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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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환경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매립이 2030년 이후에는 어렵죠, 정부 방침에 따라서?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정부 방침에 따라서 불가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소각장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나름대로 남원시 전역에 대해서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남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고요. 각 읍면동에서 설명회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대산면뿐만 아니라 몇 개 읍면동에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12개 읍면동을 다 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쪽 읍면동 이장단들의 반응은 어때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가져오기는 버겁고, 갖고 오기는 싫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렇죠, 아무리 최첨단 기술로 인해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소각장에 대한 사람들의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선뜻 이장단이나 발전협의회나 아니면 공무원들은 이루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소각장이 제가 보면 최경식 시장 민선8기 역점 사업 중에 소각장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 소각장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 내심 걱정도 되는데 혹자들은 대산면이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대산면 쪽에다가 소각장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제가 환경과장이나 청소계장한테 얘기했지만 일단 23개 읍면동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쪽에서 충분한 인센티브, 보상 얘기도 곁들여서 하면 신청하는 읍면동이 있지 않을까 제가 건의를 했었고 그래서 추진과정을 전반적으로 과장님도 그 분야에서 1인자라고 하시는데, 위원장님!

김영태위원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청소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김영태위원장

청소계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김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소각장의 추진과정을 전반적으로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안녕하십니까! 청소담당 양병우입니다. 남원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는 재활용선별 외 전량 매립처리함에 따라서 매립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30년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으로 우리 시는 매립시설 외의 대체시설인 소각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입지는 남원시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6년까지 6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42억 중 시설공사비 463억, 주민편익시설 79억, 토지보상비 100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역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일일 100톤 처리용량으로 남원시 생활폐기물이 60톤, 순창군 생활폐기물이 10톤, 매립된 생활폐기물 30톤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관련 지방비 시군분담금 비율은 70대 30으로 410억 중 남원시 287억, 순창군이 12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각시설 홍보를 위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이후 21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4회에 걸쳐 공모하였으나 입지 응모지역이 없는 관계로 읍지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적극적으로 입지결정을 위해 금년 8월 1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남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행정에서는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이통장회의 일정에 맞춰 우리 시 소각시설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달하고 관련법에 의거 입지 유치지역에 시설공사비의 약 20% 범위내에서 약 80억 가량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시설 개시 후에 생활폐기물 수수료 20%인 약 3억 원 가량의 주민지원기금 등 주민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홍보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긍정적 주민인식 개선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신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금년 말까지 우리 시 소각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를 마무리하여 23년도 추경예산에 국비 및 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다른 도가 아닌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행정은 우리 시 소각시설 설치 관련하여 남원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소각시설 입지선정과 국도비 확보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좀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차에 걸쳐 입지후보지를 공모했는데 23개 읍면동에서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시간은 다가오고 빨리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달 전에 앞서가는 소각장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아산시와 하남시를 다녀와서 거기에 가보니까 최첨단으로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도 있고 또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0%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서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 각종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남원시 여건으로 봐서는 그쪽에는 일일 소각량이 엄청 많고 저희 시에서는 일일 100톤을 생각하고 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소각장을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고 해도 아산이나 하남 여기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곽에 수영장, 헬스장, 기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굳이 그런 곳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유치를 신청하는 그쪽 후보지에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기금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현금화도 생각해보셨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이 아산이나 하남, 특히 아산 같은 곳은 계속 커가는 곳이거든요. 40~50만이 넘어가고 있고, 연 몇 만명씩 계속 늘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용량이 큽니다.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는 공단하고 인접 돼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이 좋은 여건이고요. 하남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위치하다보니까 지하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SOC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관외로 시내권이 아닌 면단위 관외로 갔을 경우에는 주민들 접근 특히 시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떨어집니다. 행정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은 하나의 조례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국적인 여건을 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맞습니다. 좀전에도 설명하셨지만 주민편익시설 보다도 기금 조성 그다음에 현금화 이런 것도 차후에 읍면동에 가셔가지고 설명할 때 그런 내용도 잘 설명해주시면 입지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리고 사매면 노봉마을에 양계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2차에 걸쳐서 50여 분이 관광차로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거 같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노봉마을 쪽에서는 반대쪽 한xx라고 한사장님 쪽에서 행정심판을 요청했습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심판을 요청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12월 초 정도 되면 결론이 나는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행정심판의 개념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것이 명확히 가려지는 거거든요. 가려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각장 관계는 읍면동에 전체 공고는 하셨다고 했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읍면동에 4회에 걸쳐 공고를 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륵, 마을에서 욕심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계륵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계륵이라는 게 뭐냐면 갖고 오고는 싶은데 주민들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속으로 내재적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매립장 거기가 다행히 원활하게 합의가 돼서 된다면 좋지만 시일은 촉박하고 정 안 된다면 타 지역도 강구를 해야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4개소 정도 입지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 목메이다가 안 되면,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태수위원

큰 착오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다각도로 강구를 하시고, 그 자리가 잘 어우러져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 각도로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얼마 전에 탄소중립 강의 교육시간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상당히 새로운 걸 느꼈는데, 지정내용에서도 예전에 그게 있었네요. 3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어르신 대상으로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여 2만 2,700장 제작·배포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페트병 같은 것은 무색 분리 그것을 교육을 받고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홍보·마케팅을 해서 분리배출을 하는데 처음부터 분리가 돼서 오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국립공원 조정이 끝났다고 봅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아직은 약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2~3월 이후로 딜레이가 될 것 같고요. 그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환경부 소관이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시에서 적극 대처를 하셔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감잡으실 수 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만한 비슷한 면적이 있으니 교환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1년 예산을 잡아서 쓰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발생하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슬레이트 제거를 한다면 처리기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가로 수거해서 골목길 같은 데 몇 장씩 쟁여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서류상 잡히지 않다보니까 매년 방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예산 관계로 인해서 보류가 되고, 이월이 되고 혹시 재정적으로 명시이월이 될 경우가 있다면 전용해서 그런 걸 일괄 처리를 하는 해를 정해서 한목 다는 힘들겠지만 부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민원의 소지가 적어지지 않을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자투리 예산이 몇 백씩 남을 때 그때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순찰을 돌다보면 중간중간 눈에 보입니다. 근거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어느 집에서 나왔다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편한데 저 슬레이트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저희들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투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은 산 밑에 버리지 않아요, 이게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경운기에 싣고 가서 도로에 깔고, 음침한 곳에 버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아는 놓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자료가 변하니까 어디에 얘기는 못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만 전화해요, 왜 이대로 방치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신축성 있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소각장 관계는 여러 다각도로 해서 노력을 해보십시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하다보면 어느 장소라도 물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8쪽 예산집행내역을 볼게요. 300억이 넘게 예산을 올해 사용하겠다고 계상해놓고 43%가 남아있어요. 143억을 쓰겠다고 하고 여기에서도 111억만 쓰고 32억을 남겨놓겠다는 건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거든요. 노후 경유차에서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면 5등급 차량이 거의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아직까지는 5등급 차량만 하다보니까 지금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도 4억이나 5억 정도가 명시나 사고이월이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5등급 차량이 아니고 경유차량 중에 4등급 차량까지 확대를 한다고 해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다 하겠네요. 이렇게 보면 예산을 계상해놓고 잔액이 남아서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꼼꼼하게 계상을 잘 못해놨다 그래서 연말에 몰아쓰기나 아니면 불용액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철저한 예산분석을 잘 못했지 않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울 때도 계속 남아서 저희가 본예산을 과감하게 깎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악취저감설치 지원사업이 2021년에는 5건이었고, 2022년에는 2건이에요. 그런데 악취저감을 환경과에서도 하지만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축산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중복된 것은 아닌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중복되어 있진 않고요. 악취저감이 축산과는 거의 축산농가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악취저감이 예를 들어서 분무, 안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중복되지 않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중복성이 없이 별도의 것을 한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축산과하고 업무할 때 협약을 하셔서 축산과하고 겹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항상 나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위원회의 지적이 항상 있더라고요.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2년 동안 운영횟수가 1번 밖에 없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운영횟수가 1번밖에 없고,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건축과나 축산과나 예방하고 감시·감독하는 과인데, 이렇게 서면으로 하거나 위원회를 자주 열지 않은 것이 어떤 이유인지 궁금했고, 선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저희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볼게 저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60% 이상 성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연번도 없어서 제가 일일이 숫자를 세서 위원들 숫자도 세야 하고, 성별도 없어서 요즘은 이름만 봐서는 중성적인 이름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서 구분을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정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26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해요. 저희가 환경단체가 환경과에 9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등록은 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방생이나 환경 쓰레기 정화사업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의회에 들어와서 8년, 9년 동안 똑같이 변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 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회단체라든지 각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환경 정화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과에서 이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환경단체에서 환경 정화사업이나 방생만 해야 되나,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앞장서서 환경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타성에 젖어서 해마다 똑같은 사업만 해야되나 답답함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이 가고요, 차후에 검토해서 좀 더 나은 탄소중립 쪽으로 방향을······.

명숙

한명숙위원

'환경과는 관리감독하는 과이고 앞으로 탄소중립을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한 시이기도 하고 앞서 가서 해야 될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게 느껴져요. 이런 부분은 엄마들 많이 있으니까 단체에 여성들이 앞장 서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아니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정책과 같이 맞춰서 한다면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해마다 조금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모여서 사진 찍고 끝나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맘카페나 여러 가지 단체를 활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8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의거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해 논의 바란다는 행정지적감사가 있었어요. 보고후 처리내용을 보면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원 카카오톡 채팅방을 상시 운영 중이며, 회의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12월 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 12월 중순에 하시려고 해요?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이게 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시점을 지나서 꼭 그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이 나태한 모양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기후변화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탄소중립 2050 관련 여러 가지 추진상황도 있고 제가 조례를 보니까 앞장 서서 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도 보면 시장이 기후변화대응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후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확정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어떻게 앞장 서겠다는 거예요? 올해 1년동안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잘못된 거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앞으로는 잘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환경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장의 책무에 준한 9가지 정책 실시를 바란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주셨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9가지의 해당 분야의 정책을 시장이 책무에 따라 각 업무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사후보고를 해주셨어요, 해주고 계시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수질이나, 대기, 토양, 환경정책이나 모든 것이 9가지 분야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 감량 정책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장의 책무 9가지가 있는데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게 다 환경과에서만 못합니다. 이 책무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는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자원의 순환적 이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9가지를 과에서 다 못해요. 그래서 환경단체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정책을 이용해서 시민과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어떻게 과장님이 다 하실 겁니까? 앞으로 2030년까지의 소각장 여러 가지 앞에서 나가야 될 일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담당자들하고만 앉아서 다 하시겠어요, 이런 문제를.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맘카페라든지 아니면 연구회를 통해서 각양각색의 정책을 같이 동반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해야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충분히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7쪽 시정질의에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이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 악취포집 후 악취검사를 의뢰해서 14건을 의뢰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정질문에서도 민원이 많고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돼서 말들이 많은 거잖아요. 14개 군데가 냄새가 난다, 여기가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니 검사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14군데가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적합으로 나왔다면 시민들은 이런 불편사항을 사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악취포집을 해서 해보면 기준이 15가 멕시멈인데 최고 많이 나올 때가 제 기억으로는 12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5~12사이인데 실질적으로 5만 넘어가도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침이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가운데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5 이상은 냄새가 많다는 건데 10도 적합, 11도 적합이에요. 그러면 적합으로 나와 있어서 옆에 민원을 제기한 데는 우리는 이상이 없다고 할 것이고 저희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현대화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 과가 할 일은 하고 축산과에서도 할 일을 해서 지하화를 시킨다든지, 액비저장조를 지하화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결론적으로 악취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단은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악취의 민원은 있는데 의뢰를 해서 적합으로 나와서 더 이상 이후의 사후처리가 환경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후처리에 지하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충분히 단계적으로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 때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하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보니 2022년도에 28개소가 설치 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어요.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1,200만 원을 시비로 세웠더라고요. 28개소에 1,20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세웠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것은 28개소가 아니고 남원시 전역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은 설치된 곳이 따로 있고, 전체적으로 남원시 전역에 대해서 아파트도 포함도 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이기열위원

사업내용에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내용이 돼 있어요. 28개소에 대한 1,200만 원을 계획을 세운 걸로 착각을 했는데 내용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남원시 전역 분리배출 인센티브 이렇게 내용을 해주신다든지 그래야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3년도에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23년도에 24개소 설치로 돼 있는데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로 2,4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24개소가 아니고 남원시의 전체적 재활용동네마당에 대해서 2,400만 원을 드리는 걸로 표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한번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상당히 5,400만 원 부과액이 있는데 이게 무슨 부과금이에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서 폐기물을 버리는데 위반했다거나 이런 과징금인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자료 찾는 중)

이기열위원

감사자료에는 없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미수납액이 4천만 원이나 돼요, 9월까지. 이 내용이 물환경보전법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까지가 4천만 원이 미수납이라고 하면 3개월 안에 수납이 다 되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미납된 게 없는데요. 물환경보전 쪽은 미납된 게 없고요, 쓰레기 과태료 같은 경우는 미납된 게 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물환경보전 과태료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4천만 원이나 돼요. 과징금·과태료 4천만 원이 아닌가요? 임시적 세외수입 총계가 4천만 원이네요. 154만 4천원으로 큰 돈은 아닌데······ 부과액이 1년에 5,400만 원씩 건설법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민간인한테 그런 거예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세외수입입니까?

이기열위원

예.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세외수입은 저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매립장에서 광역선별장에서 선별하고 판매를 하거든요.

이기열위원

과징금 및 과태료예요, 그 내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게 1년에 2천만 원 정도? 이거 자료 보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화시키자는 뜻 아니겠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언급만 할게요. 위원회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가는데 위원회 소집도 안하고 무방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각심을 세우기 위해서 위원회도 소집하고, 홍보도 하고,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책자 66쪽, 67쪽을 볼까요, 매년 쓰레기매집장을 보면 대산면민들이 최고 피해를 봐요. 어찌 됐든 간에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2022년도에 보면 하대마을에 회관을 짓는데 9천만 원 그다음에 대산면으로 1억 원 등을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는 걸로 나와있어요. 물론 보상을 위한 현금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다각도로 매립장 주변에 3개 마을이 됐든 주변 가까운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기정화시스템을 지원을 해서 환경이 깔끔하게 될 수 있는 시설 지원도, 현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설 지원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됐다 어차피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매립이 끝나면 소각이 거기에 다시 설치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공기정화시스템 보급을 내년에 당장 안 되더라도 미래에 대산면 환경정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68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현황이에요. 잘하고 계시는데,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영농폐기물이 아닌 것도 갖다놓고 또 흙도 쌓여있는 것도 갖다놔서 처리하신 분이 상당히 처리하실 때 보면 집게차로 집고 해도 불만어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마을에서 거리가 있고 그렇겠지만 혹시 과장님 CCTV를 설치해서 일반 농업인들이 정말로 영농폐기물만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농폐기물 문제성이 심각합니다. 영농폐기물만 갖다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온갖 쓰레기까지 잡다한 것을 갖다놓기 때문에 이걸 받는 쪽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기 돈을 사서 했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시켰는데 환경공단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분리가 안 되면 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원래 1,500톤인데 927톤이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갖고 가고 싶은데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환경공단에서 안 받아주니까. 저희들도 CCTV를 장기적으로 설치해서 관제센터 형식으로 환경과에서 해서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관리를 할셔야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2030년 이후에 소각장으로 변하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소각장으로 변하면 지금 같이 무분별하게 폐기물을 갖다 놓는다면 소각 자체도 어려워요. 소각장을 우리가 만들 때 미래에 대한 대처로라도 CCTV를 설치해서 미리 농업인들이 경각심을 심어서 올바른 영농폐기물이 버려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계획세워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네요. 영농폐기물 연결해서 하는데 우리 8만 인구가 버리는 쓰레기양이 20톤이라면 1만 7천 농민 중에 하우스 지어서 영농폐기물을 버리는 퍼센트는 더 작을 텐데 영농폐기물의 양이 80톤 이래요. 8만명의 일반 다 쓰는 쓰레기양보다 영농폐기물이 4배가 높다면 이건 큰 문제이고, 처리를 하우스할 때 지원받잖아요. 지원받아서 잘 쓰고 폐기할 때는 흙 묻혀서 아무데나 버려놓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어마어마한 양을 하는 것 보다는 CCTV를 해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충분히 선도적으로 앞장 서서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자연선순환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받고 경각심을 다시 갖게 됐거든요. 지금은 기후위기이고 탄소중립의 시대이고 그리고 재생 원료 투입 비율이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것들이 페트병을 사용하는데 깨끗하게 해서 버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시 재활용하는 것들이 페트병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우리가 입는 옷까지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무심코 먹고 깨끗하게 버리는 줄 알았더니 깨끗하게 씻어서 버려야 나중에 재활용 되는······ 독일하고 똑같이 재활용 버리는 양의 수준은 높은데 질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아무거나 섞어서 버려서 재활용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청 내 일회용컵 줄여야한다고 해서 공무원노동조합에 텀블러를 줘서 사용하게 했고 이번에 4천 예산 들여서 텀블러 준비하시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갖고 온게 뭐냐면 제가 7월에 다시 9대 의회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3개는······ 지금 5개 정도는 되는 거 같아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동안 그런데 3개는 주고 2개는 남아 있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환경과에서도 똑같이 머그컵을 해야 될까, 자연순환경제에 앞장서려면 환경과에서는 커피숍에서 일회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텀블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주는 것 보다는, 주위에 커피숍이 많잖아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일회용컵을 쓰지 않도록 텀블러를 수거해가면 세척을 해야 되니까 시니어클럽이든, 자활사업단이든 아니면 심부름센터든 어느 한 곳에 4천만 원을 들여서 식기세척기를 사주고 집에서나 다 있는 가정집에서도 정말 이게 몇 개는 될 겁니다. 사준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렇다면 1차적인 것들을 환경과에서는 자연선순환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개업식 때 아니면 환갑잔치 때 아니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걸 예산 남아서 똑같이 텀블러를 한다면 정책을 수반하는 환경과에서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가 예산들인 건 텀블러가 아니고 플라스틱컵을 배분해줬습니다. 커피숍에 배분해줬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텀블러하려고 하잖아요. 텀블러는 저희가 많다니까요. 시민들이 집에 가면 이게 처치곤란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쓰레기가 될 수 있고 집에 한쪽에 놔두면 그럴 수 있는데, 환경과에서 앞장서는 정책을 수반하는 데에서 왜 텀블러를 하느냐, 차라리 주위의 커피숍이나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주위의 몇 군데만 해서 정책을 수반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너무 쉽게 쉽게 예산을 1년동안 몰아쓰기나 그냥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커피숍에 텀블러컵을 사준 게 아니고,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정책을 이해를 못하니까 텀블러 사주라는 게 아니라 커피숍에서 일회용컵을 줄여야 되는데 커피숍에서는 take up을 하면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텀블러가 집에 다 있다니까요, 이런 게 다 있으니 내가 갖고 가서 여기에 사용을 해갖고 오거나 아니면 커피숍에 주면 거기에서 새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걸 세척해요? 이런 세척의 불편함 때문에 커피숍에서는 사용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원을 들여서 머그컵을 사주는 것 보다는 식기세척기를 사서 자활단이든, 시니어클럽이든, 심부름센터든 하나 사서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해주셔야지 똑같이 텀블러를 사가지고 그냥 예산 몰아쓰기, 쉽게 하려고 하는 일은 환경과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셨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되셨어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세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세척기를 구입해서 가장 문제가 컵을 반납하고 세척하는 문제거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세척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남원시청 1층 로비에 설치해서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컵을 세척해두면 그것을 주변의 커피숍 시범사업하는 곳에 다시 배분을 해줘서 순환시킨다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예산 4,600만 원이 머그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그것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세척기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김영태위원장

계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한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청소담당 양병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회용컵은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지만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자체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수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다회용컵은 일단 일부 시청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 수요조사를 받아요. 20개 정도 커피숍을 받아서 컵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청 직원분들이 먼저 시범으로 실천하자, 일회용컵 이런 것을 사전에 정착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고 세척기라든가 건조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1층 로비하고 3층, 4층 3개소를 설치해놓고 직원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명숙

한명숙위원

계장님! 세척기가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300~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00~400만 원 들여서 나머지는 4천 예산 가지고 하시려고 하죠?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그것도 매칭사업으로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걸 가지고 세척기는 몇 개나 사실 거예요?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3개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시청에 1, 2, 3층에 놓으실 건가요?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1층, 3층, 4층에 놓을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시청 내에서 하시겠다 그러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없네요? 시청 금방 커피숍은 시청에 있는 분들한테만 이게 필요하고 시민들한테는 나가지 못하겠네요?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일단은 다회용컵이 위원님께서 가정에서 많이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소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컵이 20개소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 컵이 배부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환이 돼야 하는 것이지 가정에 있는 컵을 수거해다가 업소에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명숙

한명숙위원

왜요,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일일이 어떻게······.

명숙

한명숙위원

행정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요, 한번 노력해 보셨어요? 바자회나 이럴 때 집에 있는 머그컵만 가져와도 많은데, 집에 많다니까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여자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보면 이거 열 사람만 가져와도 100개는 넘을 겁니다. 노력해 보셨어요?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시민들께서 다회용컵을 가지고 커피숍에 들어오지는 않고 홍보를 해도 실천이 잘 안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실천이 안 돼요? 제가 해볼까요? 저한테 이틀만 주시겠어요, 얼마나 수거되는지?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그래서 저희들이 세척기라든가 건조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단체라든가,

명숙

한명숙위원

계장님, 앉아계시고요. 국장님! 행정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 앞장서서 집에서 수거하지도 않았으면서 당연히 안 될 것이다,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틀만 하면 1천개 문제없이 받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틀만 시간을 주시면 제 SNS를 통해서도.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수거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집안에 있는 다용도컵을 갖고 다니면서 시민들이 반납하기는 조금 힘들 거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용도컵이 필요한 만큼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세척기나 건조기가 있어서 실제로 커피숍이나 카페 업자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숙

한명숙위원

일단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있고, 아까 누누이 말했지만 환경과는 예방을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다른 과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모든 정책을 시민과 같이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안 따라오더라도 영농폐기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이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렸던 거고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을 수반할 때 어차피 시민이 같이 동참을 안하면 성공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 일을 할 때 한번 정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책상에 앉아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같이 긍정적으로, 다음부터는 하셔야 내년에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하죠. 그런 말씀으로 드렸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일단 시청에서 해보시고 이게 잘 되면 확대하셔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 다른 과 보다도 힘든 데에서 굉장히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만 한 가지 드릴게요. 백장암 앞에 지나가는 데 보면 오른쪽에 화장실 하나 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얼마전에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서 타지 회원이 가시다가 거기 화장실을 들렸는데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이것을 신문고에 올려주라고. 그래서 제 지역이라서 차마 올릴 수는 없었고, 사진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화장실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화장실은 소외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화장실은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관리차원에서 화장실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곧바로 오늘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혹시 가서 보시면 화장지가 불편한데 화장지를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가져가 버립니다.

이숙자위원

그것도 잘 연구를 하셔서 시민의 인식을 깨우쳐줄 수 있도록 문구를 하나 써서 붙여준다든지 화장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참고로 시민들이 안 가져가고 기사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보시고, 아이디어가 모자라면 국장님! 직원분과 함께 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입지선정 3개 마을 것만 했는데 주변마을로 확대할 수 있는 티오는 없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입지선정위원회는 현재는 대산면 전문가들하고 대산면 주민들만 들어와 있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3개소, 4개소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그쪽분들을 넣게 돼 있습니다. 확대가 가능합니다.

염봉섭위원

3개 마을만 들어가 있는데 주변 마을까지 같이 넣으면 더 합리적인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가로수 매일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계시는데 거의 매일매일 하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낙엽 송풍기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고충들을 이해해보셨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송풍기로 하다 보니까 허리에 오는 진동 같은 것이 굉장히 큰 모양이더라고요.

염봉섭위원

아침 일찍하는 소음 매일하고, 사실 앞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설득이 가능하면 매일이 아닌 2~3일에 한번씩 해도 충분하다는 소견이에요. 주변들도 그렇게 일부러 어디 가면 낙엽을 사다가 뿌려서 가을을 만끽하기도 하는 지역들도 있답니다, 그것 참고해주시고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낙엽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낙엽 처리는 낙엽마대가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최후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최후처리는 매립장, 개인들이 또 거름하려고도 많이 가져갑니다.

염봉섭위원

아마 남원은 양이 얼마 체크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도시는 그것을 거름으로 해서 부엽토로 썩혀서 재활용하고 화분토로도 도심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처리가 어려우면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분을 노상에 적치를 오래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혹시 보신 것 있나요?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잠시는 괜찮은데, 꽤 오랫동안 두는 농가들이 있어요. 축산과와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로 주변분들이나 농가들 주변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우리 요즘에는 뉴스에 안 나오는데 창고떼기 폐기물들 하고 있는데 남원에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앞전에 한 군데 어디 지역도 있었는데 처리 잘 되고 있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대방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시죠?

염봉섭위원

상호는 얘기 안 해도······ 지금 처리 잘 되고 있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거기는 처리가 다 돼서, 그쪽에서 1,600톤이 한계거든요.

염봉섭위원

아직도 많이…… 가다보면 쟁여져 있어요. 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아니요, 거의 100% 처리됐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신발이나 폐 종류들 많이 쟁여져 있었는데 처리 다 했나요? 산더미만큼 쟁여져 있었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것도 저쪽 말씀이신 거죠?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광치 쪽에.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다 처리했습니다.

염봉섭위원

영농폐자재를 사실 도랑이나 하천변에 소각 많이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랄지 그다음에 기후변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가장 심각하게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느끼는 지역이 호남 서해안권 지역이랍니다. 지리적으로 중국이나 이쪽에서 소각하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계절적으로 이쪽 서해안 쪽으로 날아온답니다. 그래서 호남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실제 농도 측정, 미세먼지 측정을 하면 호남지역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소각을 계도해서 읍면동, 마을이장님들 통해서 제발 도랑이나 하천변에 람천이나 이런 데까지도 태우고 그래요. 제발 계도해서 못 태우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관에 생물테마 조성하고 계시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커요. 동물들 곤충이랄지 올빼미도 갖다놓고 했는데 올빼미 1마리에 얼마나 가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억 단위로 넘어갑니다.

염봉섭위원

꼭 그 사업을 해야 됩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이제 계약이 돼 버렸기 때문에…….

염봉섭위원

계약이 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보세요. 사실은 그 지역에 야생동물구조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총괄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염봉섭위원

생물 쪽에 관련된 총괄사업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생물 쪽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염봉섭위원

한 23억에, 생물은 7억 정도 돼요. 충분히 야생동물보호센터 만들고도 남아요. 지금 부산 쪽 인근에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 ‘제돌이’라고 해서 10년, 20년된 제돌이 방류하는데 5년간, 10년간 사업해서 지금 방류하는 것 보셨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많은 사업비 들여서 3마리 방류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동물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영역에, 인간이 사실 침범해서 같이 공존을 못하고 있어서 로드킬도 당하고 때론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태로 동물에 많은 피해가 가고 있는데 1급이든 2급이든 정말 천연기념물의 이런 동물들은 차라리 구조센터 설립하는 게 백번 나아요. 올빼미가 계획됐으니까 갖고 들어와야 된다? 1억이 넘어요. ‘곤충’, ‘어류’ 이건 이제 사고를 바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들어왔으면 사업비 취소하고 사고를 바꾸셔서 앞으로는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인정하시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동감이 가고요.

염봉섭위원

아이들도 그런 교육받고 있어요. 지금은 자연관찰 이런 것 안 해요, 야생동물이나 생물이나 곤충 이런 데서는. 그거 안 한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방류도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전에 놀러가면 여수엑스포 있지만 거기 운영 안한지 12년 됐어요, 끝나고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쪽 경남 이쪽 지역들도 그거 안한지 오래 됐어요, 개인이든, 시에서든, 기관에서든. 사고 전환을 해서 차라리 생물테마조성 다른 식물이랄지 이런 걸로 해야지 동물들로, 살아 있는 생명체로 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사고 발상이에요. 새로운 발상 전환을 해서 그쪽 계통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야생동물구조센터 쪽으로. 그건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현재는 안 맞는 사업이에요. 국장님! 그 부분만 인정해보시죠, 지금 사업에 맞는 사업인가.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야생에서 포획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금해서 보여주고 관찰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잡았던 생물들도 다 방류를 하고 그러는 건데,

염봉섭위원

방류도 보면 너무나 형식적인 방류예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리고 7개년인가 8개년에 걸쳐서 연차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 사업인데,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코롯지랄지, 물놀이랄지 그다음에 자동차캠핑장, 캠핑장 이것은 백 번 천 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남원에 탐방하러 오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 특수효과도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비든 뭐든 우리가 안하겠다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돼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건데 이것은 자연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된,

염봉섭위원

왜 그러냐면 해외보도를 보시고 우리 국내보도를 보시면 일부러 잡아서 부상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런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하여간 선진국에서,

염봉섭위원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필요 수요가 있으니까 부상 입어서 조류센터에서 잘 적응해서 오면 방류상태가 안되면 좋아요. 하지만 그걸 악이용하는 세계적인 추세랍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쪽 나라에서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입처가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쪽인데요.

염봉섭위원

국장님, 이게 수입이 되면 그렇게 한대요. 사고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재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운봉매립장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1년에 2번 정도 검사하고 매달 한 번씩,

염봉섭위원

쓰레기매립장 완공돼서 나대지로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쪽 현재 차고지로,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상 그냥 옆에서 답변해주세요, 공유재산 어떻게 쓰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지금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거기에 차 있습니까? 차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

청소담당

양병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럼 왜 차고지로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면 일반적으로 4.5톤 이상은 차고지 증명해서 차량계 등록해야 됩니다, 접수해야 되고. 너무나 형식적인 게 많아요, 개인 한 사람 차고지도. 멀리 외지에 있고, 차는 시내에 두고 그래서 교통체증도 생기고 주차 공간 확보의 문제도 생기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당초에는 아마 체육시설 오랫동안 운봉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운동장에 안 나와서 지금은 읍사무소 옆에 잘 하고 있는데 다른 공간으로, 운봉 읍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간에 많은 악취와 자동차들의 출입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권역별로 동부권지역이랄지, 서부권·남부권 해서 파크골프장들을 돈 안들여도 잔디만 조성되면 사업비 크게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인월은 축구장을 조성해서 잘 하고 있잖아요. 산내는 주변 농가들의 텃밭으로도 쓰고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해야죠. 차 한 대도 없는 곳 수입 조금 올리기 위해서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어요? 운봉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쪽 동부권 4개 마을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12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12개 조례 중에 시행규칙이 없는 게 11개예요. 그리고 물론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겠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있으시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3년 동안 안 쓴 조례도 3개나 돼요. 조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또 일하는 데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총괄 재검토해서요.

윤지홍위원

한번 점검을 싹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예산을 사용을 하시고 43%가 남았습니다. 그중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9천원이 남았어요. 이걸 올해연도에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는 그냥 불용처리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9천원 가지고 100% 쓰겠다고 해놓으셔서,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에 있어서 재료비 명시이월이 있어요. 명시이월을 9만 7천원 하겠다고 하셨는데 연내 집행가능액으로 또 표기를 해놨어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하시겠다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건 작년 예산이고요. 올해 이월돼서 9만 7천원인데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명시이월된 게 469만 7천원이고, 쓰고 남은 잔액이 9만 7천원 이것도 쓰시겠다고 100%로 해놓으셨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다른 것하고 합쳐서 총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이 있어요. 이거 전액 100% 못 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질문할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주시죠, 왜 안쓰셨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자동차 요즘 반도체 수급때문에 차량이 늦게 출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차량을 구입을 아직 못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구입은 했는데 출고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급이 안 돼 버립니다.

윤지홍위원

차량이 안 나와서 지급을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거의 지금 차량 관계는 많은 부분이,

윤지홍위원

올해 중에 지급을 못할 형편이네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명시이월······ 계약은 돼 있습니다. 거의 계약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타보상금에. 1,534만 7천원인데 이중에 1천만 원만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환경공단에서 예산이 올해는 많이 세워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까지 선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 저희가 세워서 항상 지급하는데요, 10월 20일까지 지급하다 보니까 5백 정도는 불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 지원내역 최근 2년을 보니 8억 정도가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는 54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찾아보니 전기자동차 화물 민간 보급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28억이 남았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보면 차량 출고지연도 있고요, DPF 같은 경우는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환경부 지침이 5등급까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윤지홍위원

당초에 많이 중앙정부에서 배정을 합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매칭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일종의 할당량이네요. ‘해라!’ 그런데 수치에 도달을 못한 거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5등급 차나 아니면 그런 것이 무조건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많이 완화를 시킵니다.

윤지홍위원

5등급 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셨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실태조사해서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윤지홍위원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적극 참여를 안 하신 건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두 가지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보냈고,

윤지홍위원

한 가지 경우는 과장님 책임이시네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보냈거든요. 5등급 차는 몇 대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5등급 차도,

윤지홍위원

현재 5등급 차가 몇 대인지 파악이 됐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건 제가 서류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서 단체가 3군데가 있어요. 쓰레기 정화 활동하시는 분, 환경정화활동 하는 데 그리고 요천 생태계보존사업 하는 데 있고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연초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추진,

윤지홍위원

정산시기가 도래가 안됐다고 그러면 올해 사업을 안하셨다고 봐야 겠네요. (환경행정담당 유홍규 - 했는데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공교롭게 3군데 다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차후에는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하절기나 이럴 때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것을 즉시 해야지 경상보조 지원하는 단체에 관리가 좀 소홀하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도시생태현황지도시스템 구축 12월 13일에 완료가 되네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현황 보고에 있어서 최근 2년간 있는데 여기에 6백만 원이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맞나요? 6백만 원입니까, 60억입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60억입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세밀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제출하실 건 아니고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백만 원’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단위가 ‘천 원’ 표기가 돼 있어요.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에 있어서 섬진강하부 쓰레기 정화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쪽 협의체에서 그때 그때······ 광양 같은 경우 섬진강 끝 쪽의 쓰레기 양 갖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줄었다 그러면 그쪽 협의체에서 깎아버립니다.

윤지홍위원

협의체에서 깎은 거예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협의체에서 올라가면 국비가 깎아서 내려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 도비인데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국비, 도비 같이······ 도비입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 연락이 가면 깎아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건 지침이나 어떤 뭐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국비 2022년도를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기금,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이 영달이 안 돼서 11월 중에 영달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에 있어서 왜 이렇게······ 적어도 상반기에는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려면.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전기화물차나 특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자체가 출고가 늦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뭐 해도 늦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올해······.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이거 너무 늦게 오는 것 아닌가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지홍위원

좀 건의를 하십시오. 연초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저는 처음 봐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도 특히 자동차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그렇더라고요.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오늘 일회용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작년에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사업을 하셨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결과보고서도 만드시고 올해도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만들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텀블러 얘기를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휴대하기가 불편하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많이 불편합니다.

윤지홍위원

요즘 보면 좋은 것도 많이 나왔어요. 휴대하기 좋고 접으면 훅 접어져서 요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쓰기가 불편한 것을 억지로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안 쓰죠. 텀블러를 준비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좀 갖고 다니기 편하게 접어서 통 안에 딱 집어넣으면 요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크기는 이 정도 되는 것 그런 것들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보급을 하셔야죠. 그래야 쓰기도 좋고 갖고 다니기도 좋고, 커피 마시러 갔는데 텀블러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쓰시는 분들도 편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리하시는 데가 총 114개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공중, 간이.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편의용품 지원이나 가림판 또는 비상벨 이런 것만 하셨어요. 지금 운영관리계획을 보니까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얼마나 진행을 했습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60개, 간이가 27개, 개방이 27개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대해서 정말 환경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정비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교통과, 일자리경제과, 각 읍면동…….

윤지홍위원

아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윤지홍위원

이것도 예산 세워야 돼요, 예산 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화장지, 비누 이런 것들만 지원할 수밖에 없고, 다시 찾는 화장실이 되겠어요? 시설을 깨끗하게 해줘야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더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검토해서요.

윤지홍위원

화장실이라는 곳은 그 지역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곳인데 지저분하면 또 찾겠습니까? 화장지만 주고, 비누만 준다고 해서 오겠어요? 예산을 세우십시오! 세워서 적극 행정을 하십시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연공원법 위반에 대한 부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연도에 80건이 었었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수납이 53건 지금 진행률이 60%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90%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모순이 된 것이 단속은 국립공원에서 단속을 하고요, 부과하고 징수를 저희가 하다보니까,

윤지홍위원

어쨌든 저희한테 맡겨진 사무니까 그 사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35개인데 2020년도에 16개, 2021년도에 10개, 2022년도 9개. 그런데 저한테 주신 업체나 관정 소재지는 32개만 주셨어요. 나머지 3개는 어디 갔습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가축사육시설은 비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가축사육시설도 관리는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제출해주세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다시 한번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청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송동면 사촌리 착수 장소 변경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나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하기 전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작년에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3월달인가 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최근 3년간 감소 사유를 봤더니 관리대상이 건물 116개고, 차량이 45개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중에 전기차로 바뀌거나 건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는데 너무 배출량 감소하는데 좀 적극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저희들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등도 따로따로 하나 끄고, 하나 쓰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현재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자.

윤지홍위원

LED로 바꾸면 효과가,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LED로 다 바꿨고요. 그 부분이고, 특히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윤지홍위원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많이 바꿨거든요.

윤지홍위원

시청은 지열도 하고 그랬으니까 많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업소, 면사무소 이런 데······ 한번은 제가 관광소 위에 태양광을 올리는 것이 어떻나 이런 의견도 제시했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도 올라와 있고요.

윤지홍위원

면사무소 같은 데는 없잖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면사무소 같은 데도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는데, 우선은 태양광 설치를 내년도에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쪽으로 한번 해보고,

윤지홍위원

환경사업소는 지금 설치를 했죠, 상수도사업소는 아직 안했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추가로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를 활동하다 보면 의류함에 의류가 좀 들어있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이 2개소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너무 노후화가 돼 있고 수거가 제때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가 된 상태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바꾸기는 좀 어렵고 순차적으로 바꿔서 위탁처리업체도 좀 잘하는 데로 싹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처리가 잘 돼야 할 것 같고요, 일부는 매각 처리도 하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그 사람들이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이 수출이 좀 안 되나봐요. 그래서 자기들도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너무 안 돼서 정 안되면 직영으로 돌리더라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그걸 보고 재활용품 수거량을 확인해 보니까 의류는 매각이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현황표에는 나와 있어요. 전혀 안하고 있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의류는 우리 국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거의 동남아 쪽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수출하는데 행정에서 그것까지 팔기는 어렵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21년도 매각량을 보면 1,135톤, 22년에는 아직 4/4분기가 남아있지만 698톤, 지금 거의 매각량이 비슷할까요, 2021년에나 22년에나?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보시면 2020년은 매각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때 수해 때 쓸고 가서요. 2021년부터 정상화 궤도에 올라왔다고 보고,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고요. 22년은 반절밖에 안 팔았거든요, 금액이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궤도 정상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열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료수거함 문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가 공설시장, 용남시장, 터미널시장이 있잖아요. 터미널시장이 토요일에 장날이었어요.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한 군데만 찍었는데 아마 스티로폼이 코로나 이후에 재활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저 스티로폼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파트는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 잘 가져가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예로 집을 짓거나 많은 양이 있을 때는 개인이 대산매립장에 갖다 놓으면 제가 아시는 분은 수거하는데 12만 원을 줬네, 13만 원을 줬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이 버리는 데는. 그런데 문제는 저건 시장 상가에서 내놓은 건데, 보면 생선 팔고 남는 스티로폼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생선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남원분들이 아닙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하루 장날 돈을 벌고 저렇게 쓰레기만 놓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시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해요. ‘저건 누가 하냐, 상인회에서 하냐, 이거 남원 사람들도 아니고 돈은 다 벌고 가고 저렇게 쓰레기만 놓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야기 안 들으셨나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이 특히 공설시장에서 4일장, 9일장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민원도 발생하고 솔직히 말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용기에서 웬만한 감용을 해주고요. 특히 생선 같은 경우 너무 오염이 된 것은 참 처리에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시민이고 나중에 환경관리원들하고 혹시 이야기하실 때 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것도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부피에 5일장이라고 5일마다 나오는 스티로폼의 양은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하실 때 어려운 점 이야기 들어보시고 나중에 처리할 때, 남원시민들이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어려운 점 이야기 들으시고 저한테 연락주시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 종량제, 마트에 가면 저희가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사기도 하고 또 물건을 사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1년에 50억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원 같은 경우는 쓰레기 종량제를 일률적으로 1년 것을 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분기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시는 겁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저희들이 공장에서 사거든요, 보통 분기에 한번 정도 산다고 보면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년의 쓰레기 종량제의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제가 공부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만 한번 알려주시고요. (집행부석에서 - 1억 5천.) 1억 5천 정도 돼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1억 5천 정도…….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굉장히 적네요, 전주에 비하면. 1년에 1억 5천 정도 되고, 그럼 그 수수료는 계획한 것들이 있죠?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해 250여분 해서 읍면동 공동주택 단독주택 폐플라스틱 라벨 떼고 오염물 제거하고 했는데 그 효과가 좋았어요.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255명이 국비 95%짜리 따와서 했었는데요, 그다음부터 환경부에서 돈을 안주고…….

염봉섭위원

아까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있어야 사실 뭘 하잖아요. 시골이나 이렇게 조그마한 데는 못해도 큰 아파트랄지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사업비 세워서 몇 분이라도 해서, 폐플라스틱 투명은 90%, 100% 이상 원료로서 재활용이 된답니다. 돈과 경제성과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결국 환경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예산 세워서 십여 분이라도 우선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희준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 남원시민의 악취문제 해결, 민원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날이면 스티로폼의 처리과정 아마 외부인들이 오셔서 좌판을 깔고 장사하시다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희준 과장님이 애쓰신 것은 아까 염봉섭 위원님이 말했듯이 공모사업을 받으셔서 남원 경제에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남원시에서 꼭 공모에 당선돼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법 15조를 보면 개인이 복구를 하게 돼 있어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예산을 1억 5,8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이게 지금 20%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개인이 복구를 하게 돼 있는데 도비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이걸 개인이 안하고, 지하수법에는 개인이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지하수 방치공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하수 같은 경우는 방치할 경우에는 지하수 오염을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국비, 시비, 도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공수보다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100%는 연내 집행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부는 불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거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말끔히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개 필지를 신중년일자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1필지만 가더라도 정말 알려지지 않은 방치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7~8개씩 있다보니까…….

김영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을 어찌 됐든 도비를 확보하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어느 선에서 말끔히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준

장희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국장님! 지금 일회용컵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남원에도 남원시 직원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남원에 옻칠공예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컵이 일회용이 아니고 쓸 수 있는 컵이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과 부서 총 책임자로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직원 책상 앞에 일회용이 아닌 이런 것도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착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문제는 옻칠 컵들이 사실상 상당히 단가가 비싸게 나가더라고요.

김영태위원장

단가가 비싸더라도 우리 시 직원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그 정도 못합니까? 그것은 의지가 있으면 한다고 봅니다.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말라 하고, 시청 내에서도 급할 때는 쓸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이 계실 때 해결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죠. 그러나 남원시 예산 그 정도 있으면서 직원부터 해서 남원시민들한테도 이런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착안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생각이 나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옻칠공예, 옻칠 관련 전통산업 육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영태위원장

옻칠공예도 남원에서 살려야죠.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을 단가 부분이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는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교통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1년간 했던 일을 의회에서 어느 정도 감시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감시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은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저는 지적하는 것보다는 바로 잡고 가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 생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쪽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집행가능액이 얼마로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집행가능액이 90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주로 미집행된 사유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하고요.

이숙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해주세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이거는 ITS 지능형 정보 체계랑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숙자위원

어쨌든 153억, 160억 집행해서 90억이 집행가능액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 70억 정도가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말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어느 정도 집행 가능한 걸로 제출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한달 남았다고 봐야되겠죠. 한달 조금 더 남았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계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숙자위원

아무튼 부지런한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21년도에 미집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33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올해가 작년도보다 남는 예산 미집행이 늘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지능형 교통 체계가 남원형에 맞는 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다 보니 그게 좀 많이 남았고요. 공영주차장 2주차장에 주차타워하고 있는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연말까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래도 과장님,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4쪽에 보시면 집행가능액이 1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연내집행이 가능할까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지금 발주해서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고요. 2주차장 그 부분에 있어서 선금이랑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5쪽에도 결국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 13억 정도가 남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5쪽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숙자위원

예.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랑 여러 가지 유지 보수 남은 거여서 현재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다 가능한 걸로 보고 이월할 것은 이월할 겁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단속카메라 설치가 단순한 사업 같은데 업무 소홀한 것으로 보이니까 좀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6쪽에도 보시면 연내집행액이 8억인데 집행이 가능할까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능형 교통 체계 현재 사업관리 발주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발주가 되면 거기에 선금, 공사계약 되면 바로 선금이나 이런 게 나갈 거라서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숙자위원

가능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고령자 사고율의 사망자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도에?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 말씀하십니까?

이숙자위원

예. 대충 제가 보니까 700~800명 정도라고 돼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고령일수록 사고의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는 김해시에서 80세 고령운전자가, 이것 알고 계시죠? 주차장 영상, 음주도 아닌데 이런 사고가 나서 브레이크하고 악셀러레이터를 구분 못했다고 해서 한번 잠깐 보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게요. (화면에 영상 보여주며) 아무튼 아찔한 순간들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반납을 하는데도 장단점이 있겠죠. 기준은 몇 세예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 70세로 돼 있는데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게 어르신들이 일반 생활하시면서 오토바이를 타시거든요. 차는 안타더라도 오토바이를 타시는데, 면허증을 반납하다 보면 오토바이도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복되다 보니까 반납을 안 하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70세가 기준이지만 인지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도 있잖아요, 나이만 꼭 기준은 아니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는 나이로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남원시 고령운전자는 몇 명이며, 혹시 반납은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항상 200명을 연내 목표로 잡고 있고요, 현재 156명 정도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3조 시장 책무에 대해서, 그다음에 7조하고 보면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 ‘홍보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홍보를 했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전단지를 읍면동을 통해서 제일 많이 하고요,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안내문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것은 좀 형식적이지 않나 싶네요. 전단지 누가 얼마나 보겠어요, 그런 생각 안하셨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전광판이나 이런 데도 홍보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숙자위원

아무튼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면허증 자진 납부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 시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10만 원 올랐네요. 그러면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전라북도 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숙자위원

아니요, 전국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직…… 전라북도 내에서는 저희가 20만 원으로 어느 정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자위원

책자 18쪽에 보시면 지적 제일 위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김천시에서 최고 많은 3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20만 원보다 좀 올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우선은 지금 그것을 검토한 건 아니었고요.

이숙자위원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 아직은 없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정책을 더 좋은 쪽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연관해서 내년에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승차를 시행할 계획이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예산이 얼마인가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 시비로 10억 잡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10억이요. 전체 노인 대상인데, 사전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번에 신규사업 보고할 때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보고만 했어요? 승인이 났어요, 얻었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것은 승인사항은 아니어서 저희가 보고만 드렸고요.

이숙자위원

보고만 드리고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보건복지부 승인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문 보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공문이 와야,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어차피 협의승인이 나야 됩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잘 관심 가져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거나 공표해주기를 바라고 다음은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령치 순환버스 기사님 제복은 어떻게 입고 계신지 보셨나요? 제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제복이요? 죄송합니다, 제복을 본 적이······.

이숙자위원

제복을 본 적이 없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도 제복에 대한 관심도가, 바빠서 그랬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남원역에서 정령치까지 노선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노선 변경을 말씀하시나요? 터미널 그건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숙자위원

인월터미널하고 정령치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잖아요. 그때 질의를 기억하십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숙자위원

제가 인월터미널과 분쟁이 있다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 말씀은,

이숙자위원

정령치 버스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기까지 해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정령치 버스가 거기서 쉬는지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때 안 쉰다고 제가 대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쉬는 게 맞습니다.

이숙자위원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니, 정령치 버스는 인월터미널을 경유해서 갑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 있으신 분이 이 중요한 노선 하나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성의 없는 답변을 신성한 의회에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 잘못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과장님의 그런 인식 때문에 현장에 가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서 서비스가 떨어지고 터미널 경영은 악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인월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숙자위원

예. 저는 인월터미널까지는 가봤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도 터미널은 가봤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냄새가 나고 악화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냄새가 난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튼 저희가 계속 어차피 자본보조로,

이숙자위원

계속 하신다는 말은 좋은데요, 거기는 지금 지리산 정령치라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큰 관광객 터미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터미널을 관광객들한테 화장실 이미지 하나, 그런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과장님과 계장님들 순환버스 한번 타보셨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국·과장님들하고 한꺼번에 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왔을 때는 없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다 빼고 과장님 한번 타보셨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순환버스, 타려고 하다가 미처 못 탔습니다,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이숙자위원

저도 사실은 타지 못했는데요, 그럼 그 순환버스가 운행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지금 이게 2019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이숙자위원

담당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한번도 안타보셨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시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타보지도 않고 어떻게 다른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겠나 이렇게 저한테 질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제가 안탄 것은 미처, 아무튼 제가 못 탄 것은 죄송하고요. 그전에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 작년에도 타고 많이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 단지 안탔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으리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감사라도 있으니까 우리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의견을 여쭙고 소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전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다 전체적으로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미처…….

이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인월터미널하고 남원여객 간에 분쟁이 있는 것 아시죠? 그 분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 분쟁은 어차피 개인 사업들끼리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 저희가 중재를 살짝 했는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양쪽 다 산출근거를 받아보셨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산출근거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어차피 터미널은 예전에 3,200원 요금할 때 그때를 생각하신 것이고요.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받아 보셨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받죠, 현장에서 받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터미널에서 요구하는 산출근거,

이숙자위원

터미널에서 요구하는 산출근거 그다음에 인월터미널에서 요구하는 산출근거를 알아야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예산 나가는 그런 지역인데 과장님께서 중재를 하시든지,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걸로 저희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거기 분쟁을 맨날 이렇게만 보고 있을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니요, 중간적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는 거지,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으려면 저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제시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령치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PPT 띄우려다 안 띄우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쯤 돼서 남원여객과 인월터미널 그다음에 관광객들에게 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어떤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령치 버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해주고 인월터미널 같은 데는 경영이 악화돼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문을 닫는다면 피해를 누가 보겠어요, 관광객들하고 시민들이 보잖아요. 교통과에서 이런 것 좀 많이 관리를 해주시고 그러한 분쟁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를 앞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경유하지 않고 간다면 우리가 잠깐 물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터미널이 두 군데잖아요. 인월하고 남원시 터미널하고 여기에 예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인건비를 지원해서 관리를 해야 우리 터미널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는 공공근로가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숙자위원

공공관리가 하는 것하고 예산을 해서 그 책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킥보드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디어코퍼레이션이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이것은 신고나 인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사업체 자유업으로 해서 등록이 돼서 하시는 겁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대여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있는 것 아시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의무사항은 아무튼 안전모 비치랑 여러 가지 그런 의무사항은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몇 조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조까지는 기억 못하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저도 보니까 제14조에 있더라고요. 그것 참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례 3조에 보면 ‘남원시장은 이동장치 활성화 및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는 안내문을 조그마하게라도 킥보드에 부착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부착됐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한 사항이라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붙인다고 해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조그마하게라도, 사실 앱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숙자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이동장치 활성화 및 안전 증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립하셨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자전거 용역 수립을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킥보드도 같이 동일하게 거기에 내용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수립 시 서면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7조에 보시면 이동장치 법규 뭐뭐 해서 제출하신 자료에는 업체 간담회와 학교에 계도요청 공문만 보냈지 직접 교육을 한 사항은 없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마다 전파해서 교육을 좀 시켜라 이렇게는 하고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간담회,

이숙자위원

그럼 킥보드 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21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한 건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숙자위원

그래도 교통과에서 안내를 해주든, 지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지시 공문은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이숙자위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다른 시에서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나서고 있고 이렇게 계도를 학생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사실 이런 캠페인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11조에 보면 ‘시민의 이동장치 거치 제한구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정하셨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 지정해서 앱에 보면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 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확인은 안하셨고, 검토 중이군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앱에는 돼 있고요. 현장에는 아직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언제까지 확인하실 건데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10월 말에 왔을 때 업체한테 저희가 얘기하기를 앱에만 있으면 일반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것을 최소한의 장소를 정해서 파킹존을 해라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지정한 적이 있다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도 안한 상태네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하여튼 14조 준수사항 다시 한번 숙지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사진 볼게요. 두 번째 사진 보시고 과장님 혹시 설명할 것 있나요, 한 가지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지금 안전모랑 이런 것들을 다 안 차고 위험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렇죠, 16세 이상 면허소지자만 타게 돼 있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러면 킥보드 사용자는 대부분 학생이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학생들 이용하지 말라고 계속 홍보를 함에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계속 홍보를 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탁드리고 싶고, 세 번째 사진 볼게요. 여기 사진을 급하게 찍느라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헬멧도 안 쓰고 두 사람이 타고 가고 있어요. 저런 경우에 저도 다른 데 봐서 한번 보려고 하니까 지나가버려서 사진 찍기가 위험한 그런 것도 엊그제 겪었는데요. 아무튼 헬멧 같은 것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네 번째 사진 볼게요. 이게 밤거리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왜 올라왔는지 아시겠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 상주인력 2명이 있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숙자위원

그런데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가. 안 저기할 때는 그런가 했는데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주차된 킥보드에 안전운행 안내문을 아까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14조 5번에 보면 준수사항 내용이 있어요. 이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운영업체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운영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놨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보험 금액은 얼마나 돼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금액 같은 경우는 사고에 따라 달라서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는데,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보험 혜택이 있는데 보험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무래도 무면허나 여러 가지 혜택을 완전히 못 받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불리하다하면 무면허나 본인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안 지켰을 때 좀 불리하다고,

그렇죠, 헬멧도 써야 되고. 과장님 관심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킥보드 안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행정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잠시나마 느꼈어요.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서울시의 경우에 주차된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고 비용을 업체에 청구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대도시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이숙자위원

그럼 앞으로는 시행할 계획입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견인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쉽지 않은 문제를 한번은 시도를 해야 다음에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지금은 상주인력 2명이 바로바로 가져가고 있긴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물론 상주인력들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을 통해 학생들한테 인식을 좀…… 그래도 교육을 받으면 안 받은 것하고 받은 것하고 다르니까 많이 노력해주시고, 시민의 안전과 질서 있는 사용을 위해서 교통과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은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먼저 교통과장님한테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통과에 민원을 몇 가지 제기했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몇 시간 후에 아니면 그 다음 날 현장에서 바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김윤자 교통과장님은 의원들의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읍면에 행복택시 있죠, 이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행복택시 이용실적은 사실 어르신들이 아직 몰라서 못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35건 정도 되는 걸로,

김한수부위원장

평균적으로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지금 하루 기사분이 나오시면 오전, 오후 따로 합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실제로는 하루 하셔야 되는데 택시회사 분들이 형편상 서로 오전, 오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택시기사분들의 선호도는 좋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좋지는 않습니다, 택시기사님들도,

김한수부위원장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서로 하려고 이런 건 없고요. 사실 안하시려고 하다 보니 저희도 좀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하루에 보통 기사분들한테 얼마씩 지급되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하루에 12만 원.

김한수부위원장

지금 보면 택시기사분들이 규정에······ 제가 한 지역을 얘기하겠습니다. 대산면에 얼마 전에 과장님 다녀가셨죠. 그쪽에 보면 요양시설이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거기까지 한 1km 되는데 기사분들이 거기 가는 것을 기피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기피를 하냐 그랬더니 버스정류장까지만 운행을 하지 그 이상은 운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현장에 오셔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사실 저희가 아마 저희 마음대로 해서 바로 강하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조례상에는 마을회관 아니면 승강장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마을이 아니다 보니 시설이다 보니 이런 애로가 택시회사하고 저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거리가 꽤 멀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 싶어서 그 부분을 현재 답은 못 냈는데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면사무소에서 마을까지가 멀기는 4km 이상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기사분들이 약간 기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 기사와 마을주민 간에 실랑이도 있고, 불친절한 기사님도 더러 있다고 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에서 담당 직원분들이 불친절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맞습니다,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서로 간에······ 택시기사님들도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현재 조례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칙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또 협의체도 있으니 같이 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리고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면 최근 2년간 위원회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택시감차위원회,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2년에 1번 운영위원회를 했고 나머지 운영위원회는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지금 저희 위원회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나 특별교통수단 운영이나 자전거 이용 이런 것들은 사실 법정용역을 하다 보면 5년에 1번씩 하는 용역들이 대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용역계획 수립할 때 한번씩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럼 통폐합을 하게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렇다고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을 통폐합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1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칸에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내용인데요. 보고 후 처리내용을 보면 ‘11월에 차량 1대 증차 개시, 2023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13대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휠체어로 탑승 가능한 승합차가 6인승이 9대, 현재 그렇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9대, 임차택시가 1대.

이기열위원

이 처리내용대로 지금 증차가 됐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계약이 살짝 늦어져서 원래 11월 초에 보급하려던 게 11월 말경에 1대가 되는 게 맞고요. 내년에 예산을 도하고 얘기해서 3대를 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법정대수 13대를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 지적사항인데 올해 처리를 못했다는 것을 일단 일 처리를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네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무래도 빨리빨리 채워서 법정대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살짝, 그래서 임차택시를 올해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물론 행정 일이니까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적사항의 처리내용이었으면 다음연도에는 꼭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22년도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지금 교통과가 부과액이 16억, 미수납액이 13억, 징수율이 16%예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전체적인 것 합쳐서 세외수입 말씀이신가요?

이기열위원

22년도 세외수입이 9월 30일 기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너무나 저조한 것 아니에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사실 하나씩 따지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료가 세외수입에서 봐주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없는데, 아무래도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소액이다 보니 이런 부분도 있고요. 문자알림이든 뭐든 징수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교통과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봐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세외수입이 건수가 많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보면 남원시의 실과에서 최고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일단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9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결손처분,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이번에 한번 259건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1억 9백에서 얼마 했어요? 그때 징수 못한 것이 1998년도부터 18년도까지가 1억 9백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오래된 것은 결손처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했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이번에 259건에 대해서 1,048만 4천원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10% 했네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건수가 많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 건수가 2,705건인데 270건 했으면 10%.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를 다 봐야 되고 자료를 확인해야 돼서······.

이기열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죠, 이것이 너무나 오래 됐어요. 최소한 5년 단위로라도 정말 못 받을 것은 결손처리해서 정리를 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주생 공영화물주차장 관리인이 따로 관리하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공공근로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한명숙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이제는 시내도로에 대형차가 주차 돼 있는 것도 계도기간도 너무나 많이 됐다. 공영화물차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단속도 해야된다라는 말씀도 업무보고 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공영화물주차장을 아침에 한번 가보고, 휴일 토요일 저녁에 한번 가보고, 낮에도 가봤어요. 멀어서 안간 것인지, 거기가 문제점이 있어서 대형차들이 거기를 안 것인지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관리인이 없는 건 분명이 맞더라고요, 현장에 보니까. 제가 한번 화면 띄워볼게요, 일단 플래카드 띄워주세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이렇게 건설기계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주차금지라고 입구에 안내는 해놨더라고요. 다음 사진 볼게요. 낮에 찍어봤는데 이렇게 자기 주차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자기 화물차가 들어오면 자기가 주차를 하려고 공간 확보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이 주인이 다른 화물차보다 일찍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화물차가 먼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사진 볼게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렇게 쭉 승용차들이 화물차 공간을 다 점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진 볼게요. 이것 보세요, 이것 관리를 안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계도하고 그래도 가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사실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차단기하고 등록해서 등록된 차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차주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방법은 그것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놓고 가셔서 밤늦게 오시다 보니 이 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등록을 시킨 다음에 등록된 차들에 한해서만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차를 못 갖고 오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승용차는 한쪽으로 꼭 화물주차공간이 아니고 한쪽에라도 대서 다른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예의는 지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관리해주지 않으면 더 엉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기간제나 주간·야간으로 해서 딱 아예 관리를 해버리면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덜 하는데 공공근로가 낮에만 있고 평일에만 있다 보니 제가 한번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기열위원

과장님, 하여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을지라도 어차피 이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계도해나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시내에 있는 대형차가 공영화물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봐야겠다, 지금 보면 승용차가 주차 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공간을 2개씩 물고 있어요. 어디로 차를 주차하겠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인정합니다.

이기열위원

다음 사진 볼게요. 이 사진을 보세요, 화물차가 제가 옆에 길이를 재봤어요. 화물차가 주차공간 안으로 한 칸으로 못 들어가요. 공간 확보를 조금 해줘야 돼요. 주차하기는 주차하는데 문을 열고 못 나와요. 이런 애로사항도 운전하신 분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잘 안 하나보다라는 생각도 한번 하셔서 애로사항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획 한번 세워주시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화물차분들이 다 개인별로 사업자가 돼 있어서 어떤 단체가 없습니다. 차주회 빼고는 없어서 저희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요. 현재는 차주회 쪽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남원시에서 사고 위험을 낮추고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쪽으로 화물주차장을 뺀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걸 화물기사님들하고 대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셔야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다음 사진 볼게요. 관리인이 없다 보니 여기가 남원시 화물공영주차장인지, 자전거 고물폐기장인지 아니면 저거 수집해서 수출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고 있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이것은 사실 무단방치 차, 자전거를 처리하기 전에 1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우선 저기에 놓고 폐기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1년간을 저렇게 방치를 해둬야 돼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옛날부터 있던 자전거라 저희가 정리만 싹 해서 폐기처분 바로 할 거고요. 사실 사무실 안에 1층 한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꼭 1년간 보관을 하게 된다면 안 보이는 곳으로 정리를 하든지,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이 부분은 바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기열위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국 각 곳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남원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남원 화물공영주차장은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시에서 철저하게 되고 있다고 한 마디씩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입소문으로도 주생 화물공영주차장을 더 이용하지 않을까, 방치하는 것 보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과장님이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다음 사진 볼게요. 이게 트레일러잖아요. 이 차가 저렇게밖에 주차할 수가 없어요, 반듯이 주차할 수 없어요.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 때 우리는 일반 화물차만 갖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한번 개선을 하고자 트레일러 주차할 수 있는 면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현실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를 하게 하려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줘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4쪽 말씀하신 거죠?

소태수위원

예. 집행액은 넘어갔는데 연내 집행가능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며, 어디에 쓰이는 돈인가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보조사업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제2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약이 다 되고 실제 착공을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성금이나 기성금을 줄 계획으로 집행가능액으로 넣었고요, 내년 9월 말 예정이라 사고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 통학택시도 운영하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학생들을 위한 통학용 택시.

소태수위원

지금 남원시에서는 몇 대나 운영을 하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태수위원

택시.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 택시가 9대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정해졌을 것이고, 몇 명의 인원이 통학을 할 것이라고 정해졌을 것인데 또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무래도 연초에 한번 정한 걸로 계속 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런 민원인들이 오면 조정을 좀 합니다. 그런데 정말 택시하고 그 지역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 싶은 것들은 간혹 가다 조정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혜택을 보게끔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어떻게 했으면 좋냐라는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약정했던 노선 외에 더 추가로 돌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꺼려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택시 자체 여유가 없다 보니 기존에 있는 노선에서 학생들을 넣다 보니 그게 안 맞아서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해드리려고 저희가 택시 쪽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한 두 학생을 보고 택시 한대를 넣기에는 큰 부담이고 그래서 조금 거기로 우회를 해서 더 증을 할 경우에는 기존보다는 조금 더 이익 발생이 되게끔 하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좀 다르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어떻게 하면 해줄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익을 더 발생할 수 있는 뭔가를 그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건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1대 증한 것보다는 적게 들어가면서 민원처리가 될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 거의 정원이 차 있고 이렇다 보니 여유 있는 택시가 거기는 없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잘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 해결하면 행정 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주차난 해결하면 아주 스타과장님 되시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보급이 2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째서 그런지 활발하게 진행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저번에 오동환 의원님이 5분발의도 했지만 예전 같지 않게 진행이 더디다고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전에는 사실 시비로 거의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국도비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왕이면 국도비를 더 가져와서 하자 이런 차원이 약간 지체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 국도비가 있으면 또 시비 부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살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체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행사 때나 이렇게 보면 지리산 제1호 국립공원 1호 반선에 가서 최고로 밀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또 식당가도 있고,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요. 계속 거기 분들이 이게 큰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노상 주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반선은 현재 주차장 설계 중에 있는 게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역 여건이 안 좋아서 면수가 많지 않습니다. 20면이 채 못 되고 10몇 면 되니까 기존에 터미널 건너편에 한참 건너가면 국립공원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살 수 있냐,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사서 현재 반선 상인회에서 거기 사용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임대료를 내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국립공원 측하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저희한테 팔수는 없다고 해서 임대를 하는 방법을 상인회랑 저희랑······ 저희가 임대료를 좀 주고 임대를 해서 무료로 하게끔 하면 조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는 왜냐하면 전국에서 모여드신 분들이에요. ‘남원의 실정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환경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복잡해서 우선 임대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시청 내에 보면 민원오는 차들이 예전에 저도 그것을 경험을 했고 한번 차를 끌고 들어오면 두어 바퀴를 돌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이 쉽게 와서 아무데나 차를 주차하고 민원보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사실 깊게는 생각을 안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바퀴 돌아야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2주차장 그나마 258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쪽으로 최대한 돌리고, 이쪽 부분은 예전부터 특별하게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2주차장을 한다고 한들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낮에도 점심을 먹고 오면서도 남문 쪽 도로를 보니까 양쪽에 차가 쫙 주차 돼 있더라고요. ‘2주차장이 되면 이 차들이 저기로 갈 것 같구나’ 이런 직감이 와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제도가 있어야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시간 민원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오버가 되면 조금씩이라도 주차요금을 받게끔 제도화로 간다면 누가 장시간 차를 방치하고 하루종일 어디 가서 일 보고 오고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재정과 재산관리계랑 같이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2주차장, 3주차장 만든다한들 크게 효력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꼭 한번 상의하셔서 꼭 돈을 받는다기보다도 이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고속버스와 시내버스가 합병이 돼서 같이 터미널 운영하죠. 너무나도 혼잡하다는 건 우리 남원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사실 장기적으로도 이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저희도 봤는데요. 사실 쉽게 판단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이전한다고 해서 그쪽 상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쉽진 않지만 점차적으로 방안을 고민해서 사업주가 또 자기 의지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답을 이끌어내기는 아직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전부 언젠가는 넓은 데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하면서 한번 협의해서 나가는 방법으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교통과에 위원회가 5개 있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위원회 중에 저는 교통안전정책심의회는 성별이 60% 이상을 안 넘겼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부족해요. 부족하고 이 부분 성별이 한 성별에 6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5개 중에 반복적으로 3군데 들어가서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추후 할 때 다양한 분들이 와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법정 5년에, 3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자주 못한다면 법정위원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통과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안전위원회라든지 뭐 하나 만들어서 법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느껴지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 법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위원회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우리가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라는 말씀이시죠?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냥 법정 운영위원회만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에 관계되는 것들 아니면 킥보드 이륜 이동 그런 것에 관계되는 것들 여러 가지를 살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 혹시 기능으로 추가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넣어서 하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2년에, 3년에 있어도 그렇게 열리지 않는 게 아니라 수시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법인택시 영업시간 이후 차고지 주차 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셨고 처리내용에 보면 완화대책으로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 실정에 맞게 지도관리를 하겠다고 사후 처리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사실은 택시회사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 자체가 너무 멀다 보니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난 10월에 심야 대책 완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 차고지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발표를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거기에 맞게끔 그것을 하실 건가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그렇게 한번 거기에 맞게끔 사후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제가 궁금증을 안 물었을 텐데…… 그리고 이건 제가 5분발언을 했던 거예요.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주차장은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오랫동안 저희가 옛날에 시외버스 주차장은 상권과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정말 뭔가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거기가 시외버스 양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었으면서 고속버스도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개인의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버스가 거기를 들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인도도 없고 그런 불편함,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고, 추후에 형성되어 있는 상가가 거기에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23개 읍면동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시장을 보거나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지, 그게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기고 고속버스터미널을 옮겨서 형성될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게 중장기로 가야 되니까 1년에 1번씩이라든지 해서 아마 시에 있는 여러 가지 포럼처럼 한번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1년 1년. 어느 날 갑자기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도출되어 나와 있고 여러 가지를 해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연례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만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28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공영주차장 정규사업 보조금 5억 안 되는 것도 지금 그건가요, 명시이월에 5억 원도?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명시이월 5억은 사실 21년도에 명시이월 된 건데 집행할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집행할 거예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땐 9월 말이어서 그랬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화물공영차고지는 이기열 위원님이 꼼꼼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안할 것이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추후에 화물자동차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금후계획에 차고지 내 사무실을…… 사무실을 잘 지어놓고 비어 있잖아요. 아까 근무하시는 두 분만 하기에는 2교대로 하는 것도 너무 버겁고 문제점들은 잘 나와 있으니까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할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어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ITS 지능형 교통 체계 관리센터를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보니까 지능형 교통 체계가 올해도 국비를 많이 내려줬더라고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올해부터 사업하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원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공간 자체가 없다보니 화물공영차고지를 해서 임대 자가망으로 해서 연결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도 이걸 받아보고 이게 대체 뭐지라고 생각하니까 추후에는 우리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ITS 안에서 구축 사업화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발 빠르게 국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내년에도 국비는 온 상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인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하나는 이 사진을 보겠는데 이 사진이 지금 인도에 거의 착 올라와 있어요. 제가 건설과에도 사람이 다녀야 될 인도에 가게 점포의 물건이라든지 적치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인도에 차가 당연히 와서 있으면 휠체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어르신들이 실버카를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부분은 인도에는 사람이 먼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것들 분명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남원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8만이 안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차량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은 줄어들고 차량은 많아지고 그러면서 공영주차장은 계속 왜 안 만들어주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되고 우리 시청만 해도 이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식사하고 오면서 위원님들이 ‘어떤 분은 민원을 보러 왔다가 2바퀴를 돌아도 안 돼서 티코를 머리에 이고 2층 가서 민원을 봤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웃고 말았는데, 이렇게 가야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인구는 줄어들면서 중앙상가의 점포는 문을 닫고 캄캄해지는데 차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최근에 쌍교동에서 교육청까지 홀짝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 발 빠르게 홀짝 단속하겠다고 붙여 놓으셔서 저한테도 많이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홀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지만 가장 문제는 저희가 로가디스 뒤에 있는 문제점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70면이 있다면 70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농협 직원들, 병원 직원들, 새마을금고 직원들, 거기 상가 주인들이 주차하고 나면 이중주차를 해도 10시, 11시에 주차를 해도 ‘차 좀 빼주세요.’라는 민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70면에 있는 주차는 그 중에 상주를 해서 붙박이로 그냥 주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앙상가에 누가 오냐면 옷가게도 많도, 쥬얼리도 많고, 식당도 많지만 곡성, 순창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그분들이 한번 오시면 쇼핑을 해도 1백만 원 이상의 쇼핑을 하고 우리보다 많은 단위의 쇼핑을 하고 가신다고 해요. 그런데 주차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가버리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공영주차창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정말 내년에는 조금 유료화를 시키든, 카드를 하든,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게 교통과장님이 마음을 강단 있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들은 한번 유료화하는 방안 여러 가지 고민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의원들이 누누이 듣는 것처럼 시내에 불법주차 왜 안해주냐, 교통과는 뭐하냐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불법주차 해결 분명히 될 것이고, 중앙상가에 홀짝도 분명히 될 것이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교통과가 달라져야 되는 이야기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저도 교통과에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하라고 하는데 교통과에 과장님이 오셔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정말 즉각적으로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현장 행정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문제점은 현장에 있었고 문제점이 현장으로 바로 나와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신다는 그런 것들은 정말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합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아픔이 있어야 교통과장님으로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서 계도가 안 됐던 것들은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에 대한 책임이 행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 부분 해결해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칭찬하시지만 우리 남원시 교통행정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다른 부서도 얘기했던 내용이고 시행규칙, 지침 잘 정비해서 업무를 해나가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에 있어서 올해 집행금액이 1억이고, 나머지가 9,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인가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2회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설계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설계가 오래 걸리네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오래 걸리지는 않았는데요, 마무리 거의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됐나요, 사고이월 됐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최대한 집행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명시·사고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는 11억 중에 8억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지금 설계, 선금 이런 부분으로 집행을······.

윤지홍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안양 다녀오셨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1차적으로는 참 부럽더라고요. 일찍 시작해서 너무 좋아보여서 부러웠고요.

윤지홍위원

저희보다도 거기는 10년 이상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체계가 딱 잡혀서 거기는,

윤지홍위원

거기는 버스가 서는 시간, 어디에 서 있는지까지도 다 확인이 되고 거기서 또 시민들 안전한 CCTV 관제까지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통합관제까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이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도시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임시로 회선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임대 자가망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안전재난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은 곳에서 통합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언제 가보니까 그렇게 관제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많은 전체적인 관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도 앞으로는 안양처럼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반을 다져나가시고 같이 재난과하고 협의하십시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보다 보니 사실 이설을 하는 데도 처음 하는 초기 구축비랑 거의 만만치 않게 금액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옮기는 것은 바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통합관제센터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같이 넓힌다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왜냐하면 구축비가 별로 안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본 바로는 초기 구축비용과 거의 맞먹는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윤지홍위원

비용이 나중에 또 합치더라도 또 들지 않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그래서 비용면에서…….

윤지홍위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거기는 부지가 있으니 거기에다 구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니면 안전재난과 여기로 아예 들어오는 방향도,

윤지홍위원

안전재난과 그쪽으로 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 방법이 제일, 제 생각에는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옮겨서 관제센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 내에서 들어갈 곳은 없는 것 같고요. 꼭 굳이 시청 안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장소에 한다고 하면 그런 비용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는 그리 멀지도 않고 국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이 있는데 최근 2년간 61건입니다. 그중에 미수령액이 12억이나 돼 있어요. 교부지연으로 거의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럴까요, 지금 회기가 끝나가는데?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마 이게 2021년 것인데요, 미수령액은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표시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지홍위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7억 6천 교부지연입니다. 그리고 행복콜버스 운영지원,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교부가 좀 늦어지는 겁니다. 안 오지는 않는데 위에서 교부를 나눠서 해주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금 11월인데, 왜 그렇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챙겨도 그쪽에서 하다 보니 좀 늦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부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독촉을 하고 자꾸 채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 독촉은 하고 있으나 그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버스·택시 승강장 신규설치 및 보수·개선 현황에서 저희가 537개의 승강장을 관리를 합니다. 그중에 온열의자나 겨울을 대비해서 또 여름을 대비해서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1년에 20개 정도 하고 있어요. 이것을 537개 중에 꼭 해야 될 게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꼭 해야 될 곳, 사실 이게 호응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시골까지 다 해주고 싶으나 여건이 안돼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버스는 교통약자들이 타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약자들이 많이 타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래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그걸로 했고요.

윤지홍위원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십시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도비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군데 시내 중심으로 많이 하시다보니 시 외곽은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 하루에 한두 명 탄다 하더라도 거기는 노상이고 1대고 그러다보니 거기에서 차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 소외감을 느끼시죠. 얼마나 춥겠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신다면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버스를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지 1년에 21개, 25개 한다는 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차량이 1대가 고장이 났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고장이 좀 잦습니다.

윤지홍위원

애로가 있었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올해 애로가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대체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대체차량이 있어야지 이게 버스가 운행이 되다 갑자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강, 운봉, 인월, 아영 또 시내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예비버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산내 반선지구 공영주차장 작년에 저희가 부지매입을 도에서 했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협의는 다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협의는 끝났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도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위치가 좀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위치가 너무 열악하고 암석이 많아서 공사금액 대비해서 사실 면수가 확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계를 살짝 변경을 했습니다. 면수가 원래 18면인데 살짝 줄어서 13면 이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반선 기존에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협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료를 내다보니 사람들이 거기를 잘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임대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무료로 하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윤지홍위원

저희 고로쇠 축제하고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이건 반선주차장에 주차면이 1대라도 좀 더 필요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지형상 거기가 아무리 설계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윤지홍위원

주차타워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사업비 대비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아니어서 저희가 우선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거기를,

윤지홍위원

도로를 만들어서 올라가다 보면 도로에 차지하는 면과 통행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사실 타워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지형상 올라가다 보면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르내릴 때 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선으로 저쪽 주차장을 고민했던 겁니다.

윤지홍위원

남도인가 어디를 갔더니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제가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를 가니까 산 위에 주차장을 해놨는데 그런 타워형식으로 해서 차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그 위를 평평하게 작업을 해놓으니까 주차면도 많이 늘어나고 관리하기도 좋고, 이런 아파트 형식의 타워형이 아니라 거기는 노지지만 산 중턱에 있다보니까 산 중턱을 정비를 해서 더 많은 주차면도 확보를 하고 안정성도 확보를 해서 그런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아무튼 우리 산내 반선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우선 한 면이 완성이 돼서 활용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 참 교통행정에 수고하시고 발 빠르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늘 칭찬 속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좀 더 오늘은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도 드리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새롭게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장대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한수 위원님께서 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고 하셨고, 과장님의 발 빠른 민원처리에 칭찬을 해드린 것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런데 남원시를 위해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차원이니까 조금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굉장히 빨리 말을 했고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어차피 인월터미널과 남원여객 간의 분쟁만 얘기를 했지 우리 위원들이나 보는 시민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분쟁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언제까지 민원처리랄까,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분쟁에 대해서 돈 관계를 조절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그렇게 할 일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양쪽을 취합해서 전달할 부분은 하고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쭌 말씀이니까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현재 남원여객에서 인월터미널을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유을 하고 있다보니 19년도에 1천원 단일요금제가 되면서 그전에는 매표 수입의 10% 부분을 3,200원으로 생각했을 때 계산해서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월 4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매표가 1천원이다 보니 아무래도 금액이 줄어서 남원여객에서 터미널에 1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측에서는 기존대로 19년 이전대로 40만 원을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고요. 남원여객에서는 경유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를 안 들어가도 밖에서 세울 수 있는데 40만 원은 너무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 저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금액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중간에 서로 중재해서 2번 만나게 했습니다. 2번 만나게 해서 서로 얘기해서 금액을 너무 부당하다 싶으면 조정을 좀······ 남원시민들을 위한 터미널이다 보니 남원여객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경유만 한다고 안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남원시민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해줘라 해서 현재 14만 원은 말도 안 된다라고 터미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여기서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금액은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저도 그 정도로 들었고 저한테도 그러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뭐라고 딱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알아보겠다라는 얘기만 했고요. 터미널과 여객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늘과 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의 발 빠른,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중간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숙자위원

행정을 기대하면서 빠른 분쟁의 처리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킥보드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어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원경찰서 대여업체 간담회 개최가 8월에 있었고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작년 8월에 있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이 밑으로 가시면 여기는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간담 개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간담 내용이 다른가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렇죠, 다릅니다. 지금 제가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숙자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는 8월에는 대여업체 간담회 개최라고 돼 있거든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간담회를 했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그때 한참 21년 8월에 시행하면서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랑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탈 수 있게끔 하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숙자위원

좋은 자리였네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러면 신속 대응을 위한 간담회 개최는 11월에 했네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이번에 말씀하시나요?

이숙자위원

예.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민원이 많아서 한번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효과가 있었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거기에서 나온 얘기로 저희가 안내문 부착, 아까 말씀하신 아무리 앱에 안내문이나 뭐가 다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킥보드에도 부착을 하라고 했고요. 안전모는 어렵더라도 계속 달아서 안전모를 써라.

이숙자위원

현재는 안 돼 있으니까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신속히 처리해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진철거 공문 발송이 1차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자진철거 요청이 2차가 있었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21년도에요.

이숙자위원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할 거냐 이런 계획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인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의로 하는 거라서 우리가 제재할 것은 없지만, 남원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철거를 해라 이런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럼 철거를 해라 해서 지금 철거가 됐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철거가 안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숙자위원

안 됐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운영할 거면 철거만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쪽에 예를 들어서 헬멧이 부족하다든지 어떠한 장비가 부족하면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보조해주는 방법도 생각해서,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시작하기 전에는 시작할 때쯤에 철거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 철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플래카드 사진 한번만 볼게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과장님, 지금 이 플래카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지금 5대 불법주정차 그것을 홍보하는 플래카드 같은데요. 소화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5대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어디에 붙여 놨는지 아시냐고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여기요? 시내 곳곳에 많이 붙여서 여기가 어딘지는 제가······.

이숙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어왔냐면 처음에는 제가 저것만 보이게 찍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어디인지 모를 것 같고 그래서 건물까지 찍었는데요. 저것을 제가 왜 찍었냐면 지나가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좋아하시네. 플래카드 게첩이나 불법으로 하지 말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럼 여기가 플래카드 게첩할 자리인가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왜 하셨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를 하다 보면 그 위치에 해주는 것이 제일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시정게시대에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홍보효과를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동림교사거리 있죠? 죽항아파트에 거기 하나, 여기 사거리 하나, 여기 하나, 길 건너 하나, 여기 하나해서 사거리에 5개가 붙어 있어요. 5개가 붙어 있고 그래서 저기를 봤더니 남원시하고 남원경찰서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붙였으니까, 쓰레기 있는 데 사진을 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앞에만 저거 붙여서 안 되잖아요. 이런 것쯤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관심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는지,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시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소리 자체를 듣는다는 것도 과장님도 참 다른 일도 많은데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공사안내판이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다음 사진 볼게요. 이게 지금 전선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방치 돼 있어요. 방치된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공사안내판 말씀하시죠?

이숙자위원

예. 공사가 끝났으면 처리를 하든지 더군다나 전기선 아니에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리고 앞에 아기하고 누구하고 자전거도로 건너가는 표지인가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저기가 저렇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요소가 따른다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 보시라고 한번,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바로 현장 가보겠습니다. 가서 조치할 것 있으면 바로 조치하고 현수막도 웬만하면 배너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은 지나지만 게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기 게첩이나 불법으로 하지 말지 무슨 불법을 단속한다고 하냐’ 이런 말이 있어서 찍어왔는데 마지막에 택시 한번만 볼게요. 여기는 무슨 자리예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전에 택시를 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차라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택시 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러면 저런 것을 빨리빨리,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저희가 택시 타는 자리가 아니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자기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게 다 동림사거리 인근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숙자위원

내내 거기에서만 플래카드가 5개 붙어 있고, 사진이 하나 빠졌는데 저기 사거리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그런 게 붙어있어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제가 현장 확인해서 바로,

이숙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나가니까 나무에 걸려서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세세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과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구도심이나 청사 인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압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염봉섭위원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협업해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게 교통질서 수립하는 용역 일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다 그런 부분에 용역 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불편하지 않는 용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일환인 것도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한 가지가 빠져서요. 지금 광한루 정문 앞에 짚와이어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운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전을 하고 춘향교 삼가에서 광한루 쪽으로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가 더군다나 뭐가 문제냐면 광한루를 방문하는 버스가 위에서 내려오는 관광버스는 그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가 쪽의 노면에 주차가 너무나 많이 돼 있어요. 주차 칸은 반대 쪽에 있죠?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쪽 상가 쪽에는 노란선으로 주차를 원래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나 하여튼 평상시에도 주차가 늘 돼 있어도 교통단속이 안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져도 계속 주차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위험하다. 도로도 좁고, 주차가 돼 있고 또 광한루를 오신 외부 손님들한테도 이미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까 짚와이어가 내려가면서 그거 쳐다보랴, 옆에 차오고 또 주차된 차 있고. 과장님! 차량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스럽습니다만, 남원 이미지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단속을 해서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김윤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35쪽 보겠습니다. 35쪽에 건축인허가 복합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2,013건이나 돼요, 현재까지 건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 착공 신고부터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관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정, 반려, 불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반복적으로 잦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대표적인 게 무허가, 부설주차장 단속인데요. 저희가 건축허가나 신고건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을 1년 이내 것은 한번 점검을 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상반기·하반기 해서 건실화 대책이라고 해서 도에서 한번씩 점검을 하라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신고 이후에 1년 이후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면서나타났던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도도 하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반복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지만 지도점검을 해도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후에 또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고, 담당자들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시켜서 잦은 민원은 어떻게 응대를 해야되는가, 진정이나 반려나 불허를 가지면 분명히 대민을 하면서 정말 약간 얼굴 붉히는 것도 있을 텐데 응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려나 불허 처분을 내리면 좋은 말이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과장한테도 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2001년에 처리한 건이 113건이나 되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과장님이 알던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이 일을 응대를 해야 되고 또 대민을 해야 되고 반복적인 거니까 매뉴얼화 시켜서 응대하는 것들이 있어야 직원들이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숙지하고 응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8쪽 보겠습니다. 38쪽을 보면 주택보급률이 있어요. 주택보급률이 현재 굉장히 많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몇 퍼센트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113. 6%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굉장히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동차수와 주택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과장님은 미래 행정에 대해서 인구는 줄어들면서 주택보급률의 퍼센트가 많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허가를 위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미래 행정에 건축과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되나 이런 것들이 미리 미래 행정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하다보면 사업승인 들어오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한 두번 옵니다. 그러면 남원시 주택보급률이 113.6%고, 사업승인 나간 것까지 하면 119.9%인데 분양이되겠냐, 자기들은 우리가 일단은 시장조사를 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이거에요.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내놓으면 나중에 소송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많다고 해도 개인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허가를 내서 짓는다는 걸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오픈해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시민들이 만나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주택보급률이 많아지면서 허가내서 준비하는 분들이 주춤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그러냐면 인건비나 자재값이 올라서 주춤하고 있는 건 맞는데, 시민들의 오롯이 고민되고 걱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에서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부분 분명히 관심가져 주시고요. 주택률 공실 빈집현황을 보겠습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실태조사를 보면 842가구가 빈집으로 나와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42쪽에 보면 2021년에는 90동, 2022년에 78동 그래서 총 21년, 22년 2년 동안에 168동을 지원했어요, 빈집은 842동인데.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많은 또 저희 숙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2020년도 조사했을 때는 842동인데 해년마다······ 우리가 철거를 하지만 그만큼 빈집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이 대책으로 희망하우스 빈집이라든지, 도시권에는 공동이용시설 같은 것을 해서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빈집 동수가 많아지면 흉가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농촌살기 같은 것 요즘 보면 제주도 살기처럼 농촌활력과나 청년정책에서도 청년들 보면 셰어하우스 해서 와서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빈집이나 동수 자료를 주셔서 청년정책계나 아니면 도시재생 아니면 농촌활력과에 하루살기부터 일주일, 한달살기 이번에 보절에 하우스미술관을 했는데 그분도 남원 분이지만 남원에서 한달살기 하다가 두달, 석달, 1년살기 하면서 그런 좋은 안도 내놓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같이 하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빈집활용이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그러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관심을 안 갖고 계시나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논의하는 과정에서 빈집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빈집은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도 잘 숙지하고 있고,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농촌활력과나 기획실이라든지 청년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려면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국장님들끼리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이게 실천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만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46쪽을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쪽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고 위원들한테 확실한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개인정보라든지 낙인효과를 예방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앞에 X로 한다든지, 뒤에 이름은 XX로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해주셔야 개인정보보호나 낙인효과에 대해서 이게 보호가 된다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이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한옥 자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자원을 보니까 사업비가 5억이에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10동에서 14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2020년도에는 7동 신청했는데 3동, 2동 3동은 하고 4동은 불가가 됐고, 2021년도에는 2동 중에 1동, 2022년도에는 2동 신청해서 2동이 성공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옥 자원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신축은 5천, 증개축은 3천 지원을 해주면 요즘 한옥 지으면 비싸지만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제일 큰 문제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한옥이라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해서 보완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보통 3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부결정 해주고 내려주면 한옥이 두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공정이 까다로워서 공정이 깁니다. 그래서 연초에 해서 연말까지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 또 기간이 오래되다보니까 교부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공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로점이 있고,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2021년까지는 개정을 해줬는데 2022년도는 물량을 도에서 직접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회복지나 다른 데 시 보조금을 받으려면 서류 준비하는데 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옥도 좋은 지원을 해주면서 준비하는데 지원자로부터 하여금 너무 힘빠지게 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어려운 점은 도하고 상의를 해서 도에서 직접 하게 하거나 아니면 간소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간에 도에 건의를 했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민원소지도 많고 해서 그 관계를 간소화를 해달라 했는데 위원들이 대부분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많이 하니까 좀 지연이 된 것 같은데,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실전위원들이 실전하고의 관계를 잘 모르니까 아마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24족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이 있어요. 여기 세부적인 사업들이 55쪽, 56쪽, 57쪽에 계속 있습니다. 송동 태동마을, 대강 임압마을, 운봉 매요마을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것들이 주택정비, 경관시설, 공동이용시설 여러 가지가 있고 마을환경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주민역량강화하고 휴먼케어가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하고 휴먼케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갔던데 이게 뭐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역마다 다 다른데 송동 태동을 보면 웃음치료, 원예, 도자기 공예, 유황비누 활용을 해서 손마사지하는 거, 종이접기, 스마트, 뜨게질, 메리골드 꽃차 만들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하고,

명숙

한명숙위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시골에 마을이 낙후되어 있거나 이런 것을 우리 시비로는 안 돼서 지원을 받아서 환경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시설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노인들도 많을 것이고 주민에게 맞는 교육을 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역량강화나 휴먼케어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관리는 잘하고 있나 그리고 시설에서 끝나면서도 부족한 면이 있을 거예요. 다 해준다고 해서 100%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사후관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이 있고, 주민들에게 역량강화를 했는데 휴먼케어를 통해서 엄마들이 일평생 살면서 한번도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본 적도 없는데 발랐다든지, 얼굴에 팩을 했다든지, 손마사지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한테는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그 뒤에 엄마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후처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서 휴먼케어나 역량강화는 건축과에서는 잘 못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른 여성가족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라든지, 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이라든지 연계가 돼야겠죠. 사업을 했으니까 듣고 1년 정도는 받으셔서 시설이 부족한 것은 과장님이 하시고,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들은 노인장애인과나 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을 통해서 엄마들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사업의 끝까지도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끝내고 4개 사업지구를 완료했는데, 대표적인 게 주천 웅치 같은 경우는 점검을 했는데 휴먼케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휴먼케어는 우리가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차만들기······.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이 끝나고 오랫동안은 과장님이 신경을 못써요. 그렇지만 사후관리는 해주셔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부족한 것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39쪽을 볼까요. 농촌개량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신축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싹 제거하고 신축하는 게 맞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개축, 재축, 대수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보통 일부 증축, 리모델링, 내부수리 그런 것들을 하고 개축 같은 경우는 면적을 그대로 그 면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것인데 사실 개축은 거의 없습니다. 신축하고 증축 및 리모델링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소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선별할 때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무자비로 연세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의 노후된 주택을 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제일 먼저는 빈집이 있으면서 신축이나 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 노후 불량주택 그다음에는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 귀농·귀촌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물대장에 없이 있는 건물도 가능하나 이 말이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물대장에 없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뜯는다면······.

소태수위원

증축이나,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증축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소태수위원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보면 국한적인 선별이 되더라고요. 시골 같은 데를 보면 연세드신 분들이 부모님한테 이어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나 외지 누가 와서 뜯기는 아깝고 증축,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건축물대장이 없고 무허가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그러면 그런 걸 제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일단은 비도시계획 구역에서는 200㎡ 미만은 사실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지어진 경우는 200㎡ 미만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만약에 대지면 괜찮은데 전이나 임야로 물렸을 때는 그쪽 부서 위반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그거 외에는 건축물 현황 도면을 만들어서 건축물대장을 생성을 신청해서 하는 걸로,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행정적으로 일은 엄청 복잡하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현황 측량해야 되고 또 양성화 설계를 해야되니까 복잡한데, 제가 말씀을 꺼낸 원인은 바로 그 말이에요. 이왕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할 것 같으면 타 번지에 얹히지 않고 임야에 걸리지 않고 대지, 집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이라면 양성화까지 손이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만 정말로 시에서 하는 일이지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무허가 건물이 된다 이해가 가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검토하시고, 불법이 이행이 된다면 안 되지만 지금 와서 건축에 관심 없는 분들은 몰라요. 그냥 시만 원망해요. 와서 보고 뼈대 좋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하지?' 내부적인 것은 모르고 원망만 한다고요. 그래서 현황 측량도 양성화 할 수 있으면 해놓고 그것까지도 손이 가야 완공해줬다고 보지 그런 것 빼고, 저런 것 빼고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 불신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철거한지 1년 되는데 운봉 주민쉼터 2층에 동부권 중대본부가 왜 그리 늦어지는 겁니까, 파출소 옆에.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소태수위원

모든 주민들이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스를 타면서도 난전에서 어르신들이 기다렸다 타니까 엄청 말씀을 많이 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운봉읍사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BF 인증을 맡게 되는데, 그 인증을 받는 과정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혹시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그런가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BF는 장애인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렇죠? 올라가는 경사도, 비상등 등등······ 그 제도가 생겨서 모든 일이 지연되고 공중시설이랄지, 노인시설이랄지 그게 적용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지연이 돼서 정말로 국가적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건의도 많이 해보십시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읍사무소하고 지연된 사유를 확인해서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42쪽 빈집정비 추진현황에서 농촌지역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비용이 3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소태수위원

슬레이트 집에 한해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다음에 일반집은 150만 원 지원하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것이 궁금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슬레이트 집을 이 사업은 빨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빈집을 미관도 안 좋고 흉물스러운 곳이 있으니까 빨리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새로 인허가가 들어와서 시행한다면 어느 쪽에 건축과에서는 접목이 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들어오면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그전에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안 맡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이 구조적으로 튼튼하면 좋은데 그게 보통 올라가면 3톤씩 올라가니까 구조적으로 안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3톤 이상이 되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맡게 돼 있습니다. 보통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육장 내지는 재배사로 지었을 때도 건축과하고 해당이 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버섯재배, 곤충 사육장 그런 것은 건축허가가 나야 그 위에 얹지겠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것만 인허가가 끝나면 그 뒤에 검사랄지 그런 것은 손을 땝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인허가를 내줄 때 전이나 답 그다음에 농업용시설 같은 경우는 농식물을 키운다든지 하면 농지법에 의해서 실제로 사육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버섯재배사를 하는데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가 농정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육장에 대한 인허가만 해주면 된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서마다 제가 안 빠지고 질의를 해요. 왜냐면 최고로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곳이 거기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새로운 실설이 들어왔을 때 그 시설도 잘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변함없이 피해없이 잘 되면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쓰고 있는 주민들이 새로운 시설이 오고나서는 피해를 보더라고요. 가서 보면 4~5개 과가 연결되다보니까 서로 핑퐁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희 것 아닙니다'하고 핵심적인 민원처리하는 과가 안 나서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봐도.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타겠습니까? 그게 최고로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라서 건축과는 당연히 인허가 과정만 그렇고 그 후에는 아까 농정과요? 농업 쪽에서는 농정과?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산림에 하면 산지조정 허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부지조성을 하면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데 그전에는 자연배수로 내려가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부지를 조성하다 보면 한쪽으로 물이 집중적으로 가니까 그 주위가 집중호우 때는 물난리가 나는데, 사실 그것을 개발행위 때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수량을 계산해서 그것까지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산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곳에 모아지면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신청 인허가가 나서 공사하기 전에 인근 주위 낙차되는 곳을 먼저 살펴보셔야 된다, 손을 안 대고 털어버리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게 염려가 돼서 저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질의를 해왔던 것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 불용액에 대해서 얼마가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산잔액이 6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6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운봉 농촌재생프로젝트 사업하고 그다음에 매요마을 도시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대부분 공모사업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매월 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지급을 해야 거든요.

이숙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길게 마시고 제일 위에 보시면 불용액이 43억으로 계산되는데 맞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자료 찾는 중)

이숙자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대비가 24%인데, 21년 불용액 비율이 15%인데 비해서 올해는 더 늘었죠?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늘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잠깐만 설명해주세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늘은 이유가 운봉 매요마을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갈치동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그다음에 주거급여 큰 건들이 운봉 농촌프로젝트 사업들이 명시이월·사고이월을 예상해서······.

이숙자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아무튼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11쪽을 보시면 김윤자 과장님이 '남'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에서 김윤자 과장님이 남자가 돼 버렸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보니깐 남자 돼도 괜찮을 거 같더라고, 패기도 있으시고 칭찬도 많이 받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잘못 됐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전북도에 심의요청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완료만 했지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올해는 신축이 2건인데 1건은 장정희 씨라고 교부결정이 10월 24일에 됐습니다. 심의가 끝나서 됐고, 이석래 씨도 교부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숙자위원

과장님, 됐고요. 혹시 이게 되면 결과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결과가 지금 교부결정 해서 공사 중입니다.

이숙자위원

요청이 완료가 됐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것은 도에 심의를 완료했다는 거고요.

이숙자위원

심의가 완료됐으면 결과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17쪽에 햇살가득 농촌프로젝트하고 밑에 똑같은 사업인데 '관광 체험 상품과 연계 추진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사업 추진하였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햇살가득 농촌프로젝트 사업이······.

이숙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고, 밑에는 추진을 하였음으로 돼 있잖아요,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정미소가 있습니다. 정미소 리모델링 사업하고 일부 양조장 들어가는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일부는 됐고 지금 안 된 것이 현재 낙찰자가 (주)동산기계로 해서 적격심사 중인데 이것은 늦은 이유가 조달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용역과제 심의 현황이라고 해서 심의결과가 '가'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것은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강 입암마을을 용역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공모가 된 건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해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경관위원회 19명을 구성해서 매년하고 있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염봉섭위원

대학교수님이고 다 훌륭하신데 외지에 계신 분들도 있고 때론 일정상 참여도 못 할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올해 5회에 걸쳐서 9건 경관심의를 했습니다.

염봉섭위원

남원에서 전공을 하고 유학까지 갔다온 유학파고 있고 공공디자인, 공공건축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염봉섭위원

현실감 있고 남원에서 40~50년 살았기 때문에 잘 할 걸로 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공공건축이나 남원시 행정에서 관리하는 건축물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짓고 이러진 않고 각 실과소에서 하는데, 제가 앞전 행감 때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예술회관 보셨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염봉섭위원

비가림 방수 뭘로 해놨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시골집에서 하는 검정 강판으로 세상에 비가림을 해놓고 보수를 해놨어요.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50억 들어간 거 아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염봉섭위원

본 건물 포함하면 수백억 짜리 건물입니다. 앞에서 보면 좌우대칭해서 패랭이 모양으로 동판 해서 예쁘고 청기와 올려서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아마 남원에서 공공건물로도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사진도 찍었지만 안봐도 상상이 될 거예요. 시골집 강판으로 해놨습니다. 누누이 얘기해도 그렇게 협업이 안 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 증축 허가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염봉섭위원

아마 허가기준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방수고, 1.5m 이상 중심축에서 기준이 있는데 이 이상 넘을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편리주의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간섭 좀 하라고 했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거기에 박공까지 만들어놨어요, 측면 양쪽에 하얀 샤시로 해서 환기통. 박공 아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염봉섭위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정말 건축과 직원분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심미안을 해서 견문을 넓혀서 여러 가지 미적 공공디자인적인 공부도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 올라가다가 차 한잔 마시고 내려오는데 누누이 공공건물 강조를 했는데도, 행정 건물이에요, 타 건물도 아니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공공건물은 500㎡ 이상은 무조건 경관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외부에 큰 변화가 올 때는 협조요청을 건축과에 꼭 하라고 하십시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야 되죠. 사실 실과소에서 협조를 안하고, 협업을 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겠습니다. 미관이 변경될 때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라,

염봉섭위원

리모델링이야 장비고, 음향이고, 무대 디자인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상의를 안해도 돼요. 하지만 옥상 방수를 철판방수나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돈 1천만 원 더 아끼려고 그걸 올려놨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선진지 견학 계획 세웠나요? 다녀오셨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남원아트센터 하는 과정에서 서울로 만리동 광장도 갔다왔고, 동대문 프라자타운, 화랑대 철도공원 세 군데는 갔다왔는데 하반기에 가려고 했더니······.

염봉섭위원

행감 끝나고 시간 내셔서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 견문을 넓히고 건축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미안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럴 때 공부해서 외지 건물들이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 선진지 견학을 외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창피한 건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조례도 많이 있고, 법률에 의한 사업도 많이 하시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부서보다 법으로 의한 것, 조례에 의한 것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에 보면 규칙도 있겠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착안 사항으로 각 부서에 뭘 할까 해서 봤더니 조례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만들어놓고 안 쓰는 조례도 많이 있고 또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진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업무를 하기 위한 가르마를 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세부적으로······.

윤지홍위원

그다음에 지침으로 일을 하겠지만 어쨌든 시행규칙은 만들도록 돼 있죠. 필요가 없다면 왜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하시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3개 조례를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법률로 일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시행규칙도 잘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안해야 될 것은 왜 안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조례 정비를 잘 해주시고, 필요없는 조례는 과감히 폐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니 교부취소를 했어요. 2021년부터 착공까지 하셨네요, 계약도 하고 착공도 했는데 왜 이런 교부취소가 됐나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교부취소가 이병래 씨라고 한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옥건축 기준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벽면 쪽에 조적으로 쌓았어요. 그래서 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교부결정 취소를 시키라고 내려와서 이병래 씨라고 고죽동에 그분이 그래서,

윤지홍위원

집안의 환경을 편리성을 위해서 하다보면 붙일 것은 붙이고 더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또 한옥건축에 대한 지침이나,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겠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부재이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려면 도면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벽면을 황토흙으로 미장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조적으로 적벽돌로 쌓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위원들이 이건 한옥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해서 어쩔 수 없이······.

윤지홍위원

건축 편의상 그렇게 했겠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취소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원래 도면대로 집행을 안하고 본인 임의로 해서 그렇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저는 교부취소된 내용이 분명히 착공까지 했는데 교부결정이 안나서 부서에서 관리 소홀이지 않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완공까지 해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다가 거꾸로 '우리가 조적으로 쌓은 것에 대해서 황토로 다시 변경을 하겠다,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라'했는데 위원회에서 취소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했는데······.

윤지홍위원

어쨌든 우리 부서의 잘못은 아니네요, 본인 잘못이지.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저는 시민께 안내가 잘못됐나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리고 2022년 명시·사고이월 사업 중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신청을 지연해서 아직도 심의 중인 것 같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미래연합이 일상감사해서 교부결정까지 떨어졌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번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공사해서 완료가 되면 지급은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건 내년도에 완료가 되겠군요.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예산전용 및 성립 전 사용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있어요. 성립 전 사용 승인까지 했는데 진행이 너무 더딘 거 아닙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성립 전 한 것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도에 심의 중인데,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2회 추경에 더 추가가 돼서, 성립 전에 했던 것은 사용을 하시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추경이 필요없었던 건데 한 거 아닙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아니요, 추경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윤지홍위원

도비를 확보해야 돼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도비 매칭 시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발주가 안 돼서······.

윤지홍위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에서 주거급여 사업이 있어요. 교부방식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2021년과 2022년에 차이가 있는 게 9억 7천만 원 초과분을 반납을 하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보통 정부에서 10% 정도를 더 내려줍니다. 올해도 이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을 때도 있고 줄을 때가 있고 수시로 재산이 변동이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10% 정도를 더 교부를 해줍니다.

윤지홍위원

매년 늘어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더 추가 교부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산을 더 내려주는데 연말에 가면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사업이 작년, 올해, 내년 1번씩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참여를 한 모양이죠. 사업에 참여를 하면 수수료가 9%인가 그렇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10억 이하인 경우는 공사감리가 8.25%, 사업관리가 1.7% 그다음에 20억 이하인 경우는 8%, 1.57%인데 중간 사이에 있으면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송동 태동은 8.08% 정도 되고, 대강 입암은 7.36%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가 건설이나 건축에 전문성 있는 공기관이 아니라서 꼭 여기에 매년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토목 쪽에서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건축은 사실 저희가 더 낫다고 하는데 사실 원래 LH에 법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때 보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고 보통 90%를 주면 100% 지급한 걸로 해서 나중에 공모할 때 패널티를 안 받습니다. 직영을 하면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나중에 공모선정이 참 어렵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줘야 한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전라북도에도 보면,

윤지홍위원

다른 LH공사나 이런 데 줘도 되잖아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LH공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윤지홍위원

안 받으려고 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거기로 주고 전라북도에서······.

윤지홍위원

우리가 직접 시행하거나 줘야된다는 말씀이군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전라북도에서 거의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전문성을 보려고 '전문인력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공문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예상 외로 전문인력이 없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할 때는,

윤지홍위원

여기도 다 외주로 하시더라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건축을 할 때는 저희가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내적으로 공사감독을 하고,

윤지홍위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 사업을 추려나가고 기술적인 인원이 거기에 충족이 돼 있다면 관리를 소홀히 해도 이분들이 추려나가실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만 맡겨서는 무리함이 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그래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위탁이 없습니다. 운봉 매요마을은 35억 3,500만 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공사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저희가 집행을 하면 완전무결하게 하겠지만 이렇게 대행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소태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남원시에 빈집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2020년도 조사한 경우는 842동인데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2020년도만 조사했어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해서 160정도 철거를 했는데 또 빈집이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빈집수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빈집이라는 것은 읍면에 있는 빈집을 말하는 거죠?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읍면도 맞고, 시내지역도 그렇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빈집으로 나와 있는 집을 말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빈집철거를 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슬레이트와, 목재, 주춧돌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 다 빈집철거 업체에서 회수를 해서 산업폐기물에 처리하는 겁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큰 데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렇죠. 일부 빈집을 철거한 후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00% 수거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마을이장이 애를 먹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에서는 물론 좋은 일을 하는데 사후 철거 후에 100% 자재 폐기물이 다 수거가 됐는지 그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100%는 못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이 사항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공문을 몇 번 내려보내고 땅에 매립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하여튼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계절에 따라서 점등과 소등 시간이 다르죠. 겨울에는 해가 일몰이 일찍되기 때문에 몇 시에 점등을 합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면 보통 6시 55분, 7시 조금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7시 전이면 다 켜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구간별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타이머를 해서 맞춰놓은 겁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구간별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의회 출근할 때 역전 부근에 그쪽을 보니까 이미 해가 떠가지고 날이 훤한데도 가로등이 300m가 점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점등된 것을 봤을 때 남원시에서 가로등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돼 있지 않냐,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제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도 아침에 운동을 다니는데 요천 구간에도 보면 다 소등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역전 쪽에는 저희가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점검하면서 일부 해줬는데, 남원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소등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김영태 위원장님하고 며칠 전에 청소년 의회교실이라고 금지중학교에서 의회를 방문해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게첩대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쪽에서는 현재 있는 곳에다가 학교용게첩대를 해봤으면 좋겠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계속 달아버리기 때문에 어디에 홍보할 곳이 없다 또 한쪽에 달라고 하다보니까 불법으로 플래카드를 거는데 학교를 홍보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가 도로 근처에 있는 학교는 벽에다가 홍보물을 붙여도 되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학교는 제가 생각해봐도 학교 벽에 홍보물을 붙여야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농촌 학교일수록 홍보를 해야 학생들이 전입을 한다든지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대로 게첩대에 한 칸씩이라도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학교를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학교용으로 간단하게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을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요.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법 8조에 보면 적용제외라고 있습니다.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로 돼 있는데 저희가 행정게시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행정게시대를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남원에 지정게시대가 713개예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면이 그렇습니다, 160개.

이기열위원

많기는 많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걸려면 걸 데가 없어요. 이것을 무한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학교 홍보 차원에서 현장을 가셔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보시든지 그런 방법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화를 해주시고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불법 지주간판 정비실적을 받아봤어요. 21년에는 9번을 정비했고요, 22년도에는 23건을 정비를 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정비를 하기 전에 불법간판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대부분 도로 쪽에 자기 음식점이나 사무실에 홍보를 하려고 도로가에 많이 해놨는데 이것만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이 사람이 40건 정도 남원시내를 올렸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방서에 223건이 와 있고 이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혹시 남원에 잘못된 것이 있냐'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전화를 안받습니다. 그분이 창원사람으로 주소가 돼 있더라고요. 남원에서 찍어서 그 시간대를 올린 것을 보면 남원에서 거주하지 않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고쳤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집을 올려버리고, 요즘에 그런 추세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간판 소지자에게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을 하시면 한달, 두달 걸려서 철거가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합니다.

이기열위원

부과금은 크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건당 하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간판종류 그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다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신고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나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선조치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단속은 사실 어렵습니다. 대부분 민원 들어온 거 위주로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정말로 22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23건을 정비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민원해결이에요.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꼭 민원이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정비를 해나가는 게 먼저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경관위원회가 구성 돼 있잖아요. 공작물을 관광과에서 모노레일하고 짚라인 탑은 건축물로 들어갑니까? 공작물로 들어갑니까? 관광단지에 있는 거.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짚라인은 공작물 축조신고로 나갔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런 것을 할 때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협의해서?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이것은 경관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 것이기 때문에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500㎡ 이상 심의를 받는데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건축과에서 봤을 때 뭘로 봅니까?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저희가 타워 올라간 것만 공작물 축조신고로 나갔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지인이나 남원시민이 봤을 때 철탑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경관 조성을 우리가 300억 공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경관을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거기를 보면, 그 주위에 천문대가 있고 김병종미술관도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남원시의 자산이지만 외부인이 왔을 때 철재로 해서 그렇게 보기 싫은 경관이 있다면 이런 것도 심의과정에서 걸러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차후에 심의가 들어올 때는 미관을 살려가지고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것도 하나의 지적이면 지적사항입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번에 산림녹지과에 나무를 20m, 30m짜리 나무를 주위에 심으라고 했어요, 외부인이 봤을 때 안 보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양근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절차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인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선서문 제출)

김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지만 남원 농민의 정말 선도기술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만감류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116쪽을 보겠습니다. 사과, 만감류, 복숭아에 전문생산단지를 총 27개소 6.1㏊를 조성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이것은 사과, 만감류, 복숭아 전문생산단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우리 품종 도입 단지로 해서 식재에서부터 관리를 직원이 현장 출장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몇 년간 하세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향후 농가들이 이 사업을 끝낼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합니다.

이기열위원

만감류는 지금 어디에 전문생산단지를 만들었나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지금 농가들이 지역적으로 해서 송동, 금지, 이백 이런 지역에 지금 덕과면까지 해서 우리 품종으로 해서 지원해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약 1.7㏊, 한 2㏊ 잡고 6천평 되나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금 현 상황에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품종은 윈터프린스라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 품종이 출하는 안했습니다. 재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열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30년까지 7대 추진 작목에 들어와 있어요. 소장님, 지난번에 금지면 사과대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전에 금지면 농가들이 충북 보은인가 견학도 다녀왔어요. 상담소장님이 상당히 애를 쓰신 것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천평 정도 사과대추를 농사를 지으면 거의 소득이 2억 정도 된다고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실인지는 저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감류보다 사과대추를 우선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만감류에 대해 2030년 이후에 소득이 올라올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의 농업 소득을 봤을 때는 만감류보다 사과대추 쪽에 치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지금 대추 품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 자체가 산림녹지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작목 자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대추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센터에서는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나무인데, 소득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무 지원인가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거기에서 묘목이랄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약재·방재 지원 그런 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비가림은 어디서 지원하나요, 그럼 농정과에서 하나요? 비가림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소장님, 제가 농촌에서 잔뼈가 굵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사과대추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보은이 인구 3만이에요. 농촌 인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 3만의 농업소득이 사과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충북 보은이 남원의 농민 인구하고 비슷할까요? 이거 한번 소장님, 7대 작목도 중요하지만 꼭 금지만 국한되어야 할 작목이 아닌 것 같다. 유휴지가 있고, 산이 있고 또 요즘에 밭작물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런 데 있으면 권고도 해서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농업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소장님,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열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던 휴일 농기계임대 이걸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답이 안 나오네요. 지금 휴일 농기계임대를 보면 아까 영농철에는 그런대로 임대가 되고 있어요. 1월 현황을 보면 22년도에는 87건, 21년도를 보면 67건 휴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임대사업소가 4개소이니까 4개소로 나눠봤을 때 22건, 한 달에 말하자면 한 사업소당. 그러면 이게 일요일을 4일로 나눠보면 몇 건이에요, 4건, 5건, 휴일날 몇 명이 근무를 하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기본적으로 두 세 명씩은 있어야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기열위원

이게 농민들, 농업인을 생각하면 제가 이것을 언급해서는 안 되겠지만 두 세 명이 근무를 해서 4건, 5건이 농기계 임대를 한다는 것이 효율적인가 싶기도 하고 소장님, 이게 정말 농민한테는 제가 정말 엄청난 비난을 받을 말이지만, 1월이나 2월 이럴 때는 한번 쉬어보는 것도 어떨까,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휴일날 임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방법론적으로 농민들하고 문제들을 좀 해결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동의합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우리가 임대기간이 하루인 것도 있고 이틀인 것도 있지만 좀 홍보를 해서 금요일 오후에 일요일에 쓰실 분들은 같은 금액으로 임대를 해드리는 홍보를 하고 월요일에 회수하는 걸로 해서······ 계속 쉰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개인 같으면 절대 운영을 못하잖아요. 행정이니까 농업인을 위한 봉사차원에서 한 것이잖아요. 두 세 명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3건, 4건, 5건 임대해주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한다는 게 정말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최소한 12월, 1월, 2월이든지 우리가 한번 해보고 도저히 농업인들이 너무나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짜서 계획을 세워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공무원들 정말 너무나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계획 세워주시고요,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금지 임대사업소를 방문했더니 최근에 직원 1명이 그만 뒀나봐요. 그만 두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만 둔 직원은 5년 경력차고요. 10월 1일자로 국가직 시험에 합격해서 갔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럼 보완은 언제 하실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니 휴일에도 두 세 명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꼭 정식적인 직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보완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내년도라고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인사가 있어야 되니까, 내년이지만 내년 언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금지 임대사업소가 다른 데도 다 바쁘시겠지만 이쪽이 원예산업이 많다 보니까 농기계 활용도도 많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좀 보완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또 농민들이 정말 편하게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사매 치유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까지 사업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사업이 내년 연말까지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2년차 사업입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그 현장은 얼마나 추진하고 있어요, 2억 사업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올해 1억, 내년 1억 해서 총 2억 사업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럼 올해 1억은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올해 1억은 교부결정을 했고요, 지금 1차 보조금은 9백만 원이 나갔고, 12월 중에 나머지 잔액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기열위원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사업은 지금 컨설팅 부분은 8월 말에 1차 완료가 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과 기자재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럼 내년까지 사업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역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유농업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사매 혼불마을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에 있어서 1박 2일로 쉬고 가는 체류형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누가 쉬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반 체험객들이요. 단순히 당일 방문이 아니고 거기 숙소에서 하루를 자면서 그다음 날까지 1박 2일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제 농업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거기가 몇 동이나, 하루 주무실 정도 되는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나 주무시게 돼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재 그 마을에 저희하고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숙박동이 7동이 있고요. 저희 쪽에는 지금 마을 숙박동 보다는 마을회관에 공동으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숙박동으로 하려고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숙박을 하게 되면 식사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회관에서 그게 준비가 돼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사매 쪽에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음식 쪽으로는 이미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준비가 상당히 미비하다. 물론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헤쳐 나가겠지만 올해 사업 준비는 1억을 투자하는 데는 조금 미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1년차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하고 그 결과는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남원의 특산품 농산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가공품을 얘기하시나요?

이기열위원

아니요, 농산물이요. 사과, 포도, 딸기 다 해서 특정한 게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세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남원의 대표농산물하면 딸기, 포도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재배가 활성화되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파프리카 이것을 주작목으로 해서 많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감자도 다른 지역에서 남원의 시설감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랭지권에서는 상추, 남원 상추가 고랭지권에서 품질이 좋기 때문에 서울지역에는 못가고 있지만 광주나 순천이나 여수 이런 지역에서는 그래도 면적 대비 남원의 농가들한테는 아주 좋은 상품으로 호평이 나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차피 답변도 소량 다품목이네요, 어쩔 수가 없군요. 지금 남원은 한 가지 뚝 내놓고 이야기 할 방법은 없어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남원의 대표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포도나 딸기를 주작목으로 해서 대표농산물로 육성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예. 하여튼 최진호 과장님께서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정말 그동안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누가 됐든지 열심히 하시겠지만 과장님 후임자도 과장님 같은 열정적인 분이 올라오셔서 남원 농업이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좋은 분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기열위원

다음에 딸기 모주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해야겠습니다. 올해 12만주 생산하셨죠?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내년에는 생산 계획이 얼마나 돼 있어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내년에 15만주 생산해서 농업인들한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그것 제가 생산자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상당히 4월부터 어제까지도 모주를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장기간이다, 짧은 기간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800원을 짧은 기간이면 괜찮은······ 거기도 말하자면 소득사업인데 너무나 기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이고 그래서 그 예산도 조금 확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검토해주시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남원 농업인들이 다 활용하신다면 남원의 모주가 얼마 정도나 필요해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1년에 30만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만주를 생산해서 전 농가들한테 모주를 주면 다 좋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량한 종자를 생산하면 평균적으로 과학적 근거에도 보면 3년 정도는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을 목표로 했는데 농업인들께서 안된다 그래서 지금 15만주로 해서 2년 1주기로 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2년마다 1번씩 좋은 종자를 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딸기 재배 농업인 소득이 평균적으로 30% 이상은 증수할 거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 딸기 모주를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염려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 농가한테 딸기 모주를 다 맡겨서 혹여 정말로 잘못돼서 병이 왔다든지 이럴 때의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최대 30만주라고 했지만 모주 농가를 더 확보해서 10만주, 10만주 해서 둘다 경쟁을 해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병이 왔을 때는 한쪽에는 그러더라도 이쪽에서 대안을 찾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은 모주가 작으니까 한집에서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확대를 한다고 보면 모주 생산에 생각도 깊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신경 쓰셔서 차질 없는 모주가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만하라고 하니까······.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열심히 해서 딸기 모종이 남원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딸기 모주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15만주를 공급하게 되면 1농가가 했을 때 실패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 딸기 모종을 사러 다니면서 전국으로 사러 다니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이것을 감안하셔서 최진호 과장님께서 좀 분배를 하셔서 하시든가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들 사업들을 실증하고, 교육하고 또 농민들이 농업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조례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 6개, 현장지원과 4개 그중에 지금 시행규칙이 있는 게 남원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이건 시행규칙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기술센터는 조례사용 3년 이상, 제가 조례 사용을 하나, 안 하나 확인을 했는데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시행규칙이 지침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시행지침이 사업을 하는데 가르마를 타는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시행규칙을 안 해도 되는 것 또 답을 주실 수 있는 것들은 안 해도 되겠지만 시행규칙은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도 나머지 9개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예산이 9월 30일까지 집행된 것이지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내용이 1천만 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윤지홍위원

3쪽입니다,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다른 부서는 단위를 천원이라고 해서 기재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것도 천원이겠니 하고 생각을 해서 수치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이건 원 단위로 해놨네요. 뒤에 보면 또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은 천원이란 단위를 붙여놓고 이것은 일원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금액이 많은 것은 백만원 단위로 가야겠지만 천원 단위로 해서 정리가 돼야 보기가 좋고 일목요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실증 시범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명확히 1,099만 원이네요. 전혀 집행 계획도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집행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왜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것은 과학영농실증 시범포는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3~4개월 정도 사무행정에 어떤 보조적인 일부분을 시키는데 그 업무 열성이 좀 낮아서 차라리 예산을 반납해서 일몰로 정리를 하고 저희 직원이 좀 더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당초부터 계획에 넣지 말았어야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추경에 감액해서 반납하고 내년부터는 세우지 않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 추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뽑았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도사업 성과관리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240만 원이네요. 이것도 전액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불용처리된 것 같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12월 쯤에 지도사평가회를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것을 농민들을 모시고 크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그래서,

윤지홍위원

또 코로나가 유행이 돼서 이걸 취소했단 말씀이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7천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전체 2억 1,800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가······ 이것 또 예산 추이를 잘못 계산했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력 수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도 사람이 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비근한 예로 8차까지 내서 한 분을 모신 상황이고 그렇게 어렵게 뽑았어도 난이도가 높고 좀 강도가 세다 보니까 2~3일 만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보수가 적다는 얘기네요. 보수가 적어서 그만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다른 데 이 정도면, 보수를 높일 계획은 없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올해 단가보다도 20% 이상 상향한 단가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올랐단 말씀이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시급과 동일하고요. 기능직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9만 3천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11만 6천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1일?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일 11만 6천원.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구매를 안 하셨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전기자동차는,

윤지홍위원

잔액입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잔액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이 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1억 원 정도 남아있네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이제 반납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1억 원이나 남았어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해년마다 면적 대비 하다 보면 이 면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적에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내년부터 예산 책정할 때 잘 조정해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산물가공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20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내용을 살펴보니 교육은 많이 했어요. 교육은 2020년도에 117회, 2021년도에 115회 올해도 현재까지 92회니까 이정도 수준의 교육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투여한 만큼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도담영농조합법인하고 지리산사람들은 꾸준히 3년차 이렇게 여기서 시제품을 생산해가는데 다른 농업인은 없습니까, 농업인이나 법인이나?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다른 농업인이나 법인 쪽으로 생산을 시제품으로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두 군데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지금 요즘 농산물 가공 트렌드가 잼이나 주스는 더 이상 아니거든요. 참깨를 볶거나 쉬운 것 건식으로 분말을 내거나 해서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저희 시설은 아직 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새로운 판매업체를 얻지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시설은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 예산이면 활용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너무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파우치나 이런 것 쓰는 것을 얼마 정도 됩니까라고 부서에 여쭤봤더니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까다롭죠.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보면 어느 정도 기준의 교육도 받아야 되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아니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유지는 하되 새로 시작하는 올해 공모사업에 된 거 예산 받아온 것이 10억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좀 더 쉽게 접근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식당 쪽에 시설을 새로 하시는 걸로 보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개인이 가서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것, 쉽게 포장할 수 있는 것, 쉽게 스티커 붙여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농민이나 가서 꼭 HACCP 기준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은 농민들이 가공하고, 포장하고, 볶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계들을 쭉 설치해서 언제든지 농민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셔야 돼요. 완주가 잘 돼 있습니다. 완주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는 확인은 못해봤지만 가서 보니 일반적인 방아기계에서부터 포장기 또는 가공기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것은 개인이 제작을 해야겠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농가들이 줄을 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도 완주처럼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농촌지도사, 일명 상담소장이라고 하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그분들이 열일곱 분이 읍면에 계시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현장경험이 대부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읍면에서 농사를 지으시든가,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또 어르신들은 상담소를 자주 찾아서 어떤 농작물에 병충해라든지 이상이 있으면 거기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론적인 것은 많이 알겠지만 현장에 대해서 또 병충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굳이 농촌 면 단위에 상담소가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그분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과거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 또 보조로 같이 활동하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분들이 항상 같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년차 젊은 직원들을 상담소로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트레이닝의 개념으로 해서 1년간 배치를 했고요. 1~2년차를 그냥 혼자 내보냈을 때에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 여직원들도 많고 해서 다른 예산을 활용을 해서 퇴직 선배님들을 멘토로 붙여서 1년간 사실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제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과거에 퇴직하신 분들 최건호 씨라든지, 오희재 씨 이런 분들은 농업에 대한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그런 분들을 그 정도까지 지식을 많이 쌓고 또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이 이런 지도자로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향후 앞으로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현장 경험 그런 분들을 많이 내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며칠 전에 명품대학교 졸업생들이 몇 명이었죠, 팔십 몇 명이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86명이 졸업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 또 1년 동안 농업기술대학에서 많은 것도 배우고 현장에서 그것을 또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격려도 해드리려고 저희들이 바쁜 일정에도 찾아갔는데, 저도 원래 명품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고 그래서 농기계반에서 제가 많은 것을 습득을 했는데 지금 해마다 과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해마다 과를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하는 과정에 농업인 수요조사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1년에 1억 좀 넘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약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장도 많이 가야 되고 현장에 가게 되면 버스라든지 그쪽에 가서 식사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년 동안 그 예산이 1억 좀 넘는다는 것은 질이 그렇다 보면 더 좋은 데 가서 많은 현장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예산에만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처음부터 농업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한꺼번에 세우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요. 예산 편성 최저가 전년도 예산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대학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계셔서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 보면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정말 애를 쓰신 것 같아요. 농민들이 임대농기계를 가져갔다가 반납할 때 세차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세차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대충해서 반납을 하고, 또 쓰다 보면 고장률도 많이 있고 그런데 현재 인원은 어느 정도······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원이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인원 배정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은 26명의 직원이 총 근무하고 있고요. 금지하고 인월 쪽은 조금 임대량이 많아서 그쪽에 많이 배치를 하고 이백하고 사매는 조금 적게 탄력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의 업무량이 제가 생각해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안하던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일에 대해서 만족은 하고 있지만 일이 좀 많고 힘들어서 그런 부분은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농기계를 수리하고 또 농기계를 직접 원하는 데까지 차로 갖다 주고 회수도 해오고 반납을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는데 고인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그분들한테 각별한 배려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액 3쪽을 볼게요. 예산액 잔액이 33% 남아있잖아요. 9월 30일자에 주신 예산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9월 30일자에는 53억이 남아있었던 자료가 맞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113억을 집행을 해서 현재 27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계상을 했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에게 온전히 실증, 연구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센터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하고 우리가 계획대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는 해도 이런 예산들이 조기에 농민들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상을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저희 행감 끝나고 본예산할 때 남아 있는 예산들은 저희가 과감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러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는 이런 결과물을 보고 예산을 증가를 시키기도 하고 삭감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을 보겠습니다. 지리산 마음담아식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노봉혼불마을 치유 이 예산도 9,100만 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노봉혼불마을 경우에는 9백만 원 1차 지급한 게 맞고요. 연말까지 나머지 9,100만 원은 이월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치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계획 책자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9월 30일까지 1억 예산에서 9백만 원만 하고 나머지 9,100만 원을 다 몰아서 뭐하시려고 그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컨설팅 결과가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늦었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평가도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예산을 다 써라가 아니라 치유농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예산을 분배해서 배분해서 1년 4개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텐데 그동안 치유농업에 대한 것들을 뭘하고 마지막에 하반기 말미에 모든 예산을 다 몰아서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경우도, 다음에 치유농업에 대한 것들은 사업 계속 하실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사업하시고 계속 하시려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위원님! 9,100만 원 보조금이 좀 늦게 지출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은 세부사업 내용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나중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볼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보겠습니다. 36쪽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명품농업대학, 남원시농산물가공교육센터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 했던 것들은 농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서면심의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일단은 안건 자체가 저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본회의를 대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서면심의회나 이런 것을 진행을 했는데 추경편성을 했다거나 사업자가 포기해서 1개 사업에 대한 추가 심의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농민에 가깝게 저희 위원님들이 다 관심 있는 위원회들이고 예를 들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업기술대상자를 토의했고 선정하는 데 서면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들도 있고, 명품농업대학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떤 수업을 개설할 건가 아니면 어떤 것을 개설하지 않고 할 건가, 인원은 더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논의가 돼야 될 건데 이걸 그냥 서면으로 한다? 서면으로 해서 이런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농기계 임대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도 농기계 아까 저희가 봤을 때 각 인월, 사매 다 다르고 그리고 임대 실적과 운송 실력이 다 다른데 이렇게 서면으로 가늠이 될까 이런 것들은 위원회의 기능을 세워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추후에는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해서 농민들에게 더 나은 그런 위원회의 회의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가지고 있는 심의위원들도 보니까 양성평등으로 성별 60%를 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고,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보면 저희가 여기에서도 법정 위원회 구성에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농기계 심의위원회에 여성 4명은 생활개선연합회 임원들이에요. 이게 법정에 맞는 인원으로 꼭 생활개선회가 들어가야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항상 변하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임기가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재위촉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가장 시민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칭찬하시잖아요. 심의회가 열심히 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희 위원님들의 칭찬에 너무 익숙해지셔서 그냥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니까 농기계 업무보고 때도 와서 농기계 굉장히 말씀도 많이 하시고 농기계 해서 대체 농기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라고 해서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목적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20년, 21년 것을 봤는데 22년은 아직 안 됐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21년 것도 향후 계획평가를 보니까 5년 연속 평가에 최우수평가를 받았고 전년 대비 임대건수가 8%가 증가가 됐고 운송건수는 120%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분명히 여기에 평가에 따르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사업소별 임대농기계 운송건수를 보니까 운송수요가 많은 인월 같은 경우가 운송건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갈수록 높아지고. 그리고 임대수요가 많은 금지도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평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임대사업소 평가에 보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추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제가 컨설팅도 꼼꼼히 봤는데, 제가 여기에서 재미 있게 본 것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1분기 농기계가 1월에서 3월이더라고요. 1월에서 3월을 1분기라고 하는데 임대건수를 보니까 금지가 높더라고요. 왜 금지가 높은가 보니까 저희가 사매는 콩 관련 임대농기계 수요가 많았고, 금지는 시설하우스 관련 임대농기계 수요가 많았고, 과수 관련 임대농기계는 인월이 많았고 이게 나와있잖아요. 1월에서 3월은 아무래도 금지가 하우스가 많다보니까 1월, 3월에 임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송 건수 같은 경우는 인월이 많았고, 임대 장비별로 운송 일일 소요시간이 직원 2명이 서비스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있고, 1분기의 경우는 잔가지 파쇄기 무상임대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나왔고, 차후에 추후 임대장비 구입하는 것들은 참고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3월에서 6월을 2분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운송건수가 금지가 높기도 했지만 4월에서 6월은 인월이 임대건수가 굉장히 감소를 해요. 이것도 재미 있는 발표였고, 3분기는 7월에서 9월인데 인월이 임대건수가 감소가 되고 운송건수는 인월이 증가가 되고요. 또 재미 있는 게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농업인들의 운송서비스 이용이 가파르게 증가를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매사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현장의 부담이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임대순위 상위 20% 기종이 전체 파쇄기 아니면 소형굴삭기 이런 것들이 3분의 2가 밀집되어 있다고 해요, 임대 4개의 사업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숫자가 많은 것 보다 3분의 2가 임대건수대로 우리가 기종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컨설팅을 봐서 컨설팅에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돼 있는지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결과를 보면 정책이행하는 거하고, 임대사업소 운영 제고하고 수요자·실무자 만족도를 했는데 밭 농사용 농기계가 매우 미흡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이용비율이 굉장히 미흡하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계속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복지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시죠. 그런데 변하지 않고 나오고 있 는게 여성농업인들의 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만 봐도 임대사업소의 보유인력이 보유인력 대비 전문인력 비율이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임대료 수준이 조례에 적정한 임대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평가 미흡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요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실무자의 만족도는 미흡으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업무 이직률이 많고,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많이 했던 게 위원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더라도 어떻게 임대사업소가 가야 될 것인가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밭농사에 대한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밭농사에 관계되는 임대기계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들, 여성의 참여율은 높고 우수한데 이용에는 왜 미흡한지에 대한 것들, 이직률이 많은 것은 우리가 행정보다 이직률이 많아서 젊은 층들이나 기능직들이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 한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할 때 일요일에 일하죠, 토요일에 쉬고. 이런 것들도 이직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편의를 봐서 계속할 것인가, 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할 것인가, 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임대하는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못하는데······ 그러면 세척이라든지 그것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하고 비슷한 지역에서 또 실용 농업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만, 83페이지를 봐주세요. 상담소장님이 열일곱 분이 나가 있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전문인력도 일곱 분이 보충이 되고요. 주로 어디어디에 나가 계신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1~2년 차 신규직원이 나간 곳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아까 거기는 말씀을 하셨고, 지역으로 보면 어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 인월에 배치했고 수지, 대산 밑에 쪽으로 가면 주천, 아영.

소태수위원

금지 같이 넓은 데는 안 들어갔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금지는 상담소장님의 경력이 10년 가까이 되시는 분이라······.

소태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은 특성상 평야부와 고원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 그 특성에 다가갈 수 있고 전문적인 분들로 요소요소에 배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공감합니다. 저희 인력구조가 경력 10년 미만자가 68%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고원에는 고원에 아주 밀접하고 거기에 접목하실 만한 소장님이 오셔야 접근, 상담 이런 게 맞아 들어가고, 평야부에서는 또 평야부에 아주 밝으신 분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또 아까도 다 말씀하셨지만 최고의 기술센터에서······ 각 농업 분야에서 교육도 하지만 거기는 부분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임대사업소는 전 시민과 주민, 농민들이 다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각양각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새로운 기계를 하나 구입하게 된다면 첨단기술에 버금 가서 센서로 하고 아주 기술이 고도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개의 임대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누구 한 두 분은 최고의 엔진 분야랄지, 기계에 밝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다 비등비등 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기술이 좋습니다.

소태수위원

또 쉽게 마모되고 부속을 교환해야 하는데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 그래서 4개 사업소를 순환하면서 수리는 전담으로 하고, 내주고 들여주는 것은 기간제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게차만 움직이면. 어느 정도 기계에 밝은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수 관계는 순회를 하면서 고치게끔 하고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계속 근무하실 분들은 기술이 없어도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인력부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망가진 기계까지 수리하려면 상당히 수리하는데 터덕거리고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 저도 기계를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4개의 사이클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전문적으로 고치는 분이 두 분 정도 진단해서 부품 신청해 놨다가 바로 착착착 돌아가면서 하고, 그 외에는 기간제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두 분이라고 하면 부족할지 몰라도 그런식으로 하고, 지금 망가진 것을 언제 수리해서 오면 바로 내줄 수 있게끔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은 있어도. 그래서 저 위에서 밑에 금지까지도 기계가 있으면 거기까지 실러도 가곤 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봤으면 농민들한테 쉽게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맞죠?

인배

고인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게 실행이 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식으로 해야지 자체적으로 고치려고 하면 시간만 늦어지고 기술이 밝지 않기 때문에 터덕거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운영한다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이 순회하면서 수리는 전담하고, 기계 입출고는 기간제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을 보시면 미꾸리사업 있잖아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위원

미꾸리는 집에서 잡아다 끓여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미꾸리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미꾸리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대량생산해서 우리 남원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남원의 미꾸리를 전량 공급하자는 뜻에서 본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숙자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어탕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추진실적 대비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현재 미꾸리 인공사육을 할 수 있는 시설있잖아요. 완전하게 인공 사육시설을 안정적으로 매뉴얼이 다 작성이 돼서 인공사육은 다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이숙자위원

밑에 보시면 많이 있는데 미꾸리 및 추어탕 브랜드가치 향상 지원에 있어서 추어탕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에서 6종은 무엇을 말하나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6종은 미꾸리를 똑같은 미꾸리 중에서 빨리 자란 미꾸리 개체를 선발해서 좋은 성장률이나 번식률이 좋은 미꾸리를 생산해서 나가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이숙자위원

6종이라는게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러면 밑에 홍보, 마케팅 지원 5종은 무엇인가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사업을 해서 추어탕 업소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홍보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92회 춘향제 때 홍보를 완료했다고 했어요. 방문인원이 1,655명인가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위원

체험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나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조금 전까지는 미꾸리 잡고 체험을 했는데,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이 감소돼서 춘향제 때는······.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 위에 특허등록 등 4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지금 미꾸리를 저희들이 키우고 양식하고 연구하면서 나타나는 미꾸리 선별하는 거 그다음에 재배방법을 가지고 특허를 몇 건을 만들었습니다. 기자재도 그런 기술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품질관리기준 변경심의를 2022년도 9월 30일에 했다는 거죠?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위원

심의결과는 뭐예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미꾸리 크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컸었는데 미꾸리 크기를 낮춰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밑에 보시면 자료보완 후 재심의를 예정한다고 돼 있는데 심의를 언제까지 한다는 건가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12월 11일에 제출했습니다. 12월 11일에 제출하고 수산물품질관리원에 다시 재검사해서 통보하고 결정하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날짜가 빠져있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를 보니까 금후계획도 대단하고 좋은데 빨리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전라북도 특산품을 구경을 해보게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위원님들께서 특산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찾아서 띄웠는데요. 저기 보시고 느낀게 있으신가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아직까지 남원의 특산품으로 돼 있는 것을 수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목기는 옛날부터 내려온 것인데······.

이숙자위원

수정이 안 됐으면 수정을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여기 보시면 남원은 목기만 나와 있고, 전주시도 부채만 나와 있죠. 다른 데는 먹거리가 좀 있어요. 아까도 남원의 특산품이나 특산물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딱 짚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짬뽕으로 나왔어요. 미꾸리 얘기가 나와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미꾸라지로 한방에 먹을거리가 나올 수 있는 개발은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한번 해볼 작정인가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미꾸리 생산이 완료됐기 때문에 가공식품으로 해서 남원에 3군데인가, 4군데 업소에서 미꾸리 추어탕 가공식품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이미 추어탕은 나왔으니까 추어탕은 빼고요.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해왔을 텐데, 제가 앞 시간에 시간을 많이 써서 안하려고 했어요. 언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익산에서 쌀로 만들어서 판매가 엄청 잘 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꾸리로 추어탕 말고 인터넷에 찾아서 한방에 날릴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남녀노소 어린이들까지 좋아하는 먹거리를 개발하라는 이런 취지 같아요. 최진호 과장님께서 미꾸리 육성은 어느 정도 단계가 돼 가고 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남원은 추어탕, 튀김 이런 종류가 아니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아마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돼서 마무리 할게요. 임대사업소 컨설팅한 자료를 보니까 전년 컨설팅 결과의 반영여부에서 3개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정항목이 있어요. 3년 동안 쭉 해봤더니 밭농사 농기계 비율이 19년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왔고, 21년도도 미흡으로 나왔어요. 여성농업인의 이용비율은 3년 똑같이 미흡으로 나와 있고, 전문인력 보유인력도 저희가 미흡으로 나와있고, 시군구 농기계 조례 반영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미흡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미흡들은 저희가 두번 다시 다음에 평가할 때 미흡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농기계의 기종이 102종이고 많은 양의 보유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매는 콩 작물이 많았고 그리고 금지에는 시설하우스가 많았고, 인월에는 과수가 많으면서 거기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임대실적이 많은 것이 있고, 운송실적이 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인월은 귀농귀촌이 많아서 운송이 있으면 운송에 관계되는 것들을 지원해야 될 것 같고, 금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인 것들을 보니까 소형굴삭기, 고소작업자, 소형트랙터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이 많이 나가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기종을 줄이더라도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을 갖다놔서 원하는 대로 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농기계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니까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매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형굴삭기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2020년도에 특례사항을 적용해서 농업인에게 1차 매각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소형굴삭기 3대, 스키드로더 1대, 퇴비살포기 1대를 했는데 소형굴삭기 쪽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추진방식은 일정기간동안 공고를 해서 해당 농업인이 반드시 지정장소에 와서 현장설명을 듣고 물건의 상태를 보고 투찰하는 날 오셔가지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6명이 참석하셨거든요. 36명이 모두 보는 장소에서 본인의 가격을 써서 그 자리에서 개찰해서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런 불평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매각할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임대를 하다보니까 세차장 만들어줬잖아요. 세차장을 만들어줬는데 여기도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용시간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30분에 모든 사람들이 '나도 빌려주세요'하고 와서 있고, 갖다줄 때도 해가 떨어지기 전이니까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30분에 그냥 다 갖고 와서 세차장도 같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직률이 많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관리를 해요. 여기에 따르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분명 조례에서도 농기계 반환도 임차인이 농기계임대기간 종료 시 청소 및 세척을 한 후 다음 임차인이 사용하기 좋게 해야 된다는게 조례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책임을 다 해야죠. 바쁘다고 던져놓고 가는 사람들은 다음에 쓰지 못하게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제대로 그다음 사람도 잘 쓸 수 있게 해야죠.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고, 임대료도 충분히 미흡으로 나왔던 임대료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임대료에 실무자들의 만족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용하는 수요자는 만족도가 높잖아요. 아무 데나 놓고 가면서 쓰기만 하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 있도록 꼭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서비스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도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간이 다 돼서 기후위기는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배 소장님, 최정인, 최진호 과장님! 농어민들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하게 1년 동안 열심히 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물론 직원들이 젊은 청년이나 누가 공고를 내도 안오는 실정이고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보수면에서도 돈을 많이 안주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데, 농촌에서는 농기계임대는 필요하고 직원들은 부족하고,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분기, 2분기, 3분기 데이터를 보면 집중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데는 인원이 없고 이런 고충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어차피 농기계임대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기적소에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중을 기해주셔서 내년에 또 영농철이 다가오면 직원들이 부족해서 농촌에 민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은 좀 한가하시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내년 1월부터 하우스 농가들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명시이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한달 10일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