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반갑습니다. 징수과장 박재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또 세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2년, 올해 4월 20일에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그때 개정은 저희들이 올려서 한 거는 아니고, 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일괄 개정했고 저희들이 개정을 요구한 거는 2021년 6월 2일에 개정된 게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천...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2021년 6월 2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분들이 그 이후에 나온 겁니까?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아닙니다. 법령 자체는 바뀌었는데 그 단서조항은 기존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별표 1의 3항에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올라온...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이거는 별표에 두지 않고 저희들이 조문에 명기를 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별표에 하지 않고...?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1년 6월 2일, 1년 반 전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그거는 있었는데, 이렇게 별표로 둬도 관계는 없지만 상위법령 수수료가 개정될 때마다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표준 수수료 금액’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따르고, 거기에서 명기되지 않고 금액이 다른 거는 우리 조례에 별표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간다는 의미다, 그렇죠?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그때그때마다 우리 조례를 안 바꿔도 상위법령 표준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상위법령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외에, 우리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만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조례에 바뀌는 것 중에서 이번에 방문 민원 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이 많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에 있던 것에서 확대되었죠?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이 다른 조례에도 이런가요? 아니면 우리 해운대구가 이런 겁니까?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아닙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몇 개를 확인해보니까 부산시도 아직까지 그대로 가고 있고, 바뀐 부분이 없더라고요.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먼저 해 나가는 겁니까?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지금 서울시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도 담당자가 열심히 검토하고 검색해서 이런 것들을 좀 늘릴 수 있는 거,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범위를 넓혀서... 그리고 또 법령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면제 규정에 따르게 되면 세수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보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기준으로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발급 건수 2만 1000건 중에서 838건, 4% 정도가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6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면제를 받게 되면 받는 측에서는 만족도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저희들은 득이 되는 거를 더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바뀌는 조문 중에... 제5조(면제) 규정입니다. 그렇죠?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1항에 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9호까지는 ‘경우’를 ‘증명’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상위 법명이 바뀐 것들이 있죠?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게 바뀌고, 제10호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을 한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를「모자보건법」을 적용시켜서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가 신청하는 증명’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한 거죠?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11호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12호부터... 몇 호까지죠? 제16호까지죠?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16호까지가 신설되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제11호에 있던 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이 호는 삭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제일 뒤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이후에라도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없을까요?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지금 별표 1에...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별표 1의 ‘8.’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 밖에 시설,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이렇게 별표에 표기가 돼 있어서 따로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수수료 금액에 대한 건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수수료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면제하는...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각 호에다가 이렇게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별표 1과 별표 3에 규정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별표는 수수료 금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표에 경우와 금액이 같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언제든지, 말하자면 사실 이 제11호라는 것이 융통성을 부린 부분인 거잖아요?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제11호를 제일 마지막으로 해서,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생길 경우에는 또 그거를 적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저희들은 검토를 하면서 아까 답변드린 면제 수수료를 적용을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항이 있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약간의 융통성 부분으로 제일 마지막 호에다가 ‘그 밖에’ 부분을 두기도 하는데... 굳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결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문에다가 이 제11호를 제16호로 옮기는 것을 일단 말씀드려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무슨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새로 들어온 거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자보건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근거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근거한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넣는 거는 전혀 안 됩니까?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어디 면제를 해 주고 이렇게 하려면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법률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법률을 찾아보고 만약에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더 추가해도...?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아,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상관이 없다, 그거네요?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부터 보시면 면제 사항에, 제가 궁금한 거는 등록된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고엽제후유의증 등 이런 부분들은 ‘가족...’이나,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힘이 없거나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라든지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조문에서 ‘가족 등이 신청하는 경우’가 빠져있는 경우는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그거는 원 법률에서 ‘가족, 유족...’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말이죠?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로 바꿀 때 이거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새로 신설한 경우를 보면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가 신청하는 증명’,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실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급하게 서류는 신청해야 되는데 본인이 와서 해야 되는 것에 한하는 건지 이거를 잘 몰라서...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가족이 해줘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이런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기간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임신을 했으면 몇 주, 몇 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분만 사실도,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모자보건법」제2조에 보면 분만 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족...’ 이런 걸 넣기에는...
김미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밑에 제16호를 보면 ‘신체적·정신적·언어적 능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원 편의’라면 어떤 편의를 이야기하는 건지... 사람을 대신 누구를 붙여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이거는 좀 포괄적인데... 여기는 위임장을 써오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위임장을... ‘제 대신에 이거를 좀 떼 주십시오.’ 하는...?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본인 확인을 하면서 위임을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가능하다고요?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이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건데 ‘절차를 조금 간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2호를 제11호로, 제13호를 제12호로, 제14호를 제13호로, 제15호를 제14호로, 제16호를 제15호로 수정하고 제5조제16호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했던 바,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안건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재산취득세과)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재산취득세과)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입니다. 제269회 정례회와 더불어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취득세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63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및 제1646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재산취득세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재산취득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646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2022년 9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 고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대상 지역이 해운대구 전 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추가로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추가로 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 추가로 되는 거예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1천분의 1.4’라고 돼 있던데... 1.4~2.3까지 구청장이 알아서 정한다고 돼 있던데 저희들은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저희는 1.4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4 안인 거예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정확하게 1.4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1.4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1.4로 하는 거네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게 대충 나와 있습니까? 이게 해운대 전 지역으로 해당되면...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도시지역분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6만 건에 510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그 부분이 차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 차이는 별로 없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라든지... 재산세에 플러스돼서 주민들한테 부과가 되는 건가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보면 도시지역분이 따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된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플러스가 돼서 고지가 나가는 거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저희들은 합산돼서 나갑니다.
김미희위원
합산돼서 나가도록 돼 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대충, 제가 이 세율은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1억 원 정도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도시지역분이 얼마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그 또한 세율이 다 다른 겁니까? 0.14%라고 되어는 있지만 이 금액 산정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가진 재산의 0.14%,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답변 준비)
김미희위원
복잡합니까?
웃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주택 가격의 0.14%...
김미희위원
토지 같은 경우는요? (집행부 답변 준비) 그러면 다 똑같이...?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토지는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정합니다.
김미희위원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다르고, 주택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는 돼 있고,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들이 아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바로 2023년 1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고시하면 내년에 적용이 바로 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되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알리는가요? 금액이 많든, 적든 내 재산에서 조금은 플러스가 될 거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지금 사실 변동 사항은 없는데...
김미희위원
예, 아...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면 사실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될 때 기존에 부과되는 그 지역은 그대로 한다고 돼 있는 건데 사실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 그때는 시로 됐으니까 시로 돼 있는 게 구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맞지 않다고 해서 조세 저항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고치는 거지 실제로는 지금 하고 있는...
김미희위원
아~ 크게 플러스되거나 문제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대로 똑같다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지역분 이게 도시계획세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전의 도시계획세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름이 바뀐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되어서 신설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도시계획세라는 이름으로 재산세에 합산되어서 나오던 것이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돼서 나오는 거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리고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마치 없던 것이 생긴 것처럼 되길래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고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저희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국토교통부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시를 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부과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늘어난 세수가 510억 원 정도 되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늘어난 세수보다는 우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대상물이 보면 토지, 건축물 이런 게 다 들어가던데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토지에서 보면 이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제외돼 있는데 그러면 일반 대지는 다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일반 대지는 다 포함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대부분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종 주거지역의 대지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예외사항에 보니까 재개발에 의한 환지 방식이나 이런 경우는 부과가 되고 다른 경우는 부과가 안 되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어떤 경우 말입니까? (박성식 위원, 자료 찾음)
성식
박성식위원
환지처분의 공고가 됐다든지,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런 거는 포함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까지 다 포함되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의 골프장 이런 거,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일단 농지만 제외될 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농지만 제외되고... 그 외에는 또 과세대상이 되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뒤에 과세표준을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준 시가의 70%로 매겨서 1천분의 1.4% 부과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일반 재산세는 0.1~0.5% 이 정도가 되고 토지는 0.2~0.6%, 이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토지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까지...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에다가 1.4... 일률적으로 1.4를 한단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한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하고 같은 항 제2호, 다 합산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돼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거는 아직... 시가 표준액이 고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다 돼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거는 다 고시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언제 다 됐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4월에 아마... (집행부 답변 준비)
성식
박성식위원
전국적으로 다 돼 있단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과표 평가에서, 그... 뭡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다 정비가 됐어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다 정비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재산세 납부기한을 1기분은 7월, 2기분은 9월, 이렇게 기한 내 납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7월과 9월에 하나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지방세법에 따라서, 7월과 9월에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조정이 좀 가능하다면... 7월에 한 번 내고 한 달 쉬었다가 9월에 또 내야 되니까... 적은 금액은 괜찮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이 부과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개별주택이나 이런 거는 다르지만 상업용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참 부담스럽다, 그래서 사실 체납이 되는 실정인데 이거를 조금... 7월에 1기분을 내고 2기분을 뒤로 미루는 방법은 현재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뒤로 좀 연기하게 되면 납부 기간이 또, 연내에 납부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창우위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체납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달 전에 냈는데 1개월 있다가 또 내야 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구세 감면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감면 내역의 세목이 두 가지네,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도 주민세하고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재산세라 함은... 토지분하고 주택분하고 별도로 될 것이고요. 지금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나온 문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이라는 것을 보면 이태원 사고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방세 감면 추진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는 2022년 12월 자동차세부터 2023년 지방세 부과 세목 등에 대한 면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세목으로는 주민세 개인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와 재산세만 감면을 하는 것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구에서는 당연하게 구세를 적용해야 될 거고 또 시에서는 당연하게 시세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구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세에 한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세에 한정해서...?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나머지는 시세인가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개인분은 시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주민세 개인분이 시세라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주민세 사업소분은 구세이고, 주민세 개인분은 시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세 개인분이 시세이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이 두 개가 시세입니다. 시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시세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는 실제적으로 해당자가 두 분이라고 하셨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우리 구에 사고를 당한 가족이 두 가족이고, 해당이 되는 데가 좌동에 거주하시는 한 가족...
은영
최은영위원
한 분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한...?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주민세에 대한 부분은, 개인분은 안 되고 사업소분만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택분, 그거만 해당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되네, 그러면 주민세도 상관이 없네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크게 감면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네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구에서 크게 감면하는 거는 없는데 이분이 자동차세가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는 시세 감면 동의안으로 해서 올라왔겠네,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시세를 (감면)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사고로 가족을 잃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감면을 해 주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슨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드네요. 물론 구세와 시세를 다 합쳐서 하기는 하겠지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세금 관련이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제162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267회 임시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결된 때가 9월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9월입니다. 두 달 만에 또 올라왔는데 이게 긴급하게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 제정이 되었고 부산에서도 해운대구하고 남구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다가 최근에 남구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물론 4년 후에 있을 선거 전에 제정이 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크게 미룰 사유가 없다고 하면 조기에 제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바라보기 나름인데, 크게 미룰 사유가 없다고 행정에서는 말씀하시겠지만 부결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또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힘이 듭니다. 지금 안 만들면 페널티(penalty)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페널티는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단시간에 다시 상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체로 부결 사유가 있어서 부결이 되는 것은 사실 그해에 잘 안 올리죠. 다음에 또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두 달 만에 올라오니까 조금 황당하기는 황당합니다. 부결된 사유를 보완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 수행 범위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렸고, 제4조와 제6조의 중첩 부분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문위원 수의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백서 배포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지적사항의 보완이 잘 되어서 올라왔고요. 자문위원 수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다른 구에도 자문위원 수에 대한 부분에 특별한 그것은 없다, 이렇게... 자문위원 수를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문위원 수를 제한을 두지 않아서 우리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 타 지자체에서 자문위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부분도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판단도 굳이 자문위원 수를 제한을 두지 않아도... 적정 인원 선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초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 실장님의 답변 중에 자문위원 수를 5명 이내로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자문위원 수에 대한 제한을 두면 뭐 하고, 안 두면 뭐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비용추계가, 이전에 했던 것은 처음 자문위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 아,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후에 자문위원 수에 대한 제한 없이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자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문위원 수는... 예를 들면 비용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원수를 감안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문위원은 일회성인 겁니까? 아니면 그 인수위원회를 하는 내내 진행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문위원의 역할은 자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촉되어 있는 자문위원 중에서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게 참석을 요청해서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그중에서... 만약 관광 부분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관광 부분에 해당되는 자문위원만 회의에 참석을 시키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형태로 간다는 것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인수위원회에 늘 참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합니다.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도... 인수위원회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 적합한 자문위원을 배치해서 자문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의 인원수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적정 인원수의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 필요한 위원에 대해서 그 회의에 참석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4년 뒤에는... 이게 예비비로 지출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백서가 나왔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나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은 해봤고요. 백서 인쇄된 거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책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책자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린 것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 위원회든 아니면 전체 의원이든 해서 한 부씩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의원들 한 부씩 해서 의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의안번호 제162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2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2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2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잠시 질의하기 전에 하나씩 정리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섞어서 조례안을 같이 질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앞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통합해서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씩...
기훈
박기훈위원장
하나씩 해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도 아니고 조례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 정리를 해서 넘어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위원님들과 협의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어떻게, 따로 하겠습니까? 예,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말씀도 있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정원 조례가 4일간입니다. 보면 일부개정이나 이런 게 12일, 제정, 전부개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15일이더라고요. 그런데 4일간 입법예고를 했어요.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싶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는지, 기간을 이렇게 단축하셨는지... 물론 조례에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도 가급적이면 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당초 정해진 기간대로 그렇게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매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력 요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10월 초 정도 되면 기준인력 배치안을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앞으로 공무원 정원 5년 동결 방침에 따라서 아마 결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초에 기준인력이 결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면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완성하고 일찌감치 입법예고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기준인력 지원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고, 유선상으로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는 ‘기대는 하지 마시라.’ 이 정도만 답변이 왔습니다. 일단은 기준인력 결정안을 최대한 기다렸다가 할 수 없이 시기가 임박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구 조직개편 이것은 상당히... 구민들에게 알 권리나 이런 면에서 또 이해관계자들도 많을 것이고 이해가 있는 과들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너무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이번에 보면... 민선 7기에서는 두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8년 11월은 구민 행복이나 안전, 균형 발전, 구민 소통 강화 등을 볼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2021년 1월에 안전 도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방침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어떤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첫 번째는 우리 해운대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었고, 그 또한 신임 구청장의 공약사항에도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다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과를 분리해서 신설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그다음에 해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3개 부서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업무를 한 곳에 모아서 해양 관련 정책이나 기획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해양레저팀 같은 경우에 관광문화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노래방 관리 업무라든지 국제영화제 등등의 다양한 업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양진흥과로 넘어오면서 해양레저팀이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해양레저 활성화라든지 해양레저 관광정책 수립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해양진흥과를 신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백서가 아직 우리한테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의원들한테 백서를 한 권씩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여기에 많이 개진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인수위원회에서 신임 구청장 공약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부분들은 인수위원회에서도 거론됐던 사항이고 해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3개 부서에 흩어져 있고, 건설 쪽에도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해양 부분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 이름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까? 공모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명칭을 다 이렇게 한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부서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안을 부서 내에, 조직 내에 일정 부분 공개를 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5명 정도 기준인력이 증원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인력이 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어떤 뭔가 인센티브(Incentive)를 더 줄 수 있는 조직개편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기존과는 다르게 사전에 국장, 보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물론 부구청장, 구청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의견청취나 의견을 받아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서너 차례 정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도시재생과가 창조도시과로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 현재 도시재생과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부산시에는 창조도시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도시재생과가... 반송에 이어서 반여동이 주거환경 개선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됐었거든요. 재송2동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460억 원이 반여2·3동에 들어왔고 재송동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명칭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인센티브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명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인문학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다른 구 같은 데 보면 5급 부서장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도서관 명칭에 이름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보통은 기장군 말고는 현재 과 편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5급... 여하튼 사서직, 기술직 공무원으로 계신 분은 다 도서관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아까 우리 박성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책이주지가 반송과 반여동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70%라고 하면 나머지 30%는, 정책이주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정책이주지역이 1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녹아나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1도 말이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도시재생과가 창조도시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 또한 애매모호한 사항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존 도시재생과를 창조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일단 과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창조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부산시가 가는 방향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가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창조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번 새 정부로 바뀌고 나서 저희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업무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업무는 내부적인 어떤 팀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구성원이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일체 변동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정책이주지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안은 사실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정답은 없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과를 하나 구성해서 앞으로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가 없더라도 그 안에 녹아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해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행정기구 조직을 더 늘리는 것은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 해운대구의회는 내년이면 정책지원관이 10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이 인원이 의정팀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하면 17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부서단위의 인원이 팀으로 근무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내년에 의회는 정책지원관을 관리하는 팀을 하나 신설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집행부에서 변경하지 않으면 의회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자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런 조직개편 작업을 할 때 의회와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전체적인 프로세스(process)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팀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어떤 기준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기준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저희가 구두상으로 통보받았던 부분이 ‘의회 측에도 정책지원관 외에는 일체 기준인력 증원은 안 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고 우리 집행부도 당연합니다. ‘집행부도 단 1명의 증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이의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해운대구 자체적으로 증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부서나 이쪽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조직개편할 때 의회사무국과 원활하게 협의라도 좀 했으면 해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방금 최명진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할 건데요. 집행기관에 있는 6급 직원을... 지금 의회에 전문 정책지원관이 열 분이나 내년부터 근무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직이 없는 6급도 굉장히 많죠? 거의 다 6급이 지금 보직이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분들 중에서 파견 형태로 저희가 1명 정도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집행기관에서 6급을 의회로 파견 형태의 회람을 직원들에게 돌린 사실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것은 인사의 영역으로 보이는데, 조직의 영역이 아니고...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창우위원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도 기획조정실이 뭐 하는 부서입니까? 기획조정실이 우리 해운대구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인사 영역은 만약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업무 영역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인사적인 부분은 그 영역을 정확하게 인사부서로 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실장님, 간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제안을 하는 것도 업무 침해라고 보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건 아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간부 회의에서 실장님이 한번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을 ‘민선 8기 구정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라고 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서 소통과 미래를 지운 행정기구 개편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크고요. 명칭에서부터 아쉬움이 좀 큽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구에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교통행정과가, 주차행정과하고 분리되기 전에는 교통행정과가 조금 기피하는 부서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로는 어느 부서가 제일 기피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은영
최은영위원
기피하는 부서는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기피부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 현업 업무가 많다든지 민원 업무를 많이 접해야 한다든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부서를 보통은 우리가 기피부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지난 4년을 보면서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가족복지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들었고요.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는 해양 쪽으로 하나가 빠져지던데요.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책임지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굉장히 가기 싫어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주는 게 행정기구 개편의 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우리 의회는 아직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것을... 기존 8대에서도 그랬고요. 승인하지 않은 것을 먼저 언론에 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제신문에 나왔죠. ‘해운대구는 해양진흥과, 기장군은 1인가구지원팀 신설’, 기장군은 이 당시에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해운대구는 해양진흥과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제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이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직개편이 진행된다.’ 왜 이런 거를 내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의장단 회의 때도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의장단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입법예고가 나가고 나서 우리 구 국제신문 출입 기자분이 본인이 직접 입법예고문을 검색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장군 하나만 기사화하는 것보다 인근 해운대구까지 같이 기사화하는 게 조금 더 기사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다, 내실이 있겠다 싶어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입법예고문을 보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의회에 아직 상정도 안 된 부분이라고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입법예고문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내용으로 기사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언론 지면상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앞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에서 입법예고를 할 때 20일을 해야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6조(예고기간)에 보면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에 보면 제41조제1항에 각 호가 있습니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입법예고에 대해서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지금 며칠 했습니까? 입법예고를 3일, 4일을 했습니다. 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단축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단축 정도가 아니잖아요? 3분의 1도 아니고 지금 대체 얼마나 단축한 겁니까? 20일 이상을 해야 될 것을 3일하고 4일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조직개편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기준인력안이 결정되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의회에 이러이러한 기준인력과 관련해서 행안부의 어떤 내용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입법예고를 짧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미리 의원들과 한번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내용이라도 한번 전달해 주신 적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전 협의를 못 드린 부분은 저희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 결정안을 내일쯤 보낼 거라든지 일주일 뒤에 갈 거라든지 그 정도의 답변도 없이 계속적으로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었고 더 이상의 인력을 늘려주지 않겠다, 안 그러면 최소한으로 늘려주겠다는 답변도 저희한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결정을 하고 입법예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행정기구표 개편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만들어서... 이것이 어제오늘 만든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민선 8기 신임 구청장님이 들어오고 그리고 인수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백서에 나온 대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행정기구표가 이미 만들어졌을... 아까 말씀하셨던 구청장의 공약사항도 충분히 감안해서 만드셨을 건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기준인력과 관련한 증원 부분들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졌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3일 내지 4일밖에 안 했다,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답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기준인력이 배정됐다고 하면 가족복지과에도 팀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 안까지 다 잡고 있다가 구두상으로 기준인력이 증원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공동주택관리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가 만들어지고 팀이 만들어지고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관리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팀명만 만들었지 인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이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하는 내용들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어서 더 좋아졌다는 의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팀이 있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과를 만들면서 팀이 3개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 공동주택지원팀, 주택팀 해서 내용적으로 그냥 원래 있던 건축과를 2개로 분리한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다만 공동주택지원팀에는 어렵지만 직원 1명을 증원합니다. 증원을 해서... 지금 경기도 쪽이나 수도권 쪽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상의 컨설팅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개편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던데... 실제로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정미영 청장께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컨설팅에 관련한 지원센터 같은 것들도, 지원단이죠?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구성해서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혹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감안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리비 절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별도의 센터라든가 어떤 조직들을 통해서 전문가 기관으로, 상설이 아니라면 한시적으로라도 운영되었다가 흩어졌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사실은 새롭게 업무가 확장되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컨설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벤치마킹도 다녀올 계획이 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파트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실제 보면 계약 원가와 관련한 자문 서비스라든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금정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 관련 절감 가이드북이라든가 컨설팅 사례집 같은 것을 발간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쩌면 해운대구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을 금정구에서 먼저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또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현재 광역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신분은 다들 동일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똑같습니다.
서창우위원
똑같죠? 차별은 있을 수 없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광역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시기마다 다르지만 지금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5급 사무관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이상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2년 이상 차이가 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구에 오신 부구청장님도 9급 출신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부이사관은 언제 달았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부이사관을 단 지는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만큼 기초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광역단체에 비교해서 승진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사실은 구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단체장의, 책임 행정 구현이라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제가 민선 7기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총 4번에 걸쳐서 조례가 개정되었죠,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맞습니다. 2018년 11월 1일에 민선 7기 구정 혁신 실현과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9년 12월에 개정되었던 조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행위를 민선 7기 단체장께서 하셨는데, 이때 국을 하나 신설하여 서기관 1명을 증원시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국 신설은 5개 국까지 할 수 있는...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4개 국이 있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4개 국이 있다가 2019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승진에 대해서 광역단체하고 차별화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1개 국을 신설하여 서기관 1명을 승진시켰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죠? 이와 같이 지자체장은 책임 행정 구현도 좋지만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기진작도 같이 아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사무관 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두 자리가 늘어납니다.
서창우위원
늘어나죠? 이것 역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다소 아쉬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행정기구표가 올라온 것을 보면 창조도시과의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사업이 별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별개의 팀으로 구성되는 게 맞을까요? 정책은 이 팀에서 하고 사업은 다른 팀에서 한다면 이게 원활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업무량이나 업무 성격을 가지고 2개 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업무를 2개 팀에 나눠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업무 자체가 초기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후반기에 가서 사업비를 받아내어서 실행단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하는...
서창우위원
도시재생정책을 입안하는 팀에서 이 사업을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서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잘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개 팀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리고 1개 팀으로 했을 때는 아마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재생정책에는 예상 인원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정책은... 기존의 도시재생과는 창조도시과로 명칭은 변경되지만 기존의 팀하고 팀원 수는 동일합니다. 변경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동일한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책과 사업이 별도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같은 과에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그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하나, 어르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어르신은 사전적 의미로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노인에 대한 존칭,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존칭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조직 명칭에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노인과 어르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우리 사회가 현재 모든 정책에서 65세를 좋게 표현한다면 어르신으로 총칭이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65세의 나이는 지금 청춘 세대가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어감적으로는 저한테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다.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경어스러운 표현은 맞습니다만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 쉽게 지금처럼 명칭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들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봐지는데... 물론 집행기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셨겠습니다만 제 의견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행정지원국 관할의 세무과가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 이렇게 되어있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징수과를 세무관리과, 이렇게 명한단 말입니다. 징수과하고 세무관리과하고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하면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징수라는 것은 거두어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세무관리과는 재산취득세과와 지방소득세과를, 세정 행정을 관리하는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어필(appeal)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기존 징수과의 업무가 세입 관리라든지 체납 정리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리, 세외 체납 정리, 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 업무부터 해서 세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징수과라는 명칭은 일반 주민들이 듣기에 조금 반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왕이면 부드러운 이미지의 명칭을 쓰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세무관리과로 저희가...
서창우위원
세무관리과로 했을 때 일반 민원인들에게 쉽게 와닿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고객만족과, ‘고객’이라는 단어가... 행정 관청이 민원인을 고객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회의 때 간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은 개인마다, 성향마다 다 판단이 다릅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바람직하지 않다, 안 그러면 기존의 그런 명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분법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는 부분은 힘들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어느 명칭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맞고 저희가 판단해서 했던 부분들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고객이라는 것은 어떤 숍에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칭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행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객이라고 칭하는 것이 저는 와닿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제가 주장하는 의견입니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 시간에 질의를 이렇게 하는 것은 과를 명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만큼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거수함) 처음 질의하는 위원이 없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김미희 위원님 하셔야 되잖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김미희 위원님 처음인데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아, 그러니까... 질의하시라고...
장내 웃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안 한 것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사실 과 이름에 따라서... 뭐, 실장님의 말씀은 기존의 정책들이 없어지거나 업무들의 방향이 변화거나 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은 차치하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팀을 하나 봤는데... 장산구립공원팀이 산림정책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해운대에서 ‘산림’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장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장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18개 동 중에서 재송1동, 반여4동을 제외하고는 다 물려있는 지역인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팀인데 이거를 굳이 산림정책팀으로 이름을 바꾸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장산구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계속 장산구립공원에 대한 정책은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름을 바꿔버리면 장산구립공원이라는 이름이 사실 저희들의 뇌리에서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장산구립공원팀이 별도로 조직이 됐었고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장산구립공원이라는 특정된 공간을 지칭하는 팀보다는 해운대구 전역을 (관리)할 수 있는, 옛날에는 산림정책팀이라는 이야기를 쓰기는 썼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을 했던 산림정책팀으로, 전체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조례 같은 거를 심사할 때... 장산구립공원을 작년에 힘들게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자꾸만 없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좀 가져서 지적을 하나 드린 거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이름들도 사실 위원들 개개인의 호불호일 수 있어요. 그래도 청장님부터 해서 3~4회 정도의 여러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안들이 나왔다고는 생각하는데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교육진흥과가 교육도서관과로 바뀐 게, 의견 제출 하나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저의 불호일 수 있는데... 해운대에 인문학도서관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게 좀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인문학도서관이라는 게 없어지고 도서관 부분이 교육도서관과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육이라는 거는 교육국을 하나 만들어도 좋을 만큼 따로 떼고 싶은데 여기에 도서관까지 붙어 가지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퇴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이 안이 올라올 때 다들 동의해서 하자고 해서 올라온 게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현재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앞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15분 생활권 도시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도서관들을,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공간이죠?
김미희위원
예, 많이 들어오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들이 신축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한진CY 부지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큰 규모로, 기존의 어린이도서관을 지금은 해운대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운대어린이도서관으로 규모를 넓히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것 등등해서... 그리고 들락날락 센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도서관 신축 업무하고 운영 업무가 떨어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통협력과의 평생교육팀에서 도서관 신축 업무를 맡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운영 업무를 맡았는데 그게 한 부서로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평생교육팀에 인력을 한 명 늘리려고 하거든요. 인력을 늘리면서 앞으로 도서관 신축에 중점을 두고 신축과 운영을 일원화해서 부서를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 부분은, 물론 교육 부분이 최근에 상당히 중요한 영역은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교육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생각보다 상당히 좁습니다. 이게 대부분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이 사실 전부 교육청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 쪽에서는 서포트(support)를 한다든지 재정적 지원을, 우리가 일부를 보탠다든지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교육정책에 대한 업무영역의 폭이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넓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해보니까... 그래서 평생교육팀, 한 팀에서 교육 업무하고 평생학습 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도서관만 기존의 인문학도서관처럼 떼어놓는 거는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장단점은 있겠지만 부산시만 해도 16개 구·군 중에 별도로 도서관 조직을 두고 있는 데는 기장군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좀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14개 구는 전부 과 체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과 내에서, 도서관 업무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도서관 신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 부서에서, 한 과장의 책임하에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 안 하...? 지금 다 추가 질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기사가 먼저 나왔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자가 입법예고기간에 확인을 하고, 기자가 먼저 했다는 그런 멋진 대답이 나올 거라는 거는 상상치를 못해 가지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짧은 입법예고기간에 우리 기자분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네요. 저도 입법예고기간에 못 봤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예외조항까지 다 읊어주셨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예외조항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3~4일 해서 짧게 입법예고를 하면서 하신 그 이유가 행정안전부에서 개편안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조직개편안이 안 내려와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최대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서 했다고 하셨는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가셨겠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증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은 바뀔 수가 있었겠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증원이 되었을 경우 1안, 2안, 3안 다 다르게 준비를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아까 기준인력이 배정됐다면 가족복지과 팀 정도도 고려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원이 돼서 내려올 경우와 증원이 되지 않을 경우와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두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참 어려운 점이 증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증원이 되지 않은 상태의 안을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증원이 되지 않은 상태의 안을 준비하셨던 거를 주신 거고, 제가 여쭤보는 건 그 기다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숙고들을 하셨을 건데 만약 증원이 됐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다른 개편안의 대안이 나오게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그 준비됐던 것들, 그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그거를 먼저 잠시 보고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안들을 계속 수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안들을 가지고 있을지...
현신
문현신위원
증원이 됐을 경우의 최종 수정안을 좀 보여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서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복지과 내의 한 개 팀이 분리되는 안, 그다음에 하천하수팀이...
현신
문현신위원
한 개 팀이 어떻게 분리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두 개 팀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한 개 팀이 두 개 팀으로 분리는 되겠죠. 그런데 어느 팀이...? (집행부 자료 찾음)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가족복지과뿐만... 아, 이거는 그거네요. 가족복지과는 기준인력을 한 명 보강했었고 그다음에 기준인력이 만약에 내려온다고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현신
문현신위원
자, 실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가족복지과를 한 개 팀에서 두 개 팀으로 나누려고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한 명 인력 증원해 가지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가족복지과가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팀을 장애인복지팀하고 장애인시설팀으로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과에 배치돼 있는 하천하수팀도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천팀과 하수팀으로 분리해서 별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만약에 증원이 됐을 때에는 지금 주신 이 안에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건설과가 움직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움직이고, 기존의 팀 중에서 다소 업무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팀은 만약에 증원이 돼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 증원된 인력만큼 인력을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가족복지과는 만약에 증원된다면 인력만 보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뭡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가족복지과는 10월 12일 자로 아동보호팀에 인력을 한 명 보강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준인력이 추가로 내려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씀하시는 게 가족복지과하고 일자리경제과는 기존부터 늘... 아시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의 수나 그런 걸로만 봐도 굉장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현재 일자리경제과는 해양수산팀이 별도로 빠져나와서 한 숨 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보고,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안 중에 하나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보건소의 정원으로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직이 몇 명 있습니다. 보건소의 코로나19 업무가 줄어들고 조직이 안정화되면 사회복지직 정원을 이쪽, 사회 파트 쪽 정원으로 늘리는 방안,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도 해양수산 쪽이 해양진흥과로 빠져나가서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었을 걸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해양수산 파트가 일자리경제과의 산업자원팀에 있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게 어업 관련, 수상 관련 그거밖에 빠져나온 게 없습니다. 에너지나 나머지 그런 거는 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같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 파트만 따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 파트만 나오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나머지 부분도, 일자리경제과는 여전히 가족복지과하고 마찬가지로 많은 업무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거 하나 빼준다고 해서, 이 어업 파트밖에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여력이 된다면, 가장 좋은 지원책은 부서의 인원수 증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웬만하면 부서 명칭 가지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아까 ‘어르신’이라는 명칭도... 다른 고객만족과나, 서창우 위원께서 앞서 짚어주셨는데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가는 게 부드러운 이미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정상의 언어는 ‘노인’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의 상위법이 노인복지법이 있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상위법에서 다 ‘노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6개의 조례에도 다 ‘노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부서명을 부드러운 느낌으로 해서 바꾸겠다고 하신다면, 그런 기준으로 하자면 장산노인복지관도 장산어르신복지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좋은 명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만약에 ‘어르신’보다는 ‘노인’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적합하다기보다 행정용어가 분명히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공문서상에도 행정용어를 가급적이면 많이 안 쓰는 편이거든요. 외부의 주민들이 들었을 때 알기 쉽고, 부드럽고, 빨리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객만족과도 굉장히 빨리 인지가 됩니다.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총무과로 바꾼 거는,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명확성...? 명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바꿨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라는 것과 총무과라는 것에서 명확성이 어떤 차이가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과거에 공원녹지과를 늘푸른과로 명칭을 변경했었고,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총무과도 과거에 ‘총무과’가 좀 딱딱하니까 ‘행정지원과’로 바꿔보자고 해서 명칭을 바꿨던 것 같은데... 모든 조직에 있어서 총무과라는 조직은 상당히, 누가 들어도 총무과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부서라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총무과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런 일을 하는 부서가 총무과구나...’,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 실장님. 자꾸 과장님이라고 불러서 죄송합니다. 입에 배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 좀...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교육 범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교육 관련 업무...
은영
최은영위원
평생교육이 범위가 작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이라는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연계가 되는 교육행정 부분에만 한정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평생교육팀과 관련된 조례를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 규정,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조례나 규정들이... 이 부분이 다 평생교육에 하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중에서 교육청하고 관련된 업무가 교육경비보조라든지 입학준비금, 그다음에 학교급식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업무량이 그렇게 많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과가 기장군에만 있다고 하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장군에만 도서관과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부산시 타 구의 도서관 관리부서 현황을 보면 도서관이 우리처럼 사업소로 된 데들이 좀 있습니다. 영도구가 사업소로 돼 있고 부서장이 사서직 5급이고요. 남구가 사업소 형태로 돼서 부서장이 사서직 5급입니다. 그다음에 금정구가 사업소 형태로 해서 부서장이 사서직 5급이고요. 사하구는 사업소 형태로 해서 행정직 5급이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을 자꾸 신설하는 의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들락날락도 15분 생활권 도시에 의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면 도서관의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커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 홍보협력과... 소통협력과의 ‘소통’은 왜 뺍니까? 그러면 이제 소통은 안 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소통협력과의 명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계가 돼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교육 부분을 왜, 기존의 소통협력과에서 빼서 교육도서관과로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신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은영
최은영위원
평생교육에 도서관 신축이 들어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도서관 신축만 이쪽으로 빼고 평생교육 부분의 업무를... 도서관 운영에다가 도서관 신축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넣고 평생교육은 지금 있는 소통협력과에 그대로 두면 안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여력만 있다면 팀을 세분화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기준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팀을 두 개로 만든다고 그러면...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평생교육팀이 굳이 지금 교육도서관과로 넘어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도서관과는 지금 도서관이 들락날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신설이 된다면 신설에 대한 부분만, 도서관의 운영과 신설에 대한 부분을 함께, 도서관에서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부분을 두면 되는 것이고 평생교육 부분은 저는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기존의 소통협력과에서 평생교육의 부분을 담당했던, 말하자면 별빛학교입니까?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죠? 별빛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평생교육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술직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부서장이 사서직 5급이시잖아요? 사서직 5급 부서장이 평생교육의 부분을 다 담당하는 것도 사실 업무 과중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서직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대한 특수한 부분들만 담당하다가 나머지 부분들을 부서장으로서 다 담당해야 된다는 거는 업무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분야가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반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사업소 체계의 도서관이 도서관에 대한 업무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과 단위로 전환되면서, 물론 사서직 사무관이지만...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이나 교육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의 부서장 자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구에 사서직 5급 과장님이 다른 팀들까지 이렇게 넣어서 (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이게 기장군 외의 나머지 구는 도서관 업무가 전부 과 단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과 단위로 다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은영
최은영위원
영도구, 남구, 사하구, 금정구, 우리 해운대구까지 여태까지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다 사서직 5급 과장님들이 부서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이고요. 실장님이 제대로 다 안 알고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도서관 다수가 과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과 단위로 되는 데 없습니다. 도서관과가 기장군밖에 없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도서관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동구도 교육운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는 부서장이 사서직 5급이 아니고요. 행정직 5급이고, 그래서 저희하고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어쨌든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평생교육을 도서관에다가 묶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교육도서관과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사서직 5급이 부서장을 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사서직 5급을 안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서직 5급이 ‘도서관 관리 업무 외에는 내가 하지 못하겠다, 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에는 도서관 업무만 해도 엄청납니다. 작은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일단 좀 드리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도서관 부분은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소통협력과에 보면, 물론 단체 관리이기는 한데... 새마을문고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새마을문고는 도서관입니까,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단체를 관리하는 팀에서 관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반 시설이 있는, 거점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새마을단체와는 다르게 어떤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거점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작은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이야기를 하면 새마을문고는 굉장히 괴리감을 많이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이든, 운영하는 측면이든 좀 별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알겠습니다.”가 뭡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안 그래도 15분 생활권 도시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들락날락 복합센터로 하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 회원들과의 마찰은 없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우2동의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2동의 사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던 사례인데... 지금 문제는 그렇거든요. 부산시에서 들락날락 복합센터 리모델링비는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향후 1년간인가 운영 요금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후가 문제거든요. 지자체에서 운영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측면, 인력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점차적으로는 작은도서관 부분도 아마 그런 식의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가 도서관을 자꾸 신축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신축할 수 있는 토지나 이런 게 없습니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있는 인프라에 변화를 줘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새마을문고, 이 문고를 어떻게... 지금 문고를 소통협력과에서 단체 관리의 측면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도서관과에서, 도서관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서관을 거점으로 보고 거점으로서의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에 분명히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장을 향해) 조금 더 해도 됩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끝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끝났습니까? 예,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 5분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좀 쉬었다가 다시 하죠.
기훈
박기훈위원장
쉬었다가 할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정회 19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니까 질의를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은영 위원님하고 문현신 위원님하고 두 분이 추가 질의를 하신다고 했고...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제가...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설 부서가 3개인데, 폐지가 1개 되고요. 해양진흥과하고 공동주택관리과, 이것은 배치를 본청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조직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검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 내에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해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층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구체적인 부분은 재무과에서 검토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직 공간 부족으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교육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인문학도서관, 반여1동에 그대로 가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직 공간을 어디에 확보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해운대구의회도 1개 위원회의 증설 때문에 8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간 부족인데, 이런 공간 부족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또 2개 과를 증설하고... 이것은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어떤 형태로든...
성식
박성식위원
본청에서 문복(문화복합센터)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건데, 우리 의회의 위원회 증설에 관해서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추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무실 배치 부분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서 배치는 행정지원국의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조율하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의회의 위원회를 하나 증설하는 문제도 공간 문제는 다 재무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비용을 보면 이번에도 9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아마 이런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정책지원관 10명 증원 문제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실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녁 맛있게 드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아까 인문학도서관하고 교육도서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들었을 때는 실장님께서 거기에서 도서관을 신축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에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시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신축하고 운영하고 분리가 되어 있을 때 문제점이 뭐죠? 가장 큰 문제점부터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 외에 소통협력과에 평생학습팀이 있었는데 도서관 신축을 왜 소통협력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당장의 문제가 됩니다.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무관을 두고 있는 도서관 조직이 있는데 도서관 신축을 왜 소통협력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신축과 운영, 이 부분이 완전히 별개로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축 단계에서부터 한 부서에서 서로 마음을 맞춰가면서 어떤 운영에 필요한 형태의 신축 계획, 설계안들이 조율이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 한 부서에 일원화되어 있으면 훨씬 더 사업이 효율적으로 상호 협력하에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현재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칸막이 행정이 어느 정도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칸막이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옛날에 칸막이 행정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칸만이 행정이 뭘 말씀드리는지 의미 전달은 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칸막이 행정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물론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의 칸막이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직원들 간의 업무상 갈등 그런 부분들도 다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도서관 신축과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도서관 신축을 왜 소통협력과에서 하느냐, 이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 역시 칸막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칸막이 행정의 일환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 서로 업무를 핑퐁하고... 지금도 그것은 종종 보이는 건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존의 평생학습팀에서 신축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실제 예산 편성과 실제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 말고는 없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들 다 조정을 해야 되게요?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들고 있는 신축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게 참 문제라고 한다면 예산은 실질 부서에서 따고 지금처럼.... 예산은 소통협력과에서 따고 운영은 인문학도서관에서 하고 이것처럼 예산 따로, 실질 사업 따로 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건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행정 부서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했을 때 건설과나 건축과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그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을 이쪽 부서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교통정책과나 도시관리과나 건설과나 그런 데도 다 합쳐져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도서관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신축하는 데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15분 도시’ 해서 어린이복합도서관 그런 것을 하는 경우도 다 부서에서 같이 나가서 다른 데 다 벤치마킹을 하고 의견 조율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실장님께서 가장 비중을 두고 답변하신 게 그거여서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지금 해운대구에는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도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도서관이 어린이복합도서관이나 그런 부분도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오히려 있는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문학도서관을 도서관 자체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려보고요.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4장 사업소 부분에서 인문학도서관장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서직 5급이, 그러니까 지방사서사무관이 맡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장기적이라고 함은 대략 어느 정도를 장기적이라고 하는 걸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주 장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방사서사무관이 만약 이 행정기구표가 통과된다면, 교육도서관과로 해서 통과된다면 도서관과의 교육 업무를 이 지방사서사무관직이 다 총괄하게 되는 거라는 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해양진흥과를 말씀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해양수산팀의 업무가 넘어오고 또 관광문화과의 해양레저 파트가 넘어오는데, 일단 건설과에서 넘어오는 연안정비 파트나 아니면 공유수면 파트는 이 해양진흥과하고 성격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양진흥과라는 이름 아래 넣는다고 해서 관광문화과에서 오는 해양레저 파트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오는 해양수산 파트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자리경제과의 해양수산팀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업이나 어민들, 수산자원이나 그런 파트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 파트입니다. 이렇게 어업 파트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농업, 축산업, 다 이렇게 파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해양수산 업무가 해양진흥과로 소속된다는 부분은 해양과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든 안 그러면 대규모 사업이든 그다음에 해양레저든 해양과 연관된 어떤...
현신
문현신위원
해양과 연관된 것들을 묶어놨는데, 그러니까 해양수산팀이 기존에 일자리경제과 밑에 있었던 이유가 어업이라는 일자리 파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밑에 있었고 관광문화과의 해양레저팀은, 해양레저 파트도 관광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숙려 기간도 굉장히 많이 두셨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을 살펴보는 기간도 굉장히 오랫동안 살펴보셨죠? 이것저것...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소통협력과에서 아까 도서관을 신축한다고 하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누가 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평생학습팀에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평생학습팀은 없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팀...
은영
최은영위원
평생교육팀이 있는데, 제가 전화번호하고 업무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평생학습박람회를 담당하는 분이 합니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주무가 합니까? 아니면... 없는데요? 어느 분이 그 업무를 담당... 최근에 신축을 또 어디에 했습니까? 도서관 신축이 좀 있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도서관 신축이...
은영
최은영위원
신축 부분에 대해 아까 방점을 찍으셨기 때문에 신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축 때문에 나눠져 있기가 그래서 이것을 소통협력과 것하고 합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무가 평생교육팀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업무는 내부적으로 또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팀에서 직원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도서관 건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이...
은영
최은영위원
평생교육팀에 직원이 팀장 외에 다섯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여기에는, 물론 더 자세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없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 업무만 적어놓은 거라서...
은영
최은영위원
최근에는 혹시 어디에 신축을 했습니까? 도서관 신축을 한 게 뭐가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도서관 신축을 한 사례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앞에 인문학도서관이 마지막으로 신축을 한 거 아닙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 업무를 가지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은 그 신축이 없고 운영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것을 인문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업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인문학도서관을 만들었고 지금 도서관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진CY 부지 옆 녹지 부분에, 시유지상에 어린이도서관을 건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임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에 오션뷰 도서관 건립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무슨 도서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오션뷰 도서관...
은영
최은영위원
바다 도서관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도서관... 지금 그 도서관 부지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당장은 준비 단계지만 곧 도서관 신축 업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도서관 신축 업무는 저도 생각하기에 도서관을 담당하는 인문학도서관장님이 담당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평생학습을 옮기는 과정을 도서관하고 합쳐지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신축을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억지로 갖다 붙인 느낌밖에 안 들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인력만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도서관 신축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전담하는 팀도 별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여건상...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여건이... 그것은 너무 많이 간 말씀이고요. 그렇게 많이 가게끔 하면 억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장의 제3조의2(한시기구)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한시기구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부칙에,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2021년 12월 15일에 했던 부칙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해서 ‘제3조의2에 따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하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칙을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립기금과 관련해서도 2027년까지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조례만 보면 이 부분에 부칙을 좀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따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제 관광문화과가 문화관광과로 바뀌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셔서 그렇겠죠? 관광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의미로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해운대를 보면 문화와 관광을 가지고 어느 것을 포괄적으로 볼 것이냐 하면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화를 포괄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하지만 우리 해운대는 관광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관광도시 해운대에서 관광문화과의 형태로 해서 우리가 관광을 얼마나 우선시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그 관광을 덮어버린다, 문화의 의미로...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관광만 문화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 있어서 문화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에 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이름으로 관광을 덮어버린다면 우리 구의 특징적인, 해양을 끼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관광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축소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과라는 명칭이 있고 문화관광과라는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관광문화과가 됐을 때 문화보다는 관광에 조금 더 힘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화관광과라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에 대해서 등외시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바꿉니까?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포괄적인 부분이 관광보다는 문화가 아무래도 앞에 있는 게 맞다는 그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왜 이때까지 이걸 안 했습니까? 문화를 그렇게 크게 보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그랬죠. 관광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은영
최은영위원
앞으로는 관광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강조는 하되, 더 포괄적이고 우선적인 문화라는 부분을 앞에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이 좀 꼬이는 것은 아시겠죠? 관광에 의미를 많이 두기 때문에 관광문화과라고 했다가 지금 또 문화가 큰 개념이니까 그렇다고 했다가 실장님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의미를 인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다른 것들은 직관적인 것으로 해서... 총무과도 직관적인 것으로 해서 총무과로 바꾼다, 직관이 이번에 많이 개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서를 굳이 이렇게 또... 세무과가 2개 과에서 3개로 나뉘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부서명을 꼭 바꿀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장님, 의회의 독립과 관련해서... 의회가 독립됐는데 인원 충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상임위 신설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의회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은 계속 부서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면서 동반자의 역할로서 의회가 간다고 분명히 아시고 계실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이 부서만 계속, 행정만 키우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행정을 키우는 것은 아니죠. 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한 사항이고... 의회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장소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얘기가 됐었고 우리가 재무과하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의회 독립, 그리고 의회에 상임위를 신설하는 부분을 왜 실장님이 모르십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도 잘 모른다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장소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은영
최은영위원
재무과를 얘기하시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인력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도 부서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우리가 부서가 어디로 가느냐고 질의했을 때 부서 배치가,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서에 대한 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부서를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해양진흥과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갈 거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식으로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부분이지...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지만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부서 간에 그 정도 협의도 안 되고 조직개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을 장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장소를 염두에 안 두고 조직개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상임위를 만드는 것도 장소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이 어느 정도 잡혀서 상정이 되면 재무과에서 그 상정된 안을 가지고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세부적인 검토... 오늘이 11월 20일입니다.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 조직개편이 올라온 거 자체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몇 년 째 계속 상임위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임위 신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것을 공간이 없다는 문제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차피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서는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의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복합센터에 다른 기관들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재배치를 하면 여기에서 문화복합센터로 갈 수 있는 부서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생깁니다. 생기면 그 공간에 저희 상임위 회의장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데 그것도 못 해주고 그러면서 문복에 있는 기관들을 그대로 다 두고, 굉장히 불필요하게 넓은 공간을 쓰는 기관도 있단 말입니다.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의회와 행정이 같이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은 손발을 맞춰주시는 게 그게 맞지, 의회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우리는 증원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를 더 만들어도 된다, 부서를 더 만들면 어쨌든 칸을 만들어도 만들어야 하고 과장님의 자리를 만들어도 더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무 공간 재배치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 상임위 신설하는 문제하고 연계해서 행정 조직개편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은 모든 의원들의 숙원입니다. 다 같이 의지를 모았고요.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의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문복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관들을 내보낼 수 있으면 다른 대체 공간을 마련해 주고 혹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축소를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장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어차피 신청사로 못 가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도 함께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9대가 어차피 못 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상임위를 신설해서 저희가 심도 깊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지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가 조금 모아지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교육도서관과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질의를 계속 받기보다는 어떻게 수정안을 내든지 의지를 모아야 될 것 같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분들 추가 질의가 있는지 여쭤봐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장
추가 질의는 없다고 했고요. 추가 질의는 문현신 위원...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조례에 관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질의를 좀...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하신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질의 전에, 이렇게 합시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전 말씀대로 통과를 시키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안에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냥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계속 듣기보다는 질의할 분 몇 사람만 정해서 하고 의견을 모으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
현신
문현신위원
질의가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두 분,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분은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없다고 했으니까... 되겠죠? 그러면 먼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시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난처한 면도 조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선 7기와 민선 8기를 이어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실장님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정말 힘들었겠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어쨌든 고민을 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보입니다. 실장님의 입장이 좀 그렇다는 것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혹시 부서 팀이라든가 이런 데 의견수렴이라든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절차가 의견수렴은 조직개편안을 짜기 전에 조직진단 차원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원되는 부분이 없고 아주 어렵게 조직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국장들하고 보건소장하고.... 이해당사자인데, 그분들하고 서너 차례 정도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개별적으로 조율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용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앞에 보면 조직 증원 조례가 있을 때는 조직진단팀이 구성되어서 각 팀장 위주로 해서 일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조직 증원이 없다 보니까 국장 위주로 해서 3회 정도 거쳐서 이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직진단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앞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가장 기본적인 게 조직진단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앞에도 조직진단을 거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장님이 오셔서 조직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작년에 간단한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조직개편을 할 때는 실장님이 충분하게 파악하셔서 현 정책에 맞게끔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입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고민 끝에 조직개편안을 만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오셨고... 민선 7기 때 일부개정조례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민선 7기 때... 제가 파악을 안 했었는데 아까 4번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례 개정은 제가 알고 있기로 7번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 신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몇 번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없을 때도 있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4번 정도 안 했을까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7기 4년에 4번 정도,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 때 국이 처음에 몇 개였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단계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보다는 1개 국이 적...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에 민선 7기를 시작할 때 그전에 국이 몇 개인데 몇 개로 늘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국이 1개가 늘었는데, 그게 기존에 임시조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정식 국으로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몇 개...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민선 7기 때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민선 7기를 시작하기 전에 국이 몇 개였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국이 4개에서 5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 4년 동안 부서 조직개편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약간 보이지 않는 트러블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열띤 토론을 거쳐서 온 것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면 부서가 신설된 게 있었어요. 신설이 뭐가 됐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됐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추진단으로 해서 단장을 임명해서 하다가 어느 시점에 도시재생과로 바뀌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과로,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날로 이렇게 발전되어 갔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에는 단을 만들었다가 과를 만들고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갔지 않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맞춰 간 것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민선 7기에 계시다가 그대로 민선 8기에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시는데 이 또한 과정이 그때를 답습하는 과정입니까? 안 그러면 바뀌는 부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례에 해오던 그런 시스템 방식입니까? 안 그러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연관성을 가지고 현재 새롭게 변화하는 주변 여건이라든지 정부 조직이라든지 그런 데 맞춰서 저희도 함께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명칭을 바꾸고자 할 때 부서에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이렇게 할 때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구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서를 만드는구나,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명칭을 현재에 맞게끔 한 것 같고 그다음에는 중앙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일이라든가,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어떤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정책 방향에 맞춰서 가는 게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춰서 가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중앙이나 부산이나 정책이 바뀌게 되면 그 정책 방향에 맞게끔 가는 게 그 부서의 목적 사업이라고 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그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원칙이죠? 그런 부서가... 앞으로 행정 시책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부서의 업무들도 트렌드가 변하고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조직개편안이 거기에 발을 맞춘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최대한...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합한 명칭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일부 명칭 한두 개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앞에서 충분한 논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이 하신 그대로 가야 된다고... 현재 민선 8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직개편을 만들어 주고...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를 쭉 보면... 타 구의 명칭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타 구는 명칭이 어떻게 변했을까...? 부산시 전역에서 전반적으로 행정 조직개편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조직개편 시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민선 7기 때도 11월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토론 속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은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선 7기 때 김상희 실장님이 있었어요. 그때 상임위 신설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김상희 실장께서 상임위 신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기반 여건,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한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검토를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민선 7기부터 계속해 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감한 부위이고 해서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4년을 소통협력과하고 많은 논쟁도 하고 이랬는데, 언론에 보도하는 거 있죠? 앞서서 엄청나게 많이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안이... 이게 상임위에서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됐던 사항들이죠. 왜 결정되지도 않은 일을 보도했느냐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그것을 굉장히 무시당했습니다. 무시하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났죠? 내가 보니까 지금은 언론 보도가 난 게 몇 가지 없어요. 차이가 뭐예요? 왜 그렇게 차이를 둡니까? 지금 소통협력과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 부서 팀장도 그대로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왜 홍보가... 그러면 민선 7기 구청장이 했던 과업이라든가, 민선 8기에 했던 과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언론 보도를 해야 된다든가... 민선 7기 때까지는 언론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왜 민선 8기 때 뚝 끊겼어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취임하신 신임 구청장님의 의사도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언론 홍보라든지 자치단체장 개인을 위한 언론 홍보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계획 중인 사업이라든지 등등해서 언론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봐도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게 현명한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너무 업무를 과장되게 부풀려서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시행하지 않은 일도 많이 발생했고 또 신청사와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장되게 보도를 했다가 나중에 허위 사실로 드러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행정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해놓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새롭게 질타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야를 떠나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행정기구표에서 사업소에 해당하는 게 어디어디입니까?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업소에 해당하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업소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그다음에 문화회관 그리고 인문학도서관...
현신
문현신위원
예, 3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짧게 빨리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소에 대해서... 인문학도서관도 사업소이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도 다 사소입니다. 인문학도서관 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국장은 누구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인문학도서관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정지원국장이 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인문학도서관에 대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인문학도서관에 대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문화회관에 대한 소관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국장은 누구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 관광경제국장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과 소관 사무의 지도·감독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도·감독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사업소도 독립 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직속 국장이겠죠. 소관 국장 외에 타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복무라든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업소를 직속으로 두고 있는 소관 국장은 소관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국장들은 소관 사무의 지도·감독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소관 사무의 지도·감독을...?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면 같은 말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듣기에는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소관 사무를 맡아서 하는 것하고요. 지금 차이가... 지도·감독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하고 조례에 표현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제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제2항의 제1호부터 기존에 제18호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올려주면서 제18호를 신설을 하고 기존의 제18호를 제19호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들도 다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면 팀 업무별로 소관 사무들을 쭉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문학도서관을 과로 만들면서, 사업소가 과로 변경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서 기존에 인문학도서관을 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무라고 표현했던 것을 지금 ‘구민의 독서진흥 및 지역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뒤에 있던 인문학도서관 사무에 대한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았습니다. 뒤의 것을 삭제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제18호에 넣을 게 아니라, ‘평생학습 지원·육성의 발전에 관한 사항’하고 같은 업무이지 않습니까? 같은 과에 놓고 보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어차피 신설을 하는 것인데 제18호로 신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12호 다음으로 들어갔어야죠.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안으로 올려주신 것을 보면 인문학도서관이 사업소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남는 사업소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문화회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국장은 누구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소속 국장이 되겠지요, 당연히...
현신
문현신위원
관광경제국장밖에 안 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정지원국에서 인문학도서관이 빠집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에 제7조제2항제17호에 보면 ‘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무’가 있거든요. 아까 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것과 소관 사무의 지도·감독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의 차이를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여기는 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제8조제2항제14호에 보면 ‘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무의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9조제2항제10호에 보면 ‘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무의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고요.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게 같은 거라면 관광경제국에만 있어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직속 국에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빼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개정안 7페이지를 보면 제4장 사업소 부분에서 제16조를... 지금 개정안 쪽을 보고 있습니다. 제16조를 해놓고 ‘현행 제17조와 같음’이라고 해놓고 그 위에... 7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신구대조표를 같이 봐주십시오. 제16조제3항 밑에 ‘신설’ 되어 있고, 제17조에 ‘생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 조례에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신 조례에 올려주신 것을 보면 신설 부분이 ‘제5장 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는 ‘현행 제17조와 같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행 제17조가 뭔지를 봐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현신
문현신위원
현 조례를 안 갖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행 제17조가 사업소의 장입니다. 제4장 사업소 밑에 있는 조항이란 말입니다. 사업소의 제일 마지막 조항입니다. 그 위에 지금 동을 신설한 거예요. 동은 그냥 기존에 동이 있던 위치에 두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꿀 게 아니고... 신구대조표에서 제17조~제19조가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 제18조부터가 동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걸 제17조로 바꾸면서 했으면 이 동이 올려주신 제16조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소와 동은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3분 정회 20시 3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제2항제13호를 제12호로, 제14호를 제13호로, 제12호를 제14호로, 제15호에 ‘구민의 독서진흥 및 지역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5호를 제16호로, 제16호를 제17호로, 제17호 ‘사업소에 대한 소관사무’를 제18호 ‘사업소에 대한 소관사무의 지도감독’으로, 제18호를 제19호로, 그리고 제9조제1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고객만족과’를 ‘민원여권과’로, 제9조제2항제4호 ‘어르신·장애인복지’를 ‘노인·장애인복지’로, ‘제5장 동’을 제16조 다음으로 두고, 부칙 제1531호제2조 ‘2024년’을 ‘2027년’으로 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잠시만요. 지금 문현신 위원께서 읽으신 부분 중에 부칙이...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5분 정회 20시 4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제2항제13호를 제12호로, 제14호를 제13호로, 제12호를 제14호로, 제15호에 ‘구민의 독서진흥 및 지역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5호를 제16호로, 제16호를 제17호로, 제17호 ‘사업소에 대한 소관사무’를 제18호 ‘사업소에 대한 소관사무의 지도감독’으로, 제18호를 제19호로, 제9조제1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고객만족과’를 ‘민원여권과’로, 제9조제2항제4호 ‘어르신·장애인복지’를 ‘노인·장애인복지’로, ‘제5장 동’을 제16조 다음으로 두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의 앞에 ‘제1조(시행일)’을 삽입하고,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회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두 건을 개정하면서 우리 의회에 사전 협의가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서 입법예고기간을 지켜주시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본인력계획 수립이나 정·현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와 제출, 홈페이지 공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징수과장 박재학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