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혜승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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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생애복지국장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 증가한 2,427억 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 증가한 3,924억 6,8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부터 25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6% 증가한 271억 4,900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16억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원 6억 1,900만원, 2022년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응급구호비 7,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 증가한 465억 3,800만원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6억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6억 1,900만원, 2022년 이재민 및 일시피해자 응급구호비 7,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7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 증가한 1,199억 5,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억 2,300만원, 기초연금 지원 34억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 증가한 1,794억 1,4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억 4,800만원, 기초연금 지원 45억 3,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 감소한 29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 감소한 29억원이며 의료급여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6,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8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8% 증가한 679억 6,500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족센터 건립사업 8억원, 국도비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1억 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 4억 9,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3% 증가한 892억 2,900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족센터 건립사업 8억원, 국도비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1억 2,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 5억 3,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95쪽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4% 증가한 238억 7,7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 6,8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2,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02% 감액한 665억 3,400만원으로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 9,2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1억 1,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5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1억 5,124만 5,000원이 증액된 271억 4,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억 7,672만원 증액된 465억 3,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6억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원 5억 5,076만 6,000원을 증액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5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2억 6,519만 2,000원이 증액된 1,199억 5,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1억 6,828만 9,000원이 증액된 1,794억 1,4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억 4,800만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 45억 4,067만 7,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2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42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61만 8,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7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621만 7,000원이 증액된 679억 6,5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5,099만 1,000원이 증액된 892억 2,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억 8,000만원, 가족센터 건립 8억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1억 2,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으로 28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557만 3,000원이 증액된 238억 7,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5만 7,000원이 감액된 665억 3,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청소년교육특구 조성 5,454만 9,000원, 학교우유급식 1억 1,426만 7,000원을 증액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