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정읍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이만재 의원님이 단독발의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및 제4조 3항에 따라 정읍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 본 조례 제정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만재 의원님, 한상민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한상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에 따라 정읍시 쌀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정읍시의 책무, 농업인과 농협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쌀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일 황혜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쌀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정읍시의 책무 및 농업인과 농협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쌀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읍시 관내 농업인들에게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쌀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통하여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혜숙 의원님, 김백환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5조를 보면 5조 1항에 2조 5호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면 2조 6호를 보면 농협자체수매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예.

그럼 이게 농협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에다 주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둘 다?

예.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법인들도 지금 있어요. 덕류정미소나 등등 정읍시에. 그 사람들도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많은 벼를 사고 있어요. 지금 두 군데인가 서너 군데 있죠?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법에 근거가 이 조례의 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 기본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농업인 기준이랄지 농협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지원사항이 대상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이랄지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농업에 지원대상의 기본법 속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더 세밀하게 제가, 그 법인이 또는 그 RPC가 개인 RPC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설립이 되는가?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넣자든지 빼자든지 하는 걸로 결정하면 거기에 저희는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또 못하는 걸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찰벼 같은 것은 덕두정미소가 많은 양을 지금 계약재배를 해서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벼도 일부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하면 농협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건데, 가격의 차이에서.

위원님! 이게 지원을 한다고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를 만들 때 정말 세심하게 잘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락 부분이 지금 예외로 15%는 너무 높아. 약 10% 정도로 해야지. 올해 같은 경우는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15%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15%는 농협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단서조항이 제2조 6호에만 걸려있잖아요. 농협만, 일반 농업인에 대한 것은 이 규정은 또 벗어나고 여기 보면 농협은 농협 자체수매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쌀값 하락률이 15% 이상인 경우에 농협은 발동조건을 좀 더 강하게 저희가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15% 했다? 10% 않고?

예. 그리고 농업인들은.......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착각을 한 거죠. 농협은 이 15%를 걸고 농업인들은 제한이 없는 걸로 돼 있죠. 지금 조례상에는.

없잖아요, 여기.

예. 농업인은 농민은 제한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조례에다 같이 해야지, 지금 같이 15%로 하면 이거 엄청 높아요. 15%라는 것이. 15% 이하 떨어지기가 힘들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지원사업에서 발동조건을 농협은 15%로 놓아두고 농업인은.......

농민은 10%?

10%로 내린다든지.

그러니까 그 조항이.......

수정을 좀 해 주시면.

손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원을 농협을 해 주는 거예요, 농민을 해 주는 거예요?

농민도 되고 농협도 되고 둘 다 되는데.......

이 조례는 농민은, 농민이 어떻게 되요? 이 조례는 말만 농업인을 집어넣었지, 농업인을 지원해 주는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어디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2조 5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이게 지금.......

지금 현재 농협에다가 15% 이상 떨어지면 농협에다 지원해 주고 또 10% 이상 떨어지면 농민에게 이 돈을 또 지원해 준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지금 따로 따로 간다는 이야기죠.

농협에다 지원해 주고 농민에다 지원,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본다면 3천 원이나 이런 금액을 얘기한다는 것은 농협에다 지금 현재 그 돈을, 21년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21년산 지금 농민들이 쌀 갖고 있는 거 가격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쌀을 갖고 있는 농민들한테 쌀이 있어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쌀은 떨어졌어. 21년산. 21년산이 지금 쌀은 떨어지.......

21년산 생산한 그 면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농민들한테 10% 이상 떨어졌으니까 농민한테 주고 농협 주는 것은 별도의 농협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조례대로 한다면.......

그리고 또 농민들한테는 얼마 줄 거예요?

예?

농민들한테는?

농민들한테.......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까 3천이면 50억이고 또 농민들한테 3천 원을 주면 또 50억이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농협 것은 지금 계산을 안 했고요.

아니, 아까 가정 하에 지금 10,000헥타 정도 된다 라고.

그게 농민들 주는 거죠.

예?

그게 농민들 거라고요. 농민들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나온다고요.

약 그 정도의 지금 면적인데 농협에다가 지금 준다 라면 약 2천 원 주면 아까 삼십억 얼마인가 되고 3천 원 주면 오십몇억인가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은요. 농협은요. 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농협을 지원한다면 농협이 수매한 그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례가, 과장님! 조례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도 위원님들 의견 중에 지금 현재 어떤 특정인만 갖고 얘기한다면 빈익빈부익부가 계속될 수 있는 현상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반 정읍시에 거주를 두고 유통하는 유통업체들이 흑미를 생산한다든가 찹쌀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계약재배를 해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유통업체들이 정읍시에 지금 있거든요. 이분들도 굉장한, 21년산 계약금을 걸어놓고 그냥 포기하고 또 수매해서 적자나고 해서 개인이 이런 유통회사 하다가 10~20억씩 적자가 났대요. 21년산 쌀 갖고요. 그래서 빈익빈부익부가 계속 이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더 근거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독과점을 하게 되면 유통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통회사나 농협이나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의견은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저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조례는 수정해서 황혜숙 의원님이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수정해서 저는 통과를 했으면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조례를 그냥 우선 순간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법이잖아요. 아까 이런 것을, 그것도 줄 건가 말 건가 심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조례로 명기를 해야죠. 앞으로 의회보다도 더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은 만들면 안 되요. 그렇잖아요. 정읍시 시민들의, 우리 정읍시의회는 모든 것을 시민들이 의회에서 알아서 잘해 달라고 표를 받아서 왔잖아요. 그런데 계속 옥상옥을 만들고 의회라는 기구는 자꾸....... 이 내용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정회해서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같이 참여해서 과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정회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수정해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오승현 위원님이 지적을 잘했습니다. 조례를 그러면 한 50% 하락할 때만 한다고 해 놔버리지. 그래가지고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하지. 50% 하락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걸 갖기 위해서, 사실은 10% 떨어지는 일도 극히 드뭅니다. 인상하는 일도 드물고 떨어지는 일도 드물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오승현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논의해서 정회해서 정리하는 걸로 시간 단축했으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래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7호 “유통 자체수매 차액”이란 정읍시 농업인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수매한 가격에서 연간평균 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5조 다만,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 따라 쌀값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한다. 제5조 2호 단서규정, 다만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 따라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수 있는 쌀값 하락률이 1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제5조 3호 제2조 7호의 “유통 자체수매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제6조 3항 유통 자체수매 차액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정읍시 농업인과 100ha 이상 계약재배를 수행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6조 4항 제5조 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의 지급면적은 4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로 수정한다. 제6조 5항 그 외의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제8조에 따른 “정읍시 쌀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읍시의회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수정, 제9조 2항 1호 정읍시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김백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정호 수역의 수질개선 및 수변생태 보존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마련을 하고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및 회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 및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일 이상길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 수역을 보호·관리하고 수질 보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읍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정호 상수원의 안전한 수자원 확보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부시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과 15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정기회 및 임시회 등 위원회 회의 개최,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위원회 활동 및 의결 결과에 따라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 상수원의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폐의약품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 관내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서향경 의원님이 단독발의한 정읍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관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조문별 주요 내용 중 안 제6조에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각 조항 조문 중 중복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조항을 간략히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백근대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폐의약품을 보건소에서 수거했습니까, 시청에서 수거를 했어요?

보건소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해 놓으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거기 창고에 있는 폐의약품을.......

보건소에 있는 것을 환경과에서 가서 다시 재수거해서 폐기한다?

예, 소각처리를 했었습니다.

소각처리를?

예.

지금 여기 보면 공동주택도 나오는데 공동주택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폐의약품 수거함을 배치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폐의약품 수거함 배치는 읍면동사무소하고 약국, 23개 읍면동사무소하고 약국이 66개 정도 됩니다. 이게 한 88개 정도 되고요. 89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공동주택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폐의약품 함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요구를 하는 공동주택에다 저희가 추가로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식원장치나 이런 것까지 돼 있어서 함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꺼내서 사용할 수, 오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관리를 잘하셔야지, 지금도 보면.......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약국은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환자들이 먹지 않는 약을 버리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집에서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뭐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간에 폐형광등은 환경과에서 관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수거함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동주택은 거의 다 있고요.

길거리에 있는 폐형광등 함은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 같던데, 이제.

그렇지는 않은.......

아니에요. 잘 한번 보세요. 사후관리를 잘해야지, 사후관리를 잘못하면 아니한 놈만 못 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간에 지금 약국이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잘 갖다가 수거를 하고 했었는데 공동주택 신청한다고 해서 해 줬다가 잘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더 잘못된 오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아까 정읍시에 66개?

약국이.......

예. 66개에다 보건소, 보건지소 하면 한 100여 개 가까이 되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지, 잘못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갖다버리겠다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도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하셨으면 참 좋겠다.

검토 충분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각했을 때 부작용은 없죠?

그런 것은.......

예?

양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소량이기 때문에. 일시에 1톤을 한꺼번에 소각을 하는가요, 아니면 나오는 대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월별로 하는가요, 분기별로 하는가요, 아니면 연에 한 번 하는가요?

분기별로, 여태 분기별로 수거를 했었는데요.

연에 1톤 정도 나온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량을 소각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항상 제가 들어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은 항상 들어있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내용은 항상 빠져있어요. 저도 건전지 같은 거 버릴 때 선생님한테 줘요. 아파트 사는 선생님한테. 가지고 와서 버려주세요. 형광등 같은 것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주택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들도 가까운 약국에 갖다 버리세요, 가까운 되어 동사무소에 갖다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도에 그 홍보 관련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반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아무 데나 버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도 형광등도 어떨 때는 길거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울 때가 좀 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까 그 새 거 빼고 헌 거 끼울 때 거기다 끼워서 잘 이렇게 해서 전달해서 주기도 하는데 항상 공동주택도 있지만 공동주택보다 일반주택이 더 많다 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백근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