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365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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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상정합니다.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심민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총 4조 1,123억 원으로 교특회계 3조 9,414억 원 그리고 기금 1,709억 원을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금고은행의 경영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 2021년 6월 대비 주요지표 증감 현황 및 금고 경영실적과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 현황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의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 현황을 살펴보시면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해서 1조 7,1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0.50% 감소하였습니다. 총수신액은 전년 대비 27조 6,5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상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20조 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조 7,1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은 9.37%로 전년 대비 0.50%p 감소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0.17%로 전년 대비 0.12%p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본비율은 18.30%로 전년 대비 0.04%p 증가하였으며 부실의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 8%보다 상회해서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2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61억 원 증가한 9,245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 관련 총여신은 전년 대비 19조 7,4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여신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전년 대비 17.58%p 증가한 119.33%로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인 10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전년 대비 2.83%p 증가한 109.66%로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80%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총자본비율은 18.30%로 전년 대비 0.04%p 증가하였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총자본비율 권고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자금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3조 9,414억 원이며, 2022년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15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금고 기금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이 예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33억 원이며, 22년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6월 30일 기준 금고은행 예치금액이 1,677억 원이며, 상반기 이자수입액은 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금고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서

진희

황진희위원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1시간 정도 금고운용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 심민철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72건으로 취득예정 재산은 수원 칠보초 등 시설 증개축 및 리모델링 27건, 부천고 등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5건, 수원 세류초 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29건, 부천초 등 시설 증개축 변경 건 4건, 총 65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사업으로 취득면적은 31만 8,561㎡이며 취득기준가격은 5,993억 원입니다. 처분예정 재산은 수원 수성고 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6건, 용인 신갈초 담장 밖 재산 매각 1건, 총 7건의 처분사업으로 처분면적은 4만 3,782㎡이며 처분기준가격은 230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왕태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11월 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ㆍ처분예정 재산은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문별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2쪽부터 8쪽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및 리모델링 건입니다. 교실 증축 등 총 27건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해서 추정가액 1,092억 4,000만 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실 및 체육관 증축과 급식실 확충사업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과 체육활동 그리고 급식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의 건입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실 증축 등 총 5건에 필요한 건물 취득을 위해서 추정가액 124억 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다양한 학교 공간 마련을 위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학교 공간혁신사업 등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부터 14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총 29건에 필요한 건물 취득을 위해서 추정가액 4,600억 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을 위해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사동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예산이 불가피하게 증가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15쪽부터 1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과 예산 낭비요인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부터 20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담장 밖 재산 매각을 위해서 토지 및 건물 추정가액 231억 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따른 6개 동의 교사동 철거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정하며, 신갈초 담장 밖 재산 매각의 건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할까요? 부천에서 나오셨나요? 성명 말씀하십시오.

용구

김용구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부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김용구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부천고 고교학점제 선도교실 증축 관련한 문제입니다. 부천고 보니까 건물이 1,012㎡ 증축되어 있는데 맞나요?

용구

김용구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관련 법상 건폐율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부천고등학교는 전체 토지면적이 1만 9,590㎡입니다. 우리 부천시 건축 조례에 보면 이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건폐율은 60% 그리고 용적률은 200% 이하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증축을 할 경우에 건축면적은 4,189㎡로 건폐율은 21.3%가 되고 연면적은 1만 4,518㎡로 74.1%가 되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없다는 거죠, 관련 법상?

용구

김용구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리고 하나가 북초가 올라와 있죠? 부천북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용구

김용구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520페이지에 보면 종류가 그린스마트와 경기형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용구

김용구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는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교육부가 30%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70%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형은 100%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북초 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257억인데 이 중에서 180억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77억 원은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러면 2개가 같이 복합적인 걸 가지고 있네요, 이 북초 같은 경우는?

용구

김용구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럼 부천초 같은 경우는 체육관과 급식소 증축 관련에 대해서 지금 813페이지에 사업비가 19억 이상 증가된 걸로 올라와 있죠?

용구

김용구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 내용을 어떤 관련된 규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용구

김용구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사업비가 약 19억 7,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약 1억 6,000만 원 정도는 추가 용역비가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사위원수당 및 공모 보상비 증가 그리고 공사기간 적정 산정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로 인해서 감리비가 증가됐는데요. 이게 건설기술 진흥 촉진법 45조가 21년 3월 16일에 신설돼서 증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추가 부대토목비가 약 6억 5,0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거는 주로 BF 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스탠드를 철거하고 또 경사로 단차를 없애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이 4억 5,000, 그리고 놀이터 이전이 약 2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대공사비가 약 11억 6,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관련 규정, 피난규정이랄지 내진성능이랄지 이런 규정들이 많이 변경이 돼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2억, 그리고 에너지ㆍ신재생에너지 그런 것들 또 녹색건축물 이런 것들이 다소 변경이 돼서 한 5억 3,000, 그리고 어떤 물가상승 부분이 3억 6,000 해서 총 19억 7,000만 원 정도가 증가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게끔 처음부터 계상을 제대로 했으면 될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요?

용구

김용구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체육관 사업은 장기간으로 진행이 되고 또 최근에 사회적약자랄지 어떤 신재생에너지랄지 이런 법들이 많이 개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30% 이상 증가돼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법적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30% 이상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용구

김용구부천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매우 많은 공유재산들이 증축되거나 또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사유는 뭡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주요 사유는 기본적으로 학교 학생 과밀학급 해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인구유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취득하는 경우는 학교시설이라든가 증개축이, 리모델링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밀이 되면서 교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급식실, 아이들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실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공유재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향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물리적인 측면입니다. 인구유입이 없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신도시 사업들이 3기 신도시가 지금 계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1기 신도시도 재개발을 한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또 인구유입이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 신증설이나 증축이 또는 급식실 개선 같은 것들이 불가피하게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증개축을 해 오고 또 계속 시설들을 늘려왔지 않습니까? 2기 신도시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이게 땜빵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수천억 원이 넘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학교를 몇 개 지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토지하고 건물 해서 6,000억 가까운 돈을 이번에 취득하는 걸로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증개축하고 계속 교실 늘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과밀 문제는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이 방향을 이렇게 땜빵식의 처리로 갈지를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다만…….

조성환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실장님, 혹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다른 획기적인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사고를 넓히면 이 문제들, 그러니까 시설도 지금은 공유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옛날처럼 네 물건 내 물건이 아니라, 학교 재산도 이 학교의 재산만이 아니잖아요. 보면 지금 체육관도 많이 신축이 되고 있는데, 증축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이게 학교만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개방 요구도 있는 거고. 그럼 이 건물과 이 재산들이 사실은 모두가 효율성을 높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냥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아우성치고 이래서 만들고 만들고 하는 거는 사후에 약 처방밖에 안 되는 그런 관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에 올해에도 또 이렇게, 이르면 지금 보니까 빨라야 2024년 늦으면 2026년 계속 공사, 공사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요.

조성환위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조금 이거는 심도 있게 방향성을, 불가피한 부분은 당연히 증축하고 개보수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중심이 돼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그다음에 이 업체들은 지금 어떤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합니까? 하도급 몇 순위에 있는 업체들이 보통 공사를 하게 되죠,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공사들이?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입찰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예측 가능하게…….

조성환위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보면 하도급순위의 하순위 업체들이 많이 공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학교 현장은. 그런 거 분석하고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러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관계라는 것이 결국 공식적으로는 입찰을 통해서 그중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선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기업이 들어올지 중견기업이 올지 아니면 진짜 소규모 기업이 들어올지를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조성환위원

과거 데이터를 한번 쭉 정리하셔 가지고 살펴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사가 진행되면 이제 분명히 학교나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발주 끝내고 그냥 거기다 맡겨버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도, 민원도 많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안전이 되게 매우 중요한 시점, 또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거나 또는 증축할 경우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 부분, 워낙 규모가 많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감리를 철저히 해서 기본적으로 공사 자체가 안전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일정 정도 하자보수기간을 둬서 그 기간 동안에 누락시키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업체들은 저희들이 부정당업체로 리스트 관리를 해서 나중에 이런 업체들이 이쪽 입찰에 참여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공사 자체가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 특별히 지침을 마련하셔서 공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과거 데이터 정리되시면 저랑도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김포 보름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김포 보름초.

만영

이만영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관 이만영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지금 제가 분석자료를 보다 보니 원래 김포 보름초가 44학급 규모로 개설됐다가 학생들이 과밀이 되는 바람에 특별실 지금 8개를 일반교실로 전환을 해서 52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일반학급 15학급 개설을 신규로 증축 신청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면 이 신규 15학급이 설치가 되면 기존에 특별실로 쓰이던 8개 교실은 다시 특별실로 돌아갑니까?

만영

이만영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15실 중 특별실 12실이 환원되고 실제 증축되는 건 3실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 교실 3실만 증축이 되는 겁니까?

만영

이만영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네, 특별실로 다 모두 환원되고 실제 증축은 3실이 증축되는 걸로 돼서 총 59학급이 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데 학급 수가 여기 제가 가진 자료에는 70학급 이렇게 적어놓으셔 가지고.

만영

이만영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현재 70급이 아니고요.

창준

오창준위원

네, 그러니까 미래에 70학급을 예정으로 잡아두셨는데.

만영

이만영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최대 69학급 정도가 예상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일단 지금은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59학급으로 바꾸지만 나중에 학교가 늘어나면 다시 또 70학급까지는 일반교실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두신 거 아닙니까?

만영

이만영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2024년도 3월 달에 399명의 학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총 59학급이 소요되고요. 그 이후에는 전체 수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그 정도는 여유를 두고서 증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말하는 건 기존에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그만큼 특별실 활용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만영

이만영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네, 맞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제 말은 그거만큼 더 여유를 늘려서 특별실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증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만영

이만영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그렇지만 더 이상의 증축은 학부모님들이 반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사실 물량 확보가 올해 8월 달에 됐는데 그것도 간신히 협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증축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서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만영

이만영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네. 김포지역에 교실 증축에 대한 반대 민원이 너무 극심해서 저희도 행정업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증축이 아니라 신설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은 건가요, 그 지역은?

만영

이만영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네, 과대ㆍ과밀이 많다 보니까 신설을 요구하게 되지만 신설사업이 없는 데에서는 학교 신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학교 증축을 통해서, 실 전환이나 증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만영

이만영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개발사업…….

창준

오창준위원

아파트나 이런 신규 주거단지 개발이 없으면 아예 계획 자체를 세울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만영

이만영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네, 맞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말하는 건 당연히 학급 수 증축도 중요한데 이런 특별한 교실들을 원래 임시로 지금 전환했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특별교실들은 사실 어떤 학교에는 있고 어떤 학교는 없고 그런 차별성의 문제들을 대개 민원식으로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증축을 할 때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이것저것 사정이 있으시다고는 말씀하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증축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영

이만영김포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네, 알겠습니다. 특별실에 관해서 다음부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네,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화성 동탄고ㆍ능동고 모듈러교실 증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지금 모듈러교실로 증축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모듈러교실로 증축할 경우에는 설치랑 해제는 용이하기도 하고 또 제작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면에 우려되는 사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사진을 찾아보기도 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들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안전해야 된다는 내용은 수백 번, 수천 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화성 내 여기 고등학교에도 다 설치가 되는 거죠?

또 궁금한 사항이요, 보통 증축하는 경우에는 한 번의 예산만으로 이렇게 건물을 새로이 짓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립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지보수라든지 추가적으로 향후에 또 새로 증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그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모듈러교실은 이게 임대비용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비용이 별도로 발생되고 있습니까? 발생될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일반건물이랑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아이들 안전대피훈련도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일까요?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많이 발전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엄마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모듈러교실이라는 거를 검색만 조금 해 보아도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포천노곡초.

영훈

김영훈포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영훈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고생하십니다. 여기 포천에 보면요, 교사 1동, 교사 2동,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포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뒤에 사진을 봐도 교사 1호동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2호동 그린스마트 개축, 그렇죠?

영훈

김영훈포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증축 예정, 이렇게 위치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교사 2동이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포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여기 사진에 보면 교사 2호동 그린스마트 개축으로 여기 포천노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1층에 그러면 도서관 1실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영훈

김영훈포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844페이지를 보시면 교사 1동은 리모델링으로 기존하고 변경 없이 됐고요. 교사 2동이 3동의 체육관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에 있었는데 그거를 2동, 2번으로 옮기고요. 그다음에 옮겨간 교사 2동 자리에 체육관 증축을 하는 거고요. 이번 그린스마트 사업으로는 스마트 사업만 들어간 거고 체육관 증축사업은 다른 예산으로 1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가 된 상황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지금 사업유형 변경이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포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개축입니다, 2호동.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36% 이상 금액이 증가가 돼 있어요.

영훈

김영훈포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 변경되면서 36%가 증가됐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거는 서로 간의 장소를 변경해서 그런 겁니까? 아까 여기 설계도면상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844페이지 보면 설계도면이 있잖아요. 교실배치도 1ㆍ2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게 지금 서로 간의 장소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영훈

김영훈포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교사 2호동이 그냥 리모델링 사업으로 결정이 됐다가 다시 점검한 결과 교사 1동 옆으로 옮기고 체육관을 짓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학교ㆍ학부모들하고도 의견이 돼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왜 처음에 그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왜냐하면 포천이 학급 수가 일반 대도시처럼 많거나 과밀학교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영훈

김영훈포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당초에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여기 그린스마트 사업하고는 별개다 보니까 별개로 보고 결정이 됐던 거고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 이 안으로 변경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하고 설명하신 게 똑같은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다시 그걸 설계까지 서로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36%나 늘려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닌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했고 나중에 와서 바꾸게 된 이유가 그런 게 생겼다는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거 바꿔야 돼. 그런데 36~40%에 육박하는 금액이 늘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니까 다시 변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시는 거 제가 이걸 다 봤어요, 여기 지금 교실배치도부터 시작해서 설계도면까지. 그러면 그 바뀌었던 사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야만 그걸 알아듣지 그냥 처음에는 맞았는데 나중에 아니라 다시 바꿨다 그런 설명이라면 누구나 다 하죠.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러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포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게 교사 2호동이 당초에 저희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에듀파인에서는 경과연수가 25년밖에 안 된 건물로 파악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다시 자료를 찾아본 결과 52년이 된 건물이라고 해서 40년 이상이 되면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영두

유영두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개교 시기가 1962년이에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포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1962년 5월에 개교를 했고 이 건물을 보면, 제가 현장방문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포천지역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단위의 어떤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해서 했겠구나라는 거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포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25년 그런 향후 분명히 진단이 있을 텐데 그걸 왜 세밀하게 못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서 보니까 20년이 넘었고, 25년이 넘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할 때도, 제가 수없이 자꾸 그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는 건 자꾸 체크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어떤 빌미의 사유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하고 나중이 틀려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누구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이 됐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증액을 해야 돼. 이거 보편타당한 얘기예요.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해야 돼. 그런데 별안간에 교실까지 바꿔가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년이 안 됐고, 20년이 넘어서 막 이게 바꿔야, 이거는 이유가 안 돼요. 그건 그만큼 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서 일을 진행해야지 나중에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했어요. 그러면 학교 학부모회에서 반대하는 건 전혀 없어요. 좋아하죠,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해 버리면, 이게 나중에 아이들한테 큰 좋은 어떤 결과를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걸 삭감할 수 있게 된 방법, 왜냐하면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희

황진희위원장

잠깐만요, 유영두 위원님. 여기 그린스마트단장님 오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두

유영두위원

네,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희

황진희위원장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요?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럼 우리 유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연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살피셔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개축 건으로 갈 수 있게끔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의 기준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지금 급식실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 증축 예정들이 많고 이제 확장될 예정인데 식당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이 어떤 시군은 100% 완료된 데가 있고 어떤 시군은 50%밖에 못 미치는 데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형평성의, 시군 지자체 관련해서 그걸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반 시군구 지자체에서 이렇게…….

효숙

최효숙위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식당.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각각의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상세하게는 몰라서…….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살펴봤더니, 고양ㆍ군포 그다음에 수원 이런 곳들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들에 대한 식당들이 제가 여쭤봤더니 장소 협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축이나 이런 것들도 판단해서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교육청의 급식과에서 사업 신청지역을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떤 곳에는 지금 100% 완성된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거기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거 형평성 맞게끔 고려하셔서 이번 본예산 아니더라도, 내년 본예산 반영하더라도 그거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제가 답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실무자하고 논의를 해서, 일단 그 자료는 급식과에서 하기 때문에 급식과랑 협의를 해 보고서 그 일정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요. 31개 시군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자료 검토 다시 받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경기대명고 같은 경우에요, 지금 다른 분들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대명고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관을 증축하는데 그 설치면적이 지금 못 미치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이나 어떤 내용이 검토가 돼서 만약에 증축이 되거나 했었을 때 나중에 문제 되는 건 없는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운동장, 기본적으로 거기가 원래 초등학교였던 곳을 저희들이 공립형 대안학교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운동장 부지가 그만큼 미치지 못한, 체육장 면적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직 학생 수가 64명 정도밖에는 지금 되지 않아서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장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또 많아지면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고. 그런데 사실은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효숙

최효숙위원

그럼 만약에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해야 되는데…….

효숙

최효숙위원

그때 또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체육장 기준면적이라는 것은 학생 수 기준이 600명 이상이 되면 면적이 늘어나야 됩니다. 600명을 기준으로, 0~600명 그리고 600~1,800명 그리고 1,800명 이상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면적 자체가 600명 이하일 경우에는 뭐 초ㆍ중별로 다르긴 한데…….

효숙

최효숙위원

예를 들면 여기 경기대명고가 만약에 특성화고로 지정돼서 특화된 걸로 해서 학생들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증가가 현재 64명에서 300, 400명으로 확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 증원 속도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확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근데 64명인데, 증축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만약에 64명이라 그러면 체육관을 좀 더 아이들 확보나 이렇게 한 뒤에 진행했어도 됐었을 건데 이 부분은 64명한테 하기에는 너무 좀 과잉하고 그렇게 또 충족됐었을 때는 부족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그 형평성이 좀 안 맞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수원 대명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등학교 부지 이런 경우에다 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부지에다 하다 보니까, 원래 있는 학교에다 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사실은 기준면적이 체육관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체육장 면적 자체가 좀 작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학생 수가 적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학생 정원이 증원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따로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할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다 2021년도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2022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짓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4개의 학교에서만 벌써 60억 가까이가 증액됐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비용들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애시당초 계획할 때, 지금 부천 같은 경우도 20억이 증액됐고 다른 데는 10억씩인데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안이하게 생각해서 편성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막 차고 넘치나요,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그냥 너무 이게 1억이든 2억이든, 거의 10억, 막 100억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부분이 너무 그냥 1억, 2억, 몇천만 원 이런 게 너무 안일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이거 다시 진행하려면 설계도랑, 원래 진행했던 거랑 변경돼서 다시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 비용들이 몇 억씩 발생하던데.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이제…….

효숙

최효숙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금액이 한 30% 초과해서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저는 그린스마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가 아니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 네. 변경사항 건들은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약간 착오가 있던 부분은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잘 살펴봐서 진행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2022년도나 2021년도 말부터 넘어서면서 단가가 높아지는 걸 감안을 못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맨 처음 당초에 계획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1억, 2억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10억, 20억 막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때도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적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어떻든지 간에 아이들 급식단가 아니면 아이들에 필요한 것들, 뭐 아이들 기본적으로 안에 생활하는 것에도,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학교도 가봤는데 학교가 그냥 옛날 제가 다녔을 때 학교처럼 있는데 이런 부분 세울 때 이런 비용들을 학교 교실 하나라도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아이들한테 득과되는 거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거 그냥 다 날리는 돈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거 보면서 좀 화났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행정적 미스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행정적 미스는 차치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시설 증개축 보게 되니까 수원지역 체육관 중에서 총 3곳이 본 위원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 같고요. 근데 이 금액들을 보니까 제가 올해 회의했던 게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거나,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업비들을 보니까 39억 몇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40억에 육박하는데 과거에 물가상승이 있고 이렇게 해서 새로 자체투자심사를 받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여지가 있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거에…….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자체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이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20억 미만의 경우에는 자체투자……. 아, 40억 미만은 자체투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방금 말씀드린 신성초, 청명초, 원일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9억 몇천만 원이라서 향후에 또 지난번에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거나 해서 다시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여지가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추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심의를 받아서 예산 반영된 부분에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진짜 엄청 상승해서 학교 신설이 됐든 증축이 됐든 사실은 기본적인 비용 자체가 갑자기 증가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 상황 자체가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굉장히 안 좋아진다면 물가상승 변동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면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심사를 받거나 하면 이 사업이 딜레이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의되면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거기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공교롭게 금액이 엄청 애매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에 증축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런 체육관인 건지 아니면 지금 학교체육의 미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편성되고 있는데 특히 보면 IT건강교실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학교가 과밀이라서 교실이 모자라는 형국에서 또 신설하고 이런 부분이 상치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체육관을 과거의 체육관처럼 짓는 건지 아니면 그런 학교체육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청사진과 이렇게 좀 결부시켜서 짓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기존의 학교체육활동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체육관 형식으로 짓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AR/VR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기술을 적용한 체육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그게 광범위하고 일반화한다기보다는 교육청에서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을 일단 시범사업 같은 걸 하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괜찮다고 한다면 그때 아마 체육관이라든지 또는 교사동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IT건강교실 같은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보편화되거나 하게 되면 향후에 체육관을 만들 때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하는 부분이 학교시설 부분이라서 지금 저도 이 학교시설, 특히 우리가 계약자가 원청일 경우 원청이 공사를 다 합니까, 아니면 하도급으로 내려갑니까? 우리 심민철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원청이 있고 경우에 따라 하도급에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원청인 경우는 어느 정도 학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는데 이게 하도급으로 가면 그 회사가 없어지는 회사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관리나 이런 부분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원청이 필요에 따라서 하도급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갔을 때 그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규

안명규위원

예산이거나 아니면 우리 법적인 그런 조치가 하청업자가 했을 경우 원청에 대한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입찰을 해서 원청 업체가, 시행사가 결정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청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중에 문제가 돼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어쨌든 원청에서 책임을 지면서 그걸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책임은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하자보수기간을 지금 3년으로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금 2년 정도…….

명규

안명규위원

급식실하고 체육관하고 학교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다 틀리나요, 아니면 똑같이 가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건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시설과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시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찬용

엄찬용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 엄찬용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후관리가 체육관, 교실, 급식실의 관리하는 그 기간이 다 틀리나요, 아니면 똑같이 공히 맞추나요?

찬용

엄찬용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하자기간이라는 것은 공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끝났을 때, 준공기간이 끝났을 때.

찬용

엄찬용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같습니다. 모든 공종…….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교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잖아요,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찬용

엄찬용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특히 급식실 같은 경우는 또 온도의 차이에 민감하다 보니까 누수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공히 2년이면 끝이다?

찬용

엄찬용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보통 공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마감재 같은 경우는 1년 이렇게 연도로 구분되고 있고 저희가 원청사하고 하도급사는 원청사가 총괄 계약을 하게 되면 부분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하도급을 원청사하고 맺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명규

안명규위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제가 원청이냐 하도급이냐 이 문제는 사실 공사 노임단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을 때 계약을 할 때 계약심사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필요한데, 특히 공사의 노임에 대한 부분은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청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도급일 경우는 그게 늦춰지니까 하도급 입장에서는 또 공사가 다 끝나야 노임이 되고, 중간에 또 노임도 정산을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찬용

엄찬용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간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청 공사가 아닌, 낙찰은 원청에서 했지만.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찬용

엄찬용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문공사로는 원청사에서 많은 부분을 해 나가고는 있지만 부분공정에서는 일부 하도급을 서로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인건비 관계는 인건비만 따로 원청사에서 기성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인건비로 큰 논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2021년도, 22년도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실래요?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간 사례, 간 계약 건.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마 체육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교명하고 업체, 사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했던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찬용

엄찬용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 부분 갖고 오래 가기는 뭐하고 또 하나 더. 저희가 학교나 학교 교실 증개축이나 신축했을 때 사실 조경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데 조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많은 분들이 지적을 잘 안 하지만 사실 저는 조경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는 증축이 되고 했는데 운동장에 그늘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차광막을 해 달라, 차광벽을 해 달라 이런 예산이 또 필요하기에 들어오거든요. 애초 처음에 증축됐을 때 조경에 대한 부분은 다시 별도로 안 보시나요, 혹시?

찬용

엄찬용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증축…….

명규

안명규위원

했을 때 조경…….

찬용

엄찬용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조경면적은 전체 부지면적의 일정 부분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어차피 용적률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조경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찬용

엄찬용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결국 영양사나 특히 급식실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질의를 했지만 교원, 공무직에 대한 부분, 특히 영양사나 조리사에 대한 부분 배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지금 뭐 그 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용

엄찬용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조실장님, 저희가 이 학교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교장선생님들이 설계가 딱 되면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어요, 사실은.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게 돼도, 그걸 현장의 목소리를 내도 하청업체는 특히 아예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원청은 그나마 받아주는데 하청업체는 아예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건물이 시작을 하면 책임소재 때문에 아예 그거에 관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 혹시 들어 보셨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글쎄, 뭐 큰 것들은 모르겠지만 일부 소소하게 또는 학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원청일 경우는 그러한 소소한 부분이나 약간의 설계변경은 협의가 된대요. 그런데 하청업체일 경우는 전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이런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전혀 “이건 저희가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소소한 설계변경일 경우 학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공사들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우리 본청의 행정국이랑 얘기를 해서 지원청 시설업무 담당자분들 연찬회나 연수를 할 때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워크숍을 통해서 논의하거나 연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산고등학교, 우리 파주교육청에서 오셨죠? 잠깐. 문산고등학교 급식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걸 하고 싶어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나 염려하는 게 어쨌든 농구장 그 부분에 이걸 짓다 보니까 운동장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여기 충족에 대한 부분은 별 이상이 없다?

경란

박경란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네.

명규

안명규위원

이거는 법에 대한 충족 여부를 다 보신 거죠?

경란

박경란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네.

명규

안명규위원

혹시 이 운동장이 원래는 저희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00평? 그런데 지금은 한 3,000여 평으로, 3,000몇백 평으로 줄어들었죠? 전체 면적이 4,000㎡죠, 이게요?

경란

박경란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평방미터가 아니고요. 원래 기존에 6,330㎡에서…….

명규

안명규위원

평방미터고 그다음에…….

경란

박경란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네. 증축하고 나면 5,370㎡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4,318 정도 되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경란

박경란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 부분이 검토가 된 거죠?

경란

박경란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26억 정도인데 이게 또 향후 어쨌든 1월 달에 저희가 설계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걸 하면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게 건축비용이 더 추가될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혹시?

경란

박경란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아니,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경란

박경란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금액에 맞춰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무튼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박경란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네, 감사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명규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크고 작은……. 우리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아무래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크고 작은 모든 사고, 우리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사고의 부분이 다 하청과 관련돼서 나온 거 잘 알고 계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또 공사의,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덜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건설, 건축,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90%가 다 재하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난해인가 광주인가 어디에서 철거작업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게 50억짜리가 12억에 내려온 겁니다, 50억짜리가 12억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안전이 날아가는 것이고 공기도 날아가는 것이고 특히 우리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학습권이 엄청난 침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의하셔서 재하청 금지의 계약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중간에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스톱되는 거예요. 돈이 안……. 저도 있으면서 여기저기 학교 공사와 관련해서 “자재비를 제대로 안 내려주고 있어서 손을 놓고 있다. 이거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전화도 많이 와요. 그게 다 하청업체에서 그러는 거야.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주는데 하청업체는 또 안 주는 거야. 늦게 주고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스톱이 되고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는 공기가 제대로 맞춰져야 돼. 물론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같은 건 시행이 다 되고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은 법령상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렇지만 중간에 학교 리모델링 사업 이런 거 특히 보게 되면 재하청, 하청 잘못 줘 가지고 공사비가, 여름방학 때 끝날 게 겨울방학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런 걸 특히 시설과에 계신 분들한테 공문이라도 제대로 시행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적어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고 지휘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행정국하고 잘 논의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대부분 공사 같은 부분이 지금 3고 시대 아닙니까? 3고 시대에 맞춰서 연초에 제대로 발주가 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기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교실 증축이라든가 급식소, 체육관이 다 신축ㆍ증축ㆍ리모델링인데 적어도 우리 학교 현장만큼은 안전이 담보가 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교육가족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재하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이 무너지고 공기가 무너지고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특별히, 책임자이신 분들 특별히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행정국하고 시설과에 얘기를 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학교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지금 시설을 개선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교학점제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여러 개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 공사를 할 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입찰 관계에서 하도급 문제가 발생돼서 하도급에서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기간이, 어느 업체가 1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현장을 입찰해서, 동시에 입찰을 해서 공사현장이 여러 곳에 나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를, 그러니까 계획된 공기에 공사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에다가 공사를 하고 그 지역은 공기 중이지만 비어 있다가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 현장 공사장이, 공사현장이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블랭크돼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공기가 보통 대부분 학교들이 방학 동안에 집중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1년 공사가 될 경우에 개축교나 이럴 때는 현장의 안전관리가 특별히 중요한데 방치된 공사장이 되지 않도록, 물론 학교에서 충분히 안전관리라든가 또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지금 특히 하도급 업체의 인력이 재배치되는 부분에서 현장이 비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현장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리고 지금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공간혁신사업이라든가 그동안도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이 고교학점제 관련된 어떤 현장은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이제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개축교라든가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이 실제로 단위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거점학교 또는 클러스터로 되어서 인접 학교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공유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거점학교의 시설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동두천ㆍ양주지역에 덕현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개축교로 되어 있는데 증축과 또는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이 그렇게 많이, 9.6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일반교실도 있고 또 특별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실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더 많은 아이들의 선택교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원래 있던 것을 지금 리모델링함으로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적으로 보니까. 34실 교실에서 특별실 28실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거점학교 내지는 클러스터로 운영되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양적인 부분을 특별실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금 40년이죠, 내구연한이?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은 40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40년 기준으로 판단이, 꼭 40년이 됐다고 선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린스마트학교 선정된 것 보니까 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쿼터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글쎄, 그건 잘 확실하게 모르는데 담당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확인을 좀 부탁하는 것이 공모제 교장선생님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그린스마트로 선정된 학교 중에 몇 개가 되는지 그걸 좀 조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모제 교장선생님을 새로 배치했을 경우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 드러나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스마트학교의 어떤 시설개선에 굉장히 주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은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바뀌어서 학교를 어떻게 보면 학교 문화를 바꾸고 혁신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선 눈에 드러나는 것은 시설을 어떻게, 내가 교장으로 와서 학교를 이렇게 바꿔놨다. 그것이 이제 4년 뒤의 성과로 보통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스마트학교도 그런 관점에서 우선 선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해 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네.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사립학교는 재단이, 사학이 어떻게 보면 학교법인의 소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스마트학교에 선정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리모델링 사업으로 되고 있고 개축교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병행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제로 사립학교는 100여 년이 되거나 또는 50년 넘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리모델링만 이루어졌고 교실 재배치가 이루어졌지 근본적으로 개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가지고 사립학교도 선정에 빠지지 않도록, 같이 똑같은 경기도 학생들이 교육의 질을,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설환경 개선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화성 동탄고ㆍ능동고 모듈러교실 관련해서 기획경영과장님이 답변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듣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요. 이제 각각 모듈러 8실, 14실 규모로 이번에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안전상의 우려 때문에 학생들이 상주하지 않는 특별교실 용도로만 사용하고 일반교실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여기 주신 자료에 평면도 보면 일반교실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학생들이 상주하지 않는 일반교실인가요?

그럼 과장님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했던 남양고도 화성시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지금 현재는 특별교실로만 사용하고 일반교실로는 사용하지 않나요?

그럼 모든 모듈러교실을 특수교실로 사용하는 건 아니네요. 일단 일반교실로 사용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성 사례에서 제가 현황을 확인했는데요. 혹시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경기도 내에서 지금 모듈러교실 전체 운영 현황이라든지 활용계획이라든지 예산규모가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그거는 정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은 과밀학급인데 교육감님께서도 이걸 모듈러교실로 일단 임시적으로 풀어보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정리와 그리고 당장 내년에도 2개 학교에서 증축이 되고 있지만 기존에 또 아까 임대로 사용, 이번에는 영구시설물을 취득하지만 기존에는 또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지금 29개 교로 파악되던데 혹시 맞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훈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현재 지금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듈러교실 활용계획과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만약에 교육감님 구상대로 계속 임시적으로 과밀학급 해소 대책으로 쓴다면 예산규모에 대한 중장기 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오지훈위원

그리고 임시적으로, 이게 사실은 임시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 후에 기존의 영구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도 학생 배치계획과 결합해서 학령인구 추이랑 반영해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이런 계획수립을 기조실 내에 혹시 정책기획관이나 재무기획관이나 공유재산관리와 결합해서 정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공유재산은 저희 쪽 기조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듈러교실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축이나 또 신축을 할 경우에 잠시 임대를 해서 썼다가 완전 개축이 공사 완료되면 다시 임대를 빼야 되기, 임시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계획을 모듈러교실로 한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나름대로는 학부모님들이 좋다 해서 반겨서 그걸 갖다가 동의를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에서 또 모듈러교실 싫다고 그래서 결국은 인근의 학교로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듣는다고 한다면 그 계획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참 섬세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 자체는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모듈러교실을 실제로 영구적으로 어떻게 쓰고 임시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학교들이 시설개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에 대한 계획은 수립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2, 3년 내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황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오지훈위원

저도 이제 자료 확인해 보니까 지금 도에서 총 29곳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곳 다 포함돼 있지만, 현재 그 29개 교 중에서 딱 2곳만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우려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좀 거부반응 때문에 도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사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랑 학교시설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나오시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어차피 모듈러도 마찬가지지만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도 그렇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그렇고 현재 저희는 학교시설과 학교 교육정책과는 유리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시설이 기반되어야지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정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건 좀 예산과는 별개지만 지금 조직개편 사항에서는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제 교육정책 사안이 혹시 기조실 업무영역에서 넘어가서 저희 교육기획위원님들이 그러면 학교시설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현재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은 행정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부터 해서 시설공사,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공유재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자산관리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일원적으로 행정국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정책과 학교시설 관리는 유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이어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듈러교실 활용계획 현황 파악과 장기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전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수원 체육관 증축에 보면 수원 신성초 그다음에 청명초, 원일초, 금곡초가 있는데요. 지금 800㎡인가 양쪽 금곡초하고 수원 신성초가 있는데 금액대가 좀 틀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9억대 나왔고 37억대가 나왔어요. 그게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건 혹시 수원에서…….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원…….

찬용

엄찬용수원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수원교육지원청 시설과장 엄찬용입니다. 체육관을 증축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학교 형태에 따라서 일단 체육관 부지 내 인근 부지에 구조물이 있다든지 또 사용하고 있는 배수로 배관이 있다든지 이런 이전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른 주차공간, 보통 39억이면 밑에 필로티를 둬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진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밀학급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요. 지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모듈러교실을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모듈러교실이 아니라 영구 건축물로 건립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지금과 같이 아이들이 늘어나면 또 그때그때마다 계획이 없이 학교를 짓는 거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또 아이가 느는 게 아니라 몇 년 정도, 10년 지나가면 또 아이들이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감소할 수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럴 경우에는 또 새로 지은 건물 자체의 공간들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구 변동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늘었다 주는 것들이 단기간에 예측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모듈러교실을 지금 갖다 놓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나요, 지금?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요즘에는 보통 업체에서 설계요구한 대로 제작을 해서 옮기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모듈러교실 하면 안전 우려, 그러니까 기피현상이 학부모님들이 제일 심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모듈러교실을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철골조와 건축 마감, 각종 설비 배관 그리고 한 3.5에서 한 9m 정도 모듈러교실로 제작할 수 있는 현장 조립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되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실질적으로는 공사기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성당초 같은 경우는 임시가 아니라 영구 건축물로 소방의 허가를 얻어요. 그러니까 건축법, 소방법 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 소방서와의 동의를 거쳐 내진 1등급ㆍ에너지효율 1등급 사례, 그다음에 천장형 냉난방기, 그다음에 열회수 공기순환시스템 등을 적용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들하고, 만약에 모듈러교실을 이렇게 지었을 때 학부모들의 동의를,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안전사항이나 어떤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학부모들한테 이게 영상통화나 아니면 완공 후에 한 3일 정도를 학생ㆍ학부모, 그다음에 학생들로 해서 그걸 견학식으로 움직인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안전적인 부분이나 모듈러교실이라는 그런 신뢰감 자체가 일단은 무조건 나쁘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상이 대개 없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대구나 구미처럼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영구식으로 하고 이런 조립식 했을 때 또 하나, 학교가 다 완성이 됐을 때는 그걸 이동할 수 있는 장점도 있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말씀, 우리 오지훈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인구 변동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모듈러가 대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변동사항 같은 걸 고려했을 때는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학부모들 오해도 해소시키고 향후 활용 가능성도 고려할 때 그런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과와 상의를 해서 한번 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듈러교실 하면 다 반대를 하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나 구미 같은 경우는 이 모듈을 영구 위주로 만들어 놨을 때 학부모들이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일반 건물보다 오히려 안전하고 쾌적해서 좋다라는 그래서 그걸 먼저 선호하는 현상까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왜냐하면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만약에 대구나 구미 쪽에 있는, 그러니까 대구의 성동초 같은 그런 데 견학을 간 다음에 이런 부분이 왜 이런 답이 나올까. 그러면 굳이 증축이라는 개념들도 있겠지만 새로 학교를 짓고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모듈러교실을 만들 때 직접 가서 견학이라도 와서 직접 보고 경기도도 좋은 쪽은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도 하여튼 우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럴 때 학부모님들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견학 가는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시설과라든가 지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학부모들께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가 과밀학급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과밀학급이 많으면, 왜 모듈러에서 다 반대를 하고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우수 사례가 있으면 직접 가서 그걸 보고 경기도도 사람들이 모듈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와, 모듈러가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사람의 생각은 지역별로 어디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나 강원도나 어디나 사람 사는 곳에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런 우수 사례에서 하루빨리 신속히 견학을 해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이 경기도의 과밀학급이 정말 심각한데 과밀학급이 모듈러교실로 인해서 ‘아, 여기 모듈러교실도 정말 좋구나!’ 쉽게 판단할 수, 예를 들어서 6개 학급 지을 수 있는 게 보통 보면 한 6개월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다 조립을 하면 3개월밖에 안 걸린대요.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신속하게 모듈러라는 이미지를 한번 바꿔 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얘기드렸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쪽 담당분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제일초 봤더니 개축이 본관과 별관이 되고 있고요. 리모델링으로 체육관과 씨름관이 되어 있는데 개축 시에 석축도 포함되는 거죠?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지금 개축 확정된 거는 본관하고 별관이고요. 석축은 지금 조사를 해서…….

변재석위원

아니, 별관ㆍ본관, 특히 별관 아래쪽이 석축인데 개축 시에 그것도 공사 안 하십니까, 같이? 어차피 개축이라면 새로 짓는 걸 텐데.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건 도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변재석위원

아니, 그게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데 그거를 땅은 그냥 놔둔다는 얘기인가요?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게 예산하고 관련되는 문제라 예산 확보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변재석위원

예산보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죠.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예산보다 안전을 먼저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예산 먼저 말씀을 하세요, 지금?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는데 석축이 지금 B등급이 나왔습니다.

변재석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별관 바로 아래에 석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건데 지반은 그냥 놔두고 그 위에 다시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새 건물로?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지금 사전계획은 그린스마트사업으로 해서 사전계획 용역을 추진하는데 기존 개축해서 새로 짓는 건물을 어디다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래서 석축 문제도 같이 다 공유를 하면서 그걸 협의해서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변재석위원

그 자리에다 짓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말씀이세요?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렇죠. 그 배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대부분 운동장 쪽에 하고 배치를 바꿔서 기존 교실 쪽을 그쪽에 녹화를 하든가 소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의 학교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재석위원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변전실도 다 무너지고 있는데, 금이 벽 전체가 간 거 아시죠, 변전실?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변재석위원

그거 지금 보수 제가 부탁드렸는데.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변재석위원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변재석위원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저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창석입니다.

변재석위원

저랑 같이 대화 나누셨던 분이시죠?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때 출장 가셨다고. 그때 제가 시설 보수해 달라고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알았다고 하셨는데 보수하셨습니까?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그거 보수하려고 예산 요청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과에.

변재석위원

그거 지금 며칠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에서 아래까지 다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산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이익 때문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들 안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개축도 중요한데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의 실수든, 그러니까 학교를 개축한 이후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면 그 업체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공사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성남처럼요. 그랬다면 그 주변 공사업체에게도 끝까지 그걸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그쪽이 있어서 그 영향도 있고 또 노후돼서 이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변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축 전에 어차피 아이들 이동시키잖아요. 모듈러교실을 지어서 이동을 시킬 텐데 그 시일을 좀 빨리 당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일.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거는 모듈러교실 관리는, 저희가 학교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린스마트사업을 하면 운동장에다 이렇게 모듈러를 설치하고 기존 거를 개축하든가…….

변재석위원

운동장에다가요?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이…….

변재석위원

그러면 분진이나 이런…….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학교 현장 밖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변재석위원

네, 그거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됐나요? 아직 계속 진행 중이십니까?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그게 가능한지 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공문을 학부모님들이 요청해서 시에다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진짜 이게 시에서 가능한 건지, 해 줄 수 있는 건지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공문 요청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과연 교육청에서 예산 말고 아이들 안전에도 관심이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고요.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우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변재석위원

그렇다면 가서 보시라는……. 보셨습니까, 가서?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변재석위원

가서 보셨어요?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변재석위원

가셨어요?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가서 이제, 그거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재석위원

가셔서 상황 보시고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김창석성남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변재석위원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변재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우리가 시설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셔 달라는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조성환부위원장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대변인실에 언론홍보비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을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늦게 들어오신 위원님들 혹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하는 위원 있음

효숙

최효숙위원

저…….

조성환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효숙

최효숙위원

예비비가 1,000억으로 0.5% 증가했더라고요. 그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목록이나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계획서는 못 받아 가지고. 기존 연도보다. 그 자료제출 받고 싶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답변 주세요. 자료와 관련해서 혹시 답변 주실 내용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333억 7,000만 원이고요, 추경 기준으로는 550억 정도 되는 거고요. 2023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1,000억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별도의 집행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방교육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는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0.36%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올해보다는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예전 것에 비해서 2배 이상씩 차이가 나니까 1,000억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떤 예비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예비비는 별도의 집행계획이 있으면 사실은 예산에 편성하는 거고요. 별도의 집행계획은 없고 불요 부득이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효숙

최효숙위원

예비비 집행할 때마다 여튼지 간에 승인하시는 거예요?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예비비는 저희가 결산 시에 별도로 해서 사업 승인받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일단 자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네.

조성환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민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오늘 심사에 참석하신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명서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종헌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하덕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희숙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 1쪽 2023년 예산안의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조 3,345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조 1,38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6조 3,872억 원, 특별교부금 2,457억 원 그리고 증액교부금 2,823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조 146억 원 등 2022년 본예산보다 3조 123억 원이 증액된 18조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2조 3,045억 원, 시도세 전입금 6,688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 3,209억 원, 비법정 이전수입 2,326억 원 등 지난해 본예산보다 586억 원 증액한 3조 6,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562억 원, 자체수입은 1,215억 원, 전년도 이월금 4,0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5,611억 원 증액한 11조 5,7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쪽 정책기획관 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797억 원 증액한 11조 3,0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원,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 인건비 9조 8,090억 원, 학교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1조 2,575억 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200억 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1,0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재무기획관 예산안입니다. 재무기획관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93억 원을 감액한 1,0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기타 기본운영비 779억 원,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물품관리 122억 원,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재산관리 18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5억 원 증액한 3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332억 원, 법무행정을 위한 법무관리에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 1,038억 원 감액한 1,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141억 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296억 원,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을 위한 학내 전산망 구축에 333억 원 그리고 ICT활용교육 지원에 19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건으로 조성 규모는 이자수입 619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7,594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8,213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전액을 지출하고 2023년도 중 세입재원 부족분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 성과분석보고서 44쪽입니다. 교육부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결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의 통합적 관리라는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민간전문가로서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력향상 교육, 과밀학급 해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체제 구축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규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근규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근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큰 관심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원을 증액하여 약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1쪽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은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 가치 실현, 청소년 여론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남ㆍ북부 제작센터 운영, 콘텐츠 제작, 청소년방송 프로젝트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7쪽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5억 원을 증액하여 7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교육정책 홍보 세부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을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5억 4,000만 원, 온라인매체 홍보비 6억 7,000만 원, 시설물 홍보비 3억 6,000만 원,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 11억 4,000만 원 등 57억 7,000만 원의 홍보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공감의 날 운영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소통 플랫폼 운영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홍보채널 운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SNS 매체를 운영하고 사업부서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론조사,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홍보실 운영,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세부사업들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8쪽부터 21쪽 물품관리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남부청사 신축과 함께 방송스튜디오 시스템과 기자실을 새로 구축할 예정이며 북부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북부청사 내 기자실과 브리핑룸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물품구입비 총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부터 2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대변인실 현원 증원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4쪽부터 2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기사 인건비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실은 앞으로 일방향의 공보가 아닌 쌍방향 홍보에 집중하여 경기교육정책을 경기도의회, 교육공동체, 시민 등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변인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이근규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김태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예산심의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7,200만 원을 증액한 6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사업예산은 유치원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등 66개 과정에 대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2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예산은 신규 임용예정자 공직적응 과정 등 28개 과정에 대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사업예산은 도서실 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예산은 연수 지원을 위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예산은 연수원 전산관리와 유지를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사업예산은 연수원의 부서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기관운영비 사업예산은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00만 원을 증액한 2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조리실무사 인건비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부위원장

김태성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선계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보기록원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207억 2,8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59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5쪽에서 406쪽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K-에듀파인 사용자교육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7쪽에서 41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와 사용자 지원 등을 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원을 감액한 16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나이스업무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지원에 5억 8,400만 원, 학생학부모서비스 운영에 2억 900만 원, 나이스ㆍK-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체계 운영에 29억 7,100만 원, 지능형 나이스 인프라 2단계 구축에 75억 2,800만 원, 나이스클라우드시스템 운영에 18억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9쪽에서 421쪽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 기반시설과 네트워크 점검 및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6억 원을 감액하여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5,300만 원, 전산망 통신비 관리에 2억 1,100만 원,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2쪽에서 424쪽 정보보안 관리입니다. 정보보안 관리는 사이버 공격에 신속 대응하고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관리에 4억 2,800만 원,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3억 3,900만 원, 보안수준 진단 및 이행점검 예산으로 2억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5쪽에서 428쪽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스토리지 노후 교체, 네트워크 분리구축 예산 등 총 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 429쪽부터 436쪽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정보기록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왕태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총괄,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괄 개요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지방채조서, 성인지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와 기금운용계획안, 실국별 소관 세출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점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공무원 인건비는 9조 8,0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의무지출경비로 학력격차 개선 등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방안 모색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29쪽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1,1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급학교의 기본운영비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현장의 여건에 맞도록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회계 이월액과 불용률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각급학교 예산운용 상황의 주기적인 점검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1쪽 정책구매제도입니다. 정책구매제도는 누구나 교육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심의를 거쳐서 교육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금회 신규 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32쪽의 표와 같이 홍보ㆍ소통 활성화 관련 사업들과 유사ㆍ중복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사업조정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2쪽 공유재산 현안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폐교 환경개선 11억 원 등 공유재산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폐교 활용에 있어서 지역의 유휴공간 재생과 경제적 가치를 소생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수립을 통해 폐교 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6쪽 대변인 소관 사업 중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방송인 “미디어경청”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등의 구독자, 팔로워 수, 채널 조회 수가 도내 청소년 규모에 비교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구독자 유입 노력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청소년 여론수렴 및 소통 활성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38쪽 교육정책 홍보사업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은 금회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중 정책공감의 날 운영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 홍보와 소통의 본질을 벗어난 일회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와의 참여, 의견수렴과 환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경기도교육청TV”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3년 연속 구독자 수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정책고객들의 호응과 수용을 이끌어 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상호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적극적인 교육정책 홍보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1쪽 직속기관 세출 중 경기도교육연수원 시설비 사업입니다. 금회에 4억 6,000만 원의 에너지저장장치인 ESS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추진에 있어서 화재발생 등 안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의 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조치를 시스템적으로 체계화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조성환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부서 및 기관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사전 협의된 대로 본질의 7분,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순서 없으시면 사전에 정리된, 협의된 순서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학수 위원님? 그러면 김호겸 위원님. 아, 지금 자리에……. 변재석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조성환부위원장

조금 이따 하시겠어요? 그럼 안명규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예산안을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웃 음) 뭐 그렇다고 하면 저도 여러 가지 얘기보다 사실 증액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올해, 202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은 한 3조 이상 이렇게 한 20.1%를 갖고 오셨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지방정부에는 한 1.6% 그래서 한 5,800억 정도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해서 그때 당시 그거에 관련된 협의체라든지 전문가를 모셔서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이제 다 구성이 됐습니까, 그런 분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지금 워낙 경기도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경기도가 최근 추경이라든가 또 정리 추경도 준비하고 본예산도 하다 보니까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직접 제가 경기도청 기조실장님 만나 뵙고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전수입 관련된 부분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가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는 아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정말 필요한 것은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내년도, 후년도 경기침체로 인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도 뭔가는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닥쳤을 때는 그러한 매각에 대한 우선순위가 안 되면 재원마련이 어렵지 않나 해서 혹시 그런 매각에 대한 부분도 갖고 계시나요, 지금?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지금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제개편을 현재, 교기위에도 저희 교육청 직제개편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직제개편 후에는 행정국에 재무기획관이 그쪽으로 이관되게 되고 이관되면 재무기획관하에 저희들이 자산관리단을 별도로 자산관리 업무를 전문 하는 사람을 새로 뽑아서 그 부분을 담당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자산이라는 것이 현금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토지ㆍ건물,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직제개편돼서 새롭게 전문가를 교육청으로 영입해서 자산관리 전문가분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나.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딱 계획을 잡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단기적이나 중장기 계획으로 봐서, 왜냐하면 각 지역에 보면 사실 물론 교육청, 교육부 자산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매각하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건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어쨌든 관에 대한 부분은 공시가로, 감정가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산이 감정가가 굉장히 높은데 혹시 그런 감정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파주시에서, 지자체에서 나오는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그러한 매각에 대한 재산이나 갖고 있는 부분을 별도로 공시가를 매기는지?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좀…….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재무기획관 구명서입니다. 매각할 때는요, 일단 두 군데 이상 현 시가, 현재 시가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2개의 평균치를 갖고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대부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리가 딱 떨어지는데,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그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낙후돼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나 감정가가 내려가지를 않더라고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그렇죠, 안 내려가죠.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의 표준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재무기획관께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신도시도 있지만 구도심지역도 농어촌하고 함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관과 관이 할 때는 최소한, 아무튼 교육청 자산은 정말로 깎이지가 않습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특히 구도심지역의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 폐교에 대한 부분.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실이 없어서 또 과밀화로 가지만 농ㆍ어ㆍ산촌 같은 경우는 학생이 없어서 교실이 남아돌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복합학교 인원도 조정을 하고 하는데 폐교에 대한 부분은 전혀, 매각에 대한 부분에서 빠져 있나요, 혹시?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1원칙은 가급적 교육용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 교육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어려우면 지자체와 함께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차하거나 대부를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도 대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매각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매각을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고 최소한 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한 폐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지자체한테 관리감독을 주고 임대권을 줘서 또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 연수원장님?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이렇게 아까 잠깐 자료를 봤는데 예산이 한 20여 억이 쭉 내려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혀 교육……. 아,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본예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연수생 3명 해서 4명 인건비 편성돼 있잖아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 정도면 지금 이거 하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가나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실제적으로 급식조리사로는 저희가 정원이 5명인데 퇴직을 최근에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4명이 하고 있는데…….

명규

안명규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계속 교육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많이 하는데…….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저희가 연수를 대면연수로 진행함에 따라서 3식을 하게 되니까 1명을, 정원이 5명이기 때문에 인력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충원이 필요한데요. 현재로는 현원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4명의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거나 그 4명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럴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그런 공무직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면 바로 배치가 됩니까?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자체에서 다시 그 관련된…….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가기 전까지, 인원 보충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인원을 다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나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동안에는 일반 대체요원, 대체직원을 급할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교육공무직 직원에 대한 부분은 오늘내일 문제, 계속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러한 문제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입니다. 그냥 사견을 한번, 왜냐하면 졸리실까 봐 물어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도청에서 불법 카메라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경기도의회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시스템은 있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경기도교육청에 말입니까?

영두

유영두위원

아니요, 여기 도의회.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

영두

유영두위원

자체적으로.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좀 확인,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니, 왜냐하면 도청에서 그런 게 발생됐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우리 교육청 같은 데도 그런 게 돼 있나 하고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 만약에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교육과정국 소관 사업인데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용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638교에 대해 연 두 번 돼 있네요. 그렇죠? 한 번에 11만 원 돼 있죠.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걸 해 보니까 5억 8,000이에요, 6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나 요구할 거는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있죠? 경기도교육 쪽으로 예방 조례가 있어요. 거기 교육과정국은 오늘 소관이…….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오늘 아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따로 제가……. 이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활동 지원 거기는 어디 소관이죠? 그것도 교육과정국 소관입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거는 교행위 소관.

영두

유영두위원

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교행위 소관.

영두

유영두위원

교행위?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학부모시민협력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행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교육과정국 따로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냥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점검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모든 부서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이랑 여기 살펴보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교육환경기금 개선관리사업 있잖아요, 소규모. 유ㆍ초ㆍ중ㆍ고 교육환경개선사업.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숙

최효숙위원

네. 이게 지금 이번에 편성할 때 1,200억 원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1,200억 원 편성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럼 2022년도에 670억 원가량, 40페이지에 있습니다. 670억 원가량은 다 소진된 건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670억 원에 플러스해서…….

효숙

최효숙위원

본예산 관련돼서.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본예산에 670억 원이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다 소진됐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다 소진됐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리고 추경에 저희가 488억 원 추가로…….

효숙

최효숙위원

네, 488억인데 추경이 11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는 소진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200억까지 다 합쳐지면 1,800억 정도, 1,7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규모 예산이 6월 달 정도, 어느 정도까지 다 이게 정상적으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재무기획관님.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예산담당서기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670억 편성돼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효숙

최효숙위원

여기에 추경이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네, 7월에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480억 증액해 주신 것은 저희 학교회계 회계기간이 2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2월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2023년도 1,200억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예정은 4~5월 중에 1차분 풀고요, 2차분은 하반기에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여튼 이게 내년도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보고 또 잡으실 예정이신 건가요, 4월에 추이를 보고?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아니, 뭐냐면 저희가 항상 4~5월에 푸는 이유가 학교의 구성원들이 3월에 학부모서부터 새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해서 한 4~5월 정도에 풀고요. 2차에 나눠서 그렇게…….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이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제가 책자 보다 보니까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3조가량이 증액된 것 중에 2조가량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또 편성이 됐더라고요, 23년도에요. 그렇죠?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효숙

최효숙위원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거여서.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저희가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부서에서 풀고 있는 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각급학교에 1억 원 미만짜리 사업에 대해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푸는 거고요. 나머지 전체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으로 2조 원이 있다는 말씀은 저희 정책기획관실뿐만 아니라 시설과, 학교설립기획과 그다음에 사학지원과 등에 다 있는 사업을 총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3조가량이 늘어난 것에 2조 몇천억 원 정도가 결과적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거기에 편성되어 있고 이건 또 소규모 편성으로 해 가지고 1,700억 정도가 내년 6월에서부터 하반기 추경 이전까지는 진행돼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게 2조 안에 같이 함께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다 분리돼 가지고, 해당 학교가 다 분리돼서 진행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개별 개별 사업부서에서 푸는 내용들은 서로 좀 틀리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오전에도 약간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학교에 해당되는 것만 예산이 계속 편중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된 데가 아닌 데 우선, 이게 골고루 교육청에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없는 쪽에 있는 아이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그 학교 내내 다니면서도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데 있는 곳에서 있었던 아이들은 또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요청하다 보니까 있는 곳에서 더 많이 요청하고 없는 곳에서는 아예 계속 요청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요청하는 것도 부익부 빈익빈이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 이 내부 수요조사를 하실 때 학교의 형평성이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해 줘야지 어떤 쪽으로만 더 편중되지 않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느끼는 선생님들은 열심히 신청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정말로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가는지, 소외된 곳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항상 보고하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각 교육청 단위로 우리 교육기획위원님들이나 또 지역 의원님들한테 관련해서 보고를 잘 하고 계신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특별히 잘 세심하게 신경 써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또 신청해 주십시오.

효숙

최효숙위원

그거 혹시 시행할 때 2월에 마무리 짓고 4월하고 6월에 다시 변경할 때 그때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나 이거 저희가 같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성환부위원장

지원청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청과 잘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세요. 장윤정 위원님.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 실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관리담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25쪽에 그리고 128쪽에 세부내용까지 제가 꼼꼼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소통을 통한 학교행정 개선과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인 게 맞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서 학교행정에서는 항상 꼭 필요로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것 같아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제가 강사료 지급 현황을 보니까요, 2019년부터, 2019년도 이후 2020년도에 한 번 인건비 인상이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지금이 2022년도잖아요. 19년도니까 거의 내년도 것까지도, 2023년도까지도 강사료가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동결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 질의드리면 여기 보면 특별강사 강사수당이 30만 원으로 2명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특별강사 2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별강사를 어느 분으로 하실지 예정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근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강사료에 관련된 어떤 분들이 강사로 해당되고 어떤 분은 특별강사로 구분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강의를 할 때 강의료의 단가기준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강의안 같은 거 작성할 때 그걸 따로 해서 기본과 또 거기에다 초과하는 경우에 시간대별로 초과되는 것이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강사가 미리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윤정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급기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게 특별강사Ⅰ, 특별강사Ⅱ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Ⅰ유형ㆍⅡ유형이고요. Ⅰ유형은 장관이나 교육감이거나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나, 총장급들 해당되는 건 특별강사Ⅰ 카테고리라서 기본으로 한 40만 원 하고 초과할 때는 20만 원 드리고요. 특별강사Ⅱ 카테고리에는 차관급이거나 공직단체 유관 단체장이거나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장들이 이렇게 레벨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오든 상관없이 그 카테고리에 들면 거기에 맞는 단가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장윤정위원

네. 그럼 128페이지에 보충자료 보시면, 사업 추진계획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교육지원청 권역별 협의회가 권역별로 1년에 두 번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려움증이 많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1년에 두 번 진행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끝나고 났을 때 아쉬움이 더 하는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워크숍도 좋고 토론회도 좋고 간담회도 좋지만 주기적으로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1년에 두 번은, 진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1년에 두 번 4개 권역이면 굉장히 많은 거라고 또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1개 권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두 번인 거니까요. 그런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올라온 행정개선사업 또는 민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어떠한 절차로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떠넘기기도 있고 또는 불편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올해 상ㆍ하반기 해서 상반기에 워크숍을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도 정리도 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나온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교원업무 경감이나 학교행정업무 개선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나 수립할 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세부사업 또는 이 예산편성에 관해서 이렇게 쭉 세부항목으로 나눠주셨었잖아요. 이 관련해서 예산이 정말 이대로 잘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장윤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손 들어주세요. 변재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입니다.

변재석위원

지금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초등 생활교육 직무연수라고 해서 “평화로운 학교문화 및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활교육 역량 강화” 이게 15쪽에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말씀하시죠.

변재석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 긍정훈육법 프로그램 운영. 이게 원래 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시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기존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여기에 플러스 인성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변재석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지금 대상이 초등교사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100명 기준, 원래 연수를 시작할 때, 연수를 실행할 때 100명을 커트라인으로 잡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할 때는 100명 정도를 관외시설을 임차하거나 또는 원내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교사 입장에서는 주간에는 수업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 하십니다, 잘.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하면 통상 이거를 나눠서 1기, 2기, 3기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기는 통상 1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교사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게 제가 지금 되게 기분이 너무 업돼서 여쭤봤는데 ‘이걸 하시는구나, 이제.’라고 했는데 기존에 해 왔다고 하면 좀 실망입니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후반기에 추가로 하나를 편성해서 12월 달에 아마 운영을 할 건데요. 이건 내년도인데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인원은…….

변재석위원

그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만약에 기존에 이걸 실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무늬만 교육이었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희망차게 봤는데 기존에 하고 있었다고 하신다면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효과성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고요.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변재석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롭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도입하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관련된 연수 중에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큰 강좌 안에 해당되는, 관련되는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효과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실행해야 되는 정책은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바꿔나간다면 그러면 시일이 지나면, 근본적인 뿌리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굉장한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변재석위원

그래도 많이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고맙습니다.

변재석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부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정책구매제도라고 올라왔더라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 사업 제가 내용 개요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정책인 것 같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 지금 저희들의 정책구매제도라는 게 저희가 경기교육을 하나의 브랜드화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특히 학교에 있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교육정책에 관련되어서 새로운 의제들을 제안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걸 시스템상으로 구축해서 한번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워크숍 같은 걸 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저희 교육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도민들과 함께하는 정책형성, 정책제안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정책 입안단계부터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 부분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채택되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도 인센티브도 제안하신 분께 드리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포상 말씀하시는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포상 범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아직 지금 얼마만큼 나오실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포상, 제안되는 부분이 채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체적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실제로 만약에 이게 좋은 정책이 외부에서 도민들의 아이디어가 와서 우리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다고 그러면 매우 훌륭한 선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 부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게 사실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는 그런 부분들로 아마 프로그램은 기획을 하셨을 텐데 어떤 민원의 창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우리 행정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아울러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현재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일원화돼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거 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적인 어떤 사업을 구상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기 때문에 홍보도 좀 잘 해 주시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하셔 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염두에 두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님. 법무관리 부분에서…….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법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피소가 되거나 할 때 승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주문에 소송비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고가 되는 사건이면 원고가 부담한다고 나올 텐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회수를 해내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승소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 했었을 때 한 승소율이 9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현재 저희 승소했었을 경우에 회수하는 부분은 당연히 진행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세입으로 잡히나요? 어떻게 잡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 있나요, 사업에서?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회수비용은 세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또 반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보통 우리가 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실익이 있는 소송은 아니잖아요. 돈을 달라거나 이런 소송은 아니고 어떤 형성적인 행위에 있어서 처분을 취소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청이 사실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서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회수 안 하는 게 어떠냐, 행정소송법에 그 부분을 규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도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소송비용을 회수하시는지 아니면 일부 케이스에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걸 하지 않는 절차도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현재로서는 승소했을 경우에는 전체 다 저희가 소송비용에 대해서 회수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간혹 미납할 경우에는 저희가 채권관리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승소를 했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회수하지 않는 부분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 이기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거 같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편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했다가, 본인은 억울하다는 걸 호소를 했는데 결국은 기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케이스에 따라서는. 근데 거기에다가 소송비용까지 또 물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 이런 얘기가, 이런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는 내용상 봤을 때는 안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 하신다고 하니까 안 하는 케이스를 선별해 내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현재로서는 저희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약간은 불합리하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억울하다 생각될 경우에는 그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청에 소송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주로 경기도교육청을 당사자로 신청하는 부분은 보통 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든가 아니면 특히 학폭 관련해서 어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라든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을 당사자로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 이렇게 사회적약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소송을 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승소하기란 매우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11억 이렇게 증액됐는데요. 세부사업별로 보니까 저는 3년간 집행 현황을 보면서, 집행률을 보면서 내년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번인 청소년방송 운영 같은 경우에도 올해 67% 정도 집행됐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1억 5,000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년 예산 중에 교육정책 홍보에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10월 2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5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인데 내년 예산에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됐는지 좀 궁금해서요. 우선 정책공감의 날 운영은 신규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이 돼 있고 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정책기획관 소속의 정책구매제랑 조금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정책 홍보사업 중에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 이게 또 내년 예산에 1억 9,000 정도 이렇게 증액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SNS 홍보채널 운영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 제작비에 올해 예산 3억 대비 내년에 1억 5,000이 더 증액돼서 4억 5,000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 세부 현황 자료와 함께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근규 대변인 이근규입니다. 먼저 집행률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홍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53.55%가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 말로 예상하면 98%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홍보비, 제작비, 여론조사 등 계약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연말 안에 다 집행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억 2,000만 원 정도의 정책소통토론회 경비는 정책구매제도하고 별다른, 색다른 정책이고요. 올해, 내년에 새로 만드는 사업인데 교육감님이 현장소통을 중요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육공동체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하시고 이런 사업비로다가 1억 2,000만 원 편성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책사업비 중에 1억 5,000만 원 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소통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영상 송출료가 들어갑니다.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한 1억,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소규모 행사는 700만 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음향하고 그다음에 무대세팅비 이런 게 용역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시책비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전에 SNS 그 부분은 1억 5,000, 2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시책 우수활동비 중에 우수한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해 보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간략히 설명 들었는데 올해 세부 현황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문서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그거는 한 장짜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아니, 충분하게 기재해 주셔도 됩니다, 한 장보다.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오지훈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오지훈위원

정책기획관에서도 내년에 또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구매제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지훈위원

아니요, 정책구매제도 말고요. 여기 국제교류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활성화 국외여비 해서 올해 예산 2억 대비 2배 규모로 내년에는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국제교육교류협력사업을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거의 집행을 많이 못 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류사업을 거의 못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제교류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내년에는 조금씩 선생님들의 국제교류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공약과제 부분에도 좀 들어가 있어서 활성화에 국외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교원역량 강화나 컨퍼런스 참석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해서 해외 교육기관과 교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뭐 국제교류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그 규모를 보니까 10명 단위로 10회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중 해서 거의 매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조금 과한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혹시 세부계획이 있으면 계획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어서 그러면 밑에 경기교육국제학술대회 신규사업이 있던데 이 부분도 그러면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경기교육국제학술대회 부분은 경기교육국제컨퍼런스를 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새롭게 하게 되는 미래교육이나 교원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세부 문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지훈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오지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해 주십시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말씀하셨던 정책구매제도에 대해서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계획서가 상당히 잘돼 있다고 인식을 하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정책구매제도가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거기에 진행 메커니즘을 보면 접수부터 시작해서 도민 공감이라든가 담당부서 배치라든가 담당부서ㆍ전문가자문단 의견수렴, 제안심사, 결과통보, 정책공감, 정책 수립ㆍ시행, 정책 성과분석, 정책 아카이빙 이런 메커니즘을 쭉 나열해 놨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하지 않다. 일반인들, 사실은 교육 수요자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정책구매제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고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해서 사실은 교육전문가 내지는 현장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의견 있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의 과정은 일반 도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저희가 접수 형태로만 플랫폼을 통해서 받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제안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 형태도 지금 굳이 온라인으로 안 하고 우편접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접근성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용이하게 제안을 하고 그것이 좀 거칠게, 초창기에 제안사항은 좀 거칠더라도 그것을 다듬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갔으면 좀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와 관련돼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정책공감의 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1억 1,800이죠. 정책공감의 날은 사실은 어찌 보면 교육감님의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과거에 혁신공감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했는데 꼭 날이라고 그러니까 특정일, 매월 몇째 주 수요일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일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감토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교육정책, 경기교육의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근규 이거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현장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핵심정책들을 갖고 소통토론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권침해ㆍ교권보호라든지 학생인권ㆍ교권의 균형지원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그다음에 학교신설ㆍ과밀해소 이번 네 번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제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그것을 솔루션,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의 정책제안, 예를 들어서 IB교육 같은 경우를 현장에서 교육관계자들, 학교장이라든가 또는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역별로ㆍ권역별로 연수하는 형태를 이렇게 공감토크라든가 이런 형태를 갖춰서 연수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그것도 하나의 홍보의 수단이 되겠죠?

변인

대변인

이근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올바르게 홍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제가 첨언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교육정책 홍보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새로 하려는 정책구매제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하는 교육정책 홍보는 그동안의 현재 교육정책 사업에 대해서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방향을 재정립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홍보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교육정책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구매제도는 현장의 정책을 제안하고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정책공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책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거의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는데, 왜 그런고 하면 사실은 단위학교의 학교장이 어떤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그동안도 교육과정이 수차에 변화하면서 학교장 중심의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목적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목적지정 없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또는 학교 교육구성원들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우리 학교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어느 학교에서 또는 우리가 지금 글로벌 교육을, 경기교육이 글로벌 교육을 지향하지만 실제로 한국 국적인으로서 세계 어디에 나갔을 때 한국인 고유의 어떤 악기라든가 또는 국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초등학교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이루어집니다. 예술교육, 체육교육 뭐 음악이든지 연극이든지 어떤 장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중ㆍ고등학교에 가면서 그것이 많이 사장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과 협력해서, 지금 미래교육협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교장이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는 운영비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본운영비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는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언합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한 가지만 더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가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12%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번에 교육과정 다양화 운영비로 해서 4%를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올해 1,196억 원 증액이라서 크게 많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학교기본운영비가 학교당 평균 한 7,60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내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액 교부 중에서 기본적으로 교원연구비라든가 이런 걸 목적을 지정해서 했던 것들이 이번에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교원정책과에서, 교원인사과에서 나가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감이 돼서 보이는 건데 실제로 학교기본운영비가 학교당 7,600만 원 정도 증액사업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학교당 기본운영비의 10점 몇 프로가, 12%가 증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총액을, 왜냐하면 총액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신설 학교가 있고 또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지원비가 다르기 때문에 총액량하고 학교당 증가분하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교당 평균입니다. 교당 평균 7,60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비로 저희가 올해 추가로 다시 4% 증액해서 나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기록원…….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보기록원장 선계훈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스토리지 노후 교체 예산이라든가 또는 통합스토리지 증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증설 예산. 지난번에도 제가 정보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시설을 교체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 이것을 완전히 폐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노후 컴퓨터에 대한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하고 관리하는 담당자의 정보윤리 교육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결국은 어떤 부분에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됩니다.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한군데 통합하면 양적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중앙집중식으로. 커지면 위험요소는 더 커지기 때문에 그때 정보관리라든가 또는 이것을 보안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예산도 보면 10억으로 거의 지금 9억 9,000 정도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시는지.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예산 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규

이인규위원

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저장장치 증설하는 이유는 현재 공간 사용률이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 스토리지가 고성능의 아주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요. 또 안정성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인규

이인규위원

시스템이나 시설 개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보관리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정보 관련된 정보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또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 학교들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청의 홈페이지들을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차단하고 또 노출을 억제시키고 있고요. 또 각 개인들에 대해서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다시 한번 정보보안에 대해서 이것이 정보가 취합되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요소도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써서라도 정보보안 교육이라든가 정보윤리 교육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진희

황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님, 우리 홈페이지 관련 예산을 보니까 개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259교를 어떻게 선정하셨죠, 수요를?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교육정보담당관 최희숙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 예산안은 2000년도부터 지금 4개년 동안 해서 지역청을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가…….

조성환위원

1,259교 지금 잡혀 있어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교를 다 개편해 주겠다는 얘기죠?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아, 그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지금 11개 교육지원청이 완료가 되면 전체 저희 25개 시군 교육청이 홈페이지가 완료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학교들의 홈페이지가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환위원

연동이 됩니까, 그러면?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동이 되고.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현재 학교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 혹시 조사된 내용이 있어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사용자 수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는 하지 않고요. 학교 홈페이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서버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죠?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홈페이지가 얼마나 사용자한테 뭐랄까요, 이용되지 않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들어가 보, 혹시 자녀 계셔요? 자녀 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학교 홈페이지는 저희가 어떤…….

조성환위원

자주 들어가십니까?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회원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좀 불편함 때문에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들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 또 무분별하게 학교에서는 오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거리…….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학교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또 관련 관계자들한테 알려주는 창구가 돼야 되고, 학교의 온라인상에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폐쇄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확인도 안 되고 무조건 개편 예산만 주면 그거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200만 원씩 주면 뭐 25억이고 여태까지 수십억, 거의 100억 넘는 이 홈페이지 예산들이 그냥 쓸모없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학부모의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4개년 동안 개편하는 것의 핵심은 사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돼 있죠? 홈페이지의 현황 그리고 홈페이지의 문제점 이런 것들 파악이 안 되고 그냥 개편 예산만 쭉 잡아서 집행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내용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게 안 되면 이거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거기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학부모회들은 매년 학부모의 공간이 없어서 밴드로, 카톡이나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게 1년이 끝나면 또 끊어져요. 그럼 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예산이 집행돼야지 이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행정관리담당관님, 우리 고문변호사가 스물다섯 분 계십니다. 한 달에 몇 건 정도 자문하세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저희 올해 3월 달에 고문변호사를 열다섯 분에서 스물다섯 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저희가 보통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현황이 올해 10월 말 현재 895건 자문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

895건이요, 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월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한 20건 정도…….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아, 월 아니고 연입니다.

조성환위원

연.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조성환위원

그럼 별로 그렇게 자문 건수가 많지 않네요.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자문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단군상 관련이라든지 기타 등등 학교에 변호사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본청에 대한 내용만 받지 마시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자문 그런 것도 조금 범위를 확대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저희가 25명을 지역별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3국 단위 같은 경우에는 2명씩 배치하고 2국에는 1명씩 배치하는데 권역별…….

조성환위원

그래서 학교 현장에다가 관련 공문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자문변호사들이 계시니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요청하셔라. 그렇게 내려주지 않으면 학교 현장 몰라서 업무지원 못 받습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그 외적으로는 법률자문서비스가 있어서요. 그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자문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일반 수준 말고 정말 법적인 그런 고발조치를 해야 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재무기획관님.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재무기획관 구명서입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도교육청 회계는 발생주의죠? 우리 공공기관이 다 현금주의 사용 안 하고 발생주의 사용하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어떤 거, 다시 한번.

조성환위원

회계, 회계기준. 그거 재무기획관에서 안 하나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회계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죠. 아까 보니까 우리 회계 관련 교육비, 연수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새로 신설되는 경비 얘기하는 겁니까?

조성환위원

학교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학교회계 관련 예산관리, 결산관리, 재무회계 관리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이거는 교특회계 관계공무원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직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그거는 별도로…….

조성환위원

행정실 직원하고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그거는 학교회계관리는 별도로 또 저기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성환위원

그건 재무기획관에서 하시는 거예요, 연수?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하세요, 연수 때?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주로 우리가 하는 게 학교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이나 또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질의까지 아예 일괄적으로 좀 진행을…….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조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발생주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기준에?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조성환위원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죠? 단점, 발생주의의 단점.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조성환위원

회계 전문가가 아니신가요, 우리 회계 재무기획관님은?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그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조성환위원

발생주의를 우리 공공기관이 회계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발생주의의 단점.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발생주의의 단점이요?

조성환위원

네,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로 우리가 회계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그것까지는…….

조성환위원

그거는 잘 모르세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조성환위원

우리가 아까, 자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조성환위원

그래서 발생주의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감가상각에 대한 주관성이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감가상각을 임의대로 해 버리면 이게 자산에 반영되는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회의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악용성이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의회의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발생주의라는 게. 왜냐하면 돈이 나갔을 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미지급금이 나가기 위한 그 기간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지적이 사실은 이런 회계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연수할 때 이런 교육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안 시킵니까?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직접적인 그런 내용은 안 시키고요. 주로 업무역량 쪽으로 많이 시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예산ㆍ결산을 할 때 행정실이라든지 기타 회계담당자들이 힘든 이유가 발생주의는 좀 회계적으로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안 시켜 주면 이게 그냥 단식부기처럼, 가계부 쓰는 것처럼 돈 나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수적인 회계교육을 시켜 줘야지 이게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결산할 때 이런 게 왜 하는지가 이해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하라는 대로, 결산 그냥 늘상 했던 대로, 전년도 했던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게 예산 적정성이 정확하게 확보가 안 되고 임의로 집행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 좀 정확하게 그 교육내용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이해하기 쉽게 학교 현장에 교육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학교회계 하여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도 개선도 자료 개발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사항까지도 전부 심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아까 기금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요. 우리 학교가 몇 개죠, 경기도 전체 학교?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2,43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2,400개 정도.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이 학교의 회계 통장관리는 누가 합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각 학교 단위로 하고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각 학교의 통장이 어느 금융기관인지, 이율은 몇 %로 적용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에듀파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으로 소팅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조성환위원

자료가 나오겠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자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금고에 대한 이율 부분, 지금처럼 금리인상이 많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익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받아서 예산 부분에 대한 손해 보는 부분들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통장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거 어디서 하실 거예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대면 연수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세입이라든가 또는 관재라든가 또는 경리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수을 하게 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거는 아까 에듀파인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소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학교별로 어느 기관에 이율이 몇 %가 돼 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에듀파인은 아무래도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현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금고로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율 같은 건 개별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한번, 에듀파인 시스템이 있는지는 체크하고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만약에 본청에서 관리시스템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고 없으면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학교 현장에다가 물어보셔서 이율, 통장관리 이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그거?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게 우리 총 조성된 금액이 얼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현재 33억 정도로 지금…….

호겸

김호겸위원

33억 남아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는 33억 정도 있는데…….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번에 9억 원 정도 집행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쓰는지는 내일 있을 학교정책국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제가 세부 집행내역 같은 것들, 계획 같은 것을…….

호겸

김호겸위원

아니, 내년도에 9억여 원을 세울 계획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나온 걸로 봤을 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3억 중에서 발생되는 것 가지고 해도 뭐 한 1억 5,000 정도 발생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9억여 원 집행계획안을 세우게 되면 집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라든가 집행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실 위원님.

창준

오창준위원

본질의 안 해 가지고…….

진희

황진희위원장

본질의 안 해서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창준

오창준위원

본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진희

황진희위원장

아, 본질의하신다고. 네, 하십시오, 오창준 위원님.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재무기획관 구명서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지금 공유재산 현안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가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4억 6,000만 원 정도를 아마 토지매입에 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이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예산에 편성한 거요?

창준

오창준위원

네, 예산사업서 111페이지에 있는데.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광주하남이요?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요, 구리남양주.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구리남양주. (기획조정실 재무기획관, 자료 확인 중) 그게 남양주에 퇴계원중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점유 그게 국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학교 확장을 위해서 매입…….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창준

오창준위원

학교 확장을 위해서 매입하신다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무단점유 해소라고, 무단점유라는 게 뭐…….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그게 뭐냐면 그린스마트학교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 국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해야만 그나마 공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공간입니다, 그게. 더 추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 여기 비고에 무단점유라고 쓰여 있다 보니 누가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사오겠다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액수가 좀 큰데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계획이 된 건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기획조정실 재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이게 지금 국유지를 우리 학교가 밟고 있습니다. 그런 게 무단점유지가 꽤 많거든요.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쓰고 있는 국유지를 침범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인 거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좀 큰데 어떤 사안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작년에 1,300만 원씩 학교에 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씩으로 액수도 늘려주셨고.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까지는 제가 알기로 피복비 지원이 매번 나갔었거든요. 한 360명 정도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한 320명 정도로 매번 피복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빠진 것 같아서 어디 뭐…….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는 교당 1,500만 원씩 2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고요.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센터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또 별도 편성을 합니다. 저희 본청 단위에서 편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각 시설관리센터 내에서 자율적으로 피복비를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작년에는 본청에서 했었잖아요, 재작년이랑. 그러니까 바뀌게 된 이유가 뭐 있나요? 교육청, 그 센터 자체예산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건지.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지금까지는 시설관리센터의 점검여비라든가 피복비를 저희가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을 해서 편성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시설관리센터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창준

오창준위원

센터 자율성을 보장해 줬다는 말씀으로 받으면 될까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 예산은 여기 따로 편성이 안 되고, 시설센터 예산은 저희 쪽이 아니라 따로 행정위 소관에 있나 봐요, 예산이? 심사나 그런 내용들이. 지원청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그 부분은 지역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게 본청에 있을 때는 저희가 확인하기 좋았는데 교육지원청으로 다 퍼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책, 저도 예산서를 보기는 봐서 피복비가 배정되어 있는 건 각 지원청별로 확인을 했는데 근데 좀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그러면 각 지역청별로 해서 점검여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지 2022년도와 23년도의 그런 편성되는 현황 부분을 저희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육정보담당관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교육정보담당관 최희숙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올해 학내 전산망을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이 좀 많이 됐어요, 보니까 한 300억 정도. 근데 이걸 보니까 통신회선 구축할 때 설계공사 비용은 있는데 왜 감리비용은 빠졌어요, 여기 회계에서.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창준

오창준위원

153페이지 저희 예산편성안에 통신회선 구축에 대해서 설계비랑 공사비는 있는데 작년까지는 감리비용도 편성이 돼 있다가 올해는 감리비용이 빠졌더라고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아, 노후 학내망 개선에요?

창준

오창준위원

네. 아니, 노후가 아니죠. 그냥 학내전산망 구축사업.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사업이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무선인프라 확충은 저희가 감리를 별도로 예산편성한 부분은…….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작년 거랑 비교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작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해서 액수만 늘은 건데 작년에는 다 감리비용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교실별로.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 저희가 일반교실은 100% 다 확충이 됐는데요. 특별교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서 100% 무선 AP를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리 부분이 지금 별도로 만약에 안 뺐다면 아마 공사비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 작년이랑 올해랑 이게 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감리가 있었고 올해는 감리가 없으니까 이게 좀 보기가 불편해요. 저희가 이걸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언제는 감리비용을 잡았다가 올해는 또 빠지고. 근데 같은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같은 사업은 맞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비교를 할 수 있게 정리를 잘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아까 행정담당관도 그렇고 이게 빠진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 좀 해 달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의 오세풍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김태성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교육과정에 보면 저희가 그전에 행감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과정국에서도 많은 예산을 드리는 부분이 기초학력과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연수 과정에서 보면 지금 초등하고 중등하고 기초학력, 뭐 중등교원 100명씩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러니까 연수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우선 아마 14페이지에 보면 기초학력 전문교사 양성과정 직무연수가 초등에 개설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그런 툴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관한 것과 최근에 연구결과로 나와 있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런 부분을 현장에 접목시켜서 연수를 시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2022년도 후반기에도 저희가 비슷한 그런 형태의 기초학력 관련된 직무연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이 교원 1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초등교원 100명, 중등교원 100명. 그러면 이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 수업을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그 외에, 그 밖에 선생님이 더 추가로도 수업을 하시나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사실 기초학력 전문교사에 관한 양성과정은 꾸준히 운영되어 왔습니다. 저희 연수원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다른 연수원도 설강을 한 데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 경기도의 교원이 굉장히 많은데 부분 100명씩 또는 합쳐서 200명 이걸 기수로 1ㆍ2기로 나눈다 그래야 그분들이 담당하는 것들은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문교사 과정을 하신 분들은 학교 단위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관련되는 기초학력에 관한 작은 연수라 그럴까 아니면 협의회나 이런 과정들을 운영하는 강사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물론 당연히 단위학교에 가면 선생님 전체를 대상으로 그 부분에 관한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나중에 과정국에서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신규 연수내용 중에 저희 교육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미래학교에 대한 준비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거기서 에듀테크 활용수업 직무연수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듀테크 활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정보 쪽에서도 1인 1기 스마트단말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수업 연수할 때 선생님들은 태블릿PC를 갖고 수업하시나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현재 태블릿PC보다는 노트북을 선생님들은 모두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여기 연수내용도 좀 알 수 있을까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9월 하반기에 디지털 관련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년도에 설계한 거에도 보면 에듀테크 활용수업 전문성 연수나 또 13페이지 정도에 보면 수업전문성 직무연수, 14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육과정 아카데미 과정, 또 교사 역량강화 정책과정 미래교육, 보통 통상 100명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초등에 있고 중등도 비슷한 형태로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디지털 툴에 관한 활용, 여러 가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많은 인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된 것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도 많이 설계해서 하고 있고요. 관련되는 기초에 관한 부분은 원격 직무연수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AI나 또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디지털 관련된 거 이런 기존에 많이 나왔던 것들은, 총체적인 것들은 원격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실제 수업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는 교사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교육과정 파트나 그다음에 교육정보화담당관이나 여기와 조금 협업을 통해서 약간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요원처럼 전문가를 양성해서 25개 교육청 단위로 집중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5개 연수기관이 같이 연합해서 내년도에 지금 관련되는 연수들을 묶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50명 대상으로 수업하는 거 자체, 연수하는 것 자체가, 적은 시간에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업 자체를 교실에서 또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약간 이렇게 소수에 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 과정 속에서, 연수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저희 교실에서는 겪지 않도록 한번 나중에 많은 전달 부탁드릴 거고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또 하나가 신규사업 중에 미래교육을 위한 강의환경 현대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현대화 물품을 지금 저희가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존에는 없었나요, 이 모든 물품들이? 그러니까 멀티비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설명내용 보면 강의실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 전자교탁 그다음에 전자칠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 같은 경우도 미래교육을 위해서 강의환경을 현대화시키려면 이러한 장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저희 교실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환경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수원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할 계획인데 저희 교실에서는 이렇게 하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일단 제가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원에는 소강의실과 중강의실, 대강의실들이 많은데……. (타임 벨 울림) 2012년에 거기 처음 개원할 때 빔프로젝트 형식으로, 모두 다 PC를 기반으로 한 빔프로젝트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에듀테크나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현재 기반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세풍

오세풍위원

네, 말씀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미러링 같은 기능을 하면 굳이 특정한 장소에 앉아만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위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갖고 있고 학생들도 디지털기기를 갖고 있으면 활용 면에서는 전자칠판 이런 게 있으면 좋지만 순차적으로 도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연수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건데 연수원 자체도 이런 설비가 없습니다. 그냥 빔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디지털기기를 구현한다든가 할 때 사용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미러링 기능도 전혀 안 되고.

세풍

오세풍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지금 스마트기기를 거의 1대당 다, 학생들한테 모두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이런 거 활용을 정말 잘 하려면 말만 이제 현대화 그다음에 미래학교 말하지 말고 좀 비용 부담이 있겠지만 교육연수원처럼 교실에도 이런 시설 같은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가 다……. 이호동 위원님 추가질의인가요?

호동

이호동위원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렇게 본질의는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께.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우리 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법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입법예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거 홈페이지 통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거 입법예고 보니까 제가 봤을, 그러니까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건데 분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입법예고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의견이, 도민들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 돼 있어 가지고 입법예고만 모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꼭 해 주시고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호동

이호동위원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겁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살펴보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 홈페이지 그냥 게시판에 계속 다 있어 가지고. 입법예고하고 나서 의견 제출하면 회신은 해 주시나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저희가 조직개편일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또 수용되지,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릴 때, 상정할 때 뒤에 별지로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의견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회신한단 말씀이신 거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로 돼 있나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보통적으로는 20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자로 예고하시고 제출기한 8월 5일로 하셨더라고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지만 절차법상 저희 국민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어서 저희가 생략을 하게 됐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그걸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줄이려고 하는 경우에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되는 거죠? 그게 행정관리담당관님 아닌가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정관리담당관님 소관의 그런 자치규칙이 입법예고 기간을 안 지키는 것 같아서, 다른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담당관님한테 우리 입법예고 기간 당연히 줄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소관 부서의 장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도 10월 4일 자 예고하시고 10월 11일까지 이렇게 회신하는 기한 정하셨더라고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조례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돼 있고 원칙이 20일로 돼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를 우리 행정관리담당관님 소관 자치규칙이 제가 보니까 가장 어떤 핵심적인 조례안들이 많던데 먼저 좀 지켜주셔야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다 지키지 않겠습니까?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입법예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편이라든가 조례 개정 또 규칙 개정에 관련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감님의 고유권한 사항이고 또 어쨌든 정책공약을 위한 기반 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분이고 또 단기간 안에 진행되다 보니까 20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 입법예고에는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저희 조직개편할 때는 어쨌든 경기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양당 당대표님들 그리고 또 저희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런 각종 단체, 교원노조라든가 저희 일반직노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하기로 돼 있는데 대부분 제가 입법예고란에 들어가서 아까 이렇게 혼재돼 있는 걸 찾아가서 우리 담당과에서 올린 입법예고를 보니까 날짜가 대부분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행정관리담당관님 소관부터 먼저 지켜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홈페이지 이거는 꼭 좀 분리하는 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효숙

최효숙위원

교원인건비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교원인건비, 정책기획관님. 22년도에는 7조 2,000억 원이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23년도에는 7조 6,000억여 원이어서 4,400억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교원 정원이랑 현원이 일단 증원,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현재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정원이 작년에 8만 3,000명 정도였는데 올해 한 8만 4,000명으로 1,000명가량 늘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1,000명 정도의 비용이 4,400억 원 정도인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러니까 4,400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원인건비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효숙

최효숙위원

네, 교원이요. 교원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1,019명이 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처우개선율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3.3% 정도 늘어난 겁니다. 봉급 인상, 호봉 승급 이런 부분, 법정부담금 상승분 이런 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원인건비 해당되는 부분에 또 계약제교원인건비는 990억 정도 감소했잖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계약제교원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20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제교원의 숫자를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약제교원을 저희가 1만 8,000명을 잡았었는데 한 1만 5,700명 정도가 운용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1만 7,000명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약간 줄어든 것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잡았던 거는 불용액이 되는 건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게 다른 인건비의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로 지금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그 예산안 참고를 봤었을 때 보니까 저도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거기에도 그런 어떤 데이터 기반해서 사실은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교사의 증감이나 이런 부분, 왜냐하면 애들은 줄었는데 교사가 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되면 교육재정 부담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이런 것도 데이터 기반해서 그거에 대한 재정수요가 받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반영해서 구축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관련돼서 미집행률이 60% 이상이거든요. 39%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집행률이 60% 이상인데, 40억 정도가 미집행인데 미집행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60억을 또 재편성을 했어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자료 확인 중) 재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특별교육재정수요…….

효숙

최효숙위원

이거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실래요?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죄송합니다, 예산과장님.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예산의 0.9%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규정상으로 따지면 지금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매년 60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가 나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할 수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랑 자체적으로 하는 거랑 겹치는 사업이 또 발생되는 거네요, 그러면?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 약간 차별적 해소를 하기 위해서 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로 풀고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의 소규모 개선사업비하고 달리 일시적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발생되는 거에 대한 항목 제가 자료로 따로 별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호

하덕호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학정개선활동지원이라고 해서 교육시설관리센터 위탁 운영에서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 해서 2,152개소인데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타임 벨 울림)

효숙

최효숙위원

거기에 1,500만 원씩 1개소가 배정됐더라고요, 2,152개소에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학교 규모가 다 다를 텐데 이 유지관리 지원이 또 신규로 지원되는 데들 같은 경우는 더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은데 이거를 특정하게 똑같은 비용으로 정해놓은 건 이유가 뭐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저희가 22년도에는 2,127개 교를 지원하다가 23년도에는 2,152개 교의 시설관리 지원금을 배부하는데요. 이거는 교당 1,500만 원씩 있고 시설관리센터에서 이 예산으로 통합발주 부분과 각급학교에서 신청하는 소규모 시설공사 부분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한 학교에 1,500만 원씩 모두 집행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통합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한 50%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소규모 교육환경 이런 시설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이렇게 1,5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이게 일부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적으로는 결산될 때 다 집행된 걸로 예산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저희가 21년도 같은 경우는 99점, 거의 100% 이상 다 집행이 이루어져 있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씩 차이 나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고, 뭐 지적할 필요는 없지만 여튼지 간에 예산 편성할 때 학교마다 규모가 다르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다른데 결과적으로 결산보고할 때는 다 집행한 것처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센터에서 소규모 교육환경 이런 각급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신청 부분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날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학교마다 동일하게 모두 다 지원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질타와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학교 현장의 교직원의 교육활동 전념과 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변화에 대한 두드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예년에 비해 확대된 예산 편성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펼쳐나가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회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촉발로 디지털 대전환, 민선5기 교육감 출범과 함께 자율ㆍ균형ㆍ미래라는 원칙하에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결손 해소, 심리정서 사회적 약화, 디지털 격차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 대해 늘 고민하고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미래교육 사업들의 안정된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체수입 재원 발굴과 경직성 경비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예산 집행 노력 등 적정 수준의 교육재정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대변인에서는 앞으로도 경기교육정책을 학생ㆍ학부모ㆍ도민 모두의 호응과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향후에도 상호소통과 이해와 공감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정책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효율적 연수 운영과 함께 내년 7월 예정되어 있는 남부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시스템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예산의 편성, 조정,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