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수로부터 고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9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겠으며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고흥군수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금번 제3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의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등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기본원칙과 생태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 등의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4조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으로, 제6조 제2항 제15조 중 ‘지방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문기능이 중복된 고흥군 군정평가위원회와 고흥군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하는 것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의 주요 정책과 군수 공약사항 등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와 보훈단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며 보훈명예 수당액 56만 원을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단체 예산 지원을 신설하는 등을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통한 군민 통합과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을 겪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군민과 행정 양자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한 고충민원 심의 의결기구인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4조 제2항 제3호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에서 ‘있거나’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에서 ‘임명 또는’을 삭제하며 제25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에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 삽입, 같은 조 제4항 제2호, 라목 ‘지역의 농업 생산‧제조를 대표한 사람’을 삽입하며, 제6조의 ‘별도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치경찰사무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우리 군의 특성과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근거를 마련토록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내용,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 규정하는 것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치안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치안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체육회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의무규정사항의 지원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체육회’를 ‘고흥군체육회’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를 ‘고흥군장애인체육회’로 체육단체 명칭 변경과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예산지원 의무규정을 명시하는 등을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체육회 독립 법인화에 따른 명칭변경과 예산지원 현행조례 의무규정 적용으로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에 기여토록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지방 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5건의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흥군 점암면 신안리 205번지 등의 토지 8필지 4만 9800㎡, 건물 3동 2843㎡를 취득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관련 부지 매입, 생태비엔날레 전시관 조성 관련 구 KT&;G고흥지사 취득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878번지의 119 토지 1000㎡를 취득하여, 봉래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활용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3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먼저 출하조절과 최저 생산비 보전 등 지원 근거를 두기 위해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최저생산비 지원 조문내용을 추가하고 주요 농산물 정의를 신설하고 조성목표액을 50억에서 100억으로 년 출연금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 지원대상, 지원제외, 지급기준, 지원금 환수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산물 유통사업의 활성화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4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로 조문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유치 관련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인 지원대상자의 조건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보 및 8조부터 11조까지는 통일성 있고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반영하였고 안 제4조 지원대상자의 조건을 ‘군에 사업장을 두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 개정사항과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타 지역 거주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 위탁관리자의 선정, 개방화장실의 완화, 성범죄 예방,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중화장실 운영의 신뢰성 제고와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11조까지 목적 및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 범위, 신청방법, 처리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 제6조 제2호의 조문 중 착오 기재된 조문내용, ‘제2항’을 ‘제1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장려를 위해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12조까지 목적 및 정의,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 범위, 신청 방법, 지원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따른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1항에 의거 10년 주기로 고흥군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으로써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군 16개 읍면에 대하여 9개의 재해유형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과장 김차민 전문위원 김길빈 전문위원 정혜경 전문위원 서환채 의사팀장 송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