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고흥 드론센터 입주 기업 역량 강화 지원에 따른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부터 5년간 연간 5억 원씩 해가지고 드론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역량 강화 사업비로 지원하는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입주 기업들이 대부분이 다 영세합니다. 연 매출에 5억 원미만의 영세한 기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드론센터를 건립을 해 놓고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또 지원해 줘야 유인책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고요. 대부분 이런 사업비는 입주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실증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쓰여 집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센터 자체를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출연금 또한 전남 테크노파크 쪽을 저희들이 출연해서 주면 테크노파크에서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기업들도 관리하면서 이런 사업비를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거는 고흥군 우주항공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6조에 보시면 사업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1항에 보면 군수는 이러이러한 각호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거기에 5호에 보면 정부, 전라남도 및 고흥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나 단체에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군수는 어떤 사업비에 대한 전부의 어떤 보조 내지는 출연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근거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작년에도 5억 원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올해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 5년 동안 이제 올해 지원이 됐기 때문에 4년 남았겠죠? 4년 동안 5억 원씩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 드론센터 입주 기업 역량 강화 출연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가 있는 경우의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흥군 우주 항공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및 재단법인 전남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 매년 5억 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으며 본 출연금이 고흥 드론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와 드론 운영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제작지원, 핵심 부품 기술 개발을 위하여 제품 사업화하는 등 고흥 드론 센터 내 드론 기업 유치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22년부터 2026년간 5년이네요?

예.

매년 5억 원씩 융자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죠? 금액이 딱 5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5억 원 부분이 정해진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테크노파크 쪽에다가 이 사업비를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냐? 사업계획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가 5억 원 정도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산서나 이런 것은 과에서 잘 받습니까?

정산서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대에 5억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 작년에 22년도에 사용했던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처음 했거든요

2022년도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때가 되게 되면 정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올해 12월까지라서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알 수도 없을 거에요. 컨설팅이라든가 시험 분석 다 숫자로 딱 5억 원을 마쳐옵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부담은 없고 일단 5억 원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만약에 잔액 부분이 혹시나 남으면 다음 년도로 이월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마쳐버리겠죠?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개 기업에 시제품 개발이나 연구 개발 쪽에 한 10개 2000만 원 씩 기업쪽으로 돈이 2억 원 이상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한 번 오셨겠지만 군부대에서 했던 드론봇 챌린지 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차피 기업들에 대한 홍보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드론봇 챌린지 대회 하는데......

일단 알겠고요. 혹시라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산서 드리겠습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이것이 의결이 돼서 통과 된다면 당연히 주는 게 아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드려야 맞겠죠.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 봐가지고 안 줘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임의적인 거잖아요.

일단 TP 쪽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왕 우리 고흥에서 지원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고흥 지역에 뭔가 좀 도움 되는 일 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우리 지역의 분 들이 뭐 이걸 구입한다거나, 교육한다거나 또는 이것도 그 이외에 사용한다고 할 때는 뭔가 일정 부분의 혜택을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조건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드론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관내에 우리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군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 제가 지금 군민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체한테다가 지원하실 때 무조건 우리 기금만 이렇게 출연해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그 반대급부로 우리 지역의 또는 지역민들께 도움 되는 뭔가 반대급부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제품 싸게 공급하는 법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드론을 구입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는 수리를 한다든지 어떨 때 우리 고흥 군민에 한해서는 가격을 싸게 해 준다든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지원받은 기업 들이 예를 들어서 드론을 좀 보수를 하거나 정비를 했을 때 싸게 해 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들이 출연하는 거는 이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 해 주는 거지 정비해 주고 하는 데 부분을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부분이죠.

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것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기업들한테 이것을 지원할 때 그분들이 우리 고흥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고흥 사람들한테만 이걸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드론을 제작해서 판다거나 뭐 이런 업체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작을 해갖고 공급할 때 우리 고흥 분들한테 조금 할인을 좀 더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출연금의 성격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달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세요.

물론 제 말이 이 조례를 의결 할 거냐? 안 할 거냐?......

과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로 가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절차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예.

우리가 업체에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예.

그 근거 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아닙니다. 고흥군 우주항공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아까 6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 조례에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로 가야 된다 거기가 들어 간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9조에 보면 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기업법에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이 사항은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분배를 해 가지고 각 시·군의 사업체 수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분배를 해 가지고 22개 시·군이 공히 출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게 된 돈이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9540만 원 배분이 돼 있고 출연을 하도록 도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례 제3조, 제4조, 제9조에 의거 최근 3년간 2억 928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였고 2023년도에는 9540만 원을 출원하여 중소기업의 재기 기회와 성장 발판을 마련해 주고 창업 및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시켜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 출연금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총 얼마? 여기 350억 원이 목표인가요? 조성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조성 목표액이 350억 원이에요?

연간 목표액이 35억 원이고요. 3차 350억 원......

그럼 이 3차가 지금 2021년부터 2030년까지예요?

예.

그럼 10년간 350억 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출연하는 거는 우리 출연이 9540만 원?

이것은 내년 거입니다.

아, 내년 거 이게 지금 중소기업들한테 기금 조성해서 저리로 해 주죠?

그렇습니다.

대략 이율이 몇 %나 되죠?

2%에서 4% 사이에서 왔다, 갔다가 합니다.

4%면 굉장히 비싸네요? 보통 우리 기금들이 2%대 이내에 아니에요?

저금리 대출이 4% 아니고 2.4% 변동 내지는 2% 고정금리로 돼 있습니다.

2% 이내죠? 우리 관내에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나 받습니까?

지금 2017년부터 한 2020년까지 한 9개 업체가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대로 받았네요. 우리가 내는 것만큼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업체들이 혜택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내놓은 것을 우리 지역 기업들이 못 받으면 타지역 기업들이 받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홍보도 하고 장려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유통과장 강춘자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남도와 정부가 공동 출연하여 2001년 설립된 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도와 22개 시·군이 35억 원씩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출연금 배정 기준에 따라서 7900만 원을 정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 등 다양한 서명금융 지원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안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매년 도비 30억 원과 시·군비 30억 원으로 6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출연금 배정 기준에 따라 2023년까지 총출연금 3억 9500만 원을 매년 7900만 원 씩 정액 출연을 하게 되어 있으며, 2023년에 7900만 원의 기금을 출원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 신용 사업자의 서민 금융지원에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서민 경제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지원하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배정 기준이 있잖아요. 배정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2개 시·군중에서 지금 30억 원을 모으는데 우리가 7900억 원이란 말입니다.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인지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 시·군별로 소상공인 현안 수도 나오고요. 시·군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리고 배정액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여기에서 심의 결과 그 전에 또 얼마나 보증을 시·군에서 받아갔는지 실적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저희 시·군의 배정이 총 30억 원 안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것으로 해서 된 수혜도 따지고 또 인구도 따지고 여러 가지 규모를 따져서 한 거란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 조성기간이 올해 통과를 시키면 마지막이네요. 2024년부터는 출연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5년마다 출연 계획을 도에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계속 이렇게 갱신해서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신건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전에 얼마나 보증을 받았는지 시·군별로 종합적인 실적을 가지고 5년마다 시·군 계획을 잡아서 갱신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사업성과에 따라서 금액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출연 목적을 보면 전남도 저신용사업자의 시민금융지원 확대인데 저신용사업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신용사업자라고 했습니다만 소상공인의 기준이 저희가 그 평균 매출액 등을 가지고 소기업 규모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중소기업 법 시행령에 따라서 매출 규모 별로 나와 있는 그 업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라면 뭐 이렇게 식료품 제조 등 이렇게 쭉 기준이 제가 보니까 한 43개가 됩니다. 이 업태별로 해가지고 평균 매출액으로 해서 12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50억 원, 30억 원, 10억 원 이하까지 쭉 내려가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보증 한도라든지 아까 담보력이라든지 지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 신용도 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을 해 줄 때 최저 연 0.5에서 2% 이내인데 개인 신용도도 봐서 신용도라든가 보증금액이라든지, 이용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제 주위에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좀 자금을 받아보는데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경우에 그런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지금 저희가 8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웬만하신 분은 될 건데 신용도의 문제는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신용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용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보증할 수 있는 개인적인 담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종합이 됩니다. 아마 설명을 한 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자세히 알고 있으니 그러한 분들이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 알려고 해도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 그냥 신청하는데 어떤 이유 없이 “당신은 안 돼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이분들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보증재원 출연금을 우리 군에서 주니까 그러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찾아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채워 갖고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기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겠다고 홍보를 충분히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정확히 모르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제가 그쪽하고 연결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련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경제유통과로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려주십시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보증 건수가 4,523건이에요. 그리고 보증금액이 956억 원 보증 받았죠? 보증이라는 게 대출받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업체당 8억 원 이내로......

그러면 추석 전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80만 원인가 줬죠? 그때 우리 5,700여 명이었습니까?

5,200여명입니다.

이 사람 들이 대상자들이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10억 원 이하 아까 50억 원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저희는 10억 원 이하 우리 소상공인......

그러면 5,200명 중에서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아까 말씀 데로 5,200명 되니까요.

5,200명? 그러면 보통 이 금액으로 나눠보면 건수로 업체당 평균 200만 원 정도 받은 거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체당 8억 원 이내니까 8억 원 이내에서 몇 백만 원도 있을 것이고, 몇 천만 원도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200만 원대 956억 원을 4,500건으로 나눠보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같이 8억 원 이내인데 저희가 군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받는 건 어느 정도예요? 상위예요?

지원을 받는 거예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요.

이자가 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보증료가 2%로 이내니까 0.5%에서 2%까지

이왕이면 많이 받게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아까 고건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가능하면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안 받아 가면 다른 데서 또 가져가버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