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제3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절차에 따라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과 본부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대표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고, 선서 시 장수지방한우공사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와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영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원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사장 성수영

선서가 끝났으므로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부서팀장님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차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길환, 농업활력팀장 정성영, 마을공동체팀장 안재완, 귀농귀촌팀장 최귀숙 저희 과는 2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사업량은 40농가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억 4,8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연 1%가 되겠고, 융자 한도는 개인이 1억, 농업법인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을 대행을 함에 따른 위탁 취급 수수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산은 한 2천만 원 정도로 총 대출액의 1%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장수농협과 장계농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을 총 7차례에 걸쳐 16농가 12억 3,300만 원을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2건 10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8차 3명이 들어와서 3명에 대한 3억 원 절차를 밟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 위탁 수수료도 연말 최종 융자금에 대한 1% 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농업인 관련된 복지지원 사업으로는 총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등 총 10개 사업에 43억 4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은 6,400명에 대해서 5억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줬고, 출산여성 농가 지원도 10명에 대해서 지원 계획에 맞춰서 10명을 다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농촌 인력 중개센터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 누리파크 신규시설 도입 관련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장수 어린이생활문화센터 건립과 체험놀이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리파크에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사업기간은 23년도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생활문화센터에 어린이 실내놀이터 시설과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주민 자율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놀이센터는 약 296㎡로 발물놀이장과 모형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생활문화센터는 현재 공정률 42%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지금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체험놀이센터는 공정률 100% 완료를 했고, 현재는 안전검사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검사가 완료되면 바로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생활문화센터는 내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부권 발전사업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5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4개 사업과 세부사업 6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연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20년도 7월에 완료했고,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자연놀이터 테마공원 조성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을 8억 8천만 원에 5월에 착수한바 있고, 은하수길 조성 사업을 9월에 2억을 들여 착공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반 및 테크야영장 조성 사업은 금년 9월에 완공해서 실내 비품을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쉼터 조성 사업도 10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이 쉼터 조성사업 내용은 누리파크 내 의자, 평상, 퍼걸러 그다음 원목 그네, 중앙 화단 정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시설사업 3가지 은하수길과 테마공원 조성, 조형물 제작 자연놀이터 조성 사업을 4월까지 완료하고 전체적인 경관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6년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서면 동화리 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4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재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GS 시설인 산서 미곡처리장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거 대상물은 싸이로 300톤 3기, 건조기 3기, 저온창고 1동, 일반창고 등이 되겠고, 철거 후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울림 복합센터 3층 건물과 어울림 마당 그리고 어울림 공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장수농협과 협의를 완료했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농촌공간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착수에 들어간 후에 용역과 사업착공 그리고 26년도에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천천면과 계남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8억 3천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는 2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개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천천면에 하드웨어는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복 나눔터도 거진 완료가 됐고, 실내 일부 정비만 남아 있고, 주차장과 하늘내 체육관 정비 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남면은 하드웨어는 기 완료를 했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12월 말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추진 및 준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지구는 장계면과 계북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는 115억 9,700만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추진사항으로 행복나눔터를 11월 18일 엊그저께 완료를 해서 준공식을 가졌고, 그다음에 복합문화마당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북면도 하드웨어는 기 완료를 해서 11월 29일 준공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내년도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마을 만들기 권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사업은 3개소로 총사업비는 7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3개 사업 중에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 그다음에 금덕권역 사업, 내동권역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은 긴물안내센터, 물뿌랭이 수분리사랑방 등을 추진했고, 이것은 금강 수계지역 인근에 있는 마을이나 기타 공공과 관련된 그런 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덕권역 사업은 볕터뜰공원, 탐방로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하드웨어 부분은 완료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동권역 역시 벽남제회복공원과 탐방로 조성 등 하드웨어 부분은 50%로 정도 이렇게 완료를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 만들기 자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 마을로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당 5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마을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 4개의 마을이 완료가 됐고, 2개 마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마을은 금년도에 신규 마을로 선정이 돼서 현재 지금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 추진 마을과 추진 중에 있는 마을 역시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내용은 문화사랑방, 회관 리모델링, 진입로 정비 내용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수 생생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생마을은 소규모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1천만 원을 지원해 준 사업으로 생생마을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마을이 끝나면 그다음 단계인 장수마을 단계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개소당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생마을에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보다 약간 상향된 소규모 마을 소득사업이나 경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현재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으로 사단법인 장수지역활력센터가 있습니다. 이 장수지역활력센터는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전담으로 지정된 전담기관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은 센터장 외 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과 농촌청년 현장활동가 육성사업 그다음에 시군 역량강화사업 크게 이렇게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각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현재 사업내용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사업으로는 크게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 부분에 크게 소요가 되고 있고, 농촌 현장활동가 육성사업은 인건비와 마을 주민들 주민교육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 그리고 시군 역량강화는 마을 활동가 육성 및 리더 역량강화 주로는 역량강화와 교육 부분에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미마을 두산지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 두산리 725-1번지 일원으로 조성 계획은 총 28세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5,800만 원으로 용역비에 2억 9,500만 원, 토지매입에 15억 5천만 원, 단지 조성에 4억 1천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총 48필지로 사유지가 6필지, 국공유지는 42필지인데 사유지는 모두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략환경 및 재해영향성검토용역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용역을 7천만 원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현재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는데 용도지역이 현재 농림생산지역 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제약을 받아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6개 사업이 있는데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그다음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귀농학교 등 7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계북 문성마을에서 5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추진한바 있고, 장수 귀농학교를 16명이 수료를 했고, 제2차는 오늘부터 8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융화 교육도 2개소를 선정해서 마을 공용시설을 보수하고 정화 활동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진에 큰 문제는 없고, 연도 말 11월까지 마무리 완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고, 역시 세부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인건비와 그다음에 박람회 및 도시민 상담 그리고 귀농 체험학교, 멘토 컨설팅 등 10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상담 및 교육을 1회 11명을 수료를 시킨바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상담 홍보전 서울에서 열리는 홍보전에 참가해서 상담을 21명을 이렇게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환영회 그다음에 귀농·귀촌인으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5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 영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 수리비 지원,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귀향청년 정착 지원사업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농 영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은 영농창업에 3억 원, 주택구입 자금 7,500만 원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의 24억 2,100만 원을 융자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시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귀농·귀촌인 관련 지원 사업으로 임시 거주시설로 장수와 계남에 추진하고 있고,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조성 사업과 귀농·귀촌인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사업 총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임시 거주시설 장수읍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2020년도에 착공을 해서 한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인 임시시설 조성 사업 계남면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고, 21년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한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전북형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년도에 확정을 해서 총 20세대 귀농청년을 입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거기도 용도지역 변경 관계로 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밟고있는 상태입니다. 심의가 끝나면 추진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업무협약 mou 등을 체결할 때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이 됐는데 저희들이 베트남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베트남에 해외 송출법 규정 미비로 베트남 계절근로자 도입은 못 하고,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농가 수요조사를 해서 다문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서 현재 25농가에 52명을 선정해서 현재 농가에 47명을 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종료가 되어서 귀국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큰 문제없이 이탈자 없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리파크 활성화 대비 대책 마련입니다. 물놀이 시설 등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꽃 축제 및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을 위한 동부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테마공간 조성 조형물 제작 설치를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자연놀이터 조성 사업 실시설계도 완료를 해서 현재 사업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길 조성 사업 동물카라반 및 데크야영장 준공 쉼터 조성 사업 준공 등 누리파크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는 좀 시간을 지켜서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장호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선 유통정책팀장, 김현자 마케팅팀장, 한종수 식품진흥팀장, 육학수 친환경농업팀장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통합 마케팅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는 9개 사업에 15억 900만 원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은 사과, 토마토에 대해서 공동선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2,700톤을 취급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생산자 조직 교육과 상품화 조직 운영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지원 사업은 양파 공동작업 시 kg당 74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 사업은 유통 조치에 대해서 지게차 등 관련한 물류 효율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는 사업으로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APC 운영 활성화 장려금 지원 사업과 통합마케팅 유통 효율화 지원 사업은 장려금과 공동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290톤에 대해서 취급을 하였습니다. 장수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우리 군의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중간보고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최종 보고 완료 예정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은 2회추경에 8천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군은 공동브랜드가 없이 유통 주체별로 각기 다른 브랜드로 농산물을 유통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으로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면 유통 활성화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4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도비 지원 사업은 양파 등 8개 품목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양파 110농가 6억 9,700만 원, 생강 2농가에 100만 원, 노지 감자에 7농가 200만 원 등 119농가에 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군비 자체 기금 사업은 당초에는 차액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는데 현재는 무주군 사례를 일부 반영해서 차액 지원과 계통출하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에 6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tv 홈쇼핑 우체국 브랜드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 기법을 활용해서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12억 4,700만 원에 판매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출물류비 및 수출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서 수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14개 사업에 16억 2,400만 원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이고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초·중·고 21개교의 1,716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초·중·고·유치원 등 29개교에 1,821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 외에도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서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과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 심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 농산물 공급과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축산물 가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축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장수IC 앞에 농축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동부권 사업비로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5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부권 발전협의회 사업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3년 3월 중에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변경안이 상정되어서 확정되면 2단계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는 이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레드푸드 용복합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레드푸드 융복합단지는 융복합센터와 온실로 구분이 됩니다. 융복합단지 1층은 476㎡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2층은 448㎡로 농가 레스토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임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5차례에 걸쳐서 임대 공고를 하였으나 현재 유찰된 상태로 이후 적정한 임대 사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층은 251㎡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유형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온실은 960㎡로 2023년도에 정원용 온실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9억 2,900만 원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가공업체 지원 사업은 당초 3개소를 계획하였으나 현재 1개소만 보조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오미자 가공공장 지원 사업, HACCP 사후관리 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신선도 유지기 지원 사업은 사업이 100% 완료돼서 현재 정산 중에 있는 상태로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22억 3,500만 원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 사업은 2,538ha에 상토는 95,000포, 매트는 161,000포를 기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영세고령농 육모 지원 사업도 70세 이상 고령농에 육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8,000상자를 기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객토 지원 사업은 현재 309농가에 대해서 5,162대를 공급을 완료했고, 천천, 계북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벼 재배단지는 산서 학선단지와 계남 갈평단지 유기벼 재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농가지원 사업 2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볏짚환원 사업만 393ha에 대해서 현재 이행점검 중에 있는 상태로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 사업은 하반기에 보조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52억 9,800만 원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장계면과 계남면을 추진하였습니다. 90,000포를 공급 및 살포 완료를 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국비 지원 사업은 1,205,000포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지원 사업은 비료 가격의 상승분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97,000포에 대해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은 83농가 25,000포를 공급 완료를 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은 생분해성 멀칭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9농가 20ha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후관리 및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5개 사업에 2억 100만 원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제 국비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농가에 41ha를 신청받아서 현재 이행점검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도비직불금도 31농가 18.9ha를 신청받아서 현재 이행점검 중에 있는 상태로 11월 말에서 12월 초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친환경농산물 희망농부 지원 사업은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부득이 불용처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 사업은 대도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논 조성 체험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개교 1,976명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가에 생산시설과 유통관리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농가 보조결정을 하였고, 2농가는 완료하였고 현재 1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159억 4,900만 원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5,644농가에 대해서 현재 지급 대상자 검증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중에 지급 예정입니다. 밭농업 논 이모작 직불금 국비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도비 밭농업 직불금 도비 사업도 현재 이행점검 중에 있는 상태로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군비는 5,283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2월에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 농민공익수당은 5,070농가에 대해서 30억 4,800만 원 기 지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콩을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행점검을 거쳐서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부 양곡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정부 양곡 보관 창고는 13동이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5,653톤이며, 보관량은 4,215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공공비축미를 매입 중인 상태로 금년도 추곡 수매 물량은 전년도 2,413톤보다 5,718톤이 증가한 8,131톤으로 충분한 물량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12월 중에 추곡 수매 가격이 결정될 예정으로 금년도에는 추곡 수매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가 소득기반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20억 2,200만 원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반원예시설지원사업은 농산물 건조기와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3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삼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13농가 5.5ha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사업은 185농가 152ha를 11월에 보조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용작물 버섯시설 현대화 사업은 2농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인삼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 금년도에는 미추진한 상태로 부득이 불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하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일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조속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8개 사업에 23억 6,600만 원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양액재배시설과 관수관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사업도 12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 사업은 4농가 0.8ha 중 2농가 0.47ha 완료를 하였으며, 2농가들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 에너지용 효율화 사업은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들도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일부 사업은 추진이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속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원예 경쟁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상추, 영지버섯, 오이, 수박, 고추 등 5개 특화품목에 대해서 6억 100만 원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14농가에 대해서 70ha 보조결정을 하였고, 현재는 자료보다는 더 많은 191농가 62ha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0% 사업을 완료한 상태고요. 이 사업은 초기 사업 준비가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도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을 조속히 실시해서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장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장수 농공단지 부지에 스마트팜 온실 4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을 위해서 지난 10월 31일에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시설계를 11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2023년 8월에 사업에 착공해서 24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24명의 청년농도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토마토, 파프리카, 쌈채소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지역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팀장 이재만 팀장께서는 코로나19로 확진되어서 김은주 주무관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미래축산팀장 김주희, 축산방역팀장 조은철, 마을산업팀장 김용현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이어서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풀사료 자급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 풀사료 종자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으로 동계에 401농가에 대해서 13,324톤 9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하계의 작물은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으로 4개 경영체에 대해서 반전집초기 둥 7종에 대해서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종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집행 예정이고,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동계에 401농가 13,324톤에 대해서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역시 하계작물은 11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풀사료 종자공급 지원 사업으로 춘파용 188농가에 대해서 663%를 완료하였고, 추파용 386농가에 대해서 6,521톤은 공급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사업 추진을 완료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구충사업은 저희 한우 전 두수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봄, 가을에 구충제 투여하는 사업이고, 장수한우 광물질 보급사업은 20개월 이상 거세우에 대해서 광물질을 투여하는 사업이며,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은 기초, 혈통, 고등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량정액 지원 사업은 인공수정비를 지원하고, 고등등록우 송아지 생산 및 등록 시 인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 사업은 채혈 및 예방접종 시 가축의 스트레스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정장금장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었고, 장수한우 수정란이식 지원 사업은 우수혈통 유전자 관내 번식우 이식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발정탐지기 지원 사업은 한우에 발정상태를 조기에 탐지해서 적기수정을 통한 수태율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장수한우 구충사업으로는 30,000두분 1억 8,500만 원 지급이 완료되었고, 장수한우 광물질 보급사업으로 6,000두분 2억 4,720만 원이 지급 완료되었고,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역시 900두분이 9천만 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량정액 지원 사업으로 인공수정료 3억 1,500만 원, 고등등록우 2,300만 원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 사업으로 75농가에 대해서 1,485두에 대해서 4,4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장수한우 수정란이식 지원 사업은 14농가에 133두 이식이 완료되었습니다. 한우 발정탐지기 지원 사업은 3농과 3세트에 1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역시 12월에 사업 추진 완료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브랜드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 간판 제작 6개 사업으로 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브랜드 간판 제작을 3개소에 14식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동브랜드 유통차량 래핑을 8대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동브랜드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1,950매를 제작해서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동브랜드 매뉴얼 제작 용역을 1,400만 원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892두 1억 2,800만 원에 대해서 공동브랜드 출하를 지원하였고, 4개소에 대해서 16,900개에 대해서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7,400만 원을 지급한바 있고, 용인 한우플라자 및 농특산물직매장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12월 중에 사업추진 완료해서 보조금을 정산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으로 국내산 톱밥기준 444㎥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으로 기타 가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역시 국내산 톱밥 1,051㎥로 되고, 수입산 톱밥은 46톤, 왕겨는 2,133톤이 되겠습니다. 조사료포 퇴비 공급 및 살포사업은 35만포가 되겠고, 축분수거 및 운송비 지원 사업으로 30,000㎥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으로 퇴비사 8개소와 액비처리장비 1개소, 스키로더 7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한우는 지금까지 167농가에 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축분뇨처리 기타 가축으로 27농가에 1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조사료포 퇴비 공급 및 살포사업으로 147농가에 236,684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축분수거 및 운송비 지원 사업으로 114농가에 1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으로 9농가에 2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2월 중으로 사업추진을 지속 점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품질향상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 기자재 지원 사업 cctv 지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 생균제, 우량정액 지원 사업, 가축 사양관리 개선지원 사업,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 폭염을 대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환풍기, 중형관정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축산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49농가에 대해서 49식을 9,700만 원에서 지급한바 있고,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사업으로 22농가에 대해서 2,186kg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축 사양관리 개선지원 사업으로 16농가에 대해서 844kg를 지원하였고,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으로 17농가에 대해서 736kg를 지원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환풍기 36식과 중형관정 3식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추진 완료해서 정산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타 가축 기반구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 고능력 흑염소 보급사업,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 양식장 현대화사업, 유용곤충 사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으로는 65농가 2억 6,600만 원을 지원한바 있고,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46농가에 대해서 5,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고능력 흑염소 보급사업으로 10농가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농가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역시 양식장 현대화사업 2농가로 4,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유용곤충 사육 지원 사업으로 4농가에 대해서 2,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역시 12월까지 저희 사업추진을 완료해서 정산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축방역 약품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공급은 소 탄저, 기종저 외 16종,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소 BVD 및 호흡기 예방약품 외 2종, 돼지질병 예방약품 등 지원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외 4종, 가금농가 예방약품 지원은 AI 현장진단비 외 5종, 꿀벌 방역약품 지원은 꿀벌 방역약품 외 1종, 가축 방역사업으로 가축 방역약품 소독약 외 2종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축방역 약품 공급을 7,016,524두 1억 7,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우질병 예방약품으로 1,435두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으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외 4종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금농가 예방약품 등을 지원하였고, 꿀벌 방역약품 역시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소모품을 구입해서 소독약 외 2종을 대해서 6,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1월 중에 긴급방역비를 공급하고, 12월 중으로 가금농가 예방약품을 지원하고, 또한 꿀벌 방역용품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축방역 장비 등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로 10,000두, 이동식 분무 소독기 지원으로 20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으로 22개소,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지원 사업,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으로 3개소,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으로 3개소 저희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4개반 운영, 또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370대,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150대, 살처분 보상금으로 9억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축 살처분 사체 랜더링 처리사업으로 150두, 공수의 수당 4명이 있는데 4,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지원으로 5,244두에 4,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동식 분무 소독기 지원으로 18대를 지원하였으며,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3개소에서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지원은 1개소를 완료하였고,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1천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4개반에 2억 1,900만 원, gps 차량 통신료로 323대에 1,4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으로 27대, 살처분 보상금으로 9농가에 대해서 2천만 원, 공수의 수당 4명에 대해서 3,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2월까지 cctv 등 방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을 하고, 또한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비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등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를 실적에 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제역 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가 지원인데 사업량은 194,000두고, 구제역 예방약품 영세농 지원으로 48,600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 지원제로 102,000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48,470두,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사업으로 구제역 긴급방역비 외 3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가에게 구제역 백신 194,000두 1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구제역 예방약품 영세농에게 구제역 백신 17,500두 2,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55,650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9,300두를 지원하였고,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젖소대사질병 예방약품에 100만 원 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2월 중에 소 구제역 백신 수시 접종을 실시하고, 12월 중으로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저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과 장계에 있는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과 긴급방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내년도 2월 28일까지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을 운영을 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운영 역시 2019년 9월 17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는 무진장축협에 3억 4,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을 상황 종료 시까지 계속 지속 운영하겠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따른 긴급방역비를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저희 안전축산물 생산 및 유통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이력제로 귀표부착비를 7,625두, 깨끗하고 소독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으로 1개소, 산란계 농장 난좌구입 지원으로 1개소,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5개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는 완료하였고, 또한 깨끗한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과 산란계 농장 난좌구입 지원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2개소에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축산물이력제는 12월 중에 정산하고, 깨끗한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 외 3종도 11월 중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 승마레저파크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장수 승마장, 승마로, 장수 승마체험장은 나봄 리조트에다가 민관 위탁하였고, 그다음에 4번에 게르하우스, 말역사체험관, 유원지, 승마힐링센터, 마차로는 주식회사 MID와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승마레저파크 민간위탁 운영 용역계약은 2021년 4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 33개월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9,600만 원이고, 연간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봄 리조트 계약 현황 1차분은 2021년 4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에 1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차분으로 1억 8,800만 원으로서 금년도 1월 1일에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mid는 3억 7,900만 원 연간 1억 3,800만 원인데 1차분은 1억 300만 원을 줬지만 지금 5월 17일 후 계약 해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3월에 민간위탁 운영 용역계약을 했고, 또한 주식회사 mid에 대해서는 승마레저파크 승마체험장 5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이고, 5월 17일날은 승마체험장 외 5개 시설에 해지통보를 재무과에 했습니다. 또한 저희 mid에서는 지방보조금법에 위반이 되어서 지금 형사고발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7월에 승마레저파크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을..(청취불능)..제기하였고, 7월달에 역시 용역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금년 10월에 용역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 건물인도 등 소송 1차 변론 기회를 가졌고, 최종적으로 2차 변론기일을 11월 10일에 가져서 1차적으로 12월 8일날 판결을 최종 판결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절기를 대비해서 승마레저파크 시설물을 꾸준히 지도 점검을 하고 소송이 종료되면 점유물 및 재위탁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영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 성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한우지방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우지방공사는 공사 창립 목적에 맞는 경영으로 장수 군민과 축산농가에 사랑받는 장수한우지방공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1본부 5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부장 장용주, 경영기획팀장 오문식, 연구지원팀장 김형주, TMR 사료팀장 박광석, 사료관리팀장 박상운, 유통물류팀장 김병진입니다. 저희 한우지방공사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수한우 한우구입 사업 관련해서 수송아지 218두와 암송아지 20두 총 238두를 10억 7,600만 원에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편성된 예산의 잘못된 지출로 인해 공사의 주요사업인 한우구입은 수소 21두와 암수 23두 총 442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미구입 소에 대해서는 23년도 계속사업으로 종축에 필요한 한우를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량 총 4종 중 사업비 6억 200만 원을 군비로 투입하여 장수한우 구충제 공급, 장수한우 광물질 공급, 장수한우 한우랑 사과랑 축제, 특산물 박람회 행사 참여 등 4종을 사업 교류했고, 추진실적으로는 구충제 공급을 위해서 787농가 33,312두 1억 8,500만 원을 공급했으며, 광물질 공급을 221농가 6,642두 2억 4,700만 원을 추진실적으로 했습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저희 지방공사도 참여하였으며 22년도 농축산물 박람회 행사 운영에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부산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전자뱅크 한우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량 1종 1,2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내용은 암소 유전체분석, 선발 암소번식, 암소 유전자분석 결과 활용, 유전체 검사, edp평가, 선발·도태 지속시행과 수정란이식 수태율 향상을 최소 50% 이상으로 올리고, 우량암소 핵군화를 2023년까지 150두 이상으로 올리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충남대와 장수군 한우지방공사 이티바이오텍이 참석하는 유전자원 개발 mou 협약을 하였으며, 유전체분석 개체 선발 및 개량방향 결정을 위해 우수 유전자형 발굴 160두를 완료하였으며, 암소 308두 개체별 kpn 권장 및 번식 개시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한우개량 용역 지속시행을 하겠으며, 생축장 수정란이식 활성화와 한우개량을 향한 자립형 연구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한우 수정란 생산 및 공급입니다. 2종 사업량으로 5억 5,200만 원에 사업비로 해서 장수한우 수정란 생산에 450st와 장수한우 수정란 공급 수익사업으로 225st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란우 31두, 수정란 312st를 생산했습니다. 수정란 공급계획으로는 225st를 71st 실적으로 공급률은 31.6%에 해당되겠습니다. 공급난 이식 농가 자부담 해소를 위해서 농사 수정란 공급가격 조정에 의한 농가 자부담률 일부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수정란 이식사업 보조비율 상향 검토를 요청하고 있으며, 무상공급을 위해 수정란 생산비용 지원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수정란 생산 및 수정란 증명서를 발급 중이며 사업 실적 부진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정란이식 수태율 향상 및 이식 as 불만 해소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전자뱅크 생축장 운영입니다. 총 3종 12억 9,400만 원에 사업비로 유전자뱅크 사료비, 환경개선 및 방역관리, 자급 조사료 생산 사업 등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유전자뱅크 한우 사료비 및 환경개선 등 실적입니다. 한우 사료비 및 환경개선 820두를 1억 2,900만 원을 소요하였고, 자급 조사료 생산 38톤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생축장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축분제거 및 소득사업을 하고 있으며, 장수한우 후대 검증용 한우 판매 추진실적으로는 총 261량 23억 7,800만 원 정도 판매 수익 되었으며 암소 21마리와 거세 240두가 해당되겠습니다. 향후 TMR 사료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국내산 조사료 최저가 수입 계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한우 TMR 사료 제조 및 판매입니다. 총 사업 4종으로 사업비 46억 6,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장수한우 TMR사료 원재료 구입과 판매, 장수한우 상품 판매 사업, 장수한우 수분조절제 공급 사업, TMR사료 품질향상 사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수한우 TMR사료 및 상품 판매 실적으로 400농가에 9,538톤을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은 38억에 해당되겠습니다. 상품으로는 TMR사료와 배합사료, 조사료, 수분조절제가 되겠습니다. 출하 품질 c등급 개선 및 계절적 맞춤 배합비 변경을 4회 실시하였으며, 농가현장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 요원 2명 계속 농가와 현장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TMR사료 판매량 증대 등을 위해서 직원들이 특별사료판매 경진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후계획으로는 사료 판매 경진대회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컨설팅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TMR사료 배합비 개선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한우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총 9종 2,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장수군 한우농가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15종 5억 2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후계획으로 깨끗한 축사 만들기 4차 캠페인 추진 및 그 시상을 하고 있으며 장수군 한우농가 지역 활성화 사업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한우 유통물류 사업입니다. 총 6종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 추진실적은 출하농가 219농가에 802두를 출하하는 실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브랜드 출하부진 사유로는 1등급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희망하고 있으나 장수 대다수 소는 1+이상 등급출현율로 인해서 그 발주가 감소하고 있으며, 부분육 및 포장육 육가공 설비 부재로 인해서 발주 또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또는 광주점 등 장수한우 특별할인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 2종으로 6,300만 원을 투입해서 배냇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배냇소를 지원해서 번식우 농가를 임대해서 분만 후 임대 번식우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당초 계획은 5농가 15두를 갖다가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농가 12두를 이미 분양하였으며 향후 농가분양 후 주 1회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저희가 총 5건의 지적사항 중에 4건을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완료하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소득사업 있지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금년도 계획이지요, 금년도 계획대비 실적을 말씀하신 거지요? 40농가에 16농가 지원했고요.

이것은 계획입니다. 총 40농가 정도를 하겠다.

40농가에 43억 4,800만 원을 22년도에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현재 융자금으로.

했던 것은 16농가에 12억 3,300만 원을 했고요.

예.

지원도 좋지만 체납·채권이 많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 금리가 고금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1%대인데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없어요?

융자금리를요?

예.

이것은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융자금 지원 계획을 할 때 성립된 거고,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2%대로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모든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오르고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농협의 금리나 신협, 마을금고 금리도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예금 금리가 4.5%에서 6%대 이렇게 인상이 됐고, 대출금리는 담보대출이 6%에서 7% 정도 돼요. 신용은 8%에서 9%입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군비가 부담이 됐는데 소득사업으로 선정된 농가는 1% 대라면 많은 혜택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금리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금리가 아니고,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향이 있으면은 그것을 개선한다든가 상부에 반영한다든가 해서 조정을 할 의향이 없냐 이 말씀이지요. 한번 그랬다고 복지부동으로 그럴 게 아니라 군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생각을 해주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체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체납금액이 4~5천만 원씩 있는 분들 있지요.

위원님 말씀은 위탁 수수료를.

아니 위탁 수수료 말고요.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면 농가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가지요.

그렇지요, 농가들한테 부담이 가지요. 그러나 소득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농가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 꼭 이 사업이라고 해서 낮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소득사업이 인기가 없는가 40농가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16농가뿐이 지원을 안 했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융자가 어려운 농가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이자를 올린다면 당초 취지하고도 좀 상반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를 꼭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생각을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금리를 꼭 올리는 게 능사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납금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체납자.

사실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파산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행불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을 일부 추진은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재산 추적이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압류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쉽게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군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에 농촌소득사업이 실패작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군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셨는데 아까 대출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이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했다 그렇다고 해서 편법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지금 민간위탁 말하자면 농협에 위탁하기 전까지의 사업은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아주 엉망이에요. 손실을 가져오고 여기 한번 취급자하고 관련 책임자들 한번 발취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오래전 일이라 담당자를.

오래전이라도 물론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시행착오도 있겠지요. 농협 같으면 이 사람들 변상시킵니다. 책임자, 취급자 한 3~4명이 변상해요. 이거 행정 거라고 해서 해놓고 농촌소득사업 지원금에 대한 것만 아무 감각이 없는 거 같아요. 금전의 감각, 풍족한 생활을 하셔서 그런가 아니면 업무를 태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어느 정도 양심이 있으면 내가 취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해야겠다 개선 방안이라도 내놔야 되잖아요. 지금 1인당 5천만 원 딱 주고도 그 양반들은 지금 버젓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어요. 아까 사망하고 개인회생하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그분들 다 개인회생하면 5천만 원씩 다 떠내려갑니다. 개인회생 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 변명 같기도 합니다만 어려운 점이 당사자 명의로는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저희들도 일부 있다는 건 아는데 명의가 본인 명의로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태만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표현하면 봐주기를 했기 때문에 재산을 도피시킬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겠다는 생각도 같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거 한번 추진상황 내용을.

지금 그 절차는 일단.

내가 볼 때는 이 약정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못하는 거 같아요. 행정에서 약정서를 잘못 만들었나 봐요.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렇게 내버려 둬요.

현재 나름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법무사를 통해서 재산 확인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다 맡기면 거기는 있는 대로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수수료 취하고 그럴 계획이지 이걸 정말 의욕적으로 지금 채무자 혼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군민 전체를 생각해서 평등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나눠줘요. 군민들에게 나눠주든가 그래야지 뭐하러 이 사람들만 해줘가지고 이렇게 되냐는 얘기지요.

하여튼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할 말이 없으면 지금 추진상황을 좀 내놔봐요.

예, 끝나고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군민들이 다 알아야지 이렇게 추진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여기에 서류가 없다 보니까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오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정말로 이대로 두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이 얼마나 불만이 있는가요. 자기들 아까 재산 도피도 시켰겠지만 다 떳떳하니 금융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거 불량등록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되니까.

본인 명의로 거래를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아니요, 자기 명의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번 더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핑계 자꾸 대지 말고 그럴 때는 아주 도량이 넓은 걸로 생각하고, 다른 때는 자기들 이해관계랄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법적 조치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거 같아요, 지금.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희들이 재산이 있다거나 그런데 지금 일부러 안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겠지요, 그런 양반은 공무원 자격이 없지 그렇게 한다면.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납득이 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누리파크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에서 카라반 옆에 데크야영장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낮아가지고 비가 오면은 물이 그쪽으로 다 새요.

예, 그건 바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하고 감리 또 시공자가 아주 우수한 시공자를 선택하고 그런 것은 건물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그런데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만 해놓고 지금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오겠냐 이런 얘기지요. 이거 지금 새로 하는데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저희들 시공해서 처음에 문제 발생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설계변경해서 공사 금액 안 올려주고요?

지금 사업은 완료가 돼서요, 당초 설계 비용으로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그럴 단계는 지났고요. 그 사업은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설계대로 준공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준공이 안되면은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추가 지급해야지요?

설계변경하면은 저희들이 그만큼 추가된 만큼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가로 해야지요.

공사 금액이 정산이 안됐으면 설계변경해서 설계비를 증가시켜줘야 된다고요?

예.

왜 그래요, 설계 완공됐어도 해서 줘야지요.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일단 그건 누가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지금 감리자도 있잖아요. 감리자가 없어요? 거기에는

지금 데크 자체가 어떤 공사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지면하고 표면이 비슷하다 보니까.

안전만 생각한다면 이용 가치가 없게 그냥 튼튼하게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폭발물로 파괴해도 안될 정도로만 하면 그건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감리자의 역할이 없고 또 발주처에 책임도 없고 그런 거예요?

현재 시설을 한 것에 대한 공사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는데.

당초에 데크를 해서 텐트치고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설계 때부터 또 검토 때도 그것을 파악을 했어야 되고, 감리자도 있고 그래서 공사 중에 변경을 했으면 공사비도 안 들었을 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요.

거기 지금 낮잖아요. 땅 파내서 지금 밑에 기초하고 콘크리트로 해놓고 그랬잖아요. 평탄한 지면에다가 그냥 올리면 공사비도 적게 들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요, 그 땅을 파서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데크 자체가 지면하고 같다 보니까 모래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이용하는데 불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한 부분은.

그거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시정하면 되는데 공사비 지급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거 같아서 아까 완공이 됐으니까 시공업자가 해야 된다, 완공되기 전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된다. 완공 전에도 그것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책과장님 발견을 했었는데 그것을 실현을 못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발견은 끝나고 완공되고.

완공되고 나서 발견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것이..(청취불능)..관련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불편한 점을 놓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소득사업이나 경영회생자금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까딱하면 자금이 정말 어려운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편법으로 저걸 잘 아는 사람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금리가 너무 낮다 보면. 그래서 지금 시중 금리가 정기예탁 1년치만 해도 4%~5% 이런데 1% 지원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로 되어있는지 조례로 되어있으면 조례를 바꿔서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내년도부터는 금리가 조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조례는 아니고요, 지원 자격이나 조건이.

조례로 되어있으면 바로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하든, 행정에서 발의하든 해서 이건 조치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떤 경제적인 취지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사무장 임금을 지급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장수군에.

예.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곳이 몇 군데 되는데 왜 유독 두 군데만 주는지, 또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건지 그거 좀.

농촌관광활성화 마을은 말씀대로 몇 군데 있는데요. 두 군데를 주게 된 동기는 지원하기 전부터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쭉 운영을 해왔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용바우 같은 경우는 일부 도에서 잘하는 마을이라고 해서 오히려 도에서 거기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하는 마을에 한해서 조금은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두 군데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줄 겁니까? 계속 해마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당분간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같고,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설 때까지는 좀 지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관내 운영 중인 농업법인 현황이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표자가 없는 데가 많아요. 죽은 양반도 있고, 이사 간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정리 좀 해주셔야 할거 같고.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득금고자금이나 회생경영자금 회수율이 정말 형편없잖아요. 원래 목적은 정말 힘든 농가들을 경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회수율이 낮다 보니까 또 다른 농가들이 혜택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만 보면 어차피 안 갚을 거 이 사람들 죽기만 바라는 건지 파산 신청하기만 바라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올해 받아들인 돈이 백 얼마뿐이 못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 추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지금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좀 강력한 액션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 액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산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저희들이 법을 통해서라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나타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압류나 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전체 파악을 해보신 겁니까? 잘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맹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생활을 나름대로 하는데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이런 걸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역적으로 추가적인 재산 발굴이나 이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군에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한 1,50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서 90농가에 3,300만 원 지원하셨는데 여성 농가가 1,500명이 넘는데 0. 몇 프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그것을 사업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최하 10%는 줘야지 1년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10가지 정도가 국비나 도비로 이렇게 배정돼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군비를 조금 더 추가를 시키더라도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좀 편리하게 농사일하게끔 해주셔야지 생색내기식으로 이거 너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수요 부분이나 그런 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요조사하면 엄청나게 신청 많이 합니다. 나는 몇 년째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론상.

지원을 저희들도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나치게 건물을 많이 진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있지요.

예.

오늘 제가 티브를 어떻게 보다 보니까 어느 조그마한 면 지역에 농촌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LH에서 주택을 보급하더라고요, 지어가지고. 시중가에 한 30에서 40% 수준으로 공급을 하는데 우리 산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지역에 인구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도 위원님이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은 농촌공간 정비 생활환경조성 관계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거고, 기본계획이 들어가면은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더 들어볼 계획은 있어요. 1차적으로 거기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기본계획할 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해서 총사업비 2억 이런 게 필요합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그 뒷장을 보면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및 운영비 6천만 원 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또 기간제근로자 하반기 2명 및 운영비 2,4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저희들이 사무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무위탁 부분은 어떤 민간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수행을 할 필요가 있거나 또 거기에 그런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무위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중간지원조직인데요. 이분의 역할은 지금 크게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이 사무를 하기에는 약간의 업무량이 많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지원조직이 할 역할이 주민들하고 행정하고의 중간적인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간지원조직은 필요하고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이 중간지원조직을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과 활성화 지원 사업 이렇게 나눠놨는데 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데 굳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나누는 것이 국비 지원 사업하고 도비 지원 사업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국비 지원 사업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몇 개월밖에 못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 사업이 사업 성격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인건비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중복해서 이걸 쓴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국비 지원이 4개월 정도 예를 들어 인건비라면은 나머지 인건비 채용을 못하는 부분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에 가서 요리, 승마, 국선도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이건 꼭 귀농·귀촌 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융화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도 이거 다 동아리가 있어요. 각 면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있고 그런데 따로따로 이렇게 하니까 귀농·귀촌 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니 뭐니 이런 소리 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융화를 좀 잘해야지 또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이걸 따로따로 사업비를 책정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시정을 좀 해주시고, 우리 축산과장님!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수정란 이식사업이 얼마나 듭니까? 두당.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인데 225두 하겠다고 했는데 133두를 했어요.

예, 지금 현재.

한우지방공사에서 수정란을 갖다 씁니까, 어디 다른 데서도 구입을 합니까?

아닙니다, 한우지방공사에서 수정란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우지방공사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수정란 판매를 71개를 했어요, 실적이 수정란 공급이.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서 사 왔나 봐요.

성수영 지방공사 사장이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총 올해 수정란 생산해내는 양이 450st입니다. 그중에 지금 공급률이 31.6% 해서 71st가 지금 지원됐다는 얘기고요, 이 공급률이 낮은 이유는 지금 지원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농가에서 좀 덜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고, 저희가 최대 500st까지 지금 생산해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알고 있는데 수정란 공급을 71st를 했는데 농가에서 이식은 133두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데서 구입한거 아닙니까? 한우지방공사에서 수정란 이식사업도 한우지방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성수영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숫자는 제가 보니까 전년도 사업 실적을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감사 자료에다가 전년도 것을 넣고 그래요. 전년도 11월하고 12월에 넣은 거까지 포함했다 그거예요? 전년도 10월까지는 감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확인해서 오후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해야 할 거 같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여기 보면은 반려 유기동물 거기 보면은 유기동물 보호시설소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있던데 한번 가보셨어요?

예,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갑니다.

거기 보면 공무직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는 하시는 거 같은데 직원을 한 명을 딱 두셔서 책임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고, 지금 자그마한 새끼들도 낳아갖고 있는데 보면은 굉장히 좀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톱밥도 좀 많이 깔아주셔야 할거 같고, 한쪽에는 잠잘 수 있는 매트라도 깔아서 유기견을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유기견 보호소 신축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 실태는 계획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라서 그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천천 승마장 뒤쪽에 있는데 사실 좀 작아요. 열악해서 시설을 좀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노하 승마장 쪽에 지금 mid 대표가 나가면 그쪽에 안 쓰는 마방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시설이 좀 커요, 거기보다는. 그래서 거기를 보완해서 우선 사용해 보다가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4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동물보호센터를 2층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하려고 보니 또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것을 활용하다가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신청한 입양 지원금이 아직까지 지급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저희는 입양하면 바로 입양비는 다 줬는데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달에 신청했는데 그것이.

지금 입양비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축산과에서는 제일 골칫거리가 장수 승마레저파크잖아요. 그것이 아직도 지금 행정소송 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군에서 관리하는 말이 25마리나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25마리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25마리 중에 12마리는 나봄 리조트에 가 있고요, 13마리는 현재 지금 노하 승마장에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소송을 했어도 불복을 해서 한 명 교관이 있어요. 관리한 사람이. 현재 마방에서 교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말 상태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가봤더니 상태가 안 좋아요, 말은 굉장히 열악한 동물이에요.

말이 사실은 좀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오래돼서 다시 운영할 때는 말도 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것이 11월 말에 판결.

12월 8일날 1차 판결이 됩니다.

최종 확인이 된다면은 이분이 또 불복을 안 하고 다시 항소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따로 대책은 마련해놨어요?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1차에 우리가 승소를 하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 나가라고 쫓아내고 저희가 포니랜드 관련해서 시설 보완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서든 조치는 해야 되겠지요.

예.

조치는 하셔야 할거 같고, 거기 24페이지 보면은 불법건축물 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 3건은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3건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앞에 다른 것은 원상회복이 다 됐다고 되어있는데 3건은 원상회복이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네요.

예, 지금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고, 묘지고 또 건축물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해도 만약에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예방 조치가 있어요?

저희들이 시행명령을 내리고 그렇게도 해도 안되면 고발조치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옆을 보면은 농촌소득사업 운영에서 보면은 산서하고 천천면은 농가들 실적이 없어요, 여기는 지원을 안 했나요? 산서하고 천천면은.

몇 페이지.

25페이지 천천면하고 산서 농가는 대상자가 없어요.

이것은 읍·면으로 비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당사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있었다 하더라도 갚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갚은 농가도 이렇게 있겠고, 아니면 신청 대상 농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판단을.

그래서 봤더니 장수읍도 7농가는 했는데 산서하고 천천만 빠졌길래 홍보가 덜 되었는가 제대로 뭔가 역할이 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7페이지 보면은 20년도 넘은 건데 이거는 꼭 여기 첨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여기 체납자들 돈을 안 내고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봤더니 거의 한 20년도 넘은 건데 꼭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도 사망자나 파산한 농가들, 행불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 생각을 안 해본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에 연도 수가 오래된 것인데 꼭 이렇게 행감 자료에다가 굳이 넣을 필요까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성실 납부자가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결손처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체납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과 그 팀에서 굉장한 숙제에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어도 또 다른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이분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못 받았다.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귀농인들이 집이라든지 이렇게 체험하면은 사용료는 전혀 안 받습니까?

일부 좀 받습니다.

집도 사용료를 받고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이렇게 봤더니 소가 참 한우지방공사에 많네요, 829두가 되네요.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소 목장 같아요. 원래의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소 키우는 것은 주변 목장에서 키우고, 소 농가에서 키우고, 우리 한우지방공사는 처음에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우리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성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셔서 좋은 유전자 만들어서 한우농가에 보급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티바이오텍 그것은 협약은 잘 됐습니까?

성수영 예, 저 취임하는 날 이티바이오텍 정 박사님하고 같이 그간에 소원했던 관계도 재정립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장수한우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어쨌든 최초의 설치 목적은 종축 개량을 위한 거잖아요.

성수영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종축 개량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장수한우 농가에 좋은 유전자를 많이 보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영 예, 감사합니다.

유통과장님! 여기 시설원예스마트팜 육성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14명이잖아요.

24명.

아니 14페이지에 보면은.

14페이지요?

이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육은 다 받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품목도 다 정해져 있고요?

예.

지방공사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직원 현황표를 보면은 사업현황하고 근무인원표가 틀려요, 인원 숫자가.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성수영 저희 인원이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원 23명 중에 19명 지금 현원에 그다음에 3명이 저희 계약직으로 해서 있다 보니 그게 약간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정원이 있는데 봤더니 정원이 모자라서 임시직을 이렇게 채용하신 것 같은데요, 4명.

성수영 예.

4명이 부족해서 지금 채용하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근무 인원하고 직원 현황하고 인원수가 틀려요, 2페이지 보면은 근무 인원은 13명으로 나와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은 1페이지에는 정규직까지 해서 29명인데 여기 근무 인원에 13명으로 되어있어요.

성수영 제가 다시 수정 드리면은 저희 총 정원이 23명이고요, 그다음에 현원 23명 중에 지금 정규직으로 19명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과부족 4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했고요.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근무 인원 해갖고 13명으로 나와 있어요, 2페이지에는 인원수가 틀려요.

성수영 그것은 위원님 유전자 직원과 저희가 TMR 직원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원은 맞고요. 저희가 사업장이 2개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정규직 4명을 더 뽑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입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일단 축하드리고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어려운 시기에 사실 우리 군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정말 우리 한우지방공사를 다시금 신뢰받는 그런 한우지방공사가 되길 원년으로 삼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영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우지방공사 TMR 사료 품질이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수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식 개선이 안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인식 개선 홍보를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지요.

성수영 사실 저희 한우지방공사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TMR은 저희가 사료와 사양과 혈통 관리를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최고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육질을 갖다가 개발해낸 지금 TMR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간의 홍보 부족으로 해서 타 TMR과 저희 TMR이 아직 비교 분석을 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농가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 TMR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TMR 공장이 굉장히 유능한 그다음에 가장 좋은 TMR이라는 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그런 우리 사료를 홍보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영 예.

우리 축산과장님! 우리가 장수한우 육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농가들이 생각했을 때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 중에 어떤 걸 가장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만 우선 우량정액 지원 사업 같은 것을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딱히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도 크게 농가들이 호응이 될만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좀 미적거리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농가들이 더 많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다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한우협회 간담회를 통해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5년 평균 농가 부채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소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고금리에 원자재값이 상승이 돼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융자금 지원을 기다리는 농가들 그리고 농민들 엄청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이 사업 취지가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지원 사업 맞습니까?

농가들의 어떤 소득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원 확보의 어려운 부분을 좀 경감시키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미회수 현황이 좀 안타깝긴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이런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옳지 않은 이런 일로 하여금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미회수된 것들은 어떻게든지 받아내면 되고,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거진 없는 것 같아요, 미회수 현황이.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차후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자재값도 상승이 되고 해서 저는 사실 융자금을 더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에 있어서 중개센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부족한 농촌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양대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중계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람을 모집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알선을 해주고 그것까지 하고 있지요.

물론 이런 부분도 필요한 사업이긴한데 지금 2개소에 1억 6천만 원이 배정이 됐어요.

이것은 당초 국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두 군데가 다 국비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작년에 한 군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군데만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체 사업으로 1개소는 국비 사업, 1개소는 자체 사업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농촌 인력 관련해서 또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대 농협 사업을 주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1개소를 더 늘려가지고 2개소를 또 했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안 해줘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원래 국비 사업으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었는데 선정 과정에서 한 군데가 탈락이 돼가지고 탈락된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중개센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얼마 안 된다고 보면 경력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개센터 수요가 많이 돼요? 그런 현황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황보고는 받고 있고요, 정확한 것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주기적으로 인력 중개 현황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굳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굳이 2개소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정도 수요가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잘 체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수 누리파크 신규시설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이에요, 여기저기. 군민들께서 봤을 때는 어쨌든 너무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추진이 잘 안되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 좀 안 좋게 생각하세요. 물론 자재 수급 문제도 있었고 또 예산 문제로 또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이 조성 단계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동물 카라반 같은 경우도 사실 카라반 우리 외부 타 시군을 보면 카라반에 대부분 풀장이 있어요. 물론 협소해가지고 그 시설까지 들여놓기가 좀 어렵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조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라도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풀장까지는 솔직히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물놀이 시설을 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의 일부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금 누리파크, 가야고분, 남산공원 등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구상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향후에 발물놀이장이 지금 조성이 되어있는데 어쨌든 물놀이 시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향후에라도 계획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실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좀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귀농·귀촌 협의회하고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혹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협의회를 한적이 있는지.

전체적인 회의는 안했지만 그쪽 임원진하고 2~3차례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고, 거기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귀농·귀촌 협의회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가 장수 귀농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사진들이 굉장히 많은 강의도 했었고, 또 도시민들 내려오면 협의회 자체 내에서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협의회에서 좀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소통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서 아쉬워하는 거 같고, 우리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멘토 컨설팅이 있습니다. 멘토 컨설팅은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저희들이 작목별로 신청을 받아서 일단 면접을 봐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농가에 순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작물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연계를 해주면은 이 사람들 가서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몇 회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컨설팅 과정에서 사업비가 1,1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 가지고도 귀농·귀촌 협의회도 그렇고 귀농인들에서도 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컨설팅도 내실있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잡음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상도 가능한한 우리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또 귀농인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그러면 누가 결정하지요?

심사위원이 있어서 농민회 대표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쪽에 일을 했던 사람, 저희 또 행정도 하나있고 이렇게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멘토 선임하는 과정도 좀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우리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우리 장수 농업정책 특성상 지금까지 생산 지원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있었는데 우리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처럼 유통과 판매 이런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홍보대사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지요? 현재.

예, 지금 홍보대사는 없습니다.

홍보대사가 사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우리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서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어떻게 수급을 받나요.?

저희들 지역 내에서는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조직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 학교급식 부분에 상당 부분이 남원 쪽에서 사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자체마다 로컬 지향의 시대예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애용하고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대상 사업지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체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대상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키운 농산물로 우리 자녀들 먹일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가 항상 지적한 사항들이고 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남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자체에 생기고 나서 전부 다 건물만 들어선다 그런 표현을 더러 씁니다. 그전에 처음 지자체가 탄생하고 나서 무주군이 제일 먼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장수군은 건물이 덜 들어서서 좋다 이랬는데 그때는 전부 다 그냥 경쟁적으로 건물 위주로 나갔는데 산서면 농촌 공간 정비사업 부분에서 지금 건조시설이지요, 벼 건조시설 미곡종합처리장이 아니라 건조시설이에요.

예.

거기 철거하고 거기 환경개선을 하고 나서 좋은 공간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노인회관도 들어간다고 그랬었지요?

마을회관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의견 수렴을 해서 건물부터 밀어붙여서 신축을 해놓을게 아니라 안되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월금이 적다 저는 이월을 많이 시켜야 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월된다고 해서 이월금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존재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들어오면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협의했더라도 부족한 면이 있다 생각하면은 몇 년을 거쳐서 하더라도 건축물부터 신축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속비로 세운다면은 몇 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달라. 졸속으로 처리해서 건물만 덜렁하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응모사업이라든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을 보면은 지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주던가요? 민간위탁하지요.

예,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행정에서 군에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개발공사에 대해서. 사업비 줬으니까 그 대신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행정으로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위원들한테 부탁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청취불능)..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시행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바꾸세요, 안 주고 군에서 직접 하든가 그래야지 불편하게 해서 되겠어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중심지나 기초 거점사업은 사업내용이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거진 대다수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 의견은 반영이 됐다고 보고, 물론 추가적으로 반영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희들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 줬다고 손 놓은 건 아니고 수시로 또 업무 공유를 해요.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도 업무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말하자면 새로운 요구사항도 기지만 사업을 시행하다가 건축을 하다가 하자가 발생해서 그때그때 시정을 요구할 때 또 그게 잘 얘기가 안된대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어촌개발공사에다 단단히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거든요.

민원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들기하고 조성하고 뭐가 틀려요? 조성사업하고 만들기 사업하고 정리를 한다면 뭔 뜻이에요? 생생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당초 사업비 확정할 때 결정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인데 큰 의미는 없는데 조성사업이 좀 포괄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성사업은 없었던걸 만드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마을 조성사업 그러면 마을을 만들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신규 마을을. 마을 만들기 그러면 그 마을 만들기도 되나 없는걸 만드는거 아닌가요.

정비 쪽에 좀 개념이 많다고.

그게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좀 정리가 되지 않냐 차라리 기존의 마을을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투자해서 군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한다 이런다면 마을 가꾸기도 되잖아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것이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어요.

건의를 하세요, 건의해서 이거 왜 그러냐면 조성사업 부분에서 산하 제안을 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여러 차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풍미마을은 없는 마을을 새로 만드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이 7개 면에 1개씩 야산이나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공유재산을 면별로 적정한 데를 골라서 개발을 해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이요. 뒤에 귀농인들에 대한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귀농을 하려고 그래도 택지라든가 농지 구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공유재산, 야산이 있으니까 개발을 해서 주택하고 농지하고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단지화를 해놓으면은 인구 유입 정책에 제일 쉬운 것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인구 유입도 좋고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우선 편하니까 인구 유입도 되잖아요, 쉽게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군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차익이 생기면 군 예산에 포함해서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일거삼사득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풍미마을 두산지구 조성사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몇 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를 수 있고 또 분양 여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말씀 중에 미안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면별로 해놓으면 자기 면을 부강시키기 위해서 거기 면민들이 더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사업 한 군데 해놓고 다른 데가 활성화될까 싶어서 걱정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아니요, 여기만 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해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개선점을 검토를 한 후에.

지금 장단점은 많이 나왔잖아요, 송학골인가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더 확대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면별로 해달라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어떤 창구를 통해서 건의를 하지를 못해서 그러지 이런 부분들은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하여튼 풍미마을 조성사업부터 저희들이 문제없이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마을조성 할 계획은 나름대로 가지고는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면 실천을 하고 계획이라도 세워보고 그래야지. 무슨 제안을 하면은 부정적으로 우선 이것을 못 하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풍미마을이 여기는 하면서 면별로 해놓으면 그게 좋지 않냐. 우선 쉽게 봐봐요, 장수군 군민들이 풍미마을이 생겼으니까 그리 귀농하라 이런 사람들 별로 못 봐요. 그러나 자기 면에 어느 지역에다가 개발해 놨으니까 그리 오라 면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할 수 있어요. 인구 유입 정책에 최우선적이고 개발 차익을 군 예산의 재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몇 가지 이익이에요, 그거.

하여튼 읍·면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아까 축산과 하다가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경영체에서 옥수수나 이런 거 수확하는데 상당히 계북하고 천천이 애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북에서 경영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천천하고 엮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검토하고 계시겠지요.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애쓰실 건데 사실은 한우지방공사가 우리 장수군의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내년 감사 때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마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영 예, 고맙습니다.

유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이 나가지요, APC로.

예.

그리고 생산자 조직화 교육 상품화 조직 운영해서 또 보조가 나갑니다. 다음에 APC 운영 활성화 장려금도 나갑니다.

예.

어떻게 보면 APC 운영 활성화 장려금하고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하고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고 하는데 APC가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몇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조합공동법인에 운영 주체가 장수, 장계농협인데 대표이사는 외부에서 영입을 했고 그런데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도 2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쪽에 오시는 분들도 이에 대한 그런 애착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건 조직 차원에서 문제고 농가들 부분에 있어서도 APC가 돈을 벌어서는 안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공기업 형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은 사실은 상당 부분 본인들이 판매를 하고 나쁜 것만 이쪽에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혁신조직으로 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혁신조직 내용에 보면은 어떤 것이 주가 되냐면은 전속출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농가들의 경작하는 상당 면적들을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속출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일부만 내고 일부만 안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APC가 조직화가 안되는 부분은 APC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익은 조금 남기고 어떻게 보면 장수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보조금이나 땡겨먹고 공판장에다 전부 다 출하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신뢰를 못 얻는 겁니다. 여기 공동출하 확대 지원에서 사과, 토마토 해서 이 부분은 선별비 쪽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예, 공선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APC에서 선별비 얼마 받습니까?

지금 선별비는 전체적으로 취급 수수료는 받지 않고, 선별비로는 한 2%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선별비 ㎏당 300원 받습니다.

예, 공선에 대해서는 또 틀리고요. 일반하고 공선하고는 틀리게 받습니다.

㎏당 300원을 받아요.

품목별로요.

사과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 300원이면 20㎏면 6천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동 공판장에 싣고 가면 20㎏ 콘티 하나 선별해서 1,200원 받습니다. 농가들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APC 갖다 준거보다 안동 공판장 가면 돈을 더 받아주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그리고 여기 APC 운영 활성화 장려금은 그냥 APC에다가 주는 거지요?

운영 활성화 장려금이요?

그런 거 같아요.

취급에 따른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주는 거예요. APC 말하자면 적자 보지 말라고.

예.

그리고 생산자 조직화 교육 이런 부분에서 어찌 됐든 도비, 군비해서 8천만 원이 지급됐어요. 조직화 교육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횟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까처럼 조직화 교육에 전문 운영인력 운영 관계, 그다음에 화재보험료 상장수수료, 그다음에 시설 임차료, 장비 임차료 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전산 교육까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교육에?

예, 그 사업비 내에 아까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6가지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원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지원은 곧 농가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유통과장님은 나름대로 유통에 경험도 있고, 전문가라고 평가가 되는데 APC에서 유통과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또 농가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좀 지도 감독 좀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전액 지원 해가지고 초등학교는 3천 원, 중·고교는 3,700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며 교육청 예산은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아까 3천 원 중에 50%입니다.

50%, 그러면 초등학생 한끼 급식비가 6천 원이네요.

아니요, 3천 원 중에 아까처럼 우리.

3천 원 중에 1,500원.

도·군비가 아까처럼 50%, 교육청비가 50%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저는 3천 원, 3,700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서 1억 4천만 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올해 7,300만 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좀 특히 몇 년 전부터 사과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좀 예산을 늘려서 정말 우리 농산물을 세계에 알리는 업체들에게 자부심을 좀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가서 더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농축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사업 이것이 왜 포기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세워져서 제대로 운영이 돼야만이 우리 장수군 농축산물 유통에 도움이 엄청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취소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IC 앞에 신선편의 가공시설하고 축산물 육가공 공장을 계획해서 추진 중이었습니다. 다만 요즘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듯이 우리 지역 소멸이나 그런 문제들이 우리 장수군이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소멸지수가 높고 하다 보니까 소멸의 가장 원인이 되는 것들이 새로운 그런 피 수혈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서두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새로운 청년 인력 24명 정도가 유입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정책적인 방향을 포지션을 두다 보니까 이번에 그쪽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예,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여기 보면은 16페이지 감사계획서 보면은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 추진실적 해놓은데 보면은 여기는 융자는 하나도 없네요, 전부 다 보조하고 자부담.

예, 융자는 없습니다.

여기는 융자가 왜 없어요?

군비 사업인데 별도로 융자는 껴있지 않고요,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융자 계획이 있는 경우에 들어가고, 군비 사업들이 융자가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데를 봤더니 융자를 많이 해줘서 정책과 같은 경우도 융자를 해줘서 돈 못 받는 데도 있는데 그런 돈을 이런 데도 융자를 해줘서 좀 그렇게 하지.

지금 대부분에 농업 사업 중에 대부분에 사업들은 융자 부분은 농업정책자금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융자가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로 사업이 없더라도.

그리고 여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을 봤더니 번암은 9가구, 산서 1가구, 번암 4가구, 장계 14가구, 천천 9가구, 계남 12가구, 계북 6가구 이것은 어떻게 선별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오면은 나름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여기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이기 때문에 농산물 규모가 큰 농가들보다는 소규모 농가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신청 자체가 적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장수도 보면은 신청했는데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농기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획은 저희들이 한 44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게 한 150대, 200대 가까이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은 치열한데 산서 같은 경우는 1곳이고, 천천, 계북 같은 경우는 천천 9곳, 계북 6곳 인구비례를 해봐도 이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별 안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저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물며 저한테까지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은 신청하기가 힘이 드냐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몰랐어요. 그냥 공동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인구비례 지역 비례 너무 이것은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예, 한번 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식품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보면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우리 가공출하 지원 관련해서 가공출하 박스지원 사업 이것은 틀린 사업인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료 10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가공출하 지원 관련해서 가공출하 박스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 사업 제한을 두잖아요, 자격을 안주는 몇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뭐가 있지요?

지금 농특산물 가공출하 지원 사업은 아까처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분이 또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금액적으로 제한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한은 사실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가공사업장만 봐도 수십 군데 이르고 물론 다 받지는 않겠지만 개중에는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계속 받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5천만 원.

그것은 아까처럼 우리 장수군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아까처럼 금액이 나와있어요, 몇 번. 그런 게 있는데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라면 사실은 사업이 몇 년간 가면 다 없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희들 내용에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은 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이나 이런데 보면 묘목대나 피복비 이런 것들도 연중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예외를 둬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따로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몇 번 이렇게 지원받는 걸 보고 그런 게 없나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포장재 지원 사업도 최고 500만 원까지 이렇게 받고 자부담 이렇게 해서.

예, 500만 원까지.

그것도 10번 받으면 5천만 원인데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매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들의 출하 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연도 유통 부분이 활성화돼서 그 다음연도 바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지금 그런 말씀들 더러 나오지요. 신동진벼..(청취불능)..병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 때문에 다른 품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염려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해담하고 신동진이 병충해에 취약하다는 얘기 때문에 특히 신동진이 취약하다는 얘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급 품종 중에 가능한 품종들이 있나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 산서 쪽이나 이쪽에 조담 그쪽을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까지 검토하고 있으니까 협의회에다가 붙여가지고 변경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풍인가 그 종자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해풍을 보면은 키가 신동진보다 작고요, 한 7cm 정도 작네. 그리고 수확량이 좀 떨어지네요. 그런데 수확량이 569인데 이건 526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새일미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부 보급종이니까 이것도 공공비축미로 선정은 가능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때 새일미인가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들이 국립종자원에 가서 살펴보니까 정부 보급종으로 지정이 되어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거 정부 보급종 내용이에요.

지금 국립종자원 자료인가요? 그러면.

예.

그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새일미가 가능하다 이런데도 괜찮다고 나와요.

정부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에서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품종이 우리 지역에 토지나 기후적인 적합성에서 맞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되어있는 걸 가지고 다시 종자공급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년에 많은 양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품종이 괜찮다면은 그쪽으로 계획을 해야 될거 같아요.

지금 산서 쪽에서도 조담이나 참동진 그 부분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바꿔야 되는 것들은 상당히 맞는 거 같아요. 당위성에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니까요, 같이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경영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영체를 가진 분들이 보조를 안 받으면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보조금이 뭐냐면 농가 풀 계통 사료를 수확했을 때 말하자면 호밀이라든가 옥수수를 수확해줄 때 농가가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지요?

예, 그건 아니고 경영체를 유지하려면 보통 한 1조에 30ha 정도 되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하니까 개인이 사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축산과장님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개인한테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아니 개인이 군청 장비 보조를 안 받겠다 이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까다롭게 하니까 수확하고 농가들 편익을 도모해서 하는데 무슨 놈의 몇 ha를 초반에 장비없이 하냐 이거예요. 그런 조건들을 다니까 자기들이 사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옥수수라든가 또는 라이그라스 풀이지요. 풀 종류 호밀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수확해서 롤로 말아주는데 군에서 농가들한테는 지원을 해주지요.

예.

말하자면 경영체 협회에 가입이 안 돼도?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가입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자기들이 사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그렇게 되면은 아무 데나 가서 해도 되잖아요. 아무 면에 가서 그것도 못해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서 하는 건데. 과장님은 경영체 협의회를 상당히 무섭게 생각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말한 거 보면.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많은 군민들은 안 무서워하고 경영체 가진 분들 얘기만 듣고 그래요.

저희는 지침상으로 따르기 때문에 저희 지침상을 무시하고 개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개인 사업이잖아요. 개인이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한다면 여기 풀 사료 생산지원 장려금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호밀을 수확했을 때 그 작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그 작업비 같은 거 생산지원금이.

장려금은.

경영체가 해서 작업한 작업비는.

농가들한테 주는 ㎏당 10원, 한 롤에 500g이잖아요. 장려금은 농가들한테 한 롤당 5천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5천 원이면 호밀 한 롤을 말수 있어요?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도 개인이 하는 사업체에도 줘야 되잖아요.

자꾸 지침상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희는 그 지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있습니다.

그 개정을 어디서 해요?

농림식품부에서 하지요.

그게 여태까지 맞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시행해온 거예요? 한번 건의해 봤어요, 농림식품부에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농가가 낫으로 해서 해가지고 말더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줘야지 더 장려를 해야지, 수고스럽게 노동으로 낫으로 베가지고 호밀을 베어서 롤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거기는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경영체 그 사람들 배불러 주려고 거기만 지원을 해줘요. 지침을 바꾸자고 그래야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정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 돼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건의를 해서 바꿀 생각을 해야지 지침이라고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 기계를 사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네요. 자기 기계가지고 하겠다면 오리려 더 고마워서 더 지원은 못할망정 어떻게 지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지침표 시행한 부서 좀 알려줘요, 전화번호.

예, 알겠습니다.

내가 거기다가 전화를 해봐야겠어. 그 사람들은 소, 돼지 정신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꼭 알려주세요.

예.

그러면은 호밀이나 옥수수 롤로 말잖아요. 그 작업비는 얼마예요? 한 롤에.

한 롤에 지금 당초에는 3만 원 했었어요.

한 롤에 작업비 3만 원.

예, 작년까지는 3만 원 했었는데.

그러면 5천 원은? 5천 원은 농가 주고.

아닙니다. 금년에 5천 원 올려서 3만 5천 원.

아까 5천 원.

5천 원은 농가들한테 주는 건 롤을 말면 장려금.

장려금이 5천 원 농가들한테 넣어주지요?

제조비는 3만 5천 원.

그러니까 롤 작업비는 3만 원이고.

3만 5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5천 원은?

장려금.

장려금은 농가들한테 줘요?

예.

다 들어갔어요?

예, 줍니다.

작업비 5천 원은 농가들한테 줬다고요?

아니 장려금이에요, 장려금. ㎏당 10원씩 해서 한 롤당 500㎏인데요, 5천 원을 주고 있고 아까 작업비는 3만 5천 원.

어떤 면에서는 작업비도 농가한테 주고 작업비는 농가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작업비를 경영체에다 줘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지. 우리 옥수수를 몇 롤을 말았다, 작업비를 경영체를 가진 사람들한테 주고, 농가는 군에서 받고.

그 관계는 저희 행정에서 그 롤은 일일이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을 다 해서 지급합니다.

아니 그 롤 확인 내가 그걸 강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농가에서 그 작업을 시켰으니까 농가에서 그리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보조를 농가에다 줘야지 경영체 위주로 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은 축산 부분 풀 사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체 위주로 하는 거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봐요, 한번 어떤 게 나은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욕먹게 생겨서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욕먹는 게 아니라 좌우지간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다. 농가한테 넣어주고 농가가 그리 돈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최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료가 작년까지 얼마씩 경영체에 줬었어요, 롤당.

3만 원 줬습니다.

5천 원을 올해 올려준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도비에요, 군비에요.

군비입니다.

군비로 추가합니까?

예.

앞전까지는 몇 %로 줬어요? 3만 원 줄 때는 그러면 도에서 일괄 줬어요, 군비가 포함되어있나요.

예.

몇 % 포함이에요?

그 3만 원 속에요?

예.

그건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셔야지요. 군비에요, 도비에요, 조사료포 생산비가 영농법인의 작업비. 작업비가 지금 롤당 3만 원씩 준 것이 도비였어요? 군비였어요?

군비입니다.

100% 군비입니까?

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특별기금이 30%고요, 도비가 10%, 군비가 50%입니다.

군비가 50%에요?

예.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생산된 것만 주나요, 법인이 다른 데 것을 작업해도 다 주나요?

관외지역도 줍니다.

그러면 군비를 관외지역도 줘요?

작업비 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업들이 해도 줘야 되겠네요. 기업들이 장수에 와서 신청을 해도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데 것을 저기 하면 영농법인 기업이. 그게 맞나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 부분 따로 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내년도에 조사료 생산비 5천 원 지급을 해주고, 그것을 저는 농가에 주는 걸로 착각을 했더니 농가에는 기존에 지금 주고 있지요.

예, 장려금만.

볏짚 묶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 콧방귀도 안 뀌는데 왜 군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너네 5천 원씩 더 줄게 내년에는 조사료 작업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단가가 정부에서 2016년도 단가다 보니까 좀 그래서 조금 저희가 요즘 아시다시피.

군에서 너무나 얻은 게 없잖아요. 주기만 하지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아니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지 서로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으니 쩔쩔매요. 아까 우리 최한주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과가 법인이 이야기 하면 완전 말 그대로 법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 김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좀 하겠습니다. 농축산물종합가공센터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사업변경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 농업이 6차 산업 찾고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농사는 첨단으로 짓고, 판매는 재래식으로 공판장에다가 내라, 신선편의 가공시설이나 축산물 육가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추진하고 또 스마트팜은 스마트팜대로 조성을 해야 맞지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우지방공사가 상당히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이런 육가공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그걸 운영을 하면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할 건데 이런 또 좋은 사업은 하고 그냥 생산만 첨단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아직도 위탁 운영자를 못 구했습니까?

예, 못 구했습니다.

왜 못 구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 2, 3차까지는 위탁 임대 권고를 냈을 때 시설 활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하나는 예전 가격도 보면 5,100만 원 정도 상당히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추가 하자면은 현재 지금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개설 되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려를 표하는 거 같아요,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원래 육가공 공장이랑 신선편의 가공공장을 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다가 스마트팜 짓습니까?

아니요, 그쪽은 스마트팜 안 짓고요.

그럼 거기 뭐 할 거예요, 그 땅.

지금 그쪽 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이 6필지에 한 1,900평 정도뿐이 매입을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 매입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아까처럼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매입한 부분도 다른 용도로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가공공장이랑 또 세운다고 할거 아닙니까? 그냥 공판장에서 박스 작업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럼 그때가서 또 그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축산물 육가공 공장이나 몇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동부권 발전사업 관계로. 몇 가지 부분에서 검토하는 관계에서 당초에 저희들도 아까처럼 지방공사에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몇 가지 검토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스러운 말씀으로 해준 것처럼 지방공사가 본연의 사업 형태로 가면 어떻냐 그런 부분을 사실은 행정도 일정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 부분이 변경해서 가는 부분도 또 일정 부분 있습니다.

아니 어찌 됐든 한우지방공사가 그렇다고 해서 한우지방공사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또 꾸준히 만들어주던가 도와주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육가공 공장이나 이것만 우려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스마트팜 이것도 우려는 돼요. 이게 말만 거창하지 이것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체 지원 사업 장계농협 7천만 원 장계농협에서 식품 제조가공업도 합니까?

그쪽이 아까처럼 육가공 공장에 아까 산소 포장재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박스 지원 얘기도 했는데 천천에 가면 자두 작목반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 지원을 좀 어떻게 받아보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더니 안됐어요. 그런데 작목반에도 안 해주면서 개인한테 가는 박스 보조금이 상당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장수군에서는 농산물 가공이나 2차 상품들이 아닌 일반 농산물에 대한 박스 지원은 어느 품목도 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두 작목반을 형성해서 온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안 해줬던 것이고, 다만 가공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판단하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품종은 사실은 금년도 초에 결정을 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자공급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자들 회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도 산서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민간 육종업자인 윤재석 씨도 만나서 종자 확보 여부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중기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 장수군에는 유일하게 계속비 사업비가 이월된 건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비로. 사고이월로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는 처리를 못 하지요, 1회밖에는. 계속 첫해에.

일단 명시가 된 후에 사고이월인데 그해에 사고이월로 넘겼으면 그해 그다음 해에 종료해야 됩니다.

그다음 해는 계속비이월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사업이 3~4년, 4~5년 된 게 당해 비용에서 3년 치 이렇게 넘어간 게 없어서 그러나요. 사업 자체가 계속되면 계속비로 이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개년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예산이 당해연도에 전체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연도별로 분리돼서 편성이 돼요. 그런데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업비가 사고이월로 됐다면은 그다음년도에 또 다른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사고이월 된 사업비부터 당연히 집행을 하지요.

집행잔액은 당해년도 집행이 넘어가니까 그런다?

왜냐하면 그다음 해에 넘어가게 되면 예산 집행을 못 하니까요.

올해 가령 10억을 세웠는데 올해 5억만 쓰고 내년으로 넘어갔다. 내년에 또 사업비를 10억을 세워서 7억을 집행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올해 10억 중에 5억 집행을 했고, 5억이 넘어갔다면 그건 명시로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예, 명시로 넘어가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할 때 또 10억이 배정이 됐다 그러면 15억인데 거기서 7억을 썼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넘어갈 때는 계속비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계속비가 아니고 올해 넘어간 것은 사고로 넘어갈 수도 있고, 사업이 집행이 되면 그해에 종료가 돼요. 못하면 사고로 넘어갈 수도 있고 내년에도 다시 또 세워진 부분은 명시나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십시오. 유일하게 사업비가 계속비이월이 장수군이 그래서 없는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고요. 한우지방공사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한우지방공사에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정책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산서면 농촌 공간 정비사업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비는 사실은 사업계획 때 세워야 되잖아요, 계속사업인가 아닌가를. 작년에 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할 사업이다 이랬을 때 계속비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은 산서면 이건 지금 건축물이 적정치 않다고 우리 동료위원님 김남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면민들의 의견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의견 일치를 봐서 그 건축물을 완공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미리 사업계획 때부터 계속비로 생각하고 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바로 수립을 할 거예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는 단계니까.

이런 경우는 계속비는 당초부터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빨리 끝내버려야지 1~2년에 그러지요. 제가 아까 계속비 얘기를 한 것은 너무 졸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건물을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라 그런 뜻에서 당초 사업계획 때 정 그게 안되면 사업계획 때 계속비를 적용하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다들 그 말씀들을 하셨지만 어렵다고들 해요, 한우지방공사..(청취불능)..원대한 꿈을 갖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사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거하고 현실하고는 잘 맞지 않고, 또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으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우지방공사가 좀 욕심을 갖고 추진하지 않았나. 당초 목표대로 우량한우를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물론 사업계획에도 TMR 사료 같은 것도 있었고, 한우 유통도 들어갔겠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한꺼번에 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다른 말하자면 우리가 도시개발을 한다든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라든가 정원을 조성할 때는 이 자리에다 무엇을 하고, 뭐 하겠다 이렇게 딱 배치를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경제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는 배치를 사업 구분별로 배치를 해도 낫지는 않습니다. 어떤 주 사업이 주 품목이 정착이 됐을 때 우리가 기업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들 보면은 당초에는 아주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한우지방공사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유통 해가지고 지원되는 항목별로 보면은 무슨 매장 활성화, 인부 지원도 있고 그렇네요. 여기 인부 지원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지금 세계로 마트요, 롯데마트 이런 데를 지금 해주는가요?

성수영 예.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명칭이랑,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빠르다. 그렇게 해주려면 내가 농협에 있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농협에서 지금 축산물로 250억 매출액을 올립니다. 한우로 해서 한 200 정도 돼요. 이런 데 매장을 장수군에서 그런 매장 서울 같은데 가서 한우지방공사에서 세계로 마트나 이런 데 해주는 것보다는 장수군에서 장수한우 홍보하러 왔다고 해서 플랜카드를 걸고 한다면은 훨씬 사람들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우지방공사에서 세계로 마트 거기는 부분육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소로 출하를 해요? 생채로.

성수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계농협 같은 경우는 부분육으로 해서 다 나가잖아요, 가공 해가지고 거기서 팔고 그래서 장계가는 날 행사 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보려면 군에서도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우리 진짜 한우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는 농가들의 한우 출하체를 개발해 주는 데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장수군 명칭을 달고 장수군에서 왔소이다 하고 장수한우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행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고 유능하시고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버린다기보다는 잠시 쉬고 정비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통이라든가 물론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걸갖고 하겠지만 거기에 1억 2,100만 원인가요, 거기에 한우 마당에 한우를 몇 가지 갖다 놓고 하다가 시식 그런 것은 있어야 돼요.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한우 농장이나 돼지 농장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런데 시식을 했다. 시식비로 얼마나 들어갔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식비는 정말 효율성이 있었는가 거기에 시식 그거 좀 해놓는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장수 한우 맛을 보고, 느끼고 더 앞으로 한우를 사먹어야겠다고 느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을 따로 이렇게 한우 시식코너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축산물 매장에서 판매 매장에서 축협, 농협, 명품관 이런 데서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 맡기고 그 돈은 아꼈으면 좋겠다. 군에서 물론 그 돈을 지원을 안할지 모르지만 낭비였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식코너 운영은. 거기에 조금 고기 몇 점 먹는다고 그래서 그게 한우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적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부분에서 그것도 유통, 유통도 지금 세계로 마트나 롯데 마트인가요. 그런데 하고 이렇게 약정맺고 하려고 보면은 비용도 들어가고 신경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그럴 거 아닌가요. 그런 유통이나 이런 부분은 놔야지요,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장계농협 같은 경우는 축산물 유통을 94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도축장에 가서 부위별로 가공도 하고 돼지부터 94년도인가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출하체가 개발이 된 것이지 물론 다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제 할 일 그야말로 목적이 있는 사항을 못 하면서 이것저것 막 어지럽게 해놓은 것은 조금 무리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 정리라기보다는 좀 쉬든가 그리고 우선 주력 항목인 우수종자를 번식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군수님이 상당히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쪽 군수님도 근무하던 경험이 있으셔서 이번에 이티바이오텍인가요, 거기 하고 다시 약정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군수님 말씀에 그러더만. 그래서 우리 장수한우 사업의 미래가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우 수정란이식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여기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로 올해의 숫자만큼 수태가 됐는가, 이식이 성공됐는가 그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명단가지고 진짜 그게 맞는가 봐야지요. 내가 볼 때는 이 한우 수정란이식 사업의 성공률이 20%뿐이 안 돼요. 20%나 30%뿐이 안 되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한우지방공사에서 이식 사업을 계속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몇 번씩 이식을 해주는데도 그게 수태가 잘 안 돼요, 이식이. 그런 부분만 개선이 돼서 우선 해주시면서 TMR 사료 공장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는데 제가 물론 오늘 얘기를 했지만 TMR 사료도 정말 경영이 어려우면은 접어야지요. 군에서 보조받아서 하면서 미안하잖아요, 자꾸 많은 걸 달라고 그러면. 그리고 사업에 적자 낸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접을 건 접어버리고 물론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저도 참 고민이네요. 그런데 안될 사업 같으면 안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원대한 꿈을 잘 우리 한우 사업에 접목시켜서 장수한우 사업이 발전돼서 농가 소득이 높은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영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목적인 장수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종축개량 사업을 갖다가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TMR 공장 필요성 또한 종축개량을 위해서는 TMR 사료 공급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료를 갖다가 실험을 해서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서 개량된 한우를 갖다가 농가에 돌려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는 장수한우지방공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은 저희가 지금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장수군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두해 주신 말씀 참고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정란이식 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통상 한 30% 정도 많게는 50%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티바이오텍과의 관계 개선은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취임 첫날 이티바이오텍 정영일 박사하고 만나서 가장 먼저 일선으로 저희가 가장 좋은 장수한우 소를 만들자는데 의기투합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염두에 둬서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장수에 진짜 필요한 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제가 여기 와 있는 목적에 맞는 장수한우지방공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객토사업이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토양 지력확보에 꼭 필요한 객토사업이 사실은 올해 계남에서 한 1,400대 여분 지금 진행이 됐었고, 지금 후속으로 지금 진척되는 사항은 없는 사업이지요.

지금 나머지 부분을 계남 쪽에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잔여분은 계남 쪽으로 지금 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없군요.

예, 내년 것은 아직 따로 얘기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향후에 계남 객토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따로 사업자 선정은 하지 않고 사업 대상자 선정만, 사업자는 농가들이 객토 협의회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는 선정을 하지 않고, 농가만 선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지금 금년도 객토는 3개 업체에서 지금 읍·면 객토 추진협의회하고 협약을 맺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계 같은 경우는 명덕리 쪽에 객토원을 두고, 그다음에 또 (구)싸리재 쪽에 한 업체가 그리고 계북 임평리 쪽에 또 한 업체가 있고 3개 업체가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도 공급을 했는데 내년에도 다른 업체가 참여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고, 이 업체가 계속.

그러면 당장 겨울철에 객토사업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읍 쪽에는 좀 어렵겠네요?

읍 쪽에는 지금 (구)싸리재 쪽에서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양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객토원을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빨리 그런 부분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유통과장님! 방금 이야기했던 객토 부분은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쪽 남3개면에서 특히 번암, 산서를 보면 객토하는 논이 거의 없습니다, 공란이에요. 전부 조사료 내지는 양파 이렇게 식재했는데 실질적인 사업비 집행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7개 읍·면 공이 보면 조경수 업자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정하지요?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업자를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전용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제가 아까 문의드렸던 부분하고는 좀 답이 조금 상반돼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세부사항을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지금 소가 829두 총 원가가 41억 8,7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수영 예.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성수영 위원장님 저희 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팀장님 선서해 주고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 김형주님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허위 증언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에 관계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신 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님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41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항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나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연구개발팀장 김형주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형주 팀장님! 지금 마이너스로 암소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앉아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저희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는 지금 사육패턴 자체가 번식우고, 그리고 좋은 암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전자뱅크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개체별로 들어가는 원가를 각 소에 육성우 전기, 후기에 따라서 개체원가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체별로 지금 원가가 표기되어있는데요, 원가배분 방식 자체는 당월에 발생되는 인건비, 기타 비용을 개체별로 사육 일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으로 원가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번식우에서 태어나게 되면 기초원가를 어미소에서 가져다가 자기 본인의 기본원가가 되면서 사육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육 기록되면서 기초원가의 산정방식을 당초에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 기본원가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원가 설정 시 저희가 실제 들어가는 사육비하고 사료비를 계상해서 개체에 대한 기본원가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번식우는 10년 좋은 소는 10년 이상의 사육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원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연도 발생되는 원가는 어미소가 사용한 원가가 5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실제 원가인 120만 원 정도의 원가가 차감되면서 나머지 38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미소에 원가로 고스란히 남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10년, 5년 이상이 추가되다 보니까 원가가 900만 원, 1천만 원이 호가되는 결과가 초래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0년 감사 시 그 원가배분 방식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셔서 그 부분을 수정하면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원가배분 체계를 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에 기본원가를 실제 들어가는 가격이 아닌 가축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거래가격에 암송아지, 수송아지의 평균가격으로 산정하다 보니 기본원가가 5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소들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가격이 평균 한 45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송아지 원가로 적용되다 보니까 1년도 안된 송아지가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가 나오게 된 결과고요.

지금 그 이야기가 좀 상반된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이너스가 됐다고 보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생산비를 150만 원을 가져오고 송아지가 500만 원짜리가 됐는데 어미소에 원가가 500만 원이 되기 전에 새끼를 낳은 거지요, 어미소가. 그러다 보니 어미소에 원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어린 어미소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들이 지금 판매가 되면은 손익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대로 다 플러스 돼갖고 500만 원을 받으면 270만 원 마이너스니까 770만 원이 손익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네요.

예, 개체별로 따지면 그렇게 손익이 반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부분이 원가조정이 한번 송아지 가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송아지를 한 마리 낳으면은 송아지에 대해서 지금 2년 잡지요?

예, 맞습니다.

2년을 잡는데 19년 8월이면 3년 됐어요. 3년된 어미소가 마이너스 87만 원이 되는 게 이해가 갑니까? 금방 설명한 거하고 이 내용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100%는 다 못 드리겠지만 나이가 어린 소는 본인의 원가가 초창기 출발할 시점은 120만 원 정도에서부터 기본원가가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나이가 많은 소들은 그동안에 쭉 누적되어있던 원가들이 있기 때문에 차감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지를 않는 상태고요.

지금 소가 마이너스 되어있는 소는 전부 젊은 소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이해가 그렇게 안가는데.

그러니까 당해연도 발생되는 비용이 어미소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송아지가 가져가는 원가보다 낮은 거지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송아지가 한 마리를 낳으려면 3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씩 원가가 붙었으면 본인이 기본원가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120만 원 가지고 와서 300만 원이 추가가 되어서 450만 원인데요. 새끼를 낳으면 현재 시가로 해서 새끼값을 가져가기 때문에.

첫째가 그러면 500만 원..(청취불능)..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18년도부터 하면 9, 10, 11, 12, 4년 됐어요, 송아지 두 마리 낳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씩밖에 안 먹습니까, 암소.

그때 송아지에 생산비는 114만 3천 원이었습니다, 실제 원가는. 그런데 이게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송아지 가격을 시장거래 가격으로 해서 어미소에서 가지고 나와라 기본원가를. 그렇게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엔 적용시키다 보니까 젊은 소들에 한해서는 그런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에 낳았는데 암소가 7월 8일날 낳은 건 플러스 448만 원, 7월 3일날 낳은 건 370만 원 마이너스에요. 그러면 이 갭은 송아지 두 마리 값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송아지를 적기에 들어가서 낳은 소.

아니 똑같은 해에 똑같은 7월 달에 낳은 소인데 송아지가 120만 원짜리가 됐으면 480만 원 플러스 된 것이 있고, 370만 원 마이너스가 된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송아지 두 마리 값 편차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똑같은 암소가 똑같은 시기에 물론 한 마리는 두 마리 다 실패를 할 수도 있고, 한 마리는 두 마리 다 낳았다고 추측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기가 되면 빨리 이런 소들은 비육을 시켜서 도태를 해야지 거꾸로 두 마리를 실패를 했는데 5년 동안 송아지 한 마리도 안 낳았다는 것이잖아요, 계산은.

개체별로 차이에 의해서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연도 말 회계감사를 통해서 자산평가를 한 다음 원가를 조정하는 승인을 거쳐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조정을 하든지 재평가를 하든 저기를 해서 해줘야 되지 이건 누가 자료를 봐도 똑같은 달에 낳았는데 어떤 것은 플러스 440만 원, 원가가 440만 원, 어떤 건 마이너스 370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안가지요.

예,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 좀 해주시고, 지방공사 사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TMR 사료 가격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 지적은 군에서 포당 1천 원씩을 지원해 줌에도 다른 일반 사료회사 거하고 가격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축산농가들한테 질이 좋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랬더니 가격 높다고 했더니 애꿎은 사료 수송에서만 50원을 조정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료값이 비싸다고 그랬더니 지금 다른 축협이나 이런 데는 수송하면 거의 100포 단위 이상으로 수송을 해요. 그런데 지방공사는 저도 먹여봤습니다만 5포도 시키고 50포도 시킵니다. 그런데 애꿎은 사료 수송자한테만 50원을 낮췄다는 거 이것은 조금 사료 가격을 150원 낮추고 여기서 50원 낮췄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영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송비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타 지역하고 그다음에 타 사료 판매업체하고 운송비를 비교해 보니까 부가세 포함과 별도로 해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고, 상차비 등을 개선해야 할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는 축산농가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축산과장님 작년 4월에서 5월 도 감사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예.

조사료 생산지 퇴비공급사업..(청취불능)..조사료 생산 및 순환농업 활성화 퇴비 살포보조금 지급 부적정 이거 직원들이 상당한 신분상에 부처를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업무 미숙이 있었었고요. 축산과 하고 저희 과하고 동일한 조사료포 퇴비 살포 지원 사업을 하면서 같은 필지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누락되거나 더 가감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랬어요?

예.

축산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같은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다른 취지가 있었지요?

몇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관련한 사업들은 순환농업 활성화 퇴비 살포 지원 사업비를 폐지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금액은 한 6,800만 원 정도도 전액 회수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축산과장님도 이 부분은 더 이상 어떤 내용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결국은 농가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전라북도 감사 부분 이 부분도 농축산유통과에 또 국한되어있고, 축산과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보면 2021년도 장수군 정책사업 목표 달성률이 28.5%에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다른 부서는 60%, 70% 그런데 저조하지요. 농업정책과나 유통과, 축산과가 제일 농민들한테 기대가 많은 부서인데.

일반 농가들 보조지원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것은 90% 이상 다됐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4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등 자재지원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도 다 코로나를 겪었는데요. 다른 과도 다 코로나를 겪었는데 크게 보면은 장수군 목표달성 이행률에 크게 역행을 해버렸어요.

하여튼 올해 일부 마무리하고 내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료를 내년도의 평가 자료를 꼭 보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꼭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유통과장님! 지금 각종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정책심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어요.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누구누구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분포도가.

다만 행정 당연직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관련한 그런 부분에 전문위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총인원이 24명인데 성비에 여성이 한 분도 안계세요.

예, 맞습니다.

이건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여기에 딱 꼬집지 않았어도 각 실과가 위원들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는 꼭 쇄신해서 부처에서 여성 비율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례에도 있잖아요. 이런 건 조금 관심만 가지면 될 부분인데 꼭 이거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 실적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장님 전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산서 농촌 공간 정비사업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건물 최소화, 건물 최소화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거꾸로 보면 이런 것들이 공무원분들이 제일 하기 쉬운 사업들로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싶어요. 이러면 위탁해가지고 또 연 몇 억씩 돈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던져주고 사업만 만들어 놓고.

이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부분이라서.

군청 돈 주면서 얼마나 주민들, 주민들 하지만 주민들은 DS 시설만 지금 옮겨주면 춤춰요, 산서 분들.

그런데 또 그 공간을 남겨둘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요, 주민들 주민들만 하면 뭐해요. 아까 이야기한 데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하면 돈 적게 들고 군에서 비용 적게 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저기해요. 그런 부분에 꼭 좀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기본계획수립 시에 여러 가지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군에서 얼마나 뭘로 해달라 뭘로 해달라 지금 뜯어만 준다고 하면 좋다고 다 그러지요. 산서 지금 소재지 분들은. 외각지 분들은 불편하다고 그래요, 또 한쪽으로 나가면 거기에 물들어 있어서. 그렇지만 그 소재지 주변 이런 부분들이 저기 해서 그 사람들은 뭐 만들어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청취불능)..감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제일 그것이 크지요. 그거 뜯고 뭐 해달라고 중복으로는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뜯어만 놓고 두면은 안되기 때문에 농촌도 재구조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주민들과의 물론 소통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급부에 대한 사업이 들어서도 안되지만 군에서 이런 부분은 주도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 또 비용이 적게 들고 내실있는 부분으로 찾아주십사 또 몇 십억짜리 사업해서 귀농·귀촌자들 또 임대주택 만든다고 몇 년 안 있으면 또 그럴 거 아닙니까, 2~3년 있으면. 다른데 지금 시행하고 있고 다른 면에 시행하면 산서는 그거 지어달라고 안 해요. 그런 돈 갖고 선수 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기본계획수립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지금 박스공장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지금 장수군에서 박스는 거기서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하지는 않고요. 일부 사과조합에서부터 기타 대규모 농가들까지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또는 사과조합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 수억 들여서 유치해 놓고 그러면 부도나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군 손실 아닌가요. 이런 경우 지원해 준 만큼 관리를 해서 장수군에서 쓸 수 있는 물량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고, 군에서 지원된 만큼의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또 사무감사가 있기 며칠 전에도 사실은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가들이 문제를 삼았던 규격 문제 그다음에 박스침을 해서 박스가 잘 엇갈려서 맞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공구, 시간문제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가격까지 전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사실은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되면은 관련한 유통업체들이나 농가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당초 지원했던 목적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장 유치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돈 들여서 특히 군에서 지원까지 해줘서 유치를 해서 농가의 불신을 사버리면 결국 군비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으니까 좀 지속 관리를 좀 해주셔서 정말 장수에서부터 장수 박스공장이 상품이 좋다는 호평이 나야 외부 것도 들어오지, 장수에서도 쓰지 않는 박스를 누가 쓰겠습니까. 남원에서 와서 써요. 이 부분도 정말 겁이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볏짚환원 사업 이것은 시책이기 때문에 따라가지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해주면 가격이 좀 또 호전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짚이 지금은 롤당 10만 원씩 들어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군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비 사업인데요,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니, 안하니 해가지고 상당 부분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 군은 한 393ha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이행단계 점검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2페이지 격리곡 700톤 불합격 이거는 어떻게 지금 마무리됐나요?

어떤 거 말이시지요?

12쪽 보면 DSC 700톤 불합격 격리곡.

불합격된 거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가지고 응찰을 한 거잖아요. 응찰을 하면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합격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격리곡으로 매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자체적으로 마무리된 거라고요. 품질 저하 때문에 입찰자가 안 나온 거예요?

아니요, 입찰은 하고 낙찰이 됐는데 그것을 수율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율이 안 나왔던 것이지요.

축산과장님! 작년에 보조사업 결정을 하고 톱밥 가격이 폭등했지요, 지방공사 사장님도 계시니까.

예.

그래서 기존에 두수 곱하기 보조금을 산정해서 50%로 했는데 가격이 폭등하니까 결국은 금액으로 보조요금을 조정했지요?

예, 최대는 500만 원 이내로.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 톱밥을 50톤 신청했던 사람이 가격이 폭등이 되니까 보조금으로 줘버리니까 50톤 썼던 사람이 40톤밖에 못 쓰는 거예요, 50% 비율로. 왜 이런 것은 추가로 집행을 안 합니까, 다른 것은 다 추가집행 많이 하면서. 농가가 지금 톱밥이 없다는 소리가 나와요, 보조 톱밥이 없어서 자부담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비닐 같은 경우는 보조단가 50% 보조율 같으면 비닐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추경에까지 세워갖고 보조율을 집행해서 %를 맞춰주면서 톱밥 같은 경우 여태 톤당으로 해서 두당 곱하기 몇 ㎏ 해가지고 보조율을 집행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270원 해서 보조금 결정했던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320원인가 얼마 지방공사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보조금을 추가로라도 줘서 보조 비율을 맞춰줘야지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조금 사향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축산과가 보조사업이 다른 것도 많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법인체는 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법인체에는 그 보조 비율로 해서 추경에 세워서 올려주고, 개별적인 농가가 쓰는 것은 톱밥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보조금 금액으로 산출해서 정산하게 하고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톱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정산하다 보면 톱밥 양은 남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청취불능)..있게끔 해줘야지요, 농가가 없는 농가는 없어서 못 쓰고, 어떤 농가는 그냥 다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을 자꾸 지방공사나 공급체에 그러면 모자라서 자부담으로 살 사람은 전환을 시켜주든지 그렇게라도 만들어야지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톱밥을 저희가 보조한 만큼 안 가져가면은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제재를 하겠습니다.

안 가져가는 농가들은 모자란 농가에 대한 주안점을 좀 맞춰주라는 이야기지요. 남는 농가를 지금 이야기하나요, 모자란 농가를 이야기하는데 아니 있는 저기에서 그놈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것을 지금 모자란 농가한테 돌려준다는 걸로 이야기가 되면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보조를 해주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부족한 농가들을 그러면 남는 농가해서 전환할 수 있으십니까? 그 생각 있으세요?

금년에는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금 끝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보조금 결정은 언제해요?

1월 달에.

그러면은 물건을 쓰는 데는 언제 써요? 몇 월달까지 써요, 몇월부터 몇 월달까지요.

연중 씁니다.

연중 쓰는데 1월 달에 교부 결정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안되어 버린다고요? 교부 결정이 됐다면 그 사업비는 다 나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 보조금 결정대로 나가는데 그분들이 결정대로 안 따라주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보조금 결정해서 남은 돈은.

그 사람들이 쓰겠다고 연말까지 쓰겠다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말까지 안쓰면 저희가 불용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데 어떻게 내년에 돌리려고요.

이번에 불용처리하신 분들은 감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감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부족한 농가를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배정하는 물량에서 좀 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이 내용이 맞지 않아요. 부족한 농가를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는 이야기지 지금.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금후계획 밑에 제일 하단에 공수의 수당 12월까지 월별지급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공수의 분이 4분이 있거든요. 매월 100만 원씩 나갑니다, 매월.

왜 줘요?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공수의 분들이.

공공 수의사예요?

예,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구제역 백신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브루셀라 같은 채혈도 하고.

그건 두수당 다 돈이 나가지 않아요?

예, 나갑니다, 별도로.

브루셀라 두당 얼마에요?

어떤 거.

브루셀라 검사비.

1만 원입니다, 두당.

만 원, 그다음에 또 백신 놓는 데는요.

그건 측정별로 다르지요.

7천 원, 1만 원 그렇지요.

소는 5천 원, 염소는 1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분들한테 또 수당을 별도로 준다는 이야기에요?

예, 이건 수당.

이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 돼서 지금 보전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수의사들이 하루에 채혈하면 몇 두 정도 합니까? 백신 놓으면. 7천 원짜리 백신 놓으면 몇 두 정도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놓지는 않거든요.

채혈하는데 지금 잠금장치가 거의 90% 다 되어있어요. 백신 놓는 데는 30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30분도 안 걸려요. 30두면은 7천 원씩이면 21만 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백두하지 몇 십두 안 해요. 여기다가 또 수당을 준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참 혼날 소리인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에는 세우지 마십시오, 제가 깎겠습니다, 제 자존심으로. 수의사들이 벌이가 안 돼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해서 하면서 월 1백만 원씩 수당을 준다 이거 언제부터 줬었어요? 농업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전에 소득사업자금 지원할 때 연체를 몇 년으로 봐요?

5년.

5년이에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5년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누구라고 이름을 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2년 8월에 돈이 나가서 6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98년 1월에 500만 원 지원이 되어서 215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또 지원했어요. 2004년도에 5천만 원을 지원해서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게 특혜입니까? 특혜가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나와요.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연체가 됐거나 그러면은.

행감 자료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에요. 이름까지 알려드릴까요, 성용기씨. 이 기간에 책임자들 명세 좀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과장, 팀장, 담당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요, 분명히 이거는.

융자해 주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한번 내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에 직원들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예.

유통과장님!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번암 상추 농가 흑색 필름을 지원하셨는데 지금 상추 농가가 번암이 대략 몇 농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한 70~80 농가 되지요.

예.

그런데 흑색 필름을 14농가 밖에 안 썼어요. 사업비가 이만큼이라서 이만큼만 지원을 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예, 신청에 의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보조사업비로 안 받고 다 자부담 갖고 사버렸나 봐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 부분 조금 관심있게 봐야되겠다. 행감을 하다 보면서 참 상당히 답답한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들이 다 일을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팀장님들이 분명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답변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다만 못하고 있는 실정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고초를 받고있는 것도 또 팀장님들도 아셔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같이 팀장님들을 동석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은 90%가 팀장님 손에서 끝나는 거 같아요, 사업 추진이나 어떤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과에서 나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 불과 몇 시간이지만 이런 부분이 꼭 접목돼서 정말 장수군에 더 좋은 발전을 또 어려운 농민들의 발전을 소득 향상에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