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섭 의원 발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 사업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통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세부 사업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연말이 되니까 저희가 조정이, 목간 전용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치매환자 이렇게 계속해서 노령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치매환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좋은 물품이라 할지 사례관리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가 실은 추가로. 저희가 더 요청을 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 및 구료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 그렇죠.

저희가 빠듯합니다. 이 좋은 물품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통합보건과 소관 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435만 2천 원 감액한 31억 5,094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및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4,917만 1천 원, 기금은 310만 원, 도비 보조금은 280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420만 2천 원 증액한 123억 2,045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시비 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2년부터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금이 상향되었고, 광양시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인구 유출 감소로 첫 돌에서 네 돌까지 지원하는 돌 지원 대상자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여 추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확정 내시 변경되어 3억 5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과 449쪽부터 450쪽 상단까지 국도비 매칭사업 또한 사업량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450쪽 진료실 운영에 따른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임상병리실 면역학 장비 구입비는 입찰 및 구입 차액에 대해 1,230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은 센터 개소가 3개월 늦어지면서 그에 따른 일반 운영비 69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51쪽 자산취득비 또한 구입 차액 등에 대한 4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3차 추경한 뒤에 내려와 가지고.

예. 그래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4,052만 6천 원을 감액한 457억 71만 7,191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5억 4,669만 8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572만 5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47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억 7,621만 8천 원 감소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액은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영아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등의 내시액이 당초보다 감액 변경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시간제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는 성립전 예산 승인받은 국비 5,300만 8천 원, 도비 2,650만 4천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472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4,827만 7천 원이 증가한 756억 3,724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비 9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코자 했으나 계약 상대자가 제시한 장소의 부적정 등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하면서 추진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광양학사 입사생 관리 운영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472쪽 중간 부분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974만 1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473쪽 읍면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544만 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촌지역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는 396만 원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 중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6,420만 원,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로 3억 9,777만 9천 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및 장애아반 인건비 추가 지원비 7,203만 2천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본 운영비로 1억 6,93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 중에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사업비 5,8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가정 양육수당 5억 5,230만 6천 원도 삭감했습니다. 474쪽입니다. 0세~1세 영아수당 8,735만 7천 원을 삭감하고, 만 0세~2세 영아 보육료는 9,248만 3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4억 6천만 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1,270만 원 삭감했습니다. 475쪽입니다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전담교사 수당 400만 원 삭감하고, 시간제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성립전 예산 1억 601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00만 원을 감행했습니다. 다음 476쪽 상단입니다. 장기임차 국공립 어린이집 근저당 설정비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무상임대 공공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주택환경 개선비로 480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한 보육 기자재 구입비로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신 기존 어린이집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보육 기자재 구입비 6천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로 3,688만 8천 원, 어린이집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520만 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로 2,913만 6천 원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1,744만 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1,008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2022년 보육재단 출연비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2,646만 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47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교직원 교육 강사 수당 437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건비로 1억 5,9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성인문해교육 운영 강사 수당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보육과 정리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방송 시스템 점검으로 5분간 정의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실은 올해 국도비가 계속 변경 내시되면서 특히 정부가 바뀌면서 상당히 예산이 어렵게 긴축 운영하게 되면서 보육 관련 사업들도 계속 축소 변경 내시되어 오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세세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잘해서 본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