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1차에 이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417쪽 세입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기 대비 6억 9,887만 5천 원이 증액된 48억 8,1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 사용료로 529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그 아래 수수료 수입을 해서 3,6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일수를 축소해서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아래 보조금에 있어서 총 7억 4,110만 9천 원이 증액된 44억 5,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동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재택치료 간호 인력 지원비로 성립전으로 편성한 예산 중에 1,68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해서 추가로 인력을 보충하지 않아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코로나 예방접종비 시행비로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1억 2,594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기 대비 8억 3,587만 9천 원을 증액한 104억 6,4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키타직 보수에서 5,1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중보건의 활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월액여비로도 1,740만 원을 감액하되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 아래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해서 1,2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를 축소해서 감액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쪽 42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66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목욕장 운영을 저희들이 9월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1쪽 감염병 대응 의료진 보호구 구입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출장 선별진료소가 감소하였고 3월부터 재택치료에 대한 물품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재택치로 간호 인력 지원비 3,361만 6천 원도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1명이 이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아래 방역소독비에서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대행비를 3,525만 2천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2쪽 상단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로 해서 433만 2천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6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네 분만 지원해서 그 차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 보수로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시사역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병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비 시행비로 10억 4,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계 코로나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 해서 접종 홍보물 제작으로 성립된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계 코로나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내역서가 없습니다. 2억 8,782만 2천 원에 따른 내역서가 별도 없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몇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고보조금은 얼마 반환할 겁니까? 재무활동 보면 보건행정과에 2억 8,782만 2천 원 이 내역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내역서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420쪽에 보면은 노인요양병원 있죠? 이게 왜... 2020년도에 예산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왜 지금 집행하지요?

이게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요. 특별교부세가 1억 3,341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켰는데 금년도 4월에 전라남도, 정부 합동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넘는 특별교부세는 이렇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와서요. 어차피 저희들이 공립요양병원에 방화벽을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 이것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끄집어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연내에 집행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연내 집행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고 해 가지고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승인은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423쪽에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에 있어서 지금 10억 정도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동계를 대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코로나 접종을 피하고 있는데 접종률이 60세 이상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60세 이상은 한 30%가 차야 되는데요. 그 아래 단에 있는 분들이 한 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될 것인데.

저희들도 현수막이라든지 SNS라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범국가적으로도 지금 중대본 회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인플루엔자는 이렇게 접종률이 높은데, 7차 유행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접종을 꺼려하고 있다는 그런 질책도 있었고요. 이번 주부터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2주간 동계 코로나 예방접종 집중 접종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정부에서 아마 좀 더. 지금까지는 권고였고 단순하게 이렇게 접종을 그냥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었는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한 날은 휴무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오고 있네요. 지금.

예.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제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아마 그 제기를 받으셨을 거예요. 접수가 됐을 겁니다. 예방접종이 각 병원이나 이게 할당제 스타일이 되어 가지고 그 연령대가 아니면 약이 없다고 취소한 경우가 있다고 그걸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폭을. 아마 노인분들은 맞을 분들은 거의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한선 두지 마시고 예방접종을 하고 싶은 분에 한해서는 나이대 연령 제한 없이 풀어주신다면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화이자 제품이 지난주에 입고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모더나 것이 입고가 됐었는데 모더나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화이자가 입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예. 어느 쪽은 약이 남아 가지고 있는데 고시가 오기를 막아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동성 있게 해 주셔서 접종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7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차 추경 예산 대비 9,617만 1천 원 증액된 28억 74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증액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3차 추경 예산 대비 1억 3,225만 2천 원 증액된 47억 2,57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국내여비는 코로나로 인해 워크숍, 직무교육 등 취소로 3차 추경 예산 대비 1,588만 8천 원 감액한 98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부터 431페이지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목간 조정이며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431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 진료실 운영 국내 여비는 코로나 확진자 감소로 3차 추경 예산 대비 648만 원 감액된 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하단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차 추경 예산 대비 6,660만 원 증액된 2억 4,606만 원 계상하였으며, 건강장수도시 조성은 코로나로 인한 대면행사 취소 등으로 3차 추경 예산 대비 1,903만 2천 원 감액한 1,59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영양제 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차 추경 예산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8,49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국도비 사업이며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목간 전용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440페이지 중간 부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증액으로 3차 추경 예산 대비 6,023만 7천 원 증액된 3억 7,788만 1천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금 증액으로 3차 추경 예산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9억 3,06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증액 및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3차 추경 예산 대비 7,525만 8천 원 증액된 1억 6,56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광양시 관내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 등록 환자는 1,788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방금 치매 관련해서는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예산 세운 것보다도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인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는 압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조금 더 데이터화 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도비 사업이라서.

국도비에는 그렇게 대처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 관련해서는 좀 대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440페이지 보면 희귀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이 6천만 원 정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지원 현황에 60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광양시에 희귀질환 환자가 60명인가요? 아니면...

네. 저희한테 등록 환자가 지금 60명입니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하는가요? 아니면 찾아다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병·의원에서도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보건소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등록을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경계가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득 기준 이런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구 중위소득도 있고 또 부양의무자 가구도 중위소득 기준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개인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특별히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그런 여건을 더 받아들이는 여건이 안 되는 건가요? 딱 그 규정에서만 되는 건가요?

예. 이건 사업 지침에 정확하게. 회귀질환 종류도 현재 1,147개 종류거든요. 거기에 맞고 그다음에 재산이나 이런 소득 기준에 또 적합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일 여력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보조기기 구입이라든가 인공호흡기 대여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내에 이게 빨리 불편이 없도록 좀 지원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433페이지에요. 보편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문제가 이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번에 연내 집행된 다급한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선별진료소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식이 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이렇게 세워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감축은 할 수가 없고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12월 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비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지요.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책 부분에 치매예방관리 정책요. 440페이지. 자료 440페이지 치매 예방 관리 부분에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나 실비 지원금 이런 부분을 대폭 다 삭감했고, 증가된 게 의료비 및 구료비거든요. 442페이지.

예.

의료 및 구료비는 기정액 9천만 원에서 1억 6,500으로. 다른 공공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이런 부분,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은 다 삭감이고. 제가 생각 되는건 비축해 두는 건가. 물품 비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 사업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통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세부 사업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연말이 되니까 저희가 조정이, 목간 전용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건 아닌데 혹시...

그리고 치매환자 이렇게 계속해서 노령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치매환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좋은 물품이라 할지 사례관리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가 실은 추가로. 저희가 더 요청을 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 및 구료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 부탁드리는 것은 효율적으로 재분배를 해서 예산의 재분배로 약품 구입, 소모품 구입, 좋은 물품 구입이 대폭 늘어난 만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혹시 창고에서 잠자지 않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저희가 빠듯합니다. 이 좋은 물품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통합보건과 소관 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435만 2천 원 감액한 31억 5,094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및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4,917만 1천 원, 기금은 310만 원, 도비 보조금은 280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420만 2천 원 증액한 123억 2,045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시비 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2년부터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금이 상향되었고, 광양시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인구 유출 감소로 첫 돌에서 네 돌까지 지원하는 돌 지원 대상자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여 추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확정 내시 변경되어 3억 5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과 449쪽부터 450쪽 상단까지 국도비 매칭사업 또한 사업량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450쪽 진료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임상병리실 면역학 장비 구입비는 입찰 및 구입 차액에 대해 1,230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은 센터 개소가 3개월 늦어지면서 그에 따른 일반 운영비 69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51쪽 자산취득비 또한 구입 차액 등에 대한 4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에 공공산후조리원 유치했죠?

네.

고생하셨고 큰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특히 소아과 의사들 전부 순천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일류 의사를 모시고 오느냐.

네.

거꾸로 순천, 여수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 의사들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전부 순천으로 넘어갑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40억 도에서 가져온 거 큰 고생은 했는데 하드웨어도 좋아야 되고, 그걸 운영하는 소프트웨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큰 통합보건과의 숙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거기에서 자랑해봐야 실수요자인 어린 애들 또 부모들이 여기 수준이 낮다고 하면 낮은 거예요. 전부 순천에 가요.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위원님, wj번에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사가 광양시로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름에 달 가는 얘기만 하지 말고 돈을 더 주든지 아니면 오면 아파트를 제공해 준다든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누가 시골에 오려고 그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통 크게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 추가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 안 잡았습니까? 이거.

기존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추가 지원으로 최근에 난임부부가 증가하면서 기존 예산이 1억 4,6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방재정이양 사업으로 이미 저희가 207명에 대해서 다 지원이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난임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2개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다 추가 시술비 요청을 해서 별도 사업명을 정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지원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건 별도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사실상 이 부분이. 아까 산부인과 이런 거 유치하는 것도 참 잘하신 일이에요. 사실상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출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장려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일부분이잖아요.

예.

어쨌든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저희 지역에 사는 여성분들한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보통 전년도에 저희들 출생아 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 892명이었습니다. 892명이었는데 지원자는 789명이었습니다. 출생아 수 대비해서 한 88% 지원을 했는데 그건 지원 조건이 맞지 않아서 나머지 12%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450쪽에요. 골약건강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3개. 중마하고 광영하고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광영하고 골약에 있고요. 내년도에 금호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 금호가 생기게 되는데. 제가 자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뭡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아까 공무직도 있고 순수한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간제도 있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건강생활지원센터만큼은, 이게 전문직이거든요. 전문직이 기간제로 돼서 기간이 지금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년까지 하고 다시 할 수가 없죠?

예.

그렇다면 전문직을 요구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간제로 해서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할 때마다 교육비를 20만 원씩 지출해서 시키고. 제 생각에는 이건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양사가 됐든 생활지도사가 됐든 이 부분만큼은 전문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무직으로 바꾸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시장 임기 부분. 이런 부분 해서 아마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주 바뀌게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 건강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신용식입니다. 44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1억 정도가. 이 돈이 다 우리 시비인가요?

아니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지금 왜 이렇게 1억이 늘어났냐 하면 올 7월까지는 기저귀가 월 6만 4천 원 지원됐는데 8월부터 7만 원으로 상향됐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도 8만 6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러니까 1억에서 우리 시비로 더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국비가 50% 고요. 도비가 15%, 저희 시비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1억으로 가능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격으로요?

예.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더 올려서 지원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 키우는 집에 분유값이 어느 정도 드냐. 지금 9만 원 정도면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 정도면 평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가가 올라도 가능하다?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해 8월부터 상향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빨리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보조금 환수금 1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세출 예산입니다. 위생업무 추진용 차량 구입 잔액 분 378만 4천 원 감액했습니다. 먹거리타운 내 친절 서비스 교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1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위생과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이번 인사 발령으로 8월에 갔습니다.

그러시죠? 이 앞에 저희 업무 보고 받았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먹거리타운 200만 원 감액이라든지 친절교육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이분들이 몰라서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업무 보고 받을 때 이걸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90% 예산을 드리고 자비 부담 10%면 레시피라든지 컨설팅까지 다 해줍니다. 소상공인 이 식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레시피도 조금 더 세련되게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 부분을 자비로 하지 말고 시 예산을 해 주시고, 90%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해 주니까 이 부분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526만 2천 원을 감액한 6억 8,490만 원입니다. 증액 부문은 방문건강관리 405-01 태블릿PC 구입 비용 1,120만 원입니다. 감액 부문은 근로자 보수 초과근무수당, 연금 부담금, 여비 등 예측되는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페이지 464쪽 하단 405-01 자산취득비는 국고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방문 현장에서 대상자 등록·판정, 서식 작성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8대의 모바일 태블릿PC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방금 설명한 자료에서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40만 원씩 8대요. 이게 국도비는 언제 내려왔는가요?

저희가 지금 3차 추경한 뒤에 내려와 가지고.

3차 추경 후에 내려왔다고요?

예. 그래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이번 정리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네.

그럼 연내 집행 가능하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4,052만 6천 원을 감액한 457억 71만 7,191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5억 4,669만 8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572만 5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47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억 7,621만 8천 원 감소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액은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영아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등의 내시액이 당초보다 감액 변경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시간제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는 성립전 예산 승인받은 국비 5,300만 8천 원, 도비 2,650만 4천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472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4,827만 7천 원이 증가한 756억 3,724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비 9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코자 했으나 계약 상대자가 제시한 장소의 부적정 등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하면서 추진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광양학사 입사생 관리 운영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472쪽 중간 부분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974만 1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473쪽 읍면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544만 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촌지역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는 396만 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 중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6,420만 원,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로 3억 9,777만 9천 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및 장애아반 인건비 추가 지원비 7,203만 2천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본 운영비로 1억 6,93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 중에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사업비 5,8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가정 양육수당 5억 5,230만 6천 원도 삭감했습니다. 474쪽입니다. 0세~1세 영아수당 8,735만 7천 원을 삭감하고, 만 0세~2세 영아 보육료는 9,248만 3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4억 6천만 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1,270만 원 삭감했습니다. 475쪽입니다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전담교사 수당 400만 원 삭감하고, 시간제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성립전 예산 1억 601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00만 원을 감행했습니다. 다음 476쪽 상단입니다. 장기임차 국공립 어린이집 근저당 설정비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무상임대 공공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주택환경 개선비로 480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한 보육 기자재 구입비로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신 기존 어린이집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보육 기자재 구입비 6천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로 3,688만 8천 원, 어린이집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520만 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로 2,913만 6천 원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1,744만 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1,008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2022년 보육재단 출연비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2,646만 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47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교직원 교육 강사 수당 437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건비로 1억 5,9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성인문해교육 운영 강사 수당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보육과 정리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방송 시스템 점검으로 5분간 정의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부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750억의 예산. 비교 증감 보면 16억이에요. 그러니까 2% 정도인데.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요? 아니면 이례적인 현상입니까?

사실은 올해 국도비가 계속 변경 내시되면서 특히 정부가 바뀌면서 상당히 예산이 어렵게 긴축 운영하게 되면서 보육 관련 사업들도 계속 축소 변경 내시되어 오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부서 예산 상한에 이런 제도가 있고 해서. 또 이렇게 되면서 다른 데 정말 필수불가결한 곳에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례적인 경우라면 반면교사 삼아서 좀 면밀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세세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잘해서 본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해서 1억 올라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아, 근저당 설정비요?

예.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기임차가 있습니다. 올해 장기임차로 선정된 곳이 세종 어린이집이라고요. 민간어린이집에서 장기임차로 하게 됐는데.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장기임차로 할 때 근저당 설정비를 1억 원을 이렇게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임대보증 비슷한 거고요.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1억 원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잡을 때 계획이 원래 없었던 예산이었던가요?

이 사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국공립 전환 올해 대상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새로 만들어지면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두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광양읍권에 부영아파트가 올해 지금 어렵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정에 의하면 올해 입주하게 돼 있고 거기에 2곳의 어린이집이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늦게 입주한 이유도 있고요. 부영주택에서 우리는 국공립을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우리가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렇게 형태로 추진하면서 당초 본예산안에는 반영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472쪽에 보면 광양학사 입사생 관리 운영비가 1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 원인은 뭐죠?

이것은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하면 사업비가 매달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사후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하게 돼 있는데, 작년 것 누적돼서 저희 시가 예탁해 놓은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적게 청구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광양시가 정원이 50명인데 4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산 과정에서 저희가 예탁했던 금액이 있었던 것이 있어서 정산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할 때 그 수요를 잘못 추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유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운영하지 못하고 하면서 그런 비용들이 운영비에 절감이 된 상황도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72쪽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본 운영비,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사업 이런 것이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이 원인은 왜 그러죠?

잠깐 다시 한 번 말씀을...

473쪽. 그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6,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쭉 내려가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본 운영비가 또 1억 6,900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식판 소독비도 이게 5,800이나 삭감이 됐는데 뭐 때문에 삭감이 되지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월 20만 원씩 드리는 건데요. 차량 1대당. 지금 어린이집의 폐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너무 후하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좀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그런 블랙홀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산 삭감을 하는 것 같아요. 면밀한 수요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식판 소독 관련해서는 좋은 반응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런데 실제 이렇게 식기 하나 씻는데 예산이 4억 가까이 잡혀져 있고. 이번에 거의 4억 가까이 썼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 배려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산을 좀 더 절감하는 방안이 없겠냐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입니다. 뭐냐 그러면 차라리 식기세척기를 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순수 식판 하나 씻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대단히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했는데 산출을 1인당 월 8,500원씩 이렇게. 그게 아마 세척하는 업체와 사업비를 산정하면서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을 점검하고요. 사실은 식기세척기가 이 정도 아이들의 식판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사서 주는 것도 되지만 임대 부분도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래서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면 한 번 하시고. 올해 시행하셨다는 걸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2~3년 더 해보시고 방법을 서로 강구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588만 1천 원이 증액된 167억 2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당초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도비 4억 4,758만 1천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82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836만 6천 원이 증액된 298억 4,7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중간부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5억 7,172만 9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83쪽 중간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은 지원 인원과 지원 일수가 증가됨에 따라 2,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지역화폐 모바일 플랫폼 구축 시행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모바일 발급시 품목 제한 불가 및 소액 발급 불가 등에 따라 시행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바우처 카드로 지원 방법을 변경 시행코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 등 진행 등에 따라 금년도에 시행하지 못해 1억 5,739만 2천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는 상반기 코로나로 인하여 야외 프로그램을 실시를 못하여 3,15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중간부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은 예상 인원보다 감 인원이 많아 1,05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광양시에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에는 킹스스쿨만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대안시설이 있는 걸로, 대안학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미인가 대안학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가된 것은 교육보육과에서 별도로 하고 저희들은 미인가에 대한 부분. 여기 1개소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인가는 교육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미인가만 여기서 담당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보면 여기도 고등이 30명이고, 중등이 14명입니다. 가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지원된 금액이 다음에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대로 따르면요. 고등이 졸업해버리면 중등만 올라온다고 보면 인원이 줄어드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34명으로 해 가지고.

44명이요.

34명. 당초에 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늘었습니까?

예. 10명이 늘었습니다. 지원하는 인원을 도에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44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 인원을 늘려줬습니다. 실제 인원이 44명이고요.

현재는 이 금액 가지고는. 5천 원이라는 돈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금 1,600만 원, 시비가 3,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도비 대비해서 시비도 정해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증액 교부 및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100만 8천 원을 증액한 71억 6,4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335만 원이 증액한 124억 9,2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4쪽 상단부에 저소득 한부모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원 대상 48명의 12개월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부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 국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1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상단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변경 지원 내시로 추가 운영비 6개월에 월 10만 원과 한시지원 전기요금 2개월분은 월 10만 원씩 개소당 80만 원, 1,440만 원 국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1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7,840만 원 증액 변경 내시되어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으로 도비가 교부되어 5,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보전수당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7월분부터 소급 지원하게 됩니다. 499쪽 하단부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으로 1억 8,3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배정 인원 1,347명에 3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인당 생애 1회, 2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시책 사업으로 시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 실무협의체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됐는데 활동 안 하신 거거든요. 이거. 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간담회 관련 비용인데 저희가 코로나로 상반기 때...

이게 물론 그 말씀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 돌봄 관련해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죠? 그러면.

예.

몇 분 돼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키움센터의 종사자들 간담회 비용입니다.

종사자들 간담회요? 협의체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협의체로는 따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따로 구성이 돼 있고요.

협의체 따로 구성돼 있는 명단을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대학 운영 해 가지고 작품 발표, 전시회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주로 기술 자격증 과정을 많이 못해서 작품 전시를 못 했습니다.

이게 안 된 것은 어찌됐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안 된 부분이고 제대로 교육 자체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품 전시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데.

예. 좀 미비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산은 내년에 이대로 잡혀 있죠?

예. 올려놨습니다.

내년에 꼭 이렇게 잘 하셔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개 사업에 58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력 운영비 직원 휴일근무수당,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기간제 등 보수, 도서관 주말인력 조정에 따라 인건비 7,643만 2천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기본요금 상승에 따라 2,654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작은 도서관 육성에 금호 작은 도서관 폐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39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상단 중마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25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반환금 4개 사업 588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총 몇 분 계시죠?

인력이요?

예.

인력은 지금 정원하고 정원 외가 있는데 정원 인력은 30명 중에서 2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요?

기간제는 한 40명이 넘습니다. 청소 인력하고 주말 도서관 운영 인력입니다.

이 부분이 기간제는 2년 정도밖에 못 하신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전문직이, 도서관이라는 게 이 앞에 이 부분은 서로 의견 나눴습니다. 전문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기간제 자꾸 바꿔서 이 많은 인원수에 기간제를 두면 결국은 불이익을 보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기간제가 아닌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 보수에도 기간제 인건비가 참 많이 잡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말 기간제는 토요일, 일요일만 나와서 15시간 미만으로 도서관 자료 정리를 도와주는 인력이고요. 도서관 사서직 부분이라든지 인력 부분 부분은 저희가 정원... 저희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다 냈고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의견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원래 정원은 30분인데 28분이고 기간제가 한 40분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가 앞으로 정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대책 말씀하셨다는 부분이죠?

이 기간제는 정원을 둘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공무직이 또 있는데 그 공무직...

공무직은 몇 분입니까?

공무직은 지금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직원보다도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이렇게 많아서. 전문성을 띄어야 될 도서관에 무슨 앞으로 대책을 올해 안에 세우십시오, 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세워야지 안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정원 부분은 계속 인사 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정원 부분 채워 넣으시고 기간제 부분을 추가로 더 모집한다거나 이렇게 말고 정원 내에서. 자꾸 정원을 우리 직원으로, 자꾸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 말고. 정원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을 더 늘려서라도 기간제나 공무직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금 마동에 도서관 건립하고 있죠?

예. 지금 실시 설계 중입니다.

네. 그 계획서 1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교육센터 소장님,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마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3785호 광양시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 모집, 활용, 기금 운용, 답례품 목록 및 공급업체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우리시 실정과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호에서 2호까지 목적, 답례품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답례품 종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기금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22조까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24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협의 승인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2일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 20일간이었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2년 11월 3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표준안에 따라 입안된 건으로 입법체계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그리고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지원, 이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는 기금을 법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시행되면 법령의 범위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에 따른 공고 시점을 공모 접수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을 부칙의 특례 규정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양시 조례 제정 시기가 늦어진 점을 감안하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시간을 다투는 절차들을 거쳐야 하므로 정부의 검토안 대로 규칙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이게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1월 하순인데 언제 업체 선정하고 품목 선정하기가 좀 빠듯하지 않아요?

지금 준비는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그 일자에 맞출 수 있습니다.

광양은 품목 선정은 다 됐어요?

품목 선정은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한 20개 정도는 뽑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는 누가 하지요?

답례품 선정위원회라고 7명이. 저하고 농산물마케팅과장이 당연직이 되고요. 나머지 민간인으로 5명. 그다음에 최대원 위원장님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참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명?

1명입니다.

하여튼 빨리 준비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임 위원님.

과장님, 제2조에 보면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장 소속으로 광양시 답례품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소속으로” 여기는 “시장은” 하면 되겠는데 “소속으로”라고 넣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건 “광양시장”으로 돼야지 “소속으로” 넣으면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다 보니까 그대로 아마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표기는 조금. 제 생각에 “광양시장”은 하고 해 줘야지. “소속으로” 해서 이게 빠져나가기 위한 뭐가 조금.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 이러한 의심의 여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소지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2조 1항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조 1항에 대한 것은 “기부자에게 한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가 1항이고. 2항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 선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하려면 제1항과 2항이 같이 들어가야지 이게 따로 이렇게 한 사항. 법률에 있어서. 이거 한번 제고를 한 번쯤 해 주시면 싶고요. 2조 저 밑에 보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않도록” 하면 될 것을 “아니하도록” 하는 특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이 문구에 있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조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3조에 있어서 12항에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또 우리는 기존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 파트로 고향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까지 있는데 이거를 어느 한쪽으로 일괄. 좀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것은 시행하면서 고향사랑 상품권을 별도로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광양사랑 상품권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하면 지금 입장에서는 광양사랑 상품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해 주면 좋겠고. 또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해서 내가 50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가 필요한 것은 쌀도 아니고 공산품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부자의 필요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상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된 상품을, 나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돈은 냈지만. 그래서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받는 기부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

저희 고향사랑 법률이라든지 조례안이 시행되는 이유는 5조에 보시면 답례품에 대한 것은... 담례품은 제3조에 보면 지역 특산품이 되고요. 우리 지역 관내 업체에서 생산, 제조하는 업체의 생산 물품을. 그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자기가 받고자 하는 답례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 취향이.

말고요. 여기에서 지정한 내에서도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할 때 모든 분들한테 이 상품으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을 정해 버린다라면 진정 필요한 사람은, 그 상품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대 폭을 조금.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광양시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한번. 이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예시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완하도록.

예. 꼼꼼히 좀. 조례를 하심에 있어서 조항을 좀 체크해 주면 좋겠고.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답례품을 선정하면서 업체 선정 시에 우리 광양시 고유의 브랜드 있잖아 이것을 꼭 거기에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행 상품도 혹시 들어 있는가요?

여행 상품요?

예. 광양에 오면 여행 쿠폰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다마는 여행 상품권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장님의 지시 하에 디지털 시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거거든요. 그때 여행 상품권 같은 것들 아니면 지역사회에 오시는 분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거기 조항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단지 우리 지역 특산품과 생산, 제조하는 우리 지역 관내 생산하는 업체.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기부하고. 상품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권이 필요 없을 때 광양을 여행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사가 오면 거기에 대한 그만큼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