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36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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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도민의 환경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엄진섭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공공기관장으로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부터 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3년 성인지예산안, 2023년도 성과계획서를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대비 41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532억 7,9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 67억 7,500만 원과 국고보조금 6,46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4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592억 1,6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8쪽부터 1304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8억 4,900만 원 증액된 264억 3,800만 원입니다. 환경ㆍ에너지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위해 출연금 3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계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유치를 위해 사무소 운영 지원 등 6억 1,000만 원, 다음은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대응을 위한 경기도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수립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5쪽부터 1313쪽 기후에너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5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12억 6,20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사업 조성에 19억 6,800만 원,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에 23억 5,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경기도 RE100 대표모델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하는 경기도 RE100 현황조사 사업에 8억 원, 기업 RE100 확산모델 발굴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4쪽부터 1319쪽 미세먼지대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3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054억 3,500만 원입니다. 전기차 타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공공충전기 설치 사업으로 40억 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으로 4,00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0쪽부터 1322쪽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대비 42억 7,600만 원이 감액된 5,500억 5,4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50억 5,400만 원입니다. 노후 방지시설의 조기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435억 1,100만 원, 지역 환경보건 현안 대응을 위한 환경관련 건강피해 건강영향조사 등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3쪽부터 132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100만 원입니다. 도민의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쓰레기 담으며 걷기 사업에 2,100만 원과 폐건전지 수거율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지역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및 지원 사업에 3,4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25쪽부터 1326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9,200만 원이 감액된 36억 2,800만 원입니다. 북부 주력산업의 노후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 사업에 3억 2,800만 원, 환경분야의 다양한 진로선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미래인재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27쪽부터 1330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0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소 직원 후생복리 증진 및 업무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굴뚝자동측정망 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에 5억 7,200만 원,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에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와 자원순환특별회계 총 2개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18억 3,000만 원 증액된 121억 4,000만 원이며 자원순환특별회계는 전년도 기정 대비 131억 500만 원이 증액된 478억 1,500만 원입니다. 1407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REC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5억 6,8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1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4,9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자에 설치비를 융자해 주는 에너지 융자 지원 사업에 25억 원, 도민주도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 사업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 사업에 6억 5,000만 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5쪽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41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264억 1,6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72억 6,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지원 사업에 164억 2,000만 원,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위해서 생활자원 회수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79억 3,2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에 29억 900만 원, 음식배달 다회용기 사용 등을 통해 일회용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에 1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 대비 15억 4,500만 원 증가한 357억 7,100만 원입니다. 269쪽 수입계획 내역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66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9,600만 원,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중소기업 기금융자 등 환경산업 육성 분야에 38억 1,000만 원, 경기도 생물다양성 탐사 등 자연환경보호 사업에 28억 6,200만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35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환경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폐기물 등 4개 부문 73개 사업으로 총 4조 7,9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부터 524쪽입니다. 환경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 14억 5,800만 원으로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의 성별 격차를 해소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환경국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권 483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환경국 성과계획안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전략목표 아래 1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0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요청사항입니다. 2023년 본예산 도의회 제출 이후 추가로 국비 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변경요청 사업은 총 4건으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지원 사업 등 3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필요한 사업 4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사업 2억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한 1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부터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3년 성인지예산안 및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내주신 고견과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연일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엄진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본질의,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을 하되 본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 환경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RE100 현황조사 자체사업하신 거 있잖아요? 기업 RE100 확산모델 발굴 관련해서. 혹시 사업 기본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클레이 아까 좀 전에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왕이면 기존에 이클레이 운영 뭐랄까요, 결과보고서랄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하여튼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이클레이 유치 효과, 효과가 투입 대비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마련된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김태형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위원

네, 저도 이클레이 관련해서요, 이클레이가 좀 전에 보고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유치신청서, 유치의향서를 지금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경기도 내부 방침이나 방침 결재받은 사항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서류 일체 좀 부탁드리겠고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번에 내년 사업비 출연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이 주요 사업내용 결정했던, 이사회에서 아마 사업내용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전기차 충전소 추가 조성하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가 됐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 결정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주민참여 진행 사항을, 주민참여예산 아마 운영 지원 체계인가 운영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회의 단위에서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되는 과정 일체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처 세부 사용내역 달라고 했는데 그냥 오늘 온 게 지급처 기타 단체ㆍ기관만 몇 대, 몇 대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개인의 1,522대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부분도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서 지급했는지 그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유영일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저희 도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거 19년부터 한 건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

지금까지 그 결과하고요. 그리고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그것도 세부적인 진행도 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택수

이택수위원

고양시 이택수 도의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산 관련 설명이 충분히 없다가 불과 오늘 하루 만에 환경국 소관의 이 많은 예산을 심의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있고요. 저는 당초 예상됐던 질의 순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마는 좀 빨리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요, 보면 우선 예산 증액 부분은 차치하고 감액 부분에 보면 소외계층ㆍ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을 7억 5,000이나 삭감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담당자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부터 지원 사업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1,900개소 정도를 지원했었고 그동안 내부시설에 대한 미세먼지나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원대상 수요를 고려해서 줄였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원래 이 사업의 시작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민간인과 같이 좀 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가기에는 300개라는 숫자는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150개를 줄여서 저희가 기업을 매칭하고 민간단체를 매칭해서 사회공헌 사업적 성격과 저희 지원 사업을 병행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사업을 부득이하게 줄이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사전에 받은 자료 내용에 보면 주로 어린이시설하고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야말로 사회의 취약계층인데 경로당도 많고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벽지라든가 장판, 페인트, 항균 버티컬, 주방 후드, 배수구 트랩, 코일매트, 환기청정기 이런 등등을 많이 신청을 했네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 아직 한 번도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데를 다 고려한다면 예산이 증액돼야 마땅할 텐데 이런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은 대대적으로 감액을 하고 쓸데없는 예산 같은 걸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늘린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걸로 하고 감액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전년도 수준 정도는 예산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별로 좀 차이가 많다는 것은 시군 수요를 감안했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과천은 두 개밖에 없고 또 다른 곳은 좀, 고양은 24개나 됐는데 과천은 지역 여건이, 사실 과천은 잘 돼 있었던 면도 있고요. 그래서 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간 사업을 통해서 실내가 많이 개선되었다.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민간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또 실내공기질이나 미세먼지 등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개선돼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액, 사업량을 줄이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 설명은 알겠는데요. 우선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 내용의 세부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인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밖에 안 돼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열네 군데나 되고요. 그런데 또 올해 같은 경우 비슷한 정도로 고양시가 나왔습니다마는 제 지역구는 2년 연속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지원을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아주 편중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 지역구에 어린이집 없지 않고 경로당 없지 않은데 거기에서 홍보를 잘 못 했거나 신청을 받지 않았거나 무슨 연유에 의해서, 몰라서 신청 안 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아직까지 혜택을 본 데만, 목소리 큰 곳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지역은 혜택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를 더 줄여서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불만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이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위원님께서 이러한 시설들을 개선하고 또 지원을 해서 도민,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사업지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군의 추천을 받았고 또 신청 시설을 현장조사하면서 유해인자 진단을 통해서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선정하면서 노후화 정도라든지 곰팡이 여부, 환기 가능 여부 등을 검토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시작했을 때보다, 16년부터 시작했거든요. 16년도부터 17년까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했고 이게 아이디어가 좋아서 공공에서 예산을 지원했고 벌써 지원 햇수가 꽤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많이 개선됐고 또 다른 방면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줄였다는 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판단은 그랬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 신청이 적을 경우에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줄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환경정책과, 거기는 보면 96억이던 게 86억을 늘려 갖고 거의 2배로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우선 여기 세입ㆍ세출 설명서에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그런 것 좀 알려 주시고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기준보조율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20년부터 23년에 추진되는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인데 이거는 갑자기 증액된 건 연차별로 사업 진행에 따라서 국비 지원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총사업비의 변화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것도 담당 과에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자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자료로 사업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따라서 돈이 좀 더 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일반 상식을 넘어서게 많이 편성됐다든가 또는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국에서 미리 사전에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전체 버스 대비 전기버스 현황과 전기택시 이런 부분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김용성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이 자료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이렇게 해서 잠깐 나왔는데 이 부분에 국비를 지원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국비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우리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필연적이죠, 그렇죠? 필연적 맞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용성위원

그러면 국비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해서 국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는, 지금 국비 사업 물량은, 전기차ㆍ수소차 관련해서 국비 사업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또 중앙정부랑 협의해서 버스 같은 경우는 많이 확보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말고 지방비를 매칭했는데 매칭 부분에 관련해서 도비를 지원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으나 저희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들은 대중교통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방비에 도비를 태우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고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전기버스는 도비가 매칭돼서 지원되지만 아직 저희가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김용성위원

2023년도, 그러면 지금 예정대로라면 지사님의 공약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 반영이 다 실질적으로 되어 있나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이게 물량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공약사업대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방비 부분에 도가 돈을 대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시군이 대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만 있을 뿐이지 전체 공약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가 예산 사정이 좋아서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확대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도비를 태울 필요는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앞장서서 이 도비 지원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그냥 열심히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하게,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용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 우리 환경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예산이 수반되고 할 거 아닙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 이런 말씀…….

김용성위원

그냥 논의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분야는 2020년보다 23년도에는 예산을 상당 수준 증액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증액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게 위원님들의 성에 안 찰 수 있고 도민 전체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찰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정액은 증액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는 맞고요.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하게 친환경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수립을 해서 선도적으로 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라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충전소 관련한 설치도 제가 얘기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도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그 부분도 오후 시간까지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명확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출했을 때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제출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부적으로 누구한테 간 자료까지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용성위원

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 자료를 해서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대표님 나오셨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 수탁받아서 총 6개 기관, 여섯 군데 수탁받아서 환경 관련해서 진행하셨죠?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김용성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제대로 다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위수탁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성위원

네, 수탁 관련해서.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위수탁 사업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다 된 건가요?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대체로 일몰사업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만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에너지 데이터 구축하는 용역하는 거하고 신재생에너지 자원 조사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은 신규적인 내용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번에 보면 23년도 예산에 6개 중에서 탄소공감 행사나 이런 부분은 예산도 줄었던데 제대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행사는 좀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행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보다 자체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김용성위원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개 지금 수탁하고 있잖아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김용성위원

6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준 것도 있고 아예 삭감된 것도 있고 경기도 환경교육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이걸 격년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그거는 2년마다 격년으로 개최하는 걸로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굳이 2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따로? 이게 비엔날레, 국제적인 행사도 아니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더 인식시키면서 이런 걸 갖다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매년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2년에 한 번씩 굳이, 올해 했으니까 내년 쉬고 그다음 연도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그런 건 아니었고요. 환경의 날하고 환경교육한마당이 약간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김용성위원

그거는 환경의 날은 환경부가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이걸 갖다 국제행사도 아니고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여기 관련해서 탄소중립 실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이걸 매년 해야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돼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곤

김상곤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전기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19년서부터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상곤

김상곤위원

그런데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그 이후에 수소버스는 나중에 나왔는데 수소버스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비는 지원되고 시군비랑 민간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전기버스가 지금 경기도 내 몇 개 시군구에 나가 있나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지금 2023년도에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은 36대가 내려왔고요.

상곤

김상곤위원

전기버스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아, 수소버스 말씀…….

상곤

김상곤위원

전기버스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전기버스는 1,300대가 2023년도 물량입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수소버스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수소버스는 36대고요. 전체적…….

상곤

김상곤위원

36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아닙니다. 현재 예산은 2023년도 예산을…….

상곤

김상곤위원

2023년도에 진행할 예정이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36대고요.

상곤

김상곤위원

지금 현재는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현재는 11대가 운영되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11대가 있다고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11대입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런데 물론 친환경으로 해서 대기오염 배출하지 않고 정화하는 기능을 갖춘 수소버스를 요즘에, 물론 지역에 많이 수소버스 충전소가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버스가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앞으로 추진할 부분은 수소버스는 제가 보기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 같고 그리고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비가 없어서 진행을 안 해 주는 건지,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현재 2023년서부터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23년도에는 아직 도비를 못 태웠고요. 그렇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23년도에 도비 아직 예산을 못 세웠어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도비는 못 태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러면…….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올 예산서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지금.

상곤

김상곤위원

그래요? 그런데 없는데 36대를 계획하는 거는 그냥 국비하고 시비로 진행하시려고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일단은 국비와 시비로 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요청은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예산 수요로 어렵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저희는 이 부분은 공공, 개인은 모르지만 대중교통은 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가급적이면, 대개 보면 시비와 도비가 50 대 50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물론 이 돈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다 돼서 우리 도비가 굳이 나갈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시군구도 요즘에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하셔서 조금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상곤

김상곤위원

그리고 도시주택실의 택지개발과에 어느 분이 계신가? 내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거 아니에요. 내일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네, 의사진행발언.

김태형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국장이 제출한 사업명세서, 세부 사업설명서랑 서로 배치되는 다른 답변을 또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뭐 했던 게 정확한 답변을 의회에서 보고하는 자리인데 또 오늘도 이상한 답변을 하셔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려고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고요. 좀 전에 김상곤 위원께서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에서 버스가 도내에서 지금까지 몇 대가 집행이 되고 있나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11대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출하신 사업설명서에는, 40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해서 22년 09월 기준으로 수소버스는 21년도에 1대 보급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사업설명서에. 어떤 게 맞는 거고 또 뭐가 잘못됐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위원님?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게 맞는 건지만 얘기해 주시고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제출날짜가 9월 기준이었기 때문에 9월 기준은 1대가 맞고요. 그 사이에 평택에 10대가 추가 도입돼서…….

김태형위원

추가 도입돼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11대로 도입됐습니다.

김태형위원

11대가 도입이 된 게, 다 지금 도입된 게 저희가 확인해 봐도 다 문제없는 겁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제가 담당자한테…….

김태형위원

도입 계획 말고 실제로 차가 도입이 됐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제가…….

김태형위원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런 걸 지적했으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걸 제가 다시 문제 삼을 겁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 이거 문제 삼을 건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9월 기준으로는 1건이었고 지금 그 사이에 10건이…….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 11개가 도입이 됐는지 도입 중이든지 도입 계획이든지 얘기를 해 달라는 소리예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태형위원

확실하십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김태형위원

그럼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그건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 현장확인은 안 했는데 실무자한테 보고는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더 자세히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기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쭉 봤거든요. 환경국 쪽이 193페이지부터더라고요. 한번 쭉 보시면 이게 경기도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 사업, 신재생 사업, 이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면 여건 변화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한번 찾아보셨어요? 181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이게 2023년에 5,192 그다음에 2027년도 5,192, 이게 51억 9,200만 원이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인건비다 그러면 현장마다 틀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텐데 이게 쭉 보시면 환경국 전체가 23년부터 27년까지 금액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여건이 이게 바뀌었는데도.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는 중기지방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 자체가 지금 다 2023년이나 2027년이나 똑같으면 이게 지금 환경국의 사업 의지라든지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연차별로 중요한 사업은 중기에 반영을 하셔서 해 줘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시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쭉 보세요, 환경국에 해당되는 거. 과별로 또 틀린 것 같고 이게 지금 중기지방계획 수립할 때 담당자들이 편성한 걸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담당자 수준에서 통상적으로 제출돼 가지고요.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편성이 되면 그걸 나중에 중요한 사업은 내년에 더 증액하고 감액하는 이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한번 쭉 보세요. 그냥 다 똑같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면 이게 거의 사업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중기지방계획이 그만큼 중요한데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죄송스럽고 사과드립니다. 다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하고요. 저희가 이게 형식화돼 있다 보니까 약간 그랬던 것 같고 또 위원님이 오랫동안 경험으로 제시해 주시는 바대로 그 부분을 추후에는 잘 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형식화된 게 아니고. 이게 중기에 반영돼야지 다음에 예산 세울 때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제일 첫 장에 할 때면 지역 여건이라든지 경제 사항이라든지 다 제시를 하고 하시잖아요. 기금도 앞장에 보면 예산담당관실 한 거 보면 연도별로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다음에 향후에 이거 할 때는 처음부터 아예 중기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야지 예산을 요구할 때 각 부서에서 우리는 꼭 필요하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제가 예산부서에 있지 못해서 이런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걸 명심하고 한번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1300페이지 명세서 거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97% 집행률인데 과거에는 한 45% 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사업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돼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내년 2023년의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한 거라고 보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위탁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금년에 집행률이 많은데 갑자기 줄어서 지금 한번, 영향평가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예상 사업량을 초안이 18건이고…….

명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가 1305페이지이네요. 일반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한 거 있는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포인트제 가입하라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시군으로 내려줘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반상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 이런 곳 그다음에 민간 환경단체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저도 탄소포인트는 들어봤는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인식을 못 해서…….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탄소포인트,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기, 가스, 수도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는 알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자동차보험 들면 과거에는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 자동차 운행거리 감소를 하면 보험료를 낮춰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도 운행거리하고 금년도 운행거리하고 운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많이 감면해 주거든요. 그거하고 연결시켜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사하고 연결하면 본인들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운행거리를 제출하면 보험료가 많이 낮아져요. 그러면 이 자동차 탄소포인트도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면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혹시…….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부분과 연계하면 홍보 효과가 있을 걸로 봐서 내년도 23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연계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한번 연계 방안을 마련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306페이지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317페이지 취약계층 쉼터 조성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이게? 1306페이지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이고 또 1317페이지에 취약계층 이용 맑은 쉼터 조성이 재원만 틀리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아까 맑은 숨터는 실내공기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폭염쉼터, 맑은 쉼터. 여기 보니까 재원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은 국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거고 취약계층 시설 맑은 쉼터 조성은 순수한 도비만 들어가고 이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내용이 좀 헷갈려서요.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다만 실내공기질보다는 이중창 교체하고 벽체 단열 쪽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고요. 취약계층 맑은 숨터 사업은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자연환기창 이런 쪽의 실내공기질에 초점이 맞춰 있고 이거는 도비 100%인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실제 현장 나가보면 정말 할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향후 수요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이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도 시군 매칭까지 고려해서, 향후에는. 시군 매칭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간 매칭 그다음에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시군 매칭까지도 고려해서 확대 방안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제가 좀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은 제가 성급했다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10월 1일부터 평택에 수소버스 10대가 추가 도입돼서 운행하는 걸 확인했고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에 수소차 저상버스하고 고상버스를 도합 36대 도입하신다고 국비보조사업이지만 해 주셨거든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김태형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 수소버스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수소 충전하는 데 들어가는 수소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6㎞는 아는데 시간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

김태형위원

6㎞는 모르신다니까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6㎞는 승용차, 제가 타고 다니는 넥쏘 기준이 6㎞고요, 버스는 한 35㎞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그냥 일반 수소충전소에서 버스 1대를 충전하려면 이론상으로도 6㎞ 대 35㎞니까 한 5배 이상 걸리고 시간도 그만큼 들고 수소 충전하는 수소를 보관하고 있는 양도 급격하게 소진이 되기 때문에 수소버스는 평택에서 이번에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 별도의 수소버스충전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온사이트에서 수소를 직접 만드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경기도가 이 수소버스를 도입할 때 필요한 충전 인프라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국비 사업이라고 그냥 받기 해서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이 버스충전소 확충을 위한 국비 예산도 별도로 타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36대 도입되면 평택으로, 죄송합니다만 지역을 제가 치중해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택에 집중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지역균형발전도 위배가 되고 그런 거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버스충전소도 여러 군데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본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한테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온 게 총액이 필요한 게 내년에 진흥원 운영비가 한 49억 정도 되는데 올해 한 10억여 원 남은 게 있어서 39억 정도만 배정이 됐죠?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출연금이요.

김태형위원

네, 그렇게 됐고.

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꼭 직ㆍ성명을 대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입니다. 네, 출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김태형위원

네, 39억 정도. 총 필요 금액이 49억 8,000 정도인데 출연금에서 한 39억 정도, 10억여 원은 차감해서 그렇게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환경국에서 제출하신 세부내역 중에 보면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인건비, 일반관리비 그런 거 빼놓고 자체사업비 소계가 1억 2,000이에요.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김태형위원

그 밑에 나온 게 23년 위수탁 사업 예상이 32개고 한 742억 정도 되고요.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김태형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 표현이 지금부터 좀 거칠어질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환경에너지진흥원 이사회는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어요. 진흥원 설립 목적이 뭡니까? 여기 6개 기관이 합쳐서 경기도 환경 좋게 하자는 그냥 단순한 이유만,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자체 사업을 펼쳐서 해야 되는데 경영분야 용역, 인권영향평가 용역, 환경의 날, 딱 자체사업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정말로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내용이 결정된 겁니까?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원래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김태형위원

짧게, 그냥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이런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건지, 사전에 환경국과 합의 내지 협의를 통해서 사업내용이 결정된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저희가 올해 하는 사업은 작년에 의결된 사항이고 많은 부분이 위수탁 사업 위주로 저희가 받은 상태라서…….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내년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23년도 사업 지금 출연금이 올라와 있는데 자체사업이 1억 2,000밖에 안 돼요. 그중에도 환경의 날 이건 행사성 사업비고 나머지 2건 용역인데 제가 필요한 것부터 여러 가지 사업할 게 많아요. 일단 예산 심사하는 과정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제가 건의도 드릴 거고 한데 일단 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 싶어서요. 이게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이냐, 경기도와 협의 후 결정한 거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회의록 볼 거니까, 제가.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사회에서 23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김태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제가 건의드릴게요. 이게 2019년에 경기도가 전임 지사께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고 해서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김태형위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업을 도입하자고 그랬냐 하면 수소산업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기에 저는 이게 딱 필요하다고 봐요. 탄소중립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통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이거는 직접사업이나 할 여력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다른 하나의, 저희가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목이 여기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련 추가사업을 경기도에서 요청을 하면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행정절차가 만약에 수반이 되면.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수소 사업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업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수소 사업의 특성상 전국의 광역 시도가 함께 같은 속도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 부분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김태형위원

네, 알겠으니까, 그럼 지금 아직도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하실 수 있다, 없다.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경기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들이…….

김태형위원

의회에서 건의하고 경기도가 동의해서 하면 진행하시는 건 문제 안 되시겠죠?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김태형위원

의회에서 건의하고 경기도가 동의하고 내년에 추가 예산을 세우든지 추가 비목 항목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현권

김현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그렇다면 진흥원은 앞장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아마 다음에 제가 미처 질의 끝나면 보충질의 시간까지 써야, 다음 시간에 넘어갈 건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운영 관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짧게 얘기하면, 지금은 그냥 결과만 좀,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국제기구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국제기구입니다.

김태형위원

그리고 지금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이든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비 등, 인건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 전체를 다 부담하는 구조고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자체 운영비 일부 빼고 나머지 전체 부담합니다.

김태형위원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거고…….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는 유치 의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려놓은 거고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위원님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이클레이랑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협약을 하고요.

김태형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기도 조례가 외부 단체나 다른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서에 6억을 세워 놓을 게 아니라 이클레이 유치 희망서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협약을 맺기 전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 협약을,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앞으로 협약하면 그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이 통과가 된다면 필요하면 내년 추경이나 그때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시한에 마감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당장 유치를 23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여기 사업계획서 보내주신 거 따져보면 사무소 설치하고 인테리어하고 뭐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빨라야 상반기에 정식으로 이 사무소가 유치가 돼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시한은 있습니다. 국제본부가 지난번에 승인해야 되는데 시한은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시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은 전달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적 여유도 있고 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야 된다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걸 협약하려면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해야 되시는 건 인정하셨잖아요. 이게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 계획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예산…….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드린 거지, 그거는 사전에 저도 구두상, 중요한 거는 협약서 초안을 보고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구두보고 협약내역이 있습니까?

진섭

엄진섭환경국장

예산이 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위원장님, 이따 보충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이선구위원장직무대행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