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민경 의원 발언

제3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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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56호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세입세출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사업내역과 기금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전에 사용하는 경비를 계상하고, 2회 추경 편성 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확정에 따라 구비를 조정 편성한 사업비의 반영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정산되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와 사전절차의 이행여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통합 연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없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정한 산출근거와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절차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경으로 편성 요청된 예산안이 회계연도 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정계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산안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5페이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중 직원 국회교육 등록비에서 착오로 온라인 교육비 20만 원의 집행사항이 누락되어 기존 1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예산안 증액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은실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잠시 수정 설명자료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산을 35만 원 잡아놨다가 증감액이 20만 원인데 이 교육이 온라인 교육이 누구누구 지금 잡혀 있습니까? 몇 분에 대한 금액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이거는 온라인 교육은 4명이 가셨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4명요?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온라인 교육은 4명이 가셨고, 그다음에 실제로 서울에 가서 교육받으신 분은 한 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 증액이 20만 원 이거는 왜, 누구, 4명에 대한 증액분입니까? 안 그러면?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이 4명이 온라인 교육을 했었는데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게 실수로 좀 누락이 되어서 그래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원래는 전체 예산에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걸 언제 온라인 교육을 했었죠, 네 분이? 네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정확하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네 분입니다. 1차로 2월 달에 세 분이 온라인 교육을 받으셨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1차 세 분.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그다음에 2차로 5월 달에 한 분이 온라인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끝난 게 한 5월 말이라 생각하면 됩니까?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5월 20일에 온라인 교육이 끝났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계장님!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 사무국이지만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월 20일 같으면 지금 거의 6월 달, 7, 8, 9, 10, 11월 달, 한 5~6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수정자료를 3차에도 못 넣고 이래 온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그죠?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이러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잘 되어야, 완벽해야 우리가 또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는 놓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십사 그래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은실

조은실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진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페이지 1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편성목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조사관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생각하기에는 1차 추경 때 당시 6월 임용기준에서 증액을 한다고 충분히 말씀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또 갑자기 감액이 되었나요?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채용을 당초에는 6월 기준에 임용하려고 이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1차 채용에는 안 되고 2차 채용되다 보니까 9월 19일부터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집행 못한 거에 대한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을 대신해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께서 잘 책임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전화요금 2630만 원 전부 감액이 됐는데 전화요금이 당초에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전화요금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KT에 인터넷 전화요금하고 일반 전화요금을 같이 포함해서 쓴 만큼, 그러니까 종량제입니다. 쓴 만큼 요금료를 지불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부산시와 구·군 협의를, KT하고 협의를 해서 인터넷 요금은 정액제, 한 달에 530만 원 정도 정액제로 가고 일반 전화요금만 사용한 만큼 내는 걸로 다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정확한 금액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서 일단 어느 정도, 이 정도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 일반 전화요금이 저희들 예상보다는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부분을 전부 다 지금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최정웅위원

소통미디어담당관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구비로 다 형성됐다 해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감액이에요, 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최정웅위원

사실은 우리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가면서 그 사이에 좀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액이 다 감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 과에 전산이나 통신 쪽은 위탁계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계약하고 난, 계약할 때 조달이나 주로 입찰을 하는데 하다 보면 조달이나 입찰 같은 경우에 계약이 저희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어지는 부분을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대부분이 그런 쪽에서 나오는 예산 감액분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감액인데 일단은 입찰이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다 하니까 본 위원이 일단 충분히 이해는 좀 갑니다. 그래도 다음에는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자치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행정자치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 구정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입니다. 당초 제3회 추경안은 기존 예산 260만 원 중 130만 원을 삭감하여 130만 원으로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유공구민 표창장 제작비 58만 5000원, 민선8기 표창 케이스 및 내지구입비 148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하반기 구청장 정기표창 예정에 따라 감액 없이 기존예산 260만 원에서 8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유공구민 구청장 표창 제작비로 47명에게 수여하였으며, 하반기 수여 인원은 1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 경축기, 근조기 관리 관련입니다. 당초 3회 추경안은 기존예산 600만 원을 30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경축기, 근조기 제작비가 132만 원 소요되었고, 경조사 건수가 예상보다 증가됨에 따라 기존예산 6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1월 달부터 10월까지 설치용역비 807만 원 소요되었고, 민선 8기 경축기, 근조기 제작은 총 6개 132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명세서 126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및 중앙 및 타 교육기관 분야를 보시면 당초 추경안은 기존 예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1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교육기관이 집합교육 실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감액금액을 조정하여, 기존예산 20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삭감한 1300만 원으로 수정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명세서 126페이지 효율적인 차량관리 관련입니다. 당초 추경안은 기존 예산 3억 원을 2000만 원 증액하여 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명세서 상에 기존예산이 2회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예산안 명세서상에 기정액 3억 원을 3억 6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예산안 3억 2000만 원을 3억 8000만 원으로 수정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서 134페이지 주민자치에 전시공연 등 행사개최비 관련입니다. 당초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태원 사고 관련 국가애도 및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주민자치박람회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8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감액한 수정안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및 강사 수당 여기 보면은 4200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5000만 원 시비가 좀 보장되어서 기존 구비에서 일부 감액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각 동에 배부될 우수사업하고 집행잔액으로 저희들 감액을 했습니다.

박광래위원

이때 되면 대통령선거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감액한 그거는 없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우수사업 지원하는 동에 하는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그거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광래위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다만 시비가 2회 추경 때 5000만 원이 보조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를 좀 감액해서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요. 편성목 공무원 부조급여금이 나와있는데요. 좀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페이지?

최정웅위원

116페이지.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126페이지 아닙니까?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 126.

최정웅위원

아, 여기가 이게 오타가 되어 있네요, 검토보고서가?

우택

오우택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정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위원

예, 126페이지 편성목 공무원 부조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최정웅위원

금액이 조금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어쨌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에 의하면 우리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상이 나든지 여러 가지 경조사가 생기면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다면, 우리 공무원님들에게 이 슬픔과 위로를 최대한 조금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부조급여금은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기준소득원의 2배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사망 시에는 기준소득원의 평균의 0.65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무원 부조급여 통지는 공단에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 1년 동안이나 일단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는 사실 저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현재 19명이 부조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통지되는 예산은 공단에서 통지 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하여튼 우리 열심히 일하는 구내에 공무원님들에게 힘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128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치단체에 부담금이 지금 289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담금은 지금 우리가 매년 내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 법이 내년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앞전에 저희들이 지금 보고된 상태고요. 그게 위임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 자체가 정부에서 총예산을 이제 243개 단체에 균등하게 이렇게 배부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구축 자체가 나중에 유지관리를 하려면은 또 정부에서 어떻게 예산이 통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스템 구축비가 지자체 균등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 편성이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첫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일회성 비용이라는 거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유지관리비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을 거고,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열악한 어떤 지방재정을 더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제 약간 좀 더 기대하는 어떤 측면이 있을 거잖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부금 안에서 답례품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별도의 구비로 지금 답례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기부금 내에서 지금 구 예산으로 제반 사항은 지원은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기부한 금액에 그 15%의 범위 내에서 사용 비용을 이렇게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 기부금액의 15% 내에서 이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30%, 비용은 15%고요.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30%의 답례품을 주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내로.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3000만 원에 대한 답례품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거잖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항상 일괄적으로 큰 금액이라 하더라도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답례품을 주도록 답례품에 대한 어떤 그런 제안근거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30% 이제 본인이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 답례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를 또 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이게 10만 이하는 전액 공제가 되는데 답례품을 줄 것인지 또 30% 이내이기 때문에 어느 선을 그어서 우리 구에서 생산되거나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할지가 사실 좀 과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주민 얘기를 많이 듣고, 선정해야 될 그런 어떤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게 답례품에 대한 어떤 그런 지침은 좀 마련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우리가 큰 금액 500만 원을 이제 기부를 했는데 여기서 30%면 150만 원 아닙니까, 그죠? 150만 원의 답례품을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부하는 그 분 마음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금액일 때 기부금, 답례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구에서 별도로 지침을 좀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일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왔던 예산을 한 번 살펴봤는데, 제가 142페이지 양정2동에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제 주민센터에서 각종 자산, 물품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노후화된 거 좀 해야 될 것들을 보시고, 현장 방문을 한 번 다 해보셨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 사실상 동마다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비품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확인이 어려운, 동을 관리하지만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는 입장이고요. 동에서 저희들이 어떤 동장님이 "아,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이제 예산계에서 사전에 이런 과정이 있다. 이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동에서 신청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동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바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이 크거나 저희들이 이제 행정자치과에서 조금 개입해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바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이제 양정2동에 물품취득비 회의용 탁자 구입 해서 지금 350만 원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제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한 번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 번 갔었는데, 탁자가 사실은 한 20~30년 이렇게 되어서 너무 낡았더라고요. 너무 낡은 거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일정하게 이게 모양, 테이블의 어떤 그런 모양이나 이런 게 일정한 것도 없고, 다 어디서 이렇게 좀 안 쓰던 것을 모아서 가져다 놓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사실 그 회의용 테이블만 이게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연설대, 사회 보는 연설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사실 조금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까지 저는 조금 교체할 때 그 부분까지 요청을 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거기서 별말씀은 안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회의용 테이블 교체할 때 연설대도 한 번 살펴보시고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동에서도 왜 이렇게 소심하게 요청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과에서 약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동에서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은 이제 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능하면은 동에서 예산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입장이고요. 또 기조실 입장에서는 이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굳이 양정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은 한 번 저희들이 각 동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쓰실 거니까 교체할 부분은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 포괄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전반적으로도 과장님께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거기에 좀 맞춰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도 동 소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지동 그리고 양정2동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부암3동 이렇게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이 관련된 추경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추경이라 하면은 사안이 급박하거나 아니면은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증액이라든지 감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비품 구입하는 거를 이렇게 꼭 3차 추경에 올려야 되는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사실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지마는 사실 동에서 동 단위에서 예산을 올리기가 상당히 좀 우리 부서에서 올리는 거보다 주저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은 본예산에 좀 이렇게 세팅을 하듯이 깔끔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이게 구에 예산을 올린다는 거 상당히 좀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긴급해서 3차에 올렸다기보다 저희들은 진작에 교체해야 되는데 아마 그 동에서 조금 머뭇거리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회의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올리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동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필요하면은 일부 올리는 동만 하고, 또 올리지 못하는 동은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한 번 저희들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제 3차 추경은 어떻게 보면 결산추경이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거의 다 삭감이라든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추경인데 이렇게 비품 교체라든지 비품구입 올리는 거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예산과 지금 3차 추경은 고작 해봤자 한 달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은 시간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을 내려줬을 경우에 급하게 집행이 되다 보면은 실제로 정확하게 필요한 사이즈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제대로 된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타 견적도 받아보고, 다른 물건에 대해서 비교도 한 번 해봐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사면은 또다시 이런 이야기하셨듯이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안 하시겠지만 추경에 대해서만큼은 급박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좀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감사 때 물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들 구민 단체가 자유총연맹, 새마을진구협의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있는데요. 협의회는 잘 돌아가는 거 같아요. 협의회는 잘 돌아가는 거 같은데, 우리가 동 위원회나 동 소관에 보면 자총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양정1동, 부전2동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자유총연맹에 들어가는 우리 보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일시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카드형 지급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양정1동이 회장 1명이 있어요. 그전에 주무관한테도 내가 질의를 좀 하고 했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진구협의회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3년 동안 아예 안 받아요. 복지사무장이 전화하면 또 전화를 받습니다. 돈은 또 받아요. 봉사도 안 해요.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12월 말일쯤 되어서 마지막에 김장한 걸 사진 찍어서,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에 내요. 그러면 협의회에서나 단체에서는 그 사진 보고, 활동한 거를 알고, 다시 또 전화를 해요. 또 전화를 안 받아요. 보조금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동마다 여건이 다르지마는 또 특히 이제 그 양정2동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단체에서 회의도 거의 못하고 이런, 기존에 좀 안 되다가 이게 회의가 정기적으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이게 이제 모임 자체가 사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현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봐야 되겠지마는 단체가 활성화되어서 기본적으로 단체가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소규모라도 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과정에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들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국민의 세금,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돈은 받고 협의회는 협조 요청 안 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따끔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주무관님 좀 챙겨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은 막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양정1, 2동 지금 재개발 때문에 텅 비어 있는데.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럼 2동은 하고 있고, 1동은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회원이 없으면 아예 그냥 없애든지 없애서 다시 인구가 좀 늘어나고, 양정1동에 인원수 좀 늘어나면 그때 좀 다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 보조금 가지고 지금 다른 동에서는 봉사비가 모자라서 회장들이 사비를 내서 회원들을 챙기고 있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 걸 좀 잘 챙겨보셔가지고요. 저도 지금 조금 더 조사 중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리고 확고한, 확실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1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위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지금 청사 관련된 부분이죠. 1, 2, 3층 천장 전면 교체하고, 방화셔터 교체공사 그다음에 이제 전기분전반 분전함 교체공사 이렇게 하면서 당초에 예산이 한 8억 2000 정도 잡혔었는데, 지금 한 6800만 원 감액하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이제 애초에 설계할 때 공사비가 설정이 될 거잖아요. 이때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당초에 한 8억 2000 정도에서 지금 한 8~9% 정도 감액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면서 한 8~9% 정도 이렇게 공사비가 남게 되는 게 관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이게 공사비 예측을 좀 더 많이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여기 구청 시설해서 남은 금액은 지금 천장 1, 2, 3층 전면 교체 같은 경우에는 입찰해가지고 낙찰을 하게 되면은 낙찰 가격이 한 87.745 정도 이 선에서 이제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이 남는 게 지금 천장 교체뿐만 아니라 방화셔터하고, 금액 큰 공사들은 거의 그 수준에서 남아서 전체적으로 그만큼 남은 겁니다.

성현옥위원

애초에 이제 낙찰가액을 팔십몇 프로 정도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한 8~9% 정도 이렇게 남게 되는 건 그냥 관례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이래 공사하는 와중에 인건비 이런 데서 또 보험료 정산도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남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래 남은 금액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더 상향이 됐을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사비 예측이 좀 더 과다하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은 듭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1, 2, 3층 천장 교체라든지 방화셔터 이런 거 교체할 때 일단 용역하는 업체에다가 개략적인 금액을, 이 정도 규모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는 거를 한번 검증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거든요. 올리다 보면 그 예산에서도 낙찰가액이 남고 보험료 정산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남는 거는 남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받을 때 좀 여러 군데에서 좀 견적을 받아서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는 1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편성목 사무관리비 보면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면 구비에서는 다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 좀 증액이 됐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사 내에 13층에 부산선거관리위원회라고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최정웅위원

거기가 지금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증액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또 증액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부분은 13층에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였거든요. 말까지인데 중간에 자기들 사정으로 해서 부산진우체국으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여유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일부 조금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무실 공간을 배치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이래 일반공공운영비에 예산을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우리 각 실마다 국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잖아요. 아까같이 국민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월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월세는 임대사무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다 틀립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보면 14층에 민주평통이나 13층의 바르게살기나 이래 보면 비슷합니다. 그 정도의, 더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청사가 좁아서 임대를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정도 되면 임대료가 좀 수입이 있을 건데 그렇다면 지금 남는 청사 내의 면적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는 구체적인 답은 나와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사무실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이라든지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이전하고 나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이 가급적 국별로 흩어져 있는 부서를 조금씩 국별로 최대한 모으는 쪽으로 해서 그래 사무실을 배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효율적인 국, 국장실, 우리 실 이런 거를 편성해서 새롭게 단장하겠다, 리모델링하겠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국별로 흩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도 흩어져 있지만 사실 각 부서별로 규모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전하게 국별로는 못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최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13층에, 13층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좁으면 좁고 또 넓다면 넓은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임대만 주는 것만으로는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무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동도 좁습니다, 많이. 백양홀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 거의 우리 의회동이지만 쓰지도 못하는, 1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도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위원들도 많이 조금, 정책지원관들도 많이 보충도 되고, 지금 앞으로도 보충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동도 그렇고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광래위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 시설비 아까 1, 2, 3층 그거 묻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낙찰가에서 그렇게 남는다 했는데 이거 낙찰할 때 국토부 홈페이지에 내는지, 최저가인지, 전자입찰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원래 지금 이번에 여기 올라와 있는 구청사 시설비 관련해서는 금액이 전부 다 크기 때문에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게 전부 2200만 원 다 넘어가기 때문에 나라장터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나라장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거기에 입찰을 올립니다. 전자입찰을 올리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개찰하는 날짜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개찰이 되어서 최저가로 낙찰.

박광래위원

최저가 입찰, 전자입찰이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러면 제한경쟁 그런 거 시방서 이런 거는 누가 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저희들이 작성한 그런 거를 입찰 올릴 때 한꺼번에 다 올립니다. 과업지시서라든지 시방서 같은 걸 다 올립니다.

박광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페이지 165페이지에 보시면 우편발송료 275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2022년도 정기분 부과건수가 등록면허세 면허분 같은 경우 3288건, 재산세 같은 경우는 4930건 정도로 약 한 8000건 정도가 전체적으로 부과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도 공시지가가 한 13% 정도 인상됨으로써 우리가 지방세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서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0만 원 이상 등기로 보내는 우편건수가 전년 대비 약 한 1246건 정도로 또 전체적으로 우편발급건수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과건수가 늘다 보니 고지서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독촉장, 여러 가지 안내문 등 우편발송건수가 늘다 보니 우편요금을 2750만 원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광래위원

발송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2530원이고요. 일반 우편은 430원입니다.

박광래위원

430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확인차 조금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802 반환금 기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021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가 있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같은 경우는 2021년도라 하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고 또 답변도 많이 들었는데 3차 추경 정도 되면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좀 분리할 수 있는지, 꼭 이렇게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같이 묶어서 이래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세무1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 개별주택가격 조사 예산 자체는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각 세목별로 예산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국비가 764만 3000원을 반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259원이 지금 발생해서 총 790만 2000원을 지금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는 제가 그래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이래 분리해서 여기에 예산안 명세서에 표시가 언제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각 부서에 되는 데가 있고,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분리를 해서 집행잔액 얼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자는 얼마 이렇게 해오는데 이게 안 된다는 부서도 있고 된다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무1과 정도, 2021년도 같으면 기간도 있고, 이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왜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같이 묶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무1과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거는 추후 다음에, 우리 매년 예산안을 막 하다 보면 국비 자체는 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100만 원 내외라든지, 100만 원 내에 아마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반납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예산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수태 세무2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페이지 169페이지 세수 증대 및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서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통신비로 애초에 64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한 90%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모바일 안내문을 좀 발송하겠다 하는 게 예산을 잡을 때 그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건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21일 자로 본예산 편성할 때 604만 4000원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올해 6월 27일 자로 이거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안내문 발송 결과라 해가지고, 다시 금액하고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전체 할 때는 행정안전부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발송을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조건을 해가지고 발송 건수는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본의 아니게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제 어떤 행정안전부에 당초계획과 목표가 틀리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지방소득세는 우리 구에서 지금 이게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게 아닙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체험대상자라 해서 보내는 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보내고, 일부는 이제 국세청에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1차로는 우리 카카오페이로 보내고, 2차로는 우리 KT에서 보내고 이렇게 발송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게 지금 이제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게 아닌데 이제 이거는 애시당초에 우리가 구비로도 편성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거는 우리 구 지방소득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이제 국세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가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개인 자동차 관련해서 담당하는 것도 지금 세무2과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제 우리가 자동차 폐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환급을 해 주는 경우 이제 이렇게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세금 말입니까, 자동차세?

성현옥위원

예, 미리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게 미리 냈는데 그 사이에 폐차를 했든지 이전이 됐든지 했을 때 왜 환급을 이제 받아야 될 경우에 안내문을 보내잖아요. 그 안내문은 이제 구에서 바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구에서 보내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한 번 받아봤는데, 받고 우리가 보통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구청에 간다라든지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환급을 받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로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모바일로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폰으로 들어가서 한 번 해봤는데, 이렇게 좀 편리한 제도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굉장히 좀 저는 만족했거든요. 바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게 절차가 완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개인에게 문자나 이렇게 카카오로 연락이 당연히 가니까 저도 그거를 실행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지서 안내문에 보면 자세히 읽어봐야 이제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잘 안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각 아파트 게시문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카카오톡에서 신청을 딱 했을 때 제가 이제 얼마나 빨리 답장이 오는가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분 정도에 또 담당자가 이렇게 답변을 좀 빨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굉장히 감사하다고 답을 보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서에서 적절하게 빨리 잘 대처하는 거 같아서, 어떤 행정이 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체납세 관리 169페이지에 체납세 관리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단말기 통신비 이래서 127만 4000원 삭감이 있는데 체납차량이 어떤 식으로 단속은 하는지 또 부산진구에 대충 숫자가 이 체납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단속은 저희들이 차에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듯이 위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양쪽에 있는 그 차량번호를 인식을 다 합니다. 인식을 다 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 기존에 PC 안에 데이터가 이제 체납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체납이라고 뜹니다.

박광래위원

아, 뜨네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뜨면은 그 차를 저희들이 하차해서 보통 이제 1회 같은 경우는 계도만 많이 하고, 2회 이상은 저희들이 이제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하고, 거기 안내문을 붙이고, 그러고 나서 바로 현장에서 전화 가능한 분은 전화를 해서 영치를 한다고 그러면 납부할 수 있으면 납부하겠다 하면 영치를 안 하고 바로 가상계좌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납부하면 영치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체납 건수는 많습니다. 1건, 2건, 3건이 아니고 5건 이상 해서 총 1만 109대가 지금 되어 있고요. 금액은 체납액이 20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20억 4500만 원 그 금액은 데이터상으로 나온 금액이고, 실제로 이제 차량을 단속을 하는 거는 아까 차량 주차단속하는 차가 또 적발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나 좀 빌라라든지 이래 외진 데다가 장기 정차해놓은 차량 그런 거 이제 단속해서 잘 안 되고, 이제 우편만 발송이 되겠네,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주로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많이 갑니다. 아파트로 해서 또 이제 장기 어떤 체납, 체납이 아니고, 방치차량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또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저희들은 아파트단지라든지 빌라라든지 대단지 위주로 해서 차량을 이동해서 많이 단속을 합니다.

박광래위원

혹시나 단속할 때 좀 구석진 데 지하가 있으면 지하 2층, 3층까지 가서 그런 데 많이 대놓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거는 아파트 들어가면은 전 아파트 다 돕니다.

박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박광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아파트, 우리 공동주택하고도 저희 구하고, 세무과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동주택하고, 저희 구청하고도 이래 업무 협조를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 지원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체납차량을 찾기 위해서 이래 움직이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지만 제 생각에 국장님도, 본 위원 생각은 관리실하고, 관리실은 보통 보면은 매일 저녁에 경비원들이 이래 순찰을 합니다. 쉽게 경비원이라 말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이게 아파트에 대는 차량인지 아닌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체납차량 같은 경우에는 방치해 놓으면은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차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는 그런 걸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구청으로 전달이 오면은 우리가 업무하는 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거는 일단 위원장님 생각도 상당히 타당한 거 같습니다. 타당한 거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파트 주소지 내에 체납차량이,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정보하고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론 차량번호만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 경비들이 순찰하면서 이런 번호가, 그런데 보통 그게 아파트 입주민 차가 입주하지만, 외부 차량이 사실은 주차하는 경우는 방문을 왔든 그런 거 아니고는 드물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입주민 중에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내해달라고 하면 아마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약간 자기 또 주민들 입장에서 어찌 보면 좀 부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그런데 그거는 한 번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공동주택하고도 업무협조를 하니까 업무협조가 잘 되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재선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173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시죠. 편성목 201번에 공공운영비란이 있죠. 중간에 여권 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용어나 업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이제 여권은 개인정보하고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권 수령과 관련해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이거를 담당자에 재정보증을 위한 보험을 넣는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여권을 이제 대리로 수령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지만, 그게 이제 대리로 했을 때 여권이 그게 잘못 유출되어서 드라마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 여권을 대신 위조해서 이런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요즘은 없지만, 그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담당자에 발급이라든지 이런 신청접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재산과 관계도 있고, 해외 나가서 이제 여권을 위조해서 그걸로 재산상으로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고를 대비해서 담당자 보호차원에서 보험을 넣는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여권과를 한 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잘하고, 또 인원수에 비해서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년에 우리 본예산 때도 그렇지마는 인원 확충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편성목 밑에 보면 173페이지 편성목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감액은 조금 됐는데 회의를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한 번 했습니다.

최정웅위원

한 번 했고?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기록물 폐기 관련해서 10월 11일 날 한 번 했었고, 두 분의 위원님 참석하셔서 수당이 나가고, 나머지 남은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민원여권과는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걸 또 본 위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직원들 그리고 우리 담당 주무관님, 계장님들 잘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 65, 271페이지 동일 사업비 세입세출건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비로 주말, 공휴일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등의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당초 국비 1억 3566만 원이 확정내시되어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제3회 추경안 확정 이후 부산시 건강정책과에서 11월 10일 자로 국비 5900만 원이 감액된 7666만 원으로 변경내시되어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 명세서 177페이지 세출 건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구청 각종 행사 등에 구민 안전을 위한 의료 지원 구급차 임차비용으로 당초 구비 75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9월 질병관리청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로 부서별로 각종 행사개최가 증가함에 따라 3회 추경안에 구비 100만 원을 부득이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3회 추경안 확정 이후 이태원 참사에 따라 부서별 행사가 취소, 축소 등으로 인해 최종 8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수경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177페이지 보면 편성목 201번이네요. 사무관리비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라는 난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여기에 지금 안전관리자 인원수하고 어떤 안전교육을 받는 건지 그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저희들 공공시설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지정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담당 계장님은 교육, 실무교육을 기이수하신 분으로 인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냥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지금 감액이 되어서 24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 상임위 할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좀 빠진 게 있는 거 같아가지고 이야기 한 번 드려봅니다. CCTV 교체 비용 170만 원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상임위 때 화소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거에서 또 증액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계수조정할 때 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거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지금 보건소에 CCTV가 2012년 9월에 설치되어서 내구연한이 지금 벌써 7년 내구연한은 경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3회 추경안에 올렸고요. 저희들은 본체 하나, 카메라 4대로 이 금액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요즘 관공서에서 쓰는 200만 화소를 생각했는데 이왕 설치하면 다시 또 하려면 한 10년 이상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화소를 좀 높여서 화질을 높이는 게 어떻겠냐고 그 상임위원회 해서 저희들이 3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총 207만 원이 증액되는 게 맞습니까? 37만 원이 추가증액되는 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178페이지 선별진료소 인건비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좀 감액이 되었는데 179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예방접종 시행비 해버리면 또 다른 인건비가 들 건데 인건비는 감액이 되고, 예방접종비 시행비가 9억 3245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먼저 시행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병청에서 동절기 접종 확대 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 동절기 접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없던 동절기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비가 시 감염병관리과에서 9월 19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비는 저희들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별도 인건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17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요. 편성목 백신유통관리라고 있습니다. 백신이 제가 알기로는 온도에 아주 민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를 더 증액을 해도 무관하지 않은데 이 금액이 또 감액이 되었네요? 179페이지 중간쯤에 백신유통관리.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희석액 이야기하십니까?

최정웅위원

예.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여기 희석액은 저희들 백신접종 중에 화이자는 반드시 희석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제 접종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희석액이 지금 수량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걸 파악을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감액을 했고요. 동절기에는 화이자 백신에 있는 희석액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환자분이나 또는 채취를 할 때 혹시 포름알데히드 1급 발암물질 혹시 접촉하는 거는 있습니까? 접촉하는 게 있는지, 포름알데히드, 1급 발암물질? 혹 접촉하는 게 있는 건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잘, 잠깐만요.

최정웅위원

포름알데히드는 알고 계십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장내시경이나 조직검사할 때 안에 약품을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1급 발암물질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취급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PCR 검사할 때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각종 검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런 1급 위험물질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사할 때 나오는 폐수는 전문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폐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된 게 이제 그런 1급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그런 데 노출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조금 심히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산서 177페이지에 우리 일반운영비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건강보험공단 흉부방사선 필름판독수수료가 30만 원 있다가 이제 삭감이 됐거든요. 예산은 사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떠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왜 편성을 해야 되는지 왜 이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일반업무가 중단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용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흉부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면 그 필름내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판독 전문하는, 원격으로 하는 기관에 그 판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를 못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업무를 보게 되면 또 편성을 해둬야 되는 항목입니까?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1건당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된다는 거죠?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보건소에도 건강검진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확정을 지은 게 사실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도 많고, 적절한 건강검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사실 암이라든지 기타 등등 특수검진을 할 수 없다 보니 저희들이 사실은 건강검진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수행하기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또 사실 장비도 많이 열악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안 하기로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네요?

수경

송수경보건행정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저도 그게 좀 합리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8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인주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201-01번에 사무관리비에 부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급량비라는 거에 대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조금 설명을 주시고, 기정액에 지금 2580만 원 배정됐다가 759만 원 정도 지금 삭감됐는데요. 삭감의 퍼센트가 한 30% 지금 3차 추경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좀 많이 배정됐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설명을 주십시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량비라 하면 보통 저희들이 업무 외에 초과근무를 하든지 주말에 근무를 했을 때 직원들한테 1식 8000원씩 나가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좀 작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2추에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킨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예방접종추진단 총괄을 저희 과에서 하다가 7월 25일 자로 보건행정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인력들 한 9명에 대한 급량비와 그리고 저희들이 5월 초까지 시선제,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주말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분들의 급량비가 추가로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다시 그게 조금 코로나19의 확진자 추세가 조금 잦아들고 저희들이 예방접종추진단 인력이 보건행정과로 넘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급량비는 추가 식비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만 원 8일 해서 한 35명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여기 국내여비라 하면 저희들이 일과 중에 업무상으로 외근, 출장비의 성격이고요. 2시간 이내는 5000원, 그리고 4시간 이내는 아, 2시간 이내는 1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5000원, 그리고 4시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2만 원이고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2명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접종추진단에 한시임기제 인력 2명이 7월 25일 전까지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 2명분이고, 저희들 정원은 31명인데 4시간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제일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 이래서 17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재원부담이 어떻게 되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여기 홍보물 제작비라 하면 저희들이 치매안심마을이라 해서 초읍동과 범천2동을 19년, 20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2020년도부터 코로나19 사회재난이 발생해서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여기에 제대로 원활히 업무 추진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치매안심마을 홍보용으로 치매안심건강수칙이라 해서 3·3·3 수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나무게시판을 조금 활용해서 한 5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입간판 2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1월 20일 자로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에 당감분소 안에 치매분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분소 홍보도 있고 그리고 연간 저희들이 치매관리를 위해서 홍보 탁상달력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페이지 189페이지 세부사업 201-01 두 번째 칸에 보시면 편성목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대부분이 많이 다 삭감이 됐는데 3600만 원이라는 돈이 좀 증액이 많이 됐네요. 여기에 보니까 기·시·구, 기금이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 증액한 만큼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올해 3추에 3600만 원 정도 교육자료 및 홍보물 자료로 증액한 사유는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여러 가지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체활동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아토피, 천식이라든지 심내혈관질환 관리 등등 해서 13개 사업을 총괄적으로 이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초까지 저희들이 이런 전담인력들이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다 보니 5월 달까지는 제대로 업무 추진이 안 되었고, 저희들이 만성질환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간호직이 임기제로 2명이 있었는데 퇴직을 한 후로 한 4개월 정도가 공석이었습니다. 제대로 채용이 되지 않아서 공석이었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도 한 2개월, 3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었고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대체인력도 당초 8개월이었는데 중간에 퇴사를 하는 바람에 인건비와 그리고 이에 대한 기타 여비 그리고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한 데 따른 기타보상금이 감액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지금 연말이고 내년에 우리가 한 2년 내지 3년 동안 제대로 추진 못했던 그런 이 13개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수첩이라든지 그리고 월별 건강교육달력이라든지 그리고 각 사업별로 교육 시에, 프로그램 시에 만드는 교육자료 그 제작비로 저희들이 조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생각하기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또 우리 190페이지에 보면 편성목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이것도 증액되어 있고, 193페이지에 보면 또 홍보물 제작 1780만 원 증액되어 있어요. 대부분, 교육자료는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자료는 이해하겠는데 홍보물을, 대부분 제가 홍보물을 보면 팸플릿이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팸플릿 이런 거는 좀 효과가 덜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물 제작에 이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홍보물 제작할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저희들도 보건소에 하는 업무들을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여러 가지 와닿는 그런 보건소의 어떤 사업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게 종이문서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리플릿이나 팸플릿만 배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홍보효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 해서 간호사가 1명씩 다 배치가 되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나 마을건강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조했던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각 연령별로 어떤 방법이 가장 이 대상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인지, 어르신들한테는 종이문서로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방법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특히 금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예산이 좀 많습니다, 기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라든지 택배차량이라든지 그리고 도시철도 내에 스크린도어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최정웅위원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지는 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좀 더 이 홍보물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세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능한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앞에 상임위원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 지금 현재 만들어진 팸플릿 있죠, 종류별로? 그거 좀 기존에 작성된 것들 다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하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교육자료 및 홍보물 관련해서 기존에 상임위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다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설명서에 보면 안내책자 리플릿 및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증진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이 홍보물품, 홍보책자에 대해서 이렇게 3600만 원 증액해서 총사업비가 거의 8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기본적인 종이인쇄물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우리가 안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대상자가 주로 연세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해당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안내문 정도, 굳이 안내 리플릿이 아니라 우리가 안내문 설명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A4용지에 담아서 우리가 보내더라도 조금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에 어떤 우리 아파트게시대 가면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그런 게시문을 잘 활용해서 읽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서 홍보물품을 종이로 만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실제로 잘 안 보고 많이 버리게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SNS라든지,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책자와 리플릿 홍보물을 우리 위원회에, 과장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8페이지 수정사항으로 솔바람어린이공원 Play&Fun 놀이문화사업 추진에 의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11월 15일 자로 교부 결정되어, 수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병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여기 예산서에 없는 거를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냥 아시는 대로만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성립전 예산이라고, 알고 계시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최정웅위원

우리 일단 기조실에서 받아서 각 부서로 이렇게 통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 3추에도 성립전 예산이 조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야기인즉슨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의결기구인 우리 부산진구의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결위는 아니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과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했더마는 답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라고 돌아왔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기조실만 알고 있고, 해당 부서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성립전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긴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각 의원실에 통보도 해 주고, 서류도 갖다주고, 말씀도 해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각 부서와 우리 기조실과의 소통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성립전 예산이라는 거를 이제 다른 부서나 이런 데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기획조정실로 오니까 성립전 예산이 뭔지 이렇게 알고, 대처를 하는데 일반 부서들은 그 용어 자체를 그래 깊이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바로 물으시면 대답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립전 예산이라는 거는 국·시비, 이미 아실 거 아십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이 이제 대다수고 이미 사업목적과 사업용도가 이게 다 정해져 있고, 금액도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려오면 우선 지출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예산이 이제 성립전 예산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니 저희들이 부서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용어 정리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은 그래도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세금이고, 국비든 시비든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최종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최정웅위원

최종적으로는 아니고, 성립하기 전에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결기구인 의회에는 충분히 좀 소통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통보,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의회로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좀 까탈스러운가요? 까탈스럽지 않다면 앞으로 성립전 예산을 갖다가 의결기구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사용하라 하면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승인이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승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이런 자리 열리고, 의회가 열려야만 승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사업을,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그전에 의회가 열리기 전에 사업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열리는 기간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먼저 하겠지만 의회 추경이 보다시피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는 안 열립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이미 내려와 있는데 의회가 안 열려있다 해서 그 사업을 또 마냥 미룰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사업비가 내려오면 바로 의회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일단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어쨌든 성립전 예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급하게 해서 성립전 예산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조금 상임위나 저희들 위원님한테 잘 통보해 주셔서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철저히.

최정웅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각 부서장님들한테도.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래야 좀 부서별로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또 의회도 잘 돌아가고 구민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11페이지 207-01번 연구용역비라는 게 있죠? 데이터기반 정책과제 컨설팅 및 마이크로 지리정보 제작 용역이라는데 이 부분을 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데이터기반, 요즘에 항상 정책을 수립하면 데이터기반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그 기본적인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 없이 이렇게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추세는 이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부산진구를 689개 소지역으로 이렇게 잘게 동 단위수에서도 통, 이렇게 묶어서 소지역으로 나눠서 지역별 정책수요를 등급화해서 거기에 필요한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용역을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중에서는 이제 두 가지 연구분야에 치중을 했는데, 하나는 경제복지 분야라해서 이제 공공 부문 일자리창출 및 수요예측 이 부분 한 부분 그다음에 문화관광 분야는 이제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정수요분석에 집중을 해서 용역을 진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옛날 같으면 좀 다소 데이터도 없는 그런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이라고도 가능하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가급적이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 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네요.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1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이 기금으로 지금 얼마를 조성하는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추가로 한 게 400억 원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이게 올해 2월 달에 제정이 된 거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성현옥위원

22년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은 작년에 제정이 됐나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성현옥위원

예,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제정된 거 아니에요, 통합하면서 22년?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설치된 게 2021년도입니다.

성현옥위원

2021년 2월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작년에 지금 얼마나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요?

성현옥위원

예, 처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작년에 적립한 거는 이제 50억 원이 적립이 됐고요.

성현옥위원

올해는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지금 처음으로 이제 40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400억을 하는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있던 100억 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재난지원금, 올해 희망지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게 지금 400억에서 100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작년에 50억.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적립된 그 금액에서 지출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적립되어 있는 게 50억을 포함해서 되어 있던 게 159억 7560만 4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작년에 159억 조성되어 있는 데서 100억을 썼다는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100억을,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보면 3개가 나와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에 지금 1번, 2번 항목 빼고 세 번째 지금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지금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왜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게 됐는지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내년 이후에 대규모 사업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대규모 사업이 이제.

성현옥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내년에 대규모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이제 예측은 지금 당장 내년에 바로 쓴다는 게 아니라 예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동천 폐수구역 하수도 정비사업이 한 83억 정도 그다음에 부전도서관 소송패소 판결금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게 아마도 1차 판결이 내년쯤에 하반기 안에는 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소송 금액이 120억 원이 넘습니다.

성현옥위원

소송 금액만 120억이 넘는다는 말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수가금액이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게 보건소 이전 신축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한 42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을 위해서 미리 좀 적립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적립을 한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이제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여유 재원을 좀 확보해서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예, 물론 동천 관련해서도 실제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전에 동천 관련해서 83억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동천 관련해서 해마다 시비나 우리 구비 지원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원들이 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이제 동천 관련해서 또 83억 원을 추가로 우리 구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는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동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국·시비, 우리 구비 이렇게 비율대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비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잠깐만요. 이 동천 관련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 구비만 83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비까지도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상당히 어떤 큰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동천은 이제 2020년도입니까? 2021년도인가 연도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 그때 하천에 있는 물이 범람해서 주택가를 덮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구 지역도 그렇고, 우리 범천 지역도 그렇고, 넘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 공사를 하는 게 지금 동천에 일단 배수구역 정비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거의 한 4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동천 관련된 사업은 예정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올해 뭔가 이 사업이 좀 필요해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고 있고, 내후년까지 계속 사업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기간에 이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사업이 아니고, 몇 년에 거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83억이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내년 이후까지.

성현옥위원

내년 이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계속적으로, 예.

성현옥위원

사실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의사업이라든지 어떤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실 신중하게 저는 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의회의 어떤 심의를 다 거치겠지만, 그래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료 필요하시면 건설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우리가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다 전출해서 사용하고, 의회의 동의를 득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사업을 준비할 때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설계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은진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희생자 애도에 동참하고, 구민 안전확보를 위해 11월 12일과 13일 개최 예정이던 제12회 우리 문화체험축제와 11월 5일 및 12월 3일 개최 예정이었던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행사를 부득이하게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우리문화체험축제 예산 6000만 원 중 기지출한 홍보비 248만 원을 제외한 5752만 원을 감액하고, 서면 차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예산 6000만 원 중 10월 행사로 기지출한 1950만 원을 제외한 4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페이지 206페이지 207-01 편성목 연구용역비 DRMO 부지 생활체육 콤플렉스 조성사업 기본구상에 관한 수립 용역비입니다. 3250만 원입니까? 이게 증액이 됐는데 코레일하고 어떤 협조가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DRMO 반환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어떤 활용도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또 비용 설계 기본계획을 좀 갖추고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 과업지시서는 안은 나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용역편성비가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코레일에 이 땅을 언제 받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땅을 저희들이 받는 건 아니고, 관리 건을 양도.

최정웅위원

양도를 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럼 양도를 언제 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 계획 기본 KTX 정비고에 대한 자기들 실시계획을 이미 8월에 시작했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실시설계 자체가 2024년 1월에 다 마치고 중간에 계획을 해서 2025년에 관리 건을 양수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럼 아직 몇 년 좀 남았는데 땅 평수는 대충 뭐.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 2만 ㎡가 넘고요. 그중에 8000㎡ 정도를 저희들한테 이제 야외체육 시설로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최정웅위원

8000이면 한 9000평 됩니까? 1만 평은 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400평 정도요.

최정웅위원

2400평, 그래 사실은 이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용역비가 이 부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면 복개천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용역비가 이렇게 나오고, 대충 감을 잡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떤 타당성이나 시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3250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저는 그걸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안에 내용은 저희들이 용역 기간을 한 100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입 연구 인원도 4명 정도고, 주요내용은 입지 여건, 교통, 인구, 주민의견 등 종합분석 기본계획을 도출한다든지 총소요 사업비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해서 과업지시의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물론 우리 앞에 행정문화위에서도 질의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봐도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할 정도의 금액인데 어쨌든 잘하셔가지고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주민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용역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최정웅 위원님 어떤 설명 또 질의 잘 들었는데, 제가 봐도 어떤 지금 도심에 우리 부산진구가 여건상 공터나 유휴지가 너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철도청 부지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자체만 해도 저는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어떤 이거를 사업으로 예정을 했다는 게 너무 고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방 우리 최정웅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그냥 어떤 3200만 원 금액이 또 중요한, 큰 돈이지만 제대로 어떤 용역업체를 잘 설계해서 주민이 진짜 일시적인 공원, 체육시설이 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봐서 좀 명품 같은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꼭 집행부에서, 그냥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그냥 체육시설을 하니까 집행을 해가지고 하나 체육시설 만들어야 된다, 어떤 실적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꼭 명품 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갑론을박 굉장히 행정문화위원회 올라오면서 DRMO 같은 경우는 논의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3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어떤 필연성 같은, 당위성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해 주신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4명분의 용역으로 3250만 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 과정 중에 이거 금액을 낮춰서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말들이 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의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또 이게 3차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이 두 부분은 지금 이제 예결산위원회에 계시는 다른 여타의 위원님들은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두 부분을 콕 집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3추에 올린 배경은 이미 철도공단에서 올해 8월에 차량 기지 전체 그 사업, 2만 ㎡ 넘는 구역에 대한 2단계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된 상태에서 저희 이게 한 서너 달 용역을 해도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 사실은 우리 구에 어떤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많은 타당성들을 담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도 조금 어차피 어떻게 생각하면 더 늦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래 생각이 되어서 이거를 저희 3추에는 꼭 편성을 해서 그 실시설계에 우리 의견이, 타당성, 입지 여건 조금 더 어떻게 나가서는 주민들의 의견까지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빨리 이거를 3차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50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가 사실은 여기서 아까 전체적인 주요내용만, 과업지시서에 대한 큰 내용만 말씀드렸고, 필요한 사항들을 제가 오늘 사실은 자료를 미리 깔았었어야 더 맞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거를 보시면 이제 사실은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사실은 이래 용역을 하다 보면 인건비 제일 많이 들고, 거기서 이제 외부 전문가비용 그리고 제가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하고, 조사비, 자문료 이 정도로 큰 목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 저는 좀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하고 합의된 사항을 안내해 주심에 있어서 내년 3월까지 철도청 내에서 타 기관이나 이런 어떤 관련 단체나 기관하고 협의기간의 한계를 2023년 3월까지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앞전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 내에서 100일 정도의 용역기간을 두고 역산을 하면 사실 3차 추경에 들어오지 않으면 "중요한 아주 시점을 놓친다." 이런 말씀을 앞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저는 별다른 건 아니고요. 205페이지에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민복지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시비 충당금을 좀 많이 덜어내서 좀 복지예산을 많이 축소화시켰거든요. 그다음에 구비 부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본 게 지금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원래 기정액이 1억 1250만 원에서 지금 약간 줄어들었다, 그죠? 줄어들고 이게 증액되는 부분 4500만 원을 우리 구비 부담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 사업 주관은 평생학습과고요. 도서관사업 추진 부서고, 저희들은 여기 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 SOC사업으로 하다 보니 거기에 총 73억 예산 사업비에 저희들이 9억을 지금 5층, 6층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구비는 증액하고 시비가 감액된 이유는 이게 지방재정법에 지방비 부담비율이 바뀌는 바람에 시비는 10% 줄고, 구비는 10% 증액해야 되는 어떤 법령개정사항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런데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나서도 모든 사업들을 다 그렇게 지금 축소시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게 법에는 바뀌었으나 어떤 시에서 꼭 감액 안 하고 또 그대로 주는 사업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지 말라고 좀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법 시행은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재원이 어떤 사업에 대한 재원은 또 넉넉해서 시에서 10%를 감액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은 시에서 먼저 감액해야 되겠다고 지금 그래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시에서 재원이 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을 하니 어쩔 수 없이 35%를, 그러니까 10% 증액된 사항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간다면 사실 우리가 미처 대처할 준비도 없이 또다시 우리 구비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강력하게 시에 목소리를 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라는 사업 있죠? 그 사업비가 1회당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약 2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약 200 정도.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노인들 어디 다른 문화공간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노약한 노인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어떤 그런 재미를 느끼게 하고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도 행사장에 몇 번 제가 또 참석을 해봤어요. 어떤 행사는 조금 괜찮지만 또 너무 약소하고 또 너무 간단하다 할까? 주민들이 느낄 때 왜 이걸 하느냐라고 때로는, 또 좋은 행사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행사장에 가보면 너무 단순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진행자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몇 곡을 하고, 지금 시간은 40분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40분 정도,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4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그렇게 퍼뜩 하고, 단순하게 하고 하니까 실망감을 많이 갖는 그런 주민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때로는 잘한다 또 이런 걸 느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예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러면 기획을 하는 데서 너무 성의랄까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사로 승화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위원님 저번에도 한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게 찾아가는 음악회가 사실 작은 음악회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행사를 기획할 때 조금 밸런스가 필요하더라고요. 아주 큰 무대에서 큰 무대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 행사도 저희들이 했었고, 또 한 중간쯤 정도에서 또 버스커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도 있었고, 우리 아파트마다 가는 그 행사는 사실은 찾아가는 작은 소규모음악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거기서 느끼는 어떤 느낌들은 어떤 분은 좋았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다소 아쉬웠다. 또 모든 행사들이 조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행사는 예산의 그런, 얼마나 예산을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또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조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음악회에 200이 또 작은 돈은 아닙니다. 뭐 많은 돈도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래도 거기서 내실있게 조금 더 다양한 가수들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조금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들었는데 그래도 어떤 전문 유명인 가수가 아니더라도 국악이든 장르가 한 2개 정도라도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보고 한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이 40분간 끝을 내버려요. 사회겸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 전포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된 행사라고 저는 그때 느꼈는데 서면롯데캐슬 그런 데 보면 아주 너무 빈약한 정도로, 주민들 호응도도 없고, 저 역시도 그래 봤고, 혼자 나와서 혼자 간단하게 멘트도 하고 노래도 한 몇 곡 하고 혼자 끝을 내버리고, 주민들이 거기 나온 주민대표들도 전부 이거 왜 하느냐 합니다. 이렇게 할 거 같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 차라리 비용이 필요하면 그 아파트 측에 서로 협의를 해서 조금 비용을 늘리더라도 제대로 좀 하든지 안 그러면 좀 기획을 더 잘해서 아이파크처럼, 안 그러면 다른 데 잘하는 그런 데처럼 욕 안 듣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04쪽에 편성목 307-02번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서 마을축제 예술제 지원에 800만 원의 예산이 50%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 축제가 좀 취소가 됐던 건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 편성내용은 마을단위의 주민들이 스스로 개최하는 축제예술성 행사인데 한 축제당 저희들이 한 100~200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각 동이나 이렇게 공모를 했었는데 이 공모 연장까지도 했었는데 한 2개 정도밖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감액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 부산진문화원 시설 보수에 LED 교체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정액 930만 원에서 34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삭감이 거의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 시설 같은 거 이렇게 비용을 잡을 때 LED 개당 개수에 몇 개를 바꾼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할 텐데 이게 많이 삭감됐다는 거는 애초에 많이 잡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약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21년도 가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거기서 비용추계가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 잔액이기는 한데 34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지금 남게 됐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 큰 비용은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촘촘하고 섬세한 어떤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DRMO용역에 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과업지시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과업지시서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좀 수정자료 설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문화체험축제 개최하고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이게 원래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으면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우리문화체험축제는 11월 12, 13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진행할 예정이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양일간, 예.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이거는 11월, 이게 2건이거든요. 11월 5일 날 1건, 12월 3일 날 1건 이렇게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12월 3일 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12월 3일 날도 젊음의거리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그래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취소.

우택

오우택위원장

취소를 다 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문화체험축제 개최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00만 원 중에 248만 원 빼고는 거의 다 이게 지금 업체하고 지금 한 거에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홍보비로 기지출이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기지출이 됐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계약은 아직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감액으로 지금 수정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248만 원은 홍보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도 지출됐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6000만 원이 전부 다 지출이 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248만 원만 지출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겠다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감액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12월 3일 날 하는 것도 지금 이거도 아예 전면 취소를 다했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공연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좀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냥 감액.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태원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한 번 더 점검을 잘하셔서 우리 구에서 또 재난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 단속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관광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212페이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취소가 된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당초 지금 예산액이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시비, 구비 얼마 전에 이제 설명을 하러 부서에서 오셨는데 이게 지금 축제가 취소됐을 때 반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취소가 되어서 행사를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은 메디컬스트리트 축제는 직접 계약을 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 시비 5000만, 그리고 SMS협의회 민간자본이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1억 정도가 들어가는 축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SMS협의회에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민간과 민간이 계약을 해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3일 전에 취소가 됐습니다. 3일 전에 취소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법정부담분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60에서 지금 7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산 중입니다. 민간끼리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그 정산이 바르게 되었는지를 법령과 증빙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마는 그래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홍보로 먼저 나가기 때문에 이런 홍보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90% 정도 저희들이 정산해야 될 거 같고요. 또 나머지 우리가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비투비 행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대한 정산 또 체험분에 대한 정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가 한 번 나와봐야 정확한 거는 나올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민간에 보조를 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계약주체도 지금 민간에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행정에서 계약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체 관여하지를 안 하고요. SMS협의회와 민간업체와의 계약으로 민 대 민으로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SMS 메디컬협의회가 지금 계약의 주체자가 되는 거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협의회가 부담하는 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시비, 구비가 70%나 되는데 계약의 주체가 민간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저는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계약이 성실하게 우리가 지금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손해배상을 할 때 정당하게 업체들한테 아니면 관련된 어떤 인건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부분에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나 우리 구청이 좀 관여를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당연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의 70%를 구비 20%, 시비 50%를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책은 일단은 변호사 질의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고요. 다음에 이런 유사 행사들이 시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치구·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은 어떻게 또 보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는 들어오는 증빙자료들이 거기 합당한지, 인건비가 나갔다면 통장은 어느 통장을 통해서 저쪽으로 넘어갔는지까지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아쉽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차후에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진행될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취소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들은 언제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국·시비가 이제 시비, 구비 세금이 70% 정도나 되는데 과연 민간에서 이렇게 적은 부담을 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차후에는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계약을 진행할 때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 올해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한 걸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0% 정도는 관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저희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어떤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저희들의 어떤 감독권 또 관리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어떤 한 부분은 되어야 되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하면서 결과적인 내용에는 그 내용을 담아서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 어떤 정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의회에도, 해당 위원회에도 통보를 좀 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211페이지 보시면은 201번요. 서면애가면 도보투어 행사가 있네요. 이거는 지금 여러 번 한 경험이 있는 행사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어떻게, 매년을 이야기하십니까, 올해 몇 회?

제필

유제필위원

예, 매년.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저희들이 관광과 생기고 했고, 그전에도 있었으니까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게 지금 당연히 과장님 행사장에 참석하셨겠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형태의 행사가 되겠습니까? 도보투어라든지 제가 가보지 못해서 묻는 겁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애가면이라고 애 자가 이제 사랑 애 자입니다. 한자로 사랑 애 자를 사용하는데 서면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진구민 학생들부터라도 여기 애향심을 좀 가지도록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 차원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요.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어릴 때부터 부산진구에 대한 애향심을 좀 기르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에 저희들이 근대화산업의 유산지로서 제일제당 자리도 있고, 또 대우자동차 자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계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장해서 대기업으로 나간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또 소개를 하고, 또 우리 참전기념비 6.25 참전기념비, 스웨덴 참전기념비라고 해서 롯데호텔 앞에 또 위치하고도 있고,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을 소개하는 자리이고, 그거를 투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의의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참여 인원 내지는 그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자료는 다 저희들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부터 저희들이 코로나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그해부터는 참석이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또 학생들도 5명 이상은 참석하는 게 없고요. 일반인들이 5명 이하로 참여를 해서 우리 문화예술사 해설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부터는 참석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직 그림이 구경을 못해서 안 나오는데, 그 5명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극소수를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한 몇십 명 내지 100명 이상 어떤 이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과장님 5명을 얘기하시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법정 기준에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5명 이상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온 뒤부터는 5명 이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몇 명이나?

하동

하동관광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규모고 학교에서 단체로 올 때는 한 학급이나 두 학급 정도 되면 30명 정도 될 때도 있고.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러면 회수는 매년 했다는데 한 번 할 때 그 정도 오면은 한 번 워킹할 때,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1년에 저희들이 최고 많이 올 때가 한 37회 정도가 된 거 같고요. 올해를 예를 들자면 올해는 17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약간은 이제 유행을 지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 됩니다. 한 15회에서 20회 2020년부터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문화해설사 한 몇 분 정도, 몇 분이?

하동

하동관광과장

처음에 열세 분이었는데, 우리한테 등록된 분이, 그런데 올해는 이제 9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9명이면 1회당 1명이 붙을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5명이 넘으면 보조해설사가 붙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거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주 해설사와 보조해설사 2명이 가고 또 10명에서 15명이 되면 학생들에 한해서는 3명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도로상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신이 안 서서 묻는 건데, 이 사업이 크게 바로 눈에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되겠지만, 학생들이나 일반인한테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당장 1년, 2년을 목표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일반인들이 우리 부산진구 중에서도 서면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설명을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학습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아주 유용한 행사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필요한 사업이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211페이지 202-03 편성목 국외업무여비 보니까는 우리 구비가 전액 삭감이 됐네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설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업무여비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조금 잡아놓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또 이제 의료관광이라는 자체가 우리 구 일반 관광과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관광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혹여라도 이게 좀 풀리면은 해외 바이어라든지 이런 분들 좀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를 않을까라고 잡아놓기는 하는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이제 개최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개최되고 2020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개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본 위원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조금은 또 해외연수 가서 좋은 환경, 좋은 눈으로 보고, 부산진구에 안목을 좀 높일 수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참석 수당을 당초 위원 5명에서 위원 7명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16만 원을 증액하며 또 구성원 안에 타 시·도 위원 2명에 대한 교통비 30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총 46만 원을 증액하여 86만 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수현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번에 좀 특이합니다.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 용역을 보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게 기존에 하던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통상 시행하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사업을 생각할 때 산출기초가 명확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이라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유사사업에 대해서 검색한 결과 우리가 자료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계약 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를 먼저 제출받아서 거기에 용역비를 계산한다거나, 사업안을 본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안서에 모두 담아서 이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초자료가 부족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용역 방법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내용인즉슨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이라는 사업 자체가 전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되게 좀 사업에 목표성도 좀 불분명할 거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제안서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이라는 목표와 내용은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부내용들을 입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특색에 맞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거리별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딱 자르기는, 세대별이라고 자르기는 어렵지만 20대가 가는 거리 또 50~60대가 가는 거리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권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고,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용역하기 위한 것이라서 협상에 의한 계획이고, 그리고 서면권이라는 브랜드가치가 우리가 카드 결제율이 서면권이 전국 6위에 해당하고 지난 9월에 발표되기를 부산진구라는 기초자치단체의 브랜드가치는 특별시를 제외하면 전국 1위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형성되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년간 쌓이고 쌓인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갖춰져서 사람들이 관광화되고, 방문을 하고, 가치가 쌓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사항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예비위원이랑 평가위원회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맞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 경제산업, 도시재생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원래는 이제 문화체육과에 분류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결정단계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상권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일자리경제과가 맞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고, 그 내용들도 문화관광의 사업이 또 서면권이 문화관광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위원을 조금 더 두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게, 문화관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평가위원을 많이 뽑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3명이고, 7명 중에 3명이고, 경제산업이 2명이고, 도시재생이 2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시재생과 경제산업은 사실 묶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3 대 4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을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복개로 쪽에 조금 더 어떻게 1번가 쪽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합해서 4명을 이쪽으로 분류하고, 문화관광은 3명으로 사실은 줄인 케이스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실제로 도시재생이라고 따로 2명이 분리되어 있지만, 일자리경제과에 포함되어 있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수만

안수만위원

과라고 받아들여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권 활성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은 상임위에서 되게 큰 문제로 떠올랐고, 그래서 결과가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정보완해서 앞으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저는 평소에 어떤 부산진구의 미래를 또 좀 아주 작은 저 개인 하나지마는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부산진구가 살려면은 서면이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어떤 나오는 우리 세비라든지 세금 이런 거에 비하면 서면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볼 때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우리 부산에 오면은 보통 해운대 또 광안리 극소수로 이래 참 관광을 많이 가는데 서면에, 우리 부산진구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산진구인데 서면을 정말 활용 못하면 우리 부산진구는 미래가 없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서면을 살려서 전국적인 어떤 명소로 부산에 가면 서면을 들린다는 어떤 그런 브랜드화, 그죠?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우리 부산도 살지마는 또 특히 부산진구가 서면 활성화의 필요성을 꼭 저는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감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면을 그냥 조금의 상권 활성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의 어떤 연구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참 고생 많으신데 우리 일개 과장, 뭐 폄하가 아니고, 과장님 선에서 큰 프로젝트를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거는 힘들다고 보는데, 그래서 뭔가 모르게 좀 격상을 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국장님이 좀 전면전에 나서서 서면을 발전시키고, 전국에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용역을, 돈을 들여서라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꼭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 한 번 하면 끝이지. 또 공무원들도 이제 또 근무하는 기간이 지나면 넘어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부산진구의 미래를 위해서 꼭 서면을 전국의 명소로 만들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봅니다. 국장님이 아무래도 또 여러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또 그렇죠? 문화, 그죠? 문화관광국이라든지 그래서 총괄하시는 자리에 계시니까 이걸 좀 뭔가 적극적으로 여하튼 접목을 그거 신경을 쓰셔서 꼭 부산진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한 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꼭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신 사업설명서 첫 면에 사업내용에서 테마거리 조성사업 세부실행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해서 3개 사업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 3개 사업이라고 하면 1번가 따로, 아니면 문화로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덩어리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개 사업, 적어도 3개 사업 이상은 하나의 거리마다 하나씩 이상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행사를 개최하고 거리를 조성하고 이런 성격을 뛰어넘어서 문화행사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이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의 어떤 영속성까지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70점 도달하지 못하면 새로 용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새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김민경위원

공고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용역기간은 180일로 잡아있는데 그 어떤 용역의 결과가 70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랬을 때는 재공고를 하고 다시 이렇게 뭔가 추스리려고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180일은 기본적으로 용역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초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에서 여러 의견들을 용역사도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야 될 테고 그리고 최종보고, 중간보고를 1회 할지 2회 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용역사도 보고를 해야 되면 준비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180일 안에서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유찰이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하고 그러면 용역기간은 또 더 딜레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민경위원

말씀의 요지는 180일 자체가 약간 타이트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70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용역 결과는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말씀해 주신 말씀에 따르면?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만일에 이 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제가 그때 보충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2023년 국비, 시비 일정이 8월에 보통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그 일정과 맞물려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시비 신청, 익년도 시비 신청기간이 8월에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달리 시는 조금 빨리 있고, 그리고 국비는 또 5월까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용역사가 어떤 사업안을 도출할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우리가 최종보고가 끝나면 그 사업안들을 시비를 유치해야 되면 시비를 또 신청할 것이고, 또 국비를 유치해야 되면 용역 중간에라도 유치는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또 그다음 해로 넘어갈 것이고, 그 외 사업들은 또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주신 설명서에 따르면 예산상의 어떤 문제점을 국비나 시비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좀 기재해놓은 부분이 있던데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 찾기가 조금 그렇네요.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추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구 전체의 부서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주로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또 국·시비 보조금으로 의존하는 게 우리 워낙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를 해서 충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하셔서 계획을 하셨을 때 3차 추경에는 들어와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전에 말씀주신 대로 2차 추경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늦다. 그리고 용역비도 사실 계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다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관련해서 제가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집행계획이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일자리경제과로 또 넘어와서 사실은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사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지금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인지 아니면 이게 도시재생 관련된 문화공연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전환이라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어떤 목적이, 정말로 이게 목적이 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도 하다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 만나서 고생도 많으시고 계획도 또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째는 일단 정확한 목적이 뭐냐? 목적이 상권 활성화냐? 아니면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부산진구의 어떤 도시 이미지, 부산진구의 어떤 서면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전환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사업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위원회 구성되는 인원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키를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용역의 내용도 그렇고,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앞번에도 검토했던 게 연구용역이 1억짜리였지만 이 1억짜리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10억, 100억까지도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년에 2023년도의 사업에 대한 한계뿐만 아니라, 이게 어차피 진행이 될 사업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민간위원 구성도 지금 보면 도시재생 아까 부분에 위원이 2명 들어가 있고, 문화관광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에서의 민간위원이 7명 중에서 2명이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이라 하면 우리 일반적인 주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향유하는 어떤 지반, 놀이터, 주택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목적이 상권 활성화고 오히려 문화메카에 대한 브랜딩에서 이 도시 이미지라면 도시재생이 아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2명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일자리입니다. 결국은 이게 서면이 활성화되더라도 이 민간위원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의미보다는 실질적인 일자리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 요즘에 SNS에서 보면 다 검색, 네이버 검색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나 어딜 가더라도 그 지역에, 만약에 일본을 간다, 미국을 간다 하더라도 어디에 갈 때 거기 뭐가 좋은 건지 일단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에 대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전문가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서울서든 경기도, 강원도, 외국에서 온다 하더라도 부산 서면 하면 이 키워드를 구성했을 때 이런 내용들 이러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이게 진정,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런 민간위원 구성도 제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이라고 2명 이렇게 안을 잡았지만 이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공학에 대한 그런 교수님들이 또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서면권 상권 활성화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 바닥이라든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어서 편성은 해놨지만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일주일이라도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보고드리고 이렇게 의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아직 이거는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그거 준비하실 때 그러한 요즘에,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누구나가 다들 검색에 대한 것들을, 놀러가거나 관광지를 간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검색입니다, 검색. SNS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우리 이 사업 자체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제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우리 손재호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거의 다 하시고 저도 공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은, 일자리도 좋고 관광도 좋고 다 좋은데 전국적으로 아까 우리 SNS를 통해서 우리 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부산에 가면, 쳐보면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나올 것이고 서면에, 또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수욕철에 낮에 해수욕만 하고 저녁에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무조건 서면으로 모일 수 있는, 관광객들이 어디든지 있다가 서면에 저녁에 다 모이는 어떤 브랜드, 그래 이거를 정말 일자리다, 관광이다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한 어떤 그렇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싶고, 우리 존경하는 손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우리 과장님 답변에 위원 구성 이거는 안이죠?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우리 의회에도 관심이 많은 우리 손재호 위원님이나 안수만 위원님이나 하여튼 몇 분 계시니까 포함을 시켜서 같이 의논을 해서 안을 다시 또 만들어보고 이래서 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래서 꼭 서면이, 정말 부산에 가면 꼭 서면에 들린다. 특히 해수욕하고 저녁에라도 무조건 서면에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브랜드화, 또 금방 우리 SNS 그거 참 좋은 이야기죠. 그런 전문 분야 다 접목해서 이래 좀 우리 의회에도 몇 분 같이 의논하셔서 좋은 안을 좀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아마 온 위원님께서 아마 신경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금액을 떠나서 지금 세대별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온 신경이 거기로 다 쏠려있고, 또 이게 발전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한계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전상가 노후정비사업도 있고, 많더라고요, 보니까. 서면 복개천이나 우리 1번가나 그리고 영광도서 저쪽에 보면 가장 문제점도 많은 게 뭐냐 하면 약간 하늘만 쳐다봐도 전깃줄이 많습니다, 전깃줄이. 그런 전깃줄사업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비를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 잘 될 것이며, 그동안에 우리 서면 복개천에 우리도 의원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거미줄 같은 그런 전깃줄을 놔둔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오겠냐 말이죠.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의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면 복개천만 나가봐도 전봇대가 다 서있지만 전봇대 사이로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전기줄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만 하늘만 쳐다봐도 그렇습니다. 밤에는 몰라요, 네온사인이 많이 켜져 있기 때문에, 불빛들이.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서, 다 좋습니다. 테마거리 조성도 좋지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가 정리정돈이 되어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 서면 정말 부산진구 내에 아주 유명한 서면거리가 정말 좋구나 그런 걸 안 느끼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분야는 또 그 분야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용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웅위원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사업이나 또 정비사업이 있으면 이런 전기 정리사업도 같이 한번 잘 생각하셔서 정말 진구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를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최정웅 위원께서 이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덧붙이자면 내나 219페이지에 보시면은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 2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또 화재알림 2억 7000, 이제 같은 사업이 같이 날짜가 보니까 비슷하던데 시기가 비슷하게 이루어지면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공사를 해야 상가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부담도 안 줄겠나, 왜냐면은 공사를 한 사람 하고 나서 가고 나면 또 뒤에 와서 또 공사하고, 솔직히 안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은 이제 안에 정말로 전선이 엉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는데, 이런 데 하는 사람들 솔직히 화재가 날 때는 어마하게 또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제가 이제 덧붙이자면 보니까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자부담 10% 하면 보편적으로 하면 6~7만 원 정도 돌아가지 않나, 제가 잘 못 아는가는 잘 모르겠지마는 점포가 342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좀 더 해서 상가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부담도 줄이고, 좀 최대한 일을 빨리빨리 끝내야 영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수현

문수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소행정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진성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비 구매보조금을 전기 트럭 1대당 1400만 원씩 총 2800만 원의 국비를 받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 2022년도 본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 가로 청소 및 무단투기 쓰레기수거 운반차량 구입비로 편성한 구비 1억을 국비 2800만 원 증액하고, 구비 2800만 원을 감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정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성미 청소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223페이지 맨 밑에 201-01 편성목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최정웅위원

좀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이 된 사유가 홍보 부족입니까? 그래도 명색이 시범사업인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회용컵 시범사업이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부산시에서 시범 도입한 그러니까 우리 사물인터넷이라 해서 IOT 방식에 리사이클링 시스템이자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회용컵이 폴리프로필렌 그러니까 PP로 제작된 재사용 컵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저희들 처음에는 2000만 원을 확보할 만큼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해보고자 했으나 이게 이제 전포카페거리나 구청 주변에 저희들 커피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접수도 하고, 안내도 많이 했는데 이게 코로나19 확산이 되다 보니까 다회용컵에 대한 카페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거부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컵을 사용하려면 핸드폰에 앱도 깔아야 되고, 반납하고 할 때도 이게 QR코드를 찍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목표했던 거보다는 아주 이게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삭감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본 위원도 사실은 민주평통 간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 지역회의청년위원회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막상 해보니 상당히 불편합디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불편함을 좀 간소화시켜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목적은 정말 좋더라고요. 친환경적이고 이런 게 좋은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비위생적인 그런 거 때문에도 대중들이 조금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친환경 쪽으로 잘 갈 수 있게끔 간편하게 그렇게 도모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성미

진성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23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본회의 때 제가 소음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혹시 들어봤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일단은 이게 시행규칙이 잘 안 되어서 환경부에서 11월 2일 날짜로 이렇게 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사실 연락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 사실 놀랬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셔서.

최정웅위원

일단은 소음이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생계를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낮에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밤에 도심 주택지역이나 아파트 그 사이로 굉장히 빠른 속도 또는 머플러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따다다다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피해를 좀 많이 접해봤는데 이제 특히 가야 벽산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은 상당히 저한테 민원을 많이 주시거든요. 일단은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빨리 한번 적용을 하셔가지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규제지역이나 잘 설정을 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 10만 원 정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데 저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검색을 하다가 그걸 찾아냈거든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한번 검토하셔서 좀 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주민신고제를 제가 그날 언급을 했는데 주민신고제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데시벨을 대서 사실은 잡아낼 수는 없잖아요. 뭐로 하냐면은 그냥 헬멧 미착용, 교통위반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옛날 우리 파파라치처럼 그런 걸로 해서 어떻게 적용을 좀 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네이버에 한 번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자치구에는 그거를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더들이 배달하면서 인도 위로도 막 다니고 무법천지로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찍어서 그런 오토바이들은 번호판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해야지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범칙금이 나가니까 정말 정확하게 다 지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치구에는 거의 오토바이 민원이 없다고 저는 지금 들었습니다. 그 딸배라는 사이트입니다. 나중에 한 번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고, 어쨌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잘 적용하셔서 우리 진구민이 되게 좀 살기 편하고 좋은 구를 만들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찾아봤는데 95㏈로 이제 낮아졌는데, 저게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속, 적발하는 게 정말 어려워서 오토바이가 막 이렇게 골목으로 다 도망가고 이러니까 그게 어려워서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이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조과정에서, 머플러 제조하는 이런 업체에 그런 거를 어떻게 처벌하든지 이런 것들 조항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아까 같이 주민신고제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머플러는 차가 빨라서 못 잡잖아요. 못 잡으니까는 헬멧 미착용 또는 법규위반, 파란불인데 그냥 빨간불에 지나간다든지 그런 거를 동영상만 촬영해도 번호판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집행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판성

명판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입법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하면은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정희 도시정비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305페이지에 201-01번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 밑에 203-03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지 열리지 않은 것입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됐지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아직까지 조금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대면심의보다는 서면심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아마 이 심의가 올해는 아마 없을 걸로, 현재 지금 들어온 안건도 없고 해서 그 금액을 지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옥외광고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의 광고를 말하는 건지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변에 보시면 돌출간판이라든지 가로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보통 심의를 하게 되면 LED를 사용한다든지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간판에 대해서 주변 빛공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지역의 그러면 이게 광고물 해서 간판, 구청의 돌출간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이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돌출간판이라고 해서 다 하지는 않고 보통 전기를 사용하는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붙이는 간판이지만 대형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시미관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성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가 빛공해라든지 이런 거를 감별해서 어떤 특정 간판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까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을 청구한다기보다는 그런 간판을 설치를 하기 전에 내가 어느 지역에 그런 간판을 설치를 할 건데 이게 과연 설치해도 되겠느냐 하고 허가를 하기 전에 진행을 하는, 미리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비, 401-01번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관련인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 반영 사유에 2022년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을 활용한 시 정치현수막 및 지자체 행정목적 전용 현수막 게시대 확충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면 될까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게 보통 옥외광고협회에 보시면 안전도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정 금액 모아서 그걸 또 지자체나 이런 데 일부 또다시 돌려줘서 게시대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 하달한 어떤 금액을 가지고 지금 저희 지역에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여섯 곳을 지금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이거는 우리 지역에 지정게시대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 중에서도 금액에 맞춰서 그냥 이 금액으로는 6개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니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필요로 하는, 신청이 들어온, 주민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현장을 점검해서 이 지역에는 1단 현수막이나 아니면 저단현수막이 낫겠다. 아니면 4단 정도 이런 현수막을 해야 되겠다. 그 지역을 한번 점검한 이후에 결정을 하고 예산에 맞게 그렇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 지금 확충사업하면서 지금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지금 몇 퍼센트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확충사업을 이번에 이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를 지역 현장을 점검을 한 이후에 한 6개 정도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고, 지금 현재 이 시비금액에 대해서는 6개는 지금 11월 중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내려온 금액인데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이 불법 현수막을 좀 철거하고 또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의 어떤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우리 구 자체계획으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1단 행정용으로, 행정용과 일반용으로 해서 1단을 5개, 2단을 지금 3개 했고, 3개 새로 신규로 설치를 했고, 그리고 현재 4단짜리 같은 경우에도 수동인 거를 반자동으로 이렇게 2개를 교체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구 나름의 계획도 있고 또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맞춰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와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거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면면이 보이니까 좀 잘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옥외물 광고 관리 401-01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다 쓰셨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다 쓰지는 않았고 일단 설치는 지금 완료는 다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때 이 과정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평소 동주민센터나 이렇게 민원이, 주민센터에서 이 자리에 현수막 게시대를 조금 설치를 해달라 요청하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 장소와 평소에 불법 현수막 관련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게시대를 지정,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보통 지정게시대가 설치되는 장소가 인도 위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인도 위인데 보통 벽면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그쪽 주변으로 해서 많이 좀 설치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게시대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아니면 보행환경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2개가 다 동시에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인도 위에 행정게시대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보행환경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보행이 가능한 장소에 보행여부를 한번 보고, 현장을 보지 않고는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현장을 가서 과연 이 지정게시대를 설치했을 때 이게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그 자체를 일단 염두에 두고 미리 살펴보고 그 이후에 지금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몇 군데 그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 해도 때에 따라서는 또 사람마다 느끼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좁다고 볼 수 있는 인도도 조금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보행환경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걸어다니는 보행환경을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보행환경을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보통은,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일반인들을 주로 위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건물을 지을 때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까지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돌아다니는 보행도로가 그분들을 위해서 설계가 안 된다면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필요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는 보행환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그 환경이 고려가 안 된다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이야기를 안 드리고 담당 계장님하고 주무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꾸기로 이야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분야만 보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다방면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같이 고려를 해 주시는 그런 행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고려, 좀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물었던 우리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당초에 200 잡았다가 제로로 된 이유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간다는 거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서면이라도 해서 몇 번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2회 개최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원래 반기에 한 번씩 해서 연 두 번 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니요, 그게 딱히 그렇게 반기에 한 번씩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보통 안건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벽면 이용, 아파트가 신규로 새로 생겼는데 그 벽면에 간판을 새로 조금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안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금씩은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 안건은 어디 루트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저희들한테 바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손재호위원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그 광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여러 우리 구청 산하에도 많이 있는데 특히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반기에 한 번 정도보다는 실제로 제 생각에는 더 자주 열려야 될 것 같고, 그게 요청이 있는 부분 이외라도 지금 최근에 이슈가 막 되었던 도로, 거리에 아파트라든지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게시됐고, 일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 제가 그때 듣기로는 2023년도에는 전단지, 우리 불법 전단지 수거하는 형태식으로 불법 현수막도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2023년도에는 불법 전단지 회수를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복잡했던 것처럼 현수막도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좀 더 자주 열려서, 꼭 이슈가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집행부에서 자체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대면으로 모여서 심의위원회 하는 거하고 서면으로 보내서 하는 거하고 어쨌든 고생하는 거는 비슷하다. 물론 오냐, 안 오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우리가 심의를 가게 되면 이 위원분들한테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말 그대로 이 수당은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할 때는 수당 지급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참석을 해야만이 현재는 수당이 나갈 수 있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는,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는 나갈 수가 없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석 수당의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건 심의를 해서 이러한 데 의견을 개진해 주고, 좋은 방향으로 되는 게 중요한데 꼭 참석 수당보다는 심의 수당 형태라도 한번 그 부분들도 해서 심의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까, 내용을?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게 저희들 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런 부분들, 물론 비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면 참석 수당의 개념보다는,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결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뭐 금액을 좀 줄인다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좀 더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06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기본경비에서 편성목에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다른 부서는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고,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를 보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가 기정액 당초예산보다도 이게 더 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보통 저희들 과는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업무가 외근 업무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보통 저희들이 월 단위로 한 15일씩 이렇게 나간다 하면 여비 자체가 당초에 올렸던 예산보다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일단 저희들이 예산으로 쓰고자 했으나 계속 하반기 이후부터 아마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외근 나갈 일이 굉장히 좀 현장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거의 한 달 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지금 도시정비과가 요즘에 현수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저도 어디 다녀보면 주말 같은 데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내년에 예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 좀 체계화해서 정말 깨끗한 거리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확인 차 좀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401 시설비에 아까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100% 시비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 구비는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아까 전에 몇 개 정도 하셨다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하셨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산이 저희들 기금으로 이제 작년에 2020 그 기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비로 해서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했는데, 신규설치비는 한 1370만 원 정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동에서 반자동으로 교체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에 지금 그 예산을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한 거.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를 기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한 거라서 아마 그 예산서에는 말 그대로 우리 본예산에 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제가.

우택

오우택위원장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기금이나 이런 거.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 항목이 금액이 예산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기금 같은 경우는 기재를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럼 우리 기금 말고 들어간 예산도 없네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올해는 기금으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럼 그 기금으로 한 부분만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자료 요청을 좀 해 주시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면 설치 현황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현황하고 기금 운영했던 금액하고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을 하고 계시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끊어서 합니까? 1년, 12개월을 봤을 때 어떻게 예산서를 올립니까? 추가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그렇게 올릴 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시스템관리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유지관리비라 해서 월 한 1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 2차 추경에는 27만 5000원 해서 5개월 지금 올려놨거든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확인, 맞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가 올해 구축을 했고 5월 달에 구축이 완료됐는데 6월부터 7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8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지관리비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만 유지관리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금액으로 2차 추경 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럼 앞에 한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 지금 그렇게 해놨네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조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그렇고 뭔가가 예산이 좀 뭔가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재호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전포로 위에 마케팅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남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도로정비라든지 교통안전시설, 방지턱 이 부분 지금 이제 12월이 다 돼가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 부산시에 시비로서 조정교부금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교부금이 1차적으로 부산시에서 결정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 구에 주는 것으로 약속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11월 중순 내에, 11월 달 안에 이 조정교부금이 2억이 내려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설계라든지, 이거를 가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미리 맞춰놨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약속대로 개선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럼 밑에 진여중 후문 쪽에 사거리 신호체계도 같이 다 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별도 사업인데요. 내나 저희들이 당초에 회전교차로를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놨거든요. 거기에 대각선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신호등 교체를 하고 더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그것도 올해 안에, 죄송합니다. 그거는 내년도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분기 내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309쪽에 차량체납관리에 보면 이런 저런 체납고지서, 압류통지서 이런 차량에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오네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자동차종합검사 건도 나옵니다. 혹시 이륜자동차는 지금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이륜자동차는, 잠깐만요. 이륜자동차는 지금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륜자동차 중에서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플러라든지 그다음에 번호판을 달지 않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 과태료를 저희들이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을, 이륜자동차는 신고를 할 때 저희들이 사전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오토바이 번호판이 나온다, 맞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달지 않고 있는 오토바이는 거의 대부분 보험을 들지 않고 있는 오토바이가 대다수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경찰서에서 단속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고 우리가 벌금만 부과를 한다, 맞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것을 또는 우리가 단속한 것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혹시 배달 대행하는 업체들도 지금 그거는 구청에서 사업자가 나가지는 않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 업태가 지금 부산진구에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태를 조금 조사를 해서, 최정웅 위원님이 얼마 전에 소음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5분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공도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 문제도 있고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크고 하기 때문에 되게 클 겁니다. 하지만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나간다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배달대행이라든지 이런 사업자 등록 관련으로 현장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단속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 후에 그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저희들이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민경위원

309페이지에 401-01번입니다. 시종점 표지판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종점이라는, 시종점 표지판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을 가 보면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은 300m를 기준으로 해서 그 상황, 그 위치에 맞게 150m로 구간을 정할 수도 있고 200m로 정할 수도 있고 300m까지 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은 반드시 노란 간판으로 해서 위원님들 학교 근처에 가보시면 여기는 시점 그다음에 끝에 가면 종점이라는 노란색 큰 간판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지금 위치라든지, 위치가 조금 불합리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년간 이렇게 쭉 누적이 되다 보니 시점과 종점이 불합리한 지점이 있어서 그거를 시비를 통해, 국가와 시비를 통해 가지고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도 변경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색깔이라든지 글자라든지 이런 걸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비율이 달라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어떠했고 지금은 어떻게 바뀐 겁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비율이 50 대 25 대 2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2021년도 12월 28일 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규칙이 변경됨으로써 이 시·자치구의 부담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9월 달에 변경으로 기존에 구비를 25% 하는 거를 시비로 돌리라고 해서 시비를 줄 테니까 시비를 50%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50%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시비로 내시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구비는 안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 사업에 한해서는 구비는 안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초등학교 10개소에 대한 시종점이 불일치해서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구 내에 초등학교에 대한 시종점 현황은 다 파악이 된 건가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소가 시종점이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10개 초등학교가 시종점 불일치되는 부분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10개소를 가산초등학교, 가평초등학교 그다음에 개림초, 개포초, 개화초, 동평초, 성북초, 부암초, 부전초, 양성초 이렇게 해서 총 10개 지금 불합리한 점에 대한 거를 정비한다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국가와 부산시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내려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차 추경하기 전에 애초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아까 그 비율은 국가가 50, 시가 25, 구가 25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구에 있는 25가 시로 가서 국가와 시가 50 대 50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점입니다.

김민경위원

전에 의장님하고 길을 걷다가 초등학교가 어디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종점 표지판의 어떤 방향 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 방향이 제 어렴풋한 기억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상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리고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살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예,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호

최재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란 주차관리과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사업명세서 319페이지 주차질서 확립 세부사항에 편성목 보면 단속 CCTV 관리비 있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 보면 이제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해서 85대 되어 있는데 이게 단속카메라에 대한 지금 현재 설치된 대수가 몇 대 정도가 되고, 이게 현재 85대라는 이 사용연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만 바꾼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초예산이 약 1억 3900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된 걸 36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손재호위원

있는 예산을 지금 추가로 얻어도 뭐할 판에 이걸 이렇게 감소시킬 이유가 있는지 실제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에 대한 부분과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우선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현재 설치 대수는 관내에 10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 시점인 작년 10월경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85대로서 85대에 대한 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유지보수관리 요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을 하였고요.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는 별도의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10여 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보면 유지보수비가 너무 막대하게 지출이 되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성능개선이라 해서 주요한 메인서버라든지 장비 일체를 좀 교체하는 그런 기간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단속카메라가 1대 신규 구입비가 얼마 정도 합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해마다 좀 틀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500만 원 선에서 조달구매를 하였습니다.

손재호위원

2500만 원?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손재호위원

해서 2대 정도씩 구매하고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내년에 6대를 요구를 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총 1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손재호위원

15대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이 3600만 원 이거 털 게 아니라 1대라도 더 설치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설치비용이 아니고 유지보수라 해서.

손재호위원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신규 구매하고 다르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급현안에 가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도 열심히 또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지만 결국은 단속을 하면서도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주변에 많이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아까도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간 의원님들이 보면 아무래도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부지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의원들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319페이지에 202-01에서 주차 및 교통 관련 견학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김민경위원

견학이라 하면 어떤 내용인지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당초에 이 예산은 주차 및 교통 관련해서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으로써 거의 제 기억으로 한 10여 년 이상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해 왔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 시책은 충분히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거는 아예 없어지는 항목이 되는 거네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추후 필요하다 하면 다시 위원님들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재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견학을 갈 때는 몇 명이 갔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매년 한 10월경에 2박 3일 일정으로 갔었고요. 거기에는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로 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민경위원

몇 명 정도?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인원수는 1개 팀 4명씩 매년 다녀왔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없어지면 대체되는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그게 바로 교통주차 업무에 대한 선진시책인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또 지금은 주차 시책이라는 게 지역여건에 따른, 그 형편에 맞는 시책발굴이 우선이지 타 지역의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구 실정에 맞는 시책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우선 한 번 몇 년간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누군가가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서를 쓰고 담당이 정해지면서 어떤 책임감이 배정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이게 없어지면 물론 이렇게 구비를 아껴주시는 어떤 적극적인 고민은 참 좋아보이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업무의 책임소재라든지, 담당의 어떤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변동이 없을까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과거 벤치마킹의 사례를 보면 주차단속을 외래 방문객이 많은 지역에 주차단속의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또 과태료 면제를 다른 자치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징수는 어떤 식으로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벤치마킹을 해왔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여 년 운영을 하다 보니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한 10년 하면서 충분히 파악이 됐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앞으로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401-01번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김민경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인데 보면 그게 시설비가 어떻게 6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설명을 좀 주시지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이 예산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저희 관내에 82개소 18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차장 운영을 하다 보니 도색도 필요하고 소파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상시적으로 항상 집행이 되는 예산인데 주거지전용주차장 중에서 각종 민원사항이나 보수를 위해서 편성을 했지만 금년에는 당감4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외에 또 전포2동 화신아파트 앞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이 항목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3억 3000을 편성을 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굵은 예산이 빠져나오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그거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애초에 시설비를 배정할 때 덩어리가 크든 작든 어떤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했을 텐데 덩어리가 크니까 당연히 많이 남았다 이런 거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비가 매년 이 정도 평균치로 보수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왔었고요. 올해 특이하게 당감동, 전포동 부분에 큰 예산이 투입될 거를 예상이 되어서 이제 빼다보니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저희는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어떤 제가 듣기로는 오차가 컸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320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 시설비에 당감4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외 1개소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죠? 2억 9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예」하는 이 있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2억 9500만 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당감4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외 1개소 정비공사.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당감4동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전포동 화신아파트 앞에 전포동 주거지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2개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이 한 10여 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철골로 당감동은 2단, 전포동은 4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다 보니까 부식도 되고 또 노후화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동으로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2개 주차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미리 설계를 해 보니까 3억 3000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별도로 통계목을 하나 작성을 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그 부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당감4동은 전용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주차면수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면수가 몇 면입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면수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우택

오우택위원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아래위로 하면 한 40대 좀 못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40면, 정확하게 몇 면인가 모르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화신아파트는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거기는 4층이니까 더 많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많은데 몇 면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7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대충 면수라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어떻게 철골을 보강을 하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이미 집행은 다 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했는데.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철골 구조다 보니 그 철골이 보수가 필요했는데 바닥 정비가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크게 들어갔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바닥 정비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 되어 있는 바닥을 어떻게 정비를 하셨죠? 거기에 뭐 문제가, 들고 일어났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됐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당감4동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니까 그거를 상부층을 살짝 걷어내고 다시 보수를 한 거고요. 전포동 같은 경우는 철골재니까 그것도 좀 부식으로 인해서 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택

오우택위원장

바닥 정비를 주로 하셨네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바닥 정비와 철골의 녹막이 공사 이런 위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녹막이 공사를 하셨네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철 구조물로 된 주차장들이 제법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게 철이라면 계속적으로 부식이 될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전자가 나가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쓰는 민원인이 연락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일단 별도의 관리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위탁운영 수탁자들은 운영상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시설적인 위험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순회를 하면서 위험성이 좀 발견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지금 임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크게 육안으로 위험해 보이는 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이런 철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706 기타내부거래에 보면 적립금 있죠? 70억에서 우리가 8600만 원 정도 이래 삭감을 했는데 70억 이상 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안 그러면 8600만 원 반납한 사유가 뭐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일단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 감소 부분입니다. 세입이 이번에 한 2억 정도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세입 감소를 설명을 드리면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1억 6000이 감소가 되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공영주차장이요?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료 50% 감면 정책을 하다 보니 1억 6000으로 감소하였고, 그와 같은 이유로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운영수입이 또 50% 감면으로 인해서 한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한 2억 정도의 세입이 감소하다 보니 적립금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삭감을 해 준 거지 그분들이 이래 빠져 나가서 거기에 주차장 면수가 비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죠?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은 하여튼 간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적립금도 거의 70억 정도 되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가남초등학교도 갔다 왔지만 우리 부산, 전국 어디나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할 데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각 동마다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거기에 대해서 긴밀히 잘 머리를 맞대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포동에 4층짜리 철 구조물로 된 거 옥외주차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소음 때문에 소음방지 부분을 해결했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민원 사항은 소음보다는 난간에 철제, 그러니까 녹막이가 떨어졌다든지 그리고 차가 진입할 때 좀 덜컥덜컥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연결 부분을 좀 조이고 그리고 전면적인 녹막이 공사를 단행하고 그런 시설보강을 하여서 그 민원은 다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혹시 뒤에 담당자 계신 분 저하고도 통화하고 하신 분 계실 건데 혹시 그 민원 부분을 연구를 한다 해 가지고 내가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소음방지 부분 방법을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제대로 해결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렵니까?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일단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게 하여튼 그때 확인을 제가 연락을 답을 못 들었거든요. 계속 방법을 연구 중이더라고요. 소음방지 그 민원인은 계속 연락 오고 그래서 그거를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바로 옆에 주택이 4층짜리가 있어요. 거기서는 멀리서 차 대는 사람은 주차장이 필요하겠지만 또 옆에 일반 안 대는 사람은 삐거덕삐거덕 소리 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정란

이정란주차관리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