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인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안외1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8건,총11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본심사를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산업건설위원회간사이신권영식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권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영식
권영식간사
대신회의진행을맡은권영식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문병오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본의원이발의한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간사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습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경제과장고영대입니다. 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안에대한집행부서의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안은관계법령에따라서목적,정의,책무,에너지위원회설치·운영등에적절하게반영되었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및부분별시책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등이미시행중이거나광역자치단체에서해당하는내용이나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를제정함으로써지역적특성을고려한합리적인에너지관리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있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제8조부분입니다. 건물부문과관련해서지금이에너지법은여러가지면에서저희주민들한테꼭조례임에는인정을하겠는데요. 이건물부분과관련해서는건축물을새로신축하거나증축할때신재생에너지등의공법을사용할수있게하라는이야기인건지아니면신재생에너지즉,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관련된에너지절약계획서를검토하여야한다,그러니까는신·증축뭐이렇게할때는반드시이와관련된절약계획서를제출해야만하는건가요?
문병오의원
이게지금제8조1항에서는개·보수,건물개·보수건축주가에너지효율적으로시공하도록권장할수있다라고얘기를했고요. 2조에서는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제7조제2항에따른에너지관련전문기관에에너지절약계획서의검토및보완을거치도록할수있다는게권장사항이지이거는강제사항은아닙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맞습니다,임의사항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왕이면은어차피지금에너지와관련돼서기후위기등환경보존과관련돼서면임의규정보다는강제규정으로해줘야지하는건아닐까요? 그래야지더현실성있는조례가될수있지않을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에대해서공공건축물은공공시설이30%이내에서권장할수있도록이렇게돼있어가지고강제사항은아닙니다.
최선경위원
강제사항은아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제10조에보면보급지원등에대한거면저희가홍성군에서개인에게도여러가지관련된보조금등을지원할수있다라는의미인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예를들면어떤부분에서지원이가능한정책들이나올수있는건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지금기업체라든가이런데우리공공기관에투자기관이라든가이런데태양광설치사업하는데그부분에일정부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기존에하는것외에더추가로플러스되는지원이있는건가요,아니면기존에있는사업은다알고있는사항이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데이제우리재정여건도이런부분을좀열어놓음으로써앞으로지원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놓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지금까지지원했던거는조례없이지원을했던건가요? 그건아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이제그거는국·도비관련해서,그거와관련해서상위조례라든가상위법령에서지원할수있도록돼있기때문에지원한것이고이부분을조례로써명문화해놓음으로써저희가이제군비로도지원할수있는그런근거가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혹시,자칫이러한조례로인해서주민들에게좀더보탬이될수있고주민들에게이득이될수있는조례가되어야되는데행여라도업체가이러한조례를바탕으로해서기업에이익을목적으로활용할수있게되는계기를마련해주는건아닐까하는좀우려가되기에드리는말씀입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이부분에대해서는각사업과저희가도나중앙에서부터내려오는사업이있습니다. 거기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우선적으로그런사업을하고저희군에서도에너지효율화이런부분을위해서자체사업으로발굴이돼서할경우에그럴때적용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의원
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식
권영식간사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지원의보조금범위및지원확대로하는사항으로공동주택입주민의삶의질향상과노후·불량한소규모공동주택의주거환경개선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조례개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있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조례는잘제가파악을했고요. 한가지궁금한사항을좀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의지원사업확대안제6조가있는데요. 거기에보면은자전거보관소·택배보관함·우편보관함설치및유지보수또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쪽에서하시기로했는데사실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지금예를들어서우리일상적으로보면은마을같은데도이제어두우면가로등설치도이렇게하고는다해주잖아요,우리지자체에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공동주택이라고하면제일취약점이뭐냐면은지하주차장문제가있거든요. 지하주차장이사실은우리군에서도CCTV도설치해주고범죄예방이나이런차원에서해준사항도있는거로제가파악이됐고,그곳에지금아파트공동주택이건립한지오래되다보니까사실은옛날에는전구가밝기도좀약하고전기료도많이나오는그런전구를사용하는데가많이있어요. 그렇다보면거기에어떤주민의안전차원에서주차장에어떤LED전구교체라든지이런부분도한번우리가앞으로검토해야될부분이있다저는생각을하는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거기에대한답변을한번듣고싶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도저희가한번검토를해서앞으로공동주택지원사업에포함될수있도록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게공동주택지원이라는거보면은사실은이제큰돈이지금들어가는것이아니라,지하주차장은사실은어둡거든요. 어둡고,잘못하면범죄의온상이될수있는부분도생기고이게이제거기가어둡다보면CCTV설치해도선명도가약하기때문에잘파악이안될수도있어요. 그렇다면이게LED전구같은거는밝기도환하니까그런거를좀설치하는것도우리가검토해야될시기가오지않았나. 그런차원에서제가말씀드리기때문에이조례안이통과가되면은세부적인항목에현재는그런게안들어가있어요. 그렇다면여기에대한항목을넣을수있는거를한번조례안에살펴주실수있음하든지아니면추후에과장님께서이보완안을다시만들어주셔서개정을하든지이런부분을마련했으면좋겠다는의견인데위원님들의동의를얻어서그런부분에서한번논의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말씀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다시올라왔는데이게이제2022년10월14일조례가개정됐는데또개정을하려고의원님이발의를했어요. 여러가지봤을때이제필요성이있는건사실인데여기보면은우리가준공(“적용범위”)를(“적용범위”)로한다. 제5조에보면은“((보조금의지원범위,결정등)”을“(보조금의지원범위,결정등)”으로하고또제3항에보면은“10세대”를“8세대”로한다. 이문제는우리가사무감사때,실은공동주택이10년이상어렵게이제예산이편성을하고또선정을해서심의후의예산이배정되기때문에우리가홍성군읍또광천읍또갈산,결성노후된공동주택에서우리가지금방수라든가외벽이라든가페인트라든가지원을했거든요. 그래서이제보조를,지원사업을하다보니까10세대를8세대로좀낮춰가지고범위를좀넓혀주자이렇게해서제안을했던사항이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그런것은좀이해가가는데여기서김덕배위원님이중요한말씀을하셨네. 세부내용을지금실무진하고문제가있어서보면은8쪽아니,6조의8항에보면은옥상,건물내·외벽공용부분유지보수를삭제하고거기에뭐를삽입했냐면자전거보관소·택배보관함·우편보관함설치및유지보수를거기에삽입을했어요. 맞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내용도일리가있는내용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리고이제10년에서7년으로이렇게연수를또당겨가지고제안을해가지고여기다삽입을했어요. 그래서7년이라는,우리가보면내포신도시가공동주택으로서7년,지금오래됐어요. 7년됐을거예요,그렇죠? 이게어떻게보면지원목적이제5조제4항에보면은“보조금은노후및영세한공동주택에우선지원함을원칙으로한다”맞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항이있는데그리고또“제6조에따라지원받은사업에대하여는5년이내에다시보조금을지원받을수없다”이항도있죠,내용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항은있는데그거는이제동일사업인경우만5년제한받고요그이외의사업은적용안받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동일사업은5년이내에보조금을지원받을수없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동일사업이라는내용이없는데요?
그래서그런부분,또한가지는우리가보면은신설한조항도있어요,그렇죠?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도앞으로공동주택에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해요. 이러한사업이지금병행돼있기때문에이것은위원장님한테내용이좀우리위원님들상호의견이또상충되는그런내용이있어요. 그래서정회를하고약간의내용을좀우리끼리토론을해서이안을좀완전하게갖춰가지고이조례를좀통과시켰으면하는생각을갖고있어요. 그래서제안을드리는거예요. 의원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정회를하고토론좀해서안을수정해가지고통과를시키든보류를시키든했으면좋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몇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이조례에따르면10세대에서8세대로낮추는과정에서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는대상이많이확대가되는셈이죠? 그와관련된수치가있습니까? 현재홍성군에예를들면1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은몇채가있는데8세대로낮출경우에는몇채가되기때문에몇채이상이더지원을받을수있다라는그런통계수치가있느냐고말씀드리는겁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
최선경위원
두번째,그렇다면10년이경과된공동주택과7년이경과된공동주택에대한통계수치는있습니까? 즉,지금현행대로이렇게일부개정이됐을경우에는홍성군에있는많은공동주택들이보조금의혜택을받는대상에포함됩니다. 맞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그거에대한통계수치도없이어떻게이조례를저희가심의를할수있겠습니까? 왜냐하면그통계수치대상이있어야지만저희가예산을좀어느정도왜냐하면,저희가이제까지공동주택관리조례에따라서지원금이1억8,000정도밖에되지않았기때문에많은공동주택에서더지원금을늘려서우리도지원을해달라는요청이있었고그래서내년부터는4억원으로늘리면서보다더주민들에게필요한지원을할수있게끔저희가바꿔놓은상황이잖아요. 그런데이렇게갑자기많은대상자가생김으로인해서경쟁이더치열해지고오히려실질적으로지원을받아야할영세,소규모공동주택대상자들은좀더소외되는것이아닌가에대한우려심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래서통계수치를좀알았으면좋겠고요. 두번째,저희가보면은공동체활성화가지금신설로들어와있습니다,지원사업이. 자,그러면저는이공동주택관리법,모법이죠? 이조례와관련된모법은공동주택관리법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공동주택관리법제1조목적이있습니다. 혹시목적알고계세요? 목적을한번만읽어드릴게요. 공동주택의관리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공동주택을투명하고,투명이건관리비와관련된거겠죠. 안전하며,이거는건축물과관련된거겠죠. 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게하여국민의주거수준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 즉,다시말하면이공동주택관리법즉,모법이되는이법은하드웨어적인부분에대해서공동주택을관리할수있게끔정해놓은것이지그안에서의소프트웨어적인주민의공동체활성화와는어느정도좀거리가있습니다. 다만,예를들면다른타시군은예천군공동주택관리조례는목적을따로정했어요,아예조례에. 어떻게,“공동주택의관리및공동체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정하거나또는대전유성구같은경우는…잠깐만요. 대전광역시유성구같은경우도목적에이조례는“대전광역시유성구에소재하고있는공동주택의관리업무와공동체활성화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하고분쟁을조정함으로서쾌적한주거환경조성과주민화합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해서이미지원을즉,공동체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을할수있게끔어느정도의목적과지원범위를한정을시켜놓기때문에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이가능하게끔만들어준조례가됩니다. 그런데저희는아직까지이조례에그러한사항이담겨있지않아요. 또한가지는공동체활성화와관련돼서이거를신설을하게되면아까얘기한대로8세대즉,한동에있는빌라가주민화합잔치를하겠다고해서마을행사를하겠다고해서지원을해달라고하면은우리는지원을해줄수밖에없는상황이되는거죠? 그럴경우에는어떻게하실생각인지? 그래서다른지자체의경우는한정을시켜줬어요. 마을공동체활성화를위한지원범위를의무대상공동주택으로한정을시켜놨기때문에대규모공동주택에한해서만마을활성화와관련된지원을할수있게끔만들어줬기때문에이조례가원활하게돌아가고있거든요. 따라서이공동주택관리와관련된이번조례는조금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따라서위원장님,토론이후에아까우리장재석부의장님께서제안해주신것처럼정회를통해서의원들과상호좀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이라고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방금문병오의원님께서발의하신우리공동주택건에대해서는의원님들간에다양한의견으로인해서보다심도있는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해본조례안에대해서심사보류를제안드립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방금김덕배위원님께서본조례에대하여심사보류를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김덕배위원님의심사보류등에찬성하는위원님있으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있으므로김덕배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신분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본조례안은김덕배위원님께서동의한대로심사보류코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는심사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 위원장, 권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장
권영식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동의해주신다면한5분만정회했으면좋겠는데괜찮겠습니까? 13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102호2023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홍농연회관기부채납및농업인다기능공유공간조성의건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홍농연회관기부채납및농업인다기능공유공간조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102호홍농연회관기부채납및농업인다기능공유공간조성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배위원
제가보니까…설명은잘들었고요. 우리예산이23억4,600만원들어간다고예산을올렸었는데국비는11억확보를하셨다고했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확보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이게1층에서상시직거래매장운영한다고했는데과연실효성이있을까. 저는사실의문입니다,이게. 예를들어서진행여건이그런부분이여러가지좀부족하다는생각도들고있고아예직거래장터보다는이단체들이결국은운영하지못하다보니까사무실사용하면서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방치할수는없으니까기부채납해서이렇게하겠다는건데앞으로매년건물관리하면서이걸사용하게하려면은소요예산같은거한번뽑아봤어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지금이제농업인단체4개단체한테저희가주는것은요. 2층에사무실4개만,농업인단체사무실4개만주고요. 1층하고2층하고일부하고3층은저희가이제기부채납을받아서저희가활용해야하는데이것은지금여기에로컬푸드는요저희도현장을견학하고아직실시설계를안했기때문에요. 점차더검토를많이해서…
김덕배위원
이건물전체를기부채납받는거아니에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기부채납받아서2층만…
김덕배위원
기부채납받으면은,예를들어서2층은관련단체에준다는거잖아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2층중에사무실4개만.
김덕배위원
4개주면은그러면그사무실임대료를별도로받아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나머지는다…
김덕배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임대료받게돼있는거아니에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아니죠. 기부채납한데는그냥무상임대로되고서…
김덕배위원
무상이돼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김덕배위원
뭐,법적인문제만없다면상관없는데.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거는무상임대가가능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부분이또단체하고의어떤집행부의갈등요인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것이고그거를잘검토를잘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게직거래장터에대한세부적인검토좀필요할거같아요,제가볼때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는현재농업인단체들하고상의한것은1층에이제건물안은지금상설매장이고그옆에군유지한300평까지같이활용해서그건비상시이렇게계획은했는데요. 이거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도한번더검토를다른시군도한번가보고더적극적으로활용계획에대해서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매장을또만들게되면결국은또거기에예산을투입해야되고상시거기에인원이또필요한데과연농민들이거기에와서상시어떤매출이라든가이런부분에어느정도본인의소득이있어야갈텐데그렇지않은상태에서거기가서매일출근해서있다든지처음에좀반짝하다가예를들어서이사업이다시또일몰되는그런사업이된다고하면우리군비예산만낭비하는꼴이된다는얘기예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곳은,1층은요저희가직접운영보다는어디농업인들한군데를어떤위탁을하지,계약해서위탁을주려고지금현재그런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
위탁줘서임대료를받을거예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그곳은.
김덕배위원
하여간지켜보겠고요. 이부분에대해신중하게잘검토해서사업을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수고하십니다. 전에한번제가말씀드렸는데그진입로를저번에한번구상을하신다고했었는데어떻게준비되시고있나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것은저희가이제아직건설교통과랑은좀…바로될문제는아닌거같습니다. 저희가진행하면서계속적으로협의해서저희도이제그문제를해결안하면지금김덕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게좀어려움이있기때문에저는그문제를우선저희도하게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게상당히중요한거같아요. 진출입이있어야만이활성화도되고이렇게하니까요. 그리고제가2층사무실준다고했지않습니까? 그단체가농업인단체라고하셨는데지금뭐정해져있나요,농업인단체가? 어디어디단체를.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정해져있습니다. 기본적으로농촌지도자회,농업경영인회,생활개선회,4H회이사람들이4개단체가그때건물을…
영식
권영식간사
확정된거죠,그분들들어오시는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그사람들영농조합법인구성돼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저번에도말씀드렸는데행감때도말씀드렸죠. 주변에군땅이좀있다고그러셨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거땅하고주변에좀이왕하는거확대할수있으면은주변땅을좀더매입을해서라도이왕진출입도해결되고모든여건이갖춰지면그것도한번크게한번이왕하는거,그리고저번에도말씀드렸는데진짜큰장소교통좋고다하면좋죠. 다돈들여가지고그런여건이안되니까거기를아마하게된거같아요. 그런데어차피거기결정했으면그주변에좀더매입을해서라도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을한번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권영식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선경위원님,질의안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지금두위원님께서우려하고있는바를말씀을잘해주셨고요. 교통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판매장은좀어려움이있다. 그러면이공간자체를원점에서다시생각해봐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좀해봅니다. 그래서말그대로농업인회관이런형태가되든지해서1층을관리하는데굉장히나중에더어려움이생기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좀더심도있게접근을해야될필요성이있겠다생각이좀들고요. 농업회의소는그러면그장소에들어가나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농업회의소도들어오는조건인데요. 대신공유재산이기때문에임대료를내고들어와야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2층에사무실이이렇게4개,5개이런공간이가능한가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충분합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농연회관기부채납및농업인다기능공유공간조성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한국폴리텍대학홍성캠퍼스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경제과장고영대입니다. 군민과함께미래를여는의회구현과군민행복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회문병오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103호홍성군한국폴리텍대학홍성캠퍼스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103호홍성군한국폴리텍대학홍성캠퍼스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한국폴리텍대학홍성캠퍼스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을원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홍성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104호홍성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104호홍성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상위법이개정됨에따라서만들어지는표준조례안이라고보면될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제정되는…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좀더선험적인의미로바라볼수있겠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표준안이좀있고요. 거기에준해서군수의책무라든가그런부분을해서제정을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굉장히사실은중요한…요즘의시대추세에비추어보면중요한조례라고할수있는데요. 이조례에서저는제일중요하게생각되는게제10조의안전보건지킴이운영관련된사항,실제로이안전보건지킴이운영을할계획을갖고계신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사항은관련법에의해서그기능을하도록이렇게할수있다. 그래서이제도단위이쪽에서는하고있는데우리시군단위에서는아직까지는그런부분이약간미비돼있는데이런부분을저희가적립을해서추진을할라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내년도본예산에는아직은반영은안됐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혹시라도추경을세워서라도할계획을갖고계시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왜냐하면이부분하고지금제13조에있는산업안전보건센터의설치및운영이지금이조례를가장현실적으로운영할수있는키포인트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렇다면아직센터나이런것까지는계획은없으신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지금저희홍성군입장에서는이거는한50만이상되는시에서할수있는그런부분인거같고요. 이부분은할수있다로이렇게정의해놓음으로써근거를마련해서앞으로하게될경우에할수있도록이렇게해놓은상황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저희홍성군이지금최근에여러공사장들이굉장히많이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공공건물을짓기위한,따라서산업재해와관련된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많이써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각별히한번관심있게봤고요. 어쨌든조례는만들어졌으면조례를실천하기위해최소한의위원회라든가이하안전요원뭐안전보건지킴이운영이라든가최소한의것들을할수있도록집행부에서도좀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제14조에보면은홍성군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계획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계획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은조례를제정하고앞으로…
영식
권영식간사
할계획이신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요새중대재해처벌법이런부분이강조되고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다가검토를해서계획을수립해서할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차후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차후에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홍성군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105호홍성군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105호홍성군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제106호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106호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가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기존에있는일반이나전문이나농공이나이모든걸산업단지를통폐합한다고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지금여기없는조항들이신설이됐는데기존에지금산업단지조성하고있는농공전문단지나이런곳에서혜택을받고있는,기존에지금받고있는이혜택이조례가개정됨으로인해서그분들에게이조례대로다시어떤혜택을돌아가게끔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지금부터시행되는거한해서부터하는건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시행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도개정됨으로써혜택이가는부분에대해서는혜택을받을수있도록개정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공포한날로부터시행이되기때문에.
문병오위원장
혹시이조례가기존에갈산제2농공산업단지그부분하고연결이돼서문제점이혹시대두될수있는여과가혹시있지않을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부분은없고요. 기존의법으로다가는위임돼있는그런사항에대해서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법적위임사항외로는군자체적으로손본곳은없다는얘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일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8항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경제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107호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출연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107호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출연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4호에서5호로지금변경이됐다고했는데요. 4호는그러면어디지역에속하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4호는청양군에서31개기업의521명이그렇게출연됨으로써저희홍성…
최선경위원
우리보다먼저해서저희가좀밀린건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요,같이했는데한군데너무많은인원이되면뭐한다고해서도하고협의해가지고이번에5호에는저희홍성군하고부여군하고해서저희가16개기업,부여군이12개기업이렇게출연을하게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아까말씀중에한20명정도대상자가늘었다고말씀하셨는데요. 참여기업수가늘은겁니까,아니면참여기업내의노동자수가늘은겁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참여기업도조금늘었고요. 인원도조금늘고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중소기업중에서좀더들어오고싶어하는기업들이많이있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은기업주도그렇고노동자들도많이하는사항이기때문에희망을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미리저희가이쪽도에서파악을해가지고온라인상으로다가접수를받아가지고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3년동안에는이게변동이없었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인원이나예산은일부변할수도있고,왜그러냐면은지금같은경우에는출연기관법인명이4호에서5호로바뀌었기때문에그런부분이고요. 이부분에서조금…
최선경위원
출연금은유동적이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출연금은일부유동될수도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분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5호)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9항홍성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도시재생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라대경입니다. 의안번호108호홍성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108호홍성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안보고의건은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0항2023년민관협력형산림경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산림녹지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정채환입니다. 121쪽의안번호109호2023년민관협력형산림경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109호2023년민관협력형산림경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설명잘들었는데요. 한때는저희가산림조합이라든가이렇게위탁사업이거의금지되다시피했었죠? 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하면서?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위탁금지가아니고요. 예전에공개입찰하기전에수의건으로…
최선경위원
계약하지마라?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많이돼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입찰로완전전환하게된그런상태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러다가이렇게또패러다임이바뀐이유는정부가바뀐까닭입니까? 왜그렇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자체가어떤대리경영을할수있는산림조합의어떤정책적인보조에맞출수도있고요. 대신에위탁수행하더라도산림조합에서는사업참여를규제를하고있습니다. 조림및숲가꾸기할수있는그런여건의역할만하고대신에사업참여는않고일정수수료를먹는거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보니까위탁수수료만9.3%가나가네요. 그러면은37억정도되면이게지금37억이죠,저희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37억6,700인데요. 위탁수수료9.3%하면은3억5,060만5,000원입니다.
최선경위원
예,이렇게되면은관련된사업을진행하고있는많은민간업체가타격을받을수있는거아닙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오히려산림조합이그간에는같이입찰에참여를했거든요. 오히려밖에있는민간업체같은경우는사업을할수있는기회가더많아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검토기대효과에서산림사업법인과경쟁관계가아닌협력관계가된다이렇게설명드렸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산림조합이일종의컨트롤타워가되어서하청주듯이많은민간업체들을다양하게곳곳에있는사업들을나눠줄수있는시스템이된다는얘긴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시스템인데요. 역시계약의투명성으로인해서입찰로가고있고저희군에서는어떤거기에대한전체적인컨트롤은군에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관리감독이제일중요할거같습니다. 위탁사업이고또수의계약이기때문에외부에서여러가지특혜의혹이라든지이런부분을제기할수있는면이많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특별히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관리감독이가장철저하게이뤄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다하셨습니까?
최선경위원
예.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간사
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산림조합하고산림사업법인간의경쟁관계라고되어있는데이게산림조합에특혜가될수있는거아닌가요,경쟁관계라면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얘기가종전에는산림조합도같이입찰,응찰해가지고…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결과에갔는데대신에위탁대행을해주는대신에수수료만먹고사업참여는규제토록돼있습니다,사업참여는못하고.
영식
권영식간사
산림조합에서수수료만하는건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수수료만먹고이일에대해서위탁대행시행을하고요. 사업참여는못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대신에.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여기보면산림조합이수의계약으로가져가잖아요. 그러면여기는홍성군산림조합이하나밖에없기때문에이쪽에서이관련모든사무를가져간다고보는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현재시스템이각지자체별로전국지자체한곳에산림조합하나씩이렇게구성되…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내용은여기서가져갈수밖에없는구조다이말이에요,내말은.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여기에보면조림사업하고숲가꾸기사업하고이두가지가지금본사업의취지인데,그렇죠? 이모든사업을산림조합이맡아서컨트롤하겠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대신산림조합에서일정부분수수료가져가고나머지부분은입찰을통해서나눠주겠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민간업체.
문병오위원장
직접,그러니까군도물론관리감독을하겠지만산림조합이이모든위탁사무를맡아서하겠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이과정에서아까우리최선경위원님께서지적을참잘해주셨는데초기에나왔던문제들이또나오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셔야된다라고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 이문제소지가충분히또나올수있는예상들이저희들이볼때생길거같다. 그래서이부분을우리가군에서관리감독하는것이한계성이있기때문에산림조합에다가위탁업무를줄수밖에없는데그래도불구하고수의계약으로맡아전체컨트롤한다라고보면이후에그컨트롤하는그부분에서유착관계나문제가또대두될수있는부분이분명히나올거같으니까특별히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고요. 저희들도향후에이부분에대해서좀더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혹시이게언제부터진행되는거죠,수의계약체결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지금내년도에한다고는…이제3년차가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은내년에수의계약들어가면앞으로3년을수의계약준다는건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선정위원회에서심사를해가지고매년…
문병오위원장
여기에보면1년간씩주게돼있잖아요,수의계약을. 그러면이관련된과정을1년단위로계속위탁관리위원회에서의견을통해서주겠다는얘기잖아요. 향후에이부분에,내년에위탁관리위원회관련된부분이랄지향후에여기에관련된업무보고를좀따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민관협력형산림경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1항내포혁신도시순환버스전기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산림녹지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별책3페이지의안번호114호내포혁신도시순환버스전기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114호내포혁신도시순환버스전기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4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이시설이꼭필요한시설이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내포신도시내전기차를내년부터운행을한다고하면은이거꼭필요한시설이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2024년에철거를하게되면또다른장소로이동을해야되는건데다른대안은또있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저희들이2024년도연말까지라고하는거는당초저희들이노외주차장목적으로녹지전용점용허가를받은게2015년도에서2024년12월31일로이기간안에는일단은동의를해드리는거고요. 이타임에,뭐냐면별도로기간연장을한다든지개발계획변경을한다든지아니면별도의충전소공간을확보한다든지이24년말안에별도의방법을강구를해야될상황입니다.
최선경위원
시기적으로좀급한가요,그충전소마련하는것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당장내년초부터운행을한다고하는데충남도청교통정책과에서아주숨이넘어갈정도로급하게얘기가돼가지고지금동의안이서류도별지로만들도록그렇게급하게추진되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순환버스가홍주여객에서운영하는그순환버스입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홍주여객에서운행하는건데나중에15년이지나면은…운행은홍주여객이고요주식회사펌프킨에서지역,홍주여객으로기부채납해주는걸로그렇게내용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왜냐하면지금용봉산과관련돼서는지금개발용역도들어가있고그런데그런시설물이임시적으로들어온다하더라도좀마땅치않습니다. 그리고용봉산입구에더더군다나충전소가떡하니자리잡는것도외관상으로도좋지않고또주차장이확보가중요한데저희가주차장이그렇게여유가있는편도아닌상황에서굳이200여평이넘는주차장을버스충전소로준다? 이치에맞지않는거같은데아무리급하다하더라도좀더근본적인대안을갖고접근을해야되는게맞을거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위원님께서200평이라고말씀하셨는데200평이아니고224㎡예요.
최선경위원
아,㎡? 그러면은한60평정도되겠네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버스두대가충전할수있는그런충전기라든지전기시설까지해서하는거고실질적으로이정도공간은많이차지하는공간이아니다보시면되겠고요.
최선경위원
주차면수는몇대나줄어드나요,만약에이렇게내어주게되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현재주차장이대형이21대,일반이52대,장애인이4대주차할수있는공간인데이쪽대형에서21대의2대분량이라고하면은이시설까지하면3면정도가없어지지않을까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큰무리는없는거같기는하네요,그부분에대해서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어쨌든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좀더근본적인대안을갖고접근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제가늘일전에도용봉산종합개발계획이필요하다. 용봉산권역종합개발계획이,용역이필요로하지만최고서두에제가항상표시를했던게근본적으로이자체가경관녹지를노외주차장점용허가를받아쓰고있는입장이고,주차장이란자체가없는것으로보시면됩니다. 그래서용봉산권역종합개발계획에서아주기본적인주차장확보에관한얘기가틀림없이거론이돼야될거같고거기에대한방법을찾아야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과장님,지금이주차장부지의가장,지금외부에서와서주차장을할때가장힘들어하는것이뭐라고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문병오위원장
외부에서우리주차장을사용할때가장힘들어하는부분이뭐라고생각하겠어요,지금현주차부지사용할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최고불편한거요?
문병오위원장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첫번째현재당장이용할수있는섹터는있지만은화장실입니다. 외부에서오자마자화장실들리고등산을한다든지식당을다녀와서출발하기직전에화장실을들렀다가셔야되는데이부지안에는화장실이없고요. 그래서용봉산권역할때별도의큰대형으로주차할수있는이런섹터안에화장실이라든지이것까지같이어떤방법을찾아야될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빨리찾아야돼요. 왜그러냐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급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번에제3회홍성군전국등산대회를하면서저도일찍가서그자리에있었는데대형버스가서울에서내려왔어요. 2대가내려왔는데이분들이버스에서딱발을딛자마자화장실이어딨냐고찾는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냥찾는게아니라발을동동동구르며찾아요. 화장실이급하다고. 그런데화장실이없어서저위로올라가라니까바로“뭔소리냐.”며욕부터나와요. 사람이생리적으로가장급한사정인데그런부분이아주심각하게내려오자마자첫인상부터무슨이런곳이다있느냐이소리가딱나오기시작하면산행에다하는불평불만을계속고조되게돼있거든요. 산에올때나름의힐링도있고기대치도있고오는데내리자마자화장실문제때문에첫인상이굉장히나쁘게생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굉장히시급합니다. 그래서제가직접내눈으로보고듣고직접아,버스타고내려오면서지금화장실딱발딛자마자가야되는데발동동거리고있을때그심정을,내가화장실급하다고느꼈을때저심정이내심정일거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그렇지않아도과장님따로말씀드리려고했는데마침오늘이얘기가나와서과장님께말씀을드리고과장님도이미그거를인지하고계신다니까더이상말씀을안드릴게요.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내포혁신도시순환버스전기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