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조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선서인 관광산업과장 백재욱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 19, 28, 29페이지, 37, 39, 41, 46, 57, 58페이지 이상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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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철위원장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산업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산업과가 민선 8기에 조직이 되다보니까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가 좀 그래요. 100% 다 파악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업무량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난해하지만 우선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6페이지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재단하고 고창문화연구회 사업에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도 이걸 지적했었는데. 지금 2020년에 3건, 2021년도에 4건,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요. 예산도 2억 8천, 2억 3천, 2020년 2억 8천, 21년도 2억 3천 편중되어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게 지적사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도 이렇게 세워져 있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문제점이 3개, 2023년 고창 방문의 해를 하는데 추진조직이 10명 해서 추진단이 꾸려지잖아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추진단 현재 4명 받아서,
차남준위원
10분 정도, 계획은 열 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40억 정도 될 것이란 말입니다. 4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2021년도에도 2억 7천만 원정도 상권에서, 이게 뭐냐면 지역관광추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문화관광재단하고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추진단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중복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업을 할 때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질의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지금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과에요. 그렇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답답한데, 문화관광재단이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추진단이 10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예산도 40억이면 전체적인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추진을, 추진조직에서 하고 문화관광재단은 지역관광추진 사업을 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하는 사업이 되고, 이것도 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문화관광재단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역관광 추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3건에 2021년도에 2억 7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1억, 그다음 1억,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다음 7천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도 뭐라고 쓰여 있냐면, 2023년 고창방문의 해라고 쓰여 있어요. 문화예술과에도.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 사업을 가지고 고창군이 추진조직까지 만들어서,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10명의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예산 40억을 책정 해놓고 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재단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부조직이다 보니까 충돌은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점은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 지적사항은 이렇게 특정업체한테만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조가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였습니다.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복분자 축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과장님한테, 참 미리 난해하다고 했으니까, 복분자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원물이 없어서 관광재단에 많은 원성을 들었어요. 업무파악이 추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판매 자체를 처음부터 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복분자 원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보다 거기에서 파는 것이 싸니까, 사실 분들은 많고, 조합도 어떻게 보면 무언의 강요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인력낭비에다가 손해보면서까지 판매하는 것은 차라리 원물 부족으로 판매를 안한다고 써 붙여놓고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2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시면, 하도급 현황을 보면 1억 3,700인데 거기가 화장실신축까지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도급은 1억 3,700만 원 맞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1억 3,700인데 오일스테인 등 포토존, 화장실 신축, 교목식재, 열차구입 등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내용적으로, 이 예산이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하도급 내용을 일부 정리해서 넣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57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로 사업비가 93억 들어갔죠? 93억에서 2021년, 2022년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태공원 가보셨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연 그대로 놔둬야할 운곡생태공원을 인공적인 시설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시각차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는 것도 일부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차남준위원
운곡생태공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자연그대로 있는 시설을 그냥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인공적인 데크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자연환경을 가져다 돈을 들여서 훼손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우겨 넣어서 데크 설치를 해서 나중에 썩으면 힘들텐데 그대로 놔두면 보기 좋을 텐데 돈 들여서 데크설치해서 보기 흉하다는 느낌이 들정도로 본 개인의 혼자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운곡생태공원 그 자체는 생태공원 아닙니까? 자연 그대로 놔둬서 관광객이나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개울 같은 곳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하고, 그 옆으로 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그 안에 데크를 설치하고 돈이 93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가져다 우겨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제 맡으셨으니까 현재 과장님 되신지, 이 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고 과장님이 전체적인 파악도 못한 상황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제 생각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각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참 돈도 많고, 우리 고창에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짜 인위적인 시설을 지양하고 자연 그대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운곡습지 생태공원이 약 40여년간 원전 냉각수 때문에 단절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원된 지역이라는 것은 군민 모두가 사실 인식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손이 덜 탈수록 또는 흉뮬스러운 인공적 조형물이라든가 시설들이 덜 개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현 단계에서부터라도 공사를 계약된 부분은 진행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라도 조금더 자연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하도급 관련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는 공정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만 1억 3천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써놓고 그렇게 해버리면 행감 자료로 볼 때 문제가 있어보이게 해놨다는 겁니다. 탐방열차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기존에 조경수도 기존 조경수가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다보니까 빽빽하게 들어차서, 그 조경수를 솎음도 할겸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과장님이를 답변을 했었어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거기는 거기대로 빽빽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개울은 그대로 놔둬야 하는데 가운데에 데크설치하고 거기 이용도 안 해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하나 또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 4월 달까지 한다는 것을,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화장실은 신규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
이것도 예산에 어떤 낭비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학습원입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홍보관입니다.
차남준위원
홍보관은 화장실이 상당히 큰 화장실이 있어요. 밖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3배 큰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화장실이 있다고 표시해서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놨는데, 기존 밖에 있는 화장실보다 3배 큰 화장실이 있고. 굳이 화장실을 현재 방문객 숫자에 비해서 필요없는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 게 행정인가,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보면 행정 용어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지금 있는 화장실하고 생태학습장 거기, 헷갈리는데, 거기 화장실이 3배나 더 큰 화장실이 있어요. 저도 거기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으니까 거기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이쪽은 조립식이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래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 들여서 짓는 것만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있는 화장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또 굳이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 화장실을 어떻게 짓는다는 것인가, 어디다 배치하고, 거기다 또 인위적인 인공시설물을 또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위치는 선정했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놀이터 옆에 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차남준위원
예산이 화장실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을 합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2억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또 화장실을 놀이터 있는 쪽으로 해서 다시 짓는 다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 화장실은 약간 냄새가 나고 해서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뭔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는 운곡습지에, 운곡 생태공원에 관광객이 와서 그분들이 고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가도 한번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돈 10원도 못쓰고 가는데 우리 고창은 지속적으로 운곡생태공원 운영하는데,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시설만 계속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점은 과장님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모양성제 때 도비가 5천만 원 밖에 안 됩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도비 5천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다 군비로, 총 모양성제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9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9억 8천만 원을 모양성 보존회에 넘겨서 행사 준비를 하는 겁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모양성보존회에서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교부를 하는데 자부담은 7천만 원 이상,
성만
박성만위원
모양성보존회에서 자부담 7천만 원 이상?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부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행정에서는 9억 8천을 모양성보존회에다 주고, 예산을 주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9억 1천정도 줍니다. 도비 5천 포함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자부담이 7천만 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모양성보존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도 거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행사준비하는 과정부터 충분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항상 소통하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행사가 끝나고 결산이나 어떤 부분은 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모양성보존회는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독립된 사단법인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일부 고창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존회에 대해서. 운영방안이라든지, 결산은 잘 치루고 있는지, 모든 부분에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행사를 하면서 모든 것이 보존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아직 결산은 안 나왔고만요. 올해가 49회였던가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50회 때는 조금 더 행사를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행정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어떤 부분에서 고창군민들이 의구심을 안 가지고 궁금증이 안 가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내년도가 50회 모양성제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께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직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저희가 투명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회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 담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성만 위원님 표현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요구들을 들었고. 군에서나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회계결산 보고를 하고 검토를 하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것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동시에. 후에 기타 후원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자부담말고도 기타 사회단체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들에 대한 회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끔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고. 대안으로 회계질서가 올바르면 좋겠다는 표현인 것 같으니까 충분히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덕 위원입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에 원래 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산업과는 아니지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문화예술과에 2년 이상 근무했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문화산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의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홍보추진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 부산 벡스코. 혹시 여기 참여를 하셨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는 그때 당시에 담당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런 곳은 어떻게, 고창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관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이쪽에 다녀오신분 계십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희 현선희 주무관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위원장님. 대신해서 물어봐도 되나요?
조규철위원장
전달이 되면 과장님이 해주시고, 자세히 소상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 부분은 서류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아쉬운 것이 뭐냐면 홍보, 홍보하는데 대단히 돈이 많이 들고 어제 밤에도 보니까 TV에 고창 관광에 대해서 밤 11시에 홍보가 나와요. 고창을, 아름다운 고창에 대해서 선전하는 이야기가 밤 11시쯤에 나옵니다. 물론, 돈에 따라서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사람들이 보는 시간에, 많이 보는 시간에 홍보를 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대학생 M·T유치하는데, 홍보물을, 제가 아까 물어봤던 이유는 이런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고창에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더러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관광여행사 있잖아요. 이쪽에서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여행사하고 어떻게 매칭을 하세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전국에 있는 학교, 그리고 수학여행을 프로그래밍 하는 여행사들에게 일괄적으로 홍보물들을 발송하고 하는데, 다소 기계적인 작동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나 반성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할 때에도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율이 높은 홍보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홍보물도 보내고 대학생들 M·T들도 많이 홍보물로만 제작해서 보내니까 사실 MT학생들이 오면 돈을 그래도 많이쓰고 간다고 생각해요. 고창 지역사회에 찾아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은 대학생들이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조금 아이들이 와서 딱 정말 고창읍성에 들려서 요즘은 선운사도 안 가더라고요. 읍성에 들려서 밥 먹고, 역사탐방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도 잘 홍보를 해주시고요. 홍보물 비치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국장님 계시네요. 23년 우리 방문의 해잖아요. 고창. 홍보물이 관광객들이 오시면 고창 관광지도는 어디가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전에는 제가 홍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저도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듯 싶은데. 관광홍보물 제작 되어있는 곳이 읍성 안내 쪽에만 있어요. 읍성 안에 안내 쪽에 들어가지 않으면 홍보물을 본인들이 찾아서 볼 수가 없어요. 비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소들도 관광객 많이 찾아오는 업소들, 선운산이나 심원쪽은 업소들한테도 비치를 잘해서 고창에 관광할 때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내년도 고창 방문의 해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의 주도적인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소라는 표현을 썼지만 민간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에게도 일정 부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내년도 고창 방문의 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올해는 T/F팀도 구성하셨고 하니까 농수축산임산물 쪽도 같이 홍보지에 올려서 고창에 오셔서 이런 방문객들이 이런 물건들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계획을 잘 수립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소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전본부 유치를 위해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심덕섭 군수님 또 관계공무원 또 우리 의회에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 또 많은 군민들이 뜻을 함께 했으나 보전본부 유치는 최종 실패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 고창군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생각한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먼저, 저희 부서 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사님부터 군수님 그리고 군 의회 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지지,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해왔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보람 또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군민들의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을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유치는 성공하지 못한 입장에서 핑계같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힘을 주셨던 군민들과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사후에 더 많은 정보들을 입수하고 또 치열한 정보전 속에서 유치경쟁을 했는데도 저희가 유치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조금 전략적인 판단을 할 때 깊이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문제점보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짤막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 이건 문화유산연구소 길,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페이지 각종 행사 축제개최 현황 및 사후관리인데요.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해서 자부담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검색을 해봐도 고창 복분자 수박축제 위원회가 이게 주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홈페이지를 연결하니까 고창군청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체가 없는 위원회인데 자부담이 3천만 원이 있었다. 이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사실 이게 표기된, 에 표기된 4개의 행사 중에서 저희가 직접 주관하고 추진하는 축제는 모양성제 하나 뿐이고요. 나머지 축제들은 관련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정산한 자료를 저희가 토대로 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과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서,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은 오후에 관계부서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행감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단 축제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문객 숫자를 단위를 천 명으로 했어요. 실제로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명인데, 천 명으로 오기된 부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지금 3페이지, ,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등 운영실태를 보니까 여기 집행액이 5월에서 9월까지 인건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예산액 거의 3분의 1정도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1월에서 4월은 집행을 안 하는가,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이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8개월만 채용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관관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5월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5월부터 12월까지 하시는 거예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관광객이 집중된다고 하면 5월보다는 3, 4월이 더 좋고, 11월, 12월 보다는 3, 4월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풍년해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채용기간이 다소 탄력적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으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창읍성 축제, 모양성제 50페이지 지역연계 첨단실증 사업으로 88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50회가 대규모로 진행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이원화시키시거나 아니면 더욱 투명하거나, 위원회 구성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만큼은 정말 투명성 있는 모양성제가 되기를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첨단 실증CT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모양성보존회에 교부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성격상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실증사업입니다. 다시 표현을 하자면 시범사업이고 RND사업입니다. 이건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49회 때 행사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한옥마을에 있었던 도예체험관, 그리고 전시관, 공예품 전시관 등이 그 기간동안 전혀 오픈을 안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실수 있으십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저도 모양성제 기간 내내 현장에 있었고 또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방문했던 시간에는 개방이 안 되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수님 모시고도 공예하는데 현장 방문도 했었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런 것을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했거든요.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임종훈 위원님이 현장에 갔을 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군수님 모시고 갔는데 열었다. 당연히 군수님 모시고 가면 그때에는 열겠죠. 이 부분은 그런 축제때만이라도 상시적으로 열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으로 받아드리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그런 전시관들은 행사기간에는 오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오픈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관계 소관부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징물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고창군이 방문객 순위로는 한옥마을, 내장산 다음으로 저희 선운산입니다. 그정도로 방문객 수가 많은데요. 우리 김제 벽골제 가면 그래도 쌍용이라는 큰 상징물이 있어서 김제만 가면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와야한다. 그런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가 고창방문의 해인데 고창에 이렇다할 상징물이 없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위원회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열린적이 없어요. 상징물위원회를 왜 만들어놓고 상징물위원회를 열지 않는 이유도 의구심이 많이 들고, 고창하면 그래도 유네스코 유산도시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할 사진을 찍고갈 상징물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많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산을 수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상징물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고창에 사진이라도 하나 남기고 갈 수 있는 상징물이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물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징물 관련해서는 해당 실과가 기획예산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징이 될 수 있는 조형물은 그닥 우리가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고창 방문의 해 관련해서 BI작업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선운사 입구들어가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고창 IC 들어와서 고창으로 인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창을 상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이 잼버리가 바로 이웃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에서 과연 우리 잼버리에 관련된 수혜를 어떻게 입을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MTB, 갯벌체험, 템플스테이, 패러글라이딩 전부 다 다른 지자체로 저희가 뺏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잼버리가 열리는 그 전 15일, 후 15일에 대한 그 관광객들 잼버리를 참여하고 그 기간동안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기하다가 관광지를 들리 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웃한 곳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혜는 우리 고창군이 입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예산을 꼭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꼭 고창군을 들렸다가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은 캐릭터샵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창 캐릭터, 고인돌 캐릭터샵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고있고요. 내년에 잼비리 와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가는 게 캐릭터에 관련된 제품들을 가장 많이 구입합니다. 고창군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캐릭터 사업이라고 운영하는 매장을 여러 가지 지적 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운영의 문제. 주 사업이 캐릭터가 아니라 또다른 사업의 목적으로 흘러간다. 방향으로. 그래서 행정의 답이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운영하지 않는 걸로 보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임종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 사항은 기획예산실 소관이고요. 저도 그 부서에 근무했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상징적이고 대표될만한, 그리고 의미있고 기억될만한 캐릭터의 새로운 발굴, 그리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조규철위원장
자,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앞으로 고창군에서 할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고민하고 개발하는 것은 함께 공유하는 하는 것으로 하고 캐릭터 사업을 하는 운영장소가 있잖아요. 운영의 문제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고창군을 홍보하는 캐릭터, 매장에서 캐릭터보다 가공식품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 것에 대한 지적도 민원들도 많이 나와서 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본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기획실장님이 답변 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캐릭터샵이 선운사 농협 옆에 8평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운영자가 위탁해서 아까 말씀, 캐릭터 판매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안 나와서 최근에 고창군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해서,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내년에는 2023년도 고창방문의 해를 통해서 임종훈 위원님이 대안으로 아까 표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고.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시간은 원래 한시간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관례적으로 보통 한 시간 하는데 문화유산관광과 일들이 중요하고 2023년도는 고창방문의 해로 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도 관심도도 높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다고 봅니다. 해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한 것도 많겠지만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도 제시하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으면 서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과장께서 직접 관장을 안 했을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지적처리 결과에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하면 의미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지적을 해드릴게요. 유적지 내 한옥 활용방안 마련 이거 15년 됐습니다. 이야기한지가. 그런데 한 번도 안 변했어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안으로 밑에를 헐어서 거기는 한옥이니까, 공기가 안 통하면 썩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밑에를 헐어서 모정처럼, 아니면 쉼터처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냥 15년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결과가 안 나와요. 지금 여기도 문화재청과 협의하에 유적지 내 한옥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15년동안 고민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공자전거 대여소 여기 지금 몇 대씩 대여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솔직히 거의 없죠? 본 위원이 그 동네 사니까 잘 알아요. 그러면 그걸 폐쇄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나아요. 자전거 빌려주고 그거 빵꾸나고 전자칩도 잘 안 되고, 지적사항을 그 전에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고인돌 유적지 개선 요구사항 중에 옆에 걸어다니는 곳이 돌로 해서 사실 운동화나 이런 것을 신지 않으면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매트라도 깔아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걸어다니기 편하게 좋지 않겠나, 가운데 길은 모로모로열차가 다니니까,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마는 상황이 되어서 혹시라도 이번에 또 지적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같이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통역안내원 설명이 있었는데 통역안내원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요즘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생각보다 많이 와요. 그런데 고인돌공원에서 운곡습지까지 가면서 영어 간판, 안내간판 하나 없어요. 다 한글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 간단하게라도 해주면 안내하기 쉽지 않나, 별도의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방관광객수 있잖아요. 에 이 파악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자료로 보면 파악한 입장권, 무인계측기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너무나 부실한 거고 아마, 기획실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핸드폰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 해서,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빅데이터 활용입니다.
조민규위원
그게 있으면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해서 내방객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나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가능은 합니다만 별도의 예산이 들고요. 또 중복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다닐 수도 있고요. 매일 상시적으로 그 마을권에서 또는 관광지 사이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하는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를 테면 고인돌박물관은 19만명, 13만명 있는데, 데이터로 하면 60만명 이상씩 되거든요. 그러면 참고로 한다고 해도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자료부실에 대해서는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는 10월 27일 날 결론이 났어요. 자료 속에 있기 때문에 소소한 지적입니다. 이런 것은 신경쓰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양성제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산을 빨리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할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고, 9월 30일경 했잖아요. 모양성제를. 10월 3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이 가버려요. 다른 사업은 대부분이 한 달 이내에 결산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것만 유독 늦게 나와요. 내년까지 가버려요.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한다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고인돌방문 안내소가 안쪽에 있는 것 있죠. 다리 건너서. 그렇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지질공원 안내소.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정확히 지질공원 안내소는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히. 고인돌박물관 소속이고 고인돌사업소 소속이에요. 고창군 소속이지만,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보니 장소가 없어서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생태안내원, 해설사라고 해야 하나요? 호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있어야할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운곡습지쪽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능을 예를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원칙을 따져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있어서 잘못 되고 본 위원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그쪽으로 쫓아낸다는 느낌이 들까봐서, 발언을 몇 년 동안 조심했어요. 그런데 어찌보면 거기는 고인돌공원이기 때문에 고인돌공원 안내하시는 분들이, 해설사들이 그곳에서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 계시고. 또 거기 생태해설사들은 예약제로 대부분이 해요. 그렇다먼 운곡습지에 생태, 어쨌든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홍보관이. 홍보관 해서 거기에서 해야 맞지 않냐, 정확히 있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맞다. 라는 지적이에요. 있어야할 공간에. 공감하시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미디어 아트, 사실 이거 하면서 우리 과장께서도 처음부터 실무는 안 봤지만 실망은 많이 하셨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조민규위원
원하는 만큼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물론, 어떤 사업들 진행하면서 원하는 만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총사업비가 20억이에요. 내부, 외부 해서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억을 투자해서 볼거리가 별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고, 또 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 봐서 좋다. 라는 생각도 안 들정도로 했어요. 본 위원이 공부를 하다말았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방문객들에 대한 부분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홍보는 시작하면서 홍보를 했어요. 하기전에 홍보를 해야지. 그래야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이에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축제든 미디어 아트든 이렇게 해야하고 그리고 시간도 잘못잡았어요. 저녁에 하는데, 추울 때, 10월 1일에서 29일 하다보니까 밤에는 추워요. 그런 대비가 안 돼. 동선도 어찌했든 어떤 머리를 쓰든 고인돌공원에서 그 박물관에서 거리가 멀면 이걸 박물관 근처에서 하든지, 최소한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 하는데 가는 길이 어둡고, 누가가도 어둡고, 갔는데 또 2, 3분 보는데 예술을 잘 아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사실상 실망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야광 찌를 줬죠? 팔찌 같은 것. 나오는 사람들은 칫솔을 줬어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QR코드 이용해서 만족도 조사에 응한 사람에게.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가려고, 그러면 QR코드 해서 홍보를 할 때 몇 개를 맞췄습니까? 홍보물을. 만 개 맞췄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몇 개 나간지 아십니까? 3천개 나갔어요.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3천개가 나갔어요. 그러면 7천개가 어디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고인돌박물관에 보관하고있거나 행사주관한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야광팔찌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사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남는 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철거하고 철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행사에 15억 들였는데 어떻게 평가해야될지는 정말 암담해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내부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확히. 미디어 아트에 들어간 전체 홍보비든 15억짜리가 있고 내부는 4억 얼마죠? 그 자료를 자료요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마무리가 되니까, 자료요구가 2군데에서 왔는데, 조민규 위원님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충분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고요. 오세환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개인적으로 깊이있게 지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창군이 방문객 내지는 방문객에 따른 지역경제효과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죠? 늘 이런 것 가지고 지적을 해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이나 국장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늘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계속 지적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대회 하는데 1인당 8만 원, 하루를 자도 8만 원, 당일치기를 해도 8만 원,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지적에 대해서 조민규 위원님이 했던 내용, 다시 지적사항으로, 똑같이 받아드리고요. 유적지 내 한옥 활용방안 마련,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달라. 지적에 대한 대안이 어떤 효과가, 처리방법이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밑에 자전거 대여소 이 부분도 이번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받아주시고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어떤 공모사업을 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고창군이 고민하고, 용역도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공모하는 과정 속에서 의제 표명으로 여러 가지 해요. 그런 것들 전술적 접근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하는 과정에서 물론, 오세환 위원님이 표현하셨듯이 도지사가 직접 와서 설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본 위원도 느낌이 와요. 적극성에 대해서. 그런데 보전본부 유치는 고창군 본 당사자의 행정적인 준비과정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공모사업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선정배정 방법부터 틀어져 버렸죠?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배점이 있었어요. 어떠어떠한 점수를 주는 배점.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고창군이 불리하게 작용을 했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에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줘야한다. 플랜카드 고창군에 아무리 많이 걸어도 의미 없다고 봐요. 고창군민들의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본부를 유치하는데 얼마나 필요했겠는가, 차라리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항의하러 간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표현을 알기쉽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추진 할 때는, 어떤 것은 그래요. 2023년도 고창군 방문의 해에는 전술이 조금 달라야 되겠죠? 이런 내부적인 준비나 군민들의식, 참여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운곡습지 안에 생태숲 매일 말썽됐던 부분들 지금도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죠? 녹차밭 이런 것은 해결이 됐어요.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예. 녹차밭은 됐고. 장뇌삼만.
조규철위원장
어떻게 보면 가장 골칫덩어리에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보호하는 것도 맞아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맞아요. 그렇다치더라도 정치적인 모습, 법리적인 자문을 구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만약에 고창방문의 해 매일 플랜카드 걸리고 데모하고 이랬을 때, 우리 준비의 자세.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결속, 내부적인 군민들 의식, 참여 이런 것이 중요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외부적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서운하실란가 몰라도 세계자연유산본부 유치는 조금은 전략적으로 한번쯤은 고창군이, 행정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미안합니다.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따로하기가 애매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고인돌유적지 녹음수, 경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해서 1차 하자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2차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도 나무가 죽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자보수 기간이죠?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안 되어 있으면 그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죠?
재욱
백재욱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돌공원 하자보수 나무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선서인 문화예술과장 오미숙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52페이지, 73페이지, 80페이지, 89페이지 이상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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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철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 팀이라고 하나요? 문화재청 건축팀있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문화사업팀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다음에 동학팀입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 동학팀입니다.
조민규위원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본 위원이 행정과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는 곳에 건축이 같이있어야 문화재를 건축 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나요?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참고로 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같은 부서에 있어야 한다. 같은 팀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은 바로 옆에 같은 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물어봐서,
조민규위원
공감하면 됐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면 되죠.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그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지금 12명이 적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이걸 충원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원래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을 19명으로 해놨을 것 아니에요. 운영을 7명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팀장자리가 3개 팀인데 2개팀이 공석이라 3명 정도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민규위원
문화관광재단으로서의 기능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원 외 기간제가 있거든요. 9명. 기간제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 문화관광재단에 정원이 있고. 이런 데 9명씩이나, 직원이, 현원이 7명인데 기간제가 9명이에요. 왜 이렇게 기간제가 현원보다 많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문화도시 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사업성격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특수한 사업들이 있을 때만 그 직원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시고요. 기간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얼마가 나가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면서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재단이 왜 필요했는지.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처음 출범할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이제 문화자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국도비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문화정책사업들이 없고, 다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관광재단이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명확하게 그때도 똑같은 설명을 했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이 필요하다. 라고 해도 무방하죠? 내용은 여러 가지 있지만 결론은 그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국비 1억 7,830만 원, 예산액이. 도비 5,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군비 19억이에요. 안 맞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될지 몰라서. 사실은 민감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봐서는 군비로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본래 취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고창군에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시키거나 그렇게까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일하는 근무하는 인원 수로 봐서도 그렇고, 정원대비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 문화관광재단이 필요한가, 무용론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여타 지역은 실질적으로 없애려는 곳도 있고. 6월 지방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낸 곳도 있어요. 문화재단을 없애겠다. 내가 집권을 하면. 이럴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물론, 민선 8기 들어서 재정비해서 잘해보겠다는 취지도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잘하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해봤는데 문화관광재단이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따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화사업을 핑계로 해서 돈을 써버리는 개념이 아닌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미 문화관광이라는 분야로 생각하면 고창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아니먼 고창에 문화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같이 엮어져 있잖아요. 고창군민들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 관광과도 있지만 역할로 보면 문화관광재단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를 테면, 민감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특산품 판매장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선운산 홍보관도 있어요. 복분자 홍보관도 있고. 이런 곳은 충분히 군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동리영화관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흑자를 내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은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들을 하고 그러면 고창군에서 출연금도 적어질뿐더러 또 효율적인 운영도 같이 할 수 있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문화관광 공사를 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세금을 많이 걷으려 하고 국도비를 많이 따오려고도 하는데 이런 고민은 한번쯤 해봐야한다. 라는 본 위원 생각이면서 또 문화관광재단은 새롭게 태어나려면 더 많은 고민을 해야한다. 라는 것으로 지적과 동시에 대안도 같이 제안하는 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9페이지 보면 삼양, 용역이 2천만 원 있어요. 1,860만 원인가 사용을 했고만요. 그런데 또 내년 사업비로 용역비로 1억이 올라와요. 그렇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위원
한 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올해 1,8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삼양염업사가 문화적으로 근대문화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올해 사업이 1,800이고 내년은 1억을 세워놨습니다.
차남준위원
내년이 1억인데 그렇게 삼양염업사가 중요한 것인가, 용역을 올해 2021년도 2천만 원 세워서 하고, 또 내년 예산에 1억을 또 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신지 2개월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어떠한 각도로 해서 올 용역을 2022년도에, 예산을 2천을 세웠을 때 어떤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또 1억을, 처음에는 6천 요구했었던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7천 요구했습니다.
차남준위원
7천에서 1억으로 올렸는데. 고창군 우리 행정이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삼양염업사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용역을 두 번씩이나 시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말씀을 해보십시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올해 1,800만 원 예산은 삼앙염업사라는 장소가 근대문화로서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또 앞으로 이용할, 재생사 등을 통한 추진,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내년도에 1억을 반영한 금액은 저희가 근대문화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작업들을 다해야합니다. 도면도 다시 떠야하고 여러 작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20여채 있어요. 그러한 작업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도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양관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근대문화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근대문화 등록하기 위해서 작업용역비가 4천만 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조양관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근대문화로 해서 조양관이 역사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대문화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한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근대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오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목포 같은 곳 보면 동양척시주식회사라든지, 우리 쌀을 수탈하던 시설이 있어도, 거기도 관광객들이 많지 않은데. 이것은 충분히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용역을 했으니까 검토를 해서 방향이 좋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주변에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같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현재 용역이 1억이라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0억 내지 200억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150억에서 200억 예산이 들어가서 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방향이 맞는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엊그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할 때 기간제 공무원이 9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4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멋쩍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9명으로 나와있고만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출연금 동의안 때 기간제 직원이 9명이라고 했더니 4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장이 멋쩍었는데. 서류상으로는 9명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45페이지 보면 지금 문화관광재단 2022년도에 예산집행율이 보면 59%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59%밖에 못할정도로 문화관광재단의 문제점이 있어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문화예술과가 관리감독이 소관 부서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조금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관광산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에 가서 예산이 2억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도 지역관광 추진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 홍보에도 예산이 7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창에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추진단을 구성해서 10명을 해서 구성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산도 40억이 있는데 이 관광재단에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2억, 국비 1억, 군비 1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집행율이 88%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2023년 고창방문의 해라고 해서 추진단까지 구성하고 예산도 40억을 세우고, 인원도 10명 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예산도 40억 세웠는데. 또 문화관광재단에서도 고창방문의 해라고 해서 아까 말한 데로 외국인 관광객 홍보를 해서 7천만 원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화관광재단이 갈 길, 방향을 정립하고 또 2023년 고창방문의 해를 하는 추진단에서 하려는 역할을 따로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지. 관광재단에서는 관광재단 데로,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과장님 맞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위원
아까 말씀드린 데로 외국인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7천만 원 예산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는 추진단 10명을 구성해서 예산을 40억을 세워서 2023년도 고창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또 문화관광문화재단에서는 재단 데로 예산을 세워서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가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국장님이 답변해보십시오.
운기
고운기자치행정국장
(마이크 미사용)이번에 문화관광재단에, 이야기를 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명확히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잼버리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서 그쪽 잼버리와 관련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랬고,
차남준위원
잼버리 예산은 또 있고요. 2023년 고창방문의 해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고, 해서 문화관광재단의 고유의 문화관광재단의 고유업무만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만 하고 2023년도 고창방문의 해는 추진단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
운기
고운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요. 아마, 독립적이면서 또 연계성은 또 있어야 하거든요.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사실은 같이 뛰어줘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도 예산이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런 중복되는 부분은 정비를 해서 혹시라도 세워지더라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내일모레 예산 심의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출연금 문화관광재단 예산이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복예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정에서 정리를 해줘야한다는 겁니다.
운기
고운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설명 할 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추진단은,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과의 관리감독을 받죠? 그러면 추진단에서 문화관광재단하고 협업을 하려면 어디를 통해야 해요?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관광재단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죠?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추진단은 6급이 제일 선임이죠?
운기
고운기자치행정국장
예. 추진단 반장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6급 선임이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협조요청을 하든지 협업을 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60페이지, 보시면 좋은 행사를 많이 해요. 문화예술 행사를. 그런데 2020년, 21년하고 특이하게 2022년도에는 625라는 숫자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숫자를 딱딱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의 전당 좌석수가 625석인데 오버가 되면 그냥 625로 적어놨습니다.
차남준위원
오버가 안 되었는데. 625라고 해놔서, 올해만 625가 숫자로 많이 보입니다. 이런 식은 지양하셔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2억 1천만 원 들어갔는데 수입은 900만 원이에요. 이걸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2억 1천만 원이 들어가서 수입을 900만 원 올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소요될 바에는 고창군민한테 무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왜냐면 예산이 2억 1천만 원 들어가는데 입장 티켓끊고 하면 인력만 들어가고 총수입은 900만 원 이에요. 이런 문제점은 고창군민한테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런 좋은 방향으로, 여기 예술공연에 대해서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은 하고, 그냥 2억 1,3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을 때 900만 원 수입을 냈을 때, 인력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고창군민은 무료 입장을,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또 군민들이 느끼는 인식이 무료로 한다는 공연을 이렇게 홍보를 하면,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행감이니까 지적을 하면 지적으로 받고 고민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굳이 하나하나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차남준위원
지적은 625라는 숫자를 이렇게 무작위로 써서내지 마시라고 하고 예산을 900만 원 밖에 수익이 안 될바에는 차라리 고창군민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거 무료로 하면 규정이나 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런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말하면 되고, 만약에 그런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하지. 이정도 하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을 위한 작품이 거의 없다. 아동 프로그램은 많이 있으시죠? 성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아동 프로그램, 성인프로그램은 있지만 청소년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프로그램을 적용을 해달라. 지적과 요구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질마재시인마을 오랜 기간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아직 준공시기 안 됐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임종훈위원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2023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창방문의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창 선운산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고창 질마재 시인마을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꼭 필요한 상호나 뜻은 아니지만 낙찰차액이 있어요. 1억 2천정도 있는데요. 이런 낙찰차액을 사업 목적에 맞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연말 12월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심원에 있는 소금전시관 일단 제가 소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이 소관 부서가 어디 부서인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쭤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염전지구를 종합계획으로 계획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양염업사에 용역도 많이 예산을 들이셨고, 그다음에 염전 유산지구도 저희가 지정하겠다고 많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운사에 있는 소금판매장도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운영이 안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 선운사에 있는 소금판매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처음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된 판매액들이 너무나 소소하기 때문에 유지를 못하겠다고 하셔서 다른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원 소금전시관이 주말에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와요. 왜 그러냐면 잘아시다시피 거기가 장어타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가 없고 그게 저희 마을법인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마을법인이 모든 걸 운영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흉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게 과연 그 마을 연로한 마을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 자체는 고창군의 특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문화원의 소속이 됐건, 문화원 예산이 들어갔더라도, 그 당시에 15억 원 들어갔으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몇 년간 아예 활용못하고 흉물로 전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관광지 하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원 예산을 투입하든지 공모를 통하든지 해서 라도 우리 고창에 소금이 특산물이기 때문에 소금전시관이 됐든, 아니면 특산물 판매장이 됐든, 전용을 해서라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마을법인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소금전시관이었던 원래 취지를 말살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국장님. 아까 차남준 위원님이 방문의 해 관련해서 중복지원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중복 예산은 충분히 시정 조정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이뿐만 아니라 고창군의 여러 가지 중복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번 예산할 때, 지금 예산 거의 짰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수정예산 때라도 예를 들어서, 미생물 보급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기술센터에서 요구하죠? 고창군의 모든 대상에 축산, 수산, 농업 모두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은 축산에 따라가고, 또 환경 생태환경과도 따라가고, 축산과에도 악취제거, 생태환경과도 악취제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의원들의 입장에서 눈으로 보면 중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포괄적으로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질마재 시인마을 입찰차액이 있기는 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1억 2천 정도 남았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게 시기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뭐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서 내부인테리어나 다 했기 때문에.
조규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입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 맞아요. 시기적으로 지금 안 된다는 말은, 지금 이월금,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이미 조서가 다 넘어가서 행정절차상 불편해서 안 된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면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시기적으로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적정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은 임종훈 위원님이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절차상 불편하더라도 입찰차액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5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선서인 농업정책과장 조우삼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27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54페이지, 59페이지 이상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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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하고 비슷한 예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파악은 하고 있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 테면 전답으로 지목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안 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일단, 잡종지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민규위원
실태파악은 한 번도 안해보셨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럴 것 같아요. 대신에 대지같은 경우에도 대지에다 농사를 지으면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나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민규위원
대지에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전답은 주차장이나 일단 별도의 이용을 하면 문제가 된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런데 실태파악을 하게 되면 고발조치를 해야하나요? 원상복구나.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1차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요. 그것이 원상복구가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조민규위원
일단, 군민을 위해서는 모르는게 좋겠네요. 일단 실태파악을, 본 위원은 의원 입장에서 실태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에요. 해당 사항은 없지만, 농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만큼 되고, 또 전답을 별도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실태파악을 하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할 수 있습니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실태파악을 해서 적발이 된다면,
조민규위원
실태파악을 하면 적발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언제인가는 나중에 가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어느 때가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10.29 이태원 참사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옆에 불법건축물이 나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어찌보면 수십년을 그대로 썼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전에 방법이 있다면 내부적으로라도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지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정책을 하는데 정책위반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본 위원이 어떤 농지를, 전을 가져다 다른 예를 들어 자갈을 깔아서 누가 봐도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음에 무슨 허가를 낼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농사를 안 짓네,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항상 문제가 따르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실태파악을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라는 표현입니다. 애매한 표현인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료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문제 간단히, 정책적 대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은 고창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들 실태파악 안 되죠? 총 몇 명이고 누가 와있는지 왔다갔는지.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불법체류자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허가를 내고 네팔이나 이런 곳에서 온 분들도, 다른 곳으로 이동한, 도망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많이있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민규위원
고창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에요. 어쨌든 그분들은 돈을 벌려고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도망가고 이런 것은 않고, 다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들어요. 고창군 정책 하나의 변화로 과장께서도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차라리 불법체류자를 양성시킬 게 아니고, 이민 정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 테면 우리보다는 후진국, 그런 나라에서 고창에서 가족들이 와서 살 수 있게. 이민정책이죠. 그런데 이건 선진국 사례로 캐나다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민정책으로 인해서 세계각국의 사람들을 다 받아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7, 80년대에 가서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현장은 안 가봐서. 닭 잡고 어려운 일하고, 알로애 농장가서 일하고 많이 배웠던 지식인들이 가서 노가다 비슷하게 막노동을 해서 그런 자리를 끼워찼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성장했지만,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렇게 못한다면 고창만이라도 특색 있게 이민정책,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오면 주거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가족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해주면 나중에 고창군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도 막을 수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일민족의 개념은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이미 다국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문화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정책으로 입안해서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우선 우리 군의 내년 계획은 결혼이민자 가족이 고창에 500여분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친인척 가족 초청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210명정도 초청을 하겠다. 그런 의향을 수요조사결과 보였습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 토론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다문화 있는 분들 초청하는 것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게요. 토론이 될 것 같으니까. 왜냐면 그분들은 초청해서 일하러 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환경이 좋아아서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막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개념은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민 정책을 전체적으로 그쪽 나라에서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다른 이야기로 전이가 될까봐. 마지막으로 이번 10월 17일 날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현장방문을 했었죠? 거기 지적사항도 나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하고 또 그걸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쪽은 거의 토지주하고, 사업자하고 달라요. 많이 있죠? 토지주하고 거기 지금 사업신청을 한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토지주가 사업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자료로, 토지주하고 사업자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서.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 있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토지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사업자가 한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거의 토지주라는 이야기죠? 사업하는 사람이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민규위원
확인되는 것이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임대료를 주거나 그럴 일도 없겠네요.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가,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토지주가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날은 왜 이렇게 누가 이런 답변을 해서 적어놔서.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여기 사업자가 임대한다고 되어 있고.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고.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군유지나 국유지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고창에 군유지가 충분히 없어서 그럴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니까. 자료는 꼭 반드시 주십시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용 면세유 있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민규위원
면세유는 경유를 해주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금년도에 경유가 322원,
조민규위원
좋습니다.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유도 사용하는 곳이 있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난방 사용하는 곳은 등유,
조민규위원
그런 곳은 지원이 안 됩니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지침에는 등유가 빠졌는데요. 내년도에는 등유가 포함이 되어서 단가는 조금 조정이 됩니다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국비로 하나요? 지원이.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도비, 군비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시행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등유가 빠져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스마트팜 원예단지는 토지주하고 사업자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1페이지하고 27페이지 하고 합쳐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봤을 때 고품질, 마지막에 고품질 농산물 홍보, 고품질 농산물 할인판매 명품수박의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가 판매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판매가격을 수박생산자 단체에서 당시 경매가격과 시장조사 검토대로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려면 본 위원이 이걸 질의했어요. 고품질 농산물을 할인판매해서 고창수박 이미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고 팀장이 아니지만 지금 고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사다가 장사를 해요. 그리고 수박이 그때 얼마에 팔았습니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만 7천원에서 만 9천원까지 팔았습니다.
차남준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서 선물을 사다가 선물을 했어요. 지금 지원이 얼마씩 됩니까? 통당. 통당 2천 원씩 지원이 되나요? 준비가 안 됐으면 놔두시고요. 수박을 왜 명품수박 이미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느냐면, 판매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매가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매가격에다가 우리 통당 지원을 해줘요. 천 원인가 2천 원 지원을 해주고, 그 가격을 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농가는 손해가 없어요. 이거 받고 파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수박이 우리 고창의 수박 이미지가 좋으려면 농가들이 질좋은 수박을 가져다 놓고 적정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해야 하는데 싼 가격에 막 판매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경매시작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유통 가격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농가는 이익을 보겠지만 소비자는 고창수박이 어떤 헐값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설사 경매가격이 1만 5천 원에 나왔더라도 2만 원을 받아서 수박 명품이미지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 지적사항이라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바뀌셔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때 이희경씨가 팀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도 그분한테도 말씀을 했어요. 고생들은 많이 합니다. 농생지원과가 정책과로 바뀌었지만 수박복분자 하면서 너무 고생 많으신데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관광산업과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복분자는 원물이 없어요. 판매원물이 없는데 복분자 원물 판매한다고 써놓고 있어요. 그러지말고 원물이 확보가 안 되면, 또 원물을 가령 만5천 원에 사왔어. 그런데 만 4천 원, 만 3천 원에 팔고 있어. 그러다 조금 팔고 말아. 이런 복분자 수박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원물이 없으면 오픈을 안 해야겠죠. 그래서 몇 개 조금 팔아서 원성만 사고 소비자들한테, 이런 문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풍축제는 포장지가 실제 처음에는 높을 고창 포장지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높을 고창 포장지를 못쓰다 보니까, 포장지가, 이런 표현을 쓰기 그렇지만 대충 대충 했어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일반 투명비닐로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대산이나 음성 축제, 고창군의회에서도 현장을 가서 보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포장지를 타지자체 고추축제, 제대로 이루어진 곳이 충북 괴산이라든지 음성 이런 쪽에서 많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청양같은 곳도 봐서 선진지, 미리 먼저 한 지역 고추판매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창군이 배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높을 고창 포장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내년에 황토배기유통으로 온다고 해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추축제가 예산이 6,600정도 군비 들어가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보면 노래자랑 한번 하려고 6천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추축제의 목적이나 복분자 수박축제 목적은 우리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하고 하는 것이 축제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추축제는 그렇게 흘렀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옮기게 되면 저녁에 노래자랑 보다는 그 주간에 관광객이나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차남준위원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3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이 있어요. 고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도 느끼고 있지만 농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원에 비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 한 포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2천 원 돈으로 지원하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유기질비료가 가령 15%이상 올랐다고 하면 지원액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가 나와요. 모든 현재 고창군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은 거의 전부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게 반영이 됩니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군비자체사업은 그동안 40%에서 50%로 상향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라, 지금 현실화를 말하는 거예요. 금방 말한 데로 유기질 비료를 8천 원 지원했을 때 2천 원 해줬다고 하면, 유기질이 만 원으로 올랐는데 2천 원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업도 생산사업비가 올랐어. 단가가 농자재값 상승으로 해서 올랐는데 그 현실화를 시켜서 50%를 주냐는 거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군비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를 해서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2만 2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1만 1천 원이 올랐고요. 그런 부분들은 도비 사업이라,
차남준위원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시는 사업은 현실화 됐다. 모든 농자재값 상승에 맞춰서 현실화 했다. 정확하죠? 금방 내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유기질 비료가 8천 원이었던 것이 만 원으로 올랐을 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는 국비사업이라 매칭비율로 해서 군비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군비 사업에 대해서 현실 단가해서 50%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남준위원
32페이지 보시면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을 해요. 추진사항을 보면 각 센터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 통보, 운영실태 점검 결과하고 개선통보하고 말씀해주십시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당초에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가 3개 농협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창 농협, 그래도 그동안 해온 경험이 있어서 관내 인력들을 일부 확보를 하고, 공급을 하는데요. 선운산농협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인력 중개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서 직접 농작업에 참여한 그러한 인력을 보고한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선운산농협만이 아니라 고창농협이나 흥덕농협도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1개 농가에 800만 원정도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이야기고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인데 비단 선운산농협뿐만 아니라 흥덕이나 고창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 인력이 있을 수 없는데 예산을 가져다 썼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방향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군정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방향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37페이지요. 지금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시면 제일 끝에 가서 보시면 2022년도에 보시면 비고란에 2022년 10월 기준 33개소 완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월달까지 해서 37개소는 아직도 추진중이라고 쓰여 있어요. 비고란에.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비고란에 현재 사업은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정산 자체가 안 되어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정산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은 100%완료가 됐습니까? 정확히 하시게요. 2022년 10월 기준 33개소 완료라는 것은 사업이 완료됐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정산완료면 정산완료라고 쓰던지 사업이 완료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33개소는 사업이 완료, 아니, 33개소는 완료됐고 37개소에 대해서는,
차남준위원
사업이 추진중이었어요. 그러면 10월달까지도 사업이 완료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고란 내용대로, 10월 달 넘어가면 농사철이 끝납니다. 그런데 37개소는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 말이 맞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정확히 맞죠? 팀장님이나 직원분께서 이 말을 번복할 수 있는 말 있어요? 다른 말씀 없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정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이 비고란 내용이 맞냐니까 맞다면서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정산이 안 끝나서 자료를 제출할 때 추진 중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이건 추진 중이라는 말은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말이에요. 정산이 추진 중이라는 말은 안 쓰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번기 공동급식을 8대 의회에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번기 공동급식이 지난 70개소 정도 사업을 하는데 효과나 만족도,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경우가 생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찌됐든 33개소는 10월 달까지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업정산 중 그렇게 추진될 것이 없어요. 알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 계시니까, 10월달에 정산완료, 사업이 추진 중으로 뜰 정도로 이 사업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차남준위원
농번기 공동급식 문제점은 효과나 만족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농업정책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이 거의 군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억 2,400이 도비 6,700, 군비 1억 5,700이에요. 그런데 맹목적인 사업은 효과가 없고, 예산만 필요로 하는 사업은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경관보전직불제를 하는데 지금 경관농업을 농사를 어느 정도 이것도 농사로 생각해야 하는데 대충대충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관보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경관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볼성사나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파종부터 해서 방법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서 우리가 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고 타작물 지원을 상당히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타작물 지원이 늘어나면, 경관농업을 하다보면 농사가 늦어지고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타작물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미리미리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계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가루쌀하고 밀하고 이렇게 타작물로 해서 추진하는 법이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하고 지난번에 농협장님들 모임이 있어서 농협장님들한테도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을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작물에 대해서 항상 단지장님들 모시고 연초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관 개화율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8대 의회 때부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경관농업을 했을 때 진짜 경관농업을 해서 진짜, 멋있다, 경관이 좋다는 느낌을 받고 그럼으로서 그 사람들 인센티브도 줘야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우리 고창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단지를 지정하고 있죠? 어디어디입니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흥덕에 송암하고 여곡, 대산에 용두, 고창읍에 내동, 저쪽 석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정을 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 공급이 어려운점이 있다. 특히 흥덕 송암, 여곡지구 거기는 지구 위에 산 밑에 저수지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과 그다음에 동림저수지 상류에 보를 막아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남부지방에 가뭄이 심해서 전라남도에서 제한급수를 할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저수지나 댐, 농사뿐만 아니라 식수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사를 위한 물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아침에 전라남도 물 절약 홍보도하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영농철 상수도 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 강구도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저희 농업정책과는 생산에 대한 관련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나 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엊그제 주말에 반가운 뉴스를 봤어요. 고창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과 노력을 하셨기에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지금 가공하는 한결영농법인이 있죠. 거기 지금 신축공사를 해서 완공을 했고. 최근에 지난 주말 뉴스에 의하면 고창친환경쌀이 서울 진출을 하게 되었다. 서울에 서울시 농수산식품 공사에 친환경 양곡 생산자 단체에 선정되어서 명품고창쌀이 거기에 납품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서 고창에 친환경 쌀이 서울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 쾌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고창쌀이 친환경 쌀로서 인정받고 더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진짜 고마우신가보네요. 행감 때 칭찬 듣고,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경작지 통계조사를 꾸준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예산 5억 원 이상 쓰신 것 같은데요. 경작지 통계조사가 과연 우리 고창군에 농작물 재배에 활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활용된다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농업 총조사로 해서 5년마다 단위로 조사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조사만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실은 그래도 고창군이 농작물로서는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작지 통계조사가 내년에 이런 통계로 인해서 어떤 작물을 더 재배하고 덜 재배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고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지난 몇 년간 계속 통계조사로 들어간 예산들이 과연 효율적인 농작물 생산에 통계자료로 쓰이고 있는가, 이것을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작지 통계조사는 분명히 그렇게 활용적으로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고요. 요구사항으로는 앞으로 그런 통계조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두 번째는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어요. 35페이지요.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전년도 10월에서 당해연도 9월 기간에 보험을 가입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에서 12월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가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협보험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임종훈위원
그러면 가입을 10월, 9월까지 가입한 자로.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기간안에 해당이 안 되면 지급을 못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지급은 다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지원 대상에 가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회계연도에 포함이 되어야할 텐데. 이건 희한한 제도같기는 한데,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나 계절근로자 노동자 사업들이 농협에 계약을 하고 있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러다보니까 조합원들, 그리고 대농들 조합원들, 조합출자금이 많은 조합원들 위주로 먼저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농1번지고 청년창업으로 인해서 청년농업인들도 많은데. 이런 귀농귀촌이나 청년농업인들이 각 농협에 조합원의 취득자격을 얻으려면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이런 제한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결론은 이런 사업들조차도 몇몇 사람의 특혜로 이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농, 소농 구분없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도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내용들 충분히 알죠? 아까 임종훈 위원님이 농작물 통계조사 관련해서 농업정책에 고창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느냐, 그걸 물어본 거죠? 조사는 기획실에서 하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사가 어떤 요식행위,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농업정책에 방향을 설정하고 또 이런 것들이 고창 농업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데이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농번기 공동급식 우리 차남준 위원님이 기회될 때마다 문제점 내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한 해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어떤 성과계획이라든지 분기별로 성과분석도 하죠? 이런 것들을 통계분석해서 성과결과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어떤 예산 내지는 사업의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되는 반복된 지적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금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도 농촌고용인력 지원, 3개의 농협이 하나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 3개 농협에 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 농협마다 인력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허가 문제가 충족이 되겠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인력소, 그런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나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자기가 관리하는 보통 현장에서 뛸 수 있는 노동자들을 일정부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를 해야합니다.
조규철위원장
원래 확보를 해서 확보된 인력가지고 농가에 효율적인 농업을 위해서, 인력부족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누가 하면 가장 적합하겠는가, 찾다보니까 개인이 사업자를 내서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굳이 농협에서 하는 것은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인력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인력관리 이렇게 하지 않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관외 인력도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운영도 하고 관내 인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거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 지도단속하는 결과물이 있죠?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결과에 대해서 혹시 서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삼
조우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8
속개 15: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선서인 농촌활력과장 홍정묵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2페이지, 39페이지, 43페이지, 53페이지, 62페이지, 74, 75, 78페이지 이상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촌이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농촌활력과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에 높을 고창 쇼핑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서로 오해 아닌 오해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무도 이야기 않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둘러먹는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보고해서 아무 말도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높을 고창 쇼핑몰에 있어서 인원이, 관리인원이 8명이 하고 있나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현재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일반현황에는 팀장 한 명, 공무원 3명, 기간제 2명, 행정인턴 2명 해서 개편 후에 8명으로 되어 있기에 확인해보는 것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많은 홍보를 통해서 높을 고창 쇼핑몰이 일정정도 예산 투여에 비해서는 어쩐지 모르지만 홍보를 해가고 있는,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모양성제 때 특별이벤트, 이벤트라고 해야 하나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민규위원
많은 고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업체들한테 고창군에 있는 업체들한테 판매량을 올릴 수 있겠다. 기왕이면 모양성제를 통해서 홍보를 하자. 처음 취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상품에 대한 고민들을 그만큼 안 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일단은 대책이 없어버렸죠? 처음에는 신규회원 가입비 3천원, 포인트로 주는 형식이지만 사실 현금이잖아요. 그걸 8천 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보니 많은 고객들이 생겨났어요. 신규가입을 해서. 중복가입자들은 다시 가려냈을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신규가입자가 몇 명정도 됐죠? 다 걸러내고도.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현재 축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현재 축출하는 과정에 있다? 한 5만명정도는 되죠? 빼고 나도.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대략 그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계란. 그게 한 판에 얼마씩 합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구운계란인데 대략 11,800원정도.
조민규위원
8천 원 주면, 8천 원 되니까 11,800원 정도면 3,800원 정도면 한 판을 사는, 그렇게 되겠죠? 누구나 탐나죠.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고가 난 것이이까. 그러면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맞췄어야 하지 않나.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되리라고는. 구운계란만 주문하리라 생각하지 못하고, 이를 테면, 사과가 있다. 그러면 사과를 할인해서 팔라고 해서 15,000원 정도 해서 어떤 포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가격대를 비슷하게 해서 했으면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게 많았을 거예요. 또 하나는 지적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홍보비가, 예산이 2억이니까. 홍보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전부 홍보개념으로 한 거잖아요. 그 계산을 못했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겠죠? 지금 홍보비가 공식적으로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높을 고창 쇼핑몰 올해 예산이. 22년도에.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전체예산은 7억 1,400인데요. 이벤트 홍보관련해서는 2억 정도 됩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8천 원씩이면 5만명이면 4억정도 되는 것이죠. 그 결손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지적에 대한 문제, 이미 언론에 홍보가 됐어요. 그리고 문자로 사과문도 보냈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민규위원
공식적으로 고창군의 이름을 달고 사과문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높을 고창몰로.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높을 고창몰로 보냈습니다.
조민규위원
어쨌든 간에 고창군의 이미지를 매우 실추시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약속을 지키려고 다 하고 있는 거죠? 진행은.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랬잖아요. 이중가입자들. 예상컨대 물론,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천 원, 8천 원을 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또 관공서에서 묻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더 양산이 되고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 본 위원은 불법을 한 사람들한테 봐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귀책사유가 고창군 높을 고창쇼핑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만큼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나 해명이 된다면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모양성제 기간 중에 높을 고창몰 이벤트 관련해서 정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이벤트를 하기전까지만 해도 저희 높을 고창몰이 개장된 것이 작년 4월 달이었습니다.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회원이 그때 직전까지는 3,700명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전 방지장치도 마련했었어야 합니다만 다소 안일한 생각으로 이벤트 진행을 했었고 이벤트 진행 과정 중에,
조민규위원
중심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그래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일단 회원 가입해서, 이중가입이라든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그분들은 가려낼 것이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하신 분들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구운란 생산업업체가,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연히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해도 해줄 수밖에 없죠?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제공을 높을 고창몰에서 했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문제는 더 심각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예산집행액이 2022년도에는 예정이지만 16억 정도, 21년도에는 17억, 20년도에는 17억 9천이에요. 예산집행액이. 이게 문제가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은 22년도에 2억 6,500, 1년도에는 4억 2천, 20년도에는 3억 500 이렇단 말이에요. 수익이 되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자부담 분야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잔액이 있어요. 22년에 예상 잔액이 6천만 원정도, 21년에는 1억 1,900만 원, 20년에는 2억 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 자료니까. 그런데 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하고 잔액, 이를 테면 올해 6천만 원이 남아요. 남는 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자부담에서 6천만 원 남으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마지막에 회계처리를 합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먼저, 그 부분에 있어서 앞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못 드린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으로 베리앤바이오에 출연을 하고 1년 동안,
조민규위원
아니, 자부담에 대해서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그다음연도 자부담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다음연도 자부담으로 편성을 한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게 자부담율이 있어요? 출연금 말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일정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부담이 의무로 20%든 50%든 30%든 10%든 그게 기준이 없다. 그런데 자부담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까? 세입규정에 의해서 세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베리앤바이오식품은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별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면 베리앤바이오식품에서 수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관리감독을 하는 고창군에서는. 물론, 이 자료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사회 보고만 하고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이건 이사회로 끝낼 것이 아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위원회든 이사회든 고창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볼 수는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걸 다 했냐는 거죠. 안 했다. 이게 답이잖아요. 했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이사회 쪽에 행정지원실장이라든가,
조민규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그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사회든 운영위원회든 베리앤바이오소장이든 누군가가 와서 우리 수입은 이만큼이다. 라고 해본적이 있냐는 거죠. 세입에 출연금은 얼마 주는지 나와요. 목표가. 그러면 연구비 얼마,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하죠? 포장해서 세팅해서 주는 비용도 일정정도 수입이 있죠? 이런 수입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거쳐라. 이사회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라 주문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결산을 할 때 이렇게 해야 해요. 지금이라도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가 준존재는 동안에는 분명히 세입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줘야 해요. 세입에 대해서 불분명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인건비로 해볼게요. 22년도에는 인건비가 6억 9천이에요. 21년도에 7억 1,600, 20년도에는 7억 6천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인건비가. 인건비가 상승되면 상승됐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줄었거나, 그런데 직원이 줄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인건비가 상승, 이 자료 자체도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출연금만 봐도.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까지, 더 많은 지적보다는 지금 베리앤바이오식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라. 그리고 관리감독청인 고창군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근거자료를 항상 수시점검해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지적을 하면 여기에서 답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지적은 지적에 대한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결과보고서에 어떻게 했습니다. 나오면 돼요. 여기에서 업무보고 마냥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베리앤바이오에 대해서 출연금을 주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출연금을 1년동안 베리앤바이오가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이정도의 출연금이 필요합니다. 라는 동의를 해줘요. 물론, 이런 것은 아까 말한 사업의 정도나 사업계획서, 예산을 분석해서, 예산심의할 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범위 내에서. 문제는 운영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익계산이나 재무재표나 운영경영평가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감시감독을 하느냐, 진단할 수 있느냐, 라는 시각에서 본 위원이 보면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에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사업이나 기타사업을 할 때 사업신청 내역 중에 보조사업비는 얼마, 공모사업 할 때 여기 자부담은 얼마, 여기에 필요한 자부담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시행 할 때. 아까 자부담 몇 프로, 자부담 몇 프로 하는데 자부담은 없어요. 그것을 운영하는 모든 출연금을 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따왔을 때에 사업을 실행할 때 공모사업 내용이 지원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라고 하면 출연금 속에서 그 돈을 자부담식으로 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운영하고 남은 금액을 이야기하기 좋게 잉여금이라고 생각해봐요. 잉여금이 적어도 1년동안 출연금 가지고 운영하고 남은 돈이 얼마면 적어도 그 금액만큼은 다음연도에 출연금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와줘야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올라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어요. 그리고 황토배기유통 통합마케팅 그러죠. 사업이 우리 과장님 통큰 지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황토배기유통의 경영정상화라고 해서 매년 5억 원씩 지원해주는 것을,
조규철위원장
그 지원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황토배기유통에게 경영정상화라고 할까요? 경영개선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다시 말해서 황토배기유통이 공익적 목적이 있어요. 고창군의 농산물에 대해서, 농민들 농산물 제대로 지으면 우리가 제대로 팔아주겠다. 수출도 해주겠다. 포장재도 지원해주겠다. 황토배기 설립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에 맞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토배기가 지금까지 해와가지고, 경영진단을 통해서 고창군이 최고의 보류로 경영진단하고 파산할 것인가, 회생할 것인가 해서 나온 것이 감자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88%감자, 10억이 안 되는 자본을 가지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자본금이 없어요. 운영여유도가 없어. 그러면 경영개선이라는 이유로 감자를 했어. 그다음에 경영개선의 목적이 뭐예요? 감자한 이유가. 이것도 안 해주면 부실로서 존재가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정상운영을 해라. 그래서 감자를 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안 돌아가니까 적어도 고창에서 농민들을 위한 조직체로 종합마케팅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이라도 매년 5년씩 15억정도 대줄테니까 경영개선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여기에 있었어요. 감자한 목적도 경영회생이에요. 파산이 아니라. 경영진단을 용역을 줘서 진단하고 거기에서 보다 안전한 경영을 위해서 감자를 한 거예요. 감자를 하니까 자본금이 9억 얼마정도 남아. 이거 가지고 너무나 힘든 것 같으니까. 단위 조합장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적어도 이것을 차라리 없애버리지 왜 이모양이냐고 해요. 그래서 이유물분하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매년 5억씩 3년동안 줄테니 개선을 해봐라. 경영개선자금이에요. 그런데 제일 처음 목적은 5억씩 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적립금 씩으로 해서 소액주주들 출자금 환원시켜주려고 한 거예요. 정치적 계산을 했었어요. 감자를 하기 전에 100%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이놈으로 정리를 해서 돈을 주려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개선이 아니라. 그래서 고창군의회에서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그런 식이면 예산을 세워서 줘라. 했어요. 그런데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줘요. 이러한 목적 외로 특수한 협약을 하는 것이 경영개선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게요. 지금 경영개선 하고 나서 적자운영했는데 흑자로 돌아섰다고 했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2020년도부터 흑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얼마나 됐어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지금 2020년도 21년도, 금년도까지 2020년도 천만 원 정도 흑자였고요. 작년하고 금년에는 3천, 4천 정도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게 흑자에요? 지금 1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에요? 흑자냐, 적자냐는 경영을 어떻게 했는가 내부 내용을 봐줘야 해요. 판매사업 제대로 했어요? 경영개선 했어요? 지금 직원 세 명이 운영하고 있죠? 세 명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는 고창군 농산물 판매활동, 수출, 홍보 마케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창군이 5억씩 3년동안 해준 것에 대해서 특수목적지원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놨어. 지원금을 수입으로 잡았어요. 시설이용료, 저온저장고. 농민들이 저온저장고를 쓰면 굳이 자기가 저온저장고 시설을 할 이유가 없어요. 고장나면 다 고쳐줘 시설비 싸. 신경 안 써도 돼. 거기 필요한 자재, 부자재 다 공짜로 써. 이것이 종합마케팅 정상적으로 돌아갔었을 때에 유용이나 공익적 목적이 충분하다면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여기에서 쏙 냉장고 임대 내서 수익내서 천만 원 번 것을 천만 원 수익냈다고 자랑해버리고 5억 지원해준 것을 수익이 났다고 해요. 적어도 경영개선의 기본적인 것은 시스템 개축이에요. 3명이 어떻게해서 고창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마케팅 하고 수익을 내요. 그래놓고 개선 잘됐다고 해요? 우리가 민간보조 경상보조 지원사업 목적대로 안 하면 회수하죠? 이거 지원금 회수하세요. 특수한 협약을 했어요.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쓴다. 농협에서 해주는 2억씩은 어디가 있어요? 돈이.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조공법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것은 왜 조공법인이에요? 종합마케팅, 황토배기유통사업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겠다. 고창군에서 매년 5억씩 3년, 그대신에 단위농협에서도 내라. 이것을 대출금으로 해준다고 했어요. 대부관계. 처음에. 이러고 둘러먹어 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목적을 정해놓고, 이 이상으로 돈을 쓰면 안 된다. 명확하게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걸 적립해서 수익으로, 기록에 남겼더라고. 그러면 그 돈을 주면 적어도 고창군의 농산물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포장재지원이나 서비스지원 개선한다면 첫째 직원이 늘어나야 해요. 그리고 개선했다고 수익 냈다고 자랑하고, 통큰 지원했다고 그래요? 이거 검토해서, 매년 우리가 포함해서 7억씩 지원해주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금년까지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번에는 지원해주지 마세요. 예산삭감하고 2억도 하지 말고, 10억 해준 것 가지고 운영자금 하고 남은 것 반납하라고 하세요. 적어도 고창군과 문제진단을 해서 경영회생을 위해서 적어도 운영자금으로 하겠다는 목적비로 5억 특별지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수익으로 남겨놨더라고. 경영개선 하나도 않고. 이 돈 뭐하려고 수익 내놔요. 그다음에 조공하고 종합마케팅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고창농산물을 팔아주는 사업은 똑같죠? 마케팅. 조공법인이라고 하나요? 연합사업단. 거기도 이러한 사업을 하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우리 통합마케팅은 농산물 판매목적사업 하죠?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지금 한지붕 두 살림을 해요? 원래 경영개선을 위해서 모든 것의 정권이나 운영에 권한을 종합마케팅에서 조공으로 이관한다고 협약한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조공은 단위농협들의 조합이 연합해서 만든 회사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각 회원 농협의 농민들이 여기 유통에 관여한다고 하면 자기 농협을 통해서 실적을 올릴 수는 있겠죠. 수수료만 양쪽에서 띠고, 그러면 이건 목적 외에 혼란만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인데 아무튼, 다시 지적을 합니다. 5억 원 특별목적지원비였다. 이것을 회계, 이번 손익계산서 분석을 해보니까 수익으로 잡았더라고. 판매사업 물량을 총생산 판매물량, 물동량 변동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5억씩 지원해줄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 이것은 경영개선을 위한 특별한 5억을 지원해주는 특별 목적지원사업비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추 종합처리장,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지금 장비는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시설장비. 그것은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과정 중에 있고요.
조규철위원장
고철로?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현재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건물도 매각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걸 왜 확실히 해야하느냐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시설 5년 지났으니까 내버려도 된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중대한 과실이 직원들에게 있어요. 고창몰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않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중대한 과실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이고. 지금 이렇게 발생되기까지 과정을 쭉보면 이 부분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과실을 했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하고 분명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종합처리장에 들어있는 시설물이 뭐뭐 있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고추가공시설하고요.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냉장시설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우리 자산이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우리가 민간환경감시센터 임대내줬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내년 5월까지인가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5월까지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임대료 받고 내주죠? 연 300만 원, 이 민간환경감시센터의 기능이 뭔지 아시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이것을 고창군에서 유치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하고 그 결과로 충분히 만족은 아닙니다만 영광 한빛원전으로부터 고창군이 처해있는 입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나마 성과를 보는 것이 민간환경감시센터 분소에요. 지금 여기 계약만료가 되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방향이 안 서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대로 매각까지를 포함해서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민간환경감시센터 그 부분도 정확히 방향이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규철위원장
매각이나 운영에 대한 방향이 그렇기는 쉽지않겠습니다마는 내일이라도 결정될 수 있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고 하면 다음 회기 내지는 수일 내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민간환경감시센터 너희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년 5월이 계약만료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어디에 사무실을 둘 것인가 고창군이 고민한 끝에 거기가 가장 적지다. 여기는 너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라는 단서가 있었어요.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환경감시센터 최초에 리모델링하고 그 돈이 1억 이상 들였을 거예요. 적어도 계약만료되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거면 들어올 이유가 1도 없었어요. 또 고창군에서 고창군의 자산이고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으니까 여기를 쓰라는 조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한 3년 쓰고 1, 2년 쓰고 리모델링 1억 이상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적어도 특별한 귀책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있으면 공익적 목적, 특히 원전으로부터 고창군의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시설이. 우리가 대체 건물이라도 고민하고 함께 찾아준다는, 지금 나가라고 그러는 거 같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과에서는 매각이나 기타 다른 곳 운영하는데 누군가가 주인이 나타났을 때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쪽에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은 백번 맞다고봐요. 방법이 여기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세요. 라고 했던 고창군 입장이. 행정은 하나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고창군은, 이 관계 과는 재난안전과 내지는 그 시설, 아니면 군수,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첫째 했었어야 해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돼요? 아무튼 이 부분도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지금 고추종합처리장 시설물이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간환경감시센터도 어디인가로 옮겨야한다는 준비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생각은 본 위원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료됐으니까 나가라가 아니라 고창군에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물에 들어오라고 했으면 나갈 공간도 마련해줘야 해요. 대체건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 이게 민간환경감시센터가 고창군이 아니라 영광군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요. 쉽지 않게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요. 앞으로 이 시설이 보다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려면 시설 보강도 해야하고 확충도 해야 돼요. 정보공개소통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정보공개센터 운영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시각적으로 보이는 공간 외에 또 다른 공간확보를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창군도 충분히 그런 부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전 감시센터는 고창에 꼭 필요한 것인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차남준위원
과장님. 우리 조규철 위원님께서 원전 환경감시센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문제는 우리가 8대 의회에서 고추가공종합가공센터를 매각을 원칙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규철 위원님의 질의는 그랬을 때 그 대안도 원전 환경감시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겠죠? 그래서 지금 매각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있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차남준위원
문제는 매각은 1도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유가공센터가 고추종합처리장에 20억 정도 사업으로 있죠? 현재 계속 부결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이것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부결됐죠? 맞습니까? 거기에 또 그때 당시 지금 신활력이됐지만 그 사업도 10억짜리 사업이 있죠? 그때는 상생경제과 사업. 같이 들어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매각이라는 말을, 답변을 하면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 사업 2개가 부결이 됐어요. 매각을 우선으로 하라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부결을 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공유가공센터가 20억 6천이고. 상생경제과 사업이 전북대학교 해서 10억정도 될 거예요. 맞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청년창업센터 부분 말씀이시죠?
차남준위원
예. 그 사업 2개가 물려 있는데, 고추종합가공센터를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를 충분히 가지고 가셔야지 조규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각이 됐을 때 원전환경감시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매각은 1도 진행이 안 됐어. 그러면 만약에 조규철 위원님의 생각은 만약에 매각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원전환경감시센터 방향을 설정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늦었지만 단답형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12회를 했어요. 내년에도 그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드라이브스루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금년하고는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차남준위원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금년상황하고는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남준위원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계속 거기를 동원 시키고 예산낭비하면서 드라이브스루가 고창사람한테 물건파는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통합브랜드 관광버스 광고를 했어요. 그 통합브랜드 광고를 안 띄우고 있는 곳이 있고. 이 사업은 통합브랜드가 방향이 바뀌겠지만 이 관광버스 광고 사업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관광버스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통합브랜드 사업 자체가 원래 당초 목적은 고창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그 행사를 갔어야 합니다만 범위를 너무 일반 범위까지 확대를 시켰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내 우수한 농특산품 홍보로 축소해서,
차남준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창 관광버스한테 고창에서 외지 나가면서 그거 차에 홍보하는 것 자체가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통합브랜드로 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관광버스한테 해서 광고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방향을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차남준위원
축소요? 축소를 하려면 폐지를 해야죠. 방향이 안 맞으면. 그 문제도 지적사항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드라이브스루나 관광버스에 통합브랜드 버스 광고는 문제가 있다. 실효성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위원
또 조규철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조민규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80페이지 마지막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창몰이 올해 예산이 7억 1,400입니다. 직원이 5명입니다. 이 예산에는 직원 이 숫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차남준위원
매출이 11억 6천만 원, 올해는 10억 7천만 원, 그러면 인건비를 플러스 시키면 물건을 100을 팔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100이 들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리고 조민규 위원님이나 조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왜 계속 발생이 됐느냐면 유통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발생이 된 것입니다. 맞아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일부 실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일부 실수가 아니라 행정공무원이지 여러분이 유통전문가입니까? 대한민국에 아주 경험이 풍부한 유통의 전문가들도 이 사업은 성공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뭐를 운영한다? 아까 조규철,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지금 황토배기유통이 있습니다. 황토배기유통을 그때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고창몰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 10억에다가 매출이 10억입니다. 물건 매출, 전체 판 물건 가격이 10억 7천인데 우리가 인건비까지 보태면 이 돈이 넘어갑니다. 전문성도 없는 분야를 가져다 행정에서 한다고 할 때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 시도를 해봤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T/F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농촌활력팀에 유통팀으로 가지고 왔으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 몰 운영 전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유통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성공확률은 희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뭐를 운영한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여기까지만, 이건 지적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몰 운영은 이런식의 운영이 아니라 몰 자체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도 아닙니다. 행정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행정은 고창군 발전과 고창군민들이 진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가지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공무원들 가는 길이지 장사를 하라고 공무원하는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건 장사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음면 사업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된, 100% 완료된 걸로 되어 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공사는 완료되었고요. 내부적으로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12월 8일날 잠정적으로 주민들 준공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끝난 건가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건축물 사용승인 중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해봤는데요. 거기 옹벽하고 조경이 마무리가 덜 되어 있어요. 미흡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족구장이 있는데. 혹시 족구장까지도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건가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족구장은 저희 당초 계획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환
오세환위원
현재 밖에 있습니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사용승인이 되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족구장이 밖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활성화 사업에 포함이 됐다고 보면 족구장이 있는데 펜스가 없어요. 그러면 족구를 할 수 없지, 공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공 주우러 가다가 시간 다 버리는 거고.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위원
장시간 답변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고창몰, 고추가공사업소 황토배기유통 전부 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기는 한데,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뭔가 진행을 할 때 이 사업자나 법인들 회생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셔야합니다. 세 개 다. 그래서 전문적인 유통사업자, 그다음에 전문경영인,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자들 전부 다 특수목적법인에 끌어들여서 이 법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 투입이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표자 선출하고 이 문제가 지속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고창군에도 100억, 200억대 유통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많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한테 황토배기유통이 하드웨어를 지원해준다면 그분들 500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흑자 전환 되겠죠. 감자가 아니라 증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도 고민을 해보시라. 분명히 이건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농식품 명인육성지원사업도 상당히 많이 했죠? 2022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2022년도는 선발을 했고, 2023년도.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금년 명인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기한이 지난주까지 신청을 받았고요. 심사를 해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명인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었고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명인은 필요하지만 중소벤처부에 백년 소공인이 있고. 대한민국사단법인 대한민국 명인도 있어요. 해수부에 또 수산식품 명인도 있고 천년명가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또 명인제도를 해서 농식품 가공이나 이런 대표들을 더 육성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인이라고 하면 최대 2대정도 가업승계도 하고 그 분야에서 10년, 20년 이상들 하고 정말 판매량이나 매출도 좋고 해야 명인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더 마케팅이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예산도 부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너무 명인을 남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백년소공인, 천년명가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명인들은,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아니면 가업승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확정을 지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 명인 지금까지 신청자격에서 지금까지는 신청자격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신청으로 했는데, 저희가 규정을 강화해서 10년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임종훈위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들에 소프트웨어 비용 지출이 과다합니다. 총사업비 30억에 15억이 소프트웨어 비용이라고 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완전히 잡혀 있습니까? 사업목에 몇 프로라고. 신활력 사업도 그렇고요. 농촌테마가 있는 마을사업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비용,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화산마을도 농촌테마가 있는 사업으로 7억 편성하셔서 완료하시고 3억 5천 쓰셨어요.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50%를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쓰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소프트웨어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아닌데요. 소프트웨어가 전체 7억 중에서 1억 정도가 소프트웨어고요.
임종훈위원
2021년도 사업내용.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전체 7억 중에서 1억 500입니다.
임종훈위원
1억 500인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봤네요. 그렇더라도 신활력 사업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부분이 많이쓰이고 있습니다. 과다하다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에서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담장복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차라리 조경사업으로 들어가면 오랜기간 동안 나무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돌담길, 담길 조성사업 담길이 과연 담 세워주는 비용들이 이런 테마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가 생각이 들어요. 담장으로 하는 사업들, 예산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려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들로 구성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아까 마무리를 못지어서, 황토배기유통의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것은 고창몰 같은, 황토배기유통만 제대로 하면 잘할 것이 없어요. 별도로. 내년에는 황토배기유통에다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던 곳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아산, 지적한 내용에 혹시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이 되었나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참고로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BF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공문이,
조규철위원장
BF는 절차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지적은 아니었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운동기구 관련해서는 운동기구도 일부 들어오고 있고 매트까지 같이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그것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가로등도 일부 추진하고 있고요.
조규철위원장
축조 옹벽블럭 쌓는 것 가지고 지적을 했죠?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 동네사람들이 해도 그렇게는 안 쌓아요. 개인들이 하는 곳 한번 보세요. 적어도 누가봐도, 그 사업비가 얼마에요? 거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쌓았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또 가로등. 엊그제 돌아보니까 그라우팅이 본 건물 앞에 잔디광장이 있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 옆에 태양광 시설은 사이에 수로관 설치가 되고, 주물 그라우팅 같아요. 모든 것이 그라우팅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사람들이 빠진다든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물과 주물의 공간이 발이 쏙 들어가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일반 건축에 대한 준공은 다 끝났습니까?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일반적인 가준공.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됐고요. BF가 이제 끝나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을 해야합니다.
조규철위원장
전체 준공을 실준공이 아니라 원래 공사를 하면 공정율로 검침을 받고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가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제대로 감독기관인 우리 고창군이 위탁줬죠?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예. 농어촌공사에.
조규철위원장
한번이라도 가봤으면, 진짜로 차라리 그라우팅이 없으면 조심해서 빠져도 덜 다쳐요. 사람 발목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을 비워둬서, 거기 들어가면 정말로 큰 위험이 있겠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시고 그 잔디식재 한 곳 가보세요. 부분적으로 많이 고사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검토해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지적했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번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때 가기로 되어있는 기간 그쪽으로라도 가볼테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답변이 와줘야하지 과장께서 지적한지를 몰라버리면 문제에요.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호암블럭 쌓는 것이 적어도 단면이 이렇게 쌓는 것이 맞느냐 그런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토배기유통은 지금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사장님 바뀌셨잖아요. 이사장님이 바뀌셔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고 또 전문적인 유통을 하시는 분과 열심히 뛰고 계시더라고요. 잘 상의해서 많은 득이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묵
홍정묵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2년도 11월 22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