5㎡ 맞죠, 기준이?

아, 기준이요?

예.

현재는 얼마예요?

99㎡요.

그럼 법적으로 이상이 없네요, 그러면요?

예, 법적으로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소해서…….

현재 이용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19명.

그럼 종사자 수는?

종사자 수 2명이요.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 1명, 이렇게 2명 있습니다.

혹시 민간위탁 하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고용승계 되나요?

고용승계 하는 조건으로.

법적으로는 우리 82.5㎡ 이상이니까 이상은 없구먼요?

예,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도 해서 좀 넓게 해가지고 가용 있으면 해서 최대한 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 없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공립형이라고 했지만 공립형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고 공립지역아동센터예요. 그런데 방금 앞에서 다뤘던 공립어린이집과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시가 만들고 운영은 민간에게 맡기는 거예요. 같은 논법으로 봤을 때 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위탁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미세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아니고요, 비영리법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공립어린이집과 다르게 위탁 자격을 법인에 제한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경우인데요,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차이점은 한번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아까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어느 법인인가가 맡았어요. 그런데 법인에서 추가로 센터장을 이렇게 고용할 수도 없고 인원을 채용할 수도 없고 그냥 떠안기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느 법인인가 그냥 시 행정을 위해서 떠안아 주기만 하고 관리 책임만 짊어주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님들이 법인소속도 있지만 법인이 맡아서 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장님들이 직접 신청해가지고 심사받아서 갱신하고 그런 분들도 많죠?

예, 개인적으로 하는 분도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지역아동센터 고용 인원이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센터장 한 분하고 사회복지사 하고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인력으로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법인으로 제한해서 받을 것인가, 개인까지 열어두고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이런 얘기는 좀 앞서가는 얘기지만－ 그분에게도 실제로 어린이집처럼 응모 자격은 줘야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데 저희가 지침상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예산 운영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예, 위탁 대상이.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대상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은 개인도 열어져 있어요?

예, 개인, 단체, 거기는 법인, 이렇게 열어져 있는데 여기는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저희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고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순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쓰십시오.

사회복지사업법에 5항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거든요. 저기 뭐라고 그러죠?

위탁.

그러면 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인수를 하신다고 거기서 응모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고용 뭐죠?

공개 모집?

직원들이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직원이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다 와야 되지 않겠어요? 두 분이 다 와야 되는데 어떤 법인에서, 그걸 법인에서 할 때는 또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회는 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아까도 그래서 내가 이걸 읽어봤어요, 아까 5항을. 제가 설명은 안 했는데 정말 과연 잘 될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러면 정말로 지금 시에서도 관리하고 읍사무소도 관리하고 여성가족과에서도 관리하고 하는 중에도 이런 대비 하나도 못 하는 이런 입장이고 환경을 좋게 해 주는 것도 못 하는데 얼마나 더 좋게 해주려고 하신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뭘 더 좋게 할 건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중에 확인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그럴려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만약에 그런 돈이 있으셨다면 지금 열악할 때 지금 줬어야죠. 지금 해서 같이 막 받들어서 좀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했어야죠.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진짜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거기를 가요. 그러면 집은 정말 협소한 데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애들이니까 저는 왜 거기를 좀 늘려달라고 했냐면 그런 마음에서 좀 넓은 데서 좀 활발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넓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체육과 과장님하고 가서도 “1층은 우리가 쓰고 2층은 청소년과에서 쓰면 안 됩니까?”까지도 물어봤고 여러 가지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절대 안 된대요, 거기 근무하시는 체육과 직원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했는데 저는 제 마음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좀 넓은 데서 활발하게, 거기서도 하고 이쪽 공간을 쓰면 공부할 시간에 거기에서 하고 밑에 나와서 체육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체육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애들이 여기 와서 놀으라니까 갔다. 틀리죠, 엄연히 틀리죠, 틀리죠, 이쪽 애들이 저쪽 가서 뭐 다 갔대요. 저희 여러운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거기 가서. 그런데 어차피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여기 와서 노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도 듣고 왔는데 저는 하여튼 이 얘기하면 답답합니다. 다섯 달 되도록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데 뭘 얼마나 잘할 것인지 과장님,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잠깐 좀 정회해가지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내용은 영유아보육법에는 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는 개인을 열어놓고 아동복지법에는 개인을 닫아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지역아동센터 위탁의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좀 광의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는, 제가 법률적 근거 좀 찾아볼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서 잠깐 정회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향후에 위탁자선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열어드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 안 된다면 법령적 충돌에 의해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한다면 열어드리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협의할 건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 기간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뜻하는 농촌유학에 대한 정의를, 안 3조에는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열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7조의2 운영비 지원 대상에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장애인체육회로 명확화하고 운영비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 시험준비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취업 시험준비반은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사업으로 교육 분야에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국가직무능력 표준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정읍시 청년기본조례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 시험준비반은 공무원 및 국가직무능력 표준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명씩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 장소는 평생학습관 3층으로 강의실 2개와 강사 대기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25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이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20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학교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제도 마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가 농축수산식품부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운영 중이며, 상위법령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임에 따라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행 시 관련 과와 충분한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립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는 지방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년 취업 시험준비반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취업 시험준비반 운영 사업이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 민간위탁 적정성은 민간위탁심의위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곳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여 청년의 지역 유출을 막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본 사업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하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거죠?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농촌유학에서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어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간이 있는가요?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어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표시는 안 해도 되는가요, 기간을?

여기에는 표시는 안 했고요.

알았습니다.

또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읍시를 전체를 농촌이라고 합니까?

읍면 지역만.

여기서 시내에 살면서도 연지동은 되고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동으로 지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읍면 지역 학교로 오는 경우에 농촌유학으로 저희들은 개념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이외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오는 것을 농촌유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송기순 위원님 질의에서 읍면만 해당된다고요?

예, 읍면으로 오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중에 교암이나 내장초,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읍면 지역으로 오는 학생들을 농촌유학이라고…… 읍면지역이 학생들이 줄고 사람 수가 줄다 보니 학교와 유학을 통해서 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인구를 조금이나마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이들이 6개월 이상을 여기서 지낸다는 거죠, 도시의 아이들이?

예.

그러면 6개월 이상이면 숙식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들이 농촌유학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족이 같이 내려와서 하는 가족 체류형, 그리고 학생만 내려와서 농촌유학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농촌유학을 하는 그 방법이 있고 복합형태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들이 학생만 왔을 경우는 그럼 보호자가 있어야 될 텐데…….

학생만 왔을 때는 보호자가 없이 유학시설을……

제 말씀은 우리 정읍시 내에 아이들만 왔기 때문에 정읍시 내에 보호자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셔야 될 텐데 이게 염려가 되네요.

농촌유학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여기 우리 조례안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농촌유학 활동가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2조 정의에 제4호에 보면 농촌유학 활동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의 연령 대상이 저학년이잖아요.

초, 중.

그러면 보통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을 부모처럼 데리고 자고 그다음에 어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분들이 교대 근무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으로 데리고 가서 보호를 한다는 건가요?

가정으로 데려가는 것은 가족 체류형이라고 가족에서 하는 것은……

아이들만 왔을 때,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오면 우리는 어떤 숙식의 장소만 제공해 주면 그 나머지는 부모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만 왔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안전사고로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이 활동가분들이 자기 가정에 데리고 가든가 아니면 어떤 기숙형으로 되어 있다면 24시간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3교대 형식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으셨는지요?

아까 농촌유학 형태를 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것이 가족 체류형은 가족이 어머니든 부모든 간에 한 분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어느 집에 가서 거기서 어느 집을 하나를 얻어서 또 그런 시설을 제공해서 가족 체류형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농가, 시골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홈스테이형으로 학생들 데리고 와서 그 농가가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청 농가를 따로 받아야 되겠군요?

예,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염려되는 거는 도시 아이들이 시골에 오는데 아이들 간에 속칭 말하는 왕따라든가 또 싸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활동가분이 중재하고 보호하고 이 장시간을 6개월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아주 미세하게 세워놔야만 시행착오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른이라면 괜찮은데 그런데 미성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오는 상해라든가 또 고소·고발이라든가 이런 불협화음도 생각을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저희 농촌유학 운영하는 방식이 유학센터를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유학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만 여러 학생들을 모집했을 때 그런 염려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예전에 그걸 운영해가지고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도시 지역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가족 체류형을 선호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다 못 오면 어머니가 오든 누가 오든 가족이 와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시설을 빌려서, 쉬운 말로 임대 형식으로 빌려서 가족이 내려와서 그쪽 지역에 학교를 다니도록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농가 홈스테이형도 그것도 한두 사람 하기 때문에 가족 체류형하고 농가 홈스테이형은 그런 염려는 없겠고 농촌유학센터, 그런 경우가 염려가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는 그건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고 가족 체류형, 또 농가 홈스테이형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OECD 중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행복도 지수가 꼴찌입니다. 그리고 동반되는 것이 아이들의 우울증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시에서 벗어나 이제 촌에 와서 또 다른 시간적인 여유로움도 느끼면서 또 시골에 있는 교사 1명당 할당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습 능률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오히려 도시 부모님이 6개월 동안 체류를 하고 만족도가 높으면 아예 이렇게 이사를 오는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해요,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한 만큼.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능동적이고 섬세한 계획안을 짜셔서 성공리에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유학 활동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처우는 어떻게 합니까?

처우는 활동가는 주로 유학센터 형식으로 농촌유학을 할 경우에 농촌유학센터를 어느 단체가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처우는 그 단체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현재 조례는 우리 시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만들…… 이게 좀 진행이 많이 돼서 좀 활성화가 많이 된다면 시설을 시 자체에서도 만들겠지만 현재로서는 단체들이 하고 싶은 단체에서, 단체에서 그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활동가가 말하자면 24시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케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을, 말하자면 학생만 오는 경우는. 그런데 무보수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가 4조에 있는 내용하고 결부가 된다, 안 된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단체에서 할 경우에 운영비 관계는 그 단체에서 재정 규모를 어떻게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단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은.

활동가가 무보수로 하느냐, 봉사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고 하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혹시 서울시교육청하고 우리 시나 전라북도 간에 MOU 맺어지고 한 것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이 되는데요, 저희 지역 출신이 교육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그래서 전에도 우리 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올 8월달에 서울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전라북도 시군이 여기에 참여해서 농촌 유학을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느낌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 전임 시장 때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농촌 유토피아 MOU도 맺고 해서 그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시 교육감님께서는 서울 아이들이 농촌 가서 한 6개월, 1년, 이렇게 살다 오는 것이 인성 개발에 매우 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많이 확장하겠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걸 계속 확대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 소개된 자료에는 그런 배경 설명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용어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한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년취업 시험준비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건은 지난번에 간담회를 우리가 한 번 했죠?

예,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하셔서 특별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역량 있는 업체가 기능을 해야 되겠고 또 그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매우……

경쟁입찰로 할 겁니다.

투명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또 공간은 지금 당장 들어갈 만한, 이걸 지금 한다면 연초부터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공모 절차가 있고?

공모 절차를 예산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올 연말부터 추진해서 내년 초부터 진행이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의결됐으면 예산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하되 그러면 공간이 문제가 될 텐데 공간을 우선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평생학습관 거기에서 일단 하고 우리가 정읍교육지원청으로 리모델링 해서 가게 되면 거기로 옮겨서 좀 넓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청년들에게 기왕에 확보된 예산인 만큼 지역 청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년 취업 시험준비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강한석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