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권영식의원님과최선경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도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재정운용전망과여건,예산안편성현황,재정및예산규모,세출예산기능별중점사항,기금운용계획,계속비사업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재정운용전망과여건입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자체재원은단계적일상회복전환으로자영업자영업실적이개선되어지방소득세증가가기대되고있고지방소비세개편에따른재정보전으로지방소비세증가가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정부의긴축재정기조로인한내년도지방교부세감소예정으로재정여건약화가예상되며일자리창출,저출산·고령화로인한기초연금,아동·양육·농어민수당등복지세입은소폭증가가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은현정부의경기회복을위한일자리창출및사회적약자지원확대정책으로군부담은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고맞춤형복지서비스,농업경쟁력강화,주민생활안전여건조성,지역균형발전,경제활성화등군정역점시책분야별로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경상적경비와선심성·일회성지출은최소화하고사업효과및필요성을면밀히검토하는등재정건전성향상을위해적극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2023년도예산안편성현황입니다. 예산편성총괄로예산규모는7,815억원으로이중일반회계가7,117억원이고특별회계는698억원이되겠습니다. 2022년본예산7,353억원대비6.3%인462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있어현정부및민선8기의실질적첫해준비,선택과집중을통한혁신성장동력육성,일자리창출및사회안전망구축,정부정책과연계한재정투자,세입재원을최대한활용한적극재정및지출구조조정등을통한전략적재원배분을하였습니다. 다만국가및도보조사업에대한군비부담률은지속증가로우리군시책추진을위한재원이부족한실정입니다. 세입예산편성의자체재원은지방세760억원으로지방소비세와지방소득세는증가하는반면자동차세,담배소비세는감소할것으로예상됩니다. 세외수입532억원은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의채비지매각으로인한재산매각수입등으로증가가예상됩니다. 4페이지의존재원의지방교부세는2,813억원으로내국세의일정비율을지자체에보전해주는지방교부세는내년도감소가예상되나가용재원을최대한반영하여금년도본예산대비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247억원으로인구수,재정력지수,도세징수실적에기초하여도내시군의재정을보전해주는조정교부금은도세징수실적영향및내포신도시취등록세증가등으로소폭증가가예상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은2,722억원으로국고보조금은2,057억원으로올해보다12억원이감소하였으나도비보조금은665억원으로올해보다19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41억원은홍성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속추진을위한기타회계전입금162억원등으로인해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에서인건비802억원은공무원보수인상률을반영하였으며공공부문일자리창출,공무원신규채용,무기계약직및기간제근로자보수상승으로증가하였으며물건비704억원은군정홍보및광고,지역사랑상품권발행에따라일반운영비10.6%가증가하였습니다. 의회비는올해예산액보다소폭증가하였고홍성군중장기종합발전수립,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군관리계획수립등으로연구개발비는금년도와비교해대폭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3,577억원으로기본형공익직불제,충청남도농어민수당,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등기타보상금이544억원으로금년대비10%증가하였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청소대행,환경기초시설위탁,자활근로등민간위탁금이454억원으로금년대비14.9%증가하였습니다. 반면유류세인하에따라운수업계보조금은128억원으로금년대비11.8%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2,355억원은홍성역세권도시개발및북서부순환도로개설등시설비및부대비는1,735억원으로금년1,423억원대비21.9%증가하였으며영상저장스토리지증설및경로당자동혈압계구입에따른자산취득비는48억원으로금년35억원대비36.8%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343억원으로홍성역세권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등기타회계등전출금은313억원으로금년대비83.7%증가하였으며재난관리기금등기금전출금은30억원으로금년대비16.7%가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34억원으로긴급재난상황대비를위한예비비는33억원을편성하여금년대비16.9%감소하였으며국고및도비보조금반환금은1억원을편성하여금년대비0.4%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재정및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예산안의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포함한총규모는2022년도본예산8,098억원보다1,171억원이증가한9,269억원이되겠습니다. 회계별예산규모를살펴보면일반회계는금년도본예산6,776억원보다341억원이증가한7,117억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12개특별회계로금년도본예산577억원보다122억원이증가한699억원입니다. 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4개기금으로금년도본예산708억원이증가한1,453억원입니다. 다음은회계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7,117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6,776억원보다341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말씀드리면은자체재원은1,005억원으로금년보다30억원이감소하여일반회계세입의14.1%점유하고있으며이중지방세는760억원으로금년보다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245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281억원보다36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등5,720억원으로금년보다34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2,813억원으로계상하였고조정교부금은금년도본예산239억원보다8억원이증가한24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금년도본예산2,594억원보다66억원이증가한2,66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392억원으로금년도본예산366억원보다2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5,927억원으로금년보다27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이를보조사업과자체사업으로구분하면보조사업은3,742억원이며자체사업은2,18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328억원으로금년도예산282억원보다4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이는홍성군역세권도시개발등7개특별회계전출금312억원과재난관리기금등4개기금전출금16억원이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862억원으로금년도예산837억원보다2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605억원기본경비등운영비는257억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2개와기타특별회계10개로구성되어있습니다. 내년도특별회계예산은698억원으로금년도예산액577억원보다121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와하수도2개의공기업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으며2023년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액은278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를제외한10개의특별회계로구성되어있으며2023년도기타특별회계예산액은420억원이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기능별중점사항으로일반공공행정은일반행정등344억원,재난방재및민방위에79억원,교육은평생·직업교육등38억원,문화및관광은문화및관광일반등에517억원,환경보호의환경보호일반등891억원,사회복지분야의사회복지일반등1,992억원,보건의료에201억원,농림해양수산의해양수산·어촌등1,416억원. 14페이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에78억원,도로,대중교통·물류등에400억원,수자원,지역및도시,산업단지등국토및지역개발에947억원,과학기술에1억원,예비비및기타에911억원을세출할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운영하는기금은4개기금이며금년도예산액745억원보다708억원이증가한1,453억원으로2023년도기금운용을추진하고자합니다. 기금규모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1,419억6,900만원,재난관리기금31억500만원,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2억5,800만원,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1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계속비예산액은69건에5,680억원으로일반회계66건의5,101억원,특별회계3건의579억원입니다. 계속비신규사업은교항소하천정비,산수동소하천정비,수도정비계획및상수도관망기술진단등9건이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선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개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의원님들께나누어드린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사항은소관상임위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내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한정된예산범위내에서적극재정을통한전략적배분으로홍성군민의행복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충남의새로운혁신도시로의기반을확고히다지며지역의미래성장을위해편성한예산임을감안하시어긍정적으로검토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