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 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감사관,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 행정국(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교육협력국 2.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세희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 예산은 총 11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입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600만 원 증액한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제보센터 운영 4,900만 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제도 운영 1,300만 원, 공직자 청렴활동 4,900만 원, 갑질예방 및 신고센터 운영 1,30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3억 500만 원, 감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9,1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 감사관리 사업입니다. 감사활동을 통한 공직기강의 확립,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상시ㆍ예방적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600만 원 감액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9,200만 원, 복무감사 4,400만 원, 직무감찰 활동 지원 3,400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 1,000만 원, e-DASAN 감사시스템 운영 1억 7,800만 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7,0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감사관 부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부서 정원 2명 증가, 청사 이전에 따른 상설감사장 설치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준상 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9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7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라 선거사무경비 443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부신청사 신축 이전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587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사업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300만 원, 기관운영비 사업 3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3억 5,500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향상시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위탁교육과정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경비 증가 및 교육행정실장협의회 및 직무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사업추진비 지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사업은 경기교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운영비 5,000만 원, 민원콜센터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사업은 남부청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으로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시설 유지보수 및 위탁용역, 신청사 시설관리 등이 있으며 공용차량 구입비 1억 5,900만 원, 신청사 시설관리에 19억 5,600만 원 등 총 6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기관시설 관리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것으로 시공주체 조정 합의에 따른 도청 공사대행 공사비 57억 6,200만 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71억 6,000만 원, 신청사 부지매입비 19억 3,400만 원 등 총 14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정년퇴직일 전 퇴직을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명예퇴직수당 인원 지급액 및 내년도 급여인상률을 반영한 3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연수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부장 원순자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한상민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연수부장 직무대리 김지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액 대비 3억 1,700만 원을 감액한 36억 1,100만 원으로 총 9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급 정교사ㆍ교감ㆍ교장 자격연수, 교원역량 개발을 위한 직무연수,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모연수 등 17개 과정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교육 6급 미래인재 전문가 양성과정, 성장단계별 기본연수 과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 과정,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무연수 등 28개 과정 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도서실 운영을 위한 도서 및 소모품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연수원 내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 관리와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물품관리입니다. 노후 비품 교체와 위생적인 급식실 운영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 및 유지를 위한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노후되고 위험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연수원 환경 조성을 위해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연수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전 직원은 행복한 성장으로 미래교육을 함께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성주 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와 세부내역은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등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과 e-DASAN 감사시스템 운영, 각종 감사 운영 등으로 1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남부청사 이전, 신청사 시설관리 등으로 27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교원 직무연수,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직원숙소 시설 개선 등으로 3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사업은 지하 4층, 지상 18층, 총 예산 1,624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 본예산 심사 당시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보고되었으나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사유로 준공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직원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은 설계초기에 진행되었던 시설 중 직원식당 운영을 위한 주방과 직장어린이집 공간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원식당의 경우 조리실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 1층에 케이터링 방식, 즉 출장급식 형태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방식의 경우 식수인원 변동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외부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 급식단가 상승과 급식의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제외한 각 부서, 직속기관, 지원청별 전체 집행률하고요. 각 사업별 60% 이하 미집행 사유하고 집행잔액하고 각 사업별 0%~10% 미만 미집행 사유, 집행잔액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네.

안광률 부위원장님.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안, 설계 변경됐던 내용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 징계기준표 있죠? 징계기준표.

네, 있습니다.

징계기준표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교원, 행정직, 공무직, 제가 5년간 자료를 받았는데 기준이 명확지 않아요. 이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다시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각 부서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지침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각 부서별로 집행 이력 좀 정리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총무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관련해서 32페이지에 보시면 중앙교육연수원의 고급관리자과정 대상자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선정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원자 현황과 선발자 현황 이렇게 구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 시간에 자료는 추가로 더 신청 가능하시고요. 가능하면 진행 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요청하는 경우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우선 율곡연수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증감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배정 사업이 교장자격연수, 교감자격연수가 재배정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저희 자체예산은 준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집중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저희 연수원에서는 지방공무원 연수과정에서 6급 미래인재과정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관 시설운영비 쪽에서 건물 철거가 있습니다, 오래된 노후된 건물.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는 행감 때 여러모로 나왔던 건데 공공시설물들의 비개방을 조금 개방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의견으로 시작해서 지금 지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간의 결핍으로 인해서 학교 공간을 개방해 달라는 요청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 아마 되게 많은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원분들이 연수를 받는 중요 시즌들이 언제쯤이 될까요?

연간으로 있고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계절로 한번 해 볼까요, 계절로?

주로 비수기라 그러면 교원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는 많지 않고요. 방학 중에 저희가 많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어떤 특정된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쭉 연중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도 방학을 주로 이용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연수원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만약에 연수가 없는 기간이 있다면 교수요원들은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역량개발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기간, 아무래도 학교 다니는 기간에는 연수하는 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개 아이들의 방학기간이 봄ㆍ여름ㆍ겨울 이렇게 세 시즌에서 아이들이 방학을 하잖아요. 그럼 조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기간에 우리 연수원 같은 공간을 공공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신 사례는 좀 있을까요?

저희 연수원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수원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사용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나요?

저희가 이번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21년도에 2건, 금년에도 2건 정도를 파주시청 그다음에 파주시 향교ㆍ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21년도 2건, 22년도 현재까지 2건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비율일까요? 많은 비율이라고 원장님 생각하십니까?

비율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지금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는 부분은 어떨까. 지금 우리 관내 경기도 산하에도 한 2,500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 학교들과의 어떤 업무적인 협조, 지자체 간이죠. 왜냐하면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난들도 상당히 심하고 학교가 끝난 후에 학교를 걸어 잠그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도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도 공과 친구들과 벗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개방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들이 지금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 너무나도 좋은 시설 그리고 지금 자산운용,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보니까 도서구매비도 상당히 많고 사무업무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 비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투여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 경기도민과 시민들께 조금 더 적극적인 자산운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연수원 옆에 자운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도 자운서원 방문객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설 개방에 대해서 공문 발송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저희 집의 장남인데 제가 좋은 곳을 보고 와서 우리 집의 분위기를 바꾸자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의 가장이신 저희 아버지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화목하고 밝게 만들어 보자라고 진취적이게 움직이시면 가족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산하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개방을 통해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도의 효율성을 올리자라는 취지의 움직임이 있는 만큼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대표하시는 율곡연수원장님께서 이 개방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과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꼭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설명서 77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인건비 중에 수당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거 왜 틀린 거죠? 가족수당도 있고 정액급식비도 있고 명절휴가비도 있고 맞춤형복지도 있고 한데 구내식당 조리사하고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왜 틀린 거죠, 이게?

이 부분은 아마 산출기초상의 문제인데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 지급하는 금액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근무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산출해 가지고 아마 수당을 산출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족수당도 근무에 따라서 틀리는가요, 연도 수에 따라서?

가족수당은 말 그대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또 명절휴가비는요?

명절휴가비도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해 가지고 명절휴가비가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차등해서 주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느 직종은 있고 어느 직종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자료 확인 중) 그거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남부청사 이전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직원식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설치를 하게 돼 있죠?

네, 일단은…….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설치하실 건가요, 아니면 설치를 안 하실 건가요?

일단은 급식시설은 조리실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관계로 케이터링으로 이제…….

아니, 그게 처음에 계획할 때는 급식실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계획이 돼 있었죠?

어린이집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위원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의 문제도 잘 살피고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안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한테 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집이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본청 내에 있는 직원이 한 25명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위탁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개별적으로 계약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좀 험악하다 보니,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부청사에 애초부터 설치를 하게끔 했으면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죠. 그 용도는 어떤 시설 용도로 쓰시나요, 지금 그러면?

일단은 원래 당초에는 2층에 설치하기로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거기 자체가 외부 기관의 문화공간, 예술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때 남부청사에 대한 계획을 상세한 계획을 안 세우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논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 대책을 세워서 공무원이고 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곡연수원장님.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설명서 57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직업, 직군에 따라서 수당 그런 부분들이 다 틀려요, 이게 지금.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우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공평하게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집행률이 지금 시기면 최소한 80% 이상이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3개 과는 집행률이 한 70%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연내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세우는 걸 보니 거의 지금 집행률이 너무나 낮아요. 하여튼 이번에 예산도 더 세우고 하지만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 이영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남부청사 신축 이전 관련해서 내년도 7월 달부터 업무 개시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네?

7월 달에 가능하겠습니까, 업무가?

네, 지금 공정상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해서 하시고요. 세부사항으로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비품구입은 다른 부서에서 하죠?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쪽 신청사추진단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이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줘 보시고. 최근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지금 일반인들 민원이 오면 굉장히 전화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시시비비가 갈려요. 왜냐하면 공직에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일을 할 때는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전화통화로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화통화에서 어느 한쪽에서는 “내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 상대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 유리한 쪽은 무조건 했다고 하고 불리한 쪽은 안 했다 그러죠. 거의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범죄의 형태로 보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의 공공의 힘을 빌려 가지고 사실 근거를 따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증거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혹시 현재 교육청의 각 부서에 녹음기능이 되는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일부 부서에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라든가 민원 쪽의 일부는 행정전화에 녹음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이게 그런 곳에서의 행정 낭비나 우리 민원인들하고 실랑이, 근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녹음기능이 되는 거 있잖아요. 신청사 갔을 때 녹음이 되는 기능을 다 설치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직원분들도 일하기가 편해요. 안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전화했는데 상대는 아니라고 계속하고 그걸 또 언론에다 퍼뜨리고 이러면 서로가 다른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을 너무 얽매이다 보면 다른 데 진도가 안 나가고 일의 방향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청사 옮길 때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셨는지. 없으면, 안 됐으면 기능이 될 수 있는 전화기를 다 설치하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우리가 좀 반영하려고 내년도 신청사 전화기 한 725대 정도 구입할 예정인데 통화녹취 가능한 전화기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총무과에서 파악하시기에 구청사와 신청사의 면적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부지 면적은 4,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총면적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신청사가 지금 연면적이 4만 3,000㎡가량 됩니다.

그러면 건물만 했을 때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물 면적의 차이요, 신청사랑 구청사.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건물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차이가 없는데 땅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토지의 차이?

땅이 좁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자료를 보내주신 거를 보니까 신청사의 경우에는 고층의 건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출입구가 7개 늘어나고 승강기도 7개가 늘어나고 하는 데에 비해서 시설미화원이라든지 경비원, 안내원 등의 교육공무직 인원수는 동일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층이고 청소면적이 넓어지면, 청소면적이라든지 시설 보완해야 하는 면적이 넓어지면 인원수를 확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차피 시설미화원에 대한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면적에 따라서 일단 계약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부청사 입주를 하게 되면 청소구역이라든가 청소구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청소면적들을 새롭게 산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면적도 면적이고 진입하는 진입로도 확충이 됨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안내를 한다든지 경비원의 수도 증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지금 구청사하고 여러 가지 근무형태 자체가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부분 부분 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인력을 확충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신청사에는 급식실이 없다 보니까 조리종사원도 어떻게 보면 조리종사원에 대한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까지만 우리가 인건비는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1월부터는 구청사에서 케이터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리실무사님들은 일단 여기 청사에서 근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선 우리 학교 조리실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일선 학교에라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환경들을 연결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청사에 급식실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신청사 지하층에 일단은 200석 규모로 해서 케이터링 해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케이터링 외에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지금 현재 조리실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조리실은 계획이 없으시고 계속해서 케이터링의 방식으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케이터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쨌든 급식에 대한 단가도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충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 조리했을 경우에는 조리실무사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낮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케이터링 했을 때 단가를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그냥 정기적으로 끊어 가지고 먹었을 때 급식비를 낮춘다든가, 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약업체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논의를 하셔서 교육청 신청사에 들어오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곡교육연수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공무직원의 조리역량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향상하겠다는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3페이지입니다.

이 과정은요, 조리역량향상 과정이라고는 돼 있지만 조리실무사분들의 소통하고 어떤 주제별 토론하면서 업무처리를, 조리실무에 대한 소통강화 차원의 이런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조리실무사는 율곡연수원에 근무하는 조리실무사를 제외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에 있는 전체 조리실무사나 조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거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아닙니다. 기존사업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아, 기존사업입니까?

네.

기존사업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과는 참여율이 높죠. 높고 이 과정은 그분들이나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강의 개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율곡연수원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성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바탕으로 해서 34페이지 보면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보면 궁금한 게 기본일 때는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13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초과인 경우에는 6만 원씩 해서 36명입니다. 인원수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공무직원 조리역량향상 과정.

기본 18명, 초과 36명?

네, 인원수 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강사들 섭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이건 한번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시간이 초과함에 따라서 금액을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는데 인원수가 어떻게 두 배로 이렇게 뛸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요청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답변은 어려우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분반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으로, 모듬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수당의 인원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룹과 차이가 있는지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보충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감사관에서 전체 업무를 보는 인원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 결원 인원 하면 58명입니다.

58명이면 여기 외부ㆍ내부 인원 다 포함해서 58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부라면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제외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총 외부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감사관에서 활동하는.

외부라는 게 감사활동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인력 말씀이신가요?

네. 먼저 시민감사관, 외부감사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법률에, 공감법에 보면 외부감사관을 두게 되어 있고요.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에 외부감사관을 둔 게 시민감사관 제도입니다.

외부감사관이 시민감사관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외부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이고요. 학교주도형에 외부감사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학교주도형 1차 한 사항에 대해서 교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직 학교장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2차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외부감사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무분장 등 조직도를 보면 감사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이 그 조직도에 포함돼 있지는 않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업무 인원 중에서 외부ㆍ내부,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전체 포함된 명단이랑 업무분장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0페이지를 보면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9명, 11회 그리고 59명, 4회 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이 11회의 기준은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11회 곱하기 3일.

이게 직무감찰 같은 경우에는 외부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액을 적당한 활동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필요한 금액에 맞게 횟수를 조정한 거고요.

금액에 맞춰서 그냥 횟수를 편의상 11회로 이렇게 조정을 하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 외부출장이라든가 이런 걸 나가는 건 사안에 따라서 횟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 숫자로 모든 출장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수치입니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제한은 없나요? 시민감사관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시민감사관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종합감사 그다음에 예방감사 그다음에 처분심의회 같은 데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관련된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감사관의 역할을 다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본 위원이 파악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전체 활동은 아닙니다.

그러면 특정감사에 있어서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특정감사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참여 요청을 드려서 감사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시민감사관은 본인 지원 선발인가요, 아니면 다른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임이 되는 건가요?

시민감사관 위촉 자격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을 하는 경우는 많나요?

저번 같은 경우 연임한 경우도 한 열 분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감사관의 출장여비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출장여비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 활동을 위해서 어디를 나가신다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내부감사가 진행될 때 시민감사관한테 요청을 드려서 같이 함께 감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감사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단독감사는 안 하고 있고요. 학교 같은 데 종합감사할 때 저희가 이제 지원요청을 드려서 그런 분들이 출장을 학교로 나와서 감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시민감사관이 그러니까 경기도 내면 어디든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기본은 자기 지역 외에 감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교차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관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외부감사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있고 공무원 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또 정확하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분들은 말 그대로 감사관 직원들이고 이거 외라고, 공무원 외라고 하는 거는 또 시민감사관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지금 사업예산을 보면 외부감사관 예산이 따로 배정돼 있고 시민감사관 운영에 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복은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주도형, 아마 학교주도형 감사의 외부감사관 같은 경우가 시민감사관 외에 외부감사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학교주도형 감사, 1차 감사에 대한 2차 감사하는 것만 활동범위가 제한돼 있고요.

그러면 주도형 감사를 하는 외부감사관은 해당 학교 소속인가요, 소속 외인가요?

외부, 그러니까 퇴직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도 계시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원청이나 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나눠지면 감사의 공정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2차 감사하기 전에도 사전협의라든가 교육 같은 걸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라고 해서 책정된 예산이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자리를 마련해 주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요청드린 자료, 감사관 전체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ㆍ내부 인원을 다 포함한 조직도와 업무분장 내용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11월 10일 날 우리 학비노조분들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연행되시고 한 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파악하고 계신 내용.

그날 11월 10일 일단 연행되고 그 이후에 오후에 바로 석방돼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연행되신 분이 몇 분이시죠?

네?

연행되셔서, 경찰서로 연행되신 분이 몇 분이세요?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부장 한 분이셨나요?

네.

바로 오후에 나오셨고요?

네.

그 이후에 또 달리 대화하신 내용은 없으시고요?

특별한 내용은 일단 우리 노사협력과에서는 노사관계 해 가지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사협력과에서는 계속 그쪽 공무직 단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연행되고 했던 외형적인 어떤 사고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노사협력과장님 와 계신가요?

지금 여기는 대상이 아니고 아마 오후에는…….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냥 뭐 아시는 범위 내에서, 그럼 노사협력은 오후에 교육협력…….

네, 교육협력국에…….

협력국에서. 총무과장님께 그냥 조금만 더 여쭤보면,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사전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저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분들이 행위적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교육청과 계속 대화가 잘 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번외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남부청사 유치원 말입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린이집 수요가 별로 없을 게 예상돼서 설치를 안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법상에는 아무튼 여성직원이 300인 이상이든가,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일 때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는 사항이…….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그걸 설치 안 해도 지금, 원래 최초 설계에는 설치가 되게끔 돼 있었죠?

네,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어린이집은 그럼 빼는 걸로 결정이 됐는지요?

그 당시에 일단은, 지금 도청도 보시면 알겠지만 청사 내에 있지는 않고요. 별도의 공간에 일단 어린이집 공간을 별동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조금, 가장 중요했던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원래 당초에 신청사에는 2층에다 설치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가 말 그대로 외부에서 민간이라든가 여러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같이 운영했을 시에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설치 안 하면 결국은 도청 옆에 별동으로 돼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주되게 위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 부분은 다니고 있는 우리 대상자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일단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우리 북부의 미래교육국에 해당 부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무튼 개개별로…….

개별위탁으로 한다?

네, 그래서 일단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쪽에다가 위탁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 청사 안에 모든 것들이 같이 지어지고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운영지원과 항목으로 알고는 있긴 한데 이게 원래도 종합상황실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신청사 별도 비용 외적으로, 이게 종합상황실은 구축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신청사에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방재실이라고 별도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사에 아시겠지만 이게 전체 청사가 다 같이 공동으로 이용되어 있고 또 그리고 지하층을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방재가 굉장히 조금 정밀화되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 위탁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재실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으로 조금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상황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면 같이 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공사로 잡게 되면 비용이 또 그만큼 더 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사비는 아니고요, 운영경비로 위탁경비입니다.

이거는 공사는 없고 그냥 소프트웨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인력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하드웨어는 남부청사 신축 공사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운영 관리하는 그거를 구축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꼭 별도로 잡혀 있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도 있고 누군가 또 본다고 그러면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지금 우리 공익제보센터 운영하는 데 여덟 분 변호사분들이 네 분씩 남부, 북부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비실명으로 대리신고할 때 한 건당 35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페이지 1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책자에 보시면 35만 원으로 여덟 번 돼 있거든요, 공익제보센터 운영란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35만 원인가 봅니다.

그러면 여덟 분이 1년에 한 건밖에 그런 비실명 건수가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제도 시행하고 나서 대리실명 건수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이게 올해 초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제보 실명하고 또 비실명으로 이렇게 제보건수 최근 몇 년간 자료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랑 연관된 질문인데요. 14페이지에 갑질예방 및 신고센터 운영 중간에 보시면 변호사 법률상담 운영으로 해 갖고 이건 세 번 5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제보센터 변호사랑 뒤에 갑질예방 변호사랑 같은 분들인지 아니면 별도로 또 여기에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분이 있는지.

그건 다릅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는 지정을 해 둔 분들이고요. 갑질 그분들은 저희랑 자문계약 하시고 법률조언을 해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몇 분이 있는 거죠?

총 인원은 죄송하지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몇 명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 갖고. 그리고 여기는 또 50만 원으로 돼 있어 갖고.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실 때 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50만 원이고 밑에 공익제보는 35만 원으로 돼 있어 갖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문상담은 건당 5만 원씩이고요. 대리신고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신고부터 계속 법률지원을 해 주고 마무리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5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공익제보하고 갑질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질 변호사 현황도 같이, 자문변호사 현황도 알려주시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행사를 해서 3개년도 이렇게 예산이 쭉 세워져서 집행이 됐는데 코로나, 이게 문화ㆍ스포츠 그런 행사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행사가 진행됐는지 해서.

이거는 우리 청사에서 부서별로 체육행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과 단위로도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가 있는 때에는 부서별로, 팀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체육행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두 번 정도…….

네, 상반기ㆍ하반기 해 가지고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이네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소 단위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팀별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용차량이 9년 12만 ㎞ 또는 8년 20만 ㎞ 이상이면 교체대상으로 포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다 전기차로 구입 예정인데 내년도에 보니까 6대 정도 해서 한 3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 있는데 요즘 제가 전기차 구입하는 거 알아보면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차질 없이 미리 다 이렇게 예약이 돼서 내년도에 본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부분인지 그런 거 충분히 검토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청사에서는 수소차를 2대 구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일정하고 그런 것들은 판단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빨리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신청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돼 있지는 않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1년 넘게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매가 될지 해서 한번 제가 질의…….

수소차도 조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소차 2대는 구입을 올해 완료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잘 체크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감사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이번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그 사유를 보니까 종합감사 비율 확대에 따라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축소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합감사 늘리고 학교주도형 감사를 축소한 이유를.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취지가 되게 좋았고 지금도 사실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학교 종합감사 물량이 감사관실에서 소화해 내기 힘들다 보니까 자꾸 의무적 비율, 그러니까 자발적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지감사 부담비율을 자꾸 종합감사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현재 5 대 5 비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형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자율점검제이기 때문에 어떤 지적사항 같은 게 발견이 돼도 처분을 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감사에서 적발되는 사안하고 동일한 사안이 적발이 되더라도 주도형 감사 같은 경우는 신분상 처분을 면해 주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고요. 또 처음에 이 제도를 시작한 취지 중에 하나가 학교에 자율점검을 맡기면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였는데 이게 실태확인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자기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2주 내지 길어도 한 달 이내로 봤는데 이게 두 달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점검항목 같은 게 많고 전문적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감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아예 없애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비율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그동안 진행하면서 문제점으로 확인됐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점점점점 다시 한번 늘려보자는 취지로 내년은 일단 현재 상황에서 한 60% 정도를 줄여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볼게요. 주도형 감사 같은 경우에 감사관은 보통 한 3명 정도가 나가고 학교 내에서 감사관한테 제출할 자체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특히 그 안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기반으로 감사관들이 감사를 하고 추가로, 그러니까 주도형 감사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루트가 2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스스로 보고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감사관들이 찾아내는 내용이잖아요. 면책해 준다라는 거는 전자만 면책을 해 주죠?

네.

후자는 똑같이 징계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들이 학교주도형 감사를 갖고 가서 거기서 감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항이 추가로 발견됐을 경우에도 면책을 해 주나요?

그거는 추가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감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은 별도 처분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2차 점검, 외부감사인들이 하는 2차 점검 부분인데요. 외부감사인들도 지금 별도로 발견하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 감사 진행된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1차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만 점검하기에도 2차 점검인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어쨌든 2차 감사에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처분대상인가요?

그거는 별도로 감사해서 처분합니다.

처분의 대상이고요. 그러면 일반감사 같은 경우에 예컨대 일반감사를 하는데, 제가 해당 용어를 잘 몰라서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피감기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면책사항이 아닌가요?

실지감사에서요?

네.

그거는 면책이라기보다는 사안 감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자발적 신고라든가 아니면 자발적 시정조치 같은 걸 말씀하셨을 때는 처분할 때 조금 사안 감안해서…….

감안을 하시고요.

양정을 좀 낮추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도형 감사 같은 경우 피감기관에서 투입되는 시간이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보통 저희가 학교에 주도형 감사 실시할 때 점검항목 리스트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 시간을 따지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한 달 걸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차 감사 결과까지 이렇게 종결하는 게, 시작해서 종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두 달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관실에서 투입되는 시간이시잖아요.

아니요. 학교에서 자체, 그러니까 학교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본인들이 점검하는 시간?

네.

그 시간을 어떻게 카운팅을 하시죠?

그게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통상 한 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반감사는 더 훨씬 적게 걸리나요?

일반 실지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 준비하는 시간 빼고 실지감사하는 기간만 일주일 정도…….

왜 차이가 그렇게 나죠?

스스로 하다 보니까 점검항목에 대한 서류도 찾아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

네.

그렇다면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꼭 두 달 걸린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다른 학교 업무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일단은 감사관님도 아까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상당히 괜찮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일반감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비하 발언일 수는 있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보통 감사를 나가면 대부분 감사 지적사항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감사가 이게 감사를 위한 감사인지 지적사항을 찾기 위한 감사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주도형 감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스스로 점검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반성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고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매우, 그리고 그 안에서 큰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학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종합감사로 이동된다고 했을 때 감사라는 것의 성격이 피감기관에 대한 단속이나 그 피감기관은 하여튼 상당히 얽매이는 강압적인 이런 부분으로 회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감사관님이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검찰 출신이 감사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식으로 감사의 성격이 변할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주도형 감사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감사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점이 하나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갑질예방신고센터 변호사 법률상담이 3회 잡혀 있더라고요. 피해자 등 회복 지원이 6회 잡혀 있고요. 이게 거의 요식행위 수준 아니신가요, 이 정도면?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년에 이용한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가 가능한 정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건데요. 이게 만약에, 저희도 적극 홍보하고 하겠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저희 가능한 범위 내에 정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회, 6회고 아까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투입하시고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없으시다고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공사 계약금액에서 물가 변동 관련해서 계약금액 조정 부분이 있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물가인상분은 어떠한 수치를 인용하시나요? (총무과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뭐 7%, 8% 이렇게 나와 있던데 해당 퍼센트가 어디에서 산출된 퍼센트를 인용하시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위원님, 우리 추진단장님이 그 답변을 드려도 괜찮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감시단속직 임금은 총무과 소관이 아닌가요?

우리 총무과에서 채용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있잖아요. 체불임금 발생한 사항. 해당 사항 본예산 반영되셨나요?

그 부분은 집행을 하더라도 일단 학교 자체에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논의되면 편성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편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편성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담당 부서는 어떻게 될까요?

담당 부서는 총무과가 담당 부서입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고 고소ㆍ고발 사유인데 지금 검토하고 계시면 고소ㆍ고발 사유에 해당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중에 공직자 청렴활동 예산을 6,100에서 4,800으로 삭감했어요.

네.

되려 보면 홍보비를 삭감했어요,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콘텐츠 제작. 이유가 뭐예요?

이게 홍보물 인쇄비하고 톡톡소식지라는 인쇄물 비용을 한 1,200 정도 삭감한 건데요. 꼭 지면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SNS나 아니면 지금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콘텐츠 제작비도 줄였잖아요. 아니, 지금 가뜩이나 공직자들 사건ㆍ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교육비나 홍보비를 더 늘려달라고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행감 때도?

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더 잘라 갖고 오셨어요? 의지가 없는 거네.

아니,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인쇄비 같은 걸 줄인 거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도 아마 책자로 제작되는 콘텐츠 이런 비용을 줄인 거고…….

아니, 콘텐츠가 책자예요? 이거 가져와 보세요, 자료 좀. 감사관실이 자꾸……. 제가 진짜 이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감사관님, 직원분들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도 안 가져오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라는 분이 설명하러 와서 검토도 안 하고 대충 설명하고. 위원들한테 그냥 대충대충 설명하려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 위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내용을 그냥 대충 얘기하면 그냥 던져서 들으면 듣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 예산이 38% 늘었어요, 3,870만 원. 한 1,070만 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증감사유가 18명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자료 확인 중) 43페이지. 내용 모르세요?

이 부분은 운영지원과하고 단가 통일해 가지고 이거 산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가 통일을 하셨는데 직원은 2.5% 늘었는데 예산은 38%를 인상시켰어요. 단가 통일시켰다고 그러는데 올해 2만 7,000원으로 718명, 2회를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문화체육 행사를 작년도에 몇 번 했어요?

작년에도 두 번, 올해도 두 번입니다.

올해 두 번 했어요?

네.

올해는 1,010명이 했는데?

1,010명은 여기 북부ㆍ남부 다 합쳐서 1,0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남부만 잡은 게 두 번이에요?

각각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부에 있는 문화체육행사비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과장님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게 운영지원과랑 단가를 통일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운영지원과에서 단가가, 남부청사가 원래는 2만 원으로 편성돼 있던 거를 이번에 2만 7,000원, 운영지원과하고 같이 2만 7,000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2만 8,000원, 작년에도 2만 8,800원, 2020년도에 2만 250원이었어요. 자료를 여기다 제출해 놓고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 제출한 걸 제가 지금…….

아니, 숙지도 안 하고 지금 예산심의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삭감해도 돼요? 준비들을 너무 안 해 갖고 오시네, 우리 부서에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힐링프로그램 운영 예산 480만 원.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설 콜센터에 계시는 상담원님들 힐링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하시는 거예요?

일단 2박 3일 해 가지고, 외부 힐링프로그램에 있는 기관을 찾아가서 2박 3일 동안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ㆍ하반기 2박 3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 좀 보실까요? 본예산 편성 보면 전자공무원증은 매년 발행해요?

전자공무원증이 신규자들도 있고 신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교원들도 신규로 채용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매년 지금 1억이 넘는 예산들을 편성하는데 이 신분증 한 번 만들면 1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예산이, 신규 직원이 몇 명이나 늘어나는데요? 퇴직하는 인원하고 신규 인원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비슷할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발행하는 건수를 보니까 1년에 5,000에서 6,000건 정도 발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자료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아, 이거는 도대체가. 그다음에 공공요금 봅시다. 전기요금이 13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올해 3억인데 10억 2,000만 원이 늘었어요?

네.

전화요금도 2억이에요. 1억 1,400이 늘었어. 지역난방도 3억 4,000, 도시가스 6,000. 이게 구청사 거예요, 신청사 거예요?

일단 내년도 예산은 구청사하고 신청사하고 같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웠던 것은 신청사가 연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것을, 신청사에서 사용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다 그래도 구청사의 몇 배인데요?

일단 연면적에 따라서 사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전력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10억씩이나 더 들어간다?

네, 좀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용하는 ㎾ 수가 구청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청사 몇 월 달에 입주해요?

전반적으로 다 입주하는 건 7월 1일부터 업무 개시가 시작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4월부터는 순차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화요금도 그렇고 지역난방도 그렇고. 지역난방은 지금 1,700만 원이었다 3억 4,000으로 늘었어요. 도시가스는 아예 없던 게 6,000만 원이 늘었고. 이거 세부설명 다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근버스 임차료, 셔틀버스. 통근버스하고 셔틀하고 뭐가 틀려요?

통근버스는 일단은 아침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걸 통근버스라 하고 있고요. 셔틀버스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근무시간 내에 이동하는 걸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없던 예산을 왜 6억 3,000이나 잡았어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3월 1일부터 직제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하고 상당히 업무처리가 됩니다.

과장님, 직제개편은 지금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무슨 직제개편을 하고 예산을 잡아요?

예산을 좀 염두에 둬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는 추경에서 잡아야지. (위원장을 향하여) 잠시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직 인건비에서 보면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두 달분만 편성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구내식당이 없어져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사로 들어오게 되면 케이터링…….

그럼 이분들은 어디로 가요?

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 다 드리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시설안내원은 건강검진비가 없는 게 연령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다 삭감이 됐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기본급은 삭감이 됐어요.

주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조리종사원 자체가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시설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기본급이 줄었어요, 기본급이. 기본급이 700만 원이 줄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조금 불용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단가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인건비의 기본급을 깎는 경우도 있어요? 이영창 과장님, 예산서 이거 공부하고 오신 거 맞아요?

네, 그 앞의 공무직원 인건비에 보시면 3년 동안 집행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94%, 95%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일단 어떤 변동사항이 생겨 가지고 불용이 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참 궁색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순 위원 거수) 오후 질의로 하시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지금……. 아, 죄송합니다. 김옥순 위원님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62쪽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곽근무직원 작업복 구입이 10만 원×37, 연 2회인데요. 상반기ㆍ하반기로 작업복을 구입해 주나요?

네, 하복ㆍ동복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0만 원씩 잡혀 있는데요.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는, 5만 원, 5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절기 때 5만 원짜리 작업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10만 원, 2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작업복을 상의만 지원해 주시나요?

그거는 상의를 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상의를 하든지 같이 하든지 그거는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업복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또 74쪽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1년 이상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분들한테 퇴직수당이 나가잖아요. 이 부분이 퇴직수당이 100% 다 나가는 건가요?

네, 명예퇴직수당은 산출해서 일단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을 1년 걸 주는 건가요?

일단은 20년 이상 돼서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년이 남은 사람, 5년이 남은 사람 이 산출한 금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연수대로 산출해서 근거를 판단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연수에 따라서 산출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세부항목에 봤을 때 구내식당 조리종사원들 인건비 쫙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작업복이라든가 피복비 예산은 전혀 없어요. 지금 시설미화원도 그렇고 경비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피복비는 중요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2) 위원 추가자료 요청…….

잠시만요. 이영창 과장님, 감사관님, 율곡연수원장님,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처럼 답변들이 보고 못 하는 내용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차후에 더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 개인 한 분이 질의하시는 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보고하시는 거거든요. 준비 철저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셨죠? 이은주 위원님.

(구리2) 위원 이은주입니다. 60페이지 총무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전자공무원증 발급 2020년 6,991명 명단, 2021년 6,722명 명단, 2022년 4,878명, 이게 재발급인지 신규 발급인지 명단하고 이걸 발급해 준 업체 계약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럼 오전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오후에 본질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윤태길 위원님.

네, 안 합니다.

너무 쉽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2부에서 하려고, 2부.

아, 추가질의에서요?

아니, 추가질의도 그렇고요. 바로 2부. 행정국 하려고.

이은주 위원님.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구리2) 위원 22페이지 보면 e-DASAN 감사시스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일반인들은 공개되지 않는 사이트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리2) 위원 e-DASAN 시스템을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e-DASAN의 감사시스템 운영 부분은 저희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사이트죠?

네, 그건 열람 권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구리2) 위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라든가 일반인들이 청원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로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내부에서 비실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도 갖춰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에서 일반 학부모들 또 학생들, 이런 외부 일반인들이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감사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안 되겠지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현재 공익제보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나 외부 민원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민원사항이 있거나 감사사항이 있으면 제보할 수 있는 창구로 마련돼 있습니다.

(구리2)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 대응에 대해서 물론 민원과는 아니지만 민원 부분이 보통 감사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2) 위원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구리2) 위원 6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오전에 잠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도 있는데 셔틀버스 임차료가 지금 6억 3,600,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올 10월 17일인가 발주를 해서 11월, 12월 달에 4,800여만 원으로 계약이 완료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으로. 그런데 이 셔틀버스 임차료가 내년도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결국은 셔틀버스가 남부청과 북부청을 연계하는 그런 셔틀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구리2) 위원 그럼 이 셔틀버스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6억 3,000 예산이 책정된 이유를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까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 2023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직제개편안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하고 원활한 근무 자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 자체는 3월 이후에 운영이 될 것으로 하고 그 전까지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리2) 위원 올해 11월, 12월에 기이 발주돼서 계약이 완료된 조달청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된 내용이죠?

올해 세부적으로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 셔틀버스를 한번 시범 삼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하려고 사이트에 올려서 했었는데 낙찰된 그 업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업체가 한 업체밖에 안 남아서 부득이하게 거기하고는 계약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까 하반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형태들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판단돼서 올해 추진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구리2) 위원 올해 보류했고 그러면 내년에는 무슨 근거로 하실 계획인가요?

근거는 셔틀버스는 어차피 직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 자체가 1부교육감 소속, 2부교육감 소속이 어떤 기능적인 면으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활근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런 셔틀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구리2)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근버스가 아침저녁으로 있고 근무시간 내에 오전ㆍ오후로 남부와 북부가 업무협의를 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수요조사는 혹시 하셨나요?

네, 일반적으로 현재는 그런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는 출장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동해서 수시로 일단 회의라든가 이런 교류 자체는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일 평균을 따진다고 하면 인원수는 조금은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구리2) 위원 그냥 막연하게 조금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계약내역을 보니까 45인승 2대가 남부에서 출발, 북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1대당 월 1,200만 원꼴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관용버스가 지금 전혀 없나요?

버스는 북부청사에 1대 있고 남부청사 1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행사라든가 이런 때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담당자가 일단 없기 때문에…….

(구리2)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하면 셔틀버스 45인승 큰 버스보다는 요즘에 한 15인승 이하인 여러 가지 형태의 차량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리2) 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직원 명찰, 신분증 자료는 언제쯤 가능하시죠?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원들이 한 12만 정도 되고요, 일반직공무원들이 1만 명이 좀 넘기 때문에 13만 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원 신규 채용이라든가 일반직 신규 채용한 부분 이걸 포함해 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2) 위원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정확한 질의는…….

네, 자료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구리2) 위원 추후에 하겠지만 보통 원론적으로 봤을 때 규정이 신규나 승진을 하게 되면 명찰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나요?

일단은 그 분실책임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2) 위원 전에 옛날 노란 공무원증, 옛날 구형 공무원증 같은 경우는 분실하게 되면 사유서도 쓰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은 혹시 없죠?

네,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 그 분실사유에 대한 부분은 아무튼 그쪽 기관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제작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2) 위원 되도록이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보면 전자신분증은 현재 소속에서 발급이 되고 부서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재발급이 되는 거예요? 부서가 바뀌거나 학교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지면 재발급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네.

저희 의원들도 배지 분실하면 다 개인 돈으로 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본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만 추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우리가 인사이동을 할 때, 지방공무원 인사이동을 할 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받은 분들에 대한 플러스알파 점수가 있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평에 대한 우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제도적으로 근평을 해 가지고 승진할 때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침상으로 딱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이동을 할 때 우수공무원 포상 리스트를 감사관실에서 받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일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 포상휴가라든가 이런 부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일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우리 총무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주면 포상휴가라고 그래서 5일 범위 내에서 정해서 휴가도 보내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유급휴가를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급휴가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왜 안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굳이 총무과에다가 이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인사이동이나 인사점수 그런 거라든지 포상제도 이런 지방공무원 관리는 총무과가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제도 운영을 하는 건 감사관실에 있어요. 왜 이게 감사관실에 가서 있죠? 이게 조직개편 내지는 부서 업무분장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업무가 총무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기관을 방문하게 되고 감사도 하다 보면 또 우수사례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감사부서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이 인원을 선정하는 거예요? 어떤 공고, 어떤 점수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녀보니 이 사람이 참 잘하더라 이러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건 감사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관실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관님?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감사관실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관실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감사관실에서 있는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든가 이런 게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선발을 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감사를 다니다 보니 ‘이 사람 잘하네.’ 그러면 추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근태점수 주는 거나 인사에 반영하는 거나 이런 지방공무원 관리의 한 일환인데 이게 왜 감사관실에 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해서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감사관실이 메인으로 하고 있는 공익제보 포상금은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년에. 그런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잘못한 걸 지적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포상금이 많고 그것보다도 누가 지적하기 이전에 정말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상금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발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해 보면 ‘에이, 1년에 30만 원 안 받고 그냥 편히 지내지’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유급휴일 5일 준다니까 그건 또 무시 못 할 사항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 업무가 지금 부서 배정이 잘못됐고 예산도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익제보 포상금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적극행정을 하는 우수공무원들에게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이러한 포상제도가 더 커져서 확대가 돼서 좀 더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지금 모양만 갖춰 놨어요. 전체 적극행정 제도가 1,300인데요. 거기에 600밖에 안 돼요, 포상금은. 죄 무슨 협의회 수당이에요. 그렇죠? 포상금보다 더 많아요, 수반되는 다른 내용이. 이 부분 지적해 봅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아까 얘기 나온 포상휴가 외에도 특별승급이라든가 근평이라든가 성과상여금 같은 데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감사관실에서 적극행정을 하고 그런 포상 같은 걸 총무과에서 주게 된 건 선발과 집행을 분리해서 엄정하게 이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첫째는 관리업무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감사과에 있느냐라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 민원에도 금액이 연 4,000이나 되는데. 일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한 분들이 선정될 거 아닙니까?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원을 확대하든 포상금을 확대하든 개인적으로는 ‘그거 안 받고 안 하고 말지’, ‘말만 안 들으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아니면 예산을 올려서 인원을 올리든지 포상금을 올리든지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총무과장님, 구청사에서 거기 근무하던 인원들이 신청사로 다 그대로 오죠?

그것은 지금 직제개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확 줄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좁다는 말 나오면 안 되죠.

일단 그것까지 결정되지는 않고…….

현재 인원기준으로 좁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적어도 최소한 현재 인원기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청사에서 식당이 제법 컸는데요, 구내식당이. 아주 평가가 좋았어요. 경기도교육청의 구내식당은 음식의 질도 좋고 맛도 있고 양도 푸짐하고 대단히 평가가 좋았었는데 여기서 굳이 그렇게 출장음식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뭡니까? 식수인원이 확 준 것도 아니고.

일단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조리실 자체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서 우리 지하에다가 케이터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일단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조리실을 못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일단 조리실을 만들더라도 허가하고 그런 기간들이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1~2년 쓰고 안 쓸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로 나가면 여기 음식값이, 사 먹는 매식비용이 적지 않고요. 출장음식으로 하게 되면 단가 또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카페테리아식으로 음식 먹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갑자기 카페테리아에 이렇게 목을 매고 분위기가 가고 있죠?

위원장님, 그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그런 거가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신청사에 들어가는 입주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공 처리한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북부청사가 그때 새로 지어서 갈 때요. 이전에 쓰던, 지금 현재 몽실학교를 하고 있는 그 북부청사가 구내식당이 없어서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했어요, 음식도 사 먹기 힘들고. 그래서 북부청사를 새로이 지어서 움직일 때 아주 식당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걸로 사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오고 있는 이 신청사에 이거를 출장음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리실을 만들지 못하는 법적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법적 제한보다는요, 이제 시기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시기적인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장음식으로 한다라는 것도 어느 일정 시기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직 시기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거는…….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운영은 어쩔 수 없이 케이터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식당 없이 가는 게 편안하시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모두가 선호하신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해 보십시오. 이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이전에 혹시 자료가 안 와서 질의가 조금 불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다 받아보셨나요? 그러면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여러 번 드릴 수 있으니까 5분 안에 질의를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보면 변호사 법률상담 운영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갑질예방신고센터 운영에 보면 변호사 법률상담 운영과 또 피해자 등 회복 지원이 있어요. 제가 행감을 하면서 성비위 사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비위 사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피해자 등 회복 지원 600만 원이 그 돈이고요.

600만 원이요?

네.

600만 원 갖고 그거 될까요?

올해 집행된 돈이 한 2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이런 걸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도 성 관련된 사안은 조금 밝혀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거 신청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더 해서 비밀보장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런 피해자분들이 많은 도움 요청이나 어떤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잘 검토를 해서 피해자 보호에 우선도 하시고 또 피해자 회복 지원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문변호사나 이런 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그런 것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 비위 사건에 대한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변호사나 어떤 그런 변호사들을 직원으로 임명직이 됐든 채용을 하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게 저번에 행감에도 얘기가 나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 피해자들이 안심을 하고 직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아까 인건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인 본봉이 내려간 건가요, 아니면 예년보다 조금 더 올라간 건가요, 실질적인 비용이?

일단은 우리 공무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줄어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인건비가 불용액이 생겨서, 발생해서 인건비를 줄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인건비 예산, 작년도 예산 잡은 부분이 줄어들었지만 노동자분들은 실질적인 인건비나 어떤 그런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안 든 건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줄어든 건 없습니다.

그럼 올해, 내년 분은 인상은 안 됐나요?

위원님, 지금 현재 공무직원들하고는 단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상률에 대한 부분은 좀 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협상을 잘해서 우리 총무과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임금을 충족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 본질의 때 질문드린 내용은 파악 좀 해 보셨나요?

공무직원들에 대한 수당 말씀하시는 거…….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조리종사원이라든가 공무직원들 5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조리종사원에 대한 기본급이라든가 연차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나머지 수당에 대한 부분은 또 노사협력과에다가 수당을 편성해서 재배정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노사협력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고난이도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차이를, 차등을 두지 마시고, 직에 대한 어떤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너무 차등을 두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일반 공무원분들하고 비슷하게 어떤 그런 부분들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더 할게요. 그리고 집행률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여기 3개 부서 중에 감사과가 95%를 집행했어요, 올해. 그래도 상위 쪽에 속하는 것 같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53.7%를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고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도 55.3%예요, 지금 집행률이.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률이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네.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태에서 언제 이걸 집행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의 어떤 예상을 못 하고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우리 김미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공익제보 포상금이 2,000만 원씩 2회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올해도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네, 나간 게 있습니다.

2개 다 나갔습니까, 2회 다?

그게 전체 금액이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사안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아마 올해는 한 15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중에 150만 원?

네.

그럼 몇 회인가요?

1회입니다.

1회?

네. 공익제보 포상금이 나가려면 공익제보 신고 요건에 내용이나 이런 게 합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공익제보 요건에 맞지 않는 신고들이 많아서 지급건수가 적습니다.

그럼 혹시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이라든지 4,000만 원 중에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0% 정도는 나간 걸로…….

50%?

네.

그럼 올해는 유난히 좀 적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올해가 공익제보 건수 자체가 적습니다. 예년 같은 때는 한 115건에서 114건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들어온 게 63건…….

그러면 그거 포상금을 주는,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이해하기로는 2,000만 원을 주나 보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군요. 그럼 최대로 측정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최대로는 얼마 이런 게…….

3억이 최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요? 그럼 이 예산으로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준다 그러면.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공익제보 건수 쭉 봐도 그런 정도 사안의 공익제보는 아직 없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거는 이월해서라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거라.

횟수가 좀 적다. 올해도 좀 적었고 예년도 다 50% 이하로 쓰여진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본인들의 이게 익명성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금액,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금액이 좀 다양하게 책정이 돼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꼭 익명성을 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부에 대한 이런 공익을 제보하기에 그것을 유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아지면 내부의 청렴도나 기강을 잡는 것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100%가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니겠죠. 전체 예산을 다 쓰는 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내부적인 문화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어느 정도만 맞으면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감사관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복무감사, 직무감찰활동 지원 등등의 세부항목이 있는데 앞서도 제가 본질의 때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출장여비에 2만 7,000원×59명×11회×3일. 이게 아까 제가 들었던 내용으로는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세부내용을 이렇게 작성하셨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사관실 총 인원하고 학교의, 지원청 같은 데 감사 나갈 때 횟수하고, 감사가 보통 한 번 나가면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59명 모두가 다 출장을 갑니까, 감사를 위해서?

평균 금액입니다, 평균.

평균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보다 덜 출장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심각해지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집행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고요.

이게 11회의 기준이 뭡니까? 3일은 한 번 감사를 가면 3일 소요가 된다 이해가 되고 11회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11곳이라는 말인가요, 나가는 곳이?

저희가 지원청이 25개 지원청이 있고요. 직속기관까지 하면 한 16개 더해서 이제 한 40개가 좀 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 각 팀, 9개 팀에서 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곱하기 나가서 감사활동을 하는 일자하고 계산하면 출장비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출장비 금액을 아까 제가 금액에 맞춘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에다가 우리 내부기준에 나와 있는 1인당 1일 2만 7,000원 출장여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횟수나 이런 거는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뽑게 된 겁니다.

아니,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을 세우는 거잖아요, 23년도.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끼워 맞추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끼워 맞춘 건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가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과 일수와 이런 걸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금액을 인원에 맞춰서 뽑다 보니까 횟수를 11회 정도로 조정하게, 이렇게 넣게 된 거지 이걸 어떤 틀에 맞춰놓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출장기록이랑 출장여비 관련 규정이랑 사용내역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직무감찰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금 6명이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11회씩 12월이면 열두 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2~3일에 한 번씩은 다 출장을 나가신다는 말씀이네요, 이분들의 업무가?

직무감찰팀은 거의 출장 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감찰정보 수집 해 가지고 똑같은 6명이 2일 동안 14회. 그럼 이거랑 이거랑은 중복되는 내용 아닌가요? 정보 수집은 또 다른 겁니까? 14회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감찰정보 수집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감찰활동 다니다 보면 경비가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1회, 14회, 4회 이렇게 이게 특정 지어서 나오는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게 횟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게 아니고 이 횟수가…….

평균인가요?

네, 금액하고 조정되는, 금액에 어느 정도 활동횟수를 이렇게 맞춰서 기재한 거지 꼭…….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갖다가 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몇 년간의 평균치로 보시는…….

저희들이 월평균 활동하는 출장횟수나 이런 걸 감안해서 기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청자료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내부고발자가…….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내부고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부고발자는 보호가 됩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공익적인 부분이 인정된다면 공익제보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그러니까 내부고발이라는 부분이 공익적인 부분에 합당하고 또 그 내용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공익제보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내부고발자가 보호가 되지 않고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그 집단에서 밝혀진다면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감사관실에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보호가 제대로 안 돼서 내부고발자가 피해를 당하셨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죠?

뭐 감사관실 업무를 제대로 못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내부고발자에 관련된 규정이나 내부고발자에 공익성이 있어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걸 정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저희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아니면 갑질 관련 규정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도 같이 자료 요청드리고요.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내부고발자는 무조건 보호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부고발자라는 게 어떤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그럼요.

당연히 그럼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입니다. 우리 율곡연수원장님.

율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사업예산 중에 보면 원고료라고 있어요, 원고료.

네.

그 원고료의 산출이 지금 1만 5,000원×2.5매×50시간 1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원고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다 줄었어요. 이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근거가 뭐죠? 궁금해서.

1장당 1만 5,000원으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1장당 1만 5,000원이라는 건 원고 1장을 만드는 데 1만 5,000원인데…….

A4 1장 기준입니다.

50시간은 뭐예요?

시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자료 확인 중)

이거 그냥 부서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50시간은 총 연수시간입니다.

총 연수시간?

네.

그러니까 원고료를, 이 원고 작성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강사분이 원고를 작성해서 주게 되면 매수에 따라서 시간 곱하기 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비는 13만 원을 주잖아요.

강사비는 기본적으로 강사비 책정 근거해서 주는 거고요. 강사를 하게 되면 강사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고료를 별도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작성, 우리 상식적으로 원고를 작성한다는 건 한 번 작성하면 내가 교육하는 동안에 다 쓰는 거잖아요,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1장당 1만 5,000원을 시간당 쳐서 준다? 그러면 내가 10시간을 했으면 15만 원을 받는다 이런 건가요?

무한대는 아니고요. 시간별로 일정 상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강사료가 적어서 플러스알파를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가요?

이거는 현행 연수하는 강사료하고 원고료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어서 그 지급범위 내에서 주는 거지 강사료가 부족해서 이걸 보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체험료는 뭐예요?

체험료는 연수 중에 현장을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체험 관련해서 입장료라든지 현지에서 쓰는 비용을 체험료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면 초등 신규 임용 예정자 직무연수는 교재비 같은 경우 250명을 잡았는데 체험료는 300명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밑에 중등 신규 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300부, 직무 교재도 300부 잡고 체험료도 300 잡고. 또 배송료는 뭐예요?

배송료는 연수 교재가 나오게 되면 연수 교재를 연수 전에 미리 발송해 줍니다. 이런 경우는 비대면일 경우에 주로 배송료가 발생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연수과정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발송을 미리 해 줍니다. 아마 초등 신규 임용 연수나 중등 신규 임용 연수가 비대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혼합과 비대면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원고 책자를 미리 발송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택배료가 5,000원이에요, 하나당?

네, 그렇게 산정…….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두께보다도 1회당 발송하는 비용을 평균적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산정을 하는데 우리가 우체국 같은 데하고 계약을 하면, 율곡연수원 정도에서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그러면 계약 물량을 할 수 있잖아요, 택배회사하고.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그러니까 다량을 보내면, 우리가 우편요금도 다량을 보내면 감액 제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를 이렇게 많이 발송하면 협의에 의해서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했고 아마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우체국과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이게 5,000원이면, 책자 나가는 건데. 그리고 교장정책과정이나 교감정책과정 같은 경우에 현지시설 이용료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여기는 연수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이거는 집합연수인데요. 연수원 시설이 안 돼서 아마 외부에 나가서, 어디 장소를 임대해서 사용할 때 지불하는 시설 사용료입니다.

연수원이 몇 명이나 수용이 가능해요, 대강당에?

지금 저희 연수원 시설이 집합연수 할 때 약 8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거기서 못 한다?

그럴 때는 외부에 나가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율곡연수원이라는 데가 100명 정도도 수용하는 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연수시설로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실제로 저도 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연수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한 텀당 한 반을 40명 하는 것도 사실은 운영하기가, 교수요원들이라든지 강의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니, 원장님 말씀이 그럼 100명을 모아놓고 하면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관까지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연수원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게 100명씩 모아서 하면 교육의 질이 더 떨어질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파트를 쪼개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부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만 원씩 들여서 외부로 이틀을 나가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걸 나눠서 그냥 자체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먼저 손드셨는데,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2) 위원 이은주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구리2) 위원 지방공무원 장기위탁교육 현황 자료 주셨는데요. 가지고 계시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구리2)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2020년, 21년에는 8명씩을 뽑다가 2022년에 갑자기 15명으로 늘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이게 교육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선발은 일단은 교육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주관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인원수를 확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 인원대로 우리가 선발해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리2) 위원 여기 자료 보면 교육부 전임 5급 대상으로 교육부 추천 3명 선발한다고 했는데 3명 외에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선발합니다.

(구리2) 위원 그런데 제 요점은 8명에서 왜 15명으로, 교육부 지침인가요?

일단은 비석사학위 논문 해 가지고 우리 전문직이 한 3명 선발되고요. 그리고 일반 행정공무원 중에서 9명이 선발되고 3명 정도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선발 인원이 같이 선발돼 가지고 파견 나가는 형식입니다.

(구리2) 위원 지금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비 위탁교육경비가 신입생은 950만 원이고 재학생은 450만 원인데 이 학비 차이가 무슨 차이죠?

1년 차는 일단은 위탁기관에 가서 직접적으로 수업하는 형태가 되고요. 2년 차에는 학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근무를 하면서 수업을 듣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경비라든가 위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구리2) 위원 그러니까 2년 과정인데 1년 차에는 950만 원이…….

직접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고 있고요.

(구리2) 위원 상반기ㆍ하반기에 걸쳐서 95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가고 재학생일 경우에는 2년 차에는 직접 가지는 않고 논문을 쓴다든가…….

네, 논문 준비하고 그런…….

(구리2) 위원 준비를 해서 11명에 대한 거는 훈련여비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구리2) 위원 그런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올해 22년도 15명을 선발하셨는데 15명 중에 전문직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1명이, 장학사 한 분이 선발이 됐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남부 쪽에 위치하신 분들이 선정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역 안배보다는 신청자들이 나오면 블라인드 평가로 해 가지고 선발을 아마 그 위원회에서 선발과정 중에서 찾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안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자가 들어오면 선발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2) 위원 우리 북부 교육청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열의가 굉장히 없나 봐요. 제가 한번 다음 행감 때는 좀 질의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북부에도 좀 있을 만한데. 한국교원대가 충청도에 있죠? 충청도에 있다 보니까 멀어서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북부의 일반직하고 전문직분들은 많은 지원을 안 해서, 이 과정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한다면 북부 쪽 직원들도 함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구리2) 위원 8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늘었는데, 늘었는데 1명이에요. 2020년, 21년도 자료는 제가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지만 22년도 기준으로 15명에 대해서 1명밖에 없으니까 북부가 좀 소외되고 홀대받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적극 북부에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원자가 현황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2)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선후 관계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애초에 신청사 설계하면서 18층에 원래 구내식당이 있었죠?

네, 거기에도 설치 계획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구내식당을 카페라운지로 변경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죠? 아예 청사추진단장님이 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구내식당을 카페라운지로 변경한 게 언제입니까?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정하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걸 봤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원별 각종 수당 편성에 대한 자료요청을 봤는데요. 여기 특수운영직군이라고 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 시설경비원,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을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네, 특수운영직군 중에 단체협약에 따라서 2유형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기본급부터 수당까지 다 봤거든요. 지금 교육공무직하고 똑같이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굳이 특별히 예우를 해 주셔서 특별직군으로 분리를 하는 건지, 특별예우를 안 해 줘도 된다는 건지. 꼭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궁금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특수직군으로 분리를 해 놓는데 이분들이 소외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노사협력과에 있는데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용역에서 직고용으로 넘어온 상태에서 아마 특수직군으로 일단 이 직군에 대해서는 그거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특수노동자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분들이 상당히 일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굳이 직군 변경을 하면서 꼭 특수운영직군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고용되면서 특수운영직군을 만들면서 직군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수운영직군으로서의 그 문구를 빼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와 협의 좀 해 주셔서 이분들에게도 일하시면서 정말 자신감도 있고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특수노동자야.’ 그런 소외감 들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은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걸 봤는데 총무과장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걸 보면 구내식당 조리종사원과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다른 분들은 정기상여금이 있고 명절휴가비 있고 맞춤형복지비가 있고 퇴직금은 다 있고 그렇게 있는데 구내식당 조리종사원들은 위험수당은 어차피 그분들이 불을 만지고 뜨거운 물을 만지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연차보상금 하나 있는 거예요, 퇴직금하고. 퇴직금도 나머지 분들은 다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분들은 수당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연차보상금 외에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위원님, 밑에 보시면 여기 예산 편성했을 때 아까 처음에도 조금 언급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우리 쪽 총무과에 기본급이라든가 연차보상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노사협력과 쪽하고 수당을 편성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수당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표를 보시고서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 나오시나요, 이게?

조리종사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여기에는 표시가 우리 총무과에 편성된 수당 내용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온 거고요. 나머지 정기상여금이라든가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가…….

그럼 이 조리종사원에 대한 부분은 노사협력과에서 별도로 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편성이 돼 있고 재배정을 해 주는 사항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사협력과 그쪽 수당에 편성된 거를 그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안준상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은 전년 대비 2조 1,635억 원 증액한 5조 3,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기획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820억 증액한 9,49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유치원신설비는 유치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신설 유치원 8개 원 사업비 등 총 6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학교신설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신설 학교 67개 교 사업비 등 총 8,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학급증설비는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기존학교 과밀해소 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총 102개 교 학급증설비 55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입니다. 유치원 학급증설비는 취원대상아 적기배치를 위한 유치원 학급증설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1개 원 학급증설비 3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관리는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개선 및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한 사업비로 총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685억 원 증액한 1조 1,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7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232교에 대한 교원 및 사무직원 인건비와 맞춤형 복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9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230교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96억 원 증액한 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8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비,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기자재 구입비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장 순회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근로환경 개선ㆍ운영, 안전ㆍ보건 관리 지원 등을 통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19쪽입니다. 시설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8,372억 원을 증액한 2조 6,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학교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석면제거 사업의 세출 목 관련 사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1146쪽과 테이블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제거 사업은 단위학교가 집행하는 620목과 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420목으로 구분하여 사업이 추진되나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 입력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620목으로 과오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과오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를 620목과 420목으로 구분하여 재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관리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BTL운영비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를 상환하는 시설임대료를 합하여 총 3,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설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총 1조 8,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848억 원을 증액한 3,4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공기질과 먹는물 관리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 66억 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476억 원 등 총 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및 소방시설 안전개선 사업비 총 2,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전년 본예산 대비 186억 원을 감액한 1,8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시설의 개축, 리모델링을 통하여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시설사업비 및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1,8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편성내역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14쪽 및 15쪽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3억 1,000만 원, 기타수입은 공제료 118억 4,000만 원, 학교폭력 구상금 1억 원, 법인세 환급금 2,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7,000만 원으로 총 122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70억 2,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00만 원으로 총 295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14쪽 및 16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지출계획은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 사업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한 보상공제, 보상공제 지원, 소송수행, 학교폭력피해 지원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성인지에 관한 사업으로 총 1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안전공제회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16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의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반영하여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 5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1,058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조 1,484억 4,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조 8,600억 원으로 총 3조 1,143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지원대상 53쪽, 지출계획안은 56쪽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석면 등 안전노후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예치금으로 3조 1,143억 3,0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상사업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복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은 1,382억 3,000만 원 증액한 2조 1,28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 대외협력과는 6억 2,500만 원 증액한 23억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24쪽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토론회 지원 등에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0쪽 교직원 단체관리 사업은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및 지방공무원노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지원을 위해 총 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 학부모시민협력과 총괄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14억 원 증액한 651억 7,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43쪽 협동조합 지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 지원은 25억 원을 감액한 6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추진학교에 대한 교육활동비, 어울림공간 조성비 등으로 정상화ㆍ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서 347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학생과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2023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에 따라 39억 원이 증액된 6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0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사업은 학부모 교육 및 소통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교육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교육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371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241억 5,000만 원 증액한 6,0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9쪽 교직원단체관리는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운영 및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사무실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시설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8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과 행정실무사ㆍ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6,07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 학교급식협력과는 1,120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조 4,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3쪽입니다.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결식우려아동의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의 중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395쪽입니다. 학교급식관리로 10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및 모니터링 활동, 카페테리아 운영,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환기설비 점검사업 등입니다. 설명서 403쪽 학교급식경비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식품비 8.2%, 운영비 3.2% 인상분을 반영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원일수를 확대하여 618억 2,000만 원 증가한 6,518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에 반영한 급식비 7% 인상분 등 급식경비가 추경이 확정되어 금년도에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신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 409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사업은 급식시설 현대화, 식당 설치, 노후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 급식 환기설비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1,6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 교육협력사업 1,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와 학교환경 개선사업, 정보화 기자재 사업, 학교 프로그램 사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19쪽 급식종사자 인건비 4,868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면서 지적ㆍ권고해 주신 급식실 종사자의 인력 재배치, 처우개선 등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검토하여 좀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교육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미 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달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교육관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금액은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583쪽 안전교육관 세출예산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의 2023년도 본예산액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5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시ㆍ체험물 관리 개선, 교직원 체험형 안전직무연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체험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안전교육 지원인력 배치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운영경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0쪽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사시설관리, 위탁사업비 등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5쪽입니다. 기관시설관리는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유아의 다양한 안전체험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유아안전체험시설 설치 사업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1회 추경에 설비 4,000만 원은 기이 확보하였습니다. 설명서 60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미화원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육관 소관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란 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교육협력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와 세부내역은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행정국에서는 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등 5개 부서에서 5조 3,4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교육협력국에서는 대외협력과, 학부모시민협력과 등 4개 부서에서 2조 1,28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유아안전체험존 신설 등 2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내진보강사업은 2009년 이전 내진설계 미적용된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ㆍ급식시설ㆍ강당 등 건물에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6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대상 건물의 57%가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우려되는 학사운영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지만 지진이라는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학생의 올바른 식사선택능력 배양 및 자기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카페테리아식 급식 운영을 위한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예산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개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 각 1교씩 총 75교를 대상으로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성급한 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우려되므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 대상 교에 대한 사전 준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공제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295억 7,5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 항목은 2020년 61억 원, 2021년 81억 원, 2022년 141억 원에 이어 2023년도는 17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보상지급액 감소, 소송건수 감소에 따른 제반비용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은 3조 1,143억 3,8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기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비율로 연동되어 세입 예측이 어려워 기금 적립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의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중 교육환경개선이 중복되는바 기금 상호 간 중복 운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수익 증대를 위하여 재정전문가 자문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노사협력과에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비돼서 장애인 고용 미달한 곳들 현황이랑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내역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신청하실, 이자형 위원님.

먼저 학부모시민협력과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복물려주기 사업에서 지금 15개 지역별로 참여 학교 수를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복물려주기 말고 그 밑에 하나 더 있죠? 잠시만요.

교복은행이 있습니다.

네, 교복은행. 교복은행의 16개 업체명과 선정기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복물려주기 사업에서 참여 학생 수도 지역과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분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복 미착용교의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지원현황, 지원액수, 지원방법 내용 포함해 가지고 주시길 바라고요. 무상교복 사업이랑 교복물려주기 사업에서 혹시 예산집행 과정에서 중복돼서 집행한 내역들이 있는지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특수운영직군에 대해서 인건비 확대 계획안이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노사협력과에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수당 편성 내역서 있죠? 그리고 편성이 상이하면 상이한 사유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