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까지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24일 목요일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도 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기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홍두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7쪽부터 79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입예산안은 1,198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63억 8,400만 원으로 사업장 수입, 검사 수수료 등 작년도 대비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1,134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6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2,155억 9,42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축산악취 저감 활동 지원에 도비 9억 6,4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예비후보지 조사용역에 도비 3억 원,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에 국도비 56억 600만 원, 초지관리 운영에 도비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축산악취 개선에 국도비 21억 7,400만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에 도비 26억 1,73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에 도비 32억 1,000만 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국도비 106억 8,30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에 국도비 31억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및 일몰사업은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에 도비 265억 9,200만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도비 68억 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국도비 17억 1,000만 원, 잣향기푸른숲 주차장 개선사업에 도비 27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7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374억 71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5억 3,8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사유는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도비 265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정책과 신규사업으로는 축산악취 저감 활동에 도비 9억 6,4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예비후보지 조사 용역에 도비 3억 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에 도비 2,800만 원, 찾아가는 축산선생님에 도비 1억 원,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에 도비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악취 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축산악취 개선, 관리 강화에 국도비 58억 2,1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에 국도비 20억 3,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차별화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77억 원, 한우, 젖소, 양돈, 가금, 양봉산업 등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5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축산재해 대비 예산 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38억 1,40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5,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신규사업으로는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에 국비 56억 600만 원, 소 보툴리즘 예방백신 지원에 도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국도비 23억 9,800만 원,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에 도비 11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에 국도비 11억 7,800만 원, 예방약품 등 지원에 국도비 115억 3,3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국도비 66억 3,200만 원,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지원사업에 국도비 13억 8,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HACCP 컨설팅,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 등 축산물 위생안전 예산을 전년도 대비 58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113억 2,58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억 2,9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사유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미편성으로 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물보호과 신규사업으로는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운영에 도비 2,300만 원,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도비 1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계적인 유실ㆍ유기동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유실ㆍ유기동물관리 수준 개선 지원에 국도비 4억 4,928만 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에 도비 1억 8,000만 원, 동물보호관리에 도비 18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에 도비 4,800만 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도비 1억 9,200만 원,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에 도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반려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에 도비 26억 1,730만 원, 고양이 입양센터 운영에 도비 3억 6,660만 원, 유기동물 입양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3억 5,791만 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에 도비 2억 52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ㆍ관리 업무와 생태교육 운영 강화를 위하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국도비 9억 원, 야생동물 생태보전학습 교육 운영에 도비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78억 4,16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신규사업으로는 산불진화 시범훈련에 3,000만 원, 산림생태복원 1,100만 원, 친환경 목재생산 1억 2,900만 원,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 관리를 위하여 광릉숲 생물보존권지역 관리센터 운영에 4억 8,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7억 6,800만 원, 산불방지 대책 33억 8,7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에 78억 5,0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5억 7,100만 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106억 8,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에 38억 9,5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18억 6,200만 원, 숲 가꾸기 90억 2,3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9억 6,500만 원, 산지종합유통센터 4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민의 산림휴양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에 7억 7,00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 31억 1,800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12억, 치유의 숲 조성 2억 5,0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 59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07억 7,37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6,7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 내시 증액에 따른 방역장비 및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등 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방역차량 대체 구입 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을 위하여 예방약품 등 지원에 25억 5,818만 원, 방역장비 등 지원 6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검사 관련으로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8억 500만 원, 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10억 5,2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9억 3,41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2,8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사유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준공에 따라 도비 4억 65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생물실험실 리모델링 공사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관련 사업으로 예방약품 등 지원 18억 9,681만 원, 방역장비 등 지원 9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검사 관련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4억 9,422만 원, 가공축산물 안전성 관리 1억 5,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140억 7,71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2,2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단년도 사업에 따른 예산 미반영에 따른 것으로 도비 29억 9,0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클론묘 재배시설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 3억 6,0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7억 4,895만 원,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잣향기푸른숲 조성 및 운영에 11억 6,300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에 15억 1,100만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에 6억 850만 원, 도립공원 운영에 관련하여 물향기수목원 운영 15억 6,400만 원, 바다향기수목원 운영에 26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34억 2,05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1,4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초지관리 운영 신규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도비 9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량종축 관리를 위하여 우량종축 생산 보급에 10억 9,200만 원, 한우 젖소 개량 지원에 3억 1,800만 원,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 3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신성장 동력사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승용마 번식 지원, 승용마 거점번식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23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7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2019년 1월 14일 조례를 제정하고 경마레저세 중 5%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제ㆍ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였으며 2020년부터 운용 중입니다. 2023년도 기금 수입 규모는 13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에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입 4억 4,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에서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95쪽부터 305쪽입니다. 그리고 328쪽부터 338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도 중기계획으로 향후 5년간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축산산림국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조 1,272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30억 이상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345쪽입니다. 2023년도 축산산림국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 11억 2,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내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업은 총 24건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ㆍ세출 조정 20건과 도비사업 변경 4건입니다. 변경된 세입예산 3건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과목으로 본예산안 확정액 대비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세출예산안은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본예산안 확정액 대비 14억 6,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세출예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예비 후보지 조사용역 등 4개 사업으로 본예산안 확정액 대비 6,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1페이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198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억 2,000만 원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3억 2,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대부분 국비 세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각 과목별ㆍ부서별 세입예산안 증감 현황은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2,155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1억 8,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감액분은 371억 8,8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359억 700만 원, 의존재원은 12억 8,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등 42개 사업에 113억 7,8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축산정책과의 축산악취 저감활동 지원사업은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 중 양돈농가가 55.2%를 차지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으로 양돈농가만을 대상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동일사업인 축산악취 관리강화사업에서 4억 4,000만 원 감액되었으나 축산악취 저감활동 지원사업에 9억 6,400만 원 신규 편성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5억 2,4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두 사업의 사업목적과 근거, 집행절차가 동일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 중 양돈농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향후 주민참여예산이 일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사업에 신규사업인 축산악취 저감활동 지원사업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일원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볏집 등 작물의 부산물을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농업으로 환경친화적인 순환농업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3개의 세부사업을 다용도 축분처리 장비 지원과 악취저감형 축분처리 시설 지원 등 2개 부기사업으로 통합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부기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세부사업이 부기사업으로 편성되는 경우 예산편성 시 요구되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목적, 내용, 집행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부기사업으로 편성되어 구체적 사업 집행절차, 행정절차 완료 여부 등이 기재된 사업설명서가 없고 신규 또는 시범사업 심사가 누락되는 등 신규 편성 시 요구하는 사전심의 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기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동물방역위생과의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그간 계란유통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2021년 12월 최초로 개설된 계란공판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운송료, 수수료 및 선별비 등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위생 안전 수준 및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계란생산농가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최소화하여 공판장 중심의 거래에 생산자, 기존 유통상인, 소매처 구매자 등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공판장의 조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물보호과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사업은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예산 낭비 등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23년 개장을 앞두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단순한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아닌 도민과 함께하는 테마파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신규사업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48개 사업에 303억 2,5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 지원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축산정책과의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가축분뇨처리 시설ㆍ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여 악취 저감을 통한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양돈농가의 경우 악취 제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악취 다량발생 축사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농장주들의 자발적인 악취 개선을 위한 돈사 청결 관리, 미생물제 활용, 퇴비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과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저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재선충병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비 지원사업에 추가로 자체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선충병은 정밀한 예측이 어렵고 방제대상목의 관리가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방제사업장의 부실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에 대해 행정조치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증가와 피해 확산을 조기에 저지할 수 있도록 치밀한 방제대책과 과학적 예측 모델 마련이 요구됩니다. 그 이외에 주요 증액사업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 사업 중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47개 사업에 84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의 악취저감형 축분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전년도 밀폐형 축분처리시설 지원과 가축분뇨 부숙장비지원을 부기사업, 악취저감형 축분처리시설 지원을 통합하여 8억 8,9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내 1만 5,593개 가축사육농가 중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할 우려 농가는 1만 4,597개 농가로 지원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축산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어 신청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나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과의 광릉숲 둘레길 정비사업은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경계펜스 설치, 안전로프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광릉숲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피해가 없도록 감액된 예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은 시군 수요를 토대로 산림청에서 예산을 교부해 주는 사업으로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호흡기 질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숲은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 대기오염 물질 흡수, 미세먼지 저감, 홍수 조절과 같은 효과를 주며 환경문제 해결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홍보와 당위성 설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군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 운영사업은 산림사업 등으로 버려지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연인원 1만 3,600명이 체험을 위해 방문할 정도로 시군 수요가 높은 사업임에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사료되며 최근 4년간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사업량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2년도 사업 중 내년도 미반영된 사업은 68개 사업에 460억 9,5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 완료, 일몰사업, 국비 미교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축산정책과 에코팜랜드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잔여 사업비 414억 원이 미계상되었는데 준공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3년 예산 미계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시 시공 현장 관리 부재 및 시공사와의 분쟁 발생 소지 등 사업관리 부실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축산산림국의 23년 신규사업이 113억 7,800만 원, 30% 이상 증액사업이 303억 2,500만 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을 미계상 사유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계속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에코팜랜드단지 조성사업이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사업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54억 1,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초과금액 발생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성 가축 질병 피해 최소화는 신속한 진단과 초동 방역조치가 필수적으로 경기북부지역 재난성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시설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사업은 24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109억 9,700만 원입니다. 도에서는 2013년 세수의 감소로 인한 도 재정위기 이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111개 사업 이외에는 도비 비매칭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심의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 매칭비율과 관련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페이지 23년 성인지예산 사업은 7개 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1페이지 의원발의 조례안 제ㆍ개정 관련 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제ㆍ개정 관련 예산 반영 내역은 총 46억 9,800만 원으로 조례를 통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활동이므로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2페이지 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23년 세입예산안은 1,198억 5,800만 원으로 도 재정 악화에 따른 영향으로 2022년 대비 7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155억 9,400만 원으로 사업 일몰 등 국고보조금 감소와 에코팜랜드단지 조성사업비 미반영에 따라 2022년 대비 37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로 인해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이 0.5%에 불과하다지만 축산산림국은 오히려 14.7% 감소되었으며 자체 사업비는 무려 25.8%가 감액되었습니다. 가축질병 대응, 축산악취 저감, 동물복지 등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 예산은 물론 자체사업비가 감소한 것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구제역 및 AI, 산불과 산사태가 해마다 발생하여 고착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이와 같은 재해에 대비하여 축산분야 예산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축산예산의 중요성과 특수성 등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더욱 개발하고 자체사업 발굴, 국비 확보 등 축산업 발전과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32페이지 2022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되는 레저세의 전년도 총액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기금재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총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기준 4억 4,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2022년 대비 9억 원이 감액된 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말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 및 이자수입을 합한 13억 4,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과 도 재정 악화로 전입금이 감소된 것을 고려해도 매년 레저세의 5%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올해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레저스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비 9억 원이 감액되었는바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예산심의 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동 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사회공익승마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군 수요 등 사업계획에 따라 27억 4,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 대비 67%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레저세 총액의 5% 이내의 기금재원 조성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량은 75% 이상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별 기대효과 역시 미비할 것으로 보여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축산산림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종전처럼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세출예산안이 축산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46.5%나 감액돼서 325억 3,800이나 감액이 됐는데 그 주요 요인이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미반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에코팜랜드 사업비가 266억이었습니다. 그게 올해는 반영되지 않아서 그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규사업도 있고 증액사업도 있고 감액사업도 있고 또 미반영사업, 도비 매칭 안 되는 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보고서에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산림국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를 못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행감은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414억 감액된 부분은 지금 공사가 계속, 계속비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을 이걸 하다가 지금 지붕도 못 씌운 상태에서 감액이 되면 건물이 쇠로 돼 있는데 녹슬고 그러면 나중에 더 추가로 예산이 결과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감액에 대한 거는 저희가 노력했다 하지만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저희의 노력 부족이고 역량 부족인데 아무튼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라도 저희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사업도 이것도 16억 2,000만 원이 미반영이 또 됐어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기는 입장에서 이런 정밀검사시설이 필요한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감액을 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북부 쪽 강원도 쪽 인접 지역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쪽에서 거의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BL3검사실이라는 거는 신속하게 이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하고 확인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BL3실험소가 수원에 있는 남부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에 계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3시간, 4시간씩 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도 그런 BL3 검사실험실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다 공감하고 농식품부에서도 자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과정에서 중간에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게 한 17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결론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 역시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오늘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산을 좀 살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토보고서 27쪽에 보면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사업 이걸 보니까 제가 이번에 건의했던 게, 시군 자체사업이 좀 많은 게 있어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 그걸 도비 매칭으로 하든지, 그렇죠? 도에서 조금만 더 매칭을 하게 되면 시군 자체사업의 보조금 실링 한도에서 빠진답니다. 도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 도 예산도 좀 늘리고 시군도 그만큼 보조금에서 빠지니까 더 많은 농업예산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도에서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해마다 예산부서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에 내용이 없다고 계속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좀 매칭돼서 시군에서 사업하는 데 부담을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항상 노력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결과치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도 보니까 아까 말산업 기금도, 그렇죠? 레저세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67%인가요, 이렇게 감액돼서 편성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산업에 대해서, 우리 말산업특구인데 더 육성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 도에서 이런 것을 기금 사용조차도 이렇게 줄여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이 더욱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항상 요구하는 게 농업예산을 늘리자, 늘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이 3.49%예요. 오히려 0.4% 감소를 하게 되는 농정해양국 예산편성이 됐네요. 이렇게 각 부서에서 삭감되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 좀 더 농업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정당성을 요구해야지 해당 부서에서도 예산액을 반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산림국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수감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바로 이어서 예산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바로 질의 좀 들어갈게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편성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도의 예산은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계연도 2023년도 예산안이 경기도 전체가 33조 7,790억 원이네요. 22년도 33조 6,000억 원에 비하면 1,754억 원, 그러니까 0.5%가 증가한 거예요. 전반적인, 개괄적인 걸 한번 세입ㆍ세출까지 축산산림국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질의를 지금 제가 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 농정해양위 소관 예산이 지난해에 1조 511억 원 그리고 올해, 참 내년에 예산편성안으로 돼 있는 것이 1조 470억 원이네요. 그러면 금액으로는 41억 원이지만 0.4%가 감소한 겁니다. 예산을 늘려야 할 판에 예산이 축소됐어요, 감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도 예산은 아시다시피 국가 재정 또 도 재정에 대한 여건 악화로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 못 한 것도 있습니다.

도 전체 예산이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좀 더 많이 늘어났던 것 같고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 있을 때도 보면. 올해는 도 예산도 사실 0.5%로 작게 증액했지만 매번 농정해양이라든지 축산ㆍ산림에 관련된 예산들은 위원들이, 상임위 위원들이 증액하기를 그렇게 국비 확보해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짧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위 소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22년도 3.51%에서, 결과적으로 그냥 비율을 따졌을 때 올해 3.51%에서 내년도는, 지금 이 예산안에 따르면 3.49%예요. 0.02% 감소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 부서의 책임자로서, 농정해양국장도 있지만 축산산림국장도 책임에 똑같은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책임을 통감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 중장기 계획들을 세워서 더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축산산림국 예산을 먼저 다음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0.5% 지금 작지만 증가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축산산림국 예산은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송구스럽게도…….

같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0.6%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아니, 세수 감소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도 일반회계는 0.5% 증가했지만 이렇게 축산산림국 세수 감소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세입ㆍ세출을 따졌을 때 마이너스 14.7%예요, 감액이. 특히 자체사업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몇 %인지 아세요, 축산산림국? 이 검토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축산산림국 자체예산이 14.7%, 특히 자체사업 비율로 봤을 때 감소는 25.8%예요. 엄청 큰 비율이라고 봐야 됩니다, 축산산림국으로 봤을 때. 자체사업을 못 하면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자체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국비도 확보해 오고 공모사업도 하고 세수, 세입도 늘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세입예산안 이렇게 보면 1,198억 5,000만 원으로 22년도에 비해서 지금 1,206억으로 7억 4,0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22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1,206억 원에 비해서 올해 1,198억 원으로 0.6%가 감소했고요. 세외수입은 63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2,000만 원 감소했는데 비율로 따지면, 축산산림국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0.6%가 감소됐어요. 그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수수료 감소, 세외수입 증가를 못 한,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국비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미반영되는 거 그리고 특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 중에서, 세입예산 중에서 94.7%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0.3%가, 많이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적게 감소했지만 0.3%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가 사실상 적게 감소했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예산에 있어서, 축산산림국 예산에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이너스 23.7%의 자체사업이 줄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적다는 거예요. 기금 출자ㆍ출연금도 받고 기금도 운용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세입예산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국비에 대한 확보 노력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서별 마지막으로 더 각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총괄적인 걸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얘기는 못 했지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대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출예산에 보면 부서별 세출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액됐습니까? 축산산림국이 22년도에 비해서. 제가 전체 농정해양국 예산 얘기하면서 0.02% 준 거 얘기하고 그다음으로 얘기했잖아요. 몇 % 준 겁니까?

전체 14.7%에서 371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요.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371억 정도 14.7%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출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준 거, 큰 증액된 것은 크게 뭐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제일 큰 예산은…….

그 증액된 예산, 늘어난 예산들 얘기하면서 이유를 간단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줄어든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큰 틀에서 묻는 거니까. 아니, 증액된 예산. 보면 동물방역위생과도 38억 5,000만 원 증액됐고요. 산림과도 2억 9,00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도 8억 이렇게 각각 증액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늘어난, 세출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동물방역위생과는 왜 38억 원이 늘어났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늘어났는데요. 축산과 쪽에서는 악취저감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9억 정도가 늘었고요. 또 동물방역위생과에서는 계란공판장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한 56억 정도가 순수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됐네요. 제가 조금 이따가 계란에 대해서도 묻기도 하겠지만 동물위생과 38억, 산림과 2억, 3억 정도 되는 거. 동물위생시험소 8억 정도 각각 증액됐고요. 크게 축소된 것은, 감액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에도 325억 정도 되고 동물보호과도 58억 정도 되고 북부동물위생시험소도 12억, 13억 정도 되고 산림환경연구소도 31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업들 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감액됐다고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쪽에서는 에코팜랜드 작년도 266억에 대한 거 올해 감액됐고요. 그리고 올해 414억 원을 확보를 못 해서 많이 감액됐고…….

주로 감액된 내용 중에 축산정책과는 에코팜랜드에 관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여주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준공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거기에 작년도에 지급된 게 아마 올해는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 사항입니다, 미반영.

미반영, 미편성된 거죠?

네,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완료됨으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컸고요.

한 68억 정도.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동물방역과, 동물방역위생과는 7.7%, 38억 증가했고 그중에 계란공판장 활성화 사업 한번 물을게요. 왜 하는 겁니까?

계란이 여태까지는, 계란 유통이 중도매상, 매매상 위주로 유통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농림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정한 루트 공판, 그러니까 도매인이 정확한 가격을 정해서 유통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계란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정부도 그렇고 이거를 투명하게 계란공판, 계란을 가격도 투명하게 하고 유통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판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통센터에서 그냥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판장으로만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수송비 이런 거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축산산림과 예산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계란공판장에 대한 건데 올해 계란 값 파동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계란 한 판에 1만 원, 막 1만여 원씩 가고 이렇게 비싸져서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국비로 하는 겁니까,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조달되는 겁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계란 값 안정도 있고 계란을 농사짓는 분들, 농장주들한테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BL3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L3 지금 예산을 늘리는 이유는, 그동안 실시설계도 다 하고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또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16억이 늘어난 게?

말씀드리면 BL3를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할 때는 벌써 한 5년, 6년 전에 60억으로 예산을 맞춰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한 5~6년 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17억에 대한 부분을 도비로 편성해야지만 이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종료가 언제 되는 겁니까? 24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내년서부터 시공을 하면, 공사를 들어가면 내년 말이나 후년쯤이면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올해, 참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24년 2월인데 30개월 하는데 내년, 내후년 2월까지 완공 가능합니까?

일단 설계상은 그렇게 지금 30개월로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광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재난성 가축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반영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신속한 진단, 초동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러는 데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쪽 박명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2선거구 서남부지역 낙후된 박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우선 여쭙고요. 에코팜랜드 414억, 올 지금 집행하고 있으셨죠? 2023년도 지금 0원인지, 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열여드렛날 도지사님이 자유발언 시간에 말씀드린 사항을, 초대랄까 1, 2차 여야 의원님들 해서 12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집행부의 핵심도 계셨다고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기이 열여드렛날 오후에 마치고서 보고드렸는데요. 모르고 계시죠. 왜? 한 분도 일단 보고랄까, 건의한 바가 없으시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이 그러면 집행부의 시녀,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을 시녀, 거수기로다가 아시나요? 전체 농민, 해양, 축산 무슨 수산 등 산림까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비면한 예로 집행부 무능이거든요, 지금. 정년 얼마 남으셨습니까? 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1년? 명퇴하십시오. 능력 부족이니까. 뭐 하러 거기 연연하고 계십니까. 위원들 지금 가지고 놀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왔습니까, 이 집행부 행정이? 그리고 왜 온갖 우리 농림해양위원회 상임위가 농민, 어민을 위해서 감액을, 도 차원에서 감액을 전수 안아야 됩니까?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여기 존경하는 도지사님, 집행부, 남종섭 대표님도 계시고요. 김판수 부의장님, 온통 여기, 이은주 전문 3선 의원도 계세요. 우습게 보는 거야, 한마디로. 립서비스 하시자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죠? 자신 없으시면 안주하시지 마시고 다 내려가십시오. 저도 그냥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때만 되면 이런 식으로 회계연도에, 이거 예상했어요. 저는 이 발언 후 퇴장할 작정인데요. 농업인, 나아가서 축산, 산림 이거 죽이는 거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계육이라든가 산란, 달걀이라든가 되다 안 되면 그냥 정부 차원에서 특별로 수입해서 땜빵 식으로 그냥 해결하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10대 강국이니까, 이래서 무슨 5대 강국이 되고 무슨 4차 산업에, 6차 산업에 도달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당신들은 그냥 짖어라,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계시다 다른 부서로 그냥 옮기면 그만이고 몇 년 안주하시다 그냥 명퇴나 만기 퇴임하면 그만이시고. 일단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퇴임하실 작정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꼭 연연해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로만 달게 받는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에코팜랜드 400억이고 500억이고 거꾸로 실세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라고 내려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이거 유인물로 해서 전부 개칠해서 5.1, 0.1% 깎일 각오하고, 물론 회계연도가 있으니까. 근데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태형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1.몇 %씩 삭감해야 되고 0.6, 0.5는 전체적인 본 도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왜 농정해양에서 전부 안아야 되죠? 12개 상임위가 있는데. 농민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농민 동학혁명 버금가는 시위랄까 데모, 온통 이 나라가 난리가 나야 돼요, 도가 특히. 먹고사는 문제라고 반드시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0.1% 증액은커녕, 당신은 의원이고 뭐고 시간이, 때가 되면 갈 거니까 짖어라, 나는 하겠다. 도지사님 공관에 가서 인간적인 나이로 따지면 여덟 살이 아래인 57년생, 49년생이 도기다시 바닥에서 큰절을 올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호소드렸지 않습니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오전에? 좋은 아침 인사에. 한 50%쯤 우선 오늘 사퇴합시다. 저도 오늘 사퇴할 테니까. 통폐합해야지. 무슨 나누긴 뭘 죄다 나눕니까. 무슨 수산, 무슨 축산 뭘 나눠요, 산림이고. 다 통폐합해서 50%, 인건비라도, 집행부 인건비라도 절약을 해야지. 도비, 지방세 그냥 거저입니까, 어디? 여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비라도 더 충원하고 적절하게 심도 있게 짜달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유인물 다 돼 있으니까, 각본에 의해서. 그냥 귀찮으니까 통과, 통과, 안 귀찮아요. 이 일 좋아서 온 거예요, 전문성 가지고 대표성 가지고. 댁들은 우스운 것 같지만 12만 명의 심판받고 온 자라 이 말씀이야. 엄한 중책을 가지고 왔어요. 일꾼 삼아주셨고 대표성으로 왔어요, 여러분. 특히 에코팜랜드 이게 14년이에요. 지역민들 시달리고 먼지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강산이 변하고 지났어요. 조기 완성 좀 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동료 직원들은 같은 분야에서, 농업직, 수의직, 녹지직은 같은 분야에서 20년, 30년을 같이해 왔습니다. 이 사업 에코팜랜드도 저희가 20년 전서부터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10년 전서부터 사업을 같이해서 마무리 짓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다른 데 안 갑니다. 일반행정하고는 달라서 전문직종이라 저희가 기획해서 추진해서 종료하는 것까지 봐야지만 저희가 완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일단 감사드립니다.

앵무새마냥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지. 한 번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집행장한테 보고 한 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부인도 시인도 안 하고 묵묵부답으로 “날 잡아 잡숴, 죽이오,”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예산을 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뭐든지 해서 올려서 완료를 하고 싶었는데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땜빵 끝나면, 집행부에 부도지사도 두 분, 세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세, 정무수석이라든가 소통하는 그분들 찾아서 오늘 보고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건의드려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정ㆍ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이 없으면,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전원 지금. 알아볼까요? 대표로 갔다 오세요.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약속을 해 주세요.

위원님 따끔한 질책에, 저희 여태까지는 집행부 내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인 방법도 써서 저희 끝나면 바로 가서 말씀드리고…….

그래 보세요, 인간인지라. 호소하세요, 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7) 위원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첫 예산심의가 뜨겁습니다, 국장님. 일단 오늘 박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저희와 함께 예산을 증액하는 데는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예측하고. 저는 예산 책자를 좀 보면서 많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54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 도비 100% 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진짜 적절하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축산악취 민원발생 농가 284개소 실태조사를 마치고 맞춤형 악취저감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023년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관리해서 필요한 축산농가의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악취원인 진단 및 개선으로 효율적인 악취저감을 경기도에서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은 굉장히 적절해 보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화성7) 위원 그러나 예산명을 이야기하면 축산악취 개선,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그다음 축산악취 관리강화 그다음에 좀 아까 설명드린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친환경 축산 육성, 축산악취 저감활동 지원, 가축……. 친환경 축산 육성은 빼고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축산악취 저감활동 지원 주민참여예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사업은 궁극적으로 사업목적 자체가 악취를 저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사업만 막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었고 다만 여기 국비사업 있잖아요. 국비사업은 사실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국비사업은 어쩔 수 없죠.”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중복적,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과 성과가 대부분 다 유사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국비 내려오는 부서에 저희가 무언가 올려야 되는, 이런 건 좀 개선해 줘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플러스알파로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축산악취 저감 활동지원이라고 꼭 경기도민이 바라봤을 때, 이 사업을 바라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하나도 안 했었구나.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는, 이렇게 많은 국비ㆍ도비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이번 이 유사사업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축산 육성사업하고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하고 사업명만 보면 좀 틀린 것 같지만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사업목적, 성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사업, 그냥 구체적으로 막 보려고 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 성과, 평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냥 유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축산에는 소, 돼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소도 나누고 돼지도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걸 광역에서 한다는 게 좀 창피하지 않아요? 이런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2022년도, 작년에 이렇게 해 보고 올해 이렇게 해 봤더니 이 사업의 더 높은 성과와 목적을 위해서 그다음에 다음 예산을 잡을 때는 더 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계속 유사하겠다. 또 여기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업 주목적으로 산출근거에 어떤 사업을, 뭔가를 구입하거나 뭔가를 늘리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똑같이 축산농가의 사업목적과 이런 것들이 악취 문제 하나 가지고 막 사업을 쪼개는 것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화성7) 위원 아니, 아직 얘기 안 끝났고요. 그 부분 하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악취 이 문제로 너무 사업이 6~7개가 쪼개져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데다 또 제가 올해부터 이 부분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니까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너무 하나 가지고 쪼개는 사업들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친환경 축산 육성사업하고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목적, 추진 이런 게 다 그거예요. 행복농장 62 여기 보면 가축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친환경 축산 육성하고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하고 사업목적이 좀 같아 보여요. 아니, 같아요. 목적도 그렇고 성과도 그렇고. 이렇게 쪼개기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국장님은 이 악취 문제하고 농장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악취 관련 사업이 너무 유사한 사업이 혼재돼 있어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거, 이거는 아마 검토서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복잡한데요. 조금의 차이씩은 다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악취 관련해서 사업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지금 말씀하신 컨설팅사업이 있었습니다. 악취저감 컨설팅사업 같은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거를 사업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사업이고요. 또 사업 부기명은 가축행복농장 또 친환경 축산 육성이라고 사업목적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 내용으로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가축행복농장이라는 것은 농가에서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환경개선, 방역 이런 시설장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아름다운 농장사업은 농장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농장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런 조경사업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었지만 친환경 육성사업은 그런 사업입니다. 시설 개선이 아니고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세부사업명을 좀 더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7)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거론한 사업들 있죠? 이 거론된 사업을 한 표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 사업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화성7) 위원 있으세요?

저희도 사실은 좀 복잡해서요. 표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주시면 제가 이해한 부분은 이해한 대로 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2억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억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찾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산업특구는 저희 경기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화성에 있고 용인, 이천 세 군데인데요. 내년도 사업으로는 화성시는 외승코스, 주로 외승코스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이천에서는 말 전문병원, 말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설치하려고 하고요. 용인은 말 관련 체험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2억, 국비까지 쳐서 4억인가요, 그러면?

네, 국비 포함입니다.

4억이죠?

네.

국비 포함해서, 그 돈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좀 부족합니다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계속 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계속 충당하면서 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산업특구를 지정한 지 7년 차인데 사실 다른 특구 지정된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경기도가 승마 저변 인구나 인프라에 비해서 되게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특구로 지정됐으니까 형식적으로 매년 해 오는 그런 사업으로만 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산업기금 전출도 보면 지난해 18억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9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억이 또 감됐는데 그런 의지가 과연, 경기도가 말산업특구로, 말산업이면 말 그대로 신성장 동력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이런 예산들이 짜여지는 걸 보면 과연 경기도가 특구의 의지가 있는 건가 그냥 인프라 있고 승마 인구 있으니까 특구 지정 신청해서 특구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요식적인 행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차 연도, 3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네.

경기도도 거기에 맞게끔 이런 종합계획 같은 게 있나요?

저희도 중앙계획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체 계획서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말산업특구로 지정돼서 우리 경기도가 하는 부분이, 말산업기금도 보면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레저세 수입액이 전년 대비 217%나 상승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전년 대비 우리 기금 전입액은 50%나 감소했지 않습니까? 18억에서 9억 원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기금 가지고 다른 데서 어디서 써요? 말산업 말고 다른 데서 쓰는 데가 있죠?

네, 레저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저세로 들어온 거는 말산업특구에서는 그냥 50% 감해서 해 주고 나머지에다 예산을 쓰는군요.

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00억 정도씩 세입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500억, 600억 정도로 많이 줄었기는 합니다. 올해 회복은 됐습니다만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산업특구로서 명확하게 저희가 공격적인 사업들이 좀 진행돼야 되고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인력양성 교육사업이 좀 미비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말산업 연구나 학술활동사업은 부재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좀 넣어서 하시다 보면 기금 전입도 자연스럽게 도에서 봤을 때 말산업과 관련해서, 특구와 관련된 경기도의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겠다라고 해서 기금 전입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말산업특구 관련된 예산도 2억에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증액시키면 사업들은 할 수 있는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도와만 주신다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1인 나무 심기를 해요. 산림자원 해서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식목행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식목행사.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1인 1나무 심기, 나무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보니까 5,000만 원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5,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렇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 해마다 같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인 1나무 심기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시군하고 매칭을 하든지 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1,390만 경기도민이 1인 1나무를 심자, 그렇게 정도로 좀 가시려면 이 5,000만 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군하고 매칭하든지 해서 1인 1나무 심자, 우리 식목일 날.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움직이고, 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네, 일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똑같이 식목행사, 그냥 단순한 그런 행사로 인해서 예산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고민을 하셔서 기초내역을 잡아주셔서 예산을 좀 더 올리는 방향을 해 볼 생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5,000만 원 정도에서…….

그리고 도유림 관리도 지금 현재 여의도 면적의 87배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8명이 관리해요. 그 부분도 크게, 얘기는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반영은 안 됐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가축방역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184명, 적정 인원 300명에서 116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부분도 크게 되는 사항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 심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집합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경험을 해 봤는데 나무에다 리본 같은 거 하나 자기 이름 써서 붙이는 거 그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실시를, 실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런 시대에 산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아마, 산림 관련된 예산도 아마 감이 됐든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됐든지 그런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보니까 산림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말로는 기후변화 위기에 탄소중립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뭘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 필요한 살림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감이 되거나 아니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탄소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무 심기가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이득,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나무들을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도 보니까 예산이 미반영된 것 같고 2050탄소중립 지역산림계획 이것도 미반영이 된 것 같고, 본예산 미반영된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열겠다는 건지.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들이에요, 보니까.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올렸는데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내역을 보면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개탄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라고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들 다 반영시키지 않은 도 기조실의 이런 행태들을 보면 말로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행동은 이런 조그마한 예산까지도 반영 안 해 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도에 탄소중립의 의지가 과연 있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장님이야 크게 뭐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예산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숲길 조성사업 시군별 내역하고요. 등산로 이정표 지원사업, 설치사업도 내역 부탁드리고요. 반려견 놀이터 내역과 반려견 간이놀이터 내역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시군별 내용 그리고 나눔목공소 현황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먼저 하세요.

네, 자료요구 먼저 하세요? 방성환 위원님.

엄청 사이가 좋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인데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에서 보면 민간이전 위탁금 있잖아요, 민간위탁비.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세부내역 좀 주세요, 17억 관련된. 여기는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 좀 빨리 주세요.

네, 준비해서 바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비매칭사업 현황은 다, 국비 비매칭사업 현황은 여기 자료가 있는 것 같고요. 국비 일몰사업, 일몰사업들 쭉 내용하고 금액하고 적어주세요.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달수 정무수석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산을 0.5% DC 받아서라도 410억이든 400억이든 받아오세요, 414억에서. 정무적으로 식사 같이하시라고, 연락이 됐으니까. 오기 기다려, 아니면 사표를 써 가지고 올라가세요. 이상입니다.

바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또 예산 확보를 위한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거 물론 점심시간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더 감액이 돼서 상당히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축산산림국 공무원들께서도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예산이 좀 더 많이 증액돼서 축산ㆍ산림 쪽에서 일하시는 도민들한테 희망을 안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불 진화 훈련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시범훈련인데요. 이게 내용이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장비를 구입하는 거만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3,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비만 지금 구입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훈련은 산불이 발생되는 거를, 미리 사전 예방 훈련입니다. CPX 훈련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하고 도하고 장비운영 또 운영체계, 비상연락망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영비 쪽으로, 행사 운영비 쪽으로 아마 갈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헬기가 움직이고 이런 훈련이 아니라…….

네, 그런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헬기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산에 전혀 잡히지 않고…….

3,000만 원 안에, 임차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 헬기는 그럼 여기 시범훈련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동원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산림청 이쪽의 협조를 얻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경기도에 20개의 헬기가 있습니다, 임차 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에 있는 헬기가 운영되고요. 거기 소방방재원들, 산불감시원들이 동원돼서, CPX 훈련입니다, 흔히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하면 시군의 이런 장비와 관련된 담당자들이 와서 같이 훈련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발생될 걸 대비해서 미리 사전 예방 훈련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시행한 적이 없잖아요. 처음 하는 거죠, 이게? 2022년에 추진실적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작년도에는 아마,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여주시 대신면에서 훈련된 이후로 8년 만에 다시 도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8년 만에 다시…….

그동안에 아마 다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8년 동안 못 하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같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잠깐 해 주셔도 됩니다. 같습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그러면 내년에 2023년도에는 어디서 실시할 계획인가요? 실시할 시군이 있지 않나요?

여기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시군에서 공모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비와 관련된 훈련이고 소방헬기도 같이 동원이 되고 이런 훈련인 거고 이게 8년 만에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지금 강원도 쪽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많이 나지만 경기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훈련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숲 나눔목공소 보면 31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만 목공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13개의 시군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확대와 관련된 어떤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말씀하신 대로 18개 시군에만 운영되고 있고요. 이건 아마 시군에서 신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더 필요하거나 설치를 요구하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확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나무와 관련된 경험과 친환경 나무를 경험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60쪽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 지금…….

31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31개가 있나요?

네.

이게 31개 시군에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공모를 하고 또 설치가 가능한 입지 선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요. 먼저 시군에서 1차적으로 장소 물색을 하고 선정을 해서 도에다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도 14개 시군만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아직 반려견 놀이터가 없는 시군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에는 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핵심적으로 다가가는 건가요?

네,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요. 반려견 간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많은 시설과 장비, 부지가 동원돼야 되고요. 대신 그게 못 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간이놀이터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 하천 부지 같은 데 울타리만 쳐 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없는 시군이나 장소에서도 일단 급한 대로 간이놀이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비용이 얼마나 투여되나요?

큰 거 반려견 놀이터는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간이놀이터는요?

그건 한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울타리 정도만 치니까요.

혹시 그런 반려견 놀이터하고 간이놀이터와 관련된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89쪽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런 사업이 좀 있는데요. 이게 시군별로 쭉쭉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는 생명 존중 관련된 이런 교육을 하는가 하면 또 어디는 행동 교정이라든가 위생, 미용 해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떤 정해진 권장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는 건가요?

사업내용은 저희가 드린 자료대로 시군마다 또는 지역마다 문화교실의 형태는 다른데요. 크게 큰 틀에서는 한 두 가지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 그러니까 에티켓,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가 또 다른 강아지들하고 다른 개들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에티켓 문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명 존중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 두 가지, 그래서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가짓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크게는 두 가지 틀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내지는 동물을 키우면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두 축이고 이 속에서 좀 세세한 부분 각론들은 시군에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242페이지요, 사업설명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인데 지금 예산이 6억 편성돼 있네요, 도비ㆍ시군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량이 3만 마리, 그렇죠?

네, 3만 마리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장, 경기도에 지금 200만 마리잖아요. 그중에 등록률이 90만 마리? 맞죠, 한 45% 정도?

네, 등록률 90만 마리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내년에 한 60%, 70% 정도 올리려면 3만 마리 갖고 안 되잖아. 좀 더 많은 예산하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동물등록, 특히 반려견 같은 경우 등록이 돼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개체 수나 종류별 이거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3만 마리 시군에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어요? 지금 90만 마리에서 해 봐야 93만 마리 되네, 70%.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70%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90만 마리 45%밖에 안 돼요, 등록률이.

저기입니다. 개에 대해서는 지금 145만 마리 정도 됩니다. 전체 개, 고양이 합쳐서 200만 마리고요. 개에 대해서는 145만 마리 중에 90만 마리 정도니까 한 70% 정도 전후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계속 에코팜랜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의도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중간에 보고도 하셨는데 이렇게 아예 목까지, 부기까지 안 단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국장님. 이렇게 하고 예산 예결위 또 막……. 아예 담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의도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물론 예산실에서 그러……. 단 1억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올해 8월 31일 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안 된 68억에 대해서는 시설비였는데요, 준공 시설비. 시설비였는데 그게 종료가 됐습니다, 준공과 같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들어갈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하고…….

아니, 에코팜랜드.

죄송합니다. 에코팜랜드요. 제가 혼동이 됐는데.

네, 괜찮아요. 에코팜랜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414억이잖아요. 그다음에 4년 전하고 별 차이도 없고 많은 지적이 있는데 단돈 1억이라도 편성이 되지 않은, 부기 안 달고 세목이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올해 준공, 내년에 준공을 해서 급합니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50%라든가 아니면 단 1억이라도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여기에 증액을 시켜주세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박명원 위원님도 노력을 하시고. 근데 이 의도가 왜 서로 소통이 안 되냐는 거죠. 단 1원이라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에코팜랜드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해마다 그랬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전체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 준공을 할 때는 한 350억 정도면 준공을 해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년 마지막이면 농정위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작년도에도 노력했으면 적어도 아주 필수비, 예를 들어 50억이라도 책정이 돼서 내년에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 여기서 증액을 해 주세요.” 이런 증액을 하는 거하고 아예 부기도 없고 세목도 없어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케 해서 예결위에 올라가고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국장님. 똑같나요? 증액하고 새 비목 설치하고 같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도 414억 중에 350억이 내년에 준공을, 여기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414억을 다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다 깎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산실에서 그냥 항목 자체를 없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한 거잖아요. 맞아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예 올리지는 않고요.

그걸 말씀해 보세요. 아니, 왜 굳이 축산국장님이 위원들한테 야단맞을 필요는 없는데 어디에서 이게 0원이 됐느냐를 알아야, 다른 거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의도랑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를 편성해서 올렸어요? 예산실에.

당초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부족한 부분 414억을 올렸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이걸 예산심의 과정에서 너무 큰 예산이라고…….

아니, 너무 큰 예산인데, 가장 불요불급한 예산인데도 그렇게 싹둑 전액을 삭감해요? 지금 우리도 현장에 가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더 얘기하면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내년에 공사를 안 하면 얼마를 손해 본다고요? 60억가량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년에 65억 정도가…….

그럼 가장 시급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가장 시급한, 올해 본예산 400억 중에 150억만 책정해 그리고 또 내년에 봐서 추경에서 하고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가서 사정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어떻게 국장님, 큰 사업이니까 0원으로 싹둑 자르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에 동의를 하시냐고요. 동의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예산을 살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상당히 있다는 거 인식하시죠?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이런 자세가 다른 예산에도 동일하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정예산뿐만 아니라 아주 필요한 예산에 대한 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농민기본소득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많은 필요한 예산이 책정이 못 됐어요. 올해, 내년에 또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라도 담아서 와야지 어떻게 부기 자체가 없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한번 마지막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1원이라도 올려서 증액하는 거하고 새로운 비목 설치하는 거 너무 하늘하고 땅 차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로 올라갈수록 동의절차나 집행절차에. 그걸 뻔히 아시는데 아무것도, 그것도 414억 중에 아무 금액을 안 담아왔다는 건 이거는 국장님이 위원들이나 여러 농정위 예산에서 이거는 약간의 질타를 받으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 들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다음에는. 50억이라도 태워 와야죠. 맞죠? 담아서 이렇게 편성해 갖고 와야지. 그건 거기까지 지적할게요,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예산이 작년에 다 완공이 됐어요. 얼마 완공이 된 거죠, 얼마? 작년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예산이.

작년에 테마파크 예산이 최종적으로 68억 집어넣고 그래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려동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얼마 편성했어요?

23억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이 위탁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걸 해 가지고도 반려동물에 관한 건 더 이렇게 담아오고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반려동물 테마파크 예산에 편성돼 있으면. 우리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되게.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도 사업량이 600마리예요. 그렇죠?

네.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면 600마리 외에 경기도에 지금 반려동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입양센터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주에 있어요, 에코팜랜드에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거는 31개 시군 요소요소에 있는 입양센터하고 보호시설하고 아까 얘기한 놀이터하고 이런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분산해서 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여기 반려동물하고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과 예산을 하나씩 하나씩 봤거든요. 3년 전, 4년 전하고 거의 비슷하고 목 수랑 사업량도 거의 비슷하고 예산은 오히려 당연히 깎이고 그랬어요. 이런 예산은 국장님, 어떤 질타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반려동물과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과뿐만 아니라 우리 동물들에 대한 보호 부분에서 지금 큰 시설 만들어놓고 “아, 이렇게 경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는 인식이 바뀌고 실행이, 아까 얘기한 중성화 시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에 관련되는 거, 보호센터에 관한 거, 입양센터에 관한 거 아니면 장례문화에 관한 거.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제 예산편성을 동물도 마찬가지고 반려동물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과정을 동일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태어났을 때 그런 문제점이 어떤 건지, 성장할 때 문제점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죽을 때 문제점이 어떤 건지를 세부적으로 좀 이제 체계적으로 예산이나 사업량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장님, 지금 예산편성한 거 보면 아직도 그냥 전체 일부분 중에 동물 한 부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사업량도 입양센터 두 군데 몇만 마리 이런 부분,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많은 관심과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좀 부탁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그래요. 민간위탁금 세부 산출내역을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해서 지금 받았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냥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거의 내용이.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중요한데 하나 요구는 이거를 31개 시군으로 좀 넓혀줬으면 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의 영역도 센터 만들고 이런 부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반려동물 가족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발굴을 좀 더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중성화 수술에 대한 부분은 고양이만 가능합니까, 우리 예산에서?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중성화 수술도, 그다음에 먹이 급식소 배분하는 것도 고양이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반려동물, 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같이 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시범적인 거니까 본 위원도 내년에 사업 보고하거나 예산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 부분을 같이 혼합해서 저랑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고 공청회도 한번 제가 할게요. 이게 토론회도 한번 하고. 반려동물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더 가야 돼,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 편성에서도 좀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응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내년이면 개장을 하는데 원래는 유기견에 대한 보호시설입니다, 600마리라는 게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 있는 보호센터에서 분양이 안 되고 안락사 되기 전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치료하고 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순히 그냥 유기동물만 키우는 시설이 아니고 거기 나중에 가보시면 문화센터가 더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원하시는, 31개 시군에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카를 지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시설을 단순하게 그냥 개만 키우는, 유기동물만 키우는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 내 전체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만 맨날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성지 개념으로 하지만 31개 시군에도 반려동물 가족 수가 많은 것에 비례해서 그런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 등이 있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기반을 여기 사업량하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물론 아직도 되게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31개 시군에 맞게끔 도에서 이끌어나가게끔 서로 노력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치셨고요. 혹시 본질의 시간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아까 놓치셨거나 아니면 다시 질문하시고 싶은 위원님들은 보충 시간이니까 5분 정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여쭙게요.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어차피 준비 과정이 좀 필요로 해서 내일부터 남은 양일간이랄까 한 3일 걸쳐 가지고 도지사님 실 앞에서 1인시위랄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식도 또 아니면 삭발도 아니면 자결도 불사할 작정이니까 완료되는 시간까지 긴장 푸시지 마시고 꼭 관철해 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말씀 좀 주세요. 보완이 있는 거 해서 좀, 또 알려주세요. 상호 공조하셔서 힘을 합치자고요.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인격.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크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이 세수 감소로 인해서 내년에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올해 회계연도 보면 작년부터 올해 해서 세수에 대한 게 1조 6,000억 정도 세외수입으로 더 늘어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도 전체가. 한 1조 6,000억 정도 늘어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축산산림국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4.7% 감액됐다고 그랬죠?

네, 372억 감액됐습니다.

그래요, 372억 정도. 그중에서 본 위원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아까 제가 몇 %라고 했습니까, 감소된 게?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저희 도 자체사업 말씀하신…….

축산산림국의 본 고유의 사업들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25.8%…….

네, 24%, 25%.

25.8% 감소한 겁니다.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 추경에 세우겠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국비를 확보해 온다든지 그러한 자체사업 자체를 못 한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 재정여건상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들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공감하고 중앙부처 농림부나 환경부 직접 가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올해, 내년에 한 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가방 들고 가서, 해당 부서에 가서 소통만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죠,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장기 계획도 세우고 이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은 일단 세워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그러니까 농림부라든지 환경청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직접 저희가 발로 뛰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중앙에 가서 또 국회의원님들 만나 뵙고 해서 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가 내년에는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면 1,13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 거거든요. 여기에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국비사업 중에서 도비 비매칭사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도비 비매칭사업으로 몇 개라고 했습니까?

매칭사업이 111개고요.

비매칭사업이 몇인지 제가 여쭙는 건데. 24개 사업이네요. 24개 사업으로…….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비 규모는 109억 정도 되고요. 지방비라고 얘기하는 게…….

도비, 시군비.

도에 해당되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시군이잖아요, 시군.

지방비에는 도비, 시군비 같이 합쳐서 지방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매칭사업이니까 시군비가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비매칭사업이니까. 도비 비매칭사업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네, 시군비 맞습니다.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은 정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국비를 갖다줘도 사업을 못 하는 시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특히 사업 분야에 따라서. 제가 여기 2023년도 본예산 국비 일몰사업 현황들을 쭉 받아봤는데요,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해서. 그거 바로 이어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시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국비만 항목별로, 사업별로 따다가 주면 알아서 하고 아니면 반납하고?

물론 국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 듣지요? 순세계잉여금. 국비 사용하거나 도비를 사용 못 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넘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아니면 반납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사업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손 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없더라도 도 자체사업으로 개발하든지 해서 시군의 부담을 줄이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 표 11번째 보니까 23개 사업에 대해서 축산정책과에서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 또 축산정책과에서는 조사료, 주로 조사료에 대한 사업들 쭉 열거해서 다섯 가지 또 그리고 말벌 퇴치, 승마 체험, 학생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말산업특구 지원 이렇게 해서 축산정책과에도 이 사업들이 있고요. 또 동물방역위생과에서는 수출혁신 품목 육성 지원 그리고 동물방역위생과에서는 GMP 컨설팅 지원, 동물보호과에서는 민간 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 산림과에서는 주택용 목재 펠릿 이런 지원 사업들부터 해서 쭉 지원돼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재정, 도비가 예산편성이 되고 지원이 돼서 원활하게 국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반드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요청해서 봤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여쭤서 죄송한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일몰사업들 보니까, 산림과에서 보니까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이런 것들 정부에서 17억, 국비 11억, 도비 5억 7,000인데요. 이런 사업들 어떻습니까, 진행하면서? 이런 사업도 국비 일몰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괜찮은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되고요,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갔는데.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보면 산불진화 체계 구축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장비 구축하고 하다못해 무선, 무전기 같은 것을 비롯해서…….

네, 무선통신망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것들 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반드시 도비 비매칭사업에도 지원이 필요한 31개 시군이 있듯이 국비 일몰사업도 잘 살펴보면 다시 추가로 도비로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될 의미 있는 사업들도 분명히 많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업들은 예산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전 직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우리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시군 수요를 조사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교부해 주는 사업인데 31개 시군에서 2022년도에 했는데 2023년도 보니까 23개 시군이에요. 8개 시군이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예요? 그냥, 예산이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된 사업 같은데.

아마 시군의 여력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이 사업은 부족하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또 증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23개 시군이 어딘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화두 아닙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다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주기도 하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 공익숲을 가꾸자 하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도나 이런 데서 홍보나 당위성 설명이 좀 부족해서 시군 설득이 부족한 게 아닌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에 홍보를 하고 또 설득을 해서 시군에서 수요가 늘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는 추후에 또 추경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네, 추경에도 확보하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별도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게 있나 봐요? 전년도에 보니까 한 2억 정도, 1억 9,000하고,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포함한 1억 9,400 정도 들어가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1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업도 산림과에서 지금 미세먼지 공익숲 안에 산림환경연구소 사업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으로…….

1식인가 보죠?

네,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2023년도에 미반영이 됐던데. 그렇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저희 국비 일몰사업에 있는데요. 거기에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가 정책숲 가꾸기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부기명에는 없는데 실제로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그대로 되는 건가요?

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네.

명칭만 바뀌었다 이거죠, 부기명이?

네, 공익숲 가꾸기로 됐습니다.

공익숲에서 정책숲 가꾸기로?

네, 정책숲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2050탄소중립 지역산림계획 사업명이 있어요. 경기도 산림 2050탄소중립계획서를 아마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5,000만 원 들여서 2022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 사업이 반영 안 됐는데 반영이 안 돼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용역비고요. 그러니까 올해 용역비죠. 올해 용역비고 내년도에는 용역이 끝나서…….

끝나고, 사업이 단년도로 끝났다고 해서…….

네, 용역 1년 치 단년 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좀 너무, 이게 경기도 산림 2050탄소중립 계획인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이게 예산,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3억 이하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심의 안 거치고?

아닙니다. 심의는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도 다 거치는 거예요?

네, 다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심의절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거죠?

네, 단년도 사업으로 지금…….

이것도 한번 용역계획서, 나왔나요, 결과물이? 언제쯤 나오는 거죠, 이게? 내년 초?

네, 내년 초에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한 부씩 다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하시겠어요?

조금 이따.

네, 조금 이따. 방성환 위원님, 없으시면 그냥…….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국장님, 간단히. 아까 반려동물 하다가 못 해서 그러는데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266페이지에. 이 부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편성돼 있고 한데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되고 사업량도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 정도만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부분 있어요, 294페이지하고 297페이지. 이게 예전에 존경하는 조광주 의원님의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죠? 맞죠?

네, 그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경기도 1,0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경기도 말고 전국에. 그러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거는 맞죠, 국장님?

네, 먹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어쨌든 4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네, 전국의 2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반려동물산업 창업 지원하고 산업 육성 지원 이 부분에 하나가, 산업 육성에 관한 거는 경기도경제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산하기관이.

거기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위탁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5개 사 막 이래요, 그다음에 12명의 창업 지원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조례에 근거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생색내기용으로밖에 안 보여요, 국장님. 한번 창업 지원에 관한 거하고 반려동물용품 산업 육성 이 부분은 굉장히 경기도에서 오히려 유망 산업으로 육성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 지원도 한번 보세요, 거기. 사업내용에 산출내역 보면 창업지원비 12명, 운영비, 홍보비인데 거기 대회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려동물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국장님, 의류도 그렇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애완용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먹이에서 지금 옥수수하고 귀리를 주되게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또 경기미나 여러 가지 해서 쌀 같은 것도 예전에 분질미도 이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부분도 이제는 주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기도 사업의 창업하고 산업 육성에 대한 거 한번 2개 보세요. 이 부분 가지고 전체 우리 경기도의 반려동물 케파에 맞는지. 특히나 이게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청년 창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에 관련 파생상품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에서도 그런 창업에 관한 걸 전시관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또 시군에서 반려동물 그러면 입양센터, 장례센터 그러면 약간 혐오시설이다 이런 게 있지만 창업에 관한 센터도 같이 거기 지원하고 만들고 이런 것까지 센터 내에 들어가고 거기에 양성하는 것도 같이 그러면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먹이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보급해 주고 아까 얘기한 취약계층에다 지원을 해 주고, 그렇죠?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거하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대한 이 산업 부분하고 2개를 매칭시키면 경기도에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쪽 부분은 조례에 근거한, 그냥 너무 작죠.

위원님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공공기관, 잠깐만요. 반려동물 창업 지원도 사실 신청은 한 200개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12개소만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충분히 있고 또 거기에 대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하고 끝낼게요. 지금 우리 농정위에 반려동물과 같은 데서, 농업기술원도 있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은 기술을 보급하면 되는 거고 농수산진흥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판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경제과학진흥원도 있지만 창업하고 산업 육성에 관한 거는 이제는 종합적으로 기술개발하고 그다음에 청년이나 농가나, 농가에도 이런 산업을 보급시키고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접목시켜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는 산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호하고 하자, 같이하실 거죠?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계속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에도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래서 사료나 용품이나…….

아니, 중요한 건 예산이 중요하다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사업을 꼼꼼하게 살피고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하고 그걸 공동 노력을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잣향기푸른숲 갔을 때 그때 주차난 문제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확보해서 올해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요.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준공이 안 돼서 사업 중에 있고 내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주차장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는 빠졌는데요. 실제로 지금 설계하고 반영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그러면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공사비가 지금 현재 확보가 됐다라는 건가요?

네,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도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들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이 사업은 이제 홀로 사시는 노인들한테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거기에 따른 치료비라든가 내지는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한 몇 가구에 반려동물이 입양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자녀라든지 독거노인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사업량은 한 800마리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마리당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아파서 다쳐서 병원에 가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부족합니다, 많이. 20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 취약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과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나요?

이건 저희뿐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도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또 현장방문 때도 자연휴양림을 경기도에서 운영하니만큼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한번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올해 사업과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편성이 9월 달에 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은 반영 못 했습니다만 추경에 한다든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 저희가 판단할 때 2개에 40개소, 축령산하고 강씨봉 두 군데에 40호실이 있습니다. 40호실 곱하기 두 번 해서 80가구를 하는데요.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재원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경기도의 공공휴양림들이 공공의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올해 반영을 못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아이디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인데요. 국장님, 반려동물 테마파크 거기 관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완공이 됐으면 기존에 정규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랑 계약직이 있을 거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18명에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요?

네,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때는 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관사 예산 전액 삭감돼 가지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올해 준공이 돼서요. 내년서부터 민간하고 같이 더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데 공동운영인 거잖아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도 공무원들은 관사 예산 6억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정부나 광교에서 거기 출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하는 시설인데 아마…….

아니, 관사 계약도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계약이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심플하게 할게요. 추가질문이니까.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래도 도에서 운영을 하잖아, 기존에 또 해서…….

도하고 민간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이잖아요. 그럼 도에서 운영을 하려면 도에도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북부청사에서 또 여기 경기도, 여기 광교에서 그쪽으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관사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출퇴근해야 되냐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거기가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편도 103㎞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려면 길에서 거의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3실 해서 2억씩 해서 6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아쉽게도 이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아니, 그럼 삭감돼 가지고 그분들은 북부청사에서 여주 거기까지 출퇴근해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지는 않고 불합리해 보이고 일단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결위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이렇게 접수가 된 거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년 1월서부터 시설 운영이 되면…….

그럼 우리 위원회에 부탁해 보세요. “필요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도 같이할게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네, 절대로 필요하시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영하는 거에 동의하셔야 돼요.

저희 직원 복지를 위해서라도 제가 앞장서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들 질의 답변 고생들 하셨고 마무리하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포천일고 평화 농축산거점학교 조성사업 이번에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송구스럽게도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아니, 저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5억이라도 넣으시겠다고. 아니, 이거는 포천시에서 11억을 대고 교육청에서 6억을 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이거 안 대면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분명히 저하고 약속해서 5억이라도 넣으시겠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포천시나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 다 대 갖고 스탠바이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삭감된 건 맞고요.

아니, 삭감 이런 걸 떠나서. 아니, 포천시에서 11억을 대고 도교육청에서 6억까지 댄다는데 삭감을 못 하게 하셨어야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 아니,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난 찾아봐도 없어서 분명히 국장님 저하고, 이거 2부지사님도 아주 관심 사업이라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2부지사님이 직접적으로…….

이거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계속 확보하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21억이나 되는데 여기서 세웠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기명이 세세항…….

아니, 결국은 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별도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편성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금 편성했었습니다.

아니, 이게 후계 축산인들, 우리 청년농부들을 양성하는 고등학교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여기 고등학교에서 낙농, 양돈 그다음에 양계까지 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악취가 나서 수십 년 동안 또 인근에서 그냥 민원이 그렇게 들어와서 이건 해야 된다고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천시에서 11억, 도교육청에서 6억까지 세웠는데 우리는 한 푼도 안 세워서 이게 사업을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5억이라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셔 갖고. 근데 지금 안 넣었다는 게,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주농고 가보셨어요?

네, 거기도 가봤습니다.

시설 어때요?

사실 거기도 포천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 20년, 30년씩 된 시설이라 그냥 냄새 없이 개보수하기는 좀 어렵고요.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주나 포천이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농부, 후계농업ㆍ축산인들을 발굴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부터 개선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업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걸 좀 대처를 잘해 주시고 거점학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계수조정까지 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축산산림국만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다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저희가 백분 다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막,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할복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러면서 아까도 중재역할을 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돈을 가져가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산국에다가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우리 축산농가들 이런 분들한테 좀 예산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축산국에서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추경도 있고 우리 계수조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예산 확보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발전을 위한 질책 달게 받고요. 저희 열심히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축산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방향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6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