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난 2주간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계속되는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안사항 1건을 보고받은 후에 평생교육국 등의 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예산 심사가 종료되면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평생교육국 현안사항 보고의 건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과 교육협력사업 근거 및 연혁, 2022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3년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은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적정화 등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12쪽입니다.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을 위해 도비 234억 8,250만 원을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2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한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사업과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내년부터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였고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일몰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기꿈의학교와 꿈의대학 운영사업은 도의 재정여건과 교육청의 사업 재구조화 추진성과 등에 따라 추후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도와 교육청의 과장급으로 구성한 교육협력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2023년 교육협력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신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3년 교육협력사업 성과평가 결과 등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부터 19쪽까지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이경숙 학교안전기획과장님과 권순신 시설과장,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교육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있는 관계로 교육청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교육청 시설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교육청 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석면 제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도까지인가요? 전수 정리하기로 돼 있나요?

석면사업은 계속사업으로요…….

27년까지인가요?

저희가 2027년도까지.

7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근데 그 과정 중에 보면 학교에서 문제점들이 뭐냐면 학교에 있는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실이라고 해야 되나,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도서실. 학생들이 활용하는 학교 자체의 도서실. 도서실에 리모델링 사업이 시급한 데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석면 공사가 완료가 안 됐다고 리모델링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교육청에서.

아,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 같고요. 단위사업별로 소규모 공사는 별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석면 공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해 놓고 실사 나와 가지고는 “석면 공사가 우선 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역청 시설과에서 나갔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 배분하는 것은 전체 학교 단위고요, 조금 전에 제가 문병근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내에서 소규모 단위로 하는 공사는 개별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면 보통 학교 도서관이 한 200㎡~300㎡인데요. 그거는 소규모 개선사업으로 별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원청에서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사실 저희가 석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현재 전체 한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들이 저희가 연도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협력사업이라든지 또는 대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공사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을 부담을 가지시고 석면 공사를 조금 핑계를 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하고 대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부모들은 석면은 다음에 하더라도 그럼 리모델링부터 해 달라, 도서관 리모델링. 책을 둘 공간이 없으니까 측면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리모델링부터 해 달라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석면 공사부터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교실이라는 게 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석면 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동시에 같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의견 제시를 하니까 본 위원한테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사 나와 가지고는 석면 공사부터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학교 석면 공사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도서관 석면 공사는 별도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 범위 내에 포함을 시켜서 단위 공사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 지시를 해서 학교 내에 전체 석면 공사가 집행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단위 공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결국은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은 비 오는 날 아이들이 우산을 썼을 때 앞 시야가 가려서 앞에 차가 오는지 아니면 위험한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러다 보니 투명한 우산을 사용하라 이 부분인 거 맞나요?

위원님, 그 우산은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고요. 투명한 부분과 노란색으로 30 제한속도 적힌 부분이 같이 이렇게 엇갈려서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2022년도에는 한 2억 5,000 정도 이 부분이 이렇게, 우산을 지급하는 데 이 돈이 사용된 거죠?

올해는 우산 지급과 교육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에는 그거의 배가 되는 지금 한 5억 정도의 사업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이 돼서요, 초등학생 1학년 전체에 우산을 지급하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결국은 초등학교 저학년, 그냥 딱 1학년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우산으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의 대상을, 그 교육의 대상이 누구죠?

우산이 지급된 초등학교 1학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1학년이 학생인가요, 학부모인가요?

학생입니다.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학부모, 우산을 사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학부모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가서 자기가 직접 우산을 사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저희는 우산을 배부하면서 그 교육을 올해는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동안에는 이런 우산이 없어서 못 썼고 그랬다면 지금은 우산은 많은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우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학년일 때는 더더욱 키도 작고 그러니까 이런 우산으로 구비해 주셔야 좋습니다.”라고 하는 걸 공문을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든 저는 학부모한테 해야 될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학부모들한테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산을 직접 나눠주면서 그 현장에서 가르치는 효과를 기하고자 초등학생들한테 실시를 했는데요.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은 추후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안전교육에 대해서 하면서 이 우산을 나눠주는데요. 본 위원은 이게 우산 보급에 더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교통안전교육과 같이 실시할 수 있으니까 안전우산을 일단 많이 보급하는 데 치중하라고 편성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우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곳에서 판매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학교 앞에서든 마트에서든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그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5억이나 이번에 초등학교 통행로 안전우산 보급에 이 부분이 예산에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보면 1학년만 꼭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초등학생들, 저학년의 아이들한테는 더 시급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산을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런 우산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우산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들한테 얘기하고 우산을 사줘야 될 때 이런 우산을 사주라고 권유하는 것이 우리 이거에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 부분이 결국은 건설국 도로안전에서, 교통안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다 보니 이렇게 우산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우산을 보급하는 취지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빗길 안전을 위해서인데요. 소관 문제를 말씀드리면 도로안전과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 교통안전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약간 방향성과 대상이 달라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소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조례상으로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소관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어서 안전우산 보급 문제는 저희가 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맞지만 지금 일부 학생,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한테 주다가 전부한테 이 우산을 지급하는 것이 글쎄요, 그렇게 타당한 부분일지. “이런 우산이 필요하고 이런 우산이 나와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는 이런 우산을 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거면 되지 우리 도에서 이렇게 우산까지 다 사주면서 “이걸 써야 됩니다.” 이런 교육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청소년에 한해서, 11세에서 18세에 보급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생리용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지역화폐로 보급이 되고요. 월 1만 3,000원입니다. 그게 지역화폐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지급을 하면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면 생리용품을 꼭 안 사고 다른 걸로 살 수도 있겠네요? 그 1만 3,000원이 지급됐을 때.

그게 판매지급기에 품목제한을 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장치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31개 시군에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우리 행감 할 때도 봤지만 정말 큰 시군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도에서는 지금 30% 그리고 시군에서 70%의 지원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많은 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될 정도로 큰 금액인가요?

네. 아무래도 50% 인구의, 대상 여성청소년의 50% 정도가 지금 미참여 시군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좀 큰 상황이긴 합니다, 70%를 부담해야 돼서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우리 도에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은 거죠. 한쪽에, 신청한 시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그냥 무조건 11살에서 18살까지의 학생이 다 청소년, 여성 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신청한 사람만 어쨌든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보편지원사업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이 됩니다.

아, 국비로도.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걸까, 형평성 부분에서 좀 필요한지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청소년이 많이 있는 시에서도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부분에서, 보편성 부분에서 국장님이 더 고민해 보셔야 될 사업인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명 출신 조희선 위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에 보면, 25쪽을 좀 봐 주십시오, 25쪽. 평생교육사업 홍보비를 금년에 1억 증액했어요.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네.

증액.

네, 1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행감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을 보다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학자금 대출이자 사업이라든가 청소년 또 대학생에게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홍보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1억이 증액됐더라고요.

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육협력사업만 주로…….

죄송합니다.

질의를 해 주시고 교육청 과장님들이 나가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협력사업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시설과장 권순신입니다.

과장님, 사업비를 보면 매칭사업이 지금 몇 대 몇인가요, 비율이?

저희가 70%고요. 도청하고 시군이 30%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ㆍ기관별 예산을 보시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요. 보면 21년도는 도하고 시군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청만 9% 지금 되어 있고요. 혹시 페이지 수,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평생교육국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의 1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네. 22년도 보면 도하고 시군이 매칭사업을 했어요, 교육청이랑. 21년도에는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왜 교육청만 9%지요? 그러니까 100%로 따졌을 때 교육청이 9%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아마 체육관을 건립한 것 같아요.

저희가 1차 협력부터 136교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해서 총 368교인데요. 저희가 사업비를 분할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형편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연도별로 분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보면 7 대 3이라고 비율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시군이 매칭이 들어가 있을 때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에요, 도청은 본예산에 30억이 들어가 있고요. 2023년 본예산에 23억이 들어가 있어서 33억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지금 매칭비율이 다 틀린 거잖아요. 7 대 3이 아니라 틀린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전체 예산을 갖고 저희가, 지역마다 추진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년도의 계속사업이니까 저희가 9%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나 시군은 저희가 22년도 3차 사업에 이거를 예산과목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면 21년도 100% 따졌을 때 91%를 못 했어요, 예산 집행을요. 그렇죠?

네.

22년도에는 15%를 지불을 못 했어요, 비용을. 이랬을 때 처리는 어떻게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아니면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는 계속 연도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 계획을 잡았을 때 정확하게 잡았어야죠. 91%, 15%를 집행을 못 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저희가 25개 교육청에서 동시로 진행되는 사업이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 비율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해서 협력이 된 거고요. 시군마다 예산 집행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본예산은 저희 교육청 예산만 있고요.

만약에 계속비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체육관 건립을 했을 때 총 몇 년 걸리나요, 건립이?

저희가 지금 평균…….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평균 한 2년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근데…….

네, 말씀하세요.

지역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사업을 하면 2년 안에 끝나는데요. 생활 SOC라든지 또는 그린스마트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되는 이런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설계비만,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설계비만 집행되는 시군은 저희 교육청 예산만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21년도부터 다 줄어요. 그렇죠?

네.

23년도 보면 130억이에요, 총계가. 그런데 22년도에는 시군이 15%가 되어 있는데 도는 14%예요. 근데 23년도 내년 예산을 보면 도는 1%고 시군은 0%예요. 그리고 교육청은 5%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눠졌는지?

그러니까 최종 금액은 지금 22년도, 23년도 저희 예산에는 154억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22년도 본예산에 122억, 23년도 본예산에 10억 이렇게 154억 해서 70%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일단 사업대상이 83교예요. 초등학교가 64교, 중학교 17, 고 2. 이거 학교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금액 그것도 자료 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19페이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있죠? 그것 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장 이경숙입니다.

500개 교에 500만 원씩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주로 이게, 뭐 이태원 참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지원되는지 내용을 알고 싶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7대 재난안전교육 기자재를 중심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자재 예시를 보면 심폐소생술 모형이라든가 교육용 자동제세동기라든가 교육용 소화기, 응급처치세트 이런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해서 보급한 사업입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보면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었는데 교육청 사업으로 계속해 오셨던 거예요, 도비랑 같이. 그렇죠?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진행해서 내년도 500개 교를 지원하면 전체 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까지 지원을 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은 500개 학교를 마지막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후로는 기자재가 노후화되거나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네킹 인형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장비가 보급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사실 이 심폐소생술 이런 게 저희가 장비로다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막상 실전에 가면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당황하거나 잘 배웠는데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신다고들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네킹 인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단순한 마네킹이 아니라 좀 더 최첨단 장비로 된 것을 적게 보급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강약이라든가 누르는 위치라든가 또 아이들하고 성인에 따라서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약간 전문화된 그런 장비를 보급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장비가 보급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다 똑같은 장비가 구입되지는 않았겠지만 저희가 정산보고받은 상황으로 살펴보면, 저도 소방서에 가서 그 실습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앞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전문적인 장비로 교육장비를 구매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 보면 장비가 많이 좋아져서 사실은 고가장비를 가능하면 설치해서 아이들이 어떤 정확하게, 아니면 또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또 거기 오시는 학부모님도 그렇겠지만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보급하셔서 우리가 사실 실전에 가면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장비보급이 저는 좀 중요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랄까, 우리가 어떤 위급상황에 생명을 한 번 구하는 게 그 정도의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장비 보급에 있어서 예산을 더 높여서라도 그런 장비를 보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노후화된 학교를 교체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요.

안전생활이 습관화돼서 응급상황에 평소에 교육받은 그 방식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장비와 그다음에 교육내용에 더욱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교육청에는 어떤 장비가 구비돼 있나요?

교육청 자체는 이렇게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장비가 비치되어 있지는 않은 곳이어서요.

그런데 어떤 법령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구급장비가 당연히 구비돼 있는 의무조항 아닌가요?

아, 보급장비와 이거 교육용 기자재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청에는 어떤 게 장비가 구입ㆍ비치되어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에는 교육용 기자재는 없고요. 제세동기라든가 이렇게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장비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용 기자재 같은 경우는 만약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연수기관이라든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교육청도 좋은 장비를 구비하셔서 실제로 어떤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네,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8쪽의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누구신가요? 존경하는 우리 조용호 위원님 이어서 제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 이경숙입니다.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은 어떤 어떤 종류들로 하고 있습니까, 필수교육에?

저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7대 안전교육 분야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7대 안전교육 분야는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그리고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이죠. 이게 필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교육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저희 교육과정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 실제적으로 몇 시수를 교육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시간을 교육해야 되고 교직원이, 학생이 몇 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1년에 내지 52시간이라든지 이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해져 있기는 한데…….

아셔야 될 것…….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공간이라든지 좁은 공간 그다음에 도로안전 이런 것들에 많이 예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추진실적에 관련하여 8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을 가지고 뭘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요?

심폐소생술 모형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습하는 기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상반신을 가지고, 그렇죠?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에게, 그렇죠?

상반신 모형. 네, 마네킹.

그럼 이게 모형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또 이런 사고로 인하여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자동제세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물, 그렇죠? 실물이 있어서 만약에 재난에 대비하여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빠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는 구입하려고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안전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건이고요. 자동제세동기라든가 실제적으로 재난에 사용하는 실제 장비를 구입하는 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 학교라든지 또 학교 외에 있는 타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분위기가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비치해 놓으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바깥 분위기는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분위기는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세동기를 구입, 이 사업내용으로는 제세동기를 구입 안 한다는 내용이고 실제 학교에서는 저희는 각, 거의 전체가 다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가 그러면 구입이 돼서 다 보급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권고사항으로…….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어느 연도부터 자동제세동기가 구입이 되어서 학교 안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요?

그 사업은 제가 진행한 것이 아니어서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가 지금 5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이미 구입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럼 자동심장충격기도?

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 말고…….

자동제세동기 별도, 자동심장충격기 별도거든요.

아, 그 내용은 제가 별도…….

그러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어떻게 비치돼 있고 몇 년도부터 비치되어 있는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키트 등 400교에다가 지원을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급자동처치키트가 그렇게 효율성이 없어요,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의료 이거는 폐기가 보통 보면 보관해서, 그렇죠? 응급 시에 쓰도록 비치는 되어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내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사하시나요?

여기에서 말하는 응급처치키트 역시도 교육용 기자재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기자재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 교육용으로…….

네,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다 모형이거나 아니면 실습장비로써 교육용 기자재입니다.

네. 그러면 이 교육들을 언제, 보통 보면 교육을 언제 하시나요? 상반기, 하반기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들어오면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가…….

사실 교육과정에 모형 구매 지원은 저희 과에서 지원해서 금액은 나가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교수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해당 학습내용을 정해서 진행하는…….

교육과정경제과요?

교육과정과라고 해서 저희 학생들의 학습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건이라 제가 자세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궁금하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럼 답변하시는, 지금 과장님이시죠?

네.

과장님은 그러면 담당이 뭔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어떤 걸 담당하시기에 답변을 하시나요? 담당이, 담당이.

저는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 아셔야죠. 내용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아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지금 구입비로 교당 500만 원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500만 원이면 다 이게 교육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키워드가 교육용이죠?

교육용 기자재입니다.

실사용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이 모형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그럼 이 사업의 진행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 개선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도록 하는 건인데요. 이 기자재 구입을 지원해서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과정 속에서 아동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400교에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기자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 400교 외에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본 사업이 2014년부터 계속 진행됐고요. 2022년도에는 400개 교에 지원이 됐고…….

아까 종료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종료라고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네. 2022년도에 400개 교가 지원이 됐고 2023년도에는 500개 교가 지원되면 이제 전체가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이렇게, 교육용 기자재가 모든 학교에 다 들어가서 종료사업이라는 거죠? 이제 완벽하게 다 비치가 됐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완벽하게, 아까 그래서 그 후에는 노후화된 기자재들이 물론 발생을 할 거고…….

아니, 그러니까 노후화는 후차적인 문제고 모든 학교에 이 교육용으로 모두가 다 비치가 되는데 지금 교당 500만 원 지급해 가지고 각 학교가 다 비치를, 그래서 종료사업이라고 이렇게 들으면 되나요?

네. 500만 원씩 다, 연도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없는 학교가 없다는 말씀이죠?

전체가 다 지원됩니다.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하고 자동제세동기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교육 파트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이 말씀이죠?

아니요, 자동제세동기하고 그거는 실제 장비이기 때문에…….

실제 장비죠.

네, 이 사업에서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교육용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이 사실 저희 상임위로 보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통해서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들이 답변하기에는 자기 파트가 아닌 부분도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여기 답변자로 나오시기에는 과장님들이 나오는 게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이걸 관할하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감사할 때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오셔서 보고하시고 답변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이 교육협력사업이 이렇게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그냥 하나의 통로 같은 그런 느낌, 오늘 보고받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알고 있는 부분을 대답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원하는 거 우리는 전달만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의 답을,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답하시는 거에. 그거 우리 과장님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 과장님들의 권한이 딱 거기까지잖아요. 다음번에 우리가 이거 할 때는 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의견제시를 합니다.

다음부터는 교육협력사업을 할 때 2023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상임 국, 상임 과장님까지 해서 다시 한번 교육청과 협력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에 대해서 보면 학교교육과정국에서 여러 가지 교육의 커리큘럼을 짜지만 거기에 7대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7대 안전교육에 있어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우리가 기자재를 보급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냥 기자재를 보급하는 일만 우리가 해.”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아주 짧지만 이거에 대한 굉장히, 이 사업의 중요성 이런 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할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또 다른,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업만 진행해라고 하기는 너무…….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안전이라는 것이 어느 한 순간 비상사태에 발생했을 때 맞닥뜨리면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그 사태를 축소시키거나 없애거나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동일 때부터 안전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자재를 보급해서 학생들이 언제나 안전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잘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그냥 “안전” 하면, 우리 상임위 중에 안전행정위도 있고. 그렇죠? “재난” 하면 또 다른 데도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대상이 학생이다 보니 그리고 우리 여가위가 또 경기도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 일을 협력하는 위원회로서 같이 협력한다는 것에 되게 뿌듯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과 정말 긴밀하게 예산을 주고받고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부서로서 보람을 느끼면서 더 나은 그런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큰 기대를 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에서 8개가 되다 3개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분이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데 보니까 우리가 건축물 석면 제거라든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또 꿈의학교 운영, 꿈의대학 운영,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이 일몰될 사업으로 돼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난해만 해도 이게 단순한 작은 사업비가 아니라 큰 사업으로 경기도민들이 되게 기대를 갖고 진행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일괄 일몰되는 이유와 또 이렇게 일몰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 교육협력사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양쪽 도와 교육청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을 서로 제안을 하고요. 사업 주체, 재원 부담의 주체를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석면 제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했고 꿈의대학과 꿈의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업 재구조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 재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고 또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꿈의학교라든가 꿈의대학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꿈의학교만 해도 52억인가 굉장히 큰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거나 또 중요성, 이게 유지돼야 된다라는 자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협력사업이기는 하지만 모든 걸 교육청에 맡겨서 나중에 교육청이 이 사업을 다시 재생시켜서 추경으로 받아줘라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됐었고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꿈을 찾아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으면 도교육청이 어떻게 이거를 구상하더라도, 재편성을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교육국에서의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좀 형태를 바꿔본다든가 해서 운영할 생각은 해 보셨는지.

교육협력사업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주체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사업 설계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 별도로 그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고요.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사업을, 교육협력사업을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이라든가 사업 성과 점검을 합니다. 그냥 돈만 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의 현장에도 나가보고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도 수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우리가 법정지원금 아니고 이거는 비법정지원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협력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과 우리 도가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그리고 대상이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교육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업 본질에 관해서도 우리가 동등한 입장으로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그 사업이, 우리 사업비가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선정과정부터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꿈의학교라든가 이런 게 선정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찾아가는 꿈의학교,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함께하는 꿈의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모든 걸 돈만 주고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로 선정과정이라든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보면 선정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사업비로 사적인 이익을 취할 것 같은 그런 데도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투명성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이런 걸 좀 관리했었나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업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과 보고도, 다음 해에 정산해서 성과 보고도 의회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업 관리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물론, 다음에는 일몰돼서 없겠지만 이 부분이 다시 추경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 따라서.

네, 협력사업이니까 서로의 제안을 반영합니다.

그때 상세,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전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체성을 갖고 그리고 적은 예산 아니니까 우리가 시작과 또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예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애형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이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 일몰사업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교육협력사업의 일몰은 아니고요. 아, 교육협력사업에서는 일몰인데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데 재구조화를 하든 어쨌든 간에 올해연도에 하기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이 꿈의학교가 진행되고 또 이 꿈의학교를 운영해 왔던 팀들이나 여기에 또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1차 교육, 2차 교육을 원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도에서, 집행기관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그대로 멈춰버리고 1년을 쉬어야 된다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평생교육국이 왜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이 도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게 평생교육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일몰돼 가지고 올해는 못 하게 돼 있어요. 이 여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위원님, 저희 협력사업으로는 진행이 안 되지만 이 사업 자체는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시군비 매칭해서 지금 사업량을 좀 줄이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본예산에도 편성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데요?

사업규모는 22년보다는…….

그럼 꿈의대학이나 꿈의학교는 그대로 운영을 올해 한다는 겁니까?

사업의 명칭은 바뀝니다. 꿈의학교랑 몽실학교를 통합해서 이룸학교라는 사업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음학교로 하는데…….

이룸입니다.

이룸이야? 이음?

꿈을 이루다 할 때 이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룸학교인데 그러면 그 예산은 교육청하고 시하고만 세워서 한다는 겁니까?

현재는 5 대 5로.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네, 내년에. 23년에.

아,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업량만 줄 뿐이지 도에서 그러면 예산은 지원 안 하는 거고 시군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한다는 겁니까, 지금?

네,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지금 없잖아요, 저희한테. 저희 그런 보고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23년 예산에 들어간 사업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지금 위원님들 얘기가 그겁니다. 그냥 중간에서 우리가 돈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링만 해 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모니터링 그거 왜 하게 된 거예요? 10대 때 2차 예결위에서, 여가교에서 꿈의학교 예산 못 세우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럼 모니터링을 해서 잘 하라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건 사후예요, 모니터링은 사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꿈의학교를 진행할 때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도 우리 여가교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거 어차피 이제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든 다시 또 교육협력사업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비해 가지고. 그렇죠?

매년 개별사업은 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아닐 거니까 그럼 이걸로 끝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평생교육국이 평생교육국에 맞게끔 이런 사업들 진행에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일몰사업 평가할 때 성과평가를 좀 해 봤습니다. 집행률이라든가 그 사업의 구조를 봤을 때 꿈의대학 같은 경우에는 도의 개입을 전혀 허용을 하지 않고 사업의 집행률도 전반적으로 낮아서 그 영향을 좀, 그 성과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꿈의대학은 그렇고 꿈의학교,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꿈의학교도 집행률이 갈수록 투입예산에 비해서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 평생교육국에서도 그걸 예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여한다는 거는 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교육청의 기조에 따라서 도가, 평생교육국도 그 기조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도민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협력에서 예산을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죠, 꿈의학교?

사업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별 학교 진행과정에서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민들한테 들어오는 말에 의하면, 요청에 의하면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그나마 지금 주고 있는 예산도 적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들, 예산 때문에 선생님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듣고 민원을 듣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평생교육국에서는 이런 교육협력사업으로 넘어가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주의 깊게 지켜보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그때 질의하고 지적할 때 그걸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끝내셔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의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중요성은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사업 재구조화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양을 줄이잖아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군하고 도교육청하고만 하기 때문에 양이 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올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 또 그 내용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는 그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적당량의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도 조례에 기본적으로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평생교육국 자체에서 하시라는 소리예요. 평생교육국이잖아요, 여기가 무슨 여성가족국도 아니고.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을 시키기 위, 아니,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지금? 양이 줄었잖아요, 사업량이. 지금 시군하고 교육청하고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줄은 만큼 사업량도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받아야 될 도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그렇죠?

네.

그동안 받았던 사람이 10명이었으면 5명밖에 못 받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5명에 대한 대책을 평생교육국에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책 없이 돈이 필요하고, 협력에 의해서 그냥 돈만 넘겨주고서 저쪽에서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차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교육국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꿈의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돈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모니터링을 왜 하신 거예요, 모니터링을? 진행을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그 모니터링만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좋았나 이런 모니터링은 안 해요?

만족도 조사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족도가 어땠어요?

전반적으로는 높으나 개별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별사업에 문제된 거는 빼면 되는 거고 전반적으로 높다면서요, 지금.

네, 그래서 사업량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높다면서요?

전반적으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교육청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으면, 이만큼의 양이 줄었으면 평생교육국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네.

도 차원에서,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비슷한 사업이라도 평생교육국에서 준비를 좀 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저도 꿈의학교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 사업이 저는 없어진다는 말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이 꿈의학교 발표회가 있는데 댄스발표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 꿈의학교가 지금 찾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6개 동이 있는데 각 동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동에는 축구, 어떤 동에는 댄스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여기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등록하려면 이렇게 서버가 열리면 금방 마감이 돼서 지금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댄스를 할 때 사교육으로 이걸 가르치려고 그러면 굉장한 비용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꿈의학교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게 저희 평생교육국 여가교위 안에 있는 것도 지금 되게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에 우리가 평생교육국에서 다른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은, 호응이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은 더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교육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앞으로 이름이 이룸학교, 지금도 꿈의학교로서 충분히 좋은데 왜 굳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또 다르게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본 위원은 이 꿈의학교에 우리 평생교육국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평생……. 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화진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꿈의학교하고 경기꿈의대학 운영하고 두 가지 가지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97년도인가요? 이음학교라는 법 제정이 돼 있죠?

제가 그 근거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사업의 명칭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97년도에 교육법에서 법령을 마련했고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가 인력, 시설, 기자재들을 통합해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이음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에 대해서는 약간 별개 사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어촌에서는 학생들 수요가 현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개 학교를 모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음학교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꿈의학교 운영이나 꿈의대학 운영 예산 집행률을 보면 57%, 55% 해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까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보편적으로 잘 집행이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집행률에 문제가 있어서 실적을 고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집행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도 일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다 파악하셔서 이음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제안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전적으로 파악을 많이 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협력사업에,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체육관 자료 받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준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은 시군이 0%로 되어 있는데 이거 준 거에는 예산액이 7 대 1.5 대 1.5로 나와 있는데요, 금액이?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설과장 권순신입니다. 2021년도 저희 사업이 처음에 추진이 되면…….

마이크 켜고, 안 들립니다.

시설과장 권순신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 예산 분포를 보면 이게 1차 협력사업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설계비만…….

자,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1ㆍ2ㆍ3차까지 이 학교가 83개 학교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전체는 368교고 368…….

아니, 그러니까 100%로 완료된 데 말고.

현재 저희가 한 272개 교가 준공이 됐고요.

그러면요, 21…….

지금 3차 사업은 83교에 대한 부족예산만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럼 21년, 22년도 거요. 몇 곳이라고요, 학교가?

저희가 지금 2차 사업이 149교고요. 3차가…….

그러면 그 94학교에 이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3차에?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률 주세요. 21년도부터 3차까지, 1ㆍ2ㆍ3차까지 이 학교에 대한 21년도, 22년도 2년 치만…….

전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행률까지 몇 %인지. 그래야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준공은 272교가 돼 있으니까 준공으로 따지면 74%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률을 보면 되니까, 제가 볼 테니까요.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줄 수 있으시죠?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네.

왜냐하면 내일모레 저희가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 네, 장민수 위원님.

장민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이게 9월 30일 기준에서의 집행률이니까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지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꿈의학교가 10월, 11월 이때 정산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데 국장님, 최종적인 집행률은 한 몇 % 정도로 통상적으로 되었었습니까, 그동안?

정산은 연말이 끝나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의 추정은 어렵지만요, 작년 같은 경우에 꿈의학교는 88%이고 꿈의대학은 21년도에 78% 나왔습니다.

88%, 꿈의학교가 88%인데 이게 조금 미진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꿈의대학이 집행률은 미진하고요. 꿈의학교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좀 낮은 문제가 있고 사업량도 저희 협의 없이 진행이, 도와 협의 없이 누락이 되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력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여쭤본 게 아니라 추진성과에 보면 집행률이 아무래도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현저하게 낮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낮게 나온 측면이 있고 이 자료를 보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률이 어쨌든 후에 집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이나 지난 3년간의 집행률을 표시해 주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예상 집행률을 좀 표기를 해 주신다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입니다. 이화진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꿈의학교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집행률이 다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90% 이상이었고요, 꿈의대학도 마찬가지였고. 꿈의대학과 꿈의학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은 시설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공공기관이나 대학기관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시설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네. 위원님, 저희 전반적인 교육여건에 대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참작을 했고요. 다만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강의에 참여를 해 본 결과 참여율이 낮은 상황들을 많이 확인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2년간 꿈의학교 일을 봐왔고,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네? 예산부터 시작해서 현장방문까지 그리고 그 이전의, 코로나 이전의 것들도 다 검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룸학교로 왜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답변이 틀렸어요. 이거는 교육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정 교육감의 흔적 지우기에, 다름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몽실학교하고 꿈의학교의 중복성 이런 걸 좀 검토하고 재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2,000개 가까운 꿈의학교가 운영되었다가 파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교육감 하나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면 안 됩니다. 교육감 하나 바뀌었다고 정책이 중단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것들은. 지금 도교육청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는 제가 얼마 전에도 몽실학교 작품발표회 가서 2시간 넘게 현장에 있었어요. 그 친구들 몽실학교도 하지만 꿈의학교도 하는 친구들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오신 학부모님들 우려도 많이 들었습니다. 꿈의학교가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했던 연속성 때문에 점점 더 단계를 높여가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중단이 됐어요, 교육감 바뀌었다고. 이게 문제지 집행률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참여기관의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도청 국장이라는 분이. 교육감 앵무새예요? 꿈의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돼서는 안 되는 행정행위였습니다. 교육감이 전임 교육감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라는 이유인지는 몰라도 혹은 꿈의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들이 정치적 편향이 있다 이런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파행이 된 거예요, 중단이 된 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들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룸학교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몽실학교와 차별성을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걸 다 무시하고 몽실학교와 꿈의학교, 아니, 몽실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다 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31개 시군에 있는 1,900여 개가 넘는 꿈의학교를 그냥 중단을 시킨다 이렇게 일방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고 우려를 표현하고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또 교육현장을 대신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답변을 어떻게, 계속 교육감의 앵무새처럼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 그렇게 해석이 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꿈의학교가 전면 중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시는 걸로 해석하고 그 사업이 진행은 된다, 사업량은 줄지만 진행은 된다라는 그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교육감님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교육청 안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도 우려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분들도 우려하고, 저도 위원이에요.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도교육청이 못 갖고 있으면 도청이라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쨌든 그 비율대로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협력 지원을 할 때도 이런 우려들을 계속해서 전달해야죠. 그 역할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본질의 안 하신 분들 하시고 추가질의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 계속 나오면 이거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김선희 위원님 질의……. 한 번씩밖에 기회를 안 주겠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우리 꿈의학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말씀을 듣자 하니 제가 4년 전 오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 때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바뀌면서 그 사업들의 이름들이 좀 바뀌었어요. 청년 시리즈로 누가 봐도 일몰되면 안 되는 사업들을 기꺼이 살리면서 이름을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강한 어필을 하심에 있어서 참고 삼아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면이 있으면 대개 또 그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부작용도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꿈의학교는 항상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일몰됐다가 다시 예산이 살아났다가 이렇게 했던, 굉장히 찬반이 갈렸던, 해석의 입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살아났다 죽었다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질의를 드렸고 부탁을 드렸던 건 그 사업에 대한 것보다 우리가 꿈의대학에 대한, 그러니까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에 대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우리 평생교육국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방관자 같은 그냥 일방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지 말고 좀 더 주관적인 역할로 평가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도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면 이름을 바꾸고 우리 걸로,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우리가 교육청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 하면 사업을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지금 국중범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이애형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집행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대로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다른 사업이 집행률 더 저조한 거나 그런 건 전부 다 코로나 핑계를 대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참여하나 가봤더니, 모니터링했더니 거기서 참여율이 저조했다. 모니터링 결과 자료 내세요, 도대체 몇 %나 저조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니터링 결과 자료 내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도 이 사업이 일몰됐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았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산이 일몰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통로 역할을 하니까 통로 역할하지 말라고 예산을 전체 삭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다시 살리고. 제일 중요한 건 평생교육국이 그거에 걸맞게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사업을 원하는 도민들이 많으니 지금 사업량이 줄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못 하면 평생교육국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ㆍ진학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꿈의대학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해도 이 사업만큼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껏 해야.

그래서 교육청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 사업으로라도 구성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부분을,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하면 본인도 좀 동감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준비를 하고 노력하시려고 해야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안하고요. 학부모시민협력과인가? 교육청.

네, 저희가 신고제인데요. 거기에 등록한 기관은 신고제에 다 포함이 되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차피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제 이관될 거 아닙니까. 지금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숙 학교안전기획과장님,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아, 마이크가 없죠? 단상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500개 교에다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체험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교에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떤 식으로 지금 저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화재가 났으면 그냥 방화벨 울리고 피해라 그건가요?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거를 뭐 훈련시키는 건 없나요?

피난…….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필요할 거고 긴급피난도 좋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물론 뭐 긴급구조 재난훈련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또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재난안전교육 지원 체험형이라고 그래서 저기는 하는 건데 그렇다고 체험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기자재의 종류에는 체험용이 있고요, 또 재난안전과 관련한 교육용 동영상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재난안전이라는 건 가장 위급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체험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 상태를, 맨날 체험만 하다가 보면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체험하는 장비가 학교나 유치원에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어야죠.

본 예산에서는 체험용 기자재이고요. 또 별도로 만약, 실제 장비는 별도 사업으로 아마 진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경숙 학교안전기획과장님 같은 경우는 총괄적이잖아요, 이게.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대안에서, 또 학교에 그런 장비가 어느 정도 보유가 돼 있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용 기자재 외에 어떤 훈련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훈련장비가 아니라 학교에 배치돼 있는 실제…….

실제 장비를 말씀하시나요?

네. 맨날 체험만 하면 뭐 합니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짜 움직일 수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안전을 위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순신 시설과장님.

네.

지금 석면 같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많은 사업을 했잖아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2년마다 또 계속 한다니까 지금 모자란 교가 한 80몇 개로 지금 자료상 나와 있어요, 체육관이 없는 데. 그런데 문제는 오래전에 지은 체육관의 노후화에 대해서는 거의, 신설만을 지금 많이 하지 노후화되는 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체육관으로 있는데 노후화됐다고 그래 가지고 체육관 문을 걸어 잠근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재정비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체육관 하나 짓는 데 17억에서부터 많게는 한 22억까지 들어가는데 노후화된 거 어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갈지 몰라도 노후화된 걸 해 가지고 오픈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불편해서 학교 체육관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어떻게 할 건지 대안방식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많은 시민, 도민들하고 부딪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체육관 문 안 여는 거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기에 개방 체육관이 있는가 하면 미개방 체육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 아마 시설과장님이 전적인 책임은, 권리는 아니지만 한번 교육청 내에서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 노후로 인해서 현재 폐쇄를 했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관이 개방되고 안 개방되고 한 그 자료가 아마 교육청에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도 저희 재무기획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현재 체육관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도 개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개방과 미개방 학교 체육관이 있는데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교육협력국 사업이지만 행정국하고 같이 막 협업이 돼 있는데 우리 교육협력실무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아마 많은 저기를 할 거예요. 아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권순신 시설과장님은. 그래 가지고 지금 꿈의학교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꿈의학교가 1,900개 교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요, 교육협력실무협의회 운영이라고 그래서 거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이 도 행정제1부지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게 도 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국장,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국장, 행정국장 이렇게 여섯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재무적인 성격을 갖고 접근해 달라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안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이 왜 들어가고 행정제1부지사가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국장님도 그 실무위원 중에 한 분, 당연직 중에 한 분이니까 얼마든지 실무협의회에서 했을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이거는 소멸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적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민원을 받다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하나의 예일지는 몰라도 어느 동에서 민원을 받았으면 “어느 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십시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60~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동 동사무소라고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동사무소라는 개념은 일본의 잔재의식 때문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로 바꿨지만 어떤 정책을 하면서 그 이름의 지속성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도민들이 거의 인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꿈의학교에 참가했던 성인이나 청소년 그리고 또 거기에 참가했던 우리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은 꿈의학교라는 게 굉장히 익을 거예요, 아마. 아마 교육청에서도 이 고민 갖고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372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요, 감액이 된 건 좋습니다.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게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협력사업을 하면서 보면 단기간에 교육협력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과끼리만 협의를 하고 어떤 계획 같은 게 없어요. 굉장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사업이 여기 비법정전출금에 담겨져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중기 정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갈 것인가. 그러면 그 중기나 장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크게 환경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면 그 예산은 거의 고정 비법정전출금 예산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갔을 때, 시대의 흐름에 따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비법정전출금이 정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꿈의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를 낸 거 보면 도의 재정여건 고려를 해서 이거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에 제1부지사는 왜 들어가 있고 기조실장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교육국에서도 그 데이터 조사를 쭉 해 봤으면 호응도가 높은 것은 소멸사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어른들의 정치적 논리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숙 도서관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39쪽부터 144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55억 8,529만 원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3억 2,6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17억 4,000만 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438억 4,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441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577억 4,15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5억 9,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42쪽부터 1446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4,195만 원 감액된 309억 4,03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시군에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필요로 할 경우 개별 분양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1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해 출연금 117억 6,700만 원을, 경기미래교육 파주ㆍ양평캠퍼스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사업비 6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47쪽부터 1449쪽까지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2억 604만 원 감액된 2조 9,864억 9,21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재정부담금 및 고교 무상교육경비부담금의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2조 9,525억 7,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ㆍ고등학생 교복 지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에 234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교통안전물품을 보급하자는 주민 제안을 반영하여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사업에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원 증액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50쪽부터 1466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 4,517만 원 증액된 968억 6,289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 경비부담 규칙 개정으로 도비 부담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국비사업에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 원 증액한 82억 2,7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의 일부 대상자 지원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비사업에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원 증액된 4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의 참여 시군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29억 원 증액된 108억 9,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67쪽부터 1470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7억 9,300만 원 감액된 434억 4,615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민의 지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16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식경영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으로 100억 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5개 사업에 총 16억 7,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45쪽부터 1547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545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373억 792만 원으로 도내 개발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0억 6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4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373억 792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과밀학급 기준 강화 등으로 효율적 학생 배치를 위한 증축경비가 추가됨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에 전년도 예산 대비 22억 1,098만 원 증액된 928억 3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예비비, 예탁금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7억 9,532만 원 증액된 445억 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237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100억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은 573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 및 청소년 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성별 격차 해소와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총 14개 사업에 201억 3,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3개 사업에 52억 7,302만 원, 성별영향평가 7개 사업에 26억 965만 원, 자치단체특화 4개 사업에 122억 5,06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성과계획서 759쪽부터 813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국 2023년도 성과계획서는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GSEEK 활성화 등 총 9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부터 286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80쪽 청소년육성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74억 2,421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및 반납금수입 3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83쪽부터 284쪽까지 2023년도 사업비 지출계획은 25억 1,009만 원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우수사업 공모, 자립두배통장 등 9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평생교육국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55억 8,529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83억 2,657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8억 원이 도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편성하지 않은 것이 주요 사유로 파악됩니다. 재원별 구성비는 국고보조금이 96%, 세외수입이 4%를 차지하여 국고보조금이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과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과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부담금 반영과 지방이양사무 제2단계 2차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세입추계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안은 3조 1,577억 4,156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325억 9,58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평생교육과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교육협력과의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등이 감액된 것이 주요 사유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과, 교육협력과, 도서관정책과는 각각 17%, 0.64%, 30.2% 감액된 반면 청소년과는 13.8%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예산안 중 정책사업예산은 3조 1,575억 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도 자체사업 규모는 3조 1,019억으로 약 98.2%를 차지해 평생교육국의 세출예산은 도 자체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 자체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교육협력과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개 사업 2조 9,760억, 평생교육과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117억, 청소년과의 청소년시설 확충 257억,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64억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청소년과의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92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82억,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02억 등 3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전체의 5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의존재원사업은 42개 사업에 556억 1,553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62억 2,0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억 이상 증감된 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과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82억 2,777만 원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는 아카데미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방 경비부담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ㆍ시군비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40억 4,600만 원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가구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만 19세에서 24세 대상자를 2022년 본예산에 8개월분을 반영하였으나 23년에는 12개월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02억 8,550만 원은 도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4억 6,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9쪽 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08개 사업에 3조 1,018억 7,814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388억 95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이 전년보다 371억 8,710만 원이 감액되고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이 151억 5,600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모두 6개 사업에 20억 5,0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어 추진근거, 효과성 등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경기도형 평생학습플랫폼 고도화 14억 1,000만 원은 도 GSEEK 학사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군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분양하고 청소년 교육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도와 시흥시 간 시범 연계 구축한 것을 타 시군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교육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도내 청소년에게 기초학력 보완 기회를 제공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 평생학습 운영 노하우를 시군에 공유할 수 있고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시군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1억 5,000만 원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공모 지원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향후 계획 마련을 요구한 만큼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현재 도 평생교육원에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중복투자는 아닌 것인지, 공모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의 규모, 예산액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 평생교육국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과의 청소년시설 보건ㆍ위생ㆍ의료지원 3,360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6,450만 원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 구급상비약, 생리용품 등 보건ㆍ위생물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학습비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3억 200만 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운동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것으로 연내 조성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서관정책과의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지원 9,000만 원은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고양시가 유치함에 따라 운영비를 도비로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체부 공모 시 총 사업비는 6억 원 이상으로 한국출판문화진흥원 국고 지원 3억, 해당 지자체 3억 이상 예산 매칭으로 공모된 것인 만큼 도비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2쪽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의 증액사업은 11개 사업 2조 9,970억 952만 원이고 증액규모는 289억 8,954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필요성 등 증액사유와 증액규모의 적정성 등을 예산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평생교육사업 2억 6,520만 원은 평생교육사업 홍보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소관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운영 17억 9,025만 원, 시군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지원 4억 7,000만 원, GSEEK 클라우드 서버 및 콘텐츠 전송망 운영 5억 8,200만 원은 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협력과의 교육재정부담금 2조 9,486억 8,500만 원은 2023년 도 세수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보통세의 5%인 6,441억 8,500만 원과 지방교육세 전액인 2조 3,045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7억 5,000만 원은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전체로 확대되어 12만 5,000명에게 어린이용 안전우산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수혜대상자 선정 등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과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08억 9,691만 원과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16억 8,197만 원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지원 26억 1,319만 원 또한 사업량 수요 증가에 따라 3억 1,519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청소년시설 확충 257억 원은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예정된 시기에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감액사업은 18개 사업 833억 2,726만 원이고 감액규모는 662억 8,643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감액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출연금 등 7개 사업, 교육협력과의 도-교육청 협력사업 등 총 9개 사업은 2023년 도 재정 악화로 사업량을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의 도 주요사업 연계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2억 5,000만 원과 청소년과의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 6억 400만 원은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것이며, 평생교육과의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4억 원은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일몰과 정책연구사업 등의 축소로 2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교육협력과의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52억 9,760만 원은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고 한국장학재단 장학ㆍ대출제도 확대로 사업 수요가 감소하여 13억 3,967만 원 감액 요구한 것이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64억 5,400만 원 등 도서관정책과 3개 사업은 시군 지원 도서관 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외 감액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5개 사업 2조 9,760억 5,5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년 10개 사업에서 5개 사업이 일몰되었고 금액은 102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쪽~21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총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2쪽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전출금은 법정부담금과 고교무상교육부담금으로 구성되며 법정부담금은 시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이고 고교무상교육부담금은 도내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 중 도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비법정전출금 즉, 교육협력 지원사업 예산은 교육ㆍ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법정전출금 외에 추가로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경비로 23년 예산안은 234억 8,250만 원인데 이는 22년 대비 371억 8,710만 원이 감액되어 3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도와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023년 지원규모와 내용을 포함하여 평생교육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23쪽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2개 기관에 15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억 2,0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117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출연금 가운데 고유목적사업비 7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68.6%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진흥원의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 발굴 필요성을 주문해 온 만큼 고유목적사업이 축소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출연금은 35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1억 8,5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인상률 3.1% 반영과 일반직 1명 증원 등에 따른 것으로 인력증원 사유와 증액 편성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청소년수련원의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비중이 69%에 이르는 만큼 집행부 차원의 자체수입 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점차적으로 출연금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4쪽 일몰사업입니다. 22년도 자체사업 중 교육협력사업을 제외한 일몰사업은 14개 사업이며 일몰된 사업비는 46억 832만 원입니다. 주요 일몰사업으로는 평생교육과의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교육협력과의 꿈과 끼를 찾는 경기교육 나눔사업, 청소년과의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및 진로교육, 도서관정책과의 유아 책 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등으로 일몰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6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1,373억 792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50억 6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7쪽 세입ㆍ세출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쪽 검토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172억 5,094만 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시군을 통해 부과ㆍ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예상액을 계상하여 증액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22억 1,098만 원이 증액된 928억 36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신설 대상 15개 교 용지매입비와 16개 교 교실 증ㆍ개축 시설비 중 경기도 의무부담경비 50%를 도교육청에 전출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5억 1,086만 원이 증액된 39억 9,61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세입으로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추계액의 3%를 산정한 사항이며 예탁금과 예비비는 특별회계 잉여재원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29쪽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은 수입 3억 6,080만 원, 지출 25억 1,009만 원을 편성하여 23년도 말 조성액은 152억 7,492만 원으로 예상되고 이는 전년보다 21억 4,929만 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수입계획은 177억 8,5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085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자립두배통장, 휴카페 설치 지원사업 등 기금사업비 증가로 예치금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3년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원금활용 기조에 힘입어 예치금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누적된 규모를 감안할 때 운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로 전년 대비 4억 6,793만 원이 증액된 25억 1,009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잔여금액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은 증액사업 2건, 감액사업 2건 등 계속사업 9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휴카페 설치 지원은 시군의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4개 시군,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적기에 카페 설치가 가능하도록 휴카페 설치 전반에 평생교육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립두배통장은 도내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해당 청소년이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도비로 지원하여 도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신규모집 참가자 규모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3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확대 추세에 있는 점은 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전년도와 달리 신규사업 발굴 없이 계속사업만 추진 예정인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며 각 사업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지, 상대적으로 확보가 용이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1건입니다. 동 사업은 광교 신청사 4블록 6,824㎡의 부지에 연면적 2만 7,775㎡ 규모의 지하 4층, 지상 5층 건물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01억 원 규모이고 22년까지 확보ㆍ투입된 예산은 427억 원이고 23년 사업비는 100억 32만 원이며 24년 이후 투입될 예산은 57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건축 인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1년 연장된 24년 준공계획으로 파악됩니다. 사업기간이 늘면 간접비 증가 등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 성인지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성인지예산안은 14개 사업에 총 201억 3,327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억 5,8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수혜대상과 성과목표를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평생교육국))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명 출신 조희선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2쪽을 보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사업에 1억 6,625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부분은 저희가 회원 수가 227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227명의 회원이 증가…….

227만 명입니다.

네, 만 명이 증가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이용자들을 관리, 회원들을 관리하고 또 비회원 이용자들도 많기 때문에 기본 유지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비용이 더 필요해서 1억가량 증액 편성했습니다.

네, 증액됐고요. 41쪽에 보니까 경기도형 평생학습플랫폼 고도화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요.

네, 자문 받으시고.

도 차원에서 이 계획, 정보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이 적정한지 또 예산 산출내역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다 심의받고 적정 통보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통보받고. 그런데 기존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탑재하려면 14억 1,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없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 한번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도화 사업 중에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네, 14억 1,000만 원에 대한 사업. 41쪽 여기 보면.

내역이 크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분야로, 아, 네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이게 보니까 뭉툭하게 그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더 이거보다 세부 산출내역을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내용이 워낙 세부항목들이 많아서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자료를 좀 저한테 주고. 제가 69쪽을 보니까 민주시민 교육사업에 4억 중에 일반운영비가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4억 중에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편성하게 되면 좀 편성이 과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전에 보면 2,000, 3,000 이렇게 되더니 5,000만 원 일반 그렇게 돼 있어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라든가 회의수당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요?

홍보가 있고요, 회의수당. 자문위원들이나…….

회의수당. 그럼 일반운영비에 회의수당하고 다 들어갑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보통 2,0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좀 과하게 잡혀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약간…….

사업 횟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거 전반적인 운영경비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9쪽에 보니까 2021년에는 학습지원 실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에 9,674명으로 가장 많고 또 가장 적은 양평은 28명 그렇게 비교, 무려 이게 한 34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많은 지역은 군포지역이 3,538명과 광주는 65명 이렇게 비교할 경우에 55배 차이가 나는데 강사 수, 수요처 모든 것을 고려하면 극심한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시군 간의 편차가 좀 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들의 수와 강사, 수요처들의 영향이 있기는 한데요.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편차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기준을 다시 정립을 해서 기존 수혜기관은 가급적 우선순위를 낮추고 수혜기관이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서 배분하겠습니다.

네, 그걸 좀 배분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현재 분야가 4개 있어요. 보충학습, 창의과학, 문화예술, 인성함양이 있는데 강사 파견되고 있으나 총 보충학습 강사가 타 분야의 강사보다 적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보충학습 강사 파견 횟수는 113회, 가장 많습니다. 국장님, 이 분야에 강사 수를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이 분야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충학습 부분, 기본적으로 강의 횟수와 강사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보충학습은 아무래도 과목이 국영수라고 학교 교과목에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양성을 하든가 다른 교육 분야랑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강사 양성도 하고요.

이 횟수가 보충학습은 강사 파견이 많은데도 강사 수가 적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맞춰서 국장님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올해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하게 됐어요. 이게 9회 때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전에는 전국 공모사업이라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 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죠?

네.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지원이 이게 보니까 여가부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예산이 6억인데 5 대 5 매칭으로 해서 국비로 3억이고 여기에 지원하는 지자체가 3억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가 이거를 할 때 3억의 예산을 예상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왜 우리 게 여기에 9,000만 원이 지원이 되죠?

저희 국에 도서관정책과가 있으면서 전체적인 경기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유치를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딱 고양시민만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도비, 도에서도 좀 부담을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대부분 경기도나 이런 데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우리 경기도 예산부서에 그 의사표시를 해서 거기서 서로 합의됐을 때 공모를 신청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전절차가 필요한 건 맞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비 매칭만 조건으로, 문화부에서 공모사업의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도 사전협의는 거치지 않았고요. 다만 유치가 되고 난 다음에 추후적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업인 거고.

네, 국가 전체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의 50%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도가 관여할 필요 없이 기초지자체와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아예 이 사업의 성격이 규정되어진 것 같거든요. 그 전에 도가 관여를 해야 되고 도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면 사실은 국비로 이거 신청할 때, 공모할 때 고양시에서 저희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 이거의, 공모사업의 주체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주체거든요, 물론 도서관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럴 때 과연 지금 9,000만 원의 우리 예산이 쓰여짐이 옳은가 이런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고양시에 이런 건 사전협의가 돼야 된다고 지적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선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도비는…….

그거는 앞뒤가 안 맞죠. “어차피 내가 일은 벌여놨으니까 돈 달라.”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돈이 나가는 예산은 정말로 질서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과정에서부터 그 질서가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알지도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일 벌여놓고 돈 달라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그 예산을 세워서 또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세워놓은 예산 어느 부분은 이로 인해서 그 9,000만 원이라는 게 조절이 돼야 되는 거, 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정상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랑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아닌 듯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추진 못 했다가 새로 신규로 되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이 있죠?

네, 중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하고는 그러면 어떠한 교류국가 협의서 같은 거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몇 년간 계속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시기가 앞서 있어서 일단 코로나……. 네, 그 근거는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일단 양해각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편성을 하고 이제 양쪽의 의견을 계속 확인을 받고 하고 있는데 아직 중국 측에서는 회신이 없고 일본 측에서는 하고 싶다라는 건 있는데 거기도 재정여건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확답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세워진 예산을 보면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은 총 60명이면 20명이 우리고, 그렇죠? 일본학생이 한 20명, 중국학생이 20명. 그렇죠?

20명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그 2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상징성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국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고 또 이런 글로벌한 사업으로 굉장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냥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또 이렇게 국제교류라는 거로 사업비는 세워놨는데 또 연말에 가서 우리가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거나, 지금 현재 출발부터가 반뿐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돼 있고 중국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48쪽 그다음 여기 또 145쪽에 보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체와 직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억 정도를 지금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네, 올해 본예산 대비입니다.

삭감이유를 일단 우리가 행감 때 충분히 들었고 또 과장님께서 부연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이 삭감된 이유를 명확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주에 심의해 주신 2회 추경에서도 그 의견을 주셔서 반영을 했는데요, 감액조정이 됐는데. 국가장학금 제도가 강화되면서 학자금,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학비를 전액 면제받는 대상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요를 좀 반영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정확하게 13억 3,967만 원이 감액된다는 거죠? 20.2%.

네, 22년 본예산 대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금액 외에 사업비를 또 어떻게 집행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편성을,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홍보에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홍보에 더 강화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예를 들자면 G버스라든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명분을 가지고 또 순차적으로 그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급적이면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대학생들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이자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이 지금 왔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의무교육, 체험중심 재난안전교육 실시 3년간 22년, 21년, 20년 학교에서 한 거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이 지금 왔는데 이게 교육용이에요, 아니면 실사용인가요?

위원님, 그거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라서 저희는 그 내용을 아직 못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교육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교육용하고 현재 또 환자 발생했을 때 실사용하고 연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나는 교육용으로 보고 있다. 그다음에는 모르겠다.”라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서가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교육도 하고 실사용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이게 지금 그러면 교육용인가요, 실사용인가요?

아까 위원님께서 실제 사용하는 걸 요구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보유현황이 11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학교 수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해서 왔거든요.

네, 위원님. 교육청에서…….

그럼 국장님, 다시 한번. 실사용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라서 저희는 그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명확히 모르겠다?

네.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전체 학교 수가 1,319학교예요, 그리고 보유학교 수가 1,243. 그러면 자료요청해서 온 것에 보면 부족분이 76개예요. 근데 설치는 1,32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죠? 왜 초등학교가 이렇게 설치 개수는 많은데 다른 학교로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2개가 들어가고 3개가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 수를 넘어섰으니까. 3개가 더 오버됐잖아요.

위원님, 아까 교육청에서는 퇴장을 해서 저희가 그거는 좀 더 추가적으로 교육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자료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학교 설치 토지분에 관련하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설치분에 관련하여 유치원에 국공립 단설 토지는 없습니까?

저희가 법상 학교용지매입비를 지출하는 대상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여기서 빠져 있어요?

네, 유치원은 아직 학교에, 거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국공립하고 단설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빠져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건 학교용지로…….

과밀학급 지역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면 총 5개의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3개 사업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22년도에는 26억 6,000에서 23년에는 16억 7,100만 원. 그래서 한 59.2%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다섯 가지의 세부사업 중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감액 규모가 제일 커요. 보니까 22년도에 국비더라고요, 사업비가. 그리고 23년도에는 도비로 4억 2,100만 원. 그래서 보니까 182.7%가 삭감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저희가 균특회계에서 이번에 도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사업량이 감소한 거는 시군 수요가 감소를 해서 그 영향을 반영한 겁니다.

근데 너무,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국비 받은 거에 비해서 균특을 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금액이 적지 않은가요?

근데 시군 수요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동안 조성은 또 많이 된 상황이라 시군 수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 22년도에는 11개 시군이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23년도 보니까, 내년도 사업 보니까 5개소로 조성이 됐어요.

네, 5개입니다.

올해 자료 보니까 고양시, 부천시, 광주시, 안성시, 양평군, 5개 시군이고요. 6개 시군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이분들은 왜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위원님, 그 6개라는 게 작년에 하고 올해 안 하는……. 아니, 내년에 안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23년도에는 안 하는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불러준 5개 시군은 하는데 왜 6개 시군은 조성을 안 하는지.

조성이 끝났다고, 끝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다시 또 공모나 이렇게 안 합니까?

네. 일단 조성, 건립비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조성이 되면…….

다 됐으니까?

네.

여섯 군데가 어디예요, 시군이?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올해랑 차이 나는 6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목록은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해서 잠시 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감액 규모가 커요, 그렇죠? 22년도에 678개소고요, 23년도에는 656개소. 그래서 22개가 감소됐는데 감소한 거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 비슷비슷한데 이게 개소당 지원 단가가 혹시 얼마입니까? 개소당 지원 단가.

개소당은 16억 정도 됩니다.

단가인데, 단가.

네,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을 말씀드립니다.

네?

상한액을 16억 3,100만 원, A등급일 경우에 그렇고요. A에서…….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도비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비가 18억에서 16억…….

18억에서 16억이요?

아, 16억입니다. 죄송합니다. 610만 원입니다.

610만 원이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거 다시……. 이따가, 이따가.

네.

해서 이따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세 번째로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이에요. 여기는 22년도 보니까 25개 그룹에 100개소고 내년도 사업은 10개 그룹에 60개소예요.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은도서관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폐관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 수가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요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 예산이 감액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려울수록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폐관해서 다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력 멘토링이나 이런 사업은 하고 있는데 신청 숫자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이용 현황이라든가 운영실태 또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좀 가져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보니까 19년도에는 21년 기준 공사립 작은도서관 감소 수가 224개인데 이 중 경기도가 약 절반 수준인 110개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감소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도내 폐관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었겠지요. 이렇게 줄면 저는 집행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책도 마련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걸렸다고 대책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그런 향후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25페이지 평생교육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반관리비 관련해서 다 동일한데 홍보비만 10억을 추가로 하셨어요.

1억입니다. 1억 증액됐습니다.

1억이에요?

네, 1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 때문에 배로 증액시키신 거죠?

저희가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하셨고 그전에도 평생교육사업의 수혜대상, 그러니까 사업만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도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 지적을 반영해서 다양한 사업에, 학자금 대출이자라든가 청소년 대상사업의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교육대상을 보면 주로 젊은 층들이잖아요, 교육대상이. 젊은 층, 학생들 층이 두텁죠?

저희가 그룹 전체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 포함됩니다.

노년층까지 있죠?

네.

그러면 홍보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층들은 제일 많이 보는 게 뭘 많이 봐요?

유튜브라든가 SNS를 많이 이용합니다.

SNS인데 젊은 층들은 릴스나 쇼츠(shorts) 이런 걸 제일 많이 보고요.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반영해서 홍보를 하셔야 홍보효과가 크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이 있어요?

네, 사업별로…….

이 비용추계 다 빼놓은 거 있어요?

네, 사업별로는 홍보내역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사업별로 좀 갖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관련해서 보면 조금 전에 조희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 평생학습포털 GSEEK 운영 자체적으로 합니까?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운영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합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콘텐츠를 임차해서 쓰는 거죠?

콘텐츠 임차 과정도 있는데요, 자체개발 과정도 있습니다. 개발을 또 할 것도 있고요.

그럼 이거 저기는 어디 거를 쓰죠? 그 콘텐츠……. 잠깐만요. 서버는 어디 걸로, 서버 어디에서 써요?

저희가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데요, 네이버 데이터센터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버 센터에 있다고요?

네, 판교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입니다.

클라우드로 콘텐츠를 쓰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자체 전산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훨씬 적게 들고 효과적입니다. 비용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운영비가.

그러니까 임차해서 쓰는 게 네이버 거를 쓰는 거고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내용 모르시죠?

법에 따른 정부 권고사항입니다. 클라우드 사용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앱 서버는요, 어느 누가 들어가도 누가 그걸 검색해 보고 나갔는지를 몰라요. 직원들 중에서 아무나 막 들어가도 누가 들어갔다 나왔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클라우드 서버는 본 위원이 들어갔다 나오면 거기에 문병근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거기 들어와서 뭘 검색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정보 관련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그래서 구름 속에 감춰놨다 이래 가지고 클라우드라는 명칭을 쓴 거고요.

사용 로그기록이 다 남는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네. 근데 보면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학습포털 GSEEK 서비스 활성화 이 내용도 그렇고요. 플랫폼 고도화 작업 여기서도 보면 플랫폼 고도화 해서 클라우드 서버 및 콘텐츠 전송망 운영 자체 직접,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온라인교육 콘텐츠 자체 개발. 이 내용들을 보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누가 잘 아시는, 여기 관련해서 잘 아시는 팀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네,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평생교육팀장 김동철입니다. 저희 GSEEK 사업은 운영, 홍보, 시스템 그리고 콘텐츠 개발 총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데 추진실적 내용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콘텐츠 개발, 수업용 교재, 원격수업 활동지, 온라인 콘텐츠 개발 6개 과정, 콘텐츠 개발 15과정,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 GSEEK콘서트 운영. 콘서트는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콘서트가 온라인으로 해요?

GSEEK콘서트는 오프라인 강연회를 개최해서 콘텐츠화해서 GSEEK에 탑재하는 게 결과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전송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거 보면 다 중첩되는 것들 아닌가요, 거의? 근데 이렇게 비용 많이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업비…….

중첩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포괄적으로 다 쪼개서 배타적으로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중첩되는 거고요, 세분화시켜서 보면 내용은 약간씩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한 군데서 다 하는 거잖아요? 한 회사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개별 발주 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운영사업은 운영과 관련된…….

그러면 이거를 자체사업이라고 직접 한다고 보면 안 되겠죠.

보통 다 용역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용역이죠, 다.

네, 용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관대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재용역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용역하게 되면, 이거 하게 되면 입찰하나요?

네, 모든 게 다…….

어떤 입찰을 하죠?

공개입찰 방식입니다, 다.

공개입찰 방식인데 공개입찰 방식에서도 다섯 가지의 분류가 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합니다. 제한경쟁입찰 말씀하시는 거…….

제한경쟁입찰?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청소년 교육, 청소년과도 국장님 소관인가요?

네.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교류국들이 정해졌나요?

중국과 일본에 협약을,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과 하는데요. 아까 전 시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아직 최종 합의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쪽 상대국에서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작업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거잖아. 추진 중이죠?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여기에 선택된 학생들 콘택트를 어떻게 시켜요? 어떻게 뽑나요, 선발하나요? 어떻게 선발해요?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요. 아마 공모로 진행을 합니다, 선발을.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각 지자체 청소년수련원에서 선발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 도 청소년수련원에 민간위탁…….

도 청소년수련원에서?

네, 위탁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매년 그 학생들은 바뀌나요, 아니면 가던 학생들이 계속 가게 되나요?

다릅니다. 그때그때 선발합니다.

매년 달라요?

네.

몇 명이나 보내죠?

국가별로 20명씩입니다.

이 학생들이 자부담하는 게 있나요? 전액 도비로 다 가는 거예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도비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자립두배통장에 대해서 국장님, 청소년 하면 지금 자립통장을 만들 수 있는 그거는 나이가 딱 정해져 있나요?

네, 15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그러면 15세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인가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은요?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월별 적립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에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2년 기본이고요.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6년이요?

네.

그러면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본인이 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6년까지면 만약에 10만 원씩 넣는다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이겠네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6년까지 하면 적립액이 2,16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이자가 별도로 붙습니다.

적립금이 2,000 얼마요?

2,160만 원입니다.

2,160만 원이면 그게 절반은 본인이 낸 거고 반은 도에 해서 그 돈이라는 거죠?

네, 도에서 2배를 적립하기 때문에 3분의 1이 본인부담이고요. 본인 적립입니다.

아, 3분의 1이.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이 올해 2023년도에 지금 총 2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10명이 더 추가돼서. 네?

네.

이렇게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규정이에요?

저희가 지원조건은 쉼터의 퇴소청소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뭐 한부모라든가 이런 애들은 아니고 정말 가정 밖 그런 쉼터나 이런 데 있었던 사람, 청소년들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한부모가정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으나 그 지원조건이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 거주 후에 퇴소한 청소년들입니다.

이게 결국은 청소년기금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소년기금에서 계속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지금 110명이 더 늘어났다고 하면, 그래서 이 증액된 금액이 그래도 상당한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다 10만 원씩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모두 10만 원씩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또 금액을 1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 본인 여건에 따라서 적립액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최대 6년까지 이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했던, 22년도에 했던 인원은 90명이에요.

네, 올해부터 해서 올해 9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 내년에는 200명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지원하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쉼터에 있었던 청소년 중에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기금이 없어서 작년에는 90명만 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 90명, 이게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는 건데요. 90명을 기본으로 하고 올해 목표로 설정을 해서 그 기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금이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러면 청소년쉼터에 있었던 학생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90명 올 22년도에 했던 학생도 하고 또 새로운 학생이 110명이나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증가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쉼터 이용 청소년들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저희가 110명을 모집하겠다 그래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조건을 갖추는 것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이용 청소년들은, 쉼터 이용 청소년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자립 기반 의지를 가질 경우에 계속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 거죠. 이거 그럼 110명이 지금 다 지원한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저희 목표인원입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쉼터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청소년쉼터라는 곳이 모든 31개 시군에 다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청소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아홉 가지예요. 그 아홉 가지에서 지금 청소년수련원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증액됐고 또 전통무예 체험에 증액했고 또 두배자립 이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들인데, 네 군데군요, 휴카페. 이렇게 네 가지를 계속 지원하면 이 기금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나요?

네, 기금에는 계속 이자도 쌓이고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고요. 도에서 기금을 쌓아놓지만 말고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당초에는 이자만 활용해서 사업을 하다가 원금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수혜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좋은, 이 사업들을 계속하는 거는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그것이 꼭 쉼터에만 가서 쉼터를 활용한 청소년에게만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국장님한테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서 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체계가 다양하게 있는데 청소년복지시설, 쉼터나 이런 활용,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점차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리고 우리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만 24세가 되면 지역화폐지만 1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게 몇 년 전부터 생겼잖아요? 그렇게 이유 없이 돈을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청소년들한테 주는 것보다 이렇게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런 목돈을 마련해서 어쨌든 앞으로 뭘 하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정말 도에서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일들에 이렇게 기금도 사용하시고 청소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다가요.

네.

지금 두 가지 갈래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연구용역하고 공모사업으로다가요.

네,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별개로 이건 따로따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올해는 저희가 평진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라는 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어떤 사업의 지원이 필요한가 또 그분들이 필요한 수요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그 실태조사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게 연구용역으로 하는 거고요.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 운영을 해서 실제로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검증을 통해서 본 사업으로 이행을,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나눠서 할 경우에는 시차가 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범운영도 같이 진행하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같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공모사업을 받으신 위탁기관에서 어떤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연구용역 하는 데 같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건가요?

네, 다 연결해서.

아, 그렇게 같이 동시에…….

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연구용역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어떤 계획을 짜서 그 틀에 맞춰서 같이 그러면 운영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공모사업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요, 2개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그 효과성이 입증된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식 사업으로 할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어쨌든 공모사업을 위탁받은 데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용역 하는 데다 데이터를 제출해 주면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일정한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아, 두 가지가 같이 협업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한 결과를 저희가 도에서 받아서 그 연구용역을 하는 데 반영을 하거나…….

그렇게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이게 금방금방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잘 진행이 될까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만약에 나눠서 그걸 연구용역을 먼저 하거나 공모사업을 먼저 할 경우에는 1년 내내 걸리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시기가 늦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요. 시범운영과 연구용역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체계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확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요? 거기 보면 지금 한 열 군데에 도비를 주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수선비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여기?

수련관은 저희가 설립과 리모델링비를 기본적…….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3 대 7로다 매칭, 신규 건립도 3 대 7 매칭으로 지원해 줍니까?

차등…….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건립비도요?

그런데요, 올해 사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바뀝니다. 도비가 70으로 가고 시군비가 30으로 해서.

반대로요, 올해는요?

네.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계속 7 대 3으로 도비가 7이었습니까?

7 대 3으로 해서 7 대 3을 받은 시군 시설은 계속…….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연도가 올해……. 죄송합니다, 비율을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3 대 7…….

올해 도비가 30?

아, 올해가 7 대 3이고요. 내년이 3 대 7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그럼 도비가 70?

네.

내년도가 그러니까…….

3 대 7, 네.

아, 신규는 이제 도비가 30, 다시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특별히 바뀐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정규모 때문에?

예산편성은 저희 도내 지침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혜택을 본 시군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시군구가 있고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네, 올해와 내년의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도 똑같은 비율로 나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시군구는 17년도에 계속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아직도 완공이 안 된 데가 있고 내년도 완공되는 데가 있고 이런 데도 그러면 똑같이 비율은 그냥 초창기 때 계약했던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아니면 중간중간 나가는 비율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가요, 돈이?

처음 연도 비율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처음 연도 유지 비율을요. 그럼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된 것 같아요. 내년도 12월 달에 완공 예정인 것 같은데.

네, 내년 12월 준공 예정 맞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도비 지원이 늦어서 그래요, 아니면 시군구의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가요, 이런 거는요?

시군구 상황입니다. 건설, 이게 건립이다 보니까 절차 이행하는 데도 또 시간이 걸리고 주변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하는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오산시도 조만간 청소년수련관이나 원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비율이 많이 틀려졌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사업 중에요, 경기기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요? 이게 꿈의대학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 다릅니다. 꿈의대학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위해서 대학교에 가서 본인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미리 경험하는 거고요. 생활기술학교는 장년층 이상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특히 생활기술학교 운영을 도가 지금 일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정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재정 여건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전혀 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 같은 거, 다른 유사 어떤 사업을 같이하는 데가 있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싹 그냥 전부 다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사업이시죠, 그럼 더 이상 이 사업은요?

저희가 부서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긴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지역 전문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별 도의 전문대학들을 연계해서 또 직업학교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시군에서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전문대학을 연결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렇게 전문성이 들어가서 예산규모가 큽니다. 근데 시군에서 하기에는 또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하고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시군 사업으로 전환하기까지 과도기라든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시군 매칭사업이었습니까, 그러면요?

아닙니다. 매칭은 아니었는데요. 시군에서 유사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따로 그 유사 사업에 대해서 도가 예산을 지원하실 생각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시에다가, 시군구에다가.

시군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저희가 매칭을 할 수는 있는데요. 전환하기까지는 또 시군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고 이런 협의가 필요해서 당장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사업이 많이 지금 일몰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평생교육국이 적극적인 어떤 검토를 거쳐서 지킬 수 있는 건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기생활기술학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평생교육, 저는 너무 웃음이 나오는 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국에서 교육 관련 사업을 다 삭감을 하고 일몰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과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몰한다? 그럼 처음에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일반인들한테 대단히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삭감하기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삭감을 한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에 평생교육이라는 그 국 이름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러면요. 평생교육을 하려고, 지금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평생교육과를 만들었는데, 국을 만들고 과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평생교육을 하는 교육사업들을 전부 삭감을 하고 일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이런 거를 과에서, 국에서 지켜내야지 예산과에서 삭감한다고 그래 갖고 그걸 다 그대로 받아 갖고 여기다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역에서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사업이 좋은 반응,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산담당국 거기서 삭감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키지 않고 일몰사업으로 그냥 턱 하니 아무 이유 없이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신규사업 하나를 새로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잘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협력사업 중에 교육협력과에서 했던 꿈과 끼를 찾는 교육 나눔사업 있죠?

네.

그게 진로체험 유사사업과 비슷해서 폐기됐다고 했는데 이게 진로체험 유사사업과 비슷합니까?

저희가 협약기업 대상…….

이것도 협약사업이에요? 협약사업 아니잖아요, 이건. 교육협력과 사업이잖아요.

네, 각 도 산하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교육협력사업 할 때, 도교육청과 하는 사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 다시 살려내서 그런 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없어졌으면 만드시면 되잖아요, 내용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그냥 삭감시킬 게 아니라.

네.

그리고 2022년 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교육협력 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 이게 삭감됐다면서요, 2회 추경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중복편성이, 추경 사업하고 했는데 중복편성으로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그냥 삭감해 갖고 왔어요? 추경에 안 됐는데?

저희가 추경 결과가 나오기까지, 나오는 시기와 도 예산편성 시기가…….

아, 그때는, 네. 이제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그러면? 삭감됐으니까.

네. 그러시면 교육협력사업 장기적으로 보고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육성기금이 폐지 유예기금이죠?

네.

폐지 유예기금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업의 성과를 보고, 나중에 3년 이후에 성과를 보고 폐지 여부를…….

그러니까 왜 폐지 유예기금이 됐냐고요.

저희가 사업 재원을 좀 많이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맞아요. 기금을 세워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폐지 유예기금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계속해서 봤을 때 21년도, 22년도 이렇게 20년에 비교했을 때는 14.1%로 전년보다 물론 3.4%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폐지시키려고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그 얘기인데 꿈의학교 같은 이런 사업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여기다 만드세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안 하기로 했으면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도청 평생교육국에서는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도민이 원하는 사업을 찾아서 해야죠. 이런 육성기금 남겨놓고서 뭐 하는데요?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없어지기 직전에 폐지까지 될, 이런 이름까지 달고, 폐지 유예기금이라는 명칭까지 달았는데. 활용을 하셔야죠, 활용을. 새로운 사업을 좀 만들어내시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더 얹고 해서 평생교육국에 걸맞은 사업을 하세요.

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작은도서관 사업 좀 얘기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네. 특히 아파트 환경개선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그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특히나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 이 작은도서관 그리고 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는, 연립주택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곳에서는 이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그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교육도 듣고 또 마을의 학생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모든 작은도서관이 다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안 되는 곳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과에서 잘될 수 있게 컨설팅을 해 줘야 되고 또 잘되는 곳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기존의 사고에 너무 그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우리 과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찾아가서라도 삭감될 것 같은 예산은 “이거 이렇게 삭감될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해서 삭감 안 되게 만들어야지. 삭감 다 돼 갖고 와서 우리한테 예산심의에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기존에 있는 생각에 안주하지 마시고 평생교육국에 맞는, 걸맞은 사업을 확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이거 미참여 9개 시군이 만약에 내년이라도 참여의사를 밝히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있는 거죠, 국장님?

네, 추경에 반영 가능합니다.

최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21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관련해서 보니까 의정부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비로, 자체 시비로.

의정부시는 그러면 시비로 이 개관시간 연장비를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개관시간 연장시간이 10시 이후였다가 9시 이후였다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18시 이후로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29페이지하고 443페이지 노후도서관 환경개선하고 경기은빛독서 나눔이 사업에 보면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일부 11개 시군 그리고 21개 시군 이렇게 있어요. 이건 그러면 시군에서, 시군에 소속된 도서관이 신청을 해서 TO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선정되는 TO가.

노후도서관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준공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그 조건에 맞춰서 시급한 순서대로 수요를 받고 있고요. 은빛독서 나눔이 사업도 시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 수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신청을 했지만 한정된 자원이 있고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 선정되지 않은 시군도 있다?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번 수요는 반영이 됐습니다.

신청을 하는 족족 다 반영이 된 겁니까?

다는 아니고요. 노후도서관이 준공 10년 이상이 되고…….

기준에 맞으면. 기준에 맞으면 다 선정이 됐다?

네, 기준에 맞고 설립 준비가 되어 있는가, 노후도서관 공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등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452페이지.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작은도서관 사업이 이제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대외적 환경에 의해서 작은도서관 사업이 좀 지체가 되고 또 몇 가지 사업이 삭감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다행히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은 삭감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보면 참여하는 시군이 모든 시군은 아니에요. 이것도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특성화 사업도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 있어서 저희 도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자체 운영……. 아,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특성화 프로그램이랑 유사 프로그램.

그러니까 여기 보면 22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 9개 시군이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그 9개 시군 중에 자체 시비로 이 사업을 충당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시비 자체사업은 아니고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반영을 한 건데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비로 유사사업을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신청을 안 한 시군이 정확히 왜 신청을 안 했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추측만 하고 있는 거라고…….

네, 구체적인 사유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보니까 2020년, 21년에는 집행률이 100%인데 올해는 79%예요. 그러면…….

네, 9월 말 기준으로 제출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거의 100%에 가깝겠지만 다른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 이유를 좀 파악하셔서 이 특성화 사업이, 모든 시군의 작은도서관이 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지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버티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파악이 일차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8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이게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하고 냉난방기기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도 보면 미참여 시군이 3개가 있는데 이 시군도 그러면 자체 시비로 이 유사한 사업을 충당하는 거라고 파악하면 될까요, 국장님?

이 경우에는 과천, 김포, 오산이 있는데요. 과천 경우에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이전하기 때문에 미신청했고요. 김포랑 오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비 지원 예산만 확보가 돼서 이 사업에는 신청을 안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자체 운영비가 확보됐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거에 대한 매칭비를 확보를 못 한 겁니다, 냉난방기에 대한.

아, 시 자체에서 매칭비로 확보를 하지 못했다?

네.

그러면 그 확보되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거는 계속하고 계신 겁니까?

네, 저희가 수요 받기도 하지만 이런 사업을 알리면서 자꾸 신청해 달라고 홍보랑 이런 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로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의 이유가 가장 클까요, 거의?

매칭사업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런데요. 이제 자체, 그 시군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여부나 이런 걸 검토해서 수요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남은 올해까지는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거죠?

네,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성남 외에도 계속 참여 안 했던 시군들도 계속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에 비해서 늘기는 했는데요. 세 군데 늘고 한 군데 빠지고 이러면서 변동이 계속 있습니다.

변동이 좀 있는데 이게 참, 사실은 2016년도에 그 깔창 생리대 사건이 뇌리에 스치는데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깔창을 생리대로 썼던 그 청소년의 얘기는 청소년 복지하고 또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주자는 논의를 촉발시켜서 경기도에서도 했던 사업인데 이게, 혹시 제안 형태로 말씀드리는 건데 참여하지 않으면 페널티 같은 걸 매길 수는 없어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 연동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페널티를 마땅히 줄 제도는 없습니다, 방법은.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자체장이 바뀌니까 또 정책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했던 것도 중단해 버리고. 행정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좀 안타깝고요. 청소년 국제교류 5,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거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무조건 격리해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묶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동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입국이 자유롭게 열리긴 했지만 주로 관광객들 받아들이는 거에 열심인 것 같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양해각서를 세 나라가 체결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개별 연도의 각국의 사정은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협약에 의한 거라서 계속 유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약은 됐었는데 그럼 내년도 교류국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협의,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각국의 외교정책과를 통해서 제안을 했고요. 일본에서는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거기도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진행 중이고요, 중국에서는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하면 일본밖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내년에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소수의 청소년들만, 5,000만 원이라는 게 소수의 청소년만 혜택을 받는 사업이기는 하잖아요. 이런 사업보다는 조금,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하고 다수의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 받는 그런 사업들이 의미 있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우리 정윤경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국이 평생교육을 저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드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받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정책 같은 경우도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것도 전년 대비 64.6%나 감액 편성이 돼 있어요. 물론 시군에서 수요가 줄어들고 폐쇄된 곳이 있어서 감액을 시켰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 폐원을 하는 정확한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서박람회를 하는데 국비 3억을 받고요, 도비가 9,00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6억 정도의 규모로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걸로 듣고 있는데 2억 1,000만 원의 지자체 시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네, 고양시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거기도 의회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그거…….

집행부 편성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의회 심의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본 위원장한테 얘기할 때는 이거를 총예산이 9억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3억을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3억을 대서 9억으로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또 도에서는 9,000, 시에서 2억 1,000만 원 그렇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맨 처음에서부터 어떤 규모로 하겠다 그러면 지원할 때 정확하게 그 규모가 나오는 거거든요. 국비는 3억 원 고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도비 지원 같은 경우는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올라온 거고. 그러면 지자체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저희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말씀하시던데 우리 청소년기금을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갖고 있잖아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