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동효 의원 5분자유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체육과,세무1과·2과,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김호곤문화체육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문화체육과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를보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문화체육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김호곤과장님,이번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이번에장애인역도좋은성과가있어서너무도기쁜마음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문화원이전에관련돼가지고사실은저희가’16년도에천내봉수대옆으로이전을계획했다가어울림으로갔다가명덕으로갔다가그역시도지금무산되는경우인데,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안그래도사실우리부서에서도문화원신축관련부분때문에고심을좀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일전에고심끝에여러분들의견을들어서명덕문화센터에다가입주하는것으로그렇게최종결정이됐는데그이후에예를들면문화원이라든지옆에주변분들이거기에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반대를하고계시니까저희들도원점에서다시검토가돼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래서우리구같은경우에는당장시급한체육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어서지금당장은검토하고있지않습니다.빠른시일내에문화원을다새로운건물로입주될수있도록그렇게적극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좀의아한게내년도조직개편에서저희는복지교육국을주장했지만복지문화국이더바른길이다해서동의를한바있습니다,사실상.그런데문화라는게지금은거의모든예산들이체육에몰리는경향이없지않아있어요. 그리고향토문화에대한발굴에대해서동구가너무인색하다,제가예산을쭉다른구도비교를해봤지만남구만하더라도향토사연구회가5,100만원정도,동구는700만원정도그리고향토연구회에서무수한사업들을진행하고있고,처용애니메이션이라든지……,남구보다동구가문화적가치는더높은데도불구하고고래라든지아주작은부분도문화상품화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동구는그에반해너무도인색하다……. 그리고제가혹시나문화재목록을자료요청을해서받아봤는데동구가국가지정문화재가지금등록문화재로하나가있고시지정으로유형문화재하나,무형문화재하나이렇게있습니다,사실상.다른지자체에비해서전무하다고볼수있습니다. 제가혹시라도자문을좀구했더니다른지자체에서는자기들이있는환경에서조그마한거라도발굴을하기위해서꾸준히노력을한다,문화원관련된시설만하더라도남구나중구나여러군데가보시더라도우리하고결이다릅니다,사실은. 그래서이것에대해서내년도당초예산을살펴봤는데도그거에대해서사실보이는게없어요.이게단편적인예를들면저희가2019년도에화정천내봉수대정비사업을시행했습니다.그런데’21년도국가지정문화재신청을했는데그게안됐죠,그렇지요? 그런데울산신문자료에보면국가지정문화재로신청을했는데동구가추진했던복원정비사업으로인해오히려문화재가치가더훼손되어버리는바람에신청이안됐다라는기사내용이있어요.실제로이것에대한전문가들한테여쭤보니굉장히국가적으로중요한봉수대이지만봉수대가가지고있는숙소라든지창고라든지이게정확하게드러난몇개안되는봉수대라고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것을정비하는사업에치중해서용역을주다보니문화재지정에관련된실질적인용역이안되다보니복원이인위적으로이루어져버렸다,그래서훼손이심각해져버렸다라고합니다.이것에대해서그때상황에대해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화정천내봉수대같은경우에는제가듣기로는그렇습니다.당시에할당시에정확하게사유라든지고증된부분이없기때문에일단그자리에있는돌이라든지,복원을최소화했다라고제가그렇게듣고있고요. 그래서가급적남목봉수대,지금은주전봉수대라고하지만저렇게고증도되지않은채복원을해놓으니까복원을하고나서도돈을갖다투자를했는데도불구하고오히려학계라든지이런데서비판만받고있는이런실정이다보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염려해서전문가들로위원회를구성해서일단고증할수있는,우리가육안으로확인될수있는부분까지만저는최소화시키면서복원을했다고그렇게제가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전에우리봉수대관련축제가있었죠,그렇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때예산이2억정도됐었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때공모사업으로돼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그때저희가공모사업에참여를했던기억이나는데이천내봉수대의입지적조건도굉장히중요한역사적가치를지니고있지만한구에봉수대가2개있는경우도굉장히드물다하더라고요. 그래서이게대한민국최초의통신수단이다보니동구가가지고있는지리적여건이굉장히좋다,그래서모통신사에서도관심을가지고이축제에대해서이렇게지켜봤다는얘기도있어요,사실상.그런지리적·역사적가치를가진동구임에도불구하고올해이사업들이대부분다예산삭감이되거나폐기가됐더라고요. 그리고국장님지난감사때크게이것에대해서는반영할생각이없다라고얘기를하셨던데지금도그스탠스는유지를하시고계시는건지,그쪽에아직도다른사업들이더중요하니이것에대해서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지금우리구같은경우에는봉수대하나자체만으로서는어떤역사적가치가없다고보고요.그역할이통신이라는통신수단으로활용되었기때문에그게봉수대와이렇게연계가될때는문화재적가치가상당히높다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알아본바로는옛날사료집이라든지이런걸찾아보면정확하게이렇게기술돼있는내용을찾기가힘드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참쉽게접근하기가어렵고그러면예를들어서고증된부분만나타난다면우리구에서도예산을얼마든지투입해서정상복원하는게맞지않느냐그렇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괜한건데,이게저저번행감에도지적된사항이기는하지만문화시설현황에대해서160개정도되는,162개정도시에서문화시설현황을해서저번행감때도9개밖에안된다는지적을받았는데지금크게는게없어요,사실은. 이게동구는단한발자국도문화관련돼서뭐나아진게없다라는생각이좀들어서착잡한마음에말씀을좀드립니다.동구문화재관련돼서좋은기사들이참많아요.우리제일일보에서보도한낙화암에관련된아름다운이야기들부터해서지금은거의훼손되다시피그냥보존도안되고있는착호비,남목거북바위앞에있는것,그러니까동구가아직도문화에관련된것에더인색하다는생각을지울수가없고요.그것에대해서조금더관심을가지고진행을해주셨으면……. 이제복지문화국으로신설되니과장님역할이좀더커졌다라고생각을해봅니다.그리고제가누차말씀드리겠지만다른구에비해서우리가문화원운영에관한예산이터무니없이낮은건사실입니다.지금잘알고계시겠지만거기간사월급도운영비로쓰고있는상황이에요.그리고나머지실질적인운영비는거의유지못하는상황이고남구만보더라도문화운영비만1억9,700인데동구는한참못미치죠. 그런것들을다음에집행하실때,계획하실때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하면됩니다.문화원이바로서야다른문화사업도발굴이되는거고그사업도커지는순기능을할수있는겁니다.그것은좀더고민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먼저말씀을드렸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이부분도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장애인역도단이굉장히좋은성적을거둬서관리차원에서충분히애정을가지고바라봐주신것에대해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하지만반대로우리돌고래씨름단,아픈마음에예산부족으로떠나보냈던,3억예산이죠,그게?우리구예산으로봤을때.아닙니까?돌고래씨름단예산이운영할때3억정도들었었죠,우리구예산으로?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돌고래씨름단같은경우는10억이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게시예산하고구예산하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구예산만해서10억이넘게들어갔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시설을우리가2000년도창단해서2021년해단을했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씨름연습장같은경우는당초울주군하고우리구가협약되어있는것은올해말까지인데자기들씨름단숙소건립이생각보다일정보다는조금늦춰질것같아서내년2월정도로저희들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게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울주군이우리구에비해서재정자립도도굉장히높고예산도풍부한데굳이그계약을울주군씨름훈련장및기반시설확보할때까지기존훈련장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협의를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굳이이렇게했어야되냐,그때예상하기로는올6월정도면울주군에서씨름장을만들것이니그때까지한다라고얘기를했는데지금그게시하고문제가좀생겨서계속지연이되어서이제착공을하는상황이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그때당시에는제가볼때우리구에서일단떠넘기는입장이기때문에갑이아니고을의입장에서계약을하다보니까불가피한측면이안있었겠느냐저는그렇게지금보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협상이라는것이서로간에갑과을은한마디로뒤집을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이게왜냐하면돌고래씨름단이지금21년동안메달만570개따고늘장사메달을따오는굉장히알짜씨름단,지금씨름이어차피새마을금고에서프로씨름단을창단하면서앞으로도씨름에대한비전을높게평가하고있던데,거기에개인적으로울산돌고래씨름단,지금은해오름씨름단으로바뀌었죠? 굉장히가치를높게평가하고있던데,그것까지예상을하셨겠냐만그것에대해서일반적으로,너무편파적으로협상을진행한건아니냐그런생각을좀해봅니다.그것도혹시나다음번에울주군에서나머지그계획에서조금벗어난게있으면충분히요구할수있는것은요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내년도리모델링관련해서내년도당초예산이올라온부분이,이시설이뭐로바뀌는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게지금당초에는청소년관련시설로하기로했는데일단방어동지역같은경우에는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문화시설이거의없다보니까가급적주민들이원하는시설로가는게맞다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당초예산에실시설계용역비를올려놨습니다.그과정에서주민의견수렴을거쳐서주민들이원하는시설로저희들그렇게리모델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제가매번행감때얘기하는건데저희가21년동안유지한중요한사업부를하나없애는부분이거든요.없앴던부분이거든요.그러면그것에대한대비책은해단을하기전에충분히만들어놓고주민들하고공감이있어야되는데아직도그사업이결정된부분은없단말입니다. 만약에지금당장내년초에돌고래씨름단이빠져나가고난뒤에다시또주민의견수렴하고그러면,1년한해동안꾸준히관리비는나가고있는데,우리구에서지출하고있는데이게매번타이밍에대한문제가있습니다,사실상. 지금이라도의견수렴을하셔서,처음에계획은청년지원센터이런걸로기획을하셨던데빨리방향성을잡으셔서내년도추경에는무조건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릴게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안그래도저희들도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마지막으로첫번째로말씀드렸던화정천내봉수대,모든문화재지정이라는게사실상한번에되는경우가잘없거든요.의지를가져주셨으면합니다.지정에대한올바른용역을하셔가지고그에대해서좀더발굴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반갑습니다,과장님.항상고생많으시고다양한업무를하시느라사실정신이없으실텐데하여튼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는한가지에대해서만여쭤보고싶습니다.사실질문을몇가지준비를했었는데이게당초랑좀연관된게있다보니까그건당초예산에서얘기하는걸로하고한가지질문만드리겠습니다. 저희현재공공스포츠클럽사실이슈이긴한데요.현재위탁운영하는시설이몇군데나있는거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앞에국민체육센터하고전하체육센터,동구야구장그래서3개소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화정체육관도……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화정체육관은위탁운영이라기보다는무상양도로그렇게……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보면예전에는동구체육회가전체를일괄해서운영했었잖아요.현재는공공스포츠클럽이운영을하고있는상황인데,운영에대해서비교를해보면운영효율이나비용측면에서혹시비교분석한자료나,아니면검토한자료같은게있으신지……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를들어서체육회에서위탁할당시하고지금공공스포츠클럽에서위탁할당시서로예산부분은크게차이없습니다.단지지금아시겠지만화정체육관같은경우에는내년1월1일부터다시체육회에서관리를해야되는,위탁운영을해야되는이런측면이있다보니까2개기관에서위탁기관을이원화형식으로해서관리함으로인해서행정의효율성이라든지시간·경제적비용측면이조금소요가안되겠느냐,저희들은그렇게판단해서저희들도가급적한쪽으로위탁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그게지금당장의성과는없는걸로그렇게나타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게공공스포츠클럽이내년부터는국비지원이없는거죠?중단되는건가요,아니면국비지원이지속적으로또나오나요?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국비는지금해마다2억씩내려왔던그부분은끝났고요.올해로끝이나고,인건비증액이1,500정도만지원이되는걸로요.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기존에2억에서1,500억정도로바뀐다고보면되는것이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올해하반기같은경우에는저희구에서별도로운영비를4,300만원별도로지원해줬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가국민체육기금에서내려온돈하고매칭으로해서내년에우리구에서일단지원할계획이있는돈은1,500만원정도,기금1,500만원그래서전체1년에3,000만원정도그렇게보시면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공공스포츠클럽의입장에서보면기존에2억을받다가,2억의비용이들어오다가,그렇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없어지는것이지요.
채윤
임채윤의원
3,000만원으로확줄어드는거네요.사실그냥상식적으로생각을했을때굉장히운영에차질이빚어지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어떻게다른측면으로보면지금화정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예를들어서그전에위탁줬을때비용측면으로보면우리구에서1억이상을갖다가우리구에투자를했는데무상양여를하는과정에서우리구예산이돈10원도안들어갔다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시설물유지관리측면에서보면우리구에서는조금혜택을봤다고는볼수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혜택을봤다는얘기는사실공공스포츠클럽쪽에서약간부담을한측면이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는자기들이관리비를부담했다고그렇게보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화정체육관은만료가되고2025년까지타시설들은그대로위탁을해야되는상황인거잖아요,현재로서는.그래서얘기를들어보니까공공스포츠클럽이전하체육관으로들어간다고하던데그래서당초보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그래서저희들도고민을하고계속만나서미팅해서의논도좀하고그렇게있는상황인데,화정체육관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공공스포츠클럽에서그대로이용을하려고하면관련법상에유료로밖에는안되겠죠. 예를들어서사무실임대료를주고자기들이이용할수밖에없는데,그래서지금당장어떻게할지,이사회에서회의를거듭하는데도뾰족한대책을못찾고있는상황인데앞으로어떻게되든간에우리구에서줄수있는보조금이한도가있고그러면거기에맞춰서자기들이계속운영할것인지,아니면운영을중단할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도일단고민을해야되는상황이고,그렇게될경우에또우리구에서는위탁시설에대해서위탁을갖다가타단체에줄경우에는또의회승인도받아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앞에행정처리기간도충분히확보가,담보가돼야되는상황이니까그런부분까지저희들지금검토를하고있는단계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사실현재까지공공스포츠클럽에서는향후운영계획이나이런것에대해서전혀지금나온바가없는거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이게어떻게보면하나의공공스포츠클럽이나이런것들이지원금을받다가지원금이끊기니까사라지는이런형식이되고있는것같은데,사라진다기보다는운영이급격하게힘들어지는,그래서국비가지원안되면이게안되는상황이돼버리는것같은데……. 기존에동구체육회에서운영했을때는또그런식의문제는일어나지는않았었잖아요.유지가되고요.이부분에대해서차이가생기는게어떤원인이있다고생각을하시는건지요?이것궁금해서저는이것여쭤보는겁니다. 근본적으로이게분리했을때하고하나로운영했을때하고,하나로했을때는큰문제가없었는데2개로분리하고나서문제가발생을했다라고했을때이문제가되는근본원인이뭐라고생각을하시는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2개로분리했을경우에문제가될게예를들어서위탁운영을2개단체에서각각이렇게운영할경우에는아무래도예를들어시간이라든지이런부분이중복적으로투입……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여쭤본건그게아니고요.기존에는동구체육회에서운영을했는데쭉운영을해왔었잖아요.문제가있든없든어찌됐든지속적으로운영가능했었는데지금제가판단했을때는국비지원이끊기면서운영자체가힘들어지는상황이아니냐라는거죠. 그리고기존에저희가1억정도의,동구청에서운영해서이득을봤었다면이번에는사실은매년2억을받아왔었는데그러면내년부터만약에저희가공공스포츠클럽에서지원을한다손치더라도1억이상의비용이들어가는상황이발생하는건데,이렇게되는원인이뭐라고생각하시는지여쭤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판단할때는예를들어공공스포츠클럽같은경우에는법과제도가완벽하게갖춰져있지않는상태에서빨리출발을시작한경향이있고또예를들어금년6월같은경우에는생활체육진흥법에,예를들어서공공스포츠클럽을그법으로관장하다가스포츠클럽법으로별도법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그법상에는지금현재우리구에서공공스포츠클럽에지원해줄수있는운영비가내년까지로이렇게한정이돼있고요. 그래서저희들이예를들어서문화체육관광부,앞에담당자들하고통화를해본바에의하면사실은중앙정부에서도손을놓고있는실정이다보니까그제도는일단성공적이지는않다라고이렇게판단을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구에서도끌고갈수있는여력이안되고요. 앞으로는일단공공스포츠클럽같은경우에는자구노력을해서운영을하든지아니면우리구에의존해서운영을할경우에는체육회하고중복되는부분도있고요. 그다음스포츠클럽같은경우에는사실지금스포츠클럽법상에는체육회의어떤하부조직으로보시면됩니다.그래서같은단체에똑같은운영비를지원한다하는그런모순이있기때문에우리구에서는더이상우리구보조금으로공공스포츠클럽을운영해나가는건무리가좀있지않느냐,저희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사실이문제관련해서주변에서이야기도많이나오고그러면향후계획에대해서사실은눈에보이게나오는게없다보니제가이렇게여쭤본거고요.이문제도두단체가잘협의해서잘됐으면좋겠다라는바람이있습니다. 그리고사실추가적으로위탁체육시설관련해서비용측면에서제가잠깐봤었는데매년지출은일정하더라고요.근데수입에의해서손실금액이왔다갔다하던데보면동구국민체육센터의평균지출금하고전하체육센터의평균지출금이차이가좀많이나더라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수영장을운영하다보니까,지금실질적으로우리관내에서도개인사업자들이운영하던수영장들이다문을닫듯이수영장같은경우에는비용이엄청나게많이듭니다. 저희들이체육관을지어서생활체육이라든지프로그램운영하는부분보다는비용이훨씬많고저희들요금도2010년도에요금인상을한번한이후로요금인상을전혀못하고있는실정이고요. 실질적으로또타구하고의요금을비교하면우리구가조금높은편입니다.그래서쉽게요금인상도못하는입장이기때문에,그래서물값이라든지예를들어서공공요금같은경우에도계속올라가고인건비도올라가고이런상황이다보니까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규모가적은데도불구하고전하체육관보다훨씬손실이좀많다그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이게구에서운영하기에는,특히나저희동구에서운영하기에는약간은비용측면에서좀힘든부분이있는게사실입니다.사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차피체육센터라는것자체가어떻게보면체육복지관련해서구나시에서운영을하는거잖아요. 그런데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사실은제가봤을때우리구에서하는것보다는시에서운영하는게맞지않았나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드는데,이부분에서저희가어떻게해결할수있는방안이나,이게계속손실률이굉장히크잖아요.복지니까요.이부분에대해서향후에어떻게또개선할수있는운영계획이나이런것들이있으신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저희들도사실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시에도몇차례저희들도가서이야기도하고있고이러는데지금은각구·군에국민체육센터들을다1개이상씩소유하고있기때문에시에서운영한다하기에는참진짜논리적으로설득하기가상당히쉽지않고,조금전에의원님말씀하신대로공공체육시설이라하는게뭐단순히객단가로해서손익이뭐어떻다이런것보다는예를들어서복지차원으로접근을해서간접효과까지,예를들어구민들이건강하면의료보험료가절감되고이런측면까지우리구입장에서는고려해서운영하는게맞다고보고요. 말씀하신대로시라든지이런쪽으로해서저희들이일단최대한지원받을수있도록,우리구가어려우니까시에서직접운영하는시설도없고그런부분을어필해서저희들도자주이야기하고있습니다. 이앞에달에도국장님하고같이시에갔다와서이야기도하고,저희들도나름대로노력은하는데그게아직까지성과로나타나지않아서좀안타깝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것같은경우에는사실운영비용뿐만아니라유지보수비용도워낙많이나오다보니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지속적인노력을통해서사실은운영의주체를시로넘기지못하더라도지원금이나이런기타측면에서도약간좀더노력을하셔서국비나시비를최대한많이받아올수있는이런방안을강구해주시길바라고요. 우리위탁체육센터들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고정지출금내역같은게있으시면별도로자료요청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반갑습니다,과장님.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장애인역도금메달성적도좋고이번에시설개선부분에서히딩크구장도그렇고서부구장테니스장도그렇고야구장도그렇고나름대로이렇게노후되고불편한시설들을개선한이런부분에서는참여러가지노고가대단히많으셨다고저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좀안타까운것도있긴한데요.서부시민운동장테니스장확충토목공사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서부테니스구장확충토목공사사급자재사용등해서준공검사를너무소홀하게하여부실공사가되었다고저는결론을짓고싶습니다.준공검사는누가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준공검사는감독공무원이못하기때문에별도로저희들지정을해서하니까,실질적인자기담당업무는아니고도와주는이런입장이다보니까조금미흡한부분이좀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공사감독관은우리구청에서임명한구청직원이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준공검사시에보면설계도서하고과업지시서그리고기타약정대로완료되었는가에대한마지막서류가준공검사조서지않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조서가올라가면회계과에서금액을집행하는데준공검사조서가올라가게되면공사가다마무리됐다는거잖아요.그렇죠?공사중에설계변경해서실정보고된것이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어떤것이지요?두차례정도된것으로보고있는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것은제가외우지는못하고자료를보고일단설명드리겠습니다.이것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저희들자료를보면철거시에하부층에탄성매트가발생해서저희들철거공사할때설계변경을한차례했고요.그다음에불필요한아스팔트포장공정,앞에당초에사업이하드코트에서잔디코트로변경되면서거기서또한번변경을했고요. 그다음전기공사에서앵커볼트를저희들이좀더큰걸로해서,좀약하다이런의견이있어서좀더크게,그래서전체적으로서부테니스장확충공사할때설계변경을세차례정도한것으로……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제가아까두차례한것은토목공사부분이고요.사실아까우리가폐기물용역하고철거공사할때마다실정보고가두건씩,자재의폐기물가감때문에어쩔수없이그것은우리가처음에과업지시서낼때,산출할때잘못해서실제로뜯어보니까틀려서그렇게한부분이고요. 그리고전기공사할때도마찬가지고,그런데토목공사할때는보니까사실배수로있지않습니까?배수로밑에들어가는게벤치플룸관이라고있어요.그배수로가돌아가면서393m정도되는데이게자재가2m짜리예요.그러다보니까202개정도가필요한데이부분업체가원래관급자재를써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오성콘크리트라고여기에관급자재를자기들이그금액에산출해서낸금액에조달청에서했는데,이오성콘크리트에서납품시간이딜레이된다는것때문에,그러면사실공사기간이길어지면그런것도요인이되지않습니까?그래서실정보고를해서자재를바꾸거나안그러면다른걸로대체한다거나이렇게할수있는데,물론이게주원인은아니고요. 복합적으로실정보고가들어왔는데,사실은그때들어왔던게우리주무관님이아실란가모르겠는데벤치플룸관이사급자재로바꾸는걸설계변경을했어요.그사급자재로바꾸는이유가뭐였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에관급자재를도급자재로바꾼그것까지는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는데,일단뭐단가라든지비용이좀적은부분은해서……
수영
이수영의원
실정보고서에보면당초관급자재벤치플룸관납품업체에서납품일정등의사유로발주처와의계약이성립되지않아수급이불가하여사급으로전환하고자한다했어요.이게사급으로전환한이유가납품이안되니공사가길어진다이런이유인데요. 제가그래서벤치플룸관이라는조달청에등록된걸확인해봤습니다.확인하니까사실업체가50〜60개정도나오는데요.그중에또스펙이다있지않습니까?이스펙을만드는데가있더라도우리가전국납품이돼야되고울산에납품이돼야되는데,울산에납품되는업체가사실은별로없어요.그래도제가찾아보니여섯군데정도가됐어요. 그러면사실우리가관급자재로교체해서충분하게쓸수있는데도불구하고사급자재로이렇게해서그냥결재를해준다는게저는납득이좀안갑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부의장님,뒤에세부자료를통해서보니까관급자재를계약한업체에서계약을포기했습니다.자기들이이단가에이자재를납품할자신이없다이렇게해가지고그래서부득이사급자재로……
수영
이수영의원
그게보니까오성콘크리트에서플룸관이300에200에2,000짜리거든요.이게그때업체에서2021년도7월에거기들어가서그자료를뽑았더라고요.그런데거기에2만7,800원인가돼있었어요.그렇지요? 그런데최근에제가이것확인하기위해들어오니까3만1,780원인가이렇게올랐어요.그쯤에우리가공사할쯤에올랐겠죠.그러니까당연히가격차이가있어서힘들었다말씀하셨고요.가격차이때문에이렇게또한게아니고그분들이내는것은납품이안돼서시간이지연된다해서우리가해준거지,단가안맞아서해준다는건아니었고요. 그리고제가확인한다른6개업체의가격을봤어요.한군데가3만1,000원가까이되고요.나머지는처음에했던오성콘크리트가격대하고,지금도조달청에들어가면그금액대에나와있어요.울산까지납품이돼요. 그러면결국은물론공사하시면서그것까지다확인할수는없겠지만업체에서도마진이나이런부분인데,사실202개에들어가서총공사금액에비해서큰금액은아니지만그렇더라도이런부분에대해서확인절차없이그리고또관급자재로대체한다면저는또이해를하겠습니다.사급자재로이렇게하는것은사실우리관에서하는공사에는맞지않다고저는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렇게생각하시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일단그부분에대해서제가정확하게자세히는지금알고있지않은상황이라서일단그부분추후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제가조금보충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수영
이수영의원
예.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그때제가보고받은기억이있는데,그때자재가한창원자재값폭등을할때,그래서이사람들이계약할때,아까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2021년도7월에계약할때당시에단가로는도저히자기들이지금시점에서는납품을못하겠다이렇게해서계약을자기들포기하겠다,포기를하면당연히자기들도나름대로조달청에서제재를받는부분이있습니다. 있음에도불구하고그걸감수하고포기하겠다,그래서저희들이관급자재납품하는업체몇군데확인을,그가격에할수있는데가있는지,지금설계돼있는가격정도에할수있는지확인을해보니까그때당시에는납품을실제로할수있는데가없었습니다. 그래서업체에서자기들이사급으로해서이단가에어느정도맞춰들어오겠다그래서사급으로계약한걸로그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제가확인을했다고했지않습니까?이게업체에도다나와있어요.여섯군데인데다섯군데는그때그가격에1,000원정도비싸고요.나머지는그가격보다싼데도있어요.한군데가지금3만얼마로좀높던데,물론그게시기적으로안맞을수도있는데,그런데제품이라는게조달청에등록할때금방돌아가지않거든요.그러면결국은그업체에서도조사를많이안했다고봐야될것같아요. 하여튼그래서사급자재로일단들어와서공사를했는데제가드린사진있지요?과장님,국장님,보십시오. (자료전달) 같은사진인데요.이게공사준공검사가마무리된사진입니다.그렇지요?물론여러요인으로준공식좀빨리하자는시민들의그런이야기도있어서좀빨리하는바람에이렇다는변명아닌변명은듣기는했지만행사가중요한게아니죠.공사가중요한거고요.마무리가중요한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여기보면배수로위에설치된망이그위에있는게스틸그레이팅이라고하는데이게사진에보면밟으면다올라와있죠,그렇죠?마감부분에자르지도않았습니다.그렇지요?이게테니스치시는분들이공만쳐다보고뒤로가다가최근에발을접질린분들도계셔요.크게다치면누가책임지실겁니까? 그리고또이게시방서상에보면U형측구라고돼있는데,기초바닥을평활하게하고설계사와동일한경사로낮은쪽에서부터시공해야된다,뚜껑틀은정확한표고에맞춰기울지않고수평하게고정하여야한다이렇게시방서상에도나와있습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이게그냥일반배수로라도위험한데운동하는곳입니다.이게다칠위험도많고진짜준공검사시이렇게정확하게확인을안한게우리의잘못이라고보여집니다.그리고테니스상에네트보셨죠?저번에제가사진도보여드리고했는데,네트도단가가견적서상에보면3만5,000원입니다.그렇죠?부가세별도로해서요.그런데인터넷에찾아보면그거하고유사한게5만2,000원이에요. 사실이게마감자재나마찬가지잖아요.네트지주도마찬가지입니다.네트지주도지금기초공사플러스해서70만원짜리가100만원공사해서160만원입니다.그게조금만충격을가하면그냥풀어집니다. 그래서그냥묶어놨는데,이게공사끝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이렇게불편하게하고그네트에구멍이나있고이것은정말진짜두차례실정보고해서설계변경도하고이렇게해서공사를봐줬는데도불구하고도이렇게마감이부실하고저급네트이런것설치해서,이것진짜제가봤을때는부실공사라고보고요.이사항에대해서지적을합니다. 그리고과장님,우리테니스장관련해서철거공사할때실정보고하면설계가변경되지않습니까?변경되고난이후에설계변경서에과장님사인이들어가야하는데사인도빠져있어요.폐기물용역에도마찬가지고,토목공사에는설계변경했을때사인잘하셨던데그런것좀놓치지마시고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조금전에부의장님지적해주신네트지주나네트불량된부분에대해서는업체에이야기를해서하자보수를하도록하고이후에도전체적으로테니스장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제품의하자이런걸재조사해서,저희는산업건설기본법상에지금하자담보기간이2년으로설정되어있으니까저희들이정상적으로테니스장이운영될수있도록일단하자제품을전체적으로교체하는것으로그렇게저희들이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당연히그렇게하셔야되는게맞고요.하자하고준공하고는틀립니다.다음에공사하실때꼭잘해서부실공사안되도록좀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에대해서제가좀물어볼게있습니다.이게2020년도에그때1억예산을잡았었어요.그래서용역비로잡았는데그때용역을못했어요.못하고2021년에3억예산을잡았어요.그렇지요?보상1억,용역비에2억,토지보상비이렇게잡았는데그때2021년10월에기획용역했잖아요.공모했는데우리가탈락이돼서못받아왔잖아요,그렇지요?그내용모르시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남목같은경우는……
수영
이수영의원
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하는거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보상문제가말이많고잘안돼서계속딜레이되고있는상황이지만실제로그상황에우리가용역비로2021년도결산에보면7,700만원정도용역한차례하고2020년도에1억예산잡고2021년도에3억예산잡고2022년도에4억예산잡았어요.그러면벌써이게8억이잖아요.8억중에지금사용한게7,700만원입니다. 그리고지금또딜레이되고있는상황이고,그때탈락됐을때그탈락된원인이뭡니까?우리가어차피국비를받아와야이게지원되는것아닙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때국비공모에서안된이유는일단기본적으로각종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앞에각종국민체육센터를건립할경우에90%이상의어떤지주들확약서라든지매입이필요하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안됐고요. 그리고조금전에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지금남목문화체육센터같은경우에행정절차는정상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지금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을2001년도에5,500만원지출을했고그다음에재해영향성검토용역을2,100만원에해서완료를했고그다음건축기획용역으로해서또2,300만원이나가고지금현재건축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용역결과아직안나왔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용역은지금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8월에했으니까아직안나왔겠죠.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리고지금현재남목같은경우에는저희들토지보상협의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지금공고를하고개인한테,지주한테통보를해주고이런상태에있다고보시면,그래서땅을일단저희들이수용을먼저하면공모사업에서되고땅확보부분때문에안됐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니까’21년도에공모가안된원인을알잖아요.그러면우리가주력해야할게토지보상부분인데거기에최선을다해야되지않습니까?또잘되는부분도아니고좀힘든상황이라는건아는데요. 그러면지속적으로거기에대한결과라든지주민들하고모임,공청회도좀하고설명회도좀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게과연몇차례있었는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그리고내년에도일단예산반영이안되지않습니까?그런데주민들하고어느정도계획이서야지우리가또예산을잡아서보상계획을잡아야그게실질적으로우리가계획과그예산비용이같이수반돼서올라가야우리가공모에서될것아닙니까?거기에대해서물론내년에편성못한것은내년에보상문제에주력하겠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지금사실은보상같은경우에도정상적인절차에의하면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고나서실시설계인가이후에저희들이보상계획을세워서들어가야하는데저희들은그시기를조금앞당겨서보상절차에지금돌입했으니까이제곧정상적으로진행될걸로……
수영
이수영의원
어차피앞에계속잡혀있는계속비예산그대로사장되는것은아니지만계속비로남아있고그다음에2024년까지어차피완공하기로했으니,내년에는제가보니까동부회관·서부회관나름대로또일들이많더라고요.계속비로오랫동안딜레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니까보상충분하게협의하고공청회도많이열고해서우리가남목체육센터꼭2024년도에는준공과완공이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우리체육회의생활체육지도사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은데요. 체육회에보면생활체육지도사들이있는데이분들이체육회에서수당입니까?월급을받습니까,수당을받습니까?월급을받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월급을받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월급을받고어차피대한체육회에서정해진그시간대로일을하고그이외에추가되는시간이있을때파견으로해서이렇게수당을이중으로,이중은아니죠.그일한대가를지불하게돼있잖아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를들어서생활체육지도자같은경우에는크게보면대한체육회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다고보고국민체육진흥법상에우리구에있는권한을체육회로위임을시켜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비용같은경우에는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오히려우리구에서,물론시비도있지만우리구에서지금부담을하고있고실질적으로생활체육지도자를우리구에서는전혀관여를할수없는이런기형적인구조로지금되어있는상황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관여는할수없지만어차피우리의할일인데체육회로이렇게해서했지만관리는할필요가있고문제성이있을때짚어줄수있는그정도는할수있다고제가봅니다. 그래서하여튼어떤규정에의해서파견수당으로이렇게해주는데,제가이번에또우리구에서관리를좀해야된다고했지않습니까?왜냐하면또불미스러운일도있었을때우리가징계할수는없지만거기서징계를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을수위가약하거나안하거나봐주거나하면우리가구에서관리하기때문에,관리차원에서이야기는할수있습니다.징계는줄수없지만요. 그러면이런부분도지금이게규정이좀바뀌었거든요.옛날에는아시겠지만3시간인가강사를하고나면그이후에4시간〜5시간이렇게할수가있어요.프로그램이있으면거기에있는파견수당으로해서정상적으로지급할수있다인데,주변에옆에있는다른여러분들있잖아요.그걸안하는분들이왜저기는이중으로주느냐이런부분이있어서설명도필요하고요. 그런데이번에이제좀바뀐게뭐냐하면이렇게파견을해서수당을지급할때는위원회를구성해서위원회의결해서하고체육회회장이승인을한다이렇게바뀌었습니다.이런부분들도좀참고하셔서,이제바뀌었으니까우리것아니라고신경안쓰지마시고요.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일단뭐체육회를통해서생활체육지도자들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예,알겠습니다.질문시간이좀많이지나서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행정감사준비하시랴,답변하시랴고생많으십니다. 전하체육관있지요.전하체육관11월1일휴무제를실시했던데왜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2월1일요?
윤혜빈의원
11월1일,휴무제왜했습니까?11월1일공공스포츠클럽창립일이라고휴무를실시했더라고요.몰랐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고는있었는데구체적인날짜를제가몰라서……
윤혜빈의원
아,그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런데전하체육관창립일에도휴무제를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전하체육관창립일은별도로안하고노조창립일만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예전에는전하체육관창립일에쉬었습니다.그런데11월1일휴무제를하는데알림문자가언제왔냐면오후12시4분에알림문자가왔습니다.오전에주민들이운동하러갔는데문을안열어서항의를하니까그때서야다급하게문자를보냈습니다.문자늦어서미안하다고,공공스포츠클럽창립일이라고…… 거기에대해서얘기좀해주세요.그렇게보내서되겠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안그래도저희들위탁시설에대해서전체적으로운영이원활하게안되는측면이있어서공공스포츠클럽임원진도불러놓고이야기를하고있는데,아까도여러의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공공스포츠클럽같은경우에는조직자체가생사의갈림길에있다보니까위탁시설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못쓴것같습니다.이부분이일단정리가되면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우리구에서각별히챙겨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운동하시는분들은평일에하루씩,이틀씩쉬는것별로안좋아하세요.그런데계속휴무제를실시를하면서그것도늦게알림을주고,물론컴퓨터에는미리알림이있었어요.있었는데그것일일이들어가서신경안쓰지않습니까? 그래서문자를미리알림을주셔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조금미흡하고,전하체육관얘기나온김에한번더하겠습니다. 여기에보니까‘흡연실설치요청’해놓았는데운동하러오시는분이흡연실을설치해달라고하지는않을것같은데,직원분들요청사항인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거기에있는직원들이요구를하는모양입니다.
윤혜빈의원
흡연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윤혜빈의원
보니까‘추후확인후흡연부스설치예정’이렇게해놓았는데어디에설치할예정이세요?지금있는것도다없애는데……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장소하고구체적으로확정된것은없고저희들도순수직원들을위한시설인지,아니면고객분들이원하는시설인지확인을하고일단구체적으로검토를해서결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보기에는운동하러잠깐왔다가시는분이굳이부스에들어가서담배피우려고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에도예를들어서직원들이담배피우고거기이용하시는분들이담배피우고이렇게하니까담배로인한역민원이또발생되더라고요.흡연실설치를안함으로인해서건물밖에서담배를다피우고있으니까,예를들어서흡연을안하시는분들은연기가맡기싫고이런민원들이많이발생해서……
윤혜빈의원
그런데흡연실에몇명들어가서담배피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윤혜빈의원
흡연실설치해놓은것보니까1명아니면2명들어가는데그것도연기난다고문다열어놓고피웁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니,그게흡연실이라고해서흡연할수있는공간을지정한다,그렇게보시면됩니다. 예를들어서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통로를빼고이용을안하는장소에옮기면아무래도간접흡연피해가줄지않을까,그래서이런부분검토된것같은데이부분은제가좀더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어쨌든여기에대해서조금신중하게해주시고요. 또보면전하체육센터안에드라이기같은것은숫자가너무부족하고요.테이블위에머리카락이너무많아서좀치워달라고요청을하니까일하시는분이엄청퉁명스럽게당신들이치우고하면되지않냐는식으로얘기를했나봐요.그래서상처입어서,거기는씻고나가면타임이있잖아요.그러면청소를깨끗이해줬으면하거든요.머리카락하고그런게너무많이있고또드라이기는조금더설치해서여러사람이불편하지않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공공스포츠클럽여기에대해서지금여러의원들도질의가많고한데,공공스포츠클럽은대책을세우고운영을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모든게다먼저시작하고나서후에개선이라든지이런것을하려고하다보니까문제가자꾸발생하는것같은데전하체육관하고국민체육관기간이남았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여기에대해서앞으로행정에서는어떤식으로운영을하려고계획을세우고계시는지……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지금공공스포츠클럽에서위탁운영하는시설에대해서는일단해지를요청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가급적한단체에서위탁시설을같이맡는게안맞느냐,그리고공공스포츠클럽에서도‘자체사업이어려울경우위탁하기가어려운입장이다.’하는그부분은지금있는것같고,공공스포츠클럽이사회를통해서최종입장을정리할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예를들어서국민체육센터나전하체육센터,동구야구장같은경우에는위탁기관자기들이포기를한다치더라도,해지를요구한다손치더라도당장내년1월1일부터체육회로수탁기관이바뀌기는물리적으로어렵지않은가,그래서일단행정절차를다거쳐서체육회로넘어갈때까지는공공스포츠클럽에서그대로위탁을하는것으로지금그렇게이야기하고있는중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저도들어와서계속공공스포츠클럽에대해서문제점을얘기를하시고해서제가들여다보니까,2억2,000으로운영을하고있었잖아요.거기에있는수익금은공공스포츠클럽에서관리를하였고해서저희들이자료를받아볼수있는것은2,000만원에한해서밖에볼수가없어서조금안타까운마음이많이들었습니다. 그리고여기체육회얘기가나와서한말씀드리면,지금체육회지도자가12명인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13명인데1명은징계로인해서지금활동을못하고있고12명으로보시면됩니다.
윤혜빈의원
거기에대해서제가한말씀하려고하는데요. 지금13명에서1명이해임되었지요.그런데그분이전하체육관에근무하고있다는얘기가들려서,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그런이야기가있다는이야기를듣고사실관계를확인해본바에의하면일단공공체육시설에는근무를안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분이뭘로해서해임이되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성희롱으로……
윤혜빈의원
성희롱으로해임이되었는데지금2차가해를받고있다고하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를하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알기로는일단근무는안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안하는데그옆에사람들이2차가해를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사실관계를한번더확인을해봤었거든요.그래서안하는것으로알고있고,근무를할수가없는상황이고……
윤혜빈의원
제가봐도성희롱같은것하신분이근무를하면서그분이하는게아니고그주위에있는분들이2차가해를하기때문에문제가되거든요.거기에대해서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주셨으면합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자원봉사증있는분들30%할인되는것,이게조례가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조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이좋은것을만들어놓고,시행이보니까2021년12월16일에되었더라고요.이좋은제도를만들어놓고모르는분들이많아요. 여기어떤혜택이주어지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울산광역시장이발급한자원봉사증을소지한사람은저희들조례상에30/100감면을해주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30%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윤혜빈의원
여기에대해서모르는분이많기때문에홍보좀더열심히해주시기를바라고요.안내문같은것을운동하시는분들한테도문자로보내고,안내문을하셔서모든분들이여기에대해서알고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제도를좋게만들어놓고구민들이모르고있다는것은안타까운일입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앞에자원봉사센터협조를받아서저희들최대한홍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체육센터시설안전점검결과지를보면동구국민체육센터에지하1층계단샌드위치판넬을11월18일제거예정이라고하는데설명좀해주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날최종제거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제거된것으로알고있는데확인은제가아직까지못해봤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거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제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히딩크구장있지요.히딩크드림필드이것그것받은거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기부받은겁니다.
윤혜빈의원
뭘로인해서기부받은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히딩크드림필드같은경우는현대중공업하고히딩크재단에서공동으로시설을해서,앞에풋살장같은경우에는장애인들이우선적으로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조건으로해서우리구에서기부받은그런시설로보시면됩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보면히딩크감독이장애아동을위해서기증한축구장으로울산에2010년도에전국에서다섯번째로들어섰습니다. 그래서이번에구비1억5,000들고국비4억9,500만원들여서했는데,여기에대해서처음에시설고치고나서주민들불만많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앞에족구장같은경우에는망이좀낮다,그다음조명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의견들이많았었는데그부분은저희들의견을수렴해서전체적으로지금보완이완료된상태입니다.
윤혜빈의원
장애인시설로기증을받았는데장애인이사용할수없게끔만들어놓으면여기에맞지않다는생각이들거든요.모든시설물이들어오고할때는장애인들도언제든지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끔시설에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여기보면아까이수영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테니스장있지요.테니스장에보면지금테니스장시설이무엇무엇하기로되어있지요?시설내용이어떤게들어가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에테니스장8면하고족구장1면,조명타워이렇게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지금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편의시설,벤치라든지이런것을저희들추가로설치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지요?그런데여기처음에시설물받았을때는보니까시설이휴게실설치까지들어가있더라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무슨설치요?
윤혜빈의원
휴게실,휴게공간……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휴게공간은지금서부테니스구장같은경우에는체육시설로지정된면적을풀로사용을한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들공식적으로는휴게시설설치는어렵다,그런우리구의입장입니다.
윤혜빈의원
테니스장에저희들도가보니까잠시라도쉴수있는공간이없어요.그런공간이나물건놔둘수있는공간이없더라고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저희들이고육지책으로생각하는게이동식창고정도이렇게고민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좀전에이수영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시설이부실공사,여기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가가봐도너무안전에신경을안썼다는생각이들거든요.거기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고요. 방어진항조형물있지요.기부받은것3억,농협에서기부받은이것은지금어떻게진행하고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당초에방어진조형물로설치를하기로했었는데일단‘우리구에서3억가지고우리구를대표할수있는조형물설치가어렵다.’해서대다수의의견들이그렇고또요즘조형물설치는유지관리에어려움이있어서가급적자제하는이런입장이있기때문에,그래서우리구에서는일단조형물설치는안하고도시디자인과방어진항관련,앞에방어진박물관이라든지이런쪽에시설을보수하는것으로그렇게최종결정되어서우리과의예산은삭감을하고도시디자인과로예산을넘겨서거기서편성을해서내년도에사업을진행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습니까?제가보기에도조형물은요즘설치를많이안하는것같아서저도여기에대해서농협측에물어보니까일단기부했으니까조형물아니고다른것을해도된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지금현재이게어떻게돌아가고있는가하고여쭤본겁니다. 지금국민체육관,전하체육관,화정체육관보면손실이많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구민을위해서하는것손실을감안을한다고치면불편함이없어야되거든요.그래서주민들불편함이없게끔,잘사용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저는네가지정도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불법사유지에수십년간방치된궁도장청학정추진상황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작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랑비교해서보면사업비가28억으로축소가되었는데뭐가이렇게축소가된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당초에앞에보상비를30억정도로이렇게책정을했었는데실질적으로저희들감정평가를해보니까보상비가23억정도,이렇게보상비가조금줄었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전체적으로보상비가많잖아요.그보상비의축소부분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향후계획을보면기간만달라져요.지금향후계획에’22년5월〜11월까지‘착공및준공’해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그렇게나와있는데’22년행감자료에는연도만변경해서‘공사착공및준공’해서’23년내년5월〜11월까지이루어지는것으로이렇게나와있거든요. 저는이해가안됩니다.올해는뭘했다는겁니까?작년행정사무감사지적에따르면올해이부분이마무리가된다고저희는그렇게믿고7대의회의원들도그렇게지적을했을것입니다.거기에따른반영사항이었는데올해역시이렇게똑같은향후계획에이런식으로나와있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관계는일단죄송스럽게생각하고저희들이궁도장은당초에지주분들도팔기를원하고그래서저희들이보상협의를시작했는데,그런데의외로보상협의가원활히진행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일단올해12월정도까지보상협의를하고안될경우에는내년도에수용신청을할계획으로그렇게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공사가하루빨리조성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너무오래입니다.너무오랜시간이지금지나고있고요.제가누차얘기했지만궁도를사랑하는동호인들은정말하루가1년같이느껴질정도로너무나기나긴시간속에언제되냐는마음에노심초사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빨리진행이되기를바라고과장님말씀하신대로빠른진척사항을보여주시기를바라고요. 과장님,우리구가양치기소년더이상되어서는안되잖아요.이런부분들적극적으로고민하시고,특히내년에보상부분이다이루어지면공사에들어갈것아닙니까?이공사때는궁도하시는분들하고소통하셔서여기계시는분들의견적극적으로수렴을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왜냐하면사업비가축소되어서,제가아까물어봤던것은혹여나다른사대라든지필요한과녁여러가지부대시설들이또한많이필요한데이런부분들이축소가될까봐걱정이되어서여쭤본건데,보상비부분이많이축소가되었다라고제가이해를하면되는거지요? 사업내용에있어서는철저히공사전에궁도회원님들하고소통해서의견수렴철저히해서진행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행감자료6-3쪽동구문화원사업과관련해서말씀을좀드리고자합니다. 여러가지사업내용들이나와있는데,동구문화원사업이실제5개가나와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홈페이지관리하는게어떻게주요사업인지,그냥기본운영되는그러한부분인것같은데,‘홈페이지관리’그리고‘문화가있는날’‘향토사연구비’‘힐링문화강좌’‘문화유적답사’이렇게5개의사업이나와있습니다. 여기에있어서‘문화가있는날’사업같은경우8,700만원사업비가이렇게나갔는데문화원고유의사업으로적절한가요?어떻게판단하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를들어문화원의역할중에문화예술활성화부분이있으니까,특히우리구같은경우에는문화예술시설이없습니다.그래서현대예술관을활용해서우리구민들한테문화예술공연이나이런것을향유할수있는기회를준다고하는측면에서문화원에서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저희들은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저는고유사업에대해서묻잖아요.문화원고유사업으로적합한지묻잖아요.이게고유의사업이됩니까?이런것은특화사업,특성화사업이런쪽의일환으로보지요.현대예술관하고MOU체결해서이렇게진행되는게어떻게고유사업이될수있습니까? 그리고동구문화원사업5개중에‘문화가있는날’이사업이8,700만원,가장사업비가많습니다.고유의사업이라고보기에는저는부적절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말씀대로라면‘향토사연구비’이런부분들,아까강동효의원님남구얘기하셨나요?저는이런데사업이차라리더중점이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이향토사연구비로자료집발간했다라는내용이나와있는데발간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발간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몇쪽정도나왔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안그래도향토사연구라든지이런것지역문화지를보고있는데딱히와닿을만한소재가없어서……
은심
박은심의원
몇페이지분량정도되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몇페이지인지분량까지는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고유의사업이될만한동구문화원인데,여기서향토사문화집이런자료집을발간하는데이런발간에대해서과장님,너무소홀하신것아닌가요?몇쪽분량인지도모르고파악도못하시면어떻게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니,발간되면제가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몇쪽정도되던가요?기억이안나세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두껍지는않은데제가정확하게,70〜80페이지정도안되겠나싶은데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해서몇부정도찍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배포를하는게아니고문화원에보관을하면서오시는분들이보도록그렇게하고있더라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문화원뿐만아니라공공기관이라든지이런자료집나오면,우리동구에여러기관들이있지않습니까?이런시설들에는좀배치해서좋은향토사자료집동구문화원에서발간한다,그러면이런부분들배부해놓으면좋은거지요.동구문화원에만딱방치를해놓습니까? 이런부분들개선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힐링문화강좌’이부분430만원의보조금이나가서집행이되었는데‘관내공방’이라고이렇게나와있어요.이런부분들찾아가서문화강좌를하는데공방에서어떻게문화강좌를하는지……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를들어서우리관내에있는공방을공모를해서5개소정도를선정해서그선정된공방에일반주민들이가서가죽공예,라탄공예라든지꽃꽂이식물식재이런것강좌를받는그런내용으로보시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문화유적답사’해서문화원에소속된이사들이런분들포함해서40명,300만원보조금으로문화유적지답사갔다오는부분들이있는데올해는어디갔습니까?10월26일에갔다왔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대구갔고요.이부분은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모집을해서전체40분이갔다온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참여자명단주시기바라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전반적으로사업을살펴봤는데여기에우리동구문화원의고유사업에해당되는부분들이부족하다라는겁니다.제가생각하기로는동구문화원역할굉장히중요합니다.동구의전통,문화,역사이런것들발굴및보존도해야되고요. 이런것들을잘활용해서스토리텔링도해야되고문화해설사양성도해야되고,이런여러가지사업들을저는양성해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좋은지적하셨습니다.문화원이우리고유의문화나전통을조사하고파악해서널리알리는역할이상당히중요한데그런부분에조금미흡한부분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앞으로그런부분을조금더강화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동구역사자료수집이라든지역사집발간,우리향토사에서하고있지요.그리고이런것들을모아서우리구청로비1층에전시회도좀하고그리고문화원의그러한기능을살리기위해서우리동구문화와역사를소개하는해설사들도양성을하고그렇게해서키워나가면동구문화원의역할이저는굉장히잘될거라고봅니다.‘동구한바퀴’‘달빛축제’이런문화원자체사업들좀발굴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무엇보다이런사업제대로하기위해서는지지부진한동구문화원건립조속히시행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도충분히공감을하고있습니다.일단우리구재정이허락하는한도내에서최대한조속히문화원을건립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문화원이문화원역할을제대로할수있도록문화원고유사업발굴을해주시고문화원건립에속도를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앞에의원님말씀하셨던부분인데요.저역시동구청씨름단시설,고민이됩니다.잘나가던우리동구청돌고래씨름단적자운영으로결국은울주군에‘해뜨미씨름단’이라는그러한곳에보냈잖아요.거기에따라서울주군에지금소속된분들이우리돌고래씨름단숙소및거기시설을이용하고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도그걸확인하려고했는데앞에말씀을하셔가지고요.들은결과,올해까지원래울주군하고MOU체결해서이부분마무리를지어야되는부분인데내년2월까지넘어가야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그렇다면우리구준비해야됩니다.여기에시설뭐하실겁니까?검토된바는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아까도제가말씀드렸는데방어동같은경우는공공체육시설이없어서저희들일단공공체육시설쪽으로검토를합니다. 그런데문제가되는게주차시설이없다보니까저희들그부분을어떻게해소해야될지그부분에대해서상당히고민을하고있는데그런부분만해결된다면꽃바위쪽에,방어진쪽에공공체육시설정도를하나운영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일단기본적인그런생각을가지고있는데전체적으로주민의견수렴을해서주민들이원하는시설쪽으로해나갈그런생각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역시마찬가지입니다.꽃바위지역내실내체육시설이없습니다.굉장히주민들하소연들많이하세요.돌고래씨름단이제운영안되면뭐할거냐고,여기꽃바위에있는주민들위해서체육시설해주면안되겠냐는주민의목소리가너무높아요. 이런부분들적극반영해주시기를바라고,또한과장님말씀잘하셨는데그주변이주택지역이지요.주차난심각합니다.여기에대한고민도함께하셔야되는데정확하게짚으셔서말씀을하셨기때문에이후에내년도예산편성된부분그부분에있어서는주민의견수렴을철저히해서반영될수있도록,용역이추진되도록과에서챙겨봐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6-16쪽에나와있는데요.앞에윤혜빈의원님말씀하셨는데‘방어진항조형물설치사업’관련해서지적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저는전반적으로이해가안되는사업,문체과에서진행하는것도이해가안되고,왜요?이게위치가방어진항이면경제과에서하든,사업내용을보면‘조형물설치’이런것도시과에서해야된다고봅니다.어떻게문체과에서이렇게진행하다가이런난착에또봉했는지,지금향후계획보면올해‘사업추진에따른예산변경’이부분이과장님답변하신대로결국과에서는이예산접겠다는거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삭감하고내년에도시과에편성하는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너무나안타깝습니다.당초예산에편성되었던거고1년의사업기간이있음에도이런사전의견수렴과철저한파악을못해서1년간예산을사장시킨것지적드립니다.왜진작그렇게안하셨어요,진작에파악하셔야지…… 내년1월사업이렇게추진하는것은도시과에서맡아서진행하게되네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아마과장님,국장님그리고뒤에배석하고계시는계장님또문화체육과의직원분들도아마이모니터를보고계실텐데,본인들입장으로보면억울한측면들이좀있을것같아요. 지금대부분지적된내용은과에서충분히검토를하고충분한절차를겪어서진행되었던사업들이아니기때문에수년째사업추진도안되고,8대의회가시작되고첫행정사무감사때도이렇게지적이나올수밖에없습니다. 청학정문제,원래그위치아니었습니다.위치를변경하고났더니보상문제에난항을겪고있는문제이고조형물,만들어져서되는위치도아니지만우리동구를대표하지도않는조형물을설치하려고하다가주민들반발로사업을못하고있습니다. 문화원도마찬가지입니다.구화정동주민센터에문화원,바르게,새마을,자유총연맹그렇게들어가면안된다고4대의회에서분명히반대입장을밝혔습니다.당시화정동에재개발이추진되고있으니오히려보상을받아서적정한곳에제대로된시설을만들어줘야된다고얘기를했고,결국은무리하게입주시키고나니까빼지도못해요.본인들은낡은건물이라고하지만당시감정평가받았을때26억짜리땅과건물이었어요.계속후순위로밀리는거예요.더이상미룰수가없습니다. 그리고문화원도문화원의자체사업을늘려야된다는고민을하고계신것같아요.최근문화원이지역에서중구·북구를비롯해서커지고문화원연합회사업들이많아지다보니까,우리동구가대표문화를개발하지못하니까문화원의회장님을비롯해서일하시는분들의고민이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이문제도해결해드리기위해서는필요하다면고정인력은아니더라도우리구의문화예술영역과관련해서영향력이있는분들조금잘아시는분들과네트워크를만들어서우리도북구나중구처럼문화관련한문화원이받을수있는국비사업을좀할수있도록노력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요. 제가지금질의드릴국민체육센터를비롯해서공공스포츠클럽도마찬가지입니다.많은주민들은우리구청옆에있는,왜이게동구구민체육센터가아니고동구국민체육센터냐고많이물으시잖아요. 이것은나라에서대한민국국민들의건강을책임지기위해서국민체육센터를만들어줬어요.우리동구국민체육센터전에만들어졌던데는시가다운영을해왔습니다.그때당시에구청장께서일자리를만들겠다는이유만으로우리구가가져오면서우리구에는재정적인압박이되고있고일하시는분들고용문제,위탁문제는수십년째계속해서우리동구에논란이되고있고문화체육과의중요한숙제로남아있습니다. 맞지요,과장님?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후에지금저희도8대의회들어왔고청장님임기를시작하셨지만청장께서얘기하시는이야기가저는다맞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객관적인근거와객관적인논의와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줘야되는것은바로우리공무원들이하셔야될몫이잖아요. 여기에대해서충분히이해를하시고설명을하셔서이런실수들을다시자치단체장들이반복하지않도록역할을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도저는마찬가지라고봅니다.공공스포츠클럽이우리는지금중소도시형으로지정을받았지요?원래는5년안에국비6억,우리구비6,000만원이지정되게되어있고공공시설을우리가무상으로주게되어있습니다. 지금무상으로주고있는것은화정체육관,화정동주민센터에있는일부시설그리고본인들이히딩크구장의일부도우리가사용료를감면해서사용할수있도록해주고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우리는5년동안이아니라3년동안6억6,000만원을다지원받았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이번에다른과에비해서문화체육과뒤에계시는계장님들자료를너무잘준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사회가2019년9월25일1차가있었고이번에마지막이사회가며칠전인11월15일에있었습니다.중간에대의원대회를비롯해서긴급이사회와임시대의원총회도여러차례열린바가있습니다. 1차이사회회의록을보니까이사분들이질문을하십니다.‘6억6,000만원이3년동안지원되고나면어떻게되냐’라고하니공공스포츠클럽당시회장은정천석동구청장이셨고정천석동구청장이특별채용하신사무국장께서이렇게답변합니다.‘3년뒤자력으로운영하여야하기때문에회원수증가와수익창출을통해차질없도록운영해나갈예정이다.’라고얘기를합니다. 그리고1년정도지난2020년11월10일긴급이사회와임시대의원총회가열리게됩니다.왜냐하면공공스포츠클럽을우리가지정하게된이유도당시에동구생활체육회최모회장님과정천석동구청장을비롯한여러문제와갈등에서시작되었기때문에2020년11월10일총회에서는국민,전하체육관,야구장등우리구청에서운영시설을동구체육회에서공공스포츠클럽으로이전하겠다라는안건이상정됩니다. 또많은이사분들이‘과연우리가지금시작한지1년밖에안되었고화정체육관하나정도운영경험밖에없는데이렇게큰시설들을할수있냐’하니까그때당시에공공스포츠클럽회장이셨던정천석청장님말씀하십니다.‘내가열심히도와줄거다,그리고공공스포츠클럽이체육관을운영하면적자폭을줄일수있다.’라고얘기를합니다. 2년쯤지나서이사회,대의원대회회의록에는회원대표로들어오시는분들이문제제기를합니다.‘예전에화정체육관에우리동호인들이이용하던것과공공스포츠클럽으로이용하던것과차이가없다.’,3년차쯤되어서자력준비를해야되니까이사회와대의원대회에무슨얘기가나오냐하면‘그래도우리가구비를아끼지않았냐,1년에2억씩6억을아꼈다.’라는얘기가나옵니다. 국비는우리세금아닙니까?시비는우리세금아닙니까?그렇게따지면옛날에1억여원으로운영되었던시설입니다.오히려2억2,000만원이라는더많은돈으로운영이되었지요.거기다가원래지원금액보다더많은금액을올연말까지운영할수있도록공공스포츠클럽에지원했지만저는본인들이이사업을시작할때3년이지나고나면자력으로운영해야된다는것을알고있었고그준비를중간중간에이사들이계속물었고본인들은그준비를해왔다고답변을해왔기때문에저는여기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공공스포츠클럽에대해우리입장을가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구청입장은어떻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일단공공스포츠클럽같은경우에는법과제도가완비되지않은상태에서어설프게출발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그다음에중앙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공공스포츠클럽은일단실패한제도로그렇게판단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생활체육진흥법에서스포츠클럽법으로변경되는과정에서부칙에도없는내용을전국공공스포츠클럽에서건의를하면서부칙으로나마운영비를1년정도더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게되었는데,그래서지금같은경우에는자구책이사실은거의없는상태이고우리구에서지원해주지않으면운영할수없는정도의상태라고저는판단하고있으니까,그래서각임원들이나이렇게협의를잘해나가면서크게소리안나게,원만하게잘해결해나갈그런계획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최근11월15일이사회에서는고용되어있는직원들의고용승계만보장이된다면공공스포츠클럽이운영을중단하는것에대해서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물론거기고용승계중에두분은원래화정체육관으로운영할때있던분이고,12월연말까지본인들이운영을하게되어있는데11월1일자로1명정규직전환을해버리셨어요.그러면이후에받는기관한테정말엄청부담이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고용승계에대해서는우리구가긍정적으로검토해야된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고용과정과관련해서적절치않았다는말씀을명확하게드리고고용관련해서두번째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정관41조제2항에보면“사무국장과직원은공개채용을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단,특별한경력이있는사람의채용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특별채용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특별채용할수있지만특별채용을할수있는단서조항은특별한경력입니다. 그래서여기공공스포츠클럽에일하는사무직원들은모두공개채용을통해모집이되었어요.그런데유독사무국장님만,전임사무국장님,현사무국장님만특별채용이되었어요.전임사무국장님은어떤특별한경력이있어서특별채용이되었나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도거기까지는,세부적인자격증을가지고있는지까지는제가확인은못해봤고여기스포츠클럽정관에보면여러가지스포츠경영관리사라든지이와유사한공인자격등급을가지고있는사람을특별채용하도록되어있는데여기자격에해당되지는않았을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니까이사들이물으시잖아요.‘또특별채용이냐,특별채용을할수있냐’하니까‘정관에따라특별채용할수있다.’라고해요.그런데단서조건인특별한경력에대해서는설명을안해요.그러니까이사분들이만장일치로,이사분들이모르고잘못된의결을하도록공공스포츠클럽이사회를운영한겁니다. 처음은그렇다칠수있어요.이제시작을해야되니자격보다는회장과속도를내서공공스포츠클럽을정상화시킬수있는사람이라고하면,지금은이렇게논란이되고있는데공개절차밟으면되지요.그래도아마지금이분이임명되었을수도있습니다.그런데어디우리관에서하는일자리에공개모집을하지않고이렇게특별채용을할수있습니까?우리구청의기간제한분도다공개채용입니다. 저는적절치않았다는말씀을드리고,앞서말씀드린사무직원도본인들이12월말까지임기가끝입니다.그러면여기에대해서해당과와도충분히의논을하고논의를하고결정해도늦지않았다고생각을하는데,운영에있어서본인들이충분한협조나소통을하지못하니까오히려거기에계시는직원분들이고용문제를걱정해야되는시기라고생각합니다.이문제와관련해서는과장님,거듭말씀드리지만원활하게풀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동구체육회관련해서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구체육회가수년째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다가2020년8월1일홍성임회장께서당선되셨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이번에우리동구체육회를비롯해서국민체육센터,전하체육관,야구장을비롯한직원들의퇴직금과대표적으로운영되고있는통장의잔액을확인했습니다. 어떤내용이확인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대부분수탁기관에서운영하는통장이전회장님명의로된통장을해지를안하고있는상태였다,그렇게말씀드리고요.예를들어보조금같은경우에는최해봉회장통장을제로로만들고새로운통장으로해서보조금을교부받은그런상태로보시면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연말정산해야될통장90여만원또여전히전임회장통장으로아직살아있습니다.그리고직원공제도여전히전임회장님통장으로살아있습니다. 그리고우리구가우리구를비롯해서생활체육회도내용을모르다보니올6월까지동구체육회지도자퇴직금이어디로들어가고있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최해봉회장명의의통장으로들어가고있었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어떻게해야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자체보관하고있는통장에대해서감사라든지지도이런것을통해서좀더세심하게살폈어야되는데그렇게하지못한부분이있다고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회장이바뀐지2년이고홍성임회장임기가이제두달남았습니다.재도전을하실지안하실지모르겠지만2년동안전임회장통장으로그대로생활체육회지도자들퇴직금이들어가고있고,이것도우리구가인지한게아니라앞서의원님이질의하신생활체육회지도자중한분의거취문제때문에퇴직금을처리하던은행에서이사실을확인해서지금입금도중지시켜놓은것아닙니까? 이렇게운영하고있는체육회가동구생활체육회를제대로운영하고있다라고저희가봐야됩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앞에이것은체육회에서운영하는게아니라공공스포츠클럽에서운영하고있다,그렇게보시면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생활체육지도자관련해서총괄은……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파견지도자같은경우에는앞에위탁기관에서지금하고있으니까……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공공스포츠클럽의책임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본인들은연금제도를하고있고여기있는직원들은연금제도도하고있지않은문제를넘어서전임회장한테들어가고있는것까지도확인을안하고있었던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제가또이자료를받다보니까계속계장님두분이올라오셔서공공스포츠클럽은계장업무이고,시설은제가이해가돼요.시설을고치거나하는것은시설계에서하는게이해가되는데국민체육센터,전하체육관,야구장운영은또다른계에서하고있어요.그런데운영을전체총괄해서공공스포츠클럽이하고있고,물론회계는지금다따로되어있잖아요. 이것공공스포츠클럽이전체동구의공공체육시설을운영하고있다고봐야되는겁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그래서지금저희들도그런어려운부분이있는데요.체육회에서운영할때는나름대로관리하는체계를가지고정상적으로운영이되었다라고볼수있는데공공스포츠클럽에서운영하고난이후로는일단그때당시에국장이상당히의욕을가지고잘운영을해보려고노력했는데이것예산자체가민간위탁금이다보니까,저희들이예를들어서위탁단체에서활용할수있는예산이거의없지않습니까?몫이딱딱정해져서내려가기때문에한도내에서예산을집행해야되고,그래서그부분에서전국장이시도를하다가못하니까거기서자기한계에부딪히니까그이후로는위탁기관에대해서는거의신경을안썼다라고저희들은그렇게보고있는데그로인해서위탁기관이체계적으로관리가안되고있다,저희들이볼때는……
문옥
박문옥의원
무리한위탁이었지요.그리고법상가능하다고하지만동구청장과생활체육회회장과공공스포츠클럽회장이똑같은분이,자기가자기계약을해요.공공스포츠클럽이사들이‘정말우리가체육시설까지맡아보자,좋은일하자’가아니라,회의록에도나오잖아요. 그러다보니이런상황이왔다고생각하고,아까질의·응답과정에서나머지동구체육회지도자들퇴직금과관련해서,파견되지않은지도자들관련해서체육회관리하고계시는분들에대해서는자료주십시오.어떻게운영되고있고퇴직금장부와,바로부탁드리겠습니다.그래야체육회잘못인지공공스포츠클럽의잘못인지다시지적사항을내려보낼수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안만조금드리고싶은데이번에김두겸시장께서2023년당초예산을분석하면서문화사업이나축제예산과관련해서파격적으로편성한사업들이꽤있으시더라고요.뉴스에직접나와서보도를하시던데,대표적으로올해강원도에서열렸던‘불후의명곡락페스티벌’이것시청률도대박이났지만그것때문에강원도에엄청난분들이찾아가는관광의시너지효과가있었던곳입니다.아마장소를벌써지정해서할것같은데이런‘불후의명곡락페스티벌’을비롯해서울산시가내년에진행하려고하는사업관련해서개최지를조금확인을하셔야될것같고,그중에최소20%는우리동구에서열릴수있도록우리가적극의견을내야될것같습니다.대부분의행사가태화강변아니면국가정원에서열리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우리동구는울산시비로진행하는사업이시행사가동구로유치될수있도록,시에국장님이동구출신아닙니까?적극노력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끝으로지금바다나자연을이용한새로운트렌드의문화체육프로그램들이많이뜨고있습니다.부산시에서진행하고있는부산바다치유프로그램이있어요.해변가에서요가를한다거나필라테스를한다거나싱잉볼을한다거나하는데,이게참여자들의만족도가엄청높아서부산시가시범실시하고내년부터는대폭확대운영을하는데,우리동구분들도많이가시더라고요. 그리고만족도가너무높으셔요.이런시대흐름변화에따른,우리생활체육도기본주민들에게지원하는시설을이용한것뿐만아니라우리구에있는자연물을이용한생활체육도다른지자체는앞서서시행하는바가있기때문에우리직원들정례회끝나고나면다녀도와보시고이런새로운시도를할수있는분들과잘만나서내년에잘해줬으면좋겠습니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몇가지가있는데간단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국장님,먼저행정지원국전체로보면문화체육과에대한의원님들의질의가굉장히많습니다.사업이많은부분도있겠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전체적으로검토를해주십시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서부테니스장같은경우에는의원님들말씀하셨는데A/S기간에편의시설그리고지금해놓은시설에대해서는점검꼭하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벤치나조명각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잘해주셔서민원에대해서고맙다는말씀들하셨습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되는부분입니다.지금’24년12월에준공을하겠다고했는데이것우리국가사업공모몇번했었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두번해서떨어졌고지금또추가모집이라고해서다시올렸는데……
경옥
박경옥의장
올해올렸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어려울것으로저희들은판단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계속하나의과정과정을쌓아가는과정이라고보시면되고,전체적으로토지부분만해결되면공모사업에는크게문제가없다,그렇게보기때문에저희들일단토지보상관계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잘하시고계신다라는말씀을드리는게,사실토지매입이선행되지않은가운데국가사업공모한다는게쉽지않거든요.그래도꿋꿋이추가까지해주신것감사하게생각하고,다시또올리실거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부지매입은언제쯤완료될것같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지금현재절차를밟고있으니까내년까지는늦어도마무리할계획으로그렇게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동뫼산에게이트볼장,그래도하실거지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주민들과더소통많이하십시오.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보성학교전시관과방어진박물관이있습니다. 이것은어떻게해야됩니까?지금관람객도별로없고,그래도시에서다행히문화해설사두분주셔서인건비도나가고하는부분인데이것은홍보를더해야되는부분입니까,이렇게그냥두면서오시는분맞이해야되는부분입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지금보성학교같은경우에는거기에항일운동사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심포지엄도하고,그부분은우리과에서는지금안하고있습니다.생활지원과보훈을담당하는과에서하고있는데,일단보성학교같은경우에도우리구의대표적인독립의역사를상징할수있는장소이기때문에좀더확대발전시켜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아마제한된자료이기때문에추가적으로자료발굴도쉽지않고,이부분에대해서생각을좀해봐야될사항입니다. 다음서부회관,동부회관문제입니다. 다른것은매입하려고준비하고계시고,그렇지요?관계기관들하고매입하실때가격잘조정하셔요.문제는매입비는우리구비로다되어있는부분인데리모델링해야됩니다.두가지다시의예산이들어와야되는부분인데시와어떻게소통이되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동부회관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시하고이야기가되어있는부분이고서부회관같은경우에도저희들시비를지원요구해놓은상태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얼마정도하셨어요?
호곤
김호곤문화체육과장
제가정확한금액은기억이안나는데일단최대한시비를확보하려고그렇게저희들이노력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동부회관은’24년말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그런데어느정도시비마련이가시화되고있습니다.서부회관같은경우에는동부회관보다1년더빠르게’23년말준공할예정인데시비거론되는부분이동부회관보다조금약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이더시급하지않을까싶은데,어쨌든지역의국회의원께서국비어느정도는조금주셨잖아요.마련해주셨는데,시비확보급합니다.그렇지요? 알겠습니다.국장님,이것시비확보해주십시오.
주홍
박주홍행정지원국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시간이많이된것같은데,알겠습니다.오늘문화체육과행감준비하시고대답하신다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토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변효익세무1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력을아끼지않으시고세정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1과담당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경세정주무관은건강의사유로휴직중이고박규석재산세주무관은금일출근했다가요로결석통증때문에병원에가불가피하게참석못한점양해부탁드립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1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변효익과장님을비롯해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저희처럼자주재원이굉장히열악한환경에서탈피를하고싶으면자주재원에대한관리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세무1과·2과로분과가되면서세무1과의주된역할이어떻게하면주민들한테좀더세무과가다가설수있는지그런정책들을발굴하는과라고보면되겠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저희들과는주로부과위주로많이업무가되어있고세무2과는체납세징수위주로되어있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보니까사업내용도그렇고고령납세자를위한큰글씨납세고지서운영이나이런것들이……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럼에도불구하고목표액대비징수율이9월30일부로94.6%인데이것연말되면대부분99%정도되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연말되면98%정도올라갑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런시도들은세원에대한안정성을위해서굉장히노력하고계신다고볼수있습니다. 제가몇가지건의를드리고싶은게,인천시같은경우는그런차원에서보면2020년부터무인수납기를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도지금운영을하고있나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무인수납기운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1층에있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조금더나아가서,저녁에출근하셔서아침일찍까지근무하시고잠이드시는이런패턴을반복하시는배달업체나이런분들은사실청이나이런데방문하기가쉽지않습니다. 그래서경기도오산시같은경우365일24시간무인수납기를청사후문인근에배치를해서별도의고지서없이민원인들이직접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만입력하면지방세및세외수입,주정차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등을한번에조회하고납부할수있게끔이렇게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 이런것들을저희구에서도도입해보는것이괜찮은방법이지않겠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저희구도무인수납이라고해서24시간운영할수있도록민원실에같이병행해서운영하고있고요.그리고세금관계이것은인터넷으로도납부나발급이다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크게어려움없이진행할수있도록……
동효
강동효의원
저도사실대부분인터넷으로납부를하는사람중한명인데경계선상에있는분들이계십니다.그런분들은직접가서키오스크를눌러서납부하는것을,저는개인적으로동떨어진공간에무인수납부스를설치해서운영하는사례가있듯이전통시장인근이나중요한요지에있는부분들도시범으로운영해보는것도괜찮은방법중하나라고생각을해봅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저희들현재설치되어있는것을감안해서한번더살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최근3년간세무조사결과및추징내역’에보면정기조사건수는거의비슷한데추징액은매년줄고있습니다.이것어떻게된겁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어떤부분……
동효
강동효의원
7-7페이지에‘최근3년간세무조사결과및추징내역’해서세무조사현황에보면정기조사업체건수는거의비슷한데추징액이상당히많이줄고있거든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세무조사같은경우경기도어렵고해서저희들이실제나가지는않고서면자료요청을해서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매년업체에대해서4년에걸쳐서1회정도돌아갈정도로지속적으로기업체에대해서지도도하고아까처럼누락된부분은추징도하고,반복적으로우리가지도도하고이런게이루어지기때문에기업체에서도누락되는부분이줄어든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어떻게보면잘부과했기때문에추징할수없다고볼수있는데저희들이업체에계속나가서지도위주로많이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런결과치를보더라도세무1과노력의흔적들이보이긴하는데,이게세무1과·2과분과를하면서생긴결과물이라고보면되나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앞으로도좋은기획이나아이디어가있으면많이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고생하셨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항상우리구의수입을위해서불철주야노력하시는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저는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방세환급금내역을봤었거든요.100만원이상환급금내역을봤는데착오부과건이꽤많이있더라고요.이런결과가나온이유가뭔지여쭤보고싶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착오부과같은경우는주원인이아까처럼감면되는부분이빠져서,예를들어서재산세를부과한다든지우리가주차장같은경우는요금을별도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감면되는이런부분누락되는부분이주로많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주소지를보니까‘서울특별시’이렇게되어있던데그건무엇때문에그런겁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그것은보통취득세경우인데요.이부분은현재사업장에서신고하고부과를해야되는데납부자체를본사에하는그런경우가있어서그렇습니다.자이아파트현장같은경우구청에부과를해야되는데서울본청에납부한그런사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대부분그런공사건에대해서본사가거기있다보니현장에서작업을하는데그업체이름으로부과를하다보니까서울로착오부과가되어서,그러면우리울산쪽으로다시부과를하는건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이것은보통보면종업원분주민세같은이런경우가많은데현재사업장이이루어진소재지에인건비하고나가는것있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한세금을사업장소재지에납부를해야되는데아까처럼본사가있는서울에세금을납부한경우이기때문에저희들그부분은추가로조사를해서징수를하는부분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이문제에대해서여쭤본게다른게아니고,현대중공업같은경우에는지역에있는기업들같은경우본사가여기가아니면서여기서일을하고이익을받아가고이런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대해서현대중공업이나여기에본사를두고있는업체들이야그렇지만그외업체들에대해서는여기서기업활동을하고본사가다른데있다면세금은본사쪽에부과를하고저희동구쪽에는부과가되지않는거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지금현재세금은거의다사업장위주로부과를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궁금한게,예전에현대중공업에서우리동구쪽으로납부했던세금이랑지금현대중공업주식회사에서우리동구쪽으로납부하는세금의차이가어느정도됩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지금현재주민세종업원분이나사업소세이런부분은,사업소세같은경우는사업장면적에따라서부과되는부분이고종업원분같은경우는월평균인건비에0.5%부과하는그런성격이있고요. 그리고중공업같은경우는소득세가문제인데법인소득세는국세입니다.이부분이최근몇년동안전혀수익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그세입부분이없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번에잠깐얘기를해보니까이번에는흑자를낼것같다는전망이있던데,만약에그렇게되면우리동구에도들어오는세금이좀생기는겁니까?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맞습니다.소득세같은경우는국세거든요.국세에대해서10%정도가지방소득세라고해서시세로들어가는데그시세의3%정도가우리수입으로잡힙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우리동구재정상황이그렇게녹록지않다보니세무1과쪽에서추징하거나부과해야되는세금에대해서는면밀히파악을하셔서,물론경기가어렵긴하지만그래도세금은내야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쓰셔서세심하게대처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만질문마치겠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질의보다는최근에경기가침체되고세수도감소되고있잖아요.지방세재정이악화되는데,세무1과에서는재원확충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재원확보에대해노력한역할은어떤거였나물어보고싶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저희들이전에말씀드렸다시피세무조사를실시해서추징되는부분을하고있고,저희들특히비과세감면부분금액이상당히많습니다.비과세감면이런부분이시효소멸로해서과세대상이되어야되는지,이런부분을놓치지않고있는지그런부분을저희들이일제조사를해서과세가누락되지않도록열심히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재원확보가재산세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우리동구입장에서보면기업체가유치를한다든지이런것을하게되면추가재원을주민세부담없이할수있는데우리여건상조금힘들긴합니다.그렇더라도다른부분에서보면세율특례를활용한다든지감면한다든지중과세환원등제도개선할부분들이조금있다고나오더라고요. 그리고행정이나동이나이렇게해서,옛날에도보니까세원을확보하는책임징수제이런것도활용해서세원확보를위해서노력하던데이런부분들도같이활용해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다른데보니까부동산공시지가현실화가좀힘든데그런부분에서1세대1주택자주택재산세낮춰주는거라든지이런부분도우리가할수있는거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세금은법에따라서정부시책에따라……
수영
이수영의원
시에서하는거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제주도같은경우는그렇게해서……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천재지변이나특수한일이있는경우에는지방의회의승인을받아서세금을낮춘다든지감면을해줄수있도록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부분도세부담완화를위해서의회통과해서이렇게하면할수있는거네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그런부분은아까처럼천재지변이나특수한경우코로나라든지이런경우에,저희들재산세중에착한임대인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감면해주는것을지방의회의승인을받아서올해같은경우추진을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착한임대인감면해주는것은올해끝나지요?
효익
변효익세무1과장
그것은매년승인을받아서,의회승인을하게되면전체적으로형평성때문에,시행하면울산시같은경우전체적으로가야되기때문에형평성을맞춰서의회승인을받아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세무1과장님,직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1과소관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토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조황제세무2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평소지방세정발전과구민의행복을위해고생하시는박경옥의장님과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2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경옥
박경옥의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조황제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세외수입계자체가행안부에서2017년세외수입을총괄하는조직구성을해야된다는지침이내려와서이렇게조직구성이된거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세외수입계는그전부터있었고요.올해과를체납쪽위주로과를……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세무2과가제가볼때는동구청에서가장힘든과가아닌가,돈을체납하신분들을상대해야되기때문에고충이많으실거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제가보는자료에‘세외수입통합징수기동반운영’이라고해서234명이있던데실질적으로어떻게활동하시는지그게안보여서질문을드립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지금우리세무2과에체납관리담당하고세외수입담당이있고500만원이상지방세와세외수입체납자들을합동으로통합징수반이라고해서담당계에서부동산압류라든지여러가지현장나가서징수독려하고번호판영치도하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234명이분들고용은어떻게하시는건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이것은500만원이상체납자현황이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현황이그렇다는거네요.그러면이세분이서다하고계신건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통합징수계에4명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네분이서다하고계신거네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네분이하고계신데가능하십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지방세결손처분에대해서지난행감자료를보니까‘무소득·무재산자일경우에는5년간연2회씩재산조회를계속하고있고단,5년이지나면시효소멸을한다.’라고되어있고그뒤5년후완전소멸을진행하는데,이시효소멸5년하고완전소멸되기까지5년의갭에그때는그냥기다리고만있는겁니까,어떤활동을하는겁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아닙니다.시효소멸뒤에는항상우리가1년에두번씩재산조회를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까지는5년간그렇게하시고시효소멸이되고난뒤에……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되고나면과세권이소멸되기때문에그때부터는아예전체적으로체납이없는것으로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지난번행감자료를보니까그뒤로5년간관리뒤에완전소멸을시킨다라고답변을……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그것은시효소멸말고일반결손처분을하는경우에,행불이라든지무재산이라든지우리가판단해서이분은도저히징수할수없다고선순위채권다확인하고난뒤에5년간다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관리라는것은그분의생활패턴을그냥바라보는것으로끝나는건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아닙니다.관리라는게지방세체납하고똑같이관리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시효소멸된시점에다시시작을하는겁니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악의적으로그분들이이용할수있겠네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재산이없으면가능하겠지만재산이있고하면다조회를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돈받는일이라는게쉽지않은데매번고생이많으시다는생각을해봅니다. 저는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수고많으십니다.세무2과에서지방세고액상습체납자담당하고있잖아요.고액체납자가1년에1,000만원이상되시는분들인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별기준은없고요.보통우리가관리하는것은500만원이상,100만원이상관리를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납부능력이있는데도불구하고납세의무를회피하는체납자를거주지불문하고파악해서징수활동을해야되는데,자료보니까세무2과에서관외출장을가는경비가230만원정도되던데교육참석외에체납업무로갔던게3건있더라고요.경북하고부산하고경남하고현장출장조사를다녀왔더라고요.그런데더많이가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코로나이전에는많이갔는데2020년코로나이후부터현장가기가어렵고요.그리고요즘은전화라든지휴대폰이라든지여러가지하기때문에,앞으로는코로나끝나고나면관외로출장을많이가서이사람이실질적으로돈을숨기고은닉하고있는지,아니면납부할형편이안되는지그런것조사를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보통상하반기에보면지방세하고세외수입체납액일제정리기간운영을하더라고요.집중적으로모아서하면능률도오르고해서이렇게일제기간해서하는데계속몇년하다보면의례적이고반복적인행사라고생각해서쉽게운영될수있으니잘좀해주시고요. 제가또하나물어보고싶은것은법원에공탁되어있는것있잖아요.장기공탁금되어있는것그게보통추심을통해서체납액정리가필요한데장기미추심공탁금이어느정도되어있는지확인되십니까?2019년도이전에나이렇게……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올해현재까지미처리건수가55건에체납은6억9,200만원정도되어있습니다.올해까지징수한게60건,6,000만원징수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것확인이잘안되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이것은구·군에서자료를모아서광역시에서대법원으로공문보내서대법원에서다시또시에내려와서,이런절차가있기때문에파악하기힘듭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도채권추심여부를출장가셔서확인해서정리하면선순위과다압류등실효성없는이런것들정리를하고,실익이없는채권도압류로인한행정력낭비이런것을방지할수있다고보니까출장나가셔서그런것확인해서장기미추심공탁금관리를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여기‘부동산압류및공매처분현황’에대해서물어볼게요. 8-62에보면121〜128까지이게같은사람소유인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같은회사입니다.
윤혜빈의원
이게지금어떻게진행되어가고있나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이법인에대해서압류물건이다다릅니다.2,200만원이법인전체체납액이고압류물건은각호수별로되어있기때문에압류물건은다된상태입니다.
윤혜빈의원
이게2018년도부터부과된거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예.
윤혜빈의원
지금부동산공매현황은어떤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공매는우리가자체공매하는것은아직없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같은경우는압류해서그냥진행과정인가요?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이것은채권압류해놓고선순위라든지여러가지파악을해서공매를넣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방세이의신청및소송현황’있지요. 거기에보면진행중인것도있고패한것도있고이런데,이것소송현황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어떻게하면소송까지가는지……
황제
조황제세무2과장
여기8-69에있는지방세이의신청및소송현황은청구법인이법인지방소득세입니다.외국에서납부한지방세를경정,환급해달라고온건데전국적으로우리말고전체69개자치단체에서동일사안으로해서경정청구를거부한사건입니다.이게뭐냐하면국세는외국에서납부하면환급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지방세는환급감면규정이없어서안해주고있습니다.우리는법상으로하기때문에법에감면규정이없어서안해주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법인에서각지자체를상대로소송을한상태인데,현재이게대법원에소송진행중이라서대법원의결과에따라서환급해주라고하면환급해줄수도있고그런부분입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여기보면진행중인것도있고해서제가궁금해서물어봅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들질의하십시오. 세무2과과장님,직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고답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께서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상윤민원지적과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기립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선서문낭독)
경옥
박경옥의장
김상윤민원지적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평소우리구주민의삶의질향상과민원지적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민원지적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정현훈지적주무관은교육명령에의거해서교육중이라불참하게되었습니다.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김상윤과장님을비롯해서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이번에무인발급기관련해서사용실적을보면계속수요가늘어나고있는데,실제로무인발급기위치자체가필요에의해서들여놓다보니까공간이없습니다.입구에그냥비치된상태이기도하고,그래서전하2동같은경우는장애인분들이휠체어를타고들어갈수없을정도로공간이협소하기도합니다.이런것같은경우는자치행정과하고소통을하셔서좀더쾌적한환경에서민원발급기를운영할수있도록노력해주셨으면합니다. 이런것에대해서파악은좀하고계시나요,어떻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게파악은하고있고전하2동거기만장애인들이올라가기힘들뿐이지다른데는장애인들우회도로가되어있어서다운영이되고있고요. 증가이유는지금신세대들이인터넷으로확인이다가능하니까,무인발급기같은경우에는자기가직접발급을하니까무료로되는것도있고감액되는부분도있고그런경우가있어서계속수요는증가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제로신세대들은인터넷정부24를통해서발급받는다하더라도낀세대들이있거든요.긴급하게제출해야될부분이있을때는무인발급기가꼭필요하기도하고,실제로전주시완산구같은경우에는무인발급기를24시간운영하는곳도있습니다.그렇게운영을해서창구보다50%감면된수수료로운영을하고있어서주민들한테굉장히좋은호응을받는곳도있습니다. 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무인발급기자체가이기계1대뿐인가에대한고민이있습니다.요즘여권도그렇지만바이오시스템을도입해서정맥으로신분확인하는경우가많은데,실제로저같은경우도지문을잘인식을못해요.발급기사용하게되면지문인식하다가10분동안이래저래하다가그만두는경우가많은데대체할수있는기계들은없는겁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게기술적인한계가있는것같고,저희들무인발급기가5년이상된게절반이되고하니까이번계기로의원님의견을존중해서지문인식이라든지그걸고도화를시키든지그런것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올해도2대를구입해서했는데그런것은현재시스템에서는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계속기술적발전이있으니,사실바이오이런것으로해보니까바로바로인식을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개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지적재조사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데,전국토의15%가지적불일치로판단을해서매년경계분쟁이4,000건정도발생함으로해서지적재조사에관한특례법에의거해서하고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지금보니까전하3지구도하셨고전하2지구도추진을하고계시네요. 좀어떻습니까?분쟁의여지가좀있나요?이것안에내용을들여다보니까대부분소유자들과합의를이끌어내신다고하던데,실제로어떻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의취나목적은도면상경계하고현실경계하고안맞는것을바로잡자는의미인데지적재조사는현실경계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현실경계를원칙으로하는데,실질적으로현실경계를하다보니까줄어드는사람도있고늘어나는사람도있고,줄어드는사람들은이게자기땅인데왜이렇게줄어드냐고하는이런경우가많이있고한데,지적재조사사업을안하면자기가건축이라든지신축을할때건축허가가안납니다. 실제적으로완료된사항에대해서소유자들한테설문지를돌려서이야기를해보니까받은것도있고내준것도있지만지적재조사사업을잘했다고이야기를하고,그러니까도로부분에대해서허가를안받고무허가로도로쓴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은도로로지목변경을해주는사항이니까,맹지가아닌일반적으로해소되는그런차원도있고하니까좋은호응을받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골목길에맹지인지도모르고쓰시다가양성화되는과정들이분명히필요했기때문에그렇게진행하는사업들이있는데,이것지금전하2지구가하고있지요.얼마나진행되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2030년까지해야되는데지금현재진척률은34%됩니다. 2012년도부터실질적으로시작을했는데그때처음재조사를하다보니까,지적재조사사업을한지구를하면보통2년이걸리는데그때면적이자기땅이줄어들고늘어나는데대해서워낙민감하니까행정하는측에서조금소극적으로해서2년걸릴게3년걸리고이런식으로많이되었습니다.그런데그걸5년정도하다보니까노하우도생기고이렇게해서지금3지구,4지구씩한꺼번에하니까지금현재34%라도2030년안에충분히완료될것으로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타시·도에는분쟁에대해서지적재조사에관한특례법20조,21조에의해조정금지급및납부가되어야되는상황에서분쟁이좀있어서진행되었던부분들이좀있더라고요. 지금인원두분이이걸하고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규모가만만치않아서어떤가싶어서여쭤봤습니다. 고생많으셨고요.어차피점심휴무제를하기도하고여러가지사항을고려해서지금방어동같은경우는1만6,000건정도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하고계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추가해야될민원기기가있으면추가를해주시고,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민원의일선에서정말고생많으십니다. 제가여쭤볼것은아까강동효의원님말씀하셨던무인민원발급기관련해서인데,2020년11월20일에무인민원발급기표준규격개정안이발표되었던것아시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설명해드리면,2020년11월20일행안부에서무인민원발급기표준규격개정안을발표를하고2021년7월1일부터적용하도록권고안이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내용을보면기존장애인키패드,시각장애인음성안내,청각장애인메시지안내,점자라벨,이어폰소켓등의필수5종기능에더해서두가지기능이더해지게되었는데요.화면확대기능,휠체어사용자조작기능이두가지기능이추가되었습니다.그리고무인민원발급기높이를1,220㎜로낮추게끔규격을개정했거든요. 그래서이개정안이2021년7월1일부로시행이되어서타구에한번확인해보니까,확실하게기계자체를다확인해본것은아니고장애인편의기기나이런것에대해서적용이되었냐안되었냐이런것들확인을해봤는데,우리동구의경우표기상으로는장애인편의기능이적용되어있다라고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저희동구에있는기계들이행안부에서개정된무인민원발급기표준규격을준수하고있느냐여쭤봅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금지적해주신데대해서제가잘모르고있었는데지적해주셔서고맙습니다. 방금물어보실때제가모른다고솔직하게답변을드렸고,지적해주셨으니까이것을계기로해서장애인규격에맞는지안맞는지보고유지보수비를추경에더확보를하든지이런식으로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저희구가장애인편의기능적용표기만으로판단했을때는중구나북구보다는훨씬잘되어있는것이사실입니다.그렇다고하더라도저희관내장애인비율이7,000명가까이되는데높이라든가이런것을낮추고표준규격을적용해준다면좀더나은무인민원발급기이용이되지않을까라는측면에서말씀드려보고,그렇게설치함으로해서그냥그렇게만규격을맞춰서놔두는게아닌기계에‘장애인편의기능및규격안적용’이렇게해서홍보를하면서그걸이용하는일반시민들도‘장애인들에대한배려가있구나’이런것을보면서그런인식률제고이런것들에대해서도작은홍보수단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거고요. 그리고다른질문이하나있는데,지적재조사사업을하고계신다는데저는그것보다는얼마전에슬도쪽에서민원이하나들어왔어요.그게뭐냐면도로명주소지번으로건물이다되어있잖아요. 그런데어떤건물이리모델링을했는데옆집이랑똑같은주소를가진건물이두개가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경우가발생한다면어떤연유때문에발생하는건지여쭤봅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실질적으로예전에도로명주소가나오기전에는지번주소로다사용을했습니다.그런데지번이워낙분할이많이되고번잡하고이러니까저희들이선진국에따라서도로명주소를하는데도로명주소하고지번주소는엄격하게다릅니다.지번주소는땅권리행사를할수있는거고도로명같은경우는집을찾기위한,택배라든지배송을위해서찾기수월한집주소를이야기하는것이지한집에도로명주소가두개있다는것은……
채윤
임채윤의원
아니요,두개의집인데주소가같다고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러면출입구가하나로되어있을가능성이있고,한출입구에두개건물이있으면같아질경우가있습니다.그것은나중에의원님찾아뵙고지번하고도로명주소를가르쳐주시면저희들이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여쭤봤던것은되게이상한경우라서,예를들면두차가같은기종인데차번호는달라야되잖아요.같은번호로나오는거다보니이게가능한가,아무런근거없이그렇게부여하지는않았을것아니에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일반적으로이런식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큰공장이있다치면그공장에하나만도로명주소를부여하지,상세주소로해서세부적으로하는경우도있지만대학도그렇고A동,B동이렇게있을때큰축은도로명주소하나거든요.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상세한주소나이런것들은나중에따로만나서얘기하는것으로하고요.그러면저는질문이만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대민친절교육과친절왕선발하시고주민들의만족도도올리고주민들사기도진작시키고수고가많으신데요. 자녀출생축하기념우편발송,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민원편의제공등하여튼민원지적과에서대민업무를많이보다보니주민의행복과만족도를올려주는그런역할을하고우리구청의품격도올려주는역할을하시느라정말노고가많으십니다. 아까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적재조사사업을2030년까지한다고했는데50%도안된상황이고,그래서이제는노하우가생겨서잘한다고하니믿을수있다는생각이들고요.주민들한테경계협의시토지소유자들의견최대한수렴하시고요.그리고면적증감에따라서분쟁이좀많지않습니까?이런부분도사전에인지시켜서하시면순조로운조사가될것같습니다. 그리고제일마지막페이지에있는‘드론·공간모니터링서비스운영’에대해서,이것보니까드론으로공간정보활용이지요.이것으로해서여러가지로국가에서도많이장려를하고있더라고요.하천관리라든지여러가지시설물관리이런것을,요새는AI시대잖아요.그러다보니이게많이활용되는데,드론을통한공간모니터링이런것다른구에서는하고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울주에서모니터링하는계가있어서별도로,또예산도많고이런식으로해서지금추진하고있고,저희들여기도기술쪽이라든지이런부분은다른구에비해서달리지는않습니다. 그리고저희들도지금하고는있습니다.계는없지만실질적으로드론의업무량이무진장합니다.저희들주요실적이촬영하는단순한이런것을했는데저희들목표는내년도에기간제를계약해서,예산을편성해놓았습니다. 그래서내년도부터시범사업으로기간제를1명채용하면국공유지무단점유조사라든지감시이런행정지원이라든지불법산지전용조사이런부분도지원할예정이고,각종재난현장피해상황이런것도드론띄워서다활용이되고대규모공사현장이런부분을몇월은어떤식으로했고몇월은어떤식으로했고,일단내년도에시간선택제를해서차츰차츰보고를하면서업무범위를넓혀나가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추진실적이나내용이미래지향적이고혁신적인내용입니다.그리고디지털플랫폼활용이앞으로우리사회가나아가야할방향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보니까직원분들열분이드론자격을취득했네요.정말잘하셨습니다. 우리동구에있는거잖아요.선도적으로나갈수있는것이기때문에과장님,적극추진해서동구가다른구보다앞서나갈수있도록확실하게좀보여주십시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기술적으로는저희들이서울보다도뒤지지않습니다.담당계장이엄청나게잘하고하니까,담당계장이있는동안은최대한국장님이라든지청장님하고의논해서노하우를전수시키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개별공시지가있지않습니까?여기개별공시지가를조정하기위해서표준공시지가라고있지요.여기현황이9-14에나와있는데요.2021년도보다4개가늘어서666개표준지가있는데,주전동에하나가늘었는데이것약간민원성도있긴한데,미포산업단지가조성되었지않습니까? 그부분에토지가있는분들도있고한데,사실이런단지가조성되면그지역에공시지가라든지이런부분이올라가는데거기에있는분들옛날표준지에되어있다보니공시지가반영이라든지이런부분이안되거든요.여기에서피해를보는사람도있고이득을보는사람도있어요.사실내가팔생각도없고이런데공시지가가올라가면세금이올라가잖아요.거기에서반대하는사람이있고어떤분은여기에조성이되어서내가나중에매도를해야되는데그때표준지가저쪽에되어있으니,‘여기는근본적으로땅값이올라갔는데내가세금을더내더라도표준지를옮겨서조사를해주면나의재산적가치가올라간다.’그렇게하시는분들도있어요.이권이조금있긴한데,표준지가그지역의공시지가를결정하는거잖아요.표준지를무시하면안되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표준지를확대하거나이런부분도어떤법령이있겠지요.그런부분도힘드시겠지만,민원이두가지잖아요.올리지말자고이의제기를하시는분도있고올려달라는분들도있는데좀애매한사항이긴하지만조사를충분히하고내용을검토해서처리해주면주민들이만족해하지않겠나,그렇게생각이됩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내년2023년도표준지안을저희들이결정을하는게아니라표준지안을국토부에서감정평가사들이의견청취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개발사업이라든지이런식으로많이발전을하면의원님이야기처럼거기에표준지를별도로하나심어야되는것아니냐,의원님말씀이맞고요.그래서2023년12월말쯤표준지공시지가위원회의견청취를위한심의를할예정입니다. 방금말씀하신대로미포이지역도저희들이감안을하고먼저감정평가사의견을들어서저희들심의를거쳐서국토부에우리의견이제시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어차피우리동구청들어오는입구라서그런데,친절교육철저하게시키시고요.다들친절하신것같은데좀더잘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지금현재34%진행하고있고2030년종료할때큰무리가없겠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문제는뭡니까,조정금이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우리가얼마나더받아내야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금이게부과한데대해서50%정도징수율이되고50%는체납으로되어있는데……
경옥
박경옥의장
그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체납금이30억정도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것어떻게해야되지요?지금34%에30억입니다.그러면앞으로계속누적되어가면100억순간적으로될것같은데,이에대한계획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현금으로납부하라고하면현금을1,000만원가지고있는사람이잘없기때문에,이분들이또재산을가지고있는분들이연세가많이드신분들입니다.많이드신분들이고하니까나중에매매라든지상속이당연히가야될사항이고지금채권확보를다해놓았기때문에매매라든지상속으로갈때는어쩔수없이당연히내야되는것이고또공부에도면적을그만큼늘려줬으니까당연하게그사람들이내야될사항이라서징수하는데는체납이많을뿐이지,시기만조금도래가안되었을뿐이지다받아낼수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말씀맞으셔요.언젠가는상속을하든증여를하든매매를하든이부분인것같은데,그게방법이결코옳지는않아요.충분히그분들하고공감대형성하시고받을수있는부분은받도록하셔요.30억작지않습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고요.두가지정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통자료에보면각종위원회부분이나와있는데민원지적과같은경우에는위원회가8개있습니다.여기보면의원위촉위원회가한군데도없어요.다른타과에비해서많은위원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전문적인이런부분들은이해합니다.그렇다하더라도경계결정위원회라든지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지명위원회라든지이런위원회정도는최소우리주민을대표하고있는우리의회기관의의원한명정도는위촉이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이렇게많은위원회중에서도시·구의원은위원현황에보면전무합니다. 하나도없는부분에대해서너무소극적이지않나,이런지적을드리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의원님말씀대로한분도의원님들중에되어있는분이없습니다.그리고지명위원회는예전위원분이아직계시고,잘지적하셨고위원들이시기가도래할때가되어서그때는방금이야기하신대로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특히지적재조사위원회라든지이런부분은구민의삶과직결되기때문에그런쪽으로박식하시다고보고이렇게해서저희들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정리할부분정리하셔서,이런부분들위원회관리소홀하게하시면안돼요.미리미리이런부분들파악해서잘하실거라고생각하는데이런부분들놓치신부분이확인되어서제가말씀을드리고요. 참고로제가위원회자치법규정보시스템전체적으로확인을해보니까확인과정에서지적재조사위원회와경계결정위원회같은경우는유사성격위원회라서그런지같이통합해서운영하는지자체가많습니다.이부분도검토를해보셔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저희들같이운영을하고위원장만다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같이운영을하고있다고요?그러면지적재조사위원회랑경계결정위원회랑분리되어서자료에는나와있는데실제로통합해서같이운영하고있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위원장만다를뿐이지위원들은동일합니다.그러니까경계결정위원회는경계에대한확정을짓는거니까,법원에확정판결같은의미가있으니까위원장이판사가되고경계가결정되면면적이늘어났다줄어들었다이게확정이되니까면적조정금에대한것은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하기때문에동구청장이위원장이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위원장만다르면서분리가되어있을뿐이지나머지부위원장이라든지위원들은다동일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부분한번검토해보세요.전국의지자체현황을보면조례가지적재조사및경계결정위원회로통합해서운영되는지자체가많아요,대다수예요.그부분조례를2개있는것을1개로통폐합하면서여기에말씀대로둬야되는위원장을따로구성하는부분들이그렇게내용이되어있거든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것한번확인해보고……
은심
박은심의원
타지자체현황조례가어떤지한번확인해보시고,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위원들이동일합니다.단지위원장만다르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그부분조례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세요.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통폐합해서운영을하고있으니까,위원장부분만정리를하면되는부분이잖아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런데저희들경계조정이된부분에대해서는공신력이있어야되니까판사님을했고,조정금부분에대해서면적이늘어나는지줄어드는지이것은행정적측면이강하니까구청장을……
은심
박은심의원
이해를한다니까요.전국의수많은244개의지자체들이,특히부산사상지적재조사및경계결정위원회같은경우는함께다운영을잘해오고있거든요.이런부분너무조례를남발하는것도문제가있다라고생각을하고요. 민원지적과에8개나됩니다.통폐합할수있는부분들은정리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유사조례이기때문에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위원회위원구성시의원위촉에대한부분들도적극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월요야간민원실운영을하고있잖아요.일주일에한번월요일6시〜8시까지두시간정도야간민원실퇴근하고오시는분들을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이번감사때지적나왔던부분들인데요.내년부터점심시간휴무제로인해서민원인분들분명히불편함을겪을수있기때문에사전에홍보도많이하고계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애로사항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하나의대안이될수도있을것같고해서,야간민원실을일주일에두번운영하는것은어떤지이런부분검토를하시면오히려점심시간휴무제에대한대안이될수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지금저희들이점심시간휴무이렇게해서,점심시간12시〜1시까지들어오는민원이5건〜7건정도되는데90%이상이제증명입니다. 그리고‘점심시간에셔터문을닫으면민원인이온데대해서5건〜6건이것은어떻게민원대처를할거냐’이렇게이야기하실것같은데,저희들동구여성전문봉사대에서민원안내를도와주고있습니다.그분들이10시〜1시까지하고2시〜4시까지하니까,방금제가말씀드린대로대부분제증명민원이라서거기에무인민원시스템이있으니까거기에안내를해도충분히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이5〜6건에불과하다라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계속그렇게예상할수있습니까?더넘쳐날수도있고사회적상황,문화적상황여러가지변동이많이있습니다.앞으로외국인근로자까지더들어오고여러가지여타동구의상황들이바뀌어질수있는부분의여건들이너무나많습니다.이런부분들기존1일5〜6건,평균그렇게생각하잖아요.그런부분들가지고그렇게답변하시는것도역시굉장히소극적인답변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내년에점심시간휴무제누구를위한겁니까?우리모두를위한점심시간휴무제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주민을위한것,열심히일하시는직원분그분들을위한것도될수있어요. 그렇기때문에점심시간휴무제,이제내년부터들어가잖아요.여기에대한철저한대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여기에하나의대안으로,지금월요일마다야간민원실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예전에제가알기로는일주일에두번운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박주홍행정지원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민원지적과김상윤과장님,직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