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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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산업경제과장 박각춘

이영희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의 박종회 팀장입니다. 일자리 팀의 장기진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의 박현우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의 김기범 팀장입니다.

이영희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부서장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스 안전 시설 즉 타이머콕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이 타이머콕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타이머콕은 가스 안전 차단 장치로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자동으로 잠금 장치를 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보급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을 한 지가 지금 혹시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17년도부터 아마 실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보통 연간 사업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아마 가구 수 조절을 할 것 같은데 보통 1년에 몇 가구 정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우리가 300가구를 지금

최윤선위원

연간 300가구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연간 300가구

최윤선위원

지금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200가구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이제 한 300가구 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최윤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사업 방법 보면 전라북도 안전 전라북도랑 가스안전공사랑 MOU를 맺어서 위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설치는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거기 협약서에서 전기 관련 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지금 신청 가구 중에 약 59세대 정도는 지금 설치를 신고신청을 했는데 설치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설치를 하려면 배관이 금속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구인 것 같습니다.

최윤선위원

고정할 수 있는 금속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최윤선위원

그래도 좀 59세대나 되는데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데 그래도 뭔가를 좀 대처를 좀 방법을 좀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원래 취약계층만 하는 사업은 맞긴 맞는데요. 이 사업비가 보통 우리가 지금 5만 5천 원 정도 소요되는, 한 세대당 설치 비용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또 무풍에서 또 가스 관련된 사고도 있고 그래서 일반 세대도 확대해서 어떻게 한번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윤선위원

저도 이제 그런 의도로 지금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설치 기준에 안 맞더라도 그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아까 얘기한 59세대에 대해서 설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설치를 해도 기계라는 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테고 AS 기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2017년도부터 이게 진행을 했다면 통계적으로 보면 약 15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아마 설치가 됐는데 이미 벌써 2017년도에 설치한 기계에서는 사실 이미 AS 기계나 이런 게 다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구연한도 분명히 있을 테고 오작동이라든지 혹시 이거 별 별도로 설치를 하는데 행정에서 좀 관리를 좀 도와주고 있나요?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유지보수 비용은 예산을 책정한 건 없는데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서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아무래도 사업 대상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하기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교체하기에는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사업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고 아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게 무풍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장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생각을 하게 하는데 하여튼 설치 지원뿐이 아니고 유지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까지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금 매칭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서 보니까 한 30% 되고 군비가 한 70% 되는데 아까 이제 부서장님께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수혜 대상을 일반 가정으로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이게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6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 행정에서 일반 가정의 확대까지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일반 가정으로 확대할 게 아니고 미리 했어야 된다 이게 화재라든지 안전사고는 부서장님께서 더 아시겠지만 빈부 격차 때와 장소 또는 시설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방심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사고가 나는데 이게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모든 세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까운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몇 년도부터 일반 가정으로 확대했는지 아마 혹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미 장수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1년도부터 일반 가정에도 확대를 했다고요. 그리고 영동군, 예산군, 청양군 같은 경우에도 타이머콕 보급 지원 조례라는 근거를 마련해서 일반 가정에 확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좀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할 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특히 좋은 사업은 잘 발굴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경험상 아파트나 이런 데서 국 같은 거 끓이다보면 다른 일을 보다 보면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여러 뭐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 맞벌이 부부 분들은 고민이 좀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집에서 라면을 끓이거나 국을 끓일 때 불은 켜놓고 PC라든지 핸드폰 같은 걸 하다 보면 그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 아이들이 어른도 대처하기가 힘든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처하기도 힘들고 상당한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일반 가정에 확대를 해도 이런 맞벌이 부부 가정에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취약계층 위주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일반 가정에 타이머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무주군 화재 예방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는 지원이 가능하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10월 말 기준으로 1만 2958세대 되더라고요. 무주군이 그런데 여기에서 무주 읍내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갔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한 대략 한 8천 세대를 가정할 때 한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면 전 가정에 세대에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안전을 생각했을 때는 8억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타이머콕 보급 사업 지금 어느 팀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투자유치팀에서 이 업무를 맞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전문성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는 이제 안전재난과라는 전체적인 어떤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부서랑 협의를 해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 한번 적극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타이머콕 사업과 관련해서 또 안전장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왜 우리는 항상 적들보다 24시간 빠르지 못합니까” 라는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전사고를 적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행정이 뭔가 사고가 나기 전에 24시간 빨리 움직이고 대응을 해서 우리 무풍에서 일어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앞서 제안한 이 타이머콕 지원 사업 우리 무주군에 있는 모든 세대에 설치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빙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행감 자료 19쪽, 20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증인께서는 우리 군의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등록자 수가 250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몇 명이라고 하셨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250명

광석

오광석위원

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장애인 수요? 죄송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2476명이 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10배는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2,476명으로 2020년 기준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장애인분들 중에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해 대중교통이 어려운 분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질병 등 이유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분들 임산부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 포함하면 관내 교통약자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맞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이분들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등록자 수가 250명

광석

오광석위원

이분들이 25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을 포함해 이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예를 들면 장애인 콜택시를 포함해 5대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가 4대, 임차 택시 1대, 그래서 조합 5대, 맞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차들로 충분하시다고 보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 법정 대수는 법으로 3대로 규정이 돼 있지만 일단 무주군은 임차 택시를 포함해서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분들이 이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차량 이용을 활성화하는 문제 그리고 차량 이용 시간이 많은 시간대에 정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차량 이용 관련 작년과 올해 최근 2년 실적을 보면 2021년에는 4,164명이고 올해는 9월까지 3,685명입니다. 맞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이용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작년도에는 4,164명이 이용을 했고요. 지금 9월 말 현재로 3,685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월 347명 정도가 이용을 한 걸로 보면 올해는 한 약 4,37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이용이 많은 시간대에 배차를 늘리는 늘렸으면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용이 많은 시간대에 대한 증차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배차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임차택시 1대를 내년도에는 임차택시 2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대가 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도 이제 올해 이제 수송 인원을 보면 5월에 가장 많이 이용했네요. 559명으로 맞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렇게 실적이 많은 시기에 감안해서 증차 또는 운전기사를 증원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가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24시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차량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대부분 교통약자이다 보니까 이게 교통약자를 보면 중증장애인분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임산부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로 대부분 건강에 취약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야간에 병원에 가야 할 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도 당초에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시간은 신청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서 24시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가 생길지 또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또 늦은 새벽에라도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객을 대상으로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하고는 있는지 하고 있다면 이를 위해 개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전부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14개 시군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결과를 우리한테 공문을 통해서 결과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문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건 자료로 받을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용이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 부분을 자료를 좀 받을게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저상버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은 있으신지?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무진장 여기에서 내년도 저상 전기자동차를 한 대 시범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내 상당수가 지금 저상버스가 없어요. 올해 이제 4월 도내 장애인분들 올해 4월에 장애인분들이 한 150분이 전북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어요. 이걸 지금 언론에도 보도한 바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 장애인분들이 건의 내용을 보면요.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365일 운영 그리고 저상버스 법정 대수 100% 확보, 저상버스를 마을버스로 확대 이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행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지자체에는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교통약자의 이동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자료 21쪽 보시면요 무진장 농어촌버스 이용 실적을 보면 작년은 32만 9천여 명 올해는 9월까지 23만 3천여 명입니다. 맞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보통 1년에 수송 인원이 한 30만 명을 기록하고 있네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이용 실적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버스 지원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11억 9천여만 원에 올해는 15억 1천여만 원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맞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내역을 보면 특히 재정지원 예산이 정 상세 내역을 보면요. 재정 지원 예산이 2021년도에는 1억 9900여만 원에서 22년도에는 3억 9700여만 원으로 이제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맞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과 올해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원금이 두 배나 더 늘었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어떠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재정지원금 산출은 매년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로 우리가 산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재정지원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전년 대비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반영 비율을 3개군 진안, 무주, 장수 동일하게 맞췄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무주는 40%를 적용해서 줬습니다. 용역 결과에 나온 40%를 적용했고, 장수하고 진안군은 70%를 적용해서 재정 지원금을 해 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주, 진안, 장수가 동일하게 70%를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똑같이 70%를 적용해서 주기로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보시면 버스업체도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군의 재정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매년 지원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상당한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주민의 세금으로 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과연 무정차 사례가 없어지거나 서비스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용객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주민들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현재 농어촌버스 이용객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 용역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만족도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산은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비스 개선 등 우리 군민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고 있다면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원 근거가 되는 운송원가 산정이 타당한지 꼼꼼한 검증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친절에 대한 교육 실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시로 회사 측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재정 지원에 대한 매년 실태조사와 회계 감사 영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실 만큼 좀 버스 이 회사에는 좀 많은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좀 들어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버스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재정 지원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행복콜버스와 행복택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2에서 23쪽입니다. 지금 행복콜버스의 경우 대상 마을이 139개 마을 행복택시 대상 마을은 콜버스는 139개 마을 맞죠? 행복택시 대상 마을은 506개 마을입니다. 지금 대상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우리가 대상 마을 선정은 별도로 대중교통 수혜 지역이라고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운행이 5회 미만인 지역을 일명 소외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을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신청했지만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나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외지역으로 선정 했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선정이 안 된 지역은 다른 불만이나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건 없나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것도 이제 혹시 운영 횟수가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적다보니까 운행 횟수가 줄 수가 있어요. 무진장 버스가 그러면 그 지역도 수혜 지역으로 다시 선정해서 이렇게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혹시나 빠지는 데가 또 있으시면 잘 좀 챙겨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행복콜버스와 행복택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것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지금 알고 있지만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한번 만족도 조사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이 최대한 우리 기사들이나 그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농어촌 등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행복버스와 행복 택시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도내 일부 지역은 추가 확대를 추진하고 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확대를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도 주민 반응이 좋다면 대상 마을을 확대하고 또 운행 시간도 연장하는 등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지 또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이런 부분도 내년도 용역에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현재 우리 군은 보면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이용 실적을 보면 수송 인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이제 행복콜버스의 경우에는 작년 9월에 보면 2,170명에서 올해 9월 달은 1,856명으로 감소했고 8월에는 1,977명에서 1,695명 6월에도 2,190명에서 1,934명으로 줄었습니다. 행복 택시도 지난해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비교해보면 매달 수송 인원이 감소했거든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7만 2930명이 이용했고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4만 4297명에 그쳤어요.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올해 처음으로 행복택시 콜센터를 운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자율적으로 개인한테 사회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이용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콜센터를 처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용에 대한 조금 불편 아니 여하튼 간에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그전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예약을 했고 올해부터는 이제 본인 콜센터를 이용해서 했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이제 콜센터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예약이 힘드시니까 이용이 저조한 부분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도 왜냐하면 예전에는 바로 해약을 했다가 콜센터 했다가 또 택시기사한테 갔다가 다시 콜센터에 연락을 받고 이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면 예약을 안 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 하셔서 콜센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촉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의 매년 소상공인 창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무주군에는 2019년도 사업자 총조사 결과 사업체 수가 1,962개소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무직은 관내 창업이 꾸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은 비단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실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창업 지원에 대한 그래도 말씀드리면 지금 2019년도에 지역 주도형 창업 일자리 사업을 공모해서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9년도에는 3개소, 그리고 2000년도에는 4개소, 2001년도에는 5개소, 그리고 올해는 행자부 사업으로 해서 10개소와 도 공모 사업을 해서 7개소에서 총 24개소 창업을 이렇게 사업장에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물론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창업 지원도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폐업을 줄이는 등 사업 유지를 위한 지원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렵게 창업을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폐업한다면 그동안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물거품이 되고 창업자 본인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위기 과정으로 전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 후에도 사업체 유지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창업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 및 기업을 지원하는 등 사업 기간 동안에 관리를 병행하고 있고 창업자들의 실패 확률을 줄이고 창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조금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은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우리가 어떠한 사후 대책이 없다보니까 만들어만 놓고 그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속적인 우리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로컬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구인구직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하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 홈페이지는 지금 구축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홈페이지는 구축이 안 돼 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또 취업 컨설팅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점 그렇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예.

송재기위원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보화 사회에 무주 센터에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은 크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취업 건수를 보면 1100여 건이 되고 2022년 9월로 보면 한 50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구인 구직은 1천여 건에 달하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와 또 특히 청년 취업에서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맞춤 컨설팅은 잘 되고 있고 있는 부분과 그런데 또 4대보험도 가입조차도 안 되는 포함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부분에서 말입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구인이 이제 올해 성과를 보면 구인이 1069명이고 취업이 504건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그게 왜 이렇게 많이 취업이 안 됐냐 그 부분은 우리 기업체들은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할 사람들은 또 조금 편한 곳을 찾다보니까 저조한 것 같고요. 여하튼 우리는 더 많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무주에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적으로 취업자 수 산출 통계 낼 때 건수로 하고 있는데 건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산출을 건수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료에 보면?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건수는 이제 단순 공공근로나 기간제에 관련된 일자리까지 이제 그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으로 하면 취업이 건수는 지금 명수나 건수나 같은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의 건수고 이제 명이고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료에는

송재기위원

그래도 이제 자리로도 청년일자리 안정된 일자리를 했을 때는 그래도 자리로 다음에는 좀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향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운영을 위탁 주셨죠? 진짜 어렵게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 무주군에 활성화되는 사업이고 또 구인구직을 연결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진짜 양질의 일자리 아니면 구인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를 찾고 싶을 것이고 구직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좋은 사람을 찾고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 로컬잡센터가 잘 정착만 되면 지역 소멸을 막는 데도 큰 이바지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심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오광석 위원하고 중복되지만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콜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행복 택시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만 이용을 지금까지는 했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송재기위원

그런데 금년도 5월 8일부터 콜센터 운영을 한 후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보면 이용 건수를 보면 1만 9천 건에 달하고 적지 않은 이용률이 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콜센터 업무를 감당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콜센터 통해 택시를 예전보다 빨리 이용할 수 없고 그런 부분도 있고 군민들의 불만도 있고 기사님들의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평균 1만 명이 이용하고 5월부터는 60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5월 기점으로 하면 3700건으로 줄었습니다. 21년 3월과 22년 9월을 비교하면 65%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행복 콜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조금 아까 말대로 이용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본인이 직접 이용할 때하고 한 단계에 걸쳐서 갈 때하고 차이점이 조금 일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콜센터 행복택시에 관련돼서 내년도에 한 예산을 반영해서

송재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콜센터 운영이 투명해져서 시행을 하고 나서 투명해져서 줄었다고 볼 수도 있고 콜센터 직원이 2명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콜 부하로 군민 이용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지만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에는 9만 2천 건이고 22년에는 5만 3천 건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3년 정도는 5만여 건으로 줄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예산을 어떻게 콜센터 운영 인력 보충의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2교대로 2명이 하다 보니까 3교대로 2명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기별로 시간별로 또

송재기위원

콜 부하가 제 생각은 이렇게 점점 투명해지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투명해지면서 이 콜 부하가 안 걸리려면 한 명 정도는 더 하면 세 명이 교대로 받는 사람 전화 택시를 잡는 분들이 두 명 정도 있으면 콜 부하 부분은 조금 그래도 만족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렇게 줄면 예산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주는 부분을 좀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 더 콜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지금 운영 초기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업그레이드 하면 무주군민의 만족도는 배가 될 것입니다. 힘써주십시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세 번째는 무진장 공영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좀 11월 7일 우리 의회 차원과 행정과 같이 정선군 버스공영제를 선진지 견학 다녀왔습니다. 운행은 잘 되고 있대요. 저상버스도 있고 그런 정성군의 활성화 부분에서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돈이 많이 충분히 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겁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버스 공영제 검토할 시기가 됐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공영제는 시대 따라서 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이용하는 이용객이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들 것 같고요 또 무주, 진안, 장수가 같이 무진장 여객에서 운영을 해도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공영으로 가야 할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나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진안과 장수군과 협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회의는 지금 무주, 진안, 장수 간의 영역 노선에 따른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영역에 관련된 협의차 자주 만나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같이 공영제로 가야 할 부분을 어느 정도 각 시군별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니까 공감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무주군은 적극 지역이지만 진안군과 장수군이 소극적이면 이게 다 같이 삼박자가 맞아야 지금 3개 시군이 맞아야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합의점을 잘 찾아서 운수 여객과 그런데 이제 그 소소하게 생각하면 진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진안군은?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진안은 이제 무진장 여객에 거기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공영제로 가야 되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장수나 무주는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무주, 진안, 장수와 내년도,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장수군 같은 경우는 여섯 대죠? 버스가.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장수 9대입니다.

송재기위원

9대입니까, 무주군이 11대고 나머지는 진안군에서도 하고 어쨌든 공영제를 실시하면 많은 군민들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하게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고, 고령자 운전자들도 버스를 이용하게 되어 교통사고율도 줄 것입니다. 행정과 의회와 군민과 함께 고민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방소멸 위기가 도래된다고 하니까 또 지역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어서 아마 산업경제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무주군 지역 경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도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2020년 기준 2006년도 대비 전통시장이 209개나 감소했습니다. 혹시 그 보도는 확인을 못 하셨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제가 미처 그 보도를 못 봤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보도 자료를 보니까 2006년 대비 209개 감소 이렇게 감소된 이유를 증인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그렇게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결국에는 아마 시장이 감소된 지역을 보면 인구 감소의 어떤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무주군에는 시장이 형성된 곳이 몇 곳입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4개 소가 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4개 소, 지금 4개소는 그러면 관리는 시장 상인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무주는 위탁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각 읍면에서 시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아마 시장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부터 현대화 사업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증인께서 제가 알기로는 2010년부터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거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예예.

황인동위원

아마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18억 7000만 원이나 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시장을 운영하는 부분이나 만족도를 더 서비스 만족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시설 이용객이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결국에는 시장 활성화가 목표였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황인동위원

그렇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증인께서는 시장이 지금 제대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그 예산 투입 대비 활성화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무주군에 4개의 전통시장이 있지만 지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그나마 이제 무주 반딧불시장이 이제 그나마 이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에 있는 안성이나 설천은 그나마 연명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무풍은 이제 시장은 거의 현저히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떨어진 것으로 조금 알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행정에서 예산만 투입한다고 시장 활성화가 되지는 않겠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힘듭니다. 예.

황인동위원

무풍면 대덕산 장터가 아까 증인께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결국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이용하는 이용객이 현재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용객은 결국에는 외부에서는 올 수가 없고 대부분 무풍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무풍면 대덕산 장터가 지금 장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옛날에 이제 부흥했던 시장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장의 역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면 그 부분에서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시장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산업경제과의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황인동위원

거기 보면 시장 구역을 정하거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군수에게 있습니다. 아시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황인동위원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서는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의 역할이 진짜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면 시장으로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점포 같은 거 이게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입니까 아니면 일반 재산입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딸린 행정 관리로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행정재산이죠. 행정재산 중에서 사용 용도가 지금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예.

황인동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풍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아마 앞으로 많은 돈을 투입해도 예산을 투입해도 활성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혹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매각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현재 떨어진다고 보면 관리비만 들어가지 지역 주민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현저히 떨어지고 여러 면에서 볼 때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황인동위원

제가 왜 이 시장 문제를 거론하냐고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안성면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노인 일자리를 장날해서 이렇게 시장이 안 돌아가느냐고 그거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쉽다 노인 일자리 장날하지 않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일자리 나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얼마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10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시장 상인들은 노인들만 바라보고 지금 노인들만 고객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하실 겁니까, 그분들이 10년을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말씀을 못 하십니다. 이게 현재 우리 군민의 눈높이입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이 4개 시장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무주 시장만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로 보고요 면 단위 시장은 더 현저히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황인동위원

안성면과 설천면 인구 분포를 볼 때 지금 또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를 볼 때 10년 뒤면 설천면, 안성면 거의 무풍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황인동위원

그러면 또 시장 관계에 대해서 이 시장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그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고민하자는 겁니다. 인구가 없어서 시장이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유동인구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어떻게 유동인구를 끌어와서 시장을 살릴 것이냐 행정에서는 이 고민을 좀 해 줘야 됩니다. 맞겠죠?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황인동위원

그 방법을 시장 상인들이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고민해 줘야 되고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그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맞습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정말 고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무주가 지방소멸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또 전통시장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거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최소한으로 보고 시장 관련 예산은 투입이 돼야 합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서 시장 활성화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고민 많이 해 주시고 방향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활성화한다고 해서 행사를 위한 행사, 소모성 행사 그다음에 관례적 형식적인 행사 정치인들 낯내기하는 행사 이거 다 없애십시오. 차라리 그 돈이 있다고 하면 시장 상인들 물건을 사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맞죠? 정말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주 경제 시장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시장 활성화에서는 인구를 중심에 두고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