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구정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업무추진실적은 지난 1차 정례회 때 보고 받았던 결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과장 장경환, 도시재생과장 황선의, 도시관리과장 송병훈, 건축과장 이문희, 토목과장 최정걸,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부준혁 위원장님, 정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 배관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년 4월 이전에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여 건축한 아파트 중 공용급수관 미교체 단지의 급수관 교체 시 세대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개 단지 1,98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81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여 행복한 아파트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34개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9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큰나무 가지치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가지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선정단지 포함 총 38개 단지 중 17개 단지에서 완료하였으며, 1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 현재 20개 단지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관리비를 시구 매칭으로 전액 지원하며, 공공 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옥외 보안등 전기료의 50%를 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등의 고용 유지·창출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의 기본시설 설치와 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개 단지에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 단지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변경·양도 신고 등을 처리하였으며, 올해 임대사업 관련 민원 처리 5,994건, 임대사업자 의무위반자에 과태료 부과 7건, 1억 2,760만 원 중 4건, 4,96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총 4개의 사업으로, 먼저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은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실태조사 사업으로 2022년에는 총 30개 단지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지도·점검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는 24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선거관리 교육은 갈등과 분쟁 없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주요 분쟁 분야인 선거관리 업무를 교육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신청자 2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변호사 상담실 운영 및 법률자문단 운영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여 2022년에는 총 3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해 주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총 55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동주택 주차장 용도변경 지원입니다. 유휴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변경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내 총 3개 단지 주차장 160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위반건축물은 기존 관리대상 2,042건과 신발생 174건으로 총 2,216건 단속되었으며, 그중 132건이 정비되었고, 현재 위반건축물은 2,084건입니다. 2022년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92건, 7,665만 4,000원을 부과하여, 67건, 5,27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월계역 일대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월계역 3번 출구 앞 난립한 불법건축물을 정비 후 안전한 보행환경과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동주택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입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바인더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온라인 투표지원사업은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 진행 중이라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기준으로 완료단지와 진행 중인 단지의 개수는 어떻게 되며, 2022년 최종 집행률은 얼마로 예측을 하시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지금 현재는 7개 단지 20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지금 추후에도 거의 관리규약이 개정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온라인 투표를 하면 최종적으로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 투표 지원 신청 접수가 5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7개 단지를 완료하셨다고요?

그때는 10월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7개 단지, 200만 원 정도.

아, 추가로 또 신청 들어왔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2021년에도 동일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몇 개 단지를 몇 회 지원하셨나요?

그때는 9개 단지 18건 해서 800만 원 정도 지원 나갔습니다. 그때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9개 단지 18회 지원이라 하면 중복 수혜를 받은 단지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2019년 예산이 795만 원, 집행액 639만 3,000원으로 집행률이 80.4%였고요. 2020년은 예산 400만 원, 집행액 382만 4,000원으로 집행률이 95.6%였습니다. 그리고 21년 예산은 1,100만 원, 집행액 1,028만 6,000원으로 집행률이 93.5%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또 400만 원이고요. 집행액은 331만 1,000원으로 10월 기준 집행률은 32.8%입니다. 진행 중이라 집행률은 말하지 않더라도 예산편성 자체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건가요?

위원님, 혹시 주택정책팀장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시에서 추진하던,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교부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다시 “안 되겠다, 이 온라인 투표를 권장하기 위해서 다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시비·구비가 합쳐져서 많이 편성이 됐었고요. 올해는 시에서 예산을 또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만 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자치구 사업으로 이미 4년 이상 시행을 해서 온라인 투표 문화가 안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이 별도로 없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와 관리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앞으로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단지별 지원 금액이 크지 않고. 그래서 주민에게 효용성이 낮다고 보이고요. 중복수혜 단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 우려도 됩니다. 공동주택지원금 평가 때 반영되는 가산점 제도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가산점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지 예산편성이 따로 불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지원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저희 구에서는 투명성 확보하는 온라인 투표에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려한다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의 취지가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예산을 13번 사업인 18페이지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상계 14단지의 경우 긴 시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장과 입주자 대표회, 공동주택관리업체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죠, 지금도. 이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소중한 노원구민인 14단지 주민분들이십니다. 가장 소외되고 있는 것도 주민분들이셨습니다. 갈등이 폭발할 때 돼서야 주민들이 문제를 알게 되고, 승강기가 멈춰서기 바로 직전이 되어서야 알게 되면서 그래도 해결방안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가슴을 졸이셨는데요. 이에 단지가 안고 있는 유사한 갈등 해결방안이나 사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에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오히려 홍보자료나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아파트 단지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말씀 중에서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은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을 새로이 개정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이 온라인 투표하게 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갈등이 있는 곳에 홍보하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온라인 투표 자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온라인 투표 문화 자체는 저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치구 차원에서 이렇게 400만 원가량의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원이 없더라도 이제 자생적으로 진행될 만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 오랑 청년기자단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사례입니다. 국장님은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그것은 아파트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구청에서는 아파트협의회에서 청년오랑단과 연계해서 보통 단지 내 자랑거리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한 기자를 수집해서 연말에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걸로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혹시 몇 건을 제작하고 배포는 몇 건 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180건 정도 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청년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된다는 점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애초에 공고내용과도 다르게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처음에 공고내용은 6개 권역별 각 3명씩 총 18명을 모집하였지만 결과는 7명이 참여하였고, 6개 권역 중에서도 상계1지역은 또 중복으로 2명의 기자가 취재를 하여 7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모집할 때 참여율이 저조하였나요?

예, 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오랑과 연계해서 그쪽을 통해서 공고를 내고 모집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신청자 중에서 또 아파트협의회 쪽에서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보시면 올 컬러에 두꺼운 아트지로 제작돼서 비용 소요는 크지만 보시다시피 내부 완성도는 많이 낮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 내용을 만약에 읽어보신다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선발부터 평가까지 3주가 채 안 되는 짧은 기간과 교육의 부족, 그리고 단지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가진 청년들이 진행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주요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저는 단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애정을 갖고 영상이나 SNS용 이미지를 만드는 데 비용을 쓰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고 파급력도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실 2023년도에도 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에 대해 고민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것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서에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의문 사항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것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업무추진보고 1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1억 600 정도를 잡아서 하고 있고, 이게 시·구비 물론 포함된 거지만 우리 구비만 해도 1억 정도 되는데 관내 공동주택 분쟁 민원 접수 건을 보면 20년도에 12개 아파트에 15건, 21년도에 13개 아파트에 24건, 22년도 올해 보면 15개 아파트에 26건, 이 아파트 수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굉장히 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시니까 분쟁은 사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저희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노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단지 분쟁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의심을 하고 개인적인 갈등이고, 저희 행정이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좀 누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누적돼서 갈등이 갈등을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생각이 달라서’라는 것은 합의를 하면 되지만, 법규를 위반해서 우리 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고발조치가 되고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내용들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과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 과정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 동대표 역량 강화라는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역량강화사업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또 3년간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아파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강화를 하고 뭔가를 조치해야 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위원님, 주민들의 아파트에서 생기는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불법적인 것들은 저희가 과태료, 고발의 행정조치 이런 것 가능하고요. 차라리 그것은 그렇게 조치가 가능한데 그런 게 아니고 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또는 어떤 의견을 모음에 있어서 주민들이 서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과태료를 자꾸 이렇게 매긴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편해요. 아파트 동대표 통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겠다 이러면 그 입주자대표회의 분들이 그 과태료를 내나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에서 그 과태료를 내나요?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에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대표회의 분들, 그분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각출을 해서 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구에서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공동주택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에도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런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들 선정에 있어서 좀 배제를 시켜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동에 D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아파트 경우에는 20년도, 22년도 그런 분쟁이 계속, 그 유사한 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받아 가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아파트는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랑 공동주택플래너랑 차이가 있나요?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은 용역이나 공사를 할 때 사실 주민들이 전문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용역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해 주고 검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플래너는 사실은 공동주택 활성화, 리더 교육 그런 거라서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표현 드리겠습니다.

관리전문가에 이런 플래너를 접목을 시키면 안 될까요?

설비전문가, 계획전문가, 구조전문가, 방수전문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플래너하고는 사업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집행률이 44%예요. 낮은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지금 이 자문단 운영은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공사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공사 건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집행액이 조금 저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영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아까 답변하실 때 자체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체 점검은 아파트 내 자체적으로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점검은 관리사무소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 점검을 해서 구청에 결과를 그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아파트 사시나요?

예.

아파트 화재 시에 세대 간에 이동통로가 있죠, 화재 시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을 보면 그것을 창고로 사용해서 다 불법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22년도에 혹시 적발건수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그거 「소방법」에도 걸리고.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자체 점검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점검을 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죠. 확인하십니까? 한 세대라도 선정해서, 아니면 한 아파트라도 보고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샘플로 가서 이 아파트 자체 점검 보고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저희가 단지에서 어떤 위험시설물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아니, 단지 내에서 이상이 있다고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점검을 해야 하는 거고. 이상이 없다고 보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왔을 때 이 보고가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샘플 점검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거죠. 샘플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세대 간 이동통로가 다 불법으로 하고 있지만 한 건도 적발이 안 되고 있고. 불법인 것 알면서 적발이 안 되니까 다 누구나 하는 거고. 화재 시에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소방관들한테는 세대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화재가 발생되지 않으면 화재 후에 대피 통로에 대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를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사전에 가서 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공감하고요. 저희가 안전 점검, 화재 점검하는 것도 사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서 또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잘해서 요즘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대형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2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가져온 서류인데 올해 서울특별시장 이름으로 사업공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지원에 확정안내 해서 자치구가 되어 있고, 뒤편에 보면 신청 방법이 ‘자치구 주택과 또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로 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기관인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구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버리면,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공고가 나가고, 우리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우리 노원구에서는 굉장히 헷갈리지 않겠어요?

위원님, 제가 승강기 자가 발전은 2년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말씀해 주신 그 자료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없는 것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온 공고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위기관하고 같이 발맞춰서 노원구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이런 것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80% 조금 넘습니다.

80%인데 거기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게 다 되진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 자체가 다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우리가 80%는 다, 노원구 세대 중에 80%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20%는 일반 주거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해서 1년에 쓰는 게 있죠? 이게 40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럼 일반주거를 위한 우리 노원구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과고 법도 공동주택에 관한 법이니까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노원구에는 일반주택을 지원하는 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노원구가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꼭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만 노원구 주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40억 9000, 한 41억 정도를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주거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다, 이게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우리 구에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부서 자체가 없더라고요, 지원해주는 게.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정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희 지역에도 뭐 공릉동도 마찬가지, 이렇게 단독이나 빌라 같은 데는 지원되는 게 없어서 어떤 음식물을 하나 수거하는데도 정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위에 상위급 기관에다가도 질의 좀 해서 건의 좀 하시고. 우리 진짜 노원구에 보면 60~70% 이상은 어느 정도 좀 받지만 단독 같은 데는 거의 지원 받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런 걸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행정처분에서 적출률이 누적되는 이유가 뭡니까? 매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2002년도 174건을 적출해서 정비는 58건이에요. 계속 적출률이 2,042건 이렇게 늘어가는데……

주택정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시정 요구를 하고요. 간단한 경우에 대부분 시정 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하거나 조치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저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철거를 못 하는 경우에는 존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해마다 조금씩 누적이 돼서 그것이 조금씩 숫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적출 대비 정비율이 낮은 것은 뭐 그런 원인이고. 그러면 뭐 영구히 개선방안이 없네요, 이것은?

지금 개선방안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최선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반건축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세를 주거나 할 때 대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영업장 같은 경우는 영업 신고를 할 때 영업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또 추가로 위반 조치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적출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해밀턴 호텔의 도로변의 불법 증축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도로가 폭이 5m였는데 불법 시설물로 3m 정도밖에 폭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불법 시설물들을 왜 그대로 방치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들은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다음 고발은 사실은 의무가 아니고 25개 구청 중에서 이제 일부 구청은 고발을 했고요, 그것도 일부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걸 했는데요. 또 이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그걸 또 못 하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아무래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더 많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절차를 좀 개선하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고발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법이 좀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로 되는 건수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정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상가 부분은 영업장 확장을 위해서 점포 앞으로 천막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외부에 돌출된 보일러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가리거나 아니면 계단실에 비가 들이치다 보니까 계단실에 위에 지붕을 증축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가끔 있는 경우는 옥탑방 같은 경우에 옥탑을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옥탑 밖으로 패널이나 해서 증축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대비표를 저한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결과를 상반기 59건, 하반기 109건 해서 지적사항을 관리주체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통보하면 지적사항을 시설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합니까?

기술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아파트 관리비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 의뢰한 하계 한신청구인가요? 거기 보면 지금 수사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건지 종결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택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사 관계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수사 의뢰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형 관계 얘기 있는 것만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거기까지만 파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결된 것은 아직 아닌 거네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다른 공동주택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사실 일어난 거죠,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그래서 관리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또 저희 지역 일이었고, 또 현재 수사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다시 한번 보고를 그때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세 끝날, 해결될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은 들지만……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술지원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에 대한 것을 지금 다 확인해서 점검하면, 보고하면, 가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기술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상하반기 때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점검한 내용이랑 이런 것을 다 입력하면 저희가 그게 맞는지 업체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사이트나 이런 데 보고한 대로만 가서 보고 잘 돼 있는지 파악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직접적인 문제가 있고, 외부에 있는 놀이시설들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녹이 슬고, 파손되고, 쇠붙이 같은 것들은 날카로운 상태로 돼 있는 게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지역주민들은 보면 애들이 놀러 가면 위험해서. 그것을 제가 8대 때 상임위에서도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그때 놀이시설에 대한 표지판 관리, 어느 정도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표지판 같은 거라도 하나 설치하게끔 내가 조례까지도 이렇게 했었는데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됐다 그러십니까, 팀장님? 이것은 탁상행정이죠. 가서 다 점검했다, 안전 점검했다, 그러면 그걸 바로 보고 확인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하고 합동으로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보면 각각 어린이 놀이시설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관리주체에서는 어느 정도 점검하는 것은 형식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이트나 보고 받은 대로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선 주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놀이시설에, 놀이터에 가보면 모래 같은 것 소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꼭 요청을 해야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올라온 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만 할 것도 아니고, 수시로 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이 위험한 요소가 생기면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때 어린이가 한 명이 크게 다쳐서 혈관까지 꿰매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늦어져서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이랬었는데, 그것을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것, 방치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내표지판 하나 설치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것들은 한 번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내년 상하반기가 아니고 수시로, 분기별 아니면 매달 이런 것들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환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첫 번째 3쪽, 공공지원 사업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계1구역 총회 등 19건의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및 시 주관 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중계본동 재개발 사업은 2021년 3월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하였으며, 금년 시공자 선정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상계5동 신속 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9쪽,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상계3·4동 일대 노후·불량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재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상계1구역은 금년 4월 시공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분양신청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계2구역은 지난 8월에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현재는 관리처분 인가계획을 수립 중이며, 상계4구역은 작년 2월 정비사업 준공 인가하였습니다. 상계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 진행 중이며, 상계6구역은 아파트 및 체육센터 공사를 진행 중으로 아파트 공정률은 80%입니다. 상계3해제구역은 현재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4쪽, 재건축정비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재건축사업은 총 4개소로, 태릉현대아파트는 이전고시되어 조합해산을 준비 중에 있고, 월계 동신아파트는 올해 시공자 선정,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비 중이며, 월계동 재해관리구역은 11월 주민 이주가 완료되어 철거 예정입니다. 상계주공5단지는 연내 통합심의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계동 177-66일대 모아타운은 올해 6월 대상지 선정되어 용역사 선정 후 내년 하반기 모아타운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계동 690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 하반기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19쪽, 재건축정비계획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 및 시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총 37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추진하였고 대명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상계동 1049-7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공릉동 375-4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및 민·관 추진단 운영입니다. 민·관 합동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 2022년 9월 6일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11월에 발주할 예정인데 그 관련된 도로나 훼손된 부분,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부분 발주해서 저희도 공사할, 유지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공사를 안 했나요? 그런데 집행률은 70%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번 달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주를 안 했는데 어떻게 집행률이 70%가 돼요?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일반 사무관리비 말씀……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67%, 업무추진비 75%.

일반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것은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자문받은 그런 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문은 어떤 자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백사마을 관련해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받는 내용, 자문 비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점검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위험한 공가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재건축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건축위원회라고 하시면……

재개발 주민대표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대표회의에서 필요한 자문이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자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지금 토지 등 소유자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단지가 A블록, B블록이 있습니다. 지금 블록 A단지만 토지 등 소유자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노원구에서 그게 가능하게, 노원구 차원에서 법률 자문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나중 관리처분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우리 구에서 별도로 자문하는 게 있고 전문가 검토회의 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내용이 이게 A, B 블록으로 나눠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그거는 법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할 수 있다는 게 있고. 근데 그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든 건데요.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법률 자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지출한다?

예.

A블록, B블록 나눠서 하는 이유가 B블록 같은 경우 2차로 하고, 여기가 주거지 보전지역이었는데 주거지 보전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해지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확정이 안 돼서 어떤 주민분들은 "1차와 2차를 한꺼번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1차 부지보다 2차 부지가 대로변이라서 더 나중에 재산상이라든지 건물의 위치상 이런 게 훨씬 더 좋다고 봐요, 그분들의 주장은. 근데 1차 부지에 분양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주거지 보전지역을 해지했을 때 B블록도 일반 분양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소유자분들이 그 지역에 분양을 받고 싶어도 A블록에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2차 부지는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려해 보신 적이?

보전법이 2018년도에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바뀌어서 사업계획이 바뀔 때 사업계획내용이 중대한 변경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분양신청 안 했던 분들이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당초에 있던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다시 재분양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A블록, B블록 나뉘는 것은 법에서도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따로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등기까지 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민들께서 이걸 한꺼번에 하냐, 따로 하냐가 문제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하면 한 3년 뒤에 토지 등 소유자 분양이 진행됩니다, 사업계획 다 바뀌고 하면. 사업 시행계획까지 다 바꿔야 되니까요. 근데 백사마을에는 사업의 진행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려서 빨리 진행하자는 그런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한테 "A블록, B블록을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3년 정도 뒤로 간다, 그래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A블록, B블록으로 나눠서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 거 같아요. 제가 서울시에 의뢰했을 때 이것 3년 안 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주거지 보전지역을 해제함으로써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대한 변경은 신속하게 하면 빠르면 1년, 늦어도 1년 6개월 안에 이 사업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자꾸 3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위원님, 우리가 정비계획을 하나 바꾸려고 하면요. 주민 열람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위원회 상정해서 다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년이고요. 지금 신속 통합기획도 2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비계획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받으려고 하면 그 절차도 다 거쳐야 됩니다, 기존에 거쳤던 것. 그래서 빨리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빨리는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거는 한번 위원님께서 지켜보시면 아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또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A블록, B블록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산상으로 가치를 보면 A블록과 B블록을 한꺼번에 했을 때 재산상 가치가 훨씬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주거지 보전지역을 해지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그랬을 때는 A블록, B블록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게 사업 속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어떤 재산상 가치 면에서는 같이하는 게 맞는데 단지 3년간 늦어진다는 그 얘기 때문에 주민들은 A블록, B블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 충분히 했고요. 제가 서울시 회의에 8개월 동안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A블록, B블록 나뉘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2017년도에 서울시 방침에는 주거지 보전사업이 평당 공사비가 70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상승돼서 약 2배, 평당 1,400만 원 공사비고요. 건축공사비만 1,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보전사업이 과연 맞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할 거기 때문에 주거지 보전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플러스 1,000억 원을 더해서 주거지 보전사업을 가겠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투자심사가 통과하지 못하면 주거지 보전사업을 포기하고 아파트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저희한테 주거지 보전지역을 해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거지 보전지역을 해지하는 걸 확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의 재산상 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이 아마 거의 우리 노원구에서 모범사례처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협조를 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 14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해야 합니다.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큰 장소가 필요한데, 신속추진단에서도 여기를 방문했을 때 이쪽에서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도 부탁하시기를 “노원구민회관을 빌려서 주민총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꼭 노원구민회관에서 시공자총회를 할 수 있도록, 1월 14일입니다. 관심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재건축정비계획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한, 추진에 대한 서울시에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발의를 해서, 서울시에는 공동주택지원과인데요. 거기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 의견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서준오 의원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청장님도 사업을 추진하려고도 하고 있지만 난항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노원구가 노후된 아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안전진단 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 사항을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빨리 이렇게 돼서 노원구에서 한 3~5억 정도까지, 한 4억까지 들어가면 아무리 장기수선충당금 예산 있다 해도, 많은 단지는 예산 있겠지만. 돈이 한 1억, 2억도 큰돈이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런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난항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 과장님, 국장님까지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들 재개발·재건축 특히, 이렇게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고. 우리 국장님도 도움을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이렇게 힘을 쓰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월계동에 한 가지만 제가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해관리지역 지금 거의 다 나간 상황이죠, 이제?

예.

그래서 철거 예정이긴 한데, 한 가지. 거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게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철거 전에 그 지역이 반 이상은 거의 등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얼마 전에 부서에 요청해서 가로등 같은, 밤이 되면 너무 깜깜하고 한데 쓰레기 또한 지금 철거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갖다 버리고 있는 실정이고. 마지막으로 그쪽 반대편에 상가들은 너무 악취까지, 냄새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서 조합이랑 얘기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선의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일상적인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주변 도시환경 변화 대응 및 노원역 일대 광역중심기능 강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5억 6,000만 원이며 시에서 2억 8,0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7쪽,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영향평가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3억 원이며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8쪽,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여건 변화, 더블 역세권에 맞는 구체적 관리방안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검토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구 매칭으로 4억 9,000만 원이며 시에서 2억 4,5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9~12쪽, 캠퍼스타운 조성입니다. 먼저, 삼육대, 서울여대 연합 단위형 사업은 2022~2024년까지 약 1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1차 연도인 올해는 4억 원이 교부되어 상담, 교육 등 대학 주도의 프로그램과 구 재정과 연계하여 공릉동 도깨비시장 간판개선 사업, 경춘선숲길 프리마켓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운영은 청년창업 기반 확충과 대학, 지역 상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캠퍼스타운 공정회의 및 대학별 지역활성화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운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19~2022년까지 약 7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4년 차로 종료되는 올해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 광장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등 대학가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덕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20~2023년까지 약 7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3차 연도인 올해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학교 소유 건물을 활용하여 창업 공간을 추가 구축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한류 체험 축제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집단취락지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위치한 집단취락지의 도시계획 현황과 여건,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용역으로 지난 9월 19일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불하받은 후, 무허가건축물인 현 주택이 합법적 승인을 받아서 증개축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내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드렸으며, 9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용역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용역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검토되었고, 또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2020년에 시작했고요. 올해 상반기 2월에 준공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시설, 접속시설, 대중교통, 기타 이렇게 해서 나눠서 했고요. 도로시설이 아마 노원구의 제일 현안인데요. 금강로, 별내 쪽에 있는 금강로입니다. 금강로하고 화랑로를 확장하는 것, 두 번째 노원로 확장, 노원로는 한전 쪽에 있는 노선이고요. 그리고 경춘북로와 용마산로 지하화, 그리고 네 번째로 노원로와 화랑로 연결도로 신설, 그리고 접속시설은 갈매IC 그리고 동별내IC 연결도로 신설, 그리고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이런 등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경춘선을 좀 시격, 그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간격을 단축하는 것하고요. 대중교통 순환버스 도입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는 철도 6호선 태릉입구역, 별내역 지선 도입하는 것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램 신설하는 것까지 해서 총 열두세 가지 정도로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토부하고 LH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영되는 것은 나중에 LH 교통용역이 끝나봐야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떤 개발계약 때문에 저희가 6,000세대인가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시고 검토를 하셨던 부분 같은데,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용역대로 하더라도 이상이 없겠는가요? 그때 6,000세대가 다 들어와도?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사실 가장 중요한 태릉골프장에 6,800세대가 건설되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통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를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것을 저희가 제안한다고 사실 국토부에서 다 받아줄 가능성은 낮고요. 이렇게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다 합의는 되기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지구 지정 전에 교통개선대책과 같이 발표하려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상당히 밀리고 있는, 정체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현황을 제가 잠깐 본적이 있었는데 징수율이 좀 저조해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저희 공공재산팀에서 도로하고 하천에 대해서 사용료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천 쪽에 점용허가나 변상금이 부과나 징수가 저조한 게 건수가 줄어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계동 백사마을 앞쪽으로 도로하고 하천부지가 있는데요. 거기 용지에 대해서 그게 아마 사업승인이 나면서 빠져나가면서 건수가 많이 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관에서도 일을 봐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집단취락지 관리방안 마련, 이 사업이 별빛마을이죠?

예.

그 별빛마을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별빛마을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70년대 도심 청계천 개발로 인해서 이주하신 분들 중 대부분 무허가로 살고 계세요. 무허가니까 증개축이 힘들고 수리 정도 하고 살고 계시고요. 저희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 관리방안 마련을 한 이유가 노원구에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하계동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지역들이 거주는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집수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당하게 지금 집수리하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셔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건축물대장 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무단 점유를 하게 되면 사용료가 아닌 변상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이 별빛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건축물대장이 우리 관에서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적으로 요청했었고 수년 동안 무허가 대장이라도 있을 거다, 분명히 있을 거다, 60년, 70년대부터 우리가 여기서 점유하고 살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을 리가 없다. 그런데 세금은 부과가 된다, 관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하는데 세금이 부과가 된다.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부과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새롭게,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하시다가 이제는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나와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처음부터 잘못 접근한 것 아닌가.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땅이죠?

예.

그런데 수년간 어떻게 홍보가 됐냐면 여기다가 공원을 짓겠다, 그리고 주민분들 내보낼 테니 공원을 짓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그리고 하다못해 어떤 분들이 들은 바로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별빛마을의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분란이 일어나서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우리 집행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부터 이 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고, 어떤 행위조차를 할 수 없는 땅인데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이제야 9월 돼서야 이게 밝혀지고 나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자연소멸되어야 되는, 자연소실되어야 되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가 이제와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했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사마을도 그렇고 희망촌도 그렇고 양지마을, 별빛마을이 대부분 조성된 경위가 도심에서 집단 이주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집단 이주를 할 때 그 시기가 60년, 70년, 80년대예요. 그런데 70년하고 60년대는 지금 현재 합법적인 건축물대장이 없다 하더라도 기존 무허가로 다 돼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여기 별빛마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대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대장은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가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저희가 도시계획국이다 보니 저희가 그 업무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대장이 없다고 그래서, 물론 용역을 하면서 찾아내기도 했지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 그린벨트의 기존 무허가 대장, 그러니까 70년부터 재산세를 내고 있었던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린벨트 내 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71년도 항측 자료를 가지고 이미 다 됐고요. 그다음에 공원을 하겠다, 정비구역을 하겠다, 아파트를 하겠다고 한 이야기는 예전에 양지마을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이전에 그린벨트였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정비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2018년도에 노원구에서 정비하는 방법으로 공원으로 만들어서 이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임대아파트로 입주하는 방법, 아니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정비구역에 포함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토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듣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는 언제 지정됐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20년도 지정됐습니다.

거기를 도시공원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들, 예를 들면 관악산이라든지 이런 도시공원들이 사유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보상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으로 다 지정했는데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게 개인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불합치가 되고요. 2020년도에 이게 다 해제가 됩니다. 그것을 공원일몰제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공원이 다 해제되면 개인이 그것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이게 용도구역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관리하는데 공원과는 약간 다릅니다, 성격이.

그런데 보세요. 지금 원래 그린벨트고 산림청 땅이죠, 그렇죠?

예.

원래부터 아무것도 못 하는 땅에,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서. 또 이게 풀리려면 몇 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겹겹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런 것을 이렇게 실수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는지. 그냥 뒀으면 그냥 자연멸실되는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땅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주민들끼리 분란을 야기하게 만들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자연멸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2020년부터 여기 근무했고, 그 이전 주민들 민원 낸 것을 보면 “아버지의 아버지가 여기에 거주했고, 저도 여기 살았고, 자식도 살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속 살아왔는데 이 땅이 합법화되고 있지 않으니 산림청에서 불하를 받아서 새로 증개축해서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멸실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고향 같은 이 동네를 증개축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검토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분들은 어떻게 팽팽하게 나눠져 있냐면 개발되냐 안 되냐 이걸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국장님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완전 다르고요. 주민분들은 그렇게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이분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연멸실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다 뭘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더 이상은 혼란을 가중시키지 마시고 이 부분은 그냥 그분들이 어떻게 조금 더 잘살 수 있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대로 그렇게 가시는 게 낫지. 이제 우리 주민설명회 끝났고, 두 달 됐죠, 끝난 지? 지금도 사실은 그 여파가 남아있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방향을 잘 잡으셔서 이분들이 그냥 거기서 삶을 영위하시다가 자연멸실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셔야지, 아니면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이게 수년 후에 또다시 되는 그 시기가 있을 거고. 또 그린벨트가 풀리는 그런 시기도 나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방향대로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야기하신 것,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다 잘 파악하셔서. 그리고 태릉골프장 용역도 마무리가 됐으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그 용역 결과를 다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입니다. 저희 노원구는 곳곳에 재건축·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수락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요. 지금 일단 재건축·재개발 상황 자체가 노원구뿐만 아니라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고 또 부동산 하락세로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유기적 생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수술에 비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서도 수술 전 위험 사항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노원구의 경우에는 LH나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설명회가 아니라 홍보회 같은 성격을 받았거든요. 장점적인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하고 단점은 어떻게 보면 그 용어설명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그 사업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고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재산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노원구에서 LH나 국토부 측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 노원구민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전히 그 사업을 이해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명회를 충실하게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위원님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일정한 동의를 받아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구가 주민들에게 많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계3 같은 경우 공공 재개발인데요. 공공 재개발도 주민들의 동의를 30% 이상 받아서 신청을 하면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서울시에서 후보자 선정작업을 하게 되고 서울시에서 총괄 건축과를 임명해서 계획안을 달고 저희도 다 설명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락산역 공공주택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은 구를 거의 거치는 게 아닙니다. 다이렉트로 국토부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일이 다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는 저희가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것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의 주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도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주민분들이 “그 설명 자체가 굉장히 부실했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사업이 아니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수동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요청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서 이익공유형 주택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지분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LH와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인데 그런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노원구민들이 결국에는 그 재산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처분이나 어떻게 재개발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민분들께서 알아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분들은 결국에 하는 얘기는 “내가 노원구에 살지 어디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구 차원에서는 요청이라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영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용역을 하셨잖아요? 예산이 1억 정도 들었고. 이것을 했던 근본적인 대책은 교통 대책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야 우리 구의 입장은 6,800세대든 1만 세대든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노원구는 당초부터 태릉골프장을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반대하는 것은 서면으로도 이미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반대 의견을. 그런데 이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이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몇 가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1만 세대인데, “세대수를 줄여 달라”라고 해서 6,800세대가 되었고요. 다른 내용도 있지만 특히 여기가 굉장히 교통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교통개선대책을 일반 다른 재개발보다는 좀 더 많이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용역검토 내용을 제가 듣기로는 교통 대책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 위성도시 형식으로 되어서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여서 특별한 교통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는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입주하고 있는 분들의 교통 문제로 인한 어떠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가. 차라리 신도시처럼 개발이 되면 그 도시 내에서 모든 게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로 유입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되는데 지금 현재 태릉 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상은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생활까지 도시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요지라는 거죠, 거기가. 그래서 여기에는 도저히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그런 지구가 되어 있고. 노원구에서는 거기에 무엇보다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서 정부에서는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는 ‘거기에는 아파트 절대 지어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는 노원 갑·을·병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런 한 가지 점도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지장 통신주 이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돈은 아닌데 1,300만 원 지출했어요, 구비로. KT 통신주를 이설하는 데 들어간 예산 같은데, KT 통신주 이설을 KT하고 협의를 잘하면 우리 구비가 아니고 KT 운영비로 이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에서 하게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8월에 인사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전신주하고 한전주가 보행환경 개선에 불편을 초래하는 데가 있어서 통신주하고 한전주를 저희 구비로 해서 예비비하고 추경을 확보해서 이설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한전이나 KT에서 부담을 했었으면 했었는데 저희들 협의를 몇 번 거쳤더니 공공사업이 아닌 단순 민원으로 해서는 자기들이 이설비를 전액 분담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하고 예비비를 확보해서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계1동 예쁜 마을이라는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14년도에 이주를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공중파 선부터 해서 수거, 전선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 정리 작업을 하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되는 KT 전신주, 그다음에 한전주를 우리 구 부담이 아닌 전액 시설자 부담으로 해서 전신주는 한전에서, 그다음에 통신주는 KT에서 전신주를 4개 통신주는 2개 이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사업을 협의를 잘해서 시설 업체에서 이런 걸 옮길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혀 안 되는 사업이 아닌,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전선주나 통신주 이설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하면서 이설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계5동에도 하나 이설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KT 통신주가 시멘트 옛날 구형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 된 걸로 교체를 하면서 장소를 이전을 시킨 적도 있거든요, KT에다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구의원인 저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구에서 협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상생주택, 홈플러스 자리에 추진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래 홈플러스 부지 소유자가 예전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상생주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실 노원구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그걸 물어보는 자리였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알아보니 사업추진은 지금 보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을 공모를 했잖아요? 상생주택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10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건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그 제안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홈플러스 자리는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아니요, 지난번에 공모 신청해서 후보지 대상지로는 신청을 했는데 기한이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주거 비율을 어떻게 몇 층으로 할지 그 계획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상생주택 선정이 안 될 확률이 높은 거네요?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서울시하고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언제까지 신청해라, 사업계획을 언제까지 내라’ 이런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공모에 대한 기한.

그 기한은 없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지 그 부지만, 이 부지는 가능하다, 그것만 결정해준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규모 같은 것들은 그 이후에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주민간담회 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18페이지 사설 안내표지판 관리 및 개선에 보면 집행률이 제로, 아예 예산을 전혀 쓰지 못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사설 안내표지판은 관내에 228개소가 있는데요. 점용료 부과는 70건, 나머지 차이 건수는 공공이 쓰는 사설 표지판은 점용료를 부과 않고요. 예산 250만 원 전액 구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지금 현재 관리자들이 관리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 우리 구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정비하는 소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매해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위원장님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사설 표지판이 지금 관리하는 게 파손이나 이런 것은 자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공에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 설치하고 그걸 단속해서 점용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굳이 이런 것을 사업비를 새롭게 만들어줄 것도 아니면 이렇게 관리하려면 개선하려고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공통자료요구 위원님들한테 주신 것에 보면 도시관리과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하청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 실적 이렇게 해서 면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결과도 간단하게 이렇게 순찰 및 계도 추진한 것을 네 건 정도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 건축과, 토목과,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