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365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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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서도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내일 소위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하고 전체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결과를 공유하여 의견을 확인한 후 23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태근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훈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덕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공공기관장 소개에 앞서서 지난 10월 26일 취임한 성수석 한국도자재단 이사장님을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성수석 이사장님께서는 사실 이번 심의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사만 올리고 이제 퇴장하시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문제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는 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영봉위원장

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역시 현재 공석으로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신명호 경영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기관장입니다.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현재 선거 관련 직무정지되었으며 이상헌 사업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해외 출장으로 허은광 사무국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3년에서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2023년 성과계획,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3년 6,922억 원부터 2027년 6,894억 원까지 5년간 총 3조 5,338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이외에 문화부문에 도서관정책과, 관광부문에 DMZ정책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문화 및 관광 분야 투자계획과 141쪽 세부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성인지예산서 281쪽부터 308쪽까지이며 총 10개 사업 80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설명서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찾는 대로 계속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유형별 사업 예산서들이 워낙에 나눠져 있어서 그때그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못 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영봉위원장

위원님들, 다 찾으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 성인지예산안부터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할까요?

이영봉위원장

네,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281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총 10개 사업이고 예산은 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81쪽부터 308쪽인데 계속 설명 올려도 될까요? 다음은 성과계획 예산입니다. 성과계획 예산서 혹시 찾으셨는지요? 2023년도 성과계획서 Ⅰ권 5쪽 성과계획 총괄표입니다. 5쪽입니다. Ⅰ권 5쪽입니다. 네. Ⅰ권 5쪽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영봉위원장

위원님들, 다 찾으셨나요? 계속해서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 2023년도 성과계획은 1개 전략목표와 9개 정책사업목표 그리고 20개 성과지표, 30개 단위사업으로 총 5,079억 원입니다. 563쪽부터 646쪽까지 단위별 세부사업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업명세서 찾으셨나요? 제일 두꺼운……. 제일 두꺼운 책입니다. 네,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찾으셨는지요?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보다 438억 원이 감소한 1,774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종무과는 48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89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억 원, 기금 366억 원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42억 원으로 한류월드조성사업 용지 대부수익 13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술정책과는 총 42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42억 원, 기금 1,000만 원입니다. 646쪽입니다. 체육과는 780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1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3,048만 원, 기금 758억 원입니다. 647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367억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6억 원, 국고보조금 322억 원 그리고 기금 39억 원입니다. 관광과는 총 19억 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원, 기금 3억 원입니다. 648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총 33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 원, 국고보조금 24억 원, 기금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1쪽부터 70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7%인 5,079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37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651쪽 문화종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종무과는 2022년 본예산보다 19억 원이 감액된 1,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391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도비 사업 53억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34억 원입니다. 다음은 659쪽 콘텐츠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2022년 본예산보다 27억 원이 증액된 4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판교ㆍ북부ㆍ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비 43억 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비 37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K-콘텐츠 IP융복합 제작 지원 28억 원, K-콘텐츠 영화ㆍ영상물 음반 제작 지원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663쪽 예술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27억 원이 감액된 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30억 원,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23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찾아가는 공연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106억 원이 감액된 1,6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372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32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 8억 원, 경기도형 스포츠 포인트제 도입 용역비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78쪽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022년 본예산보다 55억 원이 감액된 5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16억 원, 세계유산 수원화성 보존관리비 125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지원 1억 원,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87쪽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는 2022년 본예산보다 45억 원 감액된 4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25억 원, 마이스산업 육성 24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관광 통합이용권 운영 24억 원, 임진각 야간관광 콘텐츠 추가 조성 2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94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146억 원이 감액된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비 8억 원, 남한산성 성곽 주변 식생정비사업비 2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남문주차장 보수공사 15억 원, 남한산성 암문 보수공사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혹시 찾으셨나요?

「그냥 하세요. 못 찾겠으니까 그냥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하도 말이 빨라서 못 따라가겠어.」하는 위원 있음

「네, 찾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세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영봉위원장

그냥 하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145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146쪽 2023년 말 총 조성규모는 154억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보다 8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억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 체육 인권증진 등 15개 사업에 83억 원, 도금고 예치금 1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규모가 감소되어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와 신규사업을 꾸준히 발굴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변경 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내시로 인해서 2개 사업에 대해 당초 예산안에서 1,55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보수공사사업 국비 6,3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 1,5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 지금 심의 전에 저희가 별도로 정오표를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찾아보시면……. 먼저 사업명세서 683쪽 문화유산과 소관과 관련한 신설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입니다. 사실 올해 강화길 조성이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봉화길을 저희가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실무진의 실수로 인해서 강화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설명서 오기 또는 오류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향후 더욱 철저히 사전 검수하여 이번과 같이 수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예산안 제출 이후 소득기준과 시군 수요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서를 별도 첨부했음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요사항은 도내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연 1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영봉위원장

김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202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9조 9,26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6%가 감소한 29조 9,75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079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451억 원보다 6.82%인 37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1.7%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1,774억 1,1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212억 3,000만 원보다 438억 1,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50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1,72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3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비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사업은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4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98억 6,8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29억 6,8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 연차별 투입계획 및 교부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국비 확보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규모가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신규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안은 5,079억 9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5,450억 6,200만 원 대비 6.82%인 371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액은 1,289억 원으로 22년 대비 1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문화 조성사업 52억 원,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사업 38억 원 감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22억 원으로 22년 대비 6.9%인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인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31억 원, K-콘텐츠 IP융복합 제작사업 29억 원, K-콘텐츠 영화ㆍ영상물ㆍ음악 제작지원 25억 원 증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액은 663억 원으로 22년 대비 2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인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과 경기아트센터 운영 출연금 감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액은 1,642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0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및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 감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액은 565억 원으로 22년 대비 5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인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이외에 15개 국비사업 28억 감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액은 404억 원으로 22년 대비 4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경기관광공사 운영을 위한 출연금 사업 감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액은 94억 원으로 22년 대비 14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인 세계유산 남한산성 야간조명 설치사업 감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0.16%인 490억 원이 감소된 반면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82%인 372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비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다한 감축예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은 124억 원이 증가된 반면 자체사업인 순수 도비 보조사업이 496억 감소한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17개 시도 중 전국 최저 수준인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규모에 대한 지적이 본 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2023년 예산은 오히려 1.8%에서 1.7%로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5월 도민 상대로 거리두기 이후 가장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경기도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ㆍ관광ㆍ체육 활동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피해가 컸던 분야 역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이므로 문화생태계 회복 및 도민의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감 치유를 위해서도 과감한 예산 증액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공공기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공기관 총예산은 3,004억 3,7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금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출연금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공기관 위탁사업 비율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추세적 현상은 출연기관의 과도한 자율성 훼손과 기관운영의 경직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균형점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이월금 과다 발생 부분 역시 제도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34억 54만 원이며 순감소액은 80억 4,6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잔액은 154억 80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23년 체육진흥기금 예산안은 82억 9,000만 원으로 22년 본예산 대비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일부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 지원사업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출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점과 2024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기금 존속기한에 대한 문제 역시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12쪽 성인지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참고자료부터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신규사업 내역, 일몰사업 내역 등을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체육관광국))

이영봉위원장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근 위원님.

성근

윤성근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관광과 소관 220쪽에 보면 노포 발굴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인터넷 블로그상에 보면 지역의 이런 맛집, 명소 등이 상세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알아서 찾아다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반영한 사유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관광과 소관 227쪽이요. 경기둘레길 이용자 편의시설 추가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유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15개 시군이 어디인지 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국장님께 직접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김동연 도지사께서 이번 선거 때 공약을 하셨던, 문화ㆍ체육ㆍ관광에 관련된 공약들을 전체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위원

도자재단 직원 현황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종무과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문건 만든 거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욕구 향상을 위해서 지역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찾지를 못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체육회에 경기를 할 수 있는 전용 휠체어 사업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의 실학박물관 경기동북부에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휴게공간이나 시인성 향상 관련된 예산 자료하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충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735페이지에 있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에 관한 내용 자료 전체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754페이지에 있는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계획 중이거나 신청이 들어온 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자료 있으면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각 종목별 구장이라든가 이런 계획, 장애인 거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도자재단에 소외계층 도자 나눔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작성하여 집행부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양당 부위원장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이며 거수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소관 과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균

이석균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전략이나 대책 문건이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특히 올해 예산 같은 경우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방향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혹시 예산을 하실 때 올렸는데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할 적에 삭감된 예산들은 상당히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목록을 원하시는 건가요?

석균

이석균위원

제가 원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 대책을 강구한 문서를 제가 요청드렸고 제가 방금 질문드린 거는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감액되거나 깎인 예산 리스트가 있는가 물었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좀 나중에 따로 산정을 해서 보고를 올려도 될까요?

석균

이석균위원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를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매년 이렇게 자꾸 감소가 되고 있고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색이라든가 예산 구조 문제 그다음에 국비 비율, 의존재원의 비율 문제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장 큰 위해요소가 뭡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기존 편성된 예산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어야지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 내용이나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사업에 상관없이 가장 큰 위해요소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어서는 예산 파트입니다, 기획예산과. 거기서 세우라고 그러면 세우고, 세우지 말라고 그러면 안 세우고.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여쭙기에 있느냐는 거죠. 세우지 말라고 그러면 두말 안 하고 깎아버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맞는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실질적으로 깎으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깎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정 권한 자체가 예산담당관 기획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정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설명은 하지만 그럼에도 삭감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종종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정도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광주의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6.91%, 이분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게 6.91%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돈만 많이 가져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 전개를 통해서 수혜받아야 될 사람들 또 그게 1차적으로는 예술인 그다음에 문화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체육인들이 되겠지만 2차적으로는 바로 우리 도민이 돼요. 그런데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국이 도민을 생각하지 않고 예산담당관의 명령에만 따라다닌다는 게 제가 되게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체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들, 이 당위성들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2차ㆍ3차 수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서 계시는 분이 또 지휘를 하시는 분이 국장님이시죠.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 전에 예산 관련 부서에서도 근무를 하셨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파트 쪽은 제가 근무를 못 해 봐서…….

석균

이석균위원

기획파트.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쪽에 있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전략을 잘 세우실 것 같아서 저희들은 사실 이번 임기가 시작되고 국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부 분석도 좋고 전략 자료도 좋고 또 악착같이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좋고 또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도의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얘기를 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에 관련돼 있으신 도민들 또 일반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렇죠? 소득도 줄고 상처도 생기고 생채기도 나고 아픈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공부도 못 시키고 가장으로서 역할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또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예전처럼 좀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 데리고 어디 가서 구경도 좀 시켜주고 싶고 스스로 힐링도 하고 싶고 문화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욕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기반을 예산이라는 것에 묶여서 마련을 못 해 주니 경기도가 어떻게 활력 있고 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전부 책임이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가 되는 거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도 하지만 격려도 해 드리고 도움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결국에 따로따로 놀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매년 퍼센티지가 깎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나마 전체 비용은 물가를 안 따지더라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총예산마저 이제 꺾이는 수준이 되었어요. 우리가 과연 경기도민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앞으로 추경도 있을 거고 또 내년 예산도 있을 건데 모든 걸 포함해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또 정확한 수혜자, 1차 수혜자, 2차 수혜자 또 연관 산업ㆍ경제 이런 거 총망라해서 우리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저는 크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자그만하게 지역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하시는 분들 전용 휠체어 또 하다못해 실학박물관까지 이거 자료 없을걸요? 제가 전용 휠체어 사업은 지난번 소규모로 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자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의견으로 세울 수 있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꼭 세워야 될 예산들 마음속 가슴 깊은 곳에 한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있을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위원들이 입으로 말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도 돼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검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석균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가 매해 성과지표 결과를 수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평가도 하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성과 예산의 경우 그렇게 평가를 하고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정책적 목표나 세부적인 방침에 대해서도 그것을 세울 건데 거기에 2022년도에 더한 부분도 지금 성과지표가 나온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 결과보고서를 보면 아직 회계연도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성과 결과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장

그다음에 세부적인 정책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매해 연도에 평가를 하시고 성과지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1.76에서도 조금 더 줄어드는, 이번에.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전체 예산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세울 때 기조가 무엇인가.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문화예술체육관광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기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총체적인 목표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단위별 정책의 목표가 나와야 예산의 부분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단위에서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17개 광역시에서 가장 꼴찌예요, 경기도가 가장 꼴찌.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담당 국장으로서에 대한 부분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제 질의 시간이 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좀 가볍게 몇 개만 일단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또 역시 올해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1인당 예산액을 보더라도 서울도 굉장히 예산액이 적은데, 그렇죠? 경기도가 1인당 4만 6,000원, 그렇죠? 이거 뭐 매번 말씀을 드려도 결론은, 그냥 최하위를 계속 유지하시려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송구스럽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말씀은 매번 하셨던 거고. 그럼 내년도 또 최하위 하겠네요? 뭐 맨날 최하위 하니까 별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종무과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3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거 사유가 뭐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좀 찾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될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그러세요.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통합문화이용권 지역 주관처로 돼서 그 운영하고 집행을 담당하는 데가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그게 약간 증액이 된 겁니다, 그건.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여기 써 있기를 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운영비 및 인건비인데 어떻게 똑같은 사업인데 운영비 및 인건비, 사람을 하나 더 쓰면은 좀 더 늘어날 텐데 달랑 300만 원 늘었어요. 작년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의미를 두고서 저희가 증액시켰다기보다는 국비도 많이 증액이 되면서 이 부분이 약간 늘어난 거라고 그냥…….

웅철

강웅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냥 300 더 한 거죠? 큰 의미도 없이?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뭐 그렇죠, 뭐 우리가 하는 일이.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어담당관을 지정하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조례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공공언어를 우리말로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작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문단 운영도 하고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어능력 증진을 통해 국어문화 활성화를 기여하겠다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외래어라든가 한자어, 일본어 등으로 표기된 말들을 우리나라 말로 순화시키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과장님.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김태근입니다. 금년도에 한 거는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새롭게 변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 기능들을 해 가지고 우리말 표현으로다가 조금 더 많이 바꿔서 성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내년도에는 공무원이나 도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콘텐츠 같은 걸 통해서 교육을 갖다가 좀 더 많이…….

웅철

강웅철위원

그걸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그래서 온ㆍ오프라인 교육 같은 것들 조금 더 많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홍보사업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좀 전에 국장님이 이거 예전에 하던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사업 기간에 단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거 단년도, 내년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다년도 사업으로 쓰셔야지 왜 단년도 사업으로 쓰셨어요?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서 3년도 사업이고 그러면 계속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이 그냥 단년, 단년 끊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있죠? 이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51억이, 68%가 감액됐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같은 경우는 주로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군 신청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도비 부담을 하면서 반영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측면과 아니면 단체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아직은 수요 발굴을 제대로 못 해서 저희한테 신청 자체가 굉장히 없었던 상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653페이지 이것도 한 40%가 감액이 됐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도 마찬가지로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 자체가 줄어든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있죠? 20억인가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화성 남양성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받은 국비도 집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종교문화시설 사업 국비 이것도 또 새로 예산편성이 됐네요, 25억?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어떤…….

웅철

강웅철위원

종교문화시설 건립.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이 대덕사 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가 수립돼서 내려왔고요. 용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국비가 벌써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도비 매칭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비율을…….

웅철

강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655페이지 한국도자재단 운영 자체 이것 좀 질의할게요. 이게 100억인가요? 108억.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한국도자재단 운영.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운영하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 창작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공기관 위탁인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도자재단은 운영 하나밖에 없네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총 출연금이고요. 별도 대행사업은…….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공대행사업이 있는 거고요. 출연금사업 별도로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이 있고 공기관 위탁으로는 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이것밖에 없는 거네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도자재단 같은 경우는 각 시군으로부터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사업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거는 위탁 이거 하나네. 공예창작지원센터가 가보면 꼭 도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예창작센터에서.

웅철

강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입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감소에 대해서 제일 우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저희들이 한 11일 남짓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보자라는 제안을 해 놓고 예산심의를 바로 들어가면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감액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이 무겁기도 하고 또 국장님 입장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입예산도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을 보면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면 문화종무과가 19억 감액되고 예술정책이 27억, 체육과가 106억, 문화유산과가 54억, 관광과가 45억, 남한산성이 146억, 특수한 케이스입니다마는 이렇게 감액된 본예산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자 이런 발언도 많이 했고 행감에서도 상당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은 정말 의회나 또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순수 도비사업이 133% 감액됐다는 점, 496억이 감액돼서 133% 감액됐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우선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의존재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감액이 됐지만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증액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오늘 봤기 때문에 493억이 감소됐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민재

이민재수석전문위원

네.

철진

김철진위원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만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민재

이민재수석전문위원

순수 도비가 준 사업이…….

이영봉위원장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세요.

철진

김철진위원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맨 마지막에, 검토보고서 5쪽이거든요. 5쪽에 국도비 매칭사업은 142억 원 그래서 33%가 증액이 됐는데 반면에 자체사업인 순수 도비사업이 469억 감액됐다. 비율로 보면 133%의 감액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국장님은 상황 인식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민재

이민재수석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건데요. 저희가 표를 작성해서 잠시 후에 다시 제공하는 걸로…….

철진

김철진위원

그러겠습니다. 저도 5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자체사업비에서 133%가 감액됐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보고 조금 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분석하는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예산심의 이후에 시간을 내서 정확하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집행부와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내용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 얘기는 사실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82%에서 1.7%로 감소됐다는, 그래서 372억이 전체적으로 감소됐다는 이런 큰 틀도 있지만 순수하게 도비사업의 감액이 130%가 넘는다는 것은 기술적인 걸 떠나서 심각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부적으로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분석을 했는지는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된 부분인데요.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기회소득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2차 추경에서 5,000만 원 용역 편성이 돼 있죠? 과장님, 현재 진행과정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내년도 본예산에…….

철진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럴까요?

철진

김철진위원

5,000만 원 용역, 사실 2차 추경이 좀 늦었잖아요.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철진

김철진위원

추경 확정이 늦었기 때문에 생각만큼 진행이 안 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 좀 얘기해 주시고요.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김성완입니다. 지금 용역 심의회는 완료가, 행정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달 중에 공고를 내서 내년 1월 정도 계약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럼 용역 완료를 언제까지 계획을 하나요?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용역기간은 저희는 내년 한 2월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열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진

김철진위원

아, 용역기간을 10개월 정도로 보신다는 얘기네요. 기회소득에 대한 가치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공론화가 돼 있기도 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해 주자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자체 매칭이잖아요, 5 대 5.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서 아쉽게도 3개 시군이 불참 의사를 표시했어요.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사유가 어떤 것들일까요?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수원, 용인, 성남 3개 시가 지금 수요조사 시 불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올해 창작지원금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소득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본사업에 들어가면 내후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고요. 성남하고 수원은 비슷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용인은 내부검토 과정에서 일단은 불참하는 것으로 표명을 해 왔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물론 31개 시군의 매칭비율이 5 대 5이기 때문에 시군 부담이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31개 시군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시 규모가 큰 곳, 수원, 용인, 성남 이런 약간 대도시 성격의 도시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불참 의사를 표시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3개 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 의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이 되기에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마는 참여 의사를 더 타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내년도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설득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반기 중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이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사회보장 신설 협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의견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의견이 나올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신청만 한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기일 내에 협의가 완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건 그러면 현재 요청 중이고 협의해서 결과를 회신받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인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직 회신까지는 못 받은 상황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술인 기회소득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2차 추경이죠? 경기도 2차 추경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5,000만 원 비용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나 내용에 따라서 방향이 구체화되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1개 시군 중에서 도시 규모가 큰 대도시,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들 세 군데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못내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 신설 협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협의회에서 어떤 결과나 회신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특별히 걸림돌은 없습니까?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보건복지부 협의를 작년도에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그런 의견을 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그리고 저희 조례에 취약계층 예술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올해 내년도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상…….

철진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약간 영향을 받는 것이 이런 예산들이잖아요. 도에서 잘 대응을 해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된 부분이 잘 정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파주 출신의 이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는 바람에 이게 참 증액하기가 난감하네요.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경기도 공정관광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됐었고, 용역 사업비가. 그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 연도 저번 대의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공정관광 활성화에 대해 조례를 제정했고 또 지원계획까지 수립을 한 상태에서 학술용역 심의로 한 5,000만 원을 예산편성했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국장님, 내년에 어떻게 공정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던 공정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 굉장히 단편적인 사업들이었습니다. 지정해 주고 현판 세워주고 그다음 캠페인 정도 하는 수준이었었는데 그 수준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부 차원에서 예산검토 중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한 삭감 여부랑 관계없이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에는 저희가 별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일이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모든 사업들을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 공감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공정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용역을 한번 맡겨보고 그리고 또 더 발전적으로 나갈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지금 현재에 맞게끔 또 지금 현재 민선8기 우리 도지사님의 정책에 맞게끔 새롭게 개정도 하고 그래서 더 활성화 있게,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업계가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관광업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정책을 잘 잡아서 방향을 잘 잡아줘서 더 나은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우리 세계 관광의 날이 매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4월 27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9월 27일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뭐 그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관광과 소관의 국장님이시니까. 그래요, 매년 9월 27일입니다, 세계 관광의 날이. 그런데 사실 이 세계 관광의 날이 정부에서 행사를 하기는 해요, 그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가 어느 도보다도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사실 이 관광의 날로 인해서 행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예전에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한국

이한국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관광 마이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회원사를 대상으로 행사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행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요? 저는 사실 우리가 말로만 관광사업에 대해서 발전하고 또 정책적으로 숙의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관광에 대해서 뭔가 진짜 의지를 담은 그런 행사가 없어요. 중심이 되는 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도 풀리고 관광업계가 다시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관광업계의 어려움과 또 관광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관광으로 인해서, 관광에 대한 고취를 확고하게 시키기 위해서 관광의 날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미리 그런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는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 9월 27일에는 관광인들에게 그런 격려와 화합 그리고 서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로 저는 이 관광의 날 행사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관광업계 사람들과 서로 네트워크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계의 전문성을 갖춘 유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또 강의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정관광이 활성화되면 공정관광에 연계를 해서 또 공정관광을 잘 지켜준 업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더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방안을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위원

유종상 위원입니다. 정말 예산이 너무 줄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5분자유발언 때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폭해 주라고 도지사님에게도 많은 부탁을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자꾸 줄다 보니까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때문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체육진흥기금을 열다섯 군데 지원합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5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좀 인기 있는 종목 야구, 축구단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많아요. 독립야구단 12억 5,000만 원, 시민프로축구단에 4억 5,000, 축구나 야구를 하는 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비인기 종목에 이렇게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번 말씀도 있으셔서 기존에 과다하게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시군에서 같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으로 다른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추어 축구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위원님 의견처럼 그런 식으로 특정 종목에 많이 지원된다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마만큼 많은 도민들이 즐기고 있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저희가 병행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도민분들이 즐기는 것은 일반 체육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선수들한테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선수들에게 지원됨으로써 도민들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유종상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요. 실은 비인기 종목들에게도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야구나 축구는 정말 지원 안 해 줘도 잘 돌아가는 단체들이에요. 시에서 보니까 돈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축구하고 야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단체들한테 이것도 다시 한번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비인기 종목에 대한 예산 지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각 시에 K3나 K4 창단할 때 지원금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창단할 때 말씀이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

유종상위원

아니,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데는 매년 지원을 하는데 창단을 할 시가 있을 경우 지원금이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은.

유종상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는 지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처음에 창단할 때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창단할 때 경기도에서 각 시에 조금 창단기금을 주는 게 있는가 해서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좀 안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유종상위원

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K3하고 K4는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창단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된 바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금이 지금 얼마나, 230억 가까이 남아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소진하게 되면 한 140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게 됩니다.

유종상위원

내년에 한 82억 쓰고 나면 한 150억 정도 연말에 남는데 이 기금을 이렇게 다, 그럼 2024년 정도면 거의 고갈이 되겠네요, 기금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도 기금의 존립기한이 2024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 관련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금 존속기한도 연장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이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추가적인 적립도 모색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종상위원

아니, 그럼 기금이 다 고갈되면 지금 지원해 줬던 데는 어디서 돈을 갖고 와요? 본예산으로 들어갑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유종상위원

아니, 예산이야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예산을 줘야 가져가는 것이지, 편성하는 것이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종상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다른 데서 뺏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그래야지 이게 되지, 예산이 본예산에서 다 고갈이 됐을 경우에 그거 뭐 대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저희는 그 조례상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건의드리는 상황이고요. 기금 자체가 연장이 되다 보면 추가적인 적립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종상위원

네, 그것 좀 신경을 꼭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리고 체육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보니까 선거인단이 총 637명으로 의결이 됐다는데 그거에 대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종목별 단체 대의원과 시군체육회장 및 대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다시 한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종목단체 회장들과 대의원 그다음에 시군체육회 회장과 대의원들 중에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해서 673명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유종상위원

그럼 각 시에 몇 명씩 배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각 31개 시군에서 올려주는 대의원들에서 거기서 무작위로 그냥 투표를 한다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유종상위원

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목단체 같은 경우 54개 단체가 있고 시군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54개 플러스 그다음에 각 종목단체별로 6명씩 추가했고요. 시군체육회도 31개 시군 31명에다가 추가적으로 6명씩 추가해서 총 637명이 나온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자재단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가 저번 행감 때 지방단체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한국도자재단 대표 서흥식입니다. 그건 저 혼자 개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도 집행부하고 정식적으로 공식 협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그게 계획서나 이런 게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시와 같이 연맹해서 잘 끌고 갔으면 하는데 도자재단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임직원이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107명입니다.

유종상위원

그중에서 도예를 전공한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건 저번에 자료로 제출했는데 37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상위원

도예 전문기관이니까 도예 쪽을 전공한 분들이 직원으로 많이 들어와야 일이나 모든 것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일반 그냥 그쪽에 아는 분들 뽑아서 일자리 창출이나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직원 채용은 저희 재단에서 직접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일괄 채용을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을 할 때 그 부분 감안을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알겠습니다. 직원 채용현황 좀 빨리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한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대형 축제가 아니라 지역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로컬의 축제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하나.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축제 공연, 공연 같은 경우에도 대단위 공연이 아니라 찾아가는 공연 그다음에 그 지역에 공연을 한 축으로 두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인큐베이팅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꼭지 하나. 그다음 요즘 대단위 공공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공주택의 어떤 커뮤니티들이 문화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예를 들어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혹은 지방 소멸에 관련해서, 혹은 성평등에 관련해서 이런 어젠다를 잡고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 꼭지 하나. 그다음 체육과 관련해서 각 시군별 어떤 종목단체들이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 하나. 그다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비인기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령대의 팀이 창단되지 않거나 혹은 이런 지원 및 육성이 절실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 하나. 그다음에 종교가 등록된 전통사찰이 아닌 어떤 종교 등록 시설법에 근거해서 적정 기준을 마련한다면 정말 큰 대형 교회나 대형 사찰이 아닌 내 지역, 내 고장의 어떤 종교 시설들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개보수 사업 하나.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을 오늘 내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사업에서 확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비목 신설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 왜냐하면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사안이기 때문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겠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로컬 축제나 공연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난번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아파트나 이런 쪽에 대해서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그쪽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국장님 일일이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해당 종무과에서 취합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분야의 사업 추진계획을 저한테 오늘 주세요. 있는 사업에 어느 정도 확장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예산까지 가능한 건지에 대한 걸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하고요.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한 달 전에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로 주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다음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지금 제가 부서에서 분명히 이제는 과에서 하지 말고 어차피 해당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출연금으로 전환할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특히 2년ㆍ3년 차 지나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자료 안 주십니까? 그것도 오늘 내로 주세요. 모든 과 동일입니다. 그리고 경기아트센터, 해당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실래요? 과장님, 지금 경기아트센터 출연금이 삭감됐어요.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어떤 영역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단체에 예술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일부 줄었고요.

황대호위원

일부 얼마 줄었습니까?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대략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황대호위원

원래 예산액 규모가 몇 억입니까?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당초에 그 정도 됐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원래 예산액 규모가 얼마였냐고요.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저희가 아트센터 출연금이 22년도 본예산이 389억인데 올해 363억으로 약 2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크게 준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황대호위원

아니, 출연금 사업내용에서 인건비, 운영비 또. 사업에서 삭감된 건 어떤 것입니까?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사업에서 크게 준 것은 본부프로젝트 사업이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경기도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예술단 본부에 레퍼토리 사업들이 한 5억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황대호위원

아니, 380억 중에 가뜩이나 사업예산이 80억도 안 돼서 지금 자체사업 비율을 늘려달라고 그렇게 서너 번씩 말씀했는데 어떻게 사업예산이 줍니까? 국장님, 이거 정말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심의할 게 없어요.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말씀인데 도 직접 자체사업이 몇 %예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보셔야 알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도 자체사업이,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말고 순수 도 직접사업이 몇 %냐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직접사업은 한 20% 정도 됩니다.

황대호위원

20% 된다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 미만입니다. 그럼 해당 과들은 왜 존재합니까? 지금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리스트를 제가 쫙 보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기관으로 이속을 시키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과에서?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황대호위원

죄송한데요.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기관이 맡아야 될 성격을 그냥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사업들이 일부 있음은 인정을 합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정리해야 하는 사업목록을 정해서 주세요. 아니면 이번 예산심사 때 증액도 당연히 요구할 거지만 정말 불필요하게 묶여져 있는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다 삭감합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아니, 이거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오늘 정리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체육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체육 분야 중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경기도체육회가 당연히 자생해야 되고 당연히 혁신해야 되는 건 정말 동의하는 바이고요. 정상적인 예산들은 정상화하자. 그래서 경기도체육회 홍보비 올해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억 편성했습니다.

황대호위원

전년도 예산은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1억이었습니다.

황대호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원래 이전에는 4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말했잖아요. 홍보비에 대한 부적절한 집행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그래서 일부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황대호위원

일부가 아니라 정상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종목단체 지원 해서 사무국장 활동비와 행정보조비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맞추자. 그래서 인상되나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최고등급으로 했을 때 100만 원까지 상향하는 걸로 이번 예산편성안에 올렸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활동비와 행정보조비 합산해서 100만 원입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아니요, 별도로입니다.

황대호위원

별도로 100만 원입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100만 원씩이요.

황대호위원

100만 원씩입니까?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황대호위원

기대를 해 봐도 되겠고요. 원로체육인의 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이분들 체육회관 건립하실 당시부터 배지 팔아 가시면서 발품 파신 경기도의 체육인이신데 이 사업비도 일부분 지금 증액이 되는 거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전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보면 3,800만 원 예산편성해 놨는데 원로체육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3,8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일단 그 안으로 올렸습니다.

황대호위원

일단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무슨 선심성이나 현금성 사업이 아닙니다. 이분들에 대한 명예가 그래도 저는 체육인들의 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특정 종목에 체육기금의 사업이 편중되는 거 아니냐. 이제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체육 축구 지원사업,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파이를 줄여서 비인기 종목이 아니라 비인기 종목 사업도 병행을 해 주세요. 한정된 예산의 자원이니까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K1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일몰 단계로 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5억에서 3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줄였고요.

황대호위원

아니요, 지원금을 줄이지 마세요. 일정 정도 수준도 하고 지금 비율이 3 대 7이라고, 도 3, 시 7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런데 2부, 3부, 4부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혹시 창단 예정인 데를 파악해 보셨어요? K3, K4에서 창단 예정인 지자체 구단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대호위원

거기를 파악하셔서 가수요 조사를 하세요, 다시.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광명 같은 경우에도, 고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창단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이 사업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K1은 본 위원이 유감스럽지만 제 지역구 수원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아무리 제 지역구지만 이제는 2부, 3부, 4부에 그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구단들에 많이 혜택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율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고 예산 지원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해 주실 분,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이양사업들이 꽤 지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지방이양이 되기 전에는 예산이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오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에 균특회계로 운영하던 사업들이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러고 나서 지방이양되면 통상적으로 한 3~4년 정도는 국비에서 도비로 정액으로 일부 금액이 내려오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느 정도 할당이 됩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달라지는 게 균특으로 진행될 때는 그 사업에 명확하게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오는데 지방이양이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섬(sum)으로 해서 내려오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균특회계라는 것 자체가 꼬리표가 직접 달려 나오는 예산도 있고요. 통으로 저희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 자체 배분하게 되는 사업들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문광국 사업 같은 경우는 후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고 꼬리표가 딱 달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이 돼서 그것이 이제 사업비가 반영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이양이 되면 예산이 확 주는 것 같아 가지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600억 정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20억 정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진영

박진영위원

그렇구나. 저는 지금 저희가 자꾸 예산문제, 예산문제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지방이양되기 전에는 명확하게 이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겠다라는 게 표시돼서 나오는데 지방이양되고 나서는 기조실이나 그쪽에서 지방이양된 게 통으로 나오니까 그게 조금 전체적으로 줄면서 배분이 되는 줄 알고 여쭤봤거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예전에 균특회계에서도 지방사업이라고 그래서 통으로 내려와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럼 지방이양이 되면, 지방이양이 되고 나서 저희 문체국의 예산이 특별히 줄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과 예산 중에 보니까 문화기술 콘텐츠 저변 확대가 있고 그 전 사업이 문화기술산업 육성이 있는데 문화기술산업 육성의 예산이 지금 거의 한 125%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기술 콘텐츠 저변 확대는 예산이 45%가 줄었고요.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문화기술 콘텐츠 저변 확대 사업 중에 2억짜리 사업이 문화기술산업 육성 쪽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진영

박진영위원

네.

우일

장우일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정책과장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게 마치, 근데 사실은 죄송한 말씀인데 이쪽에서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이게 숫자놀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서, 물론 사업의 명목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건 맞는데 이게 한쪽 사업은 확 줄었고 한쪽 사업은 확 늘면서 지금 8억에서 2억이 그걸로 늘고 그러고 나서 다시 8억이 사업이 확대되는 걸로 또 늘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헷갈려 가지고…….

우일

장우일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정책과장

저희가 문화기술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저변 확대 쪽의 사업의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전람회나 그런 거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산업 쪽에 좀 더 치중하자, 제작 지원 쪽에 치중하자 하는 쪽으로 해서 산업기술 쪽으로 예산을 늘렸고요. 일부 저변 확대 쪽에서 산업 쪽하고 관련되는 사업들을 산업 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화기술산업 육성에 보니까 이게 예산이 20년에는 9억이었고 21년에 9억이었고 22년에는 8억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2억은 사업 조정되는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갑자기 예산이 2배로 확 늘어서 이게 딱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우일

장우일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정책과장

저희가 문화기술 쪽이 최근에 XR이나 가상체험, 메타버스 쪽이 확장이 많이 되고 이쪽에 집중해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좀 더 확대돼서 제작 지원하고 우리 도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게 적합하겠다 해서 예산을 확 늘렸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근데 이게 실제로 산출내역을 보면 딱 16개 기업. 그리고 한 기업당, 지금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이랑 판로 개척 활성화 같이 하면 거의 한 기업에 1억 이상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예산이 줄고 있잖아요, 저희가.

우일

장우일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정책과장

문화관광국 예산은 그런데 저희 콘텐츠정책과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아니, 다른 거 증가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도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전체적으로 지금 도민에 대해서, 처음에 기조발언할 때도 수석님이 얘기하시기를 도민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문화나 체육 같은 행사들을 많이 누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가뜩이나 준 마당에 한쪽에 이렇게, 물론 이 기업들이 성공을 해서 잘 발전을 하면 도민의 삶에 많은 보탬이 되긴 하겠지만 유달리 기업들에, 하나의 단체라고 해야 되죠? 16개 기업이 각각 하나의 단체인데 하나의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큰데 이게 이런 시국에 좀 느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위원님,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기업과 판로 개척 활성화 지원 대상기업은 꼭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콘텐츠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 효과가 클 만한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해요. 근데 사실 요새 가끔 헷갈리는 게 지금 콘텐츠 진흥과 관련된 문체국의 사업이 이게 문화로 봐야 되는지 산업으로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통합되어 있었으면 산업 및 문화라고 보겠는데 이게 특별히 콘텐츠정책과에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 관련된 사업들이 저희 문체위에 들어와 있으면 문화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산업으로 보는 측면을 조금 경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전체적인 경향성의 문제인데 문화 자체도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K-POP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적에, K-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볼 적에는 문화 자체로서 주민들께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과 또 그것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경제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는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K-콘텐츠의 공공적 지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인 게 어제 같은 경우에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을 하면서 BTS의 한 분이 노래를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문화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알긴 알겠는데 이게 사실상 문화사업에서 저희가 어떤 문화에서 뭔가 잭팟이 터진다거나 어떤 특정한 대단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시민에게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본 위원 한 사람만의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건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해 가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제안드리는 게 비목들이 다 형성이 돼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는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안드려봅니다. 예전부터 위원님들이 하시던 얘기들을 보면 각 과별로 융복합해서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예전에는 문화유산들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것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문화유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좀 높이고 그리고 융복합 사업으로 시범적으로도 해 볼 수 있게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연 예술단을 들고 있고 그리고 문화유산도 들고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유산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자원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은 극히 적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시민들이 경기도의 문화를 가장 체감하고 그냥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저희 예술단이 나가는 게 제일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문화유산 쪽에 예술단이 나가서 경기도 문화예술단의 이름을 걸고 공연하는 사업들을 조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저희 예술단이 찾아가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이번에 한 10억 정도 세웠거든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 방금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거기서 하시죠. 민주주의 노래 활성화 추진사업을 하셨죠?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출연금으로 6억 원,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1억 200만 원, 사업비가 총 7억 200만 원이죠?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컬처로드 사업 전체로 봤을 때 7억 200만 원이고 민주주의의 노래는…….

성근

윤성근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주요업무 사전 검토항목이 있죠?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성근

윤성근위원

그중에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에 사회적 가치가 창출됐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죠?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 또는 의회와 사전 업무 공유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해당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아니, 7억 원씩이나 하는 사업인데 도의회나 도에 사전 업무 공유를 하지 않는 그런 사유는 왜 그런 건지…….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이런 거는 7억 원씩, 7억 200만 원씩이나 하는데 왜 의회에 사전, 같은 위원회도 사전에 보고도 하고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앞으로 하실 거죠?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민중가요가 뭔가요?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러니까 80년대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대중들에게 불려졌던 많은 노래들을 민중가요라고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곡명을 보면 “언제나 시작은 눈물로”,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 “진달래”, “군중의 함성”, “벗이어 해방이 온다”, “오월의 노래”, “저 평등의 땅에”,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로”, “광야에서”, “그날이 오면”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게 기존에 음원이 시중에 발표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시중에 발표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복원이 되지 못한 곡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런데 시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민주주의 노래 음원을 제작한 사유가 뭔가요?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러니까 잊혀져 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의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도 했었고요. 더구나 또 예전에 그런 민중가요들은 제대로 된 녹음이나 제대로 된 문화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복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잊혀져가는 노래에 대한 문화예술적 가치를 부여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 시대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외로워하셨기 때문에 또 예전의 노래들…….

성근

윤성근위원

코로나로 힘들어서 민중가요가 필요하다?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꼭 그렇게 연계…….

성근

윤성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투라, 코로나로 힘드니까 민중가요가 필요해서 복원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가창자를 말입니다. 윤선애를 선정한 사유를 보면, 가수명단을 보면 제안해서 추천한 걸로 나오는데 누가 추천한 거예요?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재단 내부에서 직원들이…….

성근

윤성근위원

재단 내부 누구요?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재단 내부 본부장, 직원들이 함께 상의를 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선정위원회 회의록 보면 류금심 민중가수, 윤선애 민중가수, 최도운 민중가수ㆍ노동가수 중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회의를 하는데 보면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근데 결정을 팀장이 하고 있어요. 회의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운동권ㆍ운동권에도 친숙한 목소리와 폭넓은 자기 대중을 가지고 있는 윤선애가 적합하다는 발언도 하고요. 또 가창자를 염두에서 합, 케미, 팀워크 등을 고려해서 특정인의 음악감독을 확정하는 이런 발언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팀장은 회의 진행하는 데 참고자료 제공이나 회의진행에 보조 역할만 하는 게 원칙이죠?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간사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런데 팀장이 이런 결정을 다 해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래서 팀장이 회의를 주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특정인 가창자나 음악감독 이런 사람을 이미 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벌써 하기 전에 누구 지시에 의해서 특정인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닌가요?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총 5명의 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하였고 그 심의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어나운스(announce) 한 것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건 아니던데? 회의록 한번 쭉 읽어보시면 팀장이 다 주도를 합니다,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8쪽 이렇게 보시면요. IP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2023년 예산액이 28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한 4억 5,300만 원을 빼면 한 24억 2,100만 원인데 증감액을 보면 28억 7,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이게 뭐죠? 잘못 썼다고 국장님이 미리 했는데 이것도……. 그렇죠, 잘못됐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성근

윤성근위원

18쪽,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8쪽.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성근

윤성근위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에 보면 여기서 2024년도. 그렇죠? 빼기도 잘 못 해 갖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오타가 났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오타가 아니라 신경을 안 쓰신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525쪽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예산은 행정적인 사전절차로다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한 것으로 이거 제가 볼 때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예술인들이고 이 건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데 그리고 또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올해 집행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회보장협의체는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반드시 사회보장협의체 상반기 초 내로 이루어내서 내년도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부담비율이 50 대 50인데 시군하고 협의는 한 거예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1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용인, 성남 정도만 부동의를 했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다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런데 도내 예술활동증명 소유자가 3만 3,000명, 근데 3분의 1 수준인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게 좀, 나머지는 좀 그렇지 않아요? 빠진…….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사회보장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베푸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법상으로도 취약예술인의 대상을 중위소득 수준의 120%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종의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함께 기회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네.

성근

윤성근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40쪽에 보면요. 경기도청 옛 청사 걷기대회 행사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기도체육회에다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유가 뭡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체육회로 할지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민간위탁이나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좀 과다한 측면이 있는데요. 서울시 달리기 대회도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소요됐다고 하는데 걷기대회 2회를 추진한다고 해도 서울시 수준이라면 한 2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당초 사업 목적 자체가 사실은 이러한 행사를 수행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걷기대회 외에도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모객을 하려는 입장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옛 청사 걷기 행사에 언론사 홍보비는 얼마인지……. 또 참가대상이 경기도민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가인원 대부분이 수원시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일정 부분 이렇게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좋으신 제안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 대상 자체가 저희가 각종 상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시군의 도민들도 같이 행사를 경험하면서 옛 경기도청사의 정취도 느끼고 그리고 겸사겸사 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수원시의 입장은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봄꽃축제 있잖아요, 2억. 그거 합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예산 절감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좀…….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측면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해서 큰 행사로 치르면 그날은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날이 지나면 또 지역상권이 다른 기간 중에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함께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또 참여자 기념품 지급예산액이 2회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돼 있더라고요. 이거 선거법 저촉 여부 등 충분한 검토를 한 거예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해 가는 과정 중에서 그런 관련 검토를 할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43쪽이요.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즐기는 그런 스포츠 정책으로 본 위원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노인 관람 2억 8,000만 원, 장애인 관람 1억 8,000만 원 총 4억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많다고,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운영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입장권 지원 또한 선거법에 저촉되는 건지 검토했는지 그것 좀…….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자부담이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협의를 거쳐서 기업에서 할인 제공을 동시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유사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상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축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과다한 측면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그런 운영을 해 가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적절한 수요를 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먼저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행정감사와 본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가 이어서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하고 나서 이것이 반영될 여지도 없이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이 얘기는 내년 본예산에서나 이번 행정감사의 일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행정 처리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내년에 올해 했던 행정감사를 토대로 본예산을 반영한다면 내년 초에 저희가 또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일들은 언제 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감사와 본예산의 편성을 위한 일정이 다시 조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국장님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 이 안타까움으로 행정감사 기간과 본예산 편성의 기간을 다시 조정할 수 있기를 요청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일부 시도나 시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 경기도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황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1인당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경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로 따졌을 때 1인당 얼마인지 국장님, 혹시 아까 말씀하셨었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4만 6,000원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전체 평균의 4배가…….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4만 6,000원을, 1년에 4만 6,000원씩이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저희는 4만 6,000원 안 받을게요, 그냥 경기도의 다른 곳에 예산 쓰시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을 만큼의 안타까움이 있어서.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송구스럽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문화체육관광의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국별로, 과별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플랫폼도 포털도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일원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먼저 제안을 드려보면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일단 그 포털들과 지금 펼쳐져 있는 홈피들을 다 같이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시면 적어도 10억 가까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억 예산 절감해서 다른 꼭 필요한 곳에 다시 쓸 수 있게끔 재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콘텐츠진흥원뿐만이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의 어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플 열어보시면, 어린이박물관의 어플 열어보면 건축물 놀이하는 오락실 게임기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제가 일일이 다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고 홍보나 마케팅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이원화돼 있는, 다원화되어 있는 곳들은 가능하면 선택ㆍ집중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체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주시겠어요?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에 관해서 올해 예산이 10억 6,200 편성됐어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거는 체육과에서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주택공사에서 편성하시는 건가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저희가 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격테마파크를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큰 틀에서 사실은 시설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은 GH에서 워낙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사격선수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저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이 사격테마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도, 물론 지금 거기 테마파크 자체가 워낙 헐어 있기 때문에 낡은 건물들이어서 시설의 보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기 때문에 느끼기는 하지만 주체는 정확히 다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객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책이 별다른 것이 지금 더 새롭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종합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대회를 치를 수 없을 만큼 사대 자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낡은 것은 새롭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고 낡은 것을 새롭게 해서 도민들이 더 활성화된 테마사격장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일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정책이 정확하게 지금 반영되지 않거나 운영하기에는 미비하게 10억이라는 돈 가지고 거기 리모델링이 제대로 된다고도 저는 생각 안 해요. 사실 몇 개의 개수를, 사격할 수 있는 코너의 장수를 늘리거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전체 사업비는 48억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중에 시설확충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아니요, 전체 사업비 자체가, 시설 건립 자체가 3층 건물인데요. 그 사업비 자체가 48억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48억이에요? 여기는 지금 제가 사업비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Ⅰ의 754쪽에 10억 6,2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내년 거, 부족한 사업비를 내년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니까요.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매년 그렇게 쪼개 쪼개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 경기주택공사에서 할 건지, 전문 체육인들이 있는 체육과에서 할 건지 이 부분이 정리된 채로 이 예산을 반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예산을 그냥 계속 필요한 부분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테마사격장을 쓸 건지에 대한 정책이 반영된 것들이 더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좋으신 제안처럼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저희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민하고 계신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죄송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2020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 국비를 10억 받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이해를…….

경혜

이경혜위원

그럼 이 비용은 국비인가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아니, 이 비용은 도비고요. 이미 2020년에 국비를 10억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10억 원을 편성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생각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다음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DMZ 그리고 부천영화제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두 곳이 다 예산이 깎이거나 증액이 안 되고 감액됐거나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부천영화제는 7억에서 4억으로 3억이 깎였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금 사업인데 콘진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올라서 이 영화제를 하는 것에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지 않은 채로 해서는 사실 잘 만들어 가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하물며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깎으면서 영화제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영화제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주면서 욕 먹을 일을 하는 예산을 쓰는 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지난번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DMZ와 부천영화제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 두 영화제를 적극적으로 세계적인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팀하고 도지사님하고는 다른 기관이어서 각각 다른 말씀과 다른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에서 추진하는 영화제는 아니고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영화제인데 출연금으로 그동안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진원의 출연금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콘진원과 협의를 해 가면서 좀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같이 영화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러자는 거죠.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집에 냉장고 사고 싶은데 “냉장고 사.” 그래놓고 요즘에 800~1,000ℓ짜리 냉장고 쓰는데 뭐 한 300짜리 사 갖고 쓰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줄 때는 제대로 주고 그것이 안 됐을 때의 평가는 제대로 내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그렇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기도의 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다음 남은 것은 다시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남양주 광릉숲 조미자입니다. 관광과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본 위원이 처음에 업무보고받을 때부터 경기도 지역축제 이야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명칭을 소규모 대표축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의 정의가 뭘까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 사실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행감 때부터 말씀을 하신 사항이라서 제대로 검토는 못 했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축제는 시군을 대표하는 축제이고 그 이외에 지금 소규모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역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규모 하면 예산으로 조금 나눈 그런 상황이 되는데 관광과에서 저희 경기도 대표축제를 지원하는 이유는 관광자원으로 축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인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역축제, 소규모축제, 아직 명칭은 정확히 결정은 안 났지만 이 성격으로 했었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문화자치적 개념이 조금 커서 이 목표를 분명히 지역축제를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대표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었던 게 제가 첫 번째 지역축제를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지역마다 지역축제, 마을축제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겠다로 성격이 조금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축제를 지원하는 주최를 관광과에서 하게 되면 소규모일지언정 지역에 이걸 관광자원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맥락의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문화자치 쪽에서, 아시겠지만 문화자치 조례가 만들어져서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을 계속 모색하고 이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 겸해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술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에 거리로 나온 예술 한 팀당 얼마의 지원이고 총예산이 얼마였었죠?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총예산은 2022년도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게 도비가 1억 7,800이고요. 시군비가 4억 1,500만 원, 3 대 7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자

조미자위원

근데 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죠?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거의 뭐 대부분의 시군에서, 총 28개 시군에서 수요가 있어서요. 총 1,000여 회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그래서 23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로 증액을 하신 거죠?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올해 3,3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어떤 경쟁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게 공연 중심의 그러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예술단이 아니어도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많지 않은 예산이라면 이런 쪽에 증액이 이루어지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와서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생활예술 동호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역의 거리에 나와서 언제나 일상 속에서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검토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생활문화 사업이거든요. 이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때문에 곳곳에서 생활문화의 정체성도 자리 잡고 지역 안에서 생활문화의 거점도 만들어지고 활동 주체도 만들어지고 이런 맥락이라서 이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공동주택 비율이 76%라고 합니다. 문화자치적 맥락에서 이전에 제안드렸던 공동주택 내에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그걸 통한 공동체성 함양 또 시민의 일상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의 사업 안에서 사실은 이미 결정된 내용 안에서 이러한 맥락들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일정 사업들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에도 별도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해서 공동주택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께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사실은 문화자치라는 개념은 사업으로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유사한 사업들도 많고 뭐 그거나 그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실제로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화자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사업화하는 것보다는 사업 내에서 그 가치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예산만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들춰보면 너무 비슷해요, 유사해요 하는 이유가 같은 듯 다른 듯 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매칭일 경우에는 경기도가 거의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서 경기도 사업으로 인식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의 고민도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자

조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는 도 행정 집행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그리고 또 삭감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함인데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전국의 최하위고 오히려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망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예산심의하는 데 의욕 자체도 떨어지고요. 출연기관별 출연금과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별 출연금 편성 추이와 공기관 위탁사업비 추이를 보면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는 출연금이 53%였는데 22년도에는 51%로 줄어들고 있고 위탁사업비는 42에서 45%로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도 출연금이 19년도에 47에서 38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에 반해서 위탁사업비는 53%에서 62%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은 공공기관과 저희 집행부의 역할에 있어서 구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개발을, 물론 공공기관 자체 내에서도 출연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도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사업의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사업들에 있어서는 사실 출연금으로 가야 될 것들을 아직도 저희가 쥐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집행부 내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고유목적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올해는 예산이 이미 나와서 힘들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런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사업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10억이나 책정이 됐네요.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그러니까 예술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아트센터 같은 경우 4개의 큰 공연과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이 문화 소외지역이라든가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규모는 아니지만 일부 규모가 나가서 공연을 해 주면서 문화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전에도 찾아가는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문화사업이?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을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아트센터의 공연단을 통해서 전문적인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북부지역이라든가 소외계층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그 사업이 그대로 중첩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영역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기존과 같이 그냥 서민들을 위한,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업인지?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설계방안은 저희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경기도예술단에서 하는 데가 총 15회, 그렇죠? 공연과 연계하는 게 30회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도 경기도가 31개 시군이고 이런데 너무 적지 않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희 공연단 같은 경우는 우선 정기공연이라든가 아트센터 내에서 하는 공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조금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장단점이라든가 확대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 그다음 확대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럼 이번에 공동주택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보편적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영역을 조금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광명 김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이 된다면 사업을 더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저희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들이 골고루 편성이 돼 있지만,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평가를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돼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예산편성이 최저 수준인 문화체육관광국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존심 이런 것보다는 가장 크다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저 수준의 문화관광체육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진행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증액이 돼서 우리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이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증액이 되거나, 삭감은 안 되겠죠? 더 이상 여기서 삭감은 없겠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증액이 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 각 실무부서에 편성이 돼서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는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문화종무과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소액, 소액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올라갔는데 이 지원사업이 다른 자료에 안 보이네요. 어떤 지원사업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건가요? 박물관ㆍ미술관 지원.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현

임광현위원

네.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김태근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내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큐레이터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슨트라고 프로그램 전시운영 해설사들을 한 100여 개의 박물관ㆍ미술관에다가 각 2명씩 추가로 배치해서 도민들이…….

광현

임광현위원

더 추가로 배치한다는 얘기죠?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거는 몇 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명시이월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거는 그냥 이거 안 주면 큰일 날 것처럼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게 궁금했어요. 8억 4,000이 이건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증설한다, 그 부분에 대한 소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다음은 폐산업시설의 유휴공간이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네요.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로 투입되는 것보다도 기존에 명시이월된 유관단체 위탁사업 부분이죠?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이 부분은 부천시하고 연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고요. 부천시는 부천 작동 군부대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연천군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어떤 폐산업시설에 대한 재생 리사이클은 프로젝트 자체가 선진국형이라고도 그러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해서, 본 위원은 이거 되게 환영은 합니다. 단, 연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한 300억에서 또 어느 곳은 500억 가까이 그 지역 단체의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게 도에서 절대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가능한 거지만 좀 더 실시설계 부분이 수립돼 있고 상세한 사업, 과업지시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국에서 신경을 쓰고 좀 더 합리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다음은 종교문화시설 건립 부분과 세계성모순례ㆍ평화문화나눔 건립에 대해서 같이 합치면 45억, 46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을 하면서 세계성모순례성지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느 곳인가요? 세계순례성지.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화성 남양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안양에 있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화성 남양입니다, 남양.

광현

임광현위원

아, 남양이요? 근데 왜 자료에는 장소 명시를 안 하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예산서 265쪽 보시면…….

광현

임광현위원

아, 거기 있나요?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하도 자료를 이것저것 올려놓다 보니까 못 봤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두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국비로 요청을 해서 국비가 문체부에서 가승인이 된 부분의 예산이죠?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신규고요.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는 계속사업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유심히 잘 볼 것이고요. 다음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 것 맞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정책과 소관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정책과 소관이죠. 예술인 기회소득 66억하고 국비, 각 시 자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다루고 계신데 본 위원도 여러 항목에서 눈에 띄는 공란이 있고, 새로 들어오면 원래 제일 먼저 눈에 띄니까 널리 양해하십시오. 단, 본 위원은 이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도지사의 기본소득에 같이 수평선상에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단지 키워드 자체에서 도지사의 철학이 다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단,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좀 더 불우한 예술가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타당하다. 단지 66억이라는 부분이 도에서 수립됐을 때 31개 시군의 자체부담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데,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은 많이 돼야 된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즉, 배부른 자의 예술인보다도 배고픈 자의 예술인에서 그들한테 100억을 줬을 때 그 100억이 아깝다고 펄펄 뛰는 나라의 정책만큼 우스운 나라가 없다, 지구 역사상. 역시 그 100억에 한 사람이 수천억을 벌어 온다, 금전적으로. 그렇죠? 본 위원의 논리가 맞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공감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글쎄요. 교육이나 예술이나 투자를 하고 거둬들여야죠. 아까 모 위원님 BTS 얘기도 나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수조 원을 거둬들일 훌륭한 예술인은 거저 나올 수가 없다.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히 우리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앞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왜 이러냐.”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잘 수립이 돼야 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단지 자당이 보수당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인색한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 위원들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다음은 임진각 야간관광 콘텐츠, 관광과에 여쭙겠습니다. 임진각 야간관광 콘텐츠 추가 조성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0억이 돼 있어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주민참여예산과 도 예산심의위원회에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각 야간관광 콘텐츠가 다 좋은데요. 20억을 수립한 거는 소요예산에 맞춰서 물론 수립했겠지만 좀 과하지 않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일단 이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과할 수도 있으나 이게 1단계 사업일 때 저희가 20억 가까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때 지금 20억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이거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이죠. 20억을 해서 먼저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이렇게 들 수 있다라는 게 이해는 갑니다, 사업계획 수립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어느 시군의 예산을 놓고 봤을 때, 항목으로 놓고 봤을 때 20억이라는 부분은 눈에 띄게 도드라지게 높은 금액이다. 우리가 협력사업이나 이관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하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기아트센터에 여쭙겠습니다. 나오셨죠?

명호

신명호경기아트센터사장직무대행

네.

광현

임광현위원

경기아트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반토막이 확 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신명호경기아트센터사장직무대행

네, 위원님. 저희가 이제 작년보다 출연금이 약 25억 원 정도 감액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장애인시설 개선 예산이 올해는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편성이 안…….

광현

임광현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 나열하려고 말씀 여쭈는 게 아니라요. 시설 및 부대비용이 3억 6,500만 원 깎였어요, 깎인 돈이, 7억 1,500에서. 뭐 대극장 조명 시스템 개선공사. 본 위원은 여기 실사를 나갔을 때 거기 연습실에 공기정화기라도 놔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이거 감이 떨어졌나요, 이거 뭐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편성이거든요. 도대체가 이거를 시설 및 부대비용을 하면 그러면 고가사다리 와서 조명 바꿔야 되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다가 노동자 뚝 떨어져서, 아니면 거기 자체적으로 원시인 예전마냥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수조정이 필요한 아주 심각한 사항이다. 세상에 10년 동안 문체위는 똑같은 앵무새 같은 소리로, 경기도 예산이 아무리 올라가고 그런데 똑같은 퍼센트로, 문체위의 모든 선배 위원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앵무새처럼 떠든 게 무엇이냐. 도대체가 왜 1.7대에서 안 올라가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니, 경기아트센터가 뭘 잘못했는지는 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조금 잘못한 건 다 있죠, 잘한 것도 있고. 근데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도 위에서 이런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온 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전투력 있게 책임감을 갖고 이러다가 내 월급 날아간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직에 있는 사람답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에 작은 예산이지만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수립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님, 있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홍성덕입니다. 네,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거는 현상변경이라는 게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라는 키워드인데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어디 특정한 지역에 꼭 넣어야 될 만한 사유가 생겼나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생겼는지 본 위원이 약간 질의하고 싶어서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 현상변경 기준을 저희가 매 10년마다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한 것이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문화재 주변에 급격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토지문제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한 부분에 현상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강한 목적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 안 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광현

임광현위원

다음에 전수교육관 건립은 지역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건 본 위원이 찾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국으로 갈 수도 있고 기획으로 갈 수도 있고 TF팀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있는 동안, 계시는 동안에 적어도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렸던 이거를 지금 하고 싶은 기분이 안 납니다. 왜냐? 누차 말씀드렸지만 10년 세월 동안의 문체위 회의록 뒤져보니 어떻게 똑같은 말만 이렇게 앵무새처럼 하다가 위원회가 끝나고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개인 피켓을 들고 비서실이든 기재과든 이런 쪽으로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1인 시위를 해서라도 2%대 진입이 아니라 3%에 가까운 부분을 관철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강한 전투력이 생깁니다, 오늘. 너무 참담하고요. 참담하다 못해 이쪽 빼다가 저쪽으로 만들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쪽 빼다가 저쪽으로 늘리고. 그런 것들이 모든 항목에 그냥 눈에 훤히 보이게 로드맵으로 보입니다. 이리로 빼고 저리로 옮기고 이쪽으로 빼고 저기로 옮기고. 이쪽에서 힘 있는 자가 “이렇게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빼서 이리로 옮기고. 돈 나올 데는 없으니까. 왜 돈이 나올 데가 없는지 이유를 누구도 고민한 흔적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이, 모든 예산들이 협력관계로 좀 더 문체국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돈이 너무 많아서 환장하겠다는 정도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쪽 빼서 저쪽하고 저쪽 빼고. 이게 나쁜 얘기로는 이거를 제비 방식이라 그럽니다. 이쪽 금목걸이 녹여서 저쪽 반지 끼워주는 거예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예산편성입니다. 본 위원이 임기로 있는 동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인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끌어올리겠다는, 이번 예산 페이지, 페이지를 쳐다보면서 강하게 다짐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많이들 앞으로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부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참 각 부서에서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해 주셨고요. 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봤습니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20년서부터 계속돼 오는 사업이에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근데 제가 이 테마파크를 가봤을 때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나 거기 계시는 상주하시는 분들한테,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 중에 많은 얘기가 사격장 본연의 그런 역할들이 많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를 치른다거나 아니면 전체 대회를 치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렸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민간인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데는 오히려 더 잘 돼 있다고 생각돼 있었는데 지금 사격테마파크의 본질은 약간 벗어나고 오시는 내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만 좀 좋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 실질적인 본질을 개선하는 사업은 어떻게 계획돼 있는 게 있으신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로서는 소요되는 예산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윤충식위원

사실 지금 이 사업비도 거의 50억 정도면 적은 사업비는 아닌데 이거 좀 본질에 충실한 데 먼저 이용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걸 운영주체에 있어서는 뭔가 가시적인 걸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부분이 더 드러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시설의 본질에 충실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밀착형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에 관한 건데요. 사실 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었고 이런 부분이 참 좋은 사업이다, 사업량을 증대해서 다양한 곳에 이렇게 많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받고 나서 신기한 게 ‘이게 다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안사업 신청서가 있는데 그냥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수기로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정되지는 않았을 텐데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건 주민이 낸 것만 일부 발췌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거 파악이 안 됐는데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체육과장이 답변…….

윤충식위원

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주민들께서 내신 부분을 가지고…….

윤충식위원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다 판단하지 않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윤충식위원

그런데 그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신청서 자체가 이게 그냥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수기로 쓴 거예요. 이게 양식이나 어떤 예산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배경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미처 몰랐지만 주신 자료에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충식위원

이것도 선정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하고. 그랬을 때 이거 꼭 누가 이렇게 찔러넣어서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사업량 좀 증가시켜주셨으면. 뻔한 얘기지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공허한 메아리겠지만 이런 게 실제로 지역에 많이 필요하다. 특히 도농복합시나 시골에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체육과 끝났고요. 그냥 관광과에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사실 제가 이번 주말에도 이렇게 몇 관광지를 둘러보고 그랬는데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조금이에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 늘려라, 조금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휠체어 타신 장애인, 목발 짚은 장애인만 장애인이 아니라 노인분들 그다음에 유아, 어린이들이죠. 유아들한테도 이게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유아나 어르신이나 혹은 임산부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엊그저께 느낀 거 때문에 찾아봤는데 이 사업량을 좀 많이 증대하셔서 우리 모든 경기도 내 관광지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아까 그런 분들이 원활하게 관광에 임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김현수 국장님,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예산안까지 짜 오시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올해 지금 이 본예산 심의 말고 또 예산안 심의가 우리가 있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마무리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게 언제쯤 하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본예산 끝날 때쯤 거의 같이 하게 될 텐데 그것은 정리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기조실하고 서로 소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어차피 기조실에서 자료 취합을 해야 정리가 되니까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9월 363회 임시회에서 아마 2회 추경이 올라와서 심의를 해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아마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본회의에 부의되지도 못하고 한 차례 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6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아마 2회 추경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어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거의 못 할 경우가 많겠죠? 그렇지 않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은 국비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편성을 통해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도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요.

김성수

(안양1) 위원 우리 문체위는 추경예산이 늦게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부분은 문제없이 집행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문체위는 앞으로 예산 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힘들고 기존에 추진하던 다른 사업들도…….

김성수

(안양1) 위원 국장님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태우면서 생각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성, 보통이 그렇잖아요. 2회 추경, 보통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월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그렇지 않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우면서, 추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우리 경기도의회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경예산안을 366회, 지금이 5회죠? 365회에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고 다시 이 예산을 동일 회기에 심의를 해서 이월을 시켜주는 이런 게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 의회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가급적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서 예산실과 같이 잘 소통하시고 최소한, 물론 좀 늦게 예산이 의결됐지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안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뭐냐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정 정비했을 때 이게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는 도문화재인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국가지정문화재랑 등록문화재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록문화재는 뭐예요? 도문화재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등록문화재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도등록문화재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은 국가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두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명칭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이에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 등록문화재가 뭐냐고요, 등록문화재는? 국가 빼고 등록문화재가?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문화재 중에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그런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와 도등록문화재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또 있고요. 그러면 도등록문화재에 대한 사업예산은 제가 못 찾았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도비 자체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재 예산이 지금 얼마가 편성이 돼 있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그 건은 1억 7,000만 원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홍성덕입니다. 지금 현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은 도비만 44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44억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전체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예산이 제일 크게 했을 때 어느 어느 문화재에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나요?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내년도 거 사업을, 잠시만요. 이게 시군별로 한 94개 사업이 되는데요. 보통 많게는 2억에서 적게는 한 5,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금,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설마 그 예산 중에 100호 문화재 예산 들어 있는 거 아니죠?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거기는 지금…….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사업 중단돼 있죠? 주민들의 반대로.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업 중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더 관심 깊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네, 저희도 그 사업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도자재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자재단 서흥식 대표이사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문화취약계층 도자문화 나눔사업, 이 사업이 최초 시행된 연도가 언제죠? 보니까 작년 예산에 그리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어요, 사업이. 그래서 올해 8,000 증액해서 아마 1억 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적 사업이죠, 최초 사업이? 마이크 주세요.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한국도자재단 대표 서흥식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김성수

(안양1) 위원 2017년부터요?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작년도 예산은 도비 2,000에 자체예산 8,000을 더해서 1억으로 집행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가 2,000이고 나머지 자체, 그러니까 자부담이 8,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2023년 예산부터는 자부담 없이 도비로 전액 다 1억…….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지금 도비 1억을 요청했고요. 거기다 자체예산 5,000만 원 해서 전체 예산 1억 5,000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 사업이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공방에 들어가는 사업 운영비예요? 이 자료에 보면 운영비인데 예산안 설명서에는 문화취약계층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어요, 사업명에.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커다란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도예인들한테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의미가 있고…….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도예인들한테는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일자리요?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문화취약계층이라는 게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아동들 그리고 원거리를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자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게 이 협력 공방 사업 운영비가 그 예산에 편성돼,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운영인력이라든가 소모품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으로 다 지원이 된 거네요, 그러면? 감액이 되어 있는데.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에서 120여 개의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00명 정도가 체험했고 17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한 8만 7,000명 정도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은 그런 사업이라서…….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수요가 많은 이 사업을 지금 현재 1억 갖고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실질적으로 동부지역이라 그러나요. 여주, 이천, 광주, 성남, 용인인가요?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물론 수혜를 받고 있겠지만 북부나 서부, 동부 이쪽으로, 그러니까 동부라고 하나요, 남부? 이쪽에는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표이사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주실 의향이 있나요?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배려를 해 주신다면 한 2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은 지금 현재 10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이 확대를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서흥식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우리 열다섯 분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30분 정도, 지금 제가 시계가 안 보여서, 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을 보니까 경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이게 왜 대폭 줄었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자체심사 과정 중에서 대폭 삭감이 된 상황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실 스포츠클럽 육성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 분담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근데 지금 이게 설명서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종목활성화 지원에 보면 587페이지에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넘겼는데 거기 보상금 사무국장 활동비가 7억 3,600만 8,000원이에요. 7억 3,600이구나. 7억 3,000 정도 돼요. 이 사무국장 활동비. 그러니까 체육회 종목단체 종목활성화를 위해서 이만큼을 쓰는데 경기도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실제로 이거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생활체육인들이잖아요. 생활체육인들하고, 종목단체 활성화에는 이런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데 생활체육인한테는 이런 만큼의 돈도 도가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기조실의 입장인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기존에 전액 도비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단체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따로 지원을 하거든요. 여기 종목단체는 도 종목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구분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을 하는 이유가 어려운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술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예술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고 또 저희가 설계를 했었을 적에 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잡은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예술인들한테 지원한다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지금 근데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단위 예술단체들이 본인들이 지역에 이런 활동들을 해서 도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주겠다 하고 지원하시는 사업들이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매년 예산이 거의 일정하게 똑같더라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예술단체를 지원도 하고 그리고 도민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향유의 기회를 누리게 해 주겠다라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사업도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영

박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장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이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2022년도에 32억을 신청했다가 지원액은 22억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가 지원이 안 된 사례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신청 대비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내년도에는 현재 약간 증액을 해서 한 2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런데 특이사항 몇 가지만 점검하면 경기예총하고 문화원연합회하고 민예총하고 여기 도 예술단체 현황으로 자료에는 잘 나와 있는데 하나만 여쭤보면 건축협회 관련된 부분도 여기 도 예술단체 현황에 들어가 있나요? 예산이 하나로 되어 있던데?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협회요?

철진

김철진위원

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도 일종의 종합예술로 보는 걸로 했거든요. 아마 건축대전 때문에 그런가 본데 건축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예술적인 측면이 고려가 되어서 그런 걸로…….

철진

김철진위원

저도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약간 특수영역인 것 같아서 단일 예산이거든요. 2,500만 원이고 이게 건축대전으로 해서 횟수는 상당히 많아요. 58회째 진행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원했던 예산인가요, 58회까지?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8회 전체는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게 그러면 건축협회도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의 회원이에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한국예총에 소속돼 있다고 합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영역이 특수해서 다른 문화예술 쪽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예술진흥법에 보면 12개 분야에 대해서 예술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도 포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크게는 경기예총, 문화원연합회, 민예총 해서 숫자가 많은데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는 32억을 신청했다가 실제 지원액은 22억이었고 금년도에는 28억 신청했는데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고 그중에 하나 건축협회가…….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속적인 민원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들도 이런 단체로부터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예산 확정 과정에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18억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 부분도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대표 축제로 선정된 곳, 즉 8개 시군에 10개 공연예술제가 선정이 됐는데, 사전 공모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요청한 부분들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지역대표 예술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틀린 게 사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희 도 지역대표 예술축제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전체 시군 예산에서 도가 지원하는 예산의 비율은 굉장히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도 도가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의정부의 음악극 축제, 수원의 발레 축제, 부천의 부천세계비보이 대회, 과천의 과천 축제, 안산의 거리극 축제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예산도 조금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위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여유롭지 않아서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오전에 제가 순수 도비사업비가 감액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내용과 집행부 답변내용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건 자료를 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데 한 가지 팩트는 정확한 것 같아요. 순수 도비사업이 대략 496억 정도, 500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추측컨대 과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다 예산을 올렸을 것 같은데 결국 예산과나 기조실 통해서 삭감된 예산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 예술정책과의 안산 거리극 축제가 잠정 내시는 1억 500 정도 됐다가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 또 7,000으로 조정됐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고 결국은 30% 감액이거든요. 그럼 이런 예산들이 여기 496억 중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게 아니라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는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철진

김철진위원

국장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작은 예산들이 문화예술체육에 합쳐지니 500억 정도가 순수 도비에서 조금 감액된 사례가 전체적으로 아쉽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 우리 의회 위원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실제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올렸던 예산에서 얼마가 조정됐는지 이 내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과입니다. 체육과와 체육회에 해당되는 사안인데요. 우선 민선체육회장 2기를 맞는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부에서 핵심적인 업무와 관리자와 실무적인 일을 병행하는 하나의 파트가 각 31개 시군의 사무국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또 민선체육회장님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도 하고 예산확보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근래에 한 3년 동안 코로나도 있었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연수계획 프로그램이 혹시 있었을까요, 체육회에 본부장님?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체육회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철진

김철진위원

네.

상헌

이상헌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대행 이상헌입니다. 전국체전에서 종합대회 우승을 하면 국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회 때 저희가 서울한테 진 것도 있었고 그동안 또 코로나도 있어서 전국체전이 열리지 못했고 그 사업이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현재 3년째 중단이 되어 있는 거죠?

상헌

이상헌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

네.

철진

김철진위원

이 사업의 효과는 꽤 있었을까요?

상헌

이상헌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

많습니다. 종목단체의 국장님들한테 사기진작이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종목단체뿐만이 아니라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상헌

이상헌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

네.

철진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됐던 부분들이 조금 회복돼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31개 시군 사무국장님들의 연수계획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헌

이상헌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문화종무과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라 아마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친일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은 일몰됩니다. 그렇죠?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김태근입니다. 맞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46% 감액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일몰사업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사업이 사업 완료에 따른 일몰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를 해야 하는 모든 것을 100% 다 사업을 완료하셨습니까?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저희가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 잠시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카이브상에는 161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한 결과 161건 중에서, 161건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3ㆍ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 연구용역 사업에서 나오는 것들이 161건이라는 숫자가 나왔던 건데…….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답을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보니까…….

경혜

이경혜위원

100%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경혜

이경혜위원

100%인지 아닌지만 말씀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한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

경혜

이경혜위원

100%입니까,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100% 아닌 걸로 압니다. 아직 다 끝내지 못했고 못 할 곳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듣고 알고 있고요. 100% 아니고 사업 완료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은 일몰이 아니라 그래도 남아 있는, 거의 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다 될 때까지 이 사업은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친일잔재 청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사업에 대한 이 사업의 예산도 감액이 아니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못 한다 하더라도 친일잔재의 청산이 돼야 하는 시점까지 우리 환경 안에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문화에 대한, 친일잔재의 문화들을 없앨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는 이 사업이 지속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46% 돼 있는 거 다시 원안대로 돌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종무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예술, 잠깐만요. 예술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하시죠?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이 사업의 예산이 지금 14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지금 유튜브에 아트센터 지원하는 그런 콘텐츠 계속해서 올리시는 거죠?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일반인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공연하고 예술인들로서 육성하기 위한 발굴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 중에 하나만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였냐면 이 사이트를 하나 들어가 보니까 “지역 예술 단체이자 현 시흥시 문화홍보대사인 예결밴드와 함께 도대리 용소폭포, 김포아트빌리지, 가평천 등 경기도 내 주요 관광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만들어서 관광과나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시는지?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만들어서 관광과에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렇게 만들어낸 콘텐츠가 우리 경기도 내 같은 여러 부서에서 필요한 곳에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도 좀 더 확대해서 인디뮤지션들도 더 많은 양성ㆍ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마지막으로 체육과 여쭙겠습니다. 체육과에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있어요. 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시간 더 써도 될까요?

이영봉위원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등산 안내 캠페인을 하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체육과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제가 어제 북한산에서 안전캠페인을 해서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뭘 했냐면 등산객들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등산로 입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반응이 좋으세요.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그랬는지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는 것을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참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네 곳, 다섯 곳 하면 끝이에요. 계속 지속사업이 아니고 주 1회 해서 5번, 5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가 그렇거든요. 이럴 게 아니라 이런 정도면 경기도 전체에 산이 큰 규모가 있어서 등산하는 분들이 많은 곳들은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관광 안내의 위험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등산학교처럼 안내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강의도 있어서 등산을 할 때 위험한 수칙들을 알고 어떻게 해야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체육진흥기금이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깎였어요. 이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예산이 깎여서, 원래 20억이었던 거죠?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지금 얼마로 깎였나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10억으로 깎였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예산이 증액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 원래 있었던 예산만큼이라도 주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한번 체육회 쪽이랑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이게 그냥 체육이라고만 하기보다도 어제 갔던 북한산이 저희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세계 최고? 많은 인구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 북한산으로 돼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구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어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게 올라가다 한 사람 넘어지면 그 밑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다 실족하고 다 떨어지고 다 같이 자빠질 수 있는 이런 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산행에 대한 장치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한테 여기 우리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Ⅱ의 223쪽에 경기관광 통합이용권 투어패스 이것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으로 24억이 편성된 사항인 거고요.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잠깐 왔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당일 관광객에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체류 시간을 늘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의 미술관, 박물관 또는 관광지에 할인이 되는 이런 패스를 저희가 만들고자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여기 하실 때 대행사를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이 패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금 이번에 처음 이거 하시는 거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24억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 스토리텔링, BI 제작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전개하실 건지. 왜냐하면 지금 예시로 서울관광재단이나 전라북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 오사카. 이거는 지역이 한정돼 있는, 서울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참 알차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고 또 넓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제가 사업성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진행을 하다가 잘못되면 중간에 일몰이 된다고 그럽니까?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재고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후년부터는 또 안 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 했고요. 지금 시군하고, 시군에도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이나 서울에서도 기이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점들만 모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실행상에 여러 가지 좀 처음이고 또 우리가 넓은 광역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리고 250쪽에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해서 12억이 있고요. 그리고 290쪽에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구축이라는 부분이 한 7억 9,000 정도가 돼서 합해서 총 한 19억 9,000 정도가 되는데 내용이 약간 다른 것은 있지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복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292쪽에 산출근거에 보게 되면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회복기 마케팅 지원 50개 사에 1억 5,000, 외국인 환대 분위기 조성 10회에 1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2쪽에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에 보게 되면 역시 마케팅 10회에 3억. 그렇죠? 공동마케팅 5회에 2억 5,000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중복돼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들을 통합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 보게 되면 업체에게 일반운영비 및 대행수수료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내용은 조금 상이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사실은 사업별로 상이한 사업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줄여서 또 다른 쪽에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3억 3,000 정도가 중복이 되네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위원님,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한 가지만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경기도 관광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외래관광객의 방문이 조금 저조하다는 겁니다. 서울시에 비해서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 어쨌든 외래관광객 유치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비슷한 거를 통합해서 남는 중복된 부분들을 이 사업의 또 다른 한 꼭지로 그렇게 하시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장애인체육회에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휠체어 지원사업 받았는데 1대 지원했어요, 원래?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체육과장 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위원장님한테 말씀…….

이영봉위원장

네.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지금 1대 지원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1대 지원했나요. 올해 내년 사업은 전혀 없고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내년 사업도 공모형식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아니, 사업이 내년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공모를 하신다고요? 휠체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레이싱 휠체어도 이게 일반 장애체육인한테 지원한 게 아니라 경기, 그러니까 선수한테 지원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누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작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예산들을 좀 세워서, 명분도 있고 당위성도 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의 휠체어를 예산을 만드셔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일반 장애인들 경기 할 수 없도록 그냥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건가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배려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운동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애인, 그러니까 전문가용이 아니라 동호회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정해진다든지,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일단은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종목이 힘들다고 그러면 단수나 복수 그러니까 2명 정도가 할 수 있는 휠체어들을 공급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걸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훈

김훈문화체육관광국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우리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 소장님 나오셨죠? 그때 비문이나 안내판에 오타가 나 있는 것들을 다 정비를 하셨느냐고 물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들었는데 다 정비가 돼 있습니까?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남한산성 소장 강길순입니다. 그때 당시에 오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스티커 형식으로 해서 다 수정을 했고요.

석균

이석균위원

아, 스티커로?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그다음에 게시판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곳들은 11월 말까지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운영관리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망월사 망월사지, 장경사 동종 여기 안내 문구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까지 그러면 다 정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전수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균

이석균위원

여기 한시라도, 매주 이쪽에 도민들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달까지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석균

이석균위원

헌 것들은 교체를 해 주시고, 스티커가 아니라 교체하시는 바에 오타 난 것들도 새 걸로 다 교체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재단에 33건, 경기콘텐츠진흥원에 16건, 경기관광공사에 18건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의회에서 발행한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책자에 보면 위탁사업과 관련된 분석 의견에 출연금 비율이 감소하고 공기관 위탁사업비 비율이 증가하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자칫 출연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위탁사업에 매몰될 수 있어 출연기관의 자율성 및 기관 운영이 경직화될 수 있음. 본래 광역사무는 경기도가 주체이므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위탁을 진행하고 과도한 위탁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함. 출연금과 공기관 위탁사업비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출연기관의 자율성과 공기관 위탁사업을 통한 효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함이라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한 몇 건 정도는 실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할 의지는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출연금과 공공기관 위탁사업과의 균형이라든가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재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일반 공공위탁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실무진에서 보더라도 사실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게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런 사업들이 몇 개 눈에 띄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는 저희 집행부 내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각 공공기관의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실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실 위탁사업비도 깎이고 출연금도 증액을 못 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의 임광현입니다. 다음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본질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66억 편성하는 부분에서 이게 120% 미만 되는 분들이 한 1만 몇천 명 정도 된다고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만 1,000명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분들한테 지급해야 될 시기가 언제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중ㆍ하반기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집행 업무도 했었기에 간접적으로, 내년 이맘때쯤에 실 예술인들한테 계좌이체가 가능하겠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이맘때쯤이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데 굳이 23년도 본예산안에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집어넣어서 신규사업 부분으로 미리 편성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의 기본원칙상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편성할 적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보장협의회 자체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완료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이른 시기에 조기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추경 같은 경우는 언제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지 그런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국장님의 설명에 일리가 있고 합당한 사유도 본 위원은 이해가 되나 이 기회소득은 예술인들한테 기본소득으로서 코로나 아픔에 대한 예술인들의 최저 생계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했었습니다. 그런 신규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이 사업은 예전에 기본소득 부분에서 예술인들한테 주셨던 그런 사업의 그냥 명시이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새로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핵심을 얘기해 보세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멋쩍잖아요. 그렇죠? 핵심을 얘기해 보세요. 꼭 필요한, 내년도 추경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면 얼마든지 의지를 갖고 가능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무슨 꼭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사실 오늘은 없었는데 질문드립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금액의 규모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의 성격과 그다음에 집행시기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때 어디다가 집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지자체는 어차피 내년 이맘때 계좌이체 수급해서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다면 지자체의 50% 부분을 그때 가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최소한 중반기부터 자료 받아서 해 갖고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순별로 하든지 하겠죠. 그렇다면, 누차 묻잖아요. 굳이 여기서 66억을 편성해서 이러면 여러 위원들한테, 계속 질문을 몇 분이 하셨는데 이거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가슴으로 공감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산은 예산이고 예산집행의 절차와 어떤 그런 명분 또 그것의 절차와 시기 이런 부분은 저보다도 더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66억을, 어디 아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는 10억, 5억, 2억, 1억 몇 천, 뭐에 몇천, 뭐뭐뭐뭐 이런 거 따지면 이 66억이 그렇게 해서 아주 합리적인 로드맵이 완성되면서 거미줄이 센터에 딱 집결하는데 정확하게 66억이 나와요. 본 위원이 더하기, 계산기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을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경기문화재단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단에 지역문화자원 발굴, 콘텐츠가 북부사업단 맞죠? 경기문화재단 여쭙습니다.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지역문화자원 발굴과 콘텐츠사업이 10억이 감액됐어요.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럼 거기 조직이 작지 않은 조직인데 지역문화 발굴과 콘텐츠사업에 25억을 하고 집행을 하다가 10억을 하면 거기는 뭐 그럼 일을 반만, 그냥 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죠?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일부 사업에 따라서 공모가 중복이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면을 고려한 예산편성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래서 그런 고려한 예산의 합리적인, 그러니까 자원 인력이 합리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이 정도 50% 가까이가 훅 날아가도 합리적인 예산으로서 합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물론 방만한 경영과 또는 이유 없는 중복,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이 이유 없는 중복으로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엿보입니다. 그러나 그 재단의, 그 기관의 고유 특수목적을 갖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일일이 그런 걸 갖고 따지고 하는 것도 또한 웃긴 노릇이에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방만한 운영이나 방만한 사업을, 예산 늘리기식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예전 사업들은 방만한 운영이다라는 이차방정식, 간단한 이차방정식의 X값을 구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방만했었다, 자아비판한다. 그래서 이 돈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북부문화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지역문화 활성화 부분은 제로를 만들어 놨어요, 1억 정도 되는데. 31개 시군에, 북부문화재단이 가 있는 이유가 북부 문화에 좀 더 편향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 보자라는 큰 취지도 있는데 지역문화 활성화 이런 부분은 제로화시켜놓고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쪽 목걸이 갖다가 저쪽으로 금반지 끼우듯이 이런 가슴 아픈 편성은 정말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계수조정 때 어떻게 어필이 될지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그냥 이 정도 예산 갖고 합리적으로 다른 전년도보다 아주 더 활발하고 북부 지역민들한테 아주 삶의 질의 행복 문화 지원에 부족함이 없으시겠습니까? 여기도 그냥 무조건 위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니까 견디면 되는 겁니까?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지 않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북부 지역민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이 깎였는데요.” 담당자 주무관이나 팀장 말을 갖고 전화를 끊어야 되는 건가요? 향후 그 사업 없어졌는데라고 하면 그만인가요? 참으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 입장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발굴해서 좀 더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여기에만 그냥 10억을 확 날릴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 예산 빼다가 저기다가 메우기 위한 아주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라는 치졸한 것을 또 발견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담당자 본부장님께 따지자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슈화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널리 이해하시고요. 좀 더 합리적인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

주홍미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좀 몰아서 2개 다 쓰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역량강화 교육 있죠? 이거 평가 어떻게 하세요? 홍보 및 마케팅인데.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문화종무과장 김태근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직접 평가나 성과평가를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별도 성과평가를 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2021년 1,666이었는데 올해 1,787이죠?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인스타그램 1,152 그다음에 6,600. 이거 원래 해마다 느는 거죠?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에 1억 5,000을 쓰세요?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에 1억 5,000을 쓰시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만드는 어떤 놀이키트라든가 이런…….

웅철

강웅철위원

놀이키트 몇 개 파세요?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지금 그렇게 많이 판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1,300만 원어치인가 아마 파셨을 것 같은데, 맞죠? 1억 5,000 쓰셔 가지고.

태근

김태근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자, 평가보고 보겠습니다. 평가보고회 개최, 우수 및 모범사례. 이게 모범사례인가요? 됐고요. 예술정책과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2억 섰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김성완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공기관 위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유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유아 대상교육이죠. 그다음에 취지는 좋은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아동ㆍ청소년 1일 1문화예술교육 바우처도 있죠?

성완

김성완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취지는 좋으신데 이 교육은 지금 우리 문체위가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이 교육은 교육 부분에서 해 주면 안 되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 임광현 부위원장님이 했던 경기 기회소득 이거,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을 할 때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되거나 집행돼 있는 예산 요청하신 거 기억나세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없다고 보고하셨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없을까요? 당연히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편성을 못 하죠, 국장님?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왔네요. 절차상 하자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절차상 하자죠? 아직 협의 안 됐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회보장 협의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은 안 됐는데 조만간 협의가 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바쁘니까. 절차상 하자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조만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절차상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미비한 점이 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절차상 하자죠? 간단히 하시면 되는데 복잡하게. 그 다음에 경기도청 청사 걷기 행사. 이것도 좀 전에 아마 우리 윤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도로 걷기가 있더라고요. 도로 걷기 2회 하는 데 2억 8,000, 그렇죠?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번 가지고 효과 있으시겠어요? 뭐 지역사회 활성화시킨다는데. 한 20번쯤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번 할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예산상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횟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추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장님, 우리가 아침에 출퇴근할 때 도로 걷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7억 7,600짜리.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그러니까 70대 이상 노인들이나 장애인분들이 프로야구 경기나 이런…….

웅철

강웅철위원

5만 7,200명 이거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70세 이상?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예산액에 맞춰서 산출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예산에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70세 이상은 다 저거 하시든가 하셔야지.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맞춘 거지 않습니까? 그럼 70세 넘으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그러니까 선착순 개념으로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 그러면 빨리 오셔야 되겠네.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기, 그러면 70세 넘으면 스포츠 소외계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이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어떤 근거로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웅철

강웅철위원

국장님, 그냥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70세 넘으시면 스포츠 소외계층이 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죠? 의학적 근거인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71세면? 69세면?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이제 대상범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어떤 근거를 대셔야죠. 됐습니다.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이 있죠? 이거 관광과인가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에 이거 산출근거는 또 어떻게 돼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산출근거요.

현수

김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웅철

강웅철위원

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뭐…….

이영봉위원장

네.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위원님, 한 1,600명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이건 예산액에 좀 맞춘 상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으로 예산금액에 맞춰서 그냥 행사하는 거잖아요. 맞죠?

용훈

최용훈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맞죠. 남한산성 홍보비 좀 볼게요. 이거 심의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남한산성센터 소장 강길순입니다. 심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대상 예외조항에 단순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자료가 관광안내 책자처럼 발간을 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센터장님, 심의위원회에 거기는 심의를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 올리시는 분이 결정을 해서 올리는 건가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업부서가 먼저 판단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 근거 있으세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담당 팀장한테 확인하고…….

웅철

강웅철위원

서류 있으세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2019년도에 의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발언한 게.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 있으시냐고요?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 근거 제출하세요. 만약에 근거 안 하시면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자료에 제출하라고 얘기했죠? 안 하시면 허위 보고입니다.

길순

강길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소위원회 위원은 양당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여섯 분으로 하고 임광현 부위원장님을 예산심사소위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은 황대호 위원, 임광현 위원, 조미자 위원, 이경혜 위원, 강웅철 위원, 이한국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소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2023년 본예산 관련 6개 부서와 1개 사업소 및 9개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마무리하는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문체국 예산안 규모는 5,079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372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 전체 일반회계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체국 예산 확대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전년도 문체국 예산 비중 1.82%에서 오히려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원인 분석과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의의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