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 등 예산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검증으로 이번 예산안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신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과 1,39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덕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우종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치권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동욱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효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경기연구원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송미영 부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부원과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3,455억 3,68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전략담당관 생활공감정책 추진 1,585만 원, 예산담당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354억 6,167만 원과 보통교부세 2,000억 원, 인구정책담당관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4억 8,584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994억 2,1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시군 부담금 2억 9,729만 원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88억 2,7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위반 과태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조 5,869억 6,63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1억 3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8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정발전 열린토론 2억 4,830만 원, 민간위탁 외부성과평가 1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44억 8,6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3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3억 7,500만 원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196억 4,400만 원, 도정평가 인센티브 제공 3억 5,5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 예산담당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조 4,167억 7,8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561억 5,4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 3억 147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3억 4,720만 원, 조정교부금 지원 5조 764억 227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541억 7,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7억 3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8억 5,000만 원,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3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세출예산은 1,114억 4,1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9억 6,9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원 1,094억 8,576만 원과 경기도 ‘아빠 하이!’ 운영 4억 7,840만 원,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 4억 8,58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법무담당관입니다. 세출규모는 26억 9,8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9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소송수행 지원 21억 5,440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3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세출규모는 6억 2,6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5억 4,294만 원, 저소득 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2쪽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세출규모는 12억 8,8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규제샌드박스 지원 9억 2,000만 원과 혁신업무 추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세출규모는 154억 3,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7,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88억 2,700만 원과 인터넷정보 운영 12억 7,94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10억 7,100만 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14억 9,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세출규모는 104억 9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1,5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26억 8,603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41억 9,429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10억 9,460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4억 9,17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운용계획입니다. 17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계정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가 운용하는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일반회계 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1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585억 4,885만 원이며 지출은 784억 3,211만 원입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채 등을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28쪽 기금 조성ㆍ운용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47억 9,944만 원이며 지출은 772억 2,363만 원입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38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1조 3,947억 7,065만 원이며 지출은 1조 4,309억 2,337만 원입니다. 39쪽부터 43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89쪽, 98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대하여 도정현안 정책개발과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중점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4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3개 사업에 47억 5,9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안제도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양성평등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앞서 경기도 전체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3조 7,790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33조 6,036억 원 대비 1,7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조 9,2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0억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8,5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 소관 세출예산안은 5조 8,384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안의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조 1,60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검토에 앞서 2023년 경기도 전체 100억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세입예산안은 3,455억 3,689만 원으로 전년도 2,792억 2,014만 원 대비 666억 1,67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조 5,869억 6,634만 원으로 전년도 6조 7,576억 159만 원 대비 1조 1,706억 3,52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2023년도 주요 신규사업, 주요 증액사업, 주요 감액사업, 2022년도 자체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담당관의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에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정책자문을 위한 위원회 운영은 적시에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위원 수, 위원 수당 및 운영비 등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내부성과평가 사업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연간 사업비 민간 2억 원, 공기관 5억 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외부 전문평가기관 평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3년 외부평가 대상 위탁사무는 총 65개입니다. 사업비 민간 2억 원 미만, 공기관 5억 미만의 사업은 성과평가에서 제외되어 소관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의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은 전년 대비 495만 원이 감액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는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매년 반복적인 예산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이월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196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3,9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인건비 불용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내년도 인건비에서 전년 대비 24억 8,043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편성지침상 세입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과도한 출연금 편성으로 반납해야 할 집행잔액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거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평균 60%대인 연구사업비의 집행률 향상과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수행과제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2,034만 원을 증액한 3억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예산교실 및 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등은 대면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사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 및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많은 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식의 간소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역량강화 마련 등이 요구됩니다. 재정사업 평가 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재정사업 평가는 21년 회계연도 사업 727건을 평가하여 142건에 대해 일몰ㆍ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평가사업에서 전문기관평가와 주민참여평가의 반영비율이 높아져 평가에 대한 객관성ㆍ타당성이 확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산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의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는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공정한 채용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비 3억 9,360만 원은 2023년 17개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기관장 22명에 대한 경영평가와 소속기관을 포함한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경영평가 시에는 객관적 평가기준 및 공정한 보상 시스템 마련,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ㆍ신설 노력도 필요하고 공정성에 최우선을 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원에 1,094억 8,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대로 시행되는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인구정책 개발 및 인구영향평가는 전년 대비 9,900만 원 증가한 1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형 인구정책이 수립되도록 연구용역 발주 시 명확한 과업내용과 필요성을 제기하여 전문기관의 과제수행을 통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 ‘아빠 하이!’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성육아문화 확산 등의 사업 취지에는 긍정적이나 도에서 추진하기에는 사업 수요자가 한정돼 있어 시군이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도의 인구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획, 정책 수립 등의 사업 추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소멸대응 추진사업은 4억 8,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1년 12월 신설하고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계정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수, 재정ㆍ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배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인구감소 지역은 가평군, 연천군으로 23년도 예산은 총 2개 사업에 4억 8,584만 원입니다. 향후 추가사업 선정 시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담당관의 소송수행 지원사업은 21억 5,4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소송배상금 3억 원을 감액한 것인데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려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의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은 5억 4,29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7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위원회의 전자화에 따른 심의안 제작비 감액으로 행정심판의 서류 전자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자화 도입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개혁담당관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은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실증특례 승인 기업 지원을 22년 6개 기업에서 23년 8개 기업으로 지원계획을 확대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 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도내 많은 이노비즈기업과 1만 8,540개 벤처기업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홍보 및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의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은 10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 및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코딩ㆍ체험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따라 양성된 강사인력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운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합보안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보안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 자립기반 및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확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획조정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3개 사업 47억 5,906만 원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비전전략담당관의 제안제도 채택을 남녀로 구분하여 향상시키는 목표는 오히려 양성평등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성과지표의 목표 변경을 검토 제시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총평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3년도 예산안은 주로 조정교부금 법정의무경비 및 국고보조금 반영에 따라 예산의 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도에는 경기도 인구정책 개발 및 인구영향평가 계획이 수립되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경기도만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예산편성 사전보고 시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산편성 전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논의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4조 4,1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0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21개 기금 26개 계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3조 2,448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기금의 73.4%이며 전년 대비 1조 4,53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 5,208억 원으로 2,427억 원, 재정안정화계정은 7,869억 원으로 7,515억 원, 지역개발기금이 1조 8,927억 원으로 4,577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441억 원으로 12억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액은 총 5,208억 9,661만 원,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총 5,208억 9,661만 원으로 2,472억 4,9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액은 총 7,869억 2,8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15억 8,025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액을 수입액과 같은 총 7,869억 2,847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48.9% 감액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7,468억 7,367만 원 감액된 것은 2022년 제2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재원 마련을 위해 전출된 9,000억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사용된 재난기본소득 지원액 상환계획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총 1조 8,927억 8,5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77억 4,227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총 1조 8,927억 8,56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액 감소 원인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감소로 채권매출 추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지역개발기금 미회수 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회수 잔액의 증가는 재난기본소득 등 지원에 따른 것으로 단계적 융자금 상환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기금운용 현황 중에서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로 못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회계로 할 수 없어서 꼭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그런 기금의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관리 중에서 올해 2022년도까지 있었는데 2023년부터 사라진 성과지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성과지표들, 목표, 실적 이런 내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일몰되는 성과지표들만.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동의를 얻고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질의보다는 본 위원은 이제 성과계획서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면 성과계획서 중에서 특히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과지표, 목표설정이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 활성화 관련해서 인구정책 관련된 부분 성과지표를 보니까 인구정책이라는 부분이 행감 때라든지 추경 때라든지 계속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인구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인구정책 관련된 성과지표가 단순하게 인구교육 참여율 만족도로 2023년부터 새로 목표가 설정됐어요.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목표수치라는 게 어떤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약간 객관화ㆍ정량화되는 부분, 이건 정량화가 맞습니다만 거시적인 걸 해야 되는데 이 인구교육 참여율 같은 경우는 시군 간부공무원 인구역량강화교육, 인재개발원 관련 교육, 청소년 인구교육 이게 달성 목표치가 일부 너무 쉬운 걸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지금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인구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딱 하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경기도가 많이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에너지를 안 쏟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목표치가 왜 이렇게 설정됐고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기존 이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성과지표가 책정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구 증가에 있습니다. 인구 증가 방법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는 전입을 늘리는 방법, 아니면 세 번째는 이민정책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 우리 경기도의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구정책에 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 정책이 바로 인구 출산율 0.82에서 몇 %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목표를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사실은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고 준비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국비 보조금에 관련된 거지만 일단은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보조금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인구 때문에 그런 건지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이거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출산과 함께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숫자로 7만 6,000명을 예상했는데 예상보다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출산율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도 아마 6만 6,000명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준 겁니다.

반면 우리 경기도의 인구사업 개발 추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 첫만남이용권 이런 예산이 줄어드는 거 보면 우리 경기도 자체사업도 이거 봐서 약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도 인구정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사업은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는 보건건강국 소관 부분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하기 어려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아이가 이제 3개월도 안 됐지만 경기도의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어떤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거시적인 지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료 오기 전에 실장님, 일단 작년도까지 성과지표는 어떤 식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했나요?

인구정책 관련해서요?

네, 올해부터 신규로 돼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요.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알겠습니다. 자료 오고 나서 제가 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저는 좀 규제개혁 측면에서 우리 도가 우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는 사안이랑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번 금년도에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도가 정부에다가 규제개혁 신청했던 건들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신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번 규제개혁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장촉진지역을 신설해 달라. 그다음에 동부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6만 ㎡ 이하로만 돼 있는데 그거를 50만, 최하 30만까지는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가 개별 건들을 다 확인했는데 지난해 보니까 한 675건 정도를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고 그중에 불과 한 20여 %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일부 수용된 부분 그다음에 대안 제시 정도로 그친 부분이 있어서 반영비율은 10% 후반대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산업안전근로감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구한 바 있는데…….

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부분 거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언론이나 다른 대외상황에서 확인하기보다는 규제개혁담당관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건들은 수시로 보고해서 저희가 같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는 이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 상임위를 넘어선 그런 역할들을 도울 수 있으니 그런 쪽에 기조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우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국비지원이나 제도개선 건들은 작년에 행안부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고 반영이 됐죠?

경기행복마을은 지금 균특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정책 효능감을 정말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규제개혁 요구했던 것들이 반영된 이후에. 그것처럼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건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도에서 이제 규제샌드박스 같은 그런 역할들의 실효성과 적극성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증액 편성됐죠?

네.

그 2억 2,000 증액된 건은 어떤 게 주요한 포션인가요?

규제샌드박스 중에서 실증특례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1억하고 보험료 등 해서 기업당 1억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그거를 내년도에는 2개 기업 정도 더 늘려보겠다는 취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실증특례제도는 사실 매우 중요한 제도, 이거 저희가 사전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 출시 후 인증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벤처기업들한테는 너무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AI나 이런 첨단산업, 혁신산업 관련된 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특례제도 컨설팅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실증특례 컨설팅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실장님?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도인데요. 저희가 사전컨설팅도 하고 또 지원서도 대신 작성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많이 홍보는 됐는데 이게 첨단산업 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행 규제에도 법률에도 안 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아직은 속도는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광명에도 한 3개 기업이 실증특례를 실제 인증받았어요. 인증받았는데 사실 그 절차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컨설팅제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했고 수치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컨설팅 받는 기업도 적고 동시에 자체적으로 실증인증을 받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한 20여 건 되는데 우리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서 받는 기업들은 한 4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규제개혁담당관께서는 홍보역량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산을 보니까 사전컨설팅 예산은 전년 대비 한 3,400만 원 정도 증액된 상황이에요. 사실 이 컨설팅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증기업들을 늘리고 그 이후에 인증기업들을 지원하는 금액 추계가 되는 것이지 사실 컨설팅은 굉장히 미미한 증액을 하고 컨설팅 이후에 지원하는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어요, 비교적.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순위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최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사실 규제개혁 관련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규제개혁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실증특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시간이 남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안 중에 경기도에 레저세가 증진된 부분이 좀 있다,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지방세법 개정안이 하나 발의된 건이 있어요. 그건 또 레저세가 10% 그러니까 레저세의, 순매출액의 10%가 레저세인데 그 레저세가 다 도세인데 그중에 3%만 시군에 교부되고 있었거든요. 그 교부비율을 늘리는 그런 내용으로…….

징수교부 말씀…….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발의가 돼서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 경륜장을 갖고 있는 광명 같은 경우나 경마장을 갖고 있는 과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정례적 교부세를 확보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안부는 우리 경기도에 입장을 물어볼 겁니다,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그때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군에 그동안 제한돼 있던 사안들을 열어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대규모 시설이 있으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병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안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규제개혁 측면에서 판단해서 중앙정부에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마장이나 경륜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지역의 교통 유발이라든지 각종 쓰레기 이런 추가적인 행정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단순 민원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도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서 신고를 활성화한다. 그다음에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 책임성 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짚어보니까 추경에서도 많이 좀 감액이 됐어요, 2년 동안. 20년도, 21년도. 감액이 된 와중에도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이게 행안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산 낭비라든지 또 예산 관련된 제안제도 이런 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은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상 그거를 반영할 만한,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절약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채택되는 사업 건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해 보입니다.

지금 실제로 사업내용을 보니까 딱 서류상으로 보기에도 너무 미흡해 보이고요. 뭔가 보완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리고. 경기도청의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1층에 있는 건가요?

1층에 있습니다.

원격근무 환경 운영 지원, 피드백이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용하시는 우리 도내 직원분들에 대한 만족도 체크를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체크하면서 동시에 건의사항 또한 수시로 받으셔서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도의 전 직원들이 근무를 하시는 데 환경을, 운영지원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6년부터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경기도 분당에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넘어갔죠, 19년도부터?

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올해 지금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9월 달까지라고 그 기간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입니다.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사업은 보안 스타트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고요.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2022년도 실적이 왜 이렇게 작년 내지 재작년 대비 적게 지금 현황표에 나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차이는 작년도에는 21년 이전에는 정보보호서비스를 중소기업한테 제공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 사업예산이 삭감이 돼서 입주공간 제공하는 예산만 편성돼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입주공간이 422㎡, 거의 2억 3,300만 원의 예산안이 지금 임대료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기타비용으로 거의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취지에 보면 일단 융합보안에 관련된 스타트업 업체 발굴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원을 받은 내지는 발굴이 된 업체들이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컨설팅을 해 준다라는 게 취지나 목적 맞죠, 과장님?

네, 그 컨설팅 사업도 일부 저희가 예산이 있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했었는데요. 도 예산에서 그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실적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비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요.

예산이 줄면 실적도 주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너무 10분의 1, 아무리 9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10% 이내로 줄어버리니까.

저희가 예산이 있었다가 컨설팅 예산은 금년도에 반영돼 있지 않고요.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도 지금 줄고 있고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인프라 지원, 융합보안 스타트업 인프라 지원이라는 게 어떤 사업형태인가요? 제일 윗줄에 사업 추진실적에.

인프라 지원이 입주공간 제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업체가 24개라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입주공간입니다. 그래서 창경센터나 융기센터나 경과원 이런 데서 경제실 주관으로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입주공간도 저렴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러는데 기조실에서 하는 건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만 별도로 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돼서 저희가 조직개편과 함께 업무조정을 할 때 사이버보안 분야든 아니면 AI 분야든 모든 스타트업 기업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은 기업 지원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임회피라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는 업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중에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60페이지입니다. 보면 성과목표가 성인지 관련 지표 개수 2개, 2021년 실적. 2022년 추정치 2개, 2023년 목표치 2개, 성과목표에 이렇게 개수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거…….

성과목표, 실장님.

성과목표……. 이거를 예산사업 중에서 어떤 걸 성인지사업으로 할 건지 그런 구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수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까?

액수로요?

개수.

액수는 예산안에 표현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예산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과목표 2개면 2개를 지금 2021년도에는 달성을 했다는 거고 22년도에도 달성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보이고요. 23년도 내년도 목표치도 2개다. 이 2개가 뭡니까? 저는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성과목표,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거 좀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입니다. 저희 성과에서는 경영평가에 성인지 관련된 정책 이행에 대해서 얼마나 담느냐를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성인지정책 예산 이행 경영평가 중에 2개 부분을 성인지로 담는다는 의미이거든요. 성인지예산 이게 경영평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성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냐 이걸 묻는 건데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성인지 관련된 정책 공공기관이 2개 정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경영평가에 담아서 평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전에 기획담당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비율로 나오거나 아니면 토털이 분모에 깔려야 되잖아요. 이게 2개라고만 나와 있으면 지금 이해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 2개가 뭔지, 몇 개 중에 2개인지?

저희가 성인지 성평등 정책 이행 관련돼서 경영평가 1.25를 주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1.25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실시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성평등 설치를 운영하고 있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시간이 끝났으니까요.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72페이지에도 10명으로 나와 있어요. 72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

저희 건가요?

네. 72페이지 똑같이 성인지예산입니다. 72페이지에도 성과목표 똑같이 10명, 10명, 10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목표에.

저희 담당관입니까?

네. 굳이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아까랑 같은 흐름이라, 사업목적이 여성위원의 수를 일정비율 이상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나 추정치 내지는 목표치에도 20명 중에 10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50%라든지 이런 게 좀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10명이라고 써 있으면, 10명이라고만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면 이것 역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지고 지금 이런 예산안을 작성하는 실무자분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있습니다. 듣기만 하시면 돼요. 78페이지 인터넷정보 운영, 성차별적 이미지 개선 사업에 관해서도 30건, 30건, 30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냥 실장님을 포함해서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해 가능성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 사업목적이 좀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성인지예산에서 성과목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별로 지금 성과목표를 정량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이 되면 이제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럼 이 30건이라는 건 절대적인 목표치인가요? 30건 작성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78쪽에 보시면 성평등 콘텐츠 제작 건수를 30건 이상 했을 때 이 성인지예산의 성과는 달성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절대적인 숫자 개수인 거네요. 실장님, 그렇죠?

네, 그렇게 정량화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집행을 할 때 정량화된 목표가 없으면…….

30건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드리고요. 먼저 우리, 제가 담당관님들한테 먼저 질의하고 실장님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화기획관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 운영에서…….

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19년도에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미세먼지 대응시스템.

이 사업이 당초에 2019년도에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참여한 사업입니다. 참여했는데 저희들 도하고 남양주시하고 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그럼 현재는 남양주시, 성남시만 대상으로 간이측정기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2개 시군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따져보고 분석해서 다른 시군에 확대 보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버스정류장에 간이측정기 설치돼서 미세먼지 정보를 저희들이 추출하고 그 부분이 청소차량에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19년도면 벌써 개발하고 운영한 지 20년, 21년, 내년 23년이 된 건데 19년도에 개발이 완료된 건가요?

아닙니다.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초기단계다 보니까 좀 더 안정화, 좀 더 실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까지도 실증을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정부 단위 전국으로 공유가 되나요,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경기도 차원에서 아니, 과기부 국가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그 우수성이 나중에 검증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이 사업 말고 여기 유사사업에 안양시가 관련 구축, 관련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운영한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네,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현재 성과까지 종합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 거죠?

지금 이 사업이 사실 국가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험적인 성격의 사업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국가에서 검증을 나중에 또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다가 나름대로 실효성이 미약하다 그러면 이 부분이 확대가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경기도 단독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든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국가사업,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업…….

저는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 또 언제든지 미세먼지가 사회문제가 되고 특히 학부모님들이나 어머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또는 이 사업 이후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도 성과에 대해서 도로청소차량의 효율적 운행 수행 이 정도로 표현이 돼 있는데 미세먼지 정보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이라고 보여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동선에 따라서도 또 나무의 식재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동선들 같은, 아이들의 통학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동선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구체적인 미세먼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발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된 시스템 범위 내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님,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고 또 예산에서도, 예산심의에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쪽 세출사업에 교육 관련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얼마죠, 사업비가?

지금 1억 3,000입니다. 1억 1,000입니다.

1억 1,000이네요, 1억 1,000.

네.

현재까지 인구정책 관련된 교육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주로 목표로 하고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인구교육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인구정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생애주기별로 각 계층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대학교 젊은 층에게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자고 그래서 대학교하고 같이 인구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 예를 들면 중학생ㆍ고등학생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그런 인구정책과 관련된, 출생과 관련된 이해가 가능한 그 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성과가 있으신 거죠?

일단 그 교육 중에서도 특히 교육청과 우리가 협력을 해서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많이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인구교육 추진계획에 보면은 여기에 구체적인 목표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대상 인구교육 실시하고 청소년 인구 학습 동아리 운영, 초ㆍ중ㆍ고 학생 30명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목표는 뭐인 겁니까? 초ㆍ중ㆍ고 학생 30명인가요?

올해까지는 생애주기별로 해서 각 계층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그 인원을 목표를 설정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인구교육 방향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보다는 청소년 쪽에 교육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책을 전환하다 보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숫자로 설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는데 인구정책담당관실의 핵심목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나열이 됐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출생에 관련된 사업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 지적들이 많았고 예를 들면 인구정책담당관실의 핵심적인 목표는 결국 출생과 관련된 거여야 되는데 노인 또 여성 여러 가지 정책들은 물론 인구의 구성과 관련돼서는 정책일 수 있지만 인구정책담당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출생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출생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실효적인 게 뭐냐. 그동안 우리가 인구정책 관련된 많은 정책을 했지만 단순한 지원으로는 출생률이 변화하거나 극적인 변화가 있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관련 교육청 또는 학교와 협조하에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출생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생각의 변화 또는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인구교육에 대한 어떤 목표나 사업의 양들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지원과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관계인구에 대해서 아시나요, 관계인구?

관계인구요?

네.

제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일본이나, 최근에도 우리 농촌경제연구소에서 아마 용역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연구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물론 출생과 관련된 정책을 인구 소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인구정책과 관련된 예산지원들이 결과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인구를 빼오는 형태의 경쟁만 벌어지기 때문에 관계인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인구는 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출생하는 인구는 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이 유지되게 하는 별도의 인구 분류를 관계인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관계인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농촌경제연구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인구는 늘지 않지만 관계인구는 상당히 유지하더라. 그리고 그분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지역에 거점을 두고 내려오셔서 또는 경제활동을 함께 하고 있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도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인구가 늘지 않는 곳이 있지만 또 풍부한 인구를 갖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인구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인구가 지금 생활인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비슷한 개념인데 좀 다르더라고요. 관계인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저 짧게 질문드릴게요.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특별조정금과 일반조정금과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의 상위 5개 시군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액도 상위 시군과 유사하다. 그리고 또 하위,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액의 하위 시군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액 하위 시군과 또 일치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큰 틀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은 상당히 운영의 방식이나 사업의 목표가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인구만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런 단순 인구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별한 사업수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시나요?

오히려 일반조정교부금이 재정 재분배 효과가 사실은 큽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 많이 걷어서 인구수라든지 도세 징수실적 또 재정력 지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장님 자료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한번 살펴봤는데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이 그 시군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기도가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연천, 가평 같은 경우는 18% 이렇게 차지합니다,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그만큼 재정 재분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데 특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약간 수렴하는, 통계상 수렴하는 그런 수치로 보이는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행정수요도 많고 또 거기에 관계하시는 도의원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로는 보면 인구 큰 지역이 좀 많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됐고요. 지난 이재명 지사 때는 특조금 배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침을 가지고, 물론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있었지만 하여튼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특히 공모 그러니까 시군별 경진대회?

네, 정책공모.

정책공모로 해서 별도의 특조금 배분도 있었어요. 우리 김동연 지사님도 그런 걸 진행을 하시나요?

지금 민선 8기 때는 시군별로 다니면서 맞손토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군별로 어떠한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토론회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지역현안, 예산 가지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게 이제 정책공모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공모 방식은 안 하되 지사님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그렇습니다. 맞손토크 방식으로요.

저는 정책토크 그러니까 정책공모 방식도 가능하면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상당한 자극을 주더라고요. 경기도 특조금에서 상당 핵심적인 사업도 발굴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면서 자기 성과로도 자극을 받고 이런 측면에서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특조금 배분 과정에서 지난번에 특조금 배분한 결과를 제가 좀, 전체 전수조사는 못 하지만 보니까 예전에 이재명 지사 때는 예를 들면 가급적 단일사업에 대해서 시군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 시군 매칭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조금을 배분하는 형태를 띄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몰아주느냐 아니면 여러 사업에 쪼개주느냐 이런…….

그게 여러 사업에 쪼개준다는 개념보다도 예를 들면 시군비 매칭을 전제로 절반만 주느냐, 요청한 사업에서. 아니면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특조금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느냐 이런 측면이겠죠.

그거는 어떤 방향성보다는 사업의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시군비를 세우기 어려운 경우에 그 사업에 의미가 있을 때는 도비로 100% 해서 추진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부분은 특조금의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촉진적 의미를 갖고 있어서 시군비 매칭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년에, 아직도 연말이 남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도비 100%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비 100% 지원하게 하고, 추진하게 하고, 매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하도록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거는 어떤 방향성보다는 사업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신청도 받고 또 검토도 하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장을 가장 잘 알고 주민의 수요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채명 위원, 아까 먼저 손 드셔서,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먼저 간단한 질의를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첨언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올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2,340만 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맞죠?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 예산.

네,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증액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지금 저희 경기도에도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어디에 이게 지금 게시가 되어 있나요? 운영현황이라든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행자부 사이트에 전국적으로 돼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네이버 검색창에 경기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쳐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청을 들어가 봤더니 경기도청의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그냥 어디 부서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신고를 하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에 도민들이 쉽게 사실 일단 접근을 해야만 예산을 어떻게 낭비하는 신고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만약에 낭비센터로 신고가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아마 입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게 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례로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산낭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일단 들어갔더니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접근성이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낭비사례를 저에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가 그걸 알게 되면 많은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은 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우리 행정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신청을 하려면 그것을 찾는 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에너지는 엄청 크지 않는 한 아마 신고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요. 제가 그래서 타 광역이라든가 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직접, 예를 들어서 도에, 경기도청이라든가 경남도, 우리 경기도청은 안 되어 있지만 경남도청만 들어가 보더라도 이 안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링크줄을 걸어놨어요. 주민이 쉽게 찾아 들어가서 이거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하는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첨부가 돼야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혹시 이런 부분들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이채명 위원님 따끔한 지적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성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홈페이지에 보면 VOG라고 ‘경기도의 소리’ 해서 주민참여 제안이라든지 창안, 발안, 민원 이런 것들을 창구 일원화를 해 놔서 나름대로 이렇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아마 이게 예산낭비센터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한번 네임을 검색하셔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올해 총 접수건수가 55건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가 딱 1건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반영할 만한 사례가 없다. 그리고 채택되는 사례가 없어서 운영이 미흡하다. 그래서 보완이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제안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반영할 사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하고 싶거나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많이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홍보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있고 숙의제도도 있고 한데 이 예산낭비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실장님, 저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예산도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지금은 심의하는 단계, 의결하는 단계 그리고 평가, 나중에 결산 완료까지 하는 그 단계 모든 과정에서 지금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 지금 심의할 때 첨부서류로 주민들의 충실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저희 본예산 심의안에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주민의견서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서 반영이요?

네, 예산안에 올해부터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방금 말씀드린 모든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 그리고 심의, 집행, 평가, 완료, 결산까지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많이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도청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바라봤을 때는 직접 주민들이, 도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서울 같은 경우는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세 가지 유형으로 참여형, 제안형하고 세 가지 아마 도청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아마 극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추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저희 현재 경기도에 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도 편성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이걸 굳이 어떤 칸막이를 만들어서 기금에 꼭 집어넣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자료가 오고 나면 제가 자료 보고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굳이 칸막이를 만들어서 기금에 넣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사업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매년 기금에 대해서 정비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의 특별성 그다음에 목적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현재 21개, 26종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 기금의 필요성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한번 알아보셔서요. 굳이 칸막이를 두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다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금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령 의무 관련된 기금 외에…….

조례에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실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받잖아요. 우선 지난 추경 때 보니까 보통교부세를 2,492억 그렇게…….

2,429억.

29억인가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2,000억으로 잡아놨는데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지금 경기도는 사실 보통교부세는 없고요. 분권교부세 보전분만 있거든요. 그게 올해 2,429억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족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그것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왜 그렇게 또 늘려잡았어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아마 좀 더 추경에서 늘려줬거든요, 당초예산보다도. 그래서 좀 약간 풍족해졌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긴축재정 기조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교부세 기준수요 산정, 그러니까…….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

인구수를 기준수요에 반영해서 산정을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건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고 아마 국회에서도 토론이 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에 대한 법상 해석을 주민등록법과 지방자치법이 달리하고 있잖아요. 주민등록법은 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에서는 거주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교부를 하는데 기준수요 산정할 때 외국인은, 그러니까 기준수요에 포함이 안 되고 보정수요에 지금 포함이 돼서 지금 교부세 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정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요구가 지방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외국인도 기준인구에 포함시켜 달라. 근데 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정수요인지 기준수요인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그런 상황들을 행안부에서 감안은 하지만 기준수요 산정에 있어서는 지금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보정수요에만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보정수요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 거주 외국인이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등록 외국인.

그중에 우리 경기도가 지금 가장 많죠?

한 60만 정도…….

60만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한 71만 정도로 나와 있는데 반면에 지금 외국인에 대한 행정수요는 내국인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왜 그런 걸 느꼈냐 하면 사실 저희 안산이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지금 안산, 시흥, 포천 이런 데가 대부분이 등록주민 수의 10%가 넘는 그런 외국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수요는 내국인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는 이걸 보정수요만 반영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각종 다문화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제외한다는 것들이 저는 좀 모순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경기도에 지금 한 70만이 되는 외국인이 있고 그중에 10% 정도 이상이 되는, 안산이나 시흥이나 포천 같은 경우는 막대한 행정수요를 외국인에게 할애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교부세는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스란히 이들 지자체 몫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가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기준수요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분석하셔서, 그리고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지금 자료 보니까 경남 같은 데, 충남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보통교부세 교부를 할 때 기준수요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들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우리 시군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놨어요, 지출을, 세출을.

지방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또 연말에 가면 이게 또 대폭 기정액 대비해서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거든요. 지금 역대 예산분석 사례를 보면 연말에 가서 이런 조정교부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그런 어떤 추계를 분석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우리 도도 그렇지만 시군구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부금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이 돼 있다가 연말에 가서 이게 확 증액이 돼서 또 내려왔을 때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다소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할 수가 없고 또 중요한 사업도 사실 예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세수추계를 쭉 분석해서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출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수추계를 자치행정국 중심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부동산경기나 경제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 너무 바뀌기 때문에 경제상황 예측만큼이나 힘든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정확히 추계한다는 게 어려울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교부금에 대한 세출추계를 보면 연초 당초 기정액보다 하여튼 추경들을 통해서 연말에 굉장히 늘어난 경우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분석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인구정책담당관님 잠깐만 좀 답변 주실래요? 앞서 우리 이동현 위원께서…….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입니다.

질의하셨을 때 인구교육의 주체를 대상을 성인보다는 청소년 위주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성인보다 청소년 위주의 교육이 바람직한 인구정책인가 싶은 생각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교육대상이 청소년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답해 보세요.

지금 이제 가장 인구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출생아 수 주는 것과 인구구조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출생아 수로 볼 때 주 가임여성이 있는데 이 세대가 20대에서 40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이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 문제를 잘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인 정책을 써도 출생아 수를 일정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답변은 저는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가치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좀 뭔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식문제랄지 또 결혼관에 대한 인식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교육, 인식에 변환을 줘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담당관님 답변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저는 청소년보다는 성인, 특히 결혼 적령기에 있는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 보니까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 인구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과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켰을 때 과연 인구정책으로서 그리고 그런 인식 변화를 통한 어떤 출생률 증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물론 장기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성인이 됐었을 때 그게 결과가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교육대상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 적령기의 어떤 층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면 20대나 30대 초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수원에 있는 5개 대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개강해서 인구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정책을 펴겠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 보니까 청소년 인구학습 동아리 운영 해서 초ㆍ중ㆍ고 학생 30명 강의, 활동, 토론, 과연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물론 고민하셔서 이런 사업 내용을 기획하셨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인구교육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말 그대로 실효성 있는 그리고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교육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 질의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체 살림살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제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이후에요, 정부는 건전재정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김동연 지사님은 민생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일자리, 국공립어린이집 사업 등을 꼽았어요.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4,000개 줄이고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도 재정부담을 한 20% 정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김동연 지사님은 일자리를 1만 개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도 확대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서 정부하고 차별화를 하는 그런 저기를 언급하시면서 민생재정 예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 그러니까 금년도와 내년도 2023년도 민생재정에 대해서 비교되는 그런 표가, 그런 예산 비교표가 있습니까?

민생재정이라고 이렇게 딱, 이거는 민생재정, 이거는 민생재정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분표는 없고요. 단지 건전재정과 민생재정은 전혀 충돌되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639조로 잡았거든요. 추경 대비해서는 31조가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긴축재정이고 일부에서는 건전재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기금에서 가져왔거나 이런 거 없이 순수 예측되는 세입을 가지고 재정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거고요. 그런데 그 예산 내에서 어디에 예산을 쓸 거냐 SOC에 더 쓸 거냐, 민생 부분에 더 쓸 거냐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경기도는 그런 민생재정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기조를 말씀하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때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를 늘린다든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에 편성이…….

네,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정책으로 중요한데 중앙정부와 지금 지방정부가 가장 약간 이해 갈등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중앙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다 자른 거고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지역화폐 소상공인을 위해서 굉장히 원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2023년도 국내외 경제 상당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다 공감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성장률도 당초에는 2.3%로 잡았다가 최근에 KDI에서 1.8%로 하향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저희 경제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부동산 경기 위축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도세 수입이 현저히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세입총괄표를 보면서, 물론 지방세 수입 부분 거의 1조 2,000억 정도 줄어들지만 세입 부분에서 상당 부분 한 14.8% 정도가 늘어요.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재산임대수익이라든가 기타수입 부분이라든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늘고 또 국고보조금이 그대로 42.1% 정도,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국고보조금이 금년 대비 내년도 내시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게 내시된 겁니다.

내시된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요, 이제 정부 편성안에 이렇게 내시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정부예산도 올해 본예산이 607조였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639조여서 한 32조 정도는 증액이 돼 있습니다, 정부예산도 본예산 대비하면.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긴축재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감액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조금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재산임대수익이 거의 한 58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생기죠? 세입 총괄부분에서.

재산 매각수입이 공유재산 매각하고…….

매각은 그 밑에 있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산임대수익이…….

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요.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이것도 아마 54 점, 거의 55% 정도 늘어나는데…….

여기는요.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금 가지고 우리 대표도서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이 709억 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230 저기에요.

230쪽이요?

세외수입 행정제재ㆍ부과금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과징금이나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막 50% 이상이 늘어나요. 이거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태료나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제재에 대한 그런 성질이잖아요, 벌과금.

네.

이런 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이 부분도 실국 걸 다 모아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예산이 8억 5,000, 금년도도 8억 5,000이고 내년도도 8억 5,000 정도 잡혔죠?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공공기관 전체 채용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가 되고, 이게 그러니까 위탁기관에다가 우리가 줘 가지고서 드는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올해 계획은 한 349명 정도 됩니다.

349명이요, 올해요?

네.

그러면 대략 1인당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1인당?

1인당…….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340명이요. 채용만 340명이라는 거죠?

네, 350명 정도.

350명. 그러면 거기 채용인원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지원하고 이러는 인원들은 훨씬 늘어나는 거죠, 지원한?

지원은 많습니다. 지원은 상당히 18 대, 상반기에는 18.4 대 1이었고요. 하반기에는 27.8 대 1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탁기간에 한 사람당 1인당 수험 저기를,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 얼마 정도씩 예상을 하고서 8억 5,000이 나오는 거죠?

1인당 산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금년도 이걸로 거의 다 집행이 된 겁니까, 그러면?

아직 다 집행 안 됐고, 하반기 거는 지금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잠깐, 그러니까 저는 이 8억 5,000이라는 비용 자체가 좀 상당히 높게, 비싸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보통 이런 채용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때요, 제가 전에 경험상으로 보면 1인당 얼마로 책정을 해서 저희는 비용을 지출했거든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1인당 한 5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서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그런 금액을 지불했는데 혹시…….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0명의, 예를 들어 20 대 1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한 6,800명 정도 되고 6,800명이 8억 5,000이라는 비용으로 채용을 하는 부분이 좀 과대하게 비용이 계상된 게 아닌가 그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과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요.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딱 하나 질문하니까 10분이 가버려 가지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다 보니 벌써 또 정오를 넘겼습니다. 중식을 포함하여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현입니다. 일단 예산자료 만드시는 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은 모든 경기도민들로부터 이제 잘 보고 확대될 수 있게끔 저희 컨트롤타워인 기조실에서 아마 제일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큰 거부터 작은 거 단위로 나가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면 예비비가 지금 800억 정도로 잡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잖아요. 근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계속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올해 홍수 재난피해도 막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예비비의 성격들의 집행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더 커질 것 같은데 법에서는 1% 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1%면 약 한 3,000억 정도잖아요. 800억 수준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소 계상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재난, 재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집행하지 못하거나 그걸 초과했을 경우 또 기타 예측하지 못한 일로 예비비를 쓰는데요. 저희가 매년 예비비 집행내역을 분석을 해 보면 800억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겠다 해서 매년 800억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예비비, 작년이든 올해든 예산에 관련된 사용을 분석을 기반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요. 이제 계속비 지원사업 건인데요.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게 이제 12월 달에 명시이월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야 이 집행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 궤도에 오르면 예산이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이다 또 많이 들어갈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재밌는 게 이게 눈 감고 찍어도, 어떤 사업을 찍어도 예산의 추계를 보면 항상 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커요. 그냥 뭐랄까, 너무 크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예산을 다른 사업에 써서 충분히 시간, 그러니까 적시에 예산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을 작년에 집행이 거의 되지 않은 것도 작년보다 더 많이 잡는 경우도 있고 작년 대비 집행되지, 한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유라도 써주시면 읽어보면서 이거는 작년에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올해 그러면 원래 5년 중기재정에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그래도 집행되겠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기조실에서는 계속사업비에 관련된 예산을 또 이렇게 과도하게 잡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전체적인 사업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규모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또 올해도 집행률이 떨어지면 이게 안 되는데 집행률이 안 떨어지면 다행인 거고. 그러면 집행률이 작년에도 떨어졌고 재작년에 떨어졌으면 올해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다른 곳, 더 많이 사용돼야 될 곳에 사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안인데요. 어차피 시군에 다 투자되는 돈이잖아요, 이거 대부분들이. 특히 이제 균형발전기금 쪽은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진짜 제안입니다. 보통 증권프로그램들 보면 과거에 여러 가지 있었던 걸 가지고 주식을 예측하는 인공지능들이 대단히 발전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이런 지방재정사업, 막대하게 들어가는 지방재정사업들을 10년이든 20년이든 분석을 해서 이런 성격의 예산들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서 얼마큼 집행이 됐는지를 적정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맨날 머리 쥐어 짜고 하는 것보다 적정하게 코멘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건축사업, 이런 식의 토목사업 이런 식의 항만건설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의 추이를 봤을 때 적정하게 잡는, 약간 이게 주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시스템 하나 한번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돈 안 들이는데 너무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하거나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예산이 잡히는 것 같아서 이건 조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한 말씀 드리면 좀 작게 가면, 과 단위로 가게 되면 사실 모든, 우리 기조실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정부……. 아니,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를 포함한 모든 기관들은 보통 목표 수립을 하죠. 그다음에 그 목표에 맞게끔 적정한 업무를 배정하고 예산을 만들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성과를 내고 우리가 설립한 성과지표에 따라서 그 성과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또 평가를 합니다. 업무를 줄이든지 예산을 줄이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이제 여기 제출해 주신 우리 기조실에 관련된 성과목록을 몇 번 봤어요. 8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봤고 그다음에 중간에 업무보고 한번 추경할 때 봤고 그다음에 이번에 행감 할 때도 보고 이번에 이제 성과지표 제시한 것도 봤는데 이 4개가 항상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감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의견개진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런 성과지표들이 그래도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1-1 사업 하면 성과지표 하나, 둘, 1-2 내역 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된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싹 훑어보면.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철저하게 제 경험이에요. 하나의 기술개발 과제를 하게 되면 평가지표를 5개 이상 잡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들게 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 평가지표를 5개 이상 잡아 가지고 그 5개 평가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정책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기조실 같은 경우 큰 틀에서 정책인데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합한 성과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과에 대한 실적을 제대로 홍보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일례로,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 목표 1, 예를 들어서 성과계획서에 정책사업 목표 1 91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서 나온 목표하고 업무하고 성과지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성과지표가 제1번 도정 역점시책 도민인식 제고 해서 퍼센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도정이 했던 일들을 도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은 만약에 성과지표로 보면 도민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얼마큼 개선이다 이런 식의 성과지표가 제시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광고비 집행률을 가지고 평가지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인이 봐도 맞진 않거든. 그러니까 물론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이걸 이행하는 거는 이것 또한 하나의 또 큰 일이죠.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가급적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상당 부분 다 큰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중에 1년 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만날 때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대비해서 뭔가 예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감 때라든지 평소에 우리가 만나서 논의하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좀 크게 집은 거야, 전체 기조실에 대해서. 그래서 목표, 예산, 업무 성과지표 수립 그다음에 이행실적 이것에 대한 선순환 이게 조금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체계적으로. 이건 제가 지켜볼 거예요, 이건 계속. 제가 지켜볼 거고요. 그다음에 비전담당관에 관련된 업무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행감 때 부탁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경기연구원과 같이 코로나 이후에 경기도의 대응전략에 관련된 부분은 꼭 좀 넣어주십사 했는데 단돈 5,000이든 3,000이든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약간 기조실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업무하고 그걸 적은 예산이라도 그게 조금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걸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거 예산수립 9월에 했으니까 그것도 이해합니다. 나중에 꼭 그것도 한 번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것보다 제안인데 인구정책 담당하는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이게 있죠. 지난번과 예산이 똑같아요. 사업내용도 똑같습니다. 성과지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부탁드렸던 거 있잖아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일반 아빠와 엄마, 부모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예를 들어 단축근무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수입을 직접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듯이 실질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것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공공기관에 관련된 평가지표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같이 이 자리를 통해서 논의했던 공공기관에 관련된 평가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장애인에 관련된 분담금, 고용률 그다음에 내부조사, 외부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 이런 것들이 평가지표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조금 제안되는 사항인 거죠. 약간 이제 저희가 늘상 해 오던, 지금 한 3년 치 자료를 보게 되면 늘상 해 오던 것들을 연 단위로 조금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약간 부탁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료법률 지원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무료법률 관련된 집행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50%밖에 안 되는데 왜 안 됐을까라고 해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 자료를 받았거든요.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는 제한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대부분이 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법률서비스를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한되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을 만들고 있는데 적절하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들게 되면 대한민국 무료법률공단을 갔을 때 그곳에서조차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경기도가 커버를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홍보성이 낮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과지표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거. 그다음에 좀 더 또 다른 과를 가서 규제담당관 가게 되면 아까 최민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규제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올해 30% 증액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죠, 그래도. 달랑 9억이에요. 몇십 개의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9억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컨설팅이라도.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은 서비스라는 거죠. 그럼 다른 곳에 서 있는 예산들을 이리 조금씩만 모아도 이게 9억이 아니라 18억이 돼서 작년 대비 2배로 증액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포장하기 좋은 사업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제가 저번에 지나가면서 “이거는 최대한으로 예산 증액을 좀 부탁드릴게요. 꼭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예산이 늘어났지만 좀 더 현장에서 기업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하나 더 부탁드리면 이런 거죠. 조례에 관련된 재정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관련된 수립, 이것에 관련된 기본계획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조실 전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체 조례에 있어서 정말 시행규칙이 있는가, 이것에 맞춰서 기본계획이 있는가 이거를 이동현 위원님께서 한번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기조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게 없는 거죠, 목표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심 아쉬운 게, 물론 이제 시기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9월에 제출된 자료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만나서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한 건 11월이니까 두 달의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수립에 관련된 근거, 그 근거일 때의 집행률과 사용에 관련된 적정성 그다음에 이것을 고려했을 때 예산이 적정하게 더 많은 사업에 배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적됐던 사항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면 내년에 갔을 때 2023년도 이 성과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똑같은 말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2023년도도 이거 똑같은 말이 나올 거라는 가능성입니다.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내년에는 올해 지적됐던 또 논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똑같이 재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올해 우리가 같이 뭐 해 보자라고 했던 사업들이나 시정조치가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도 발전하는 경기도를 위해서 조금 자료 좀 훑어봤습니다. 잘 반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산 총칙적 측면에서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감을 하는데요. 단지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예산이라고 하는,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량적 지표를 만들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지표를, 모든 예산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측정하지는 않고요. 가급적 가능한 것들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예산 통제적 관점에서 PPBS니 MBO니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 하면서 단위품목사업 하나하나 통제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목표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라든지 또 지방의회,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이게 각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워낙 통제도 많고 깊이 심의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관리는 예전보다는 조금 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 공공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량적 지표를 만들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본래의 사업목표가 너무 정량적 목표 지향적으로 가다 보면 왜곡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점을 좀,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보통 3년, 5년 장기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 입장에서도 사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예산을 안 주고 싶지만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구간별로 사업을 묶어서 하는데 처음에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일정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를 전체 책정을 해 주지 않으면 사업 스타트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상을 하다 보면 그게 자꾸 소송도 진행되고 민원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일정대로 잘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공사비를 안 세워주면 정말 언제까지 이게 장기미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SOC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정말 안 주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사업을 세워서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런 경우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 체크를 계속하고 정말로 집행률이 낮은 경우는 절대 예산 안 주겠다 그런 압박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계속비사업의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SOC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저희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과학적인 그런 예산편성ㆍ집행 그다음에 목표에 중점을 둔 그런 사업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소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기사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또 성추행이 발생을 했네요. 참 성비위 사건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해졌죠.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본회의 전에 도청 직원의 화장실 몰카 사건에 대해서 저희 여성의원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남성의원님께서 저희가 피켓을 들고 있는 게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겠다.” 피켓을 들었더니 남성의원님께서 “무섭다고 화장실도 못 가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으니까 어떤 어감인지 모르겠지만 듣는 여성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고 했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우리 예전에 강남역 지하철 화장실 살인사건 있었고 또한 이번에 신당역인가요, 신당역에서도 또 이번에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화장실 가면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뚫린 부분이 있으면 항상 밑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경기도청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불법촬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다고 나중에 사과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게 참 갈 길이 멀구나.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아야 되겠구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성인지예산 봤더니 사업이 지금 기획위 소관 성인지사업은 총 25개 사업이고 예산규모는 129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조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3개 사업이고 47억 5,906만 원입니다. 도민의 혈세로 쓰는 큰돈입니다. 성인지예산이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 큰돈인데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갸우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비전전략담당관님, 지금 봤더니…….

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입니다.

도정시책을 발굴하는 제안제도 추진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죠?

성인지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인지예산에서 양성평등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안제도 추진 시 남성과 여성의 요구를 균등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보니까 지금 사업 대상자는 비등비등한데 사업 수혜자가 아무래도 제안을 채택된 도민입장에서 여성은 비율이 19%밖에 안 되고 남성이 81%입니다. 그렇죠?

네, 2020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조금 나아졌지만 여성은 29.8%, 남성은 70.2%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업 수혜자가 남성이 더 많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남자와 여자의 제안비율을 균등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안을 해 주시는 분의 채택된 제안을 누가 했는지 그래서 그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고르게 반영하는 것이…….

저는 이게 참 그런 게 의아스러운 게 아직은 저희가 남성과 여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어디 고위직이나 보면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작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경력단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경험 치가 많으신 분들이 할 텐데, 물론 여성분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이 사회적인 경험 치가 좀 많다 보니까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균등하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성인지예산을 쓴다. 저는 좀 이게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남성 입장에서 성인지 할 수 있죠. 저는 이게 차라리,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정책담당관님께서도 이렇게 얘기, 제시를 하신 부분인데 차라리 이게 더 맞다고 보는 게 차라리 여기서 여성위원의 참여 그러니까 제안심사위원회 운영할 때 여성위원의 참여 수를 더 높여서 그렇게 해서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을 좀 더 해 주는 게, 반영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채택 수를 남성 수, 여성 수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역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로서 채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게 성인지 감수성에 정말 합당한 건지. 질적으로 봐서 확인해서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성위원의 수를 제안심사위원회에 더 많이 배정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도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성별을 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오히려 제안해 주는 도민의 성별을 지표로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바꿨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숙고해서 무엇이 적합한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담당관님.

공공기관담당관 안치권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참 좋다고 보는 게 그니까 역량강화 기반 구축에서, 60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관련 지표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저는 이 목차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이 추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아동 환경영향평가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조치함으로써 이제 정책의 품질을 개선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별영향평가가 반드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차별적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지향해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아까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쪽에 성과목표가 2개라는 것은 지표를 2개씩 한다는 거…….

저희가 지표는 4개고요. 그중에서…….

4개 중에서 2개…….

아닙니다. 성 관련된 지표는 4개가 있고요. 저희가 목표로 삼는 건 2개인데요. 이게 여성국이랑 같이 협의해야 할 대상이라 최소 2개 이상은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표가 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게 어떻게 환류가 지금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환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나는 게 아직 좀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성별영향평가가 진짜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을 위해서 반영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모든 공공기관에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용 부분에서는 많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 집행함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해서 이 기여효과를 점검해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좀 더 많이 포괄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기획담당관님.

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입니다.

저희 아무래도 여성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터넷이나 이게 홍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여기 딱 목차, 성별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이미지 개선 이거 정말 필요하거든요. 아시죠? 많이 인지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우리의 효자상품은 이겁니다.” 이거 전부 다 인지하고 계시죠? 그냥 효자상품이구나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성차별적인 발언,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인기상품이지 않습니까? 효자상품 아니죠. 효녀상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운전 못하시는 분은 무조건 김여사로 치부해 버리고 그다음에 무슨 작품에서 좋은 작품은 처녀작,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것들. 그래서 보면 다행히 MZ세대 젊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감을 느끼시고 말씀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는 벌써 기성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썼던 용어지만 이런 것들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 정보기획담당관님께서 열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많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인지예산 정말 필요합니다. 금액이 많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지만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거시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 미시적으로 조금 궁금한 부분들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민간위탁 외부 성과평가 관련해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성과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평가 대상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되며 외부 성과평가에만 의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평가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조금 궁금한데요.

그동안은 내부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그 민간위탁사업의 적정성, 재정구조라든지 예산 집행 효율성이라든지 근무여건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외부전문기관에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 집행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환류해서 차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할 때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이 아니라 일부 사업만 이렇게 평가대상이 되는 건가 본데 맞나요?

지금 그게 2019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외부평가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사업도 2000……. 지금 사업기간 1년 이상, 민간 1억 원 이상, 공기관 3억 원 이상 이렇게 조금 강화했습니다.

외부평가하지 않는 거는 자체평가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평가와 관련된 예산만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부평가를 위한 예산입니다.

22년을 보면 어쨌든 전년도 12월에 계획이 수립되고 2월경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 동일한 업체로 공모가 이루어진 건가요? 2022년 평가…….

지금 평가기간이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인데요. 이 3개년 동안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라는 업체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하고 이렇게 평가대상이나 이런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 업체도 동일한데 어쨌든 증액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평가대상을 좀 늘렸습니다.

평가대상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1년 이상, 민간 3억 원에서 공기관 5억에서 좀 늘리다 보니까 사업량이 올해 60개에서 내년도에는 65개의 사업으로 대상사업이 확대되게 됩니다.

몇 개에서 몇 개로 확대되신다고요?

60개에서 65개로 되고요.

5개?

네, 5개가 늘어났고…….

5개가 늘어나는 게 이 증액요인입니까?

그리고 평가위원 수당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22년 외부 성과평가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언제쯤 예상…….

22년 평가는…….

지금 진행 중인 거 같은데요. 완료가 된 겁니까?

아직, 잠깐만요. 지금 60개 중에서 50개는 성과평가가 완료가 됐고요. 7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정도 돼야 완료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 결과하고 예정, 지금 이제 예산에 들어와 있는 65개 사무 대상이 어떤 건지 조금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사업 관련해서 맞손토론회 등으로 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어서, 이 맞손토론회 정체가 뭐예요?

주민들과 토론회를 하는데요. 맞손토론회는 맞손 잡고 하듯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 토론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토론회 주체가 주민들로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서로가?

아닙니다. 주민들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그 주제가 기본소득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기본소득사업 추진 예산으로 맞손토론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주제는 기본소득 외에 다른 주제도 포함한다 이런 취지신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설명서 몇 쪽…….

65페이지입니다.

65쪽이요? 이거는, 이 사업비는 당초에 기본소득에 있는 그런 토론회인데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향후에 기회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하기 위한 총괄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계속 우리 지사님은 기본소득하고 기회소득 다르다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혼용해서 예산도 집행이 되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이 토론회가 기본소득만을 주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소득 외에 다른 정책이나 지사님 공약사업 관련된 토론회를 포함할 것 같은데 그 적절성 여부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토론회 사업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소득에서 하던 토론인데 향후에는 기본소득 이외에 기회소득이나 이런 것도 토론의 대상이…….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송 수행지원 관련해서 227페이지입니다. 21년도에 집행액이 유난히 눈에 띄게 높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21년도요?

네.

이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저희가 소송 수행비용은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특정 사건을 가지고 집행률이 높은지 여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년, 22년은 어느 정도 수렴하는 값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3개년 액수만 봤을 때요. 21년에 유별하게 유난히 이렇게 증액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네,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비용 회수는 좀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우리 행정사건이라 승소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승소율은 70~80% 사이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승소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소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을 전액 다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서 확정된 액수만큼을 회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다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저희가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경우에는 승소한 경우에는 확정신청을 하고 나서 승소사례금을 저희에게 청구하도록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누락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에 관심이 매우 높으셔서 그렇다고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인구영향평가가 있어요. 인구영향평가가 실제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의문을 갖게 됐냐 하면 우리 대표사업으로 말씀하시는 ‘아빠 하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책조사 연구비도, 이 사업비 내부에 정책조사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별 각 사업에서 이런 평가에 대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그런 예산이 개별 사업예산에서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실익이 무엇에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올해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7개 사업에 대해서 인구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인구영향평가는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영향평가를 통해서 아까 나온 그런 성인지예산제도를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33조 7,790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집행되도록 하는 것처럼 대부분 예산들도 또 인구와 영향이, 인구정책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출산율 제고라든지 아니면 보육 측면에서라든지 이런 인구영향 지향적으로 예산 집행되도록 그렇게 인구 인지예산 편성하는 게 우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구영향평가를 하는 취지는 그러하다면 제가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이 188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아빠 하이!’ 사업 같은 게 산출근거에서 정책조사 연구비 2,000만 원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각 사업별로 자체적으로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평가예산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취지와 이유가 뭔가 하는 게 궁금하고 이게 뭐가 다른 것인가, 과연.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17개 인구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조실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서 인구영향이 조금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7개를 뽑아서 우리가 평가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확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확대한다는 말씀은 어떤 취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업에서 우리 여성국이나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 사업 집행과정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러면 매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됐다면 또 다른 사업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산 집행에서 어떤 관점에서 예산 집행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구도 인구 자체예산, ‘아빠 하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사업이지만 인구정책이라는 명칭이 안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적 관점에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구영향평가도 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인구인지적 예산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일몰된 사업 하나 있어서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좀 질의해 드릴게요. 작년에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애인 디지털교육 지원사업이 있다가 일몰이 됐어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었고 보통 주민참여예산 단년도 사업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왜 더 추가로 이거를 이어서 안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 디지털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잠시만요. 예산이…….

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입니다.

2억 2,700만 원짜리인데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장애인에 대한 그런 정식적인 관심이 있는데 디지털교육기관 지원금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해서요.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애인 디지털교육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디다 지원이 됐습니까, 이게?

여기가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군포시지회.

아, 군포시 지역에다가.

군포시지회에 지원이 됐는데요. 교육내용을 보면 IT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반 중심으로 운영을 했고 교육과정 내용을 보면 워드과정의 워드프로세스 용어라든지 문서 작성, 파워포인트 과정 그리고 액셀 과정 이 정도 과정을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중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에 저희들이 19개 기관을 지정을 해서 비영리공공단체 19개 기관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공모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7개 기관만 접수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진다고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연계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이 교육과정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의문이 생긴 게 이게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이죠,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국비 지원됐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지난, 작년…….

네, 작년도 예산이에요.

올해죠, 그러니까요.

네.

올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면 예산부서에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 의회에서 그거를 거르지 못했다 이거…….

그렇죠. 그 부분이 선정이 돼서 통보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대 의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류인권 실장님, 예산 집행률 이런 거 봤을 때 기관공통운영경비, 풀비라고 하잖아요. 계속 3년도 예산 보니까 풀비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한 10% 정도는 감액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기관공통예산 풀비가 조직개편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직 신설 또는 증원 또는 기타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행사성경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걸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실에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률은 낮지만 통상적으로 이 예산이 없으면 급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서요. 매년 이 정도 예산은 저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나왔는데 지금 집행률은 8할대라 가지고 계속 3년, 2020년, 21년 이때 8할대잖아요, 집행률이.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조금 감액을 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 왜냐하면 올해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풀비를 일부 정도 감액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1할 정도.

저희가 통상 집행률을 보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소득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기본소득 뭐였죠?

박람회요?

아니, 지방정부협의회. 지금 현재 재참여 의사 밝힌 지자체가 몇 군데 되나요, 80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예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18개 정도 나왔는데 더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지금 계속 참여 의사표시를 한 게 2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24개.

네.

글쎄,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워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임 지사 당시에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전 지사 타기팅으로 영어로 경기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었고 전반적으로 이 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좀 재고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예산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소득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살아남았어요. 이게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그리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그대로고요. 1억이죠.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를 재고, 일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기본소득박람회 예산 12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경기도 주도로 지금 창설이 됐고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도 4차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로봇이라든지 기계화, AI, 컴퓨터 이런 게 확대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점 연구 수요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제가 기본소득 조례를 통해서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나중에 기회소득 하면 기회소득 조례도 만들고 기회소득도 이렇게 할 건지, 기본소득, 기회소득 이런 식으로 전임 지사 거, 현 지사 거 이렇게 다 운영을 할 건지가 궁금해 가지고. 예산이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누구의 거라기보다는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회소득은,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회소득은 현재의 개념에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으니 기본소득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중간단계로 사실은 여전히 시장경제에 있어서 내가 일한 만큼 가치를 평가 못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사님이 잘 얘기하셨네요. 지사님이, 왜냐하면 연구과제면 연구원에서만 다루면 되지 이걸 이렇게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 주도로 지금 했는데 이걸 갑자기 경기도가 빠지는 것은 또 상호 간의 약속이, 신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되는 부분이죠, 이 협의회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사실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정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매년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선에서는 경기도가 유지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것도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소득 관련된 기본 조례를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2023 재정운용 상황 개요를 봤을 때 재정 자립도ㆍ자주도가 많이 감소를 했네요, 한 3% 정도.

지금 올해는 55%인데요. 내년도는 조금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38.8에서 43으로 5% 늘어났어요. 또 우리 지사님께서 어떤 민생경제에 많이 방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 분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집행되면 이거를 나중에 일몰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 사실은 국비에 의해서 국비 매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증가하지만 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매칭이 되고 있죠.

매칭 하는 거 말고도 도 자체사업들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도 검토가 되겠죠, 앞으로.

그거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진짜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거는 아니지만 신중하게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논의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 기회소득이나 예술인 기회소득은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일정한 활동을 안 하면 점점점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비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일정한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기회소득을 주면 그만큼 자기 건강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연구용역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대신 복지사업 예산들을 줄일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기존 복지시스템이 유지되면서 기회소득까지 주는 경우면 실장님 얘기하신 부분은 아니시고 이거는 기회소득, 기본소득 어떤 거대담론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복지예산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내년도에는 경제나 사회,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걸로 다들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극저신용자 신용대출 350억을 내년에 편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저도 동의하고 실장님도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이 늘어났는데 이게 산출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 가지고.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는 자료는 2023년 예산안의 259페이지, 2023년 재정운영상황개요서 1-4에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입니다.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이 43.9에서 47.5로 늘어났는데 이제 보조사업이 늘어난 건지 자체사업이 늘어난 건지 이게 이름만 가지고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상충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따로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로 드리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설명서에 보면 지금 사업별로 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자체평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평가에서 미흡 또는 부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는 생각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굳이 작년과 동결할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집행률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흡이나 부진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재정사업평가가 만약에 올해 재정사업평가를 한다면 작년 것을, 21년 걸 가지고 재정사업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가 22년도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를 23년도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재정사업평가에서 미흡으로 돼서 일몰이 됐는데 예를 들면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A라는 지역에서 도로사업은 미흡 평가를 받았지만 23년도 예산에는 B지역의 도로사업이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부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사업이나 SOC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36페이지에 있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보면 208페이지에 있는 사업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진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위원님 질문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 자체평가에서 정상 추진, 미흡 이런 것은 지금 올해 예산이 현재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아니면 미흡이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흡, 부진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올해 안에, 12월 안에 다 사용을 할 계획이 있으신 그런 사업들인가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부진한 건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해서 국외연수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전면 취소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체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년도에는 국외연수가 정상화될 걸로 보고 현재로서는 미흡이지만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8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이나 각종 통계자료 발간 그리고 198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사회조사 이런 거하고는,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208쪽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공정상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는 12월에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19%인데 12월이면 100%가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12월이면 이거는 집행이 되면 완료가 되니까요. 100%가 될지 90몇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부진이지만 이거는 연말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럼 198페이지에 경기도 사회조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회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혹시 지금 3차 추경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셨죠?

네, 2회 추경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2회 추경을 다시 예산시스템, e-호조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실국에서 다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의힘 대표님하고 기재위원장님이랑 논의를 했지만 저희가 서둘러서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을 해서 의회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혹시 명시이월비하고 그리고 사고이월비는 자료제출이 가능하시겠네요?

현재요?

네.

그거는 조금, 마무리 추경안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실국에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국 취합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마무리 추경 심의하실 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포괄해 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 올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책자에 보면 55페이지에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그렇죠? 증감률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인건비가 감액이 된 이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장님, 잘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인건비는 감액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증가가 돼서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본 김에. 56페이지에 보면 경상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보조금 중간쯤에 보면 300번에 해당하는 경상이전 여기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은, 두 번째 301-2번이나 301-3번 이런 것들이 금액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국비하고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이유죠?

301-01은 지금 국고보조 재원입니다.

네, 01은 그렇고 02하고 03번은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이게 지금 거의 110억 그다음에 11억 이렇게 지금 증가했거든요. 이 내용도 자세하게…….

이 내용도 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301-14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증액됐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서나 이런 걸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지금 상승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내년 예산이 감액예산이 됐는데 특정한 부분에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 쪽에서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자체) 여기에서도 금액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법무담당관…….

증가율이 높아 가지고.

이거는요, 자치법규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걸 자치법규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치법규시스템을 검색하고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자치법규시스템인데요. 그 이외에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안하는 발안제도나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 이런 주민조례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을 행안부 주관으로 주민들이 직접 청구하고 검색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는 자치법규와 주민조례 이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2개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입법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게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2개의 플랫폼을 하나로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만들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구축을 해서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운영과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거기서 일괄 유지보수ㆍ운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전략담당관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 중에 정책 평가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 금액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위원회 운영수당 이렇게 지금 그 사업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그러면 위원회가 증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위원들이 증가해서 이 금액이 늘어나는 건지.

이게 성과관리 외부평가단이 30명에서 50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증가를 하신 이유가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죠?

이게 이제 과거에는 3인으로 해서 산술평균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최고ㆍ최하점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서 5인으로 늘려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고 나머지 3인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 수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통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아서요. 지역개발기금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부터 봤는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시트표가 있잖아요, 실장님. 제가 볼 때 여기서 융자금 상환을 총 한 1조 6,000~7,000억 되잖아요, 미상환이. 여기서 한 15% 정도 2,000억에서 3,000억 사이만 왼쪽에 수입에 잡혀 있으면 자금수입 총괄표를 봤을 때 상당히 마음이 편할 것 같거든요. 지금 뭔가 부족하죠? 융자성 사업비도 어려운 시기에 줄어들고 있고, 지출계획 쪽에. 도의 융자금 상환 계획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게 지금 당초에는 채권수입이 1조 4,000억 정도 올해는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자동차…….

차입금이 줄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융자금 상환계획이 단계적으로라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환이 15% 정도만 됐으면 이 총괄표가 상당히 편해지거든요, 마음이, 봤을 때.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라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면 20%씩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그게 언제부터죠?

그러니까 이게 2024년 되면 과거에 재난기본소득으로 썼던 그런 기금 사용액이 상환이 도래하는데요. 그때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금 수입액을 가지고 상환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24년부터 지금 계획에 잡고 계신…….

24년부터 이제 원금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기금목록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도 기금이 지금 총 21개 26종 맞죠?

네.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기금은 보니까 13개 중에, 13개 15종 그중에서 법정의무기금 5개를 포함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립성기금이 지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융자성기금은 5종류 그리고 사업성기금도 5개 5종류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 의무적으로 꼭 기금으로 편성을 해야만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기금으로 칸막이를 정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일단은 사업을 진행해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10개 중에 11개 종으로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사업하고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설치 연도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94년, 98년도. 혹시 실장님, 작년이죠. 2021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기금이 어느 정도가 혹시 지출됐는지 아십니까?

89억…….

87억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1년 결산 기준이죠. 사회복지로 지출되는 비중이 무려 거의 39%,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사회복지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금으로 조성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사업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기금으로 편성해 놓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고 또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지속성,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산업육성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 또 그리고 기본금융기금이 있습니다. 특히 기본금융기금은 작년에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보니까 누구나 자유롭고 차별 없이 금융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을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굳이 사실은 저는, 제가 보는 판단에 의하면 칸막이를 정해놓고 사용목적이 제한되는 것보다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최근에 우리 중앙정부 재정당국에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의 칸막이를 많이 허물려고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왜냐하면 기금을 만들어놓지 않더라도 일반회계를 통해서 이런 관련 사업들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용처를 한정해서 기금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현재 기금으로 굳이 칸막이를 쳐놓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일단 기획재정위원회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실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조금 통합할 것, 아니면 통합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일몰시키거나 폐지할 것 등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 낭비 사업에 대체적으로 기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일단 기금의 이자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부담은 없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기금의 이자율 현황을 보니까 최고가 아마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2개 정도가 한 3.몇 %,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일단 거치기간이 장기가 돼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단기였을 때는 거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 부분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기금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낭비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홈페이지에 재무상황이라든가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활동했다는 그런 내역들을 공개를 하나요?

민간보조금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총괄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경기도로부터 사실은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보조금 사업비를 받아간 그런 단체들이 사실 경기도민도 알 수 있도록 단체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활동내역과 그리고 재무활동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런 영세한 작은 규모 단체들도 있겠지만 또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많은 규모로 받아가는 그런 단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재무활동이라든가 활동내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거를 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의 모든 총체적인 흐름을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전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부조건에 일정액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예산담당관의 지금 사업이기는 한데요. 지금 예산안 90페이지 보시면 예산성과금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서 저희 도민들의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공무원의 포상금은 5,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연례 반복적으로 보니까 기타 보상금이 도민들은 200만 원이고 그리고 공무원의 포상금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울 사례를 제가 지금 봤어요. 서울은 보니까 예산 비율이 반반이에요. 시민들한테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반반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포상금이 대체적으로 이 예산성과금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공무원이 5,0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성과금은 예산 전략 제안이라든지 새로운 예산 제안을 했을 때 그 효과를 평가해서 일정 비율 이상 되면 예산성과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도민들한테 지금 보상하는 금액은 굉장히 20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건 적게 주는 게 아니라요. 그간의 데이터상 주민제안으로 예산성과금을 받는 건수가…….

건수가 작았다는 거죠?

거의 작기 때문에 예산…….

그러면 실장님, 저는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도민들을 상대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저는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강화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더 많은 예산에 대한 관련된 제안들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키는 것도 저는 경기도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례 반복적으로 이 정도의 건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는 조금 적극행정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산성과금이 지금 공무원들은 5,000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은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똑같은 형태로 받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 공로가 있어서 예산성과금을 많이 받게 되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예산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많이 참가…….

참여할 수, 포상금을 주기 위한 어떤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 도민들한테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줄 사람을 만드는 것도 그 역할도 사실은 우리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몰라서도 사실은 제안을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저희 경기도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여기하고 연결이 돼야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활성화되고 또 예산 절감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성과상여금도 많이 받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 부분 예산제도를 많이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금에 관련해서는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또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이거는 말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어떤 심도한 상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사실은 절감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전체적으로 이채명 위원님, 기금에 관한 관심, 예산전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거 기금들이 각종 다 조례도 있고 또 해당 상임위나 이런 데서도 굉장한 연구 끝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랑 같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것들을 칸막이 칸막이에 넣어둘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그동안에 낭비하는 사업에 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더 면밀하게 같이 검토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규제개혁담당관님 잠깐.

규제개혁담당관 김진효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보면 2억 2,000을 증액시켜서 9억 2,000으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규제샌드박스에서 금년에 지원해 줬던 기업이 6개 기업 맞습니까?

네, 금년은 여섯 군데 맞습니다.

주로 어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따져도 기업별로 예를 들면 1억 이상이 지원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평균 1억이고요. 최대 1억 1,500까지 가능합니다, 1개 기업당.

주로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금년에 여섯 군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힐빙케어라고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집에서 병원까지 가시기가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택시도 안 되고. 그런데 법에 약간, 장애가 있어서 일반 카니발을 개조해서 하시는 이런 신사업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 글램핑용 조리실 돔텐트 같은 걸 해서 총 6개 기업에 6억 2,000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요?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거는 아는데 혹시 그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매출이라든가 매출액이 증가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매출이 증가된 건 확인을 했는데요. 매출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되고 나서도 불편하신 게 없는지 저희가 물어봐서, 전에 샌드박스에서 실증승인을 받았는데 타 부처에서 관련 공문이나 허가 부분에서 부정적이어서 저희가 그쪽 공문을 받아서 전달한 사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매출이나 고용효과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우리 경기도에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업체에 비해서 내년도에 보면 8개 기업으로 지원을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8개 지원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신기술 중소기업 중에서 실증승인 받는 게 2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매년 연초에 각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준 다음에 저희하고 경과원에서 같이 3월 정도에 전문가를 포함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기술개발, 신기술 여부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보통 평균 경쟁률 2 대 1 정도로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는 상설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규제개혁담당관실에 별도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가 상설적인 위원회인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예산 258쪽에 있는 것처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기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개발률,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연구개발인력,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규제샌드박스 이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기금 관련해서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에 보면은 사실 이자수익, 그냥 편하게 여쭤볼게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8억 정도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50여억으로 해서 56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감소된다고 하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기금 액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전체적인 기금 액수가 줄기 때문에 이 정도 예상을 한다 말씀이시죠?

네, 기금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고 조금 전에 우리 서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난기본소득 3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을 때 지금 부채가, 그러니까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통합계정에서 4,550억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대략 한 1조 5,000억.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상환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2024년부터 시작을 합니까?

네, 원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 것 같은 경우는 2024년도부터 발생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이자만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점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좋을 때 그나마라도 상환을 좀 시키는 것이 더 앞으로 경기도 재정운영 현황을 봤을 때는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도 이후 거를 미리 당겨서 돈을 갚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재정도 하나의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이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리고 또 2024년부터 상환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갚는 거는 조금 지금 재정상황에서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2024년도에도 계속 근무하시나요?

근무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물론 말씀대로 2024년도부터 원만하게 갚아가면 좋은데 물론 어려운 시기에 재난기본소득을 갖다 썼지만 향후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부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지금부터, 예를 들면 부채가 늘어난다면 그게 부담이 되겠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저희가 부채 없이 우리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건전하게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시고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자료제출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송미영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 송미영입니다.

앞서서 몇몇 위원님들이 우리 경기연구원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전기이월금 수입 문제들 적정한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불용액 문제도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 이후에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의 기조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분명한 투명경영을 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될 의무는 원장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인건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삭감됐죠?

2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저희 받은 자료에도 24억 4,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게 22년에 166명 정도의 인건비를 계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감축되었죠?

1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 연구직 인원은 얼마나 되죠?

연구직이 6명입니다. 박사인력 6명인데 그게 이직하시는 분, 퇴직하시는 분 합해서입니다.

16명?

연구직만은 6명이고 아니, 연구원, 무기직연구원까지 하면 14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드렸고 행정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정의 다양한 연구개발 주제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할 문제들 그리고 지난 수해현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재해ㆍ재난안전망 구축 그 내용으로 연구원들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토목 관련된 인원들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 연구계획도 못 잡고 있다.

네,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 밀집된 시설들ㆍ공간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관련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부분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경영부실 때문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경기연구원 같은 조직을 일반 기업의 회계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비영리는 비영리만의 회계논리가 있어요, 사실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비영리 즉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인력들은 오히려 도가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계속해서 정규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인력이 어떤 해에는 160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사실은 인건비를 현원 수준에서 하다 보니 147명의 인건비만 반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감액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더 이상 인건비를 더 계상해 달라고 요청드리기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퇴직하시는 분도 둘 있고 연구직에서도 계속해서 이직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무기직은 저희가 처우개선을 완결 짓지를 못해서 그분들이 계속 이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18명이 이직을 하다 보니 그 인원들이 빠지게 돼서 저희가 인건비를 사실은 계상을 못 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수치로 우리가 확인되는 그냥 예산에 불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연구원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채용을 9명을 하는데 이직이 18명 합니다. 어떻게 양질의 연구가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런데 계속 인력은 부족하고 우리가 원하는 연구계획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우리 인구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고. 노동시장이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다변화된 연구인력들을 확보하려면 사실은 거의 학교나 다른 연구원들에 준하는 처우들로 우리가 내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채용인원보다 이직하는 인원이 더 많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인력은 원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문인력이다 보니 본인의 커리어패스에서 훨씬 더,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직하는 것을 저희가 막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지금 원장님, 저희 내정돼 있는 분이 오시게 되면…….

부원장님, 지금 원장 직무대행으로 오신 겁니다.

네, 압니다.

결코 제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새로 오신 분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고. 우리 비전담당관님 좀 나와주세요.

비전전략담당관 김상덕입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들은 경기연구원만으로는 그 솔루션을 찾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도가 진짜 양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경기연구원이, 특히 경기도가 만드는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를 선도하는 정책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 중앙정부가 시도할 수 없는 걸 선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입지적 위치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의 싱크탱크인 경기도연구원이 정말 양질의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틀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영논리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연구인력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지를 실상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퇴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퇴사자 몇몇하고도 좀 만나서 얘기도 해 봤는데 대부분 학교로 갔습니다. 왜? 처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우리가 진짜 예산을 논하는 자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한 명 한 분 이렇게 다 만나서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사안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무엇일지 또 연구원하고 같이 얘기를 잘 해가면서 그렇게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직을 하거나 혹은 변동된 인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실상이 어떤지 한번 전수조사해 보시고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우리 기조실에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정민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3년도에 조직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이 사업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한 1,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그 전에는 자료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를 일부 넣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직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한가요?

네, 20년도에 초기 설치가, 시스템이 마련됐는데 저희가 한번 운영을 1년 해 보고 나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요. 50페이지부터입니다. 성인지예산 책자에서요.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 소관사업으로 해서 도정역점시책 전략적 도민인식 제고 이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사에 지출되는 홍보비고요. 기조실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비를 집행하시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사업일까. 물론 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 포장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성인지사업 이전에 어떤 언론이나 이런 쪽에 홍보비로 그냥 지출되어지는 이런 돈이 아닌가. 아니, 딱 간단하게 보면 상당히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왜 굳이 기획담당관실에 소관사업을 해 가지고 이 1개를 편성을 해 놨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저는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으로 가는 사업이 맞는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여성가족국 쪽이랑 같이 상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완전히 빼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괜히 중복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거 말고도 홍보비 같은 게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과하게 지출하는 면이 살짝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런 면이 좀 보인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그러면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있는, 세출안 설명서입니다. 52페이지에 있는 광역행정 강화 안에 도지사협의회 분담금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 그다음에 65페이지에 있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정산서 그다음에 88페이지에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최근 2년간의 실적 자료, 189페이지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사업계획서, 257페이지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최근 2년간 실적 평가 자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질별 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있는 전산개발비, 이거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산개발비 69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역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22일에는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