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황철근입니다. 그것은 자치안전과 중대재해팀 그쪽.

예, 중대재해팀 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황철근입니다. 지금 우리가 점검도 8시 근무 시간, 옛날에는 통으로 해서 그냥 초과 근무 시간을 정했는데요. 지금은 8시에도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많이 좀 줄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점검을 하니까 아예 그냥 안 찍고 가겠다,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부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 분들에 대한 친절도 이런 게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업체에 맡기는 게 나을 거 같다라고 해서 올해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성건설은 명칭이 그렇지 사실상 안내, 이런 전문적인 업체입니다.

예, 예.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회사 감사 이쪽은 아직 안 했고요. 차후 차기 재계약할 때랑 위탁할 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 이런 걸 우리가 평가해서 재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안내 데스크 교체하고 나서 친절도 이런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도 직원들에 대한 안내 이런 게 주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하고 있어서,

예.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근 행정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자치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안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 2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주민등록 및 인감 민원업무지원입니다. 전자 지문 스캐너를 도입하고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기를 시범운영 하여 민원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4쪽, 동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19개 동 주민센터 및 부속시설을 대상으로 노후된 청사 시설개선 및 행정 장비를 구입하여 동 행정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5쪽, 상계5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계5동 청사 기존부지에 연면적 1,273㎡ 규모로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2년 9월 5일 업무게시 하였으며 9월 7일 개청식을 개최하였습니다. 6쪽, 상계8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계8동 청사 현 부지에 연면적 1,635㎡ 규모로 신축 예정으로 2022년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이후 2023년 설계 공모와 용역 후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7쪽, 자치회관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자치회관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치회관 소요 물품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8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개 동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13개 동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9쪽, 두드림 리모델링입니다. 공릉1동 동 단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유휴공간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10쪽, 냠냠 정원 상자 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상계1동 동 단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공간 개선으로 우범화된 지역을 밝고 생산적인 장소로 개선하였습니다. 11쪽, 동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입니다. 내방 민원인 및 근무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 보안관을 하계1동에 시범 배치, 운영 중입니다. 13쪽,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세(개인 균등 분)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하계우체국 부지 매입입니다. 하계1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우체국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로 확보, 향후 이를 기반으로 질 높고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6쪽, 대학생 구정 현장체험입니다. 노원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구정 현장을 체험하고 사회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 겨울 및 여름방학 동안 총 137명 근무하였습니다. 17쪽, 통ㆍ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통ㆍ반장 활동비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통ㆍ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통장 워크숍과, 통·반장 아카데미를 추진하여 행정보조자로서 통반장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8쪽, 자치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분기별 모범 구민 표창, 연말 구민상 시상 및 동 주민센터 운영 종합 평가 등을 통해 자치행정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노원 명예의 전당-노원의 난 사람입니다. 2022년 지역 사회혁신계획 협치 선정 사업으로 구민의 전당 내 노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매년 말 선발된 구민상 수상자를 헌액함으로써 구민의 지역 사랑과 자긍심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2쪽,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금운용을 통해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3쪽,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입니다. 일반주택지역 9개 동 19개 구역에 방범용 CCTV 등 맞춤형 범죄 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우범지역 순찰을 위한 분기별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 내 인적·물적 자원에 대해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주민 간 신뢰의 관계망 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25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지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소통하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 18개소에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6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모사업 지원, 마을 아카데미 운영, 주민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 지원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28쪽, 중계 온마을 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중계지역에 육아 및 자녀 돌봄, 청소년, 어르신 여가ㆍ문화공간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거점 공간을 조성·운영 중입니다. 30쪽, 서로 돌봄 어르신 휴 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심해진 노인과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휴 공간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소모임 활동 독려를 통해 마을 내 이웃 간 서로 돌봄 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마을공동체 신규사업입니다. 31쪽, 지역 사회혁신계획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협치 회의 운영, 분야별 실행사업 추진 등 협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실제 재난 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 주민이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구민 안심 보험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안전 문화 운동입니다. 저소득 안전 취약 가구에 노후화된 전기가스 시설의 안전 점검 및 화재감지기 설치, 소화기 배포, 전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지역 자율방재단 등 운영입니다. 주체적이고 유기적인 구민 참여를 통해 다양화되고 있는 자연·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금년에는 3~5월에는 산불 예찰 활동, 7~8월에는 폭염 대비 야외 무더위 쉼터 힐링냉장고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5쪽,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안전 무시 관행 중 파급효과가 큰 중점 추진과제를 안전보안관 52명이 집중 신고 및 홍보하고 안전 점검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폭염 한파 안전 도시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폭염 대비 야외무더위쉼터 힐링냉장고, 힐링양산대여소 운영 및 그늘막, 힐링의자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7쪽,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2022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에 공모·선정된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지난 8월 착공하여 9월 준공하였습니다. 38쪽,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2020 회계연도 코로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편성된 지자체와 실제 지출 지자체 간 정산이 필요하여, 14개 지자체 대행집행분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39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관내 공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확인·점검을 위한 중대재해 모니터링단 운영 및 산업보건의 위탁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41쪽,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점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점검 대상 총 82개소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42쪽,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2만 6,093명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3쪽,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입니다. 재난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훈련으로 4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고, 을지연습 시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44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화생방 상황 시 민방위대원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방독면 구매 보급사업입니다. 45쪽,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원이 사용할 민방위 장비 보급사업으로 민방위 앰프 등 84개를 구매하였습니다. 46쪽,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을지연습 추진 및 전자고지 사이버교육 등으로 비상 대비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7쪽, 재향군인회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원구 재향군인회에 분기별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8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공상 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49쪽, 선거관리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추진하였으며, 지원인력은 대통령선거 977명, 지방선거 1,177명으로 총 2,154명이 업무 지원하였습니다. 5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방재시설 등의 보수, 기타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응급 복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국가안전대진단에 관련된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구청에 와서 점검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지적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수도 시설을 저희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에 한해서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와서는 공사 중인 시설도 점검을 해야지, 왜 안 했느냐는 거 하나가 지적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을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기관 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거 위주로 점검을 하고 민간 시설은 민간 시설에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하는 것이 저희가 당일 점검하는 게 예를 들어서 12월 2일 날 감사원에서 왔다고 하면 저희가 12월 10일 날 통보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너무 늦게 점검을 했다, 사전에 11월 31일까지 다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일 정도 늦었다고 해서 두 가지 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다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위탁준 회사는 노원구에 있는 회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었던 회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유업무는 아니고요. 자율방범대는 원래 야간에 방범, 순찰 그게……

아, 자율방재단 맞습니다. 자율방재단 고유업무는 산불감시라든지 폭염 그다음에 재난 발생했을 때 그걸 자율적으로 나와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하는 그게……

예, 자율방재단 업무입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산불 났을 때 많이 오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수고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나쁘게 표현하면 별로 자원봉사 하는 거에 비해서 그 자원봉사 하는 만큼 대접을 못 하다 보니까 자율방재단 중에서 힐링냉장고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활동 안 하시는 분은 저희가 배제하겠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도 올해 한 달 동안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분석을 많이 했고요. 이거는 시정해야 되겠다는 부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친절 교육에 대한 부분은 선정이 되면 한번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모하신 분들 중 나이 많은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나이 적은 분들한테 하대하듯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수시로 시킨다든지 아니면 즉시 교체를 한다든지 할 것이고요. 힐링냉장고 부분은 시간을 저희가 단축을 할 겁니다, 시간 단축하고. 그다음에 환경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업체가 블랙야크라는 회사에 전량 폐플라스틱을 반납을 하면 블랙야크 쪽에서는 그 폐플라스틱 가지고 가방이나 신발이나 이렇게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일부 환경 단체에서 그 폐플라스틱을 100% 수거를 못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종이 팩으로 만든 생수를 공급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고민스럽긴 한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저희도 환경문제 그다음에 불친절 그다음에 폭염 시간 외에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개선책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르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생활보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라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마을지도자회나 부녀회가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행사를 많이 하는 단체 중의 하나인데 못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증액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요, 정규예산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재난기금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원이라든지 필요하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저희가 방역을 했는데, 그 비용은 새마을 방역봉사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그런 관련 장비를 분무기만 갖고 있어서 안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재난기금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긴급 방역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주민센터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내 여비가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직원 분들이 육아휴직도 하고 병가도 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다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세 군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연대 이 부분은 올 12월 달에 만료가 되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업무진단을 정확히 해서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진단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바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진단을 통해서 실제 필요 인력이 몇 명인지를 확인을 해서 기존에 있는 인력보다는 더 줄여서 저희가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직영 제대로 갈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자료 한번 확인해보고요. 만약에 누락됐다고 하면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한 결과는 위원님께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집행내역 별도 산출 불가’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에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렇게 두 군데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내역은 산출하기가 어렵다’, 아마 이런 표현으로,

그것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지원한 건 거의 공간에 대한 보수, 이런 형태가……

마을커뮤니티공간은 저희가 지금까지 점검 안 했습니다. 그건 안 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저희가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민자치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