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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길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4차 본회의2022-11-21

길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석

오학석의사팀장

지금부터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기영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길기영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기영 의장입니다. 제275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중구의회에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강원·경북지역 산불과 중부권 폭우 사태, 세계 금리 인상과 이태원 10월 29일 참사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자치구와 기초의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인재를 예방하며, 10월 29일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도 펼쳐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올 한해 추진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구정의 방향과 살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3년도 사업예산안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5756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 구정 현안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구의회의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12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사전 설명과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첫눈이 온다는 소설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화재예방 및 제설대책 등 동절기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관심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도 이해와 관용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석

오학석의사팀장

다음은 김길성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길성

김길성구청장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길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과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우리 구 주민을 포함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희생자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청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겪는 슬픔에 깊이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 업무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시정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제9대 중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째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구청장 취임 이후, 갈등과 분열 없는 구정을 운영하고자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구정 목표 아래, 숲·사람·건물이 하나 되는 중구, 남녀노소 행복한 복지 중구,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 활기가 넘치는 경제 중구, 구민이 주인 되는 중구라는 다섯 가지 구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은 이러한 구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민선 8기 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고, 향후 구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중구 발전의 핵심 기치로 내건 도심 재창조를 위해 약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을 다산로변은 50m에서 60m로, 이면부 주거지는 20m에서 30m로 완화하고, 최대개발 규모는 1300㎡에서 1500㎡로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신당10구역 재개발 사업을 우리 구 재개발 구역 중 최초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하여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며, 1400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35층 공동주택단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당역 인근 퇴계로변은 70m에서 90m까지로, 다산로변은 50m에서 70m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신당·청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도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구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로 얻어낸 결실이며, 앞으로도 도시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중구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의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상황은 세계 경제 둔화·고금리·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지 확대 등 지방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부동산 침체 등으로 세수 감소가 예견되고 있어 지방재정 수입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임을 감안하여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23년도 예산안은 소중한 중구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아낄 것은 아끼고, 또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등 균형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는 기조하에 민선8기 구정운영 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 다. 이런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5756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251억 원, 특별회계는 505억 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다양한 시책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이 다소 증가하게 되었으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년도 구정 운영의 주요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숲·사람·건물이 하나 되는 도심 재창조를 실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역세권 종합계획 수립, 남산고도제한 완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도시의 주요 골격을 형성하는 도심 재정비 사업에 매진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신설 추진 및 노후골목길 안전화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세부적인 사업들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 일대 개발로 365일 활력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블록 단위 정비, 중앙의료원 활용방안 검토 등을 수반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남산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남산 주요 능선을 고려한 단계별 경관 시뮬레이션 및 주민공론화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규제 완화를 적극 요청할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재건축·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당제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및 조합직접설립제도 등의 도입으로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사업기간을 최소 4년 이상 단축하는 방식을 적용해 주택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으로 구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을 공경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다 함께 행복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 생계안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타구와 차별화된 양육 부담 해소책을 추진하며,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관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계속 이어갈 것이며, 중구 거주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 또한 연도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13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과 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강화, 어르신 일자리 전담 기관인 중구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어르신 일자리 확대,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 등의 사업을 더하여 단순 노후 지원이 아닌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의 건강 향상을 위해 산후조리 비용을 신규로 지원하고,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양육지원금도 확대 지원합니다. 구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도 확대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산, 약수, 황학 3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건지소를 중림권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보건지소별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주민 대상 걷기 지도 및 건강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일상 속 구민 건강 지키기를 통해, “평생건강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촘촘한 교육·보육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급변하는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일상 생활을 풍요롭게 채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연령별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확대 및 강화입니다. 중구형 문화강좌 운영,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온·오프라인 중구형 평생학습 및 재교육 지원으로, 나아가 일자리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이끌 초중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진로체험교육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 지원 등의 다양한 교육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경제적 감각을 길러줄 초중고 금융경제교실을 운영합니다. 기업이나 은행, 증권사 등 관내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연령별 수준에 맞는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삶의 필수요소인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돌봄, 방과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아 접근해 나가되,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지금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 도시 중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패션, 조명, 인쇄, 공구 등 도심산업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중구 관내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은 진·출입구 환경개선 및 고객 편의시설 확충, 시설물 안전점검·관리 사업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남대문, 중부, 중앙시장이라는 3대 대형시장은 시장 간 협업 및 시너지를 통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시장 상인들의 시름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소영길, 서애로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문화예술의 상권이 공존하는 거리로 발전시키고, 신당동떡볶이타운, 무교동 등 먹거리 문화 상권은 먹거리 네트워크 구축, 신메뉴 개발, 상인의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중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심 산업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패션·봉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DDP 일대 뷰티 패션 융합개발 특정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원스탑 패션 프로토타입 제공 및 관련 창업지원 시스템 운영 등 직접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일대에 집적된 조명, 인쇄, 공구 산업 등은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연계해서 특색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등 도심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더하여 관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도입해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매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과 구청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12만 구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는 축제, 경연대회, 걷기대회 등 다양한 문화체육 이벤트를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관내 곳곳에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공원 조성, 문화공간 확충, 문화관광 분야 지원, 성곽길 예술문화거리 활성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 분야를 확대 지원하고, 생활체육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구민 여러분이 좀더 편하게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AI민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무인민원발급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책제안, 의견제시 등 주민과의 상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은 물론, 구민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구청장 직속 문자 시스템도 운영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 갈등관리 컨설팅 프로그램도 구축 운영합니다. 우리 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건전하게 봉합될 수 있도록 항상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경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태원 참사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 관리 및 예방이 우선입니다. 평소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를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중구민이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관리체계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각종 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노후시설 정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중화사업 등 안전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생활 속 안전을 보다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한 사업 및 건물 네이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인터넷방송국 등 장기적인 중구 발전을 위한 도시 브랜드 강화 사업들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과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년은 민선8기의 주요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우리 중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며 구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의회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중구의 밝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중구 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뒷받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석

오학석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폐식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