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용수
최용수위원장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1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재정안 1건과 개정안 3건에 대해여 제한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순창군 관내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관한 사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정취소,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착한가격업소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등입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기업들의 간담회, 노동력 감소 문제 등 시대 흐름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기업의 창업관련 교육을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창업교육으로 바꾼것은 제조업 진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5조는 기존에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이 제2호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좀 더 포괄적인 연구개발사업으로 개정하고, 다음 제6조는 기업의 판로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확대하고, 물류비 지원은 전북도 조례에 맞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 2는 관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공장 지원을 위한 조항입니다. 제8조는 주택 임차료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재 계획 중인 근로자 기숙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3조는 관내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새롭게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해 5월「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되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필수업종”, “필수노동자” 등의 용어를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등이 지정됨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5조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계획” 수립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관련법률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로 지정함에 따라 조례 제 10조 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우리군도 부군수에서 군수로 하고 제 9조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7일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 이동편의를 증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대하여 마을택시를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으로부터 승강장까지의 거리기준을 “400m”에서 “300m”로 완화 하고자 합니다.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제정안 1건과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와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개정안과 제정안 각1 건입니다. 31쪽 순창군 농업유용 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 유용 미생물제의 정의와 원거리 지역 농업인 편리를 위해 무연 공급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신설하고 대금 납부 방법을 개선하여 유용 미생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미생물제의 액체 및 고용 미생물제에 관하여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에 대금 납부 및 처리 방법에 관하여 변경하였고 안 제11조 농업 유용 미생물제원거리 지역 무인 공급기 운영 조항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농업유용 미생물제 개정 및 고용 미생물 판매 가격에 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9월 26일 조례 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45쪽 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순창군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정주여건을 강화하여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하여 농민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에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농민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농민 기본소득 지급액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해서 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8월 12일부터 9월 1일 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대상에 시민단체 추가와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등의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지난 9월 26일 조례 규칙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송정홍입니다.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순창군의 발효 문화를 토대로 한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 재단의 명칭을 발효관광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로 재단 명칭을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에서 발효관광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을 관광업무 수행 영역 확대 개편 목적에 맞게 정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발효관광재단은 일부 문화관광과에서 수행 중인 관광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양은욱 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화가 진행 중이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인 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18조의 제목 사업의 위탁 및 경비지원을 사업의 위탁 및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 하였으며 제18조 제2항을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체육회의 원활환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체육진흥 사업을 위하여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세부 사항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그 밖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지역물가안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지원 및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법」제13조제3호에 따르면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기본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우리군의 물가 안정 및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조문과 상위법령 및 절차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소재 기업의 노동력 감소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해 구체적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 기준” 등을 신설 및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물론 군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조문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ㆍ돌봄ㆍ물류ㆍ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으나 필수업무의 취약한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관련 사항들을 정비하고 제도화하려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군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마을 택시 운행 거리기준을 현행 400m에서 300m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대하여 마을택시를 확대 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조문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증대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한 조례에 대하여 미생물제의 정의를 구체화 하고 무인공급기에 대한 운영기준과 대금납부 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농촌의 고령화 및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군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안정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사무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며 관련 조문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3년도 36억6,000만원, 2024년도 6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농민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순창군의 재정 형편을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라북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과의 중복여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절차 이행 등의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을 「발효관광재단」으로 변경하여 재단의 업무영역을 관광마케팅 분야까지 폭넓게 전담 운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투자선도지구내 설치된 장류 관련 시설물과 순창군 관광분야를 연계하여 기존 운영재단의 기능을 확대함에 따라 민선8기 관광마케팅 분야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예상되며 관련 조문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순창군의 관광사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으로 변경운영함에 있어 관광분야 전담인력이나 향후 관련 예산 및 사업 등의 구체적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도 2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개정된 사항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운영비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조문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수
최용수위원장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심사는 오후 3시에 계획된 농업인 간담회 행사 관계로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관련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경제교통과, 장류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생명농업과장은 답변석에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안에 지금 무인 공급기 운영 관련해서 저 11조에 언급을 하셨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무인 공급기는 원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어디에 포함이 되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쌍치하고, 복흥.
정희
조정희위원
쌍치하고, 복흥 두 군데 포함 된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무인 공급기를 운영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유용미생물 제가 거기 나름대로 유통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운영이 문제는 없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무인 판매대를 운영 할 때는 제가 필요한 만큼을 갖다 넣어놓고 당초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온도라든가 환경이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통 몇 도시로 돼 있어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냉장 온도 지금 냉장고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냉장 3도 정도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냉장 보관하는 냉장고 같은 수준이네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지금 쌍치는 공간이 좀 넓으므로 세 칸짜리로 했고요. 복흥 상담소 바로 옆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칸짜리로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두 칸짜리.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공급하는 때는 크게 문제없고 상담소장이 또 상황들을 판단해서 본소에 알려주면 저희가 혹시라도 조금 더 많이 소요됐을 때는 바로 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통 냉장고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따져보면 예를 들면 몇 킬로라든가.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지금 2리터짜리가 들어갈 거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2리터짜리가.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지금 이제 분말은 못 하고 액체만.
정희
조정희위원
액체만.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액체로 했을 때.
정희
조정희위원
2리터짜리가?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100개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00개 정도.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이렇게 우리 농가에서 이렇게 신청을하고 신청된 양만 보통 거기 이렇게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농가가 미리 농가 데이터를 입력을 저희한테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키오스크가 있어서 거기에서 입력하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좀 나옵니다. 그 농지에 대해서 몇 개 정도 수량을 산출할 수 있게 거기에서 결재해서 가져갈 수 있게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보통 신청한 거는 뭐 짧은 기간 안에 바닥이 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센터에서 계속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보급을 해줘야 하잖아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 아주 양이 많이 가져갈 농가는 저희 센터로 오시는 쪽으로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양이 많은 거는 직접 오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혹시 뭐 100리터.
정희
조정희위원
소량에 관련해서는 바로 거기서 구입해서 사용을 한다. 그 취지인가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 지금 냉장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용기는 적은 거네요. 실질적으로.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2리터짜리로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3항이 지금 100리터를 200리터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전체 총공급량 말합니다.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공급량.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 공급하는 유용 미생물도 있죠?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직접 와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기 무상일 경우는 자체적으로 입력을 해야지만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키오스크에서 입력하면 결재가 끝나야지 거기에서 버튼이 열려서 가져갈 수 있는데 무상인 경우는 저희 본서로 와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이 좀 크고 많습니까?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무상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것을 해서 저희 센터에서 하고 센터 그 본소 공급 실에서 공급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보통 농가에서 무상 공급기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애로 사항은 없어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키오스크? 무인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조정희위원
무인으로 하는 거.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옆에 직원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요즘에 약간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고 또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
조정희위원
그 부분은 상담소장이.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크게.
정희
조정희위원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아직은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소에서 지금 공급하는 것은 무인으로 하는 것은 작년부터 했었는데, 크게 문제없이.
정희
조정희위원
크게 문제없어요.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농가에서 이렇게 보급, 농가에 보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장을 통해서 수차례 교육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군에서 군 기술센터에서 공고하는 건 시행을 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분석해서 지금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교육도 필요하면 그런 기능을 하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유용 미생물 배양실 설치 관련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EM 미생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향후 예를 들어서 EM 위탁시설이 아니고 군에서 직영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미생물 관련해서 순창군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사 그런 의견을 냈었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만약에 EM이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면 무인 그 자판기 쪽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예전에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EM 관계도 우리 순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종합적으로 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EM 영농법인에서 지금 삭골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관계는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만약에 혹여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무인 공급기에도 판매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EM 관련해서도. 예,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여간 농가가 바쁠 때 무인 공급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면 의구심이 나는 것은 쉬는 날 안 되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쉬는 날도 관계없습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쉬는 날 관계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쉬는 날 관계없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가 얼마나 되고 내에 양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무인기에 가보면 나옵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과장님이 답변했지마는 거기 지금 거기에 데면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서 했기 때문에 공급해 나가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우려하신 사항 주말에는 평상시에는 상담소장이 상주해 있지만, 일요일에 없는 데는 작동 방법을 별도로 이렇게 옆에다 배치해서 농가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가 돼서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농협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을 이길 수 없는 부분이 토요일에 들어가 버리고 시간 되면 들어가 버리고 또 아침에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비료도 그냥 아침에 해야 하고 농약도 할 수도 있는데 가면 9시까지 안 나오고 어려운 것이 행정과 아까 공공기관이 우리 개인과 다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일이 아닌 날은 상담소장님 도와준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모르는 분들은 가면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쉬는 날 같은 경우는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그걸 비치를 확신을 잘해서 어지간한 분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모르는 노인분들은 가서 보면 글씨를 알아도 모르면 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부분이니깐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서 상담소장으로 인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휴일은 좀 가급적이면은 연세에 드신 분들은 주중에 와서 사 가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해서 혹시 조금 어려운 분들이 쉬는 날 와서 그거 있으나 마나 하네, 또 술 한잔하고 안 나오면 발로 차버리고 그러면 골치 아픈 일이니깐 하여간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 유용 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 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업 유용 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업 유용 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감사합니다. 6. 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용수
최용수위원장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4조를 보면 지급 대상자 그러니까 근거가 돼 있어요. 근데 1번, 2번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2호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체 등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딱 못 박혀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3호를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사람이라고 또 돼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거 외에 또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그렇고요. 사업 분야가 하도 수혜자가 하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광범위할 수가 없죠. 딱 지정이 돼 있죠. 농어업 기준이 1호, 2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런데 나중에 또 변수가.
종석
손종석위원
형식적으로 집어넣는 건지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혹시 변수가 있을 것을 감안하고.
종석
손종석위원
변수가 있을 수가 없죠. 농업이 딱 지정이 돼 있는 데서 그 수혜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특수적인 장기 입원자라든가 그런 평상시에 인력 일반적인 사람 외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감안해서 지금 넣어놓은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어떤 특별한 사항?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 입원자라든가 지금.
종석
손종석위원
농사는 짓고 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연속으로 2년 이상 짓지 못하고 1년 정도 병원에 입원인 사람을 지급할 수 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해서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그것은.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업인은 딱 정해져 있고 순창군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입원이나 그런다 해서 소장님, 소장님, 말씀 안 되는 게 안 맞는 게 뭐냐면은 농사를 지어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직불금도 나가고 입원을 했다고 해서 전체를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틀리고 달라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수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었으나 예상을 하고 그걸 넣어놓은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2년간 연속해서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이거는 없어요. 3호를 삭제하시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 이것은 지급 제외 이것도 똑같은 건데 그 밖에 군수가 지급을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이것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제6조 제3호 3항 지급액은 각 지급 대상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지역 화폐나 무기명 채권 무기명 선불카드 등으로 같은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데요. 금방 말씀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은 지역 화폐 무기명 선물카드 등을 같은 수단으로 지급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차피 현금으로 지급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조례에 지명해서 지급한다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것이고요.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이 부분이 나중에 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요구하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나중에 집행부는 확고하잖아요. 지역 화폐로 무조건 해야 한다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조례를 자체를 딱 특정하자고요. 수단을 지급한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다음에 10조 위원회 위원회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한 20명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행정에서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나 이런 걸 딱 거의다 99% 이상이 행정에서 다 실무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회가 광범위하게 조직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당초는 15명을 했었는데요.
종석
손종석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확대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광범위하게.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이 위원회가 다른 뭐 특별한 논쟁이 있거나 하면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딱 정확히 근거 지급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어떻게 너무 예산 낭비고 하니까 위원회 수를 최대한 줄여서 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10명 이하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 안은 15명으로 했는데요.
종석
손종석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이 들어와서 20명으로 확대했는데 15명 이내로 하는 거로.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 의견 됐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제4조에 지급 대상자를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년 이상,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순창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 경영체 등록해서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실적으로 그러면 1년 정도 거주해서 1년 농사를 진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정의를 1년 이상으로 해서 지금 연속성으로 봐서 과연 내용을 연속을 넣어야 할 것이냐.
정희
조정희위원
물론 인제 지원 자격을 정했는데 제1조 목적에 이렇게 명시됐어요. 이 조례는 순창군 농민에게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명시가 돼었어요. 귀농해서 1년 농사를 진 것도 농민으로 순창군민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굳이 왜 2년을 그렇게 명시를 했는지 이거 관련해서는 아마 1년 열심히 농사진 농민들 귀농인들에 관련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큰데 왜 2년을 굳이 정했는지 어떤 근거가 뭐가 있나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 조례에도 2년으로 돼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도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깐 우리 순창군도 그렇게 정했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나중에 충돌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소장님,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해 보세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2년 이상으로 한 것은요. 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1년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어차피 도비 사업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도 조례하고 충돌될 수가 있어서 2년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1년으로 할 수도 있어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도 조례에 2년으로 돼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도 조례 통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뭔데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도에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순창군에 귀농해서 1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순창군 군민이고 순창군 농민이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다 본다면 당연히 조건에 포함해야 되는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도비 저희가 또 여기에 40%로 도비를 지원을 받는 사항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도 지금 통쾌하게 답변을 못 해주시는 구만.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지금 도비 사업으로 해가 지고 6:4로 지금 지원을 하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지금 도에서도 200만원까지 차기 계속해서 지급합니까? 그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돈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왜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따로 놉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저희 군수님 공약 사항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공약이지 안습니까. 공약 군수 공약 군수 공약이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야 하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그 공약 사항에 지금 우리 도비를 40%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그것을 도 조례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년을 조정했을 때는 지원받는 상황에서 충돌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2년을 맞춰서 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도 조례 지원 조례가 잘못됐다면은 공약을 수정할 수도 있고 지금 당연히 1년 농사지었으면 순창군민으로 인정하고 순창군민에 어떤 농민으로서 이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조정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발언을 아까 본 위원이 죄송합니다. 조정희 위원님. 과장님과 소장님 준비를 잘 해가 지고 오시라고 했죠? 이건 군수 공약사업 아니라 도 어떤 사업이라도 현재 경영체 등록은 1년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1년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것 해도. 그런 공부를 해가 지고 오셔야지 그렇게 답변해서는 계속 부딪치지 않습니까? 1년에는 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1년 이내에는 그래서 2년 가는 것이고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답변 준비를 해서 오셔야죠.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조 그니까 지금 4조 2항에 농업 경영체 등록 이게 조항이 있어요. 과장님 어때요? 이거 말이 맞아요.? 관련해서는 정확히 맞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영체 등록 하려면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정희
조정희위원
1년 이상.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년 이상, 1년 이상 농사 지면 경영체 등록할 수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1년 이상 농사짓고 그다음에는 1월 1일 기준에 1년 농사지었으니깐 당연히 해당되지요. 1월 그다음 해 1월 1일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항이 따지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맞아요. 이게 지금 1년 농사지어서 그다음에 해가 지고 가면 경영체 등록이 되고 대상자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충돌되는 거는 도 조례라 이거죠.
기홍
송기홍농축산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관련 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게 공약이라고 해서 점차 200만원 까지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은 적어도 순창군에 귀농해서 농사 1년 동안 열심히 지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외되는 농가가 없어야 한다. 그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종석
손종석위원
추가 질문.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0만원 농어민 수당이 우리 순창군의 독자적인 인제 공약사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60만원에서 대한 40%로는 저 도비 60%로는 거기에 대한데 60%로는 군비 그렇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수 올리면 140만원 대한 순수 우리 군비로 지급해야 하는데 분리해도 할 수 있어요? 이걸 1년 안에 하신 분들을 수혜를 보게 하려면은 이걸 분리해서 지급할 수가 있어요? 140만원에 대한 기본소득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없죠? 아, 그럼 그렇게 답변 해주시면 되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거는 말씀은 아까 도비하고.
종석
손종석위원
도비가 안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 조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그렇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 추계에 따르면 2023년도에는 36억 6,000만원 2024년도에는 61억원이 소외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향후 농민 기본소득 사후 안정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순창군의 재정 형편을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장
또한, 전라북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농민 공익수당과의 중복 여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협의 절차 이행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장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4조 3항은 “삭제”, 제6조 지급 4조 제3항 지역 화폐 무기명 선불카드 등과 같은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제11조 위원회 수를 2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희
조정희위원
위원장님.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잠깐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조례안은 이렇게 수정가결 됐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지금 4조에 지금 기간하고 거주 기간하고 경영체 등과 관련해서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가능하면 순창군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어떤 수혜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년 농사짓고 해도 순창 농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어쨌든 도 조례하고 또 그다음에 순창군에 공약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수
최용수위원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있는 소상공인 장사하신 분들 몇 분이야 되지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남원 세무서에 등록된 바로는 4,900개 정도가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4,900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착한 가격 아까 저것 한 거 있지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다섯 가계만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니죠, 이건 신청에 의한 것이고.
화룡
마화룡위원
아, 이건 본인이 신청한 거예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개인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우리 통계청에서 고시한 개인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 미용실, 세탁업 그런 분야만 해당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쪽에 해당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면 업소에서 신청하게 되고 저희는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한마디 말해서 그쪽에 해당에 업체들에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공고만 부친다는 이 말이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저희가 공고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 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부분 같은 거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공고를 냈다고 신문에 냈다 이 말이에요. 신분 안 보고, 공고 안 본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하면 공고를 내면 이제 물론 누리집이라든가 순창군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지만, 공문으로 마을에 이장 회의에 회보에 해서 좀 홍보를 하라고 그렇게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일일이 모든 업체에 지금 홍보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면 식당에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 22년도는 아까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이해를 하지만 거기가 같은 업소예요. 순창군에서 4,000 몇 개 아까 물론 그 대상 업체가 못해도 100개 이상 넘을 것 아닙니까? 근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섯 개 업체만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는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분들도 착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데 이거 잘못되어 버리면 이것이 지금 아까 얘기대로 공고를 붙여서 잘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커진다고 볼 때 잘못하면은 군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그 다섯 개 업체만 업체냐고 뭔가는 서로 간에 폭넓게 서로 간에 알아가면서 해줘야지 내가 착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하면은 좋은 덕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홍보도 되는 것이구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꼭 그 식당하고 아까 그 미용실만 들어와요. 실적으로 그 사람들 상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실질적인 가격 문제도 있고 서비스 질도 그렇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본다면 이 다섯 가게에 조금이라도 재료 사주는 것밖에 안 돼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로 다섯 개 구간이 아니 열 개라도 하고 또 홍보해서 서로 간에 나도 순창에 서비스업을 가진 식당이나 아니면 저것으로써 긍지를 갖고 저것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식당들이나 이 착한가격 업소에 지정될 수 있는.
화룡
마화룡위원
여러 사람이 군민을 위해서 아까 먹거리라든가 아까 착한 음식 문제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들 우리 행정이나 이쪽에서 다독거려 줘야 더 잘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착한 이라는 명사 자체가 어느 순간에 지금 우리 사람에게서는 보통의 어떤 명사였는데 근데 갑자기 사물로 이렇게 우려가 일상화돼 버렸어요. 착한 가격, 착한 가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까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말씀 주신 대로 착한 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에 부여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게 사물 가계 어떤 물체에다가 지금 그 용어를 적용 하는 거 착한 이라는 거 선량하고 어떤 우리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고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가게를 그런 물체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순창군 착한가격 가격업소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거 조례안은 지금 다른 시군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순창하고 무주하고 김제만 재정이 안 돼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없었어요? 늦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 기존에 모범업소 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모범업소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모범업소는 민원과에서 하는데요. 그것도 그대로 유지는 합니다. 착한 가게하고 모범업소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모범업소하고 착한 가격하고 거의 지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해도 될 것 같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운영한다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선정 기준 착한 가게를 이렇게 우리가 선정할 때 어떤 기준과 데이터 이런 게 있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기준.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가격 기준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가격.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가격이 아까 모범업소하고 착한 가게하고는 조금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여기 본 위원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착한 가게는 단순한 가격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가격 기준이 가장 큰 비중을 지정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위생 청결 기준도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청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위생 청결 기준도 있고, 품질 서비스 기준도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또 공공성의 어떤 그런 기준 아까 뭐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준수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사실은 모범업소 맞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런 건 모범업소에 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가격.
정희
조정희위원
가격으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가격이 아마 비중이 지금 제일 지정하는데 가장 평가 기준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는 가격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비중이 그건 제가 잘 구체적인 비중은 모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가격 여기에 청결한 위생, 서비스 만족도까지 포함된 게 사실은 모범업소나 착한 가게나 똑같이 대동 소위 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한번 두 개를 운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하나를 통일해서 운영하면 좋겠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말씀대로 선정 기준인데 이걸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선정가기 에도 좀 그렇잖아요. 어떤 잣대를 돼서 이거 선정은 지금 행정에서도 선정하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일부는 또 어떤 주변 누가 이렇게 추대를 하거나 추천을 해서 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심사하는.
정희
조정희위원
심사.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라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러면 현지 실사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행안부에 착한 가게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건 못 들어가 봤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 들어가 보면 다 있는데 순창군은 아까 우리 마화룡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딱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다섯 개가 지금 그러니까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착한가게 딱 치면은 행안부 치면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해요. 그 내용, 이 조례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 전반적으로 싹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주관했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가격 기준을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싼 가격으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대중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균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평균 가격보다 싸야죠.
정희
조정희위원
평균 가격보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렴해야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 가게들 보니까 비교적 만원 이하 저렴하게 돼 있어요. 서비스는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순창은 다섯 개 가게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명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하는데 자체 잘못하면은 선정되지 않은 가게하고 상당히 어떤 위화감이나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싼 재료를 사서 싸게 공급하는 가게하고 양질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약간 비싸게 파는 경우하고 이걸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감 모니터 요원도 들어가 있고 또 소비자 단체에 단체원들도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인제 그 현장 실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다른 가게보다 덜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그 업소보다 약간은 비쌀 수는 있겠으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우리 순창군 내에서 이루어진 어떤 한 품목이 평균 만원인데 여기는 그렇게 좋은 재료를 쓰고도 9천원을 받는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런 데가 착한 업소인 것이지.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현장에서도 되고 착한 가격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합리적인 액수로 나타낸게 착한 가게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못하냐.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주민들 군민들을 높이는 느끼는 만족도가 높냐 낮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평가단 지금 어떤 위원회에 구성될 거 아니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그런 것들 사전에 교육도 잘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주민들 간의 어떤 가격 이해관계 당사자들끼리 위화감이나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한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본 조례에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게 핵심이에요. 이 조례는 이거 못하면은요. 실패합니다. 이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우리 임창호 전문위원님 조례안 참고 자료로 9쪽을 보시면 착한 가격 업소 지정 기준을 이렇게 명시해 두셨습니다. 그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정이 위원님이 많은 질의도 했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아까 다섯 개의 업소가 착한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거의 다 보면 단일 품 목이에요. 단 일품 목 여기에 보면 전체 메뉴 내가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열가지면 60%로 이상을 다듬어 써야 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일 품목을 쌀 수 있죠. 아까 미장원 같은 경우나 머리방 같은 경우 강화석 같은 경우는 한 개 품목 아닙니까? 그 식당이 500원만 싸도 한 개 품목이니까 100%로예요. 60%로가 아니라.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이제 총 메뉴 수에 30%로 이상 가지 수가 싸야 합니다. 아까 같이.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쓰지를 말아야죠. 전체 메뉴 중 평균 가격이 60% 밑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써 놓고 30% 하면 안 되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 10가지 메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 미용실도 커트가 있고, 파마가 있고, 커트 파마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보면 전체 메뉴 중 평균 가격 미만이 60%로 이상인 업체가 아까.... 근데 거의 다 보면 단일음식점이에요. 단일 품목 아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요. 이걸 만에 하나 너희들 뭐를 보고 해줬느냐 아까 거기 평가단들 의견서 첨부해 주세요. 우리가 보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평가 기준 해 가지고 100점 만점에 가점이 또 있긴 한데 가점이 1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0점 중에서 70점 이상이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 만점을 맞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 아까 사회 봉사활동 같은 거 그런 거에서도 가점의 1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가점까지 포함해서 70점 이상이 넘으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100점 세 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자기가 판매를 하고있는 메뉴에서 60%로 이상이 다른 가게보다 싸야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100%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착한 가게 다섯 개 업체를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쪽에서 평가단을 해서 아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평가 서류를 하여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착한 가게 업소 지원이 많이 듣고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듣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래 취지는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이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업체에 정말 우리 순창군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받고 합리적인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하고 관광객들한테 이런 서비스들을 해주는 업소를 찾는 것이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 행정부에서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관리 이걸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받아서 그 업체를 찾는 거잖아요. 방법이 두 가지 방법. 지금 하는 방법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신청해서 공고를 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착한 업소를 하니까 여기에 신청해라. 지금 방식이 이거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이성용위원
지금까지는 그랬지 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은 그것도 병행 하지만 우리 물가 요원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찾아서 신청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그 사람들을 지정이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성용위원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정말 위원회 위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안을 내놓고 정말 다녀봤는데 여러 안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올라온 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검토를 하시고 또 기회를 줘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널리 알려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가격이 싸네! 어느 적정한 가격이네 그런데 원가를 속이면 좋은 제품을 좋은 제품을 쓰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원료를 싸게쓰면은 당연히 가격이 낮출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품질 면에서도 그 원료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가격으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018년, 19년, 20년 그 부분을 지금 소급적용해서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번 조례가 되면, 조례를 안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으면 조례를 새로 하면 그때부터 주면되지 3년 치를 앞에 했던 것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전에는 도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부담만 해서 아까 같이 소독 회라든가 정기안전점검 그런 걸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정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펼쳐서 이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호응을 다른 업체들도 갖게 해서 그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지원 조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답변을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부터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한 부분이고 홍보해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깐 2018년, 19년, 20년도 또 2년간 뭐 아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은 빼놓고도.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걸 한마디 말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소급 적용을 해서 3년 치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걸 새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했던 것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겠다는 이야기?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소급 적용을 저희들이 하는 거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새로 이번에 새로 물품을 만들겠다 이 말씀인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장
조례 제정 이후 착한 가격 업소 지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경제물가안정과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 제목에 보면 기업의 환경개선 등 지원을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때문에 이 조례안을 지금 일부 개정을 조례안 올리신 거 맞으시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기업 환경개선 지원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이 결국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성용위원
거기에 필요한 기업인 근로자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숙박 시설 관련해서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지원시설이 맞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주택 임차료.
이성용위원
예, 우선 12쪽 제6조 사항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순창군에서 3년 이상 운영하고 10명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기업의 물류비의 50%로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개정안을 보면 농공단지 입주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이 물류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3년 이상 운영하고 10명 이상 근로자 상시 고용한 기업의 물류비의 50%를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이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획기적인 기업지원이 이루어져야 우리 순창군의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물류비가 3,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서울 수도권에서 기업 하는 그런 환경과 순창군에 기업 하는 환경을 똑같이 제공을 해줘야 우리 그런 좋은 기업이 순창군에 유치가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것을 더 확대하고 규정 제한된 것을 많이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이성용위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체를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물류비 전체를?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전체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물류비 관련해서 전체 지원액 혹시 나온 거 있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3,000만원 한 도 내에서 지금 지원해 준 것이.
이성용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전체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따르면 물류비를 전체를 지원을 해준다고 지금 올려왔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공단지에 있는 물류비용들을 우리 순창군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 지원액이 지금 현재 산정돼서 어느 정도 나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경제교통과장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물류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아까 장류제조업 부분에만 했는데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아까 같이 강관 파이프라든가 모든 업종에 대해서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물류비로 꼭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우리 그 순창군과 연계된 그런 사업 중에서 꼭 물류비가 필요로 하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업체 입주 업체 모든 업체에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따로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 조례가 조례로만 보면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 다 해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원수 있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두 명, 부부지간에 둘이 하는데 생산을 이제 기계적 기계적으로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제 자동화인데 인력들도 안 쓰고 모든 게 자동화로 해서 물류비만 지원해 준다. 이것은 좀 그 인원수 우리 고용 창출 관련해서도 연관돼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런 것까지 하시고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 한다라고 하고 명시를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규칙은 별도이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놓는 것보다는 규제를 완화했다는 취지로.
이성용위원
완화는 좋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기업체들을 또 요구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해서 상시 인원 이런 부분들도 참조하셔서 지원하는 방안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지금 신·구 조문을 비교를 해 보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5조에 기술개발 지원 부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에 일부를 지금 개정을 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개정했어요. 일부를.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비용이 전부 빼고 일부만 이제 첨가했어요. 그다음에 6조를 보면 판로 마케팅 지원 여기도 비용이. 6조 판로 마케팅 부분 보세요. 주문 부분 여기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의 일부로 개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성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앞에 6조의 전체적인 거는 전부에서 일부로 바꿨는데 지금 1조 4항이라고 해야 할까? 여기에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10명 여기에 관련해서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 했는데 여기를 다 빼버렸어요. 여기 보면 물류비 지원사업을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 요것만 딱 언급해 놨거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제6조 판로마케팅 부분 관련해서는 여기에 보면 전부가 아니고 일부로 돼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위에 윗부분은, 그렇다고 본다면 위쪽하고 아래쪽이 지금 조금 상충돼요. 아까 지적을 했는데 여기 관련해서도 한 번 심도 있게 지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순창은 지리적 여건상 상당히 기업 하기는 어려운 지형이에요. 지역이 유통비 때문에 유통비 지원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위쪽에 지금 비용이 전부를 일부로 바꿨는데 그 아래쪽을 또 전부를 다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맞지를 않아요. 이게 맥이 보셨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5조 기술개발 지원이나 6조의 판로마케팅 지원이나 7조의 환경개선 지원이나.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다 일부로 바꿨어야.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전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정희
조정희위원
일부로 바꿨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일부로 비용을 일부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 밑에 본 조에는 전부 다 예산의 범위라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 어떤 사안도 구체적으로 거기 맞게끔 이게 조에 맞는 항이 밑에 그게 항에도 맞게끔 구성이 돼야 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일반 우리 유통 관련해서는 유통비 100%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관련해서 논란의 소리가 상당히 커요. 이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 입주업체 전체 물류비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순창군 예산으로서.
정희
조정희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이성용 위원님께서도 단서 조항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지원업종이 지금 별도로 좀 저희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신·구 조문에 비교를 해 보면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지금 계속해서 바꾸고 있어요. 제 7조도 마찬가지 기후 환경개선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 일부로 바꿨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내포 되에 있는 항도 거기에 맞게끔 바꾸는 게 맞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사후가 좀 상충되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상충 되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상충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도 전부 아니고 일부를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어차피 이성용 위원이나, 조정희 위원이나 일부를 지금 수정하자고 지금 개입하셨잖아요.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집행부도 일부는 수긍했고.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셔서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6조 판로마케팅 관련해서는 지금 유통비 기존에 3년 이상 운영하고 10명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기업 물류비 50%로 100%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내용이 아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좀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린 설명을 드린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이것 때문에 혼란이 있었는데 6조에 보면 비용에 전부를 빼고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돼 있죠? 그대로 적용되죠? 전부를 빼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는 거로 해도 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 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최용수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거리를 지금 400ｍ에서 300ｍ로 지금 완화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요런 경우에는 지금 마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현재 몇 개에서 몇 개 정도로 마을이 혜택을 봐요?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원래 구림, 행복 콜버스가 운행이 되기 전에는 지금 43개 마을이 마을 택시를 운영했는데 구림, 행복 콜버스가 들어가면서 다섯 개 마을이 줄어들어서 38개 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400ｍ에서 300ｍ로 줄어듦에 따라서 추가로 한 13개 마을이 더 인제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총 51개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한 5,880만원 정도.
추가 예산이 5,800만원 정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마을 주민들 입장에 본다면은 지금 이것도 똑같이 1,000원 택시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000원 요금도 내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본인 부담은 1,000원이고.
정희
조정희위원
본인 부담은 1,000원이고 나머지는 행정에서 부담하는 거로 하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이걸 조금 홍보가 됐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늘 지금 계속 홍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홍보가 돼야 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마을 현장을 다니다 보면 불만이 많아요. 지금 불만이 많은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홍보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모르고 이 좋은 제도를 이용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관련해서는 그게 문제없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큰 문제 없이 예산 확보.
정희
조정희위원
구림 지금 행복 콜 버스는 어떻게 정착 잘하고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늦게 시행이 됐지마는 쌍치, 복흥에서 운행을 미리 먼저 해 봤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선행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참고해서 저희.
정희
조정희위원
선행 경험을 통해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잘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지 이러한 것들은 바로 직접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기 때문에 홍보를 필히 해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면사무소 통해서 이 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 해가 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아까 400ｍ에서 300ｍ로 줄였을때 아까 마을이 아까 몇 개가 늘었다고 그랬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13개 마을, 5개 면에 13개 마을. 그러면은 아까 300ｍ에서 200ｍ로 줄 때는 얼마나 는다고 생각하셔요.
그거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거의 아마 대동소이 하겠죠, 보면 마을이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0ｍ에서 300ｍ로 줄이나 300ｍ에서 200ｍ로 줄이나 실질적으로 걸어 다닐 수 없는 노인분들은 마찬가지예요. 100ｍ도 못 걸어갑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실질적으로 100ｍ로 줄였다고 하더라도 내 차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택시 안 타요. 다 내 차 가지고 다니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걸어 다니기 어려웠고 노인들 유지로 좀 해줘야 할 부분도 있는데 400ｍ 못 걸어온 분이 300m 걸어오겠습니까? 똑같으죠. 물론 뭐라 할까?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저것 한 부분인데 하여간 그걸 고려해서 생각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100ｍ가 아니라 그냥 태워준다 그래도 자기 차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은 안 타고 다녀요. 거의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한번 저것 해서 다시 한번 저것 해 보셔서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노인분들 위주로 좀 못 걸어 다니는 분들 차 타고 다녀야죠. 택시 그리고 지금 우리 쌍치, 복흥이 콜 버스가 다닙니다마는 노인분들 못 걸어 다닌 분들 못 타요. 높아서 버스도, 택시를 그 양반들은 선호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불러주니깐 실질적으로 아주 못 걸어 다닌 분들이 버스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 번호대로 돌아가니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200ｍ로 했을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을이 늘어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조사는 한번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하고.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물론 100ｍ라도 예를 들어 100ｍ라도 노인분들 80세 이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태워줄 수 있는 강구를 한번 맞춰봐야 해요. 전체 군민을 할 것이 아니라.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 중에서 아주 신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지금 지체장애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화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합니다. 100ｍ가 돼도 못 가시는 분 50ｍ가 돼도 못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아까 그 특별교통수단 그 부분은 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그 장애인 택시가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거기에 등록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전화번호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또 한다고 해서 순창에서 여기까지 해서 오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따지자면 아무 저것도 아니죠. 하여간 그 부분은 한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을 택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 타라고 하는 것이지 썽썽한 사람 타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안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7. 순창군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수
최용수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례회 부의안건에 보면 간단히 나왔네요. 재단법이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설립 및 운영관리 재단법인 발효 관광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고만 나와 있어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제명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그런데 검토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에는 지금 보면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게 있는데.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는 지금 부의 안건에서는 단순하게만 나와 있고 재단을 발효 관광재단으로 설립한다. 그렇게만 나와 있고 명칭만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이쪽 지금 현재 조례 검토보고서를 보면 재단의 기존에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을 발효 관광재단으로 변경하여 재단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관광마케팅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보면 지금 검토의견도 그렇게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명칭만 바꾸는 것인지.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그거는.
이성용위원
검토의견이 맞는 것인지? 이 부의 안건이 맞는 것인지를 몰라서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저희가 올린 안건은 이미 내용에 관광재단으로 바꾸면서요.
이성용위원
예.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앞으로 관광마케팅 업무 일부를 재단에서 관광재단으로 이관해서 홍보 마케팅 같이할 계획을 잡고 우선 명칭 제명을 먼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홍보 마케팅 부분.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홍보 마케팅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문화관광과.
이성용위원
관광 관련해서 홍보 마케팅하고 있는데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발효재단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발효 관련해서.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민속 마을에 있는 발효재단이 있고 그쪽 분야는 문화관광부에서 소관에서 이쪽.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일부를.
이성용위원
일부만 그쪽 분야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홍보 분야라든가 우리 버스 분야라든가 관광마케팅 분야 일부를.
이성용위원
마케팅 부분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일부를 지금 이쪽에서 공동마케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안건까지는 아직은 안 나왔고요. 내년도 중반 하반기 정도 해서 그쪽 업무 이관이라든가 이걸 받으려면 우리 또 예산도 다시 의회 의결도 받아야 하고 이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이거 문화관광부에서 요청해서 이것이 이쪽으로 지금, 이 안이 넘어온 건지? 아니면 이쪽 장류연구소에서 의견을 내서 이 홍보 마케팅을 이쪽에서 하겠다라는가? 이걸 가져온 것 의견을 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이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인수위원회에서부터 해서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당초에 근데 문화관광재단을 만들 경우에 또 조직을 또 만들어야 돼고 출연금을 또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 재단의 정관이라는 걸 보면 관광재단은 설 수 있는 관광마케팅 업무를 다 포함을 시켜 놔서 처음 당초부터 이쪽으로 갈려고 저희가 이쪽으로 갈라고 처음부터 정관이라든가 이 절차를 다 밟아놓고 제명만 관광재단을 흡수 안 했기 제목만 발효테마파크 운영재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홍보 마케팅은 좀 단일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이쪽으로 지금 관광재단을 합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말은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이.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모든 것을 이쪽에서 맡아서 앞으로 사업도 하고 앞으로 향후 그러려고 이 재단 만드는 건가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아,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은요. 우리 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 그 하는 업무는 오히려 관광업무에 부속된 시설 관리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요. 앞으로는 관광업무가 더 커져서 관광마케팅이 주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앞으로 조직 개편 방향도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발효 관광재단에서 그 마케팅 분야만 이쪽에다 주고 그 외적인 사업은 장류연구소에서.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당연히.
이성용위원
장류연구 사업소에서 사업을 발굴해 내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총괄 하신다 이 말이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재단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다가 또 줄 수도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요.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처음에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이 만들어질 때 그런 폭넓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해서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여기까지 어떤 지금 홍보 마케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장류연구 사업소에서도 홍보 마케팅을 가져와서 할 수도 있는데.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발효테마파크에다가 넘겨주는 입장이잖아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것을 위탁업체.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운영관리 관련 전반 되는 것을 지금 홍보까지는 같이 위탁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큰 사업들은 장류사업소에서 다 모든 걸 관할하겠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의견으로 듣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저기.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조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다시 재정립하다 보면 기존에 발효 미생물 테마파크에 대한 운영에서 여기에 플러스 지금 홍보 마케팅 모든 관광자원 순창군에 있는 모든 관광지를 홍보 마케팅이 포함된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이제 앞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반대로 가는 거죠.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존 지금 운영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운영.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홍보
정희
조정희위원
플러스 여기 홍보.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마케팅 순창군에 있는 모든 지금 관광자원 개발된 관광자원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게다 이거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래의 목적은 그 목적으로 지금 갈려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거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어떤 관련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 취지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무슨 사업 한다고 예산 달라고하면 않됩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여기서는 일부 관리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는 것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우려돼서 그럽니다. 저번에 한번 그런걸 예산 심위때 지적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뚜렷한 나름대로 어떤 임무 자체가 미션이 부여되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효 관광재단이라고 해서 명칭이 받겼으면 민속 마을 관련해서 발효테마파크 관련해서 홍보 마케팅만 해야지 지금 순창군 전체 관광 부분을 맡아서 거기서 홍보 마케팅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관광재단.
이성용위원
앞으로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위원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테마파크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마파크만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요. 저희 현재 상황이 재단에서는요 앞으로는 순창군 관광자원을 이쪽에서 관광파트를 갖고 마케팅 업무를 전반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이쪽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테마파크 관리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테마파크 주가 되는데 그때는 관광이 주가 되고 이제 테마파크 시설관은 부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성용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본 위원 얘기는 지금 문화관광과가 있고 관광에 대해서 모든 걸 총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의 관광을 홍보나 모든 것들을 이쪽 재단법인 발효에서 전체를 다 관장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홍보 마케팅 분야. 마케팅 분야, 마케팅 분야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 일반적인 사업은 안 들어오고요.
이성용위원
지금 홍보 마케팅에서 본 위원이 전에 질의했던 부분 그 네이버에서 하는 뭡니까? 제페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제페토나 이런 것들 지금 장류축제 관련해서 제페토 관련해서 예산 2,000만원씩 해서 두 가지 홍보하고 그랬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주무과에서.
이성용위원
그러니깐요. 그런 부분들 홍보 그런 홍보 관련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거기 일부는 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도.
이성용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출렁다리도 하고 뭣도 하고, 강천산 현수교도 홍보하고, 강천산 관련해서도 관광 홍보는 다 여기서 맡아서 다 한다. 이 말이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마케팅은 앞으로는 그쪽 분야는 확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같은 부서의 성격도 틀린 데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발효테마파크 재단법인에서 모든 관광 소스를 다 알아서 그걸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지금 문화관광에서 관광마케팅 쪽에 있는 업무 일부가요. 홍보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블로그 올리고 또는 SMS 올리고 그다음에 버스 우리 수학여행단 버스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분야 말고 이런 분야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순창군 홍보 마케팅 자체는 각각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과에서 홍보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생겨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광재단을 만들 때도 일부 홍보 마케팅 쪽은 우리 재단에서 민간인 쪽에서 솔직히 저희 공무원들은 연속성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의 홍보 연속성이라든가 이게 좀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단 쪽으로 해서 홍보 마케팅 같은 거 하면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관광마케팅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쪽은 일부는 우리 민간 행정 플러스해서 이쪽에서 맞는 것도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면 이걸 지금 통과를 시켜서 전체를 다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전체는 가져올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홍보 마케팅 분야를.
이성용위원
아니, 그러면.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본부를. 아마 이렇게 시설 관리하고 시설 분야하고 앞으로 크면은 이제 관광재단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은요. 재단 자체가 테마파크 재단이 아니라 관광재단이다. 순창군 관광재단으로 가거든요.
이성용위원
참, 그러네요. 발효테마파크 재단법인이 만들어질 때는 발효테마파크 시설을 관리해서 운영하고 관리만 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그 영역을 넓혀서 관광마케팅을 하고 어느 순간엔가는 순창군에 있는 관광 모든 것을 다 그쪽에다가 다 몰아서 거기에서 다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류사업소든 그러면 문화관광부는 뭡니까? 문화관광과?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잡고 이 재단을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이성용위원
지금, 이 부분이 소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군수님이나 집행부 생각이에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앞으로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한 사항으로는요 일정 부분 마케팅 홍보 분야는 지금 저희 이쪽으로 오는 거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성용위원
문화 관광부 홍보 발효테마파크.
용수
최용수위원장
잠시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종석
손종석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공약사업 사업 추진한 사업이죠? 관광재단이 만드는 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재단 만든 게.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돌려요. 지금 동료 위원은 관광이라는 문화관광과라든지 모아서 단일화시켜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분리가 되잖아요. 그 측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린 거잖아요. 근데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야 하는데 이 테마파크 여기에 기능이 있으니까 조례에 있으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포함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게 공약사업이잖아요. 공약사업 아니면 안 하잖아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공약사업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저희가 지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나왔는데 관광마케팅이니까 발효테마파크 관련해서 그쪽 관련해서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는 것은 그곳에 맞는 목적의 보합한 게 맞아요. 그런데 순창군에 있는 관광 모든 것을.
이것은 좀 안 맞다. 발효테마파크에는.
예.
그 부분에 대에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 넘겨 버릴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래버렸네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같이 관광마케팅 일부 홍보 업무 일부를 전라북도 같은 것도 종합마케팅 종합 광고 마케팅 센터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 다 전담을 합니다. 그쪽에서 문화 관광국, 문화관광과가 있지만요. 그렇게 했고 외주 바깥에서 하신 분이 있어요. 그쪽에서 하면은 보면 저희보다 저희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홍보도 잘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해가 지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순창군도 지금 앞으로는 마케팅 분야 홍보 분야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를 먼저 선 제명 개정해 놓고 그쪽까지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지 저희가 문화관광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설 관리가 부과되고 관광 홍보 쪽이 주가되는 이런 재단으로 가야 하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용수
최용수위원장
과장님 아니 소장님.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장
부군수님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세워놓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조례 개정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안을 한다는 것은 또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부군수님, 소장님 개정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안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조례안을 개정해야지 조례안을 개정해 놓고 구체적인 안을 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잠시 의견 조율을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정회
16시 01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 공약 사항하고.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명칭을 인제 변경 하지 않았습니까?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취지 맞게 끔요. 운영을 잘하세요.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방향은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순창군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홍
송정홍장류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장류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8.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강제규정으로 개정돼서 지금 명시를 해야잖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은 아까 앞에 똑같은 경우인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이건 저희들이 체육회 것도 한번 지원해 주면 더 할 수 없습니까? 그다음에 이 4호 18조 2항의 4호 이거 좀 모호하지 않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3호까지는 인건비 기본경비 임차를 명시에 두고 또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4호를 이렇게 넣는데.
종석
손종석위원
그니까 여기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1, 2, 3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근데 그 외에 밖에 4호 같은 경우는 이건 포괄적으로 세운 거잖아요. 예산을. 이 4호를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인건비라든가 기본경비 임차료 외에 특수한 경우에.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줘야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한번 해놓으면은 그 외에 인건비 올라 왔을 때는 본 위원들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경비가.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상근직 직원 인건비, 사무시설 임차료 전부 다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기본 운영비는 저희들이 다 명시 여기에다가 명시하라고 했잖아요. 강제규정으로 그렇다면 4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뭐, 뭐가 있는가를 규정에 집어 넣어줘야지.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군민체육진흥법에는.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호, 항까지는 넣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강제규정 임의 규정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강제 조항을 넣은 것이 있고.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4호는 집어넣으면 안 돼요. 빼야 되고, “삭제”를 시켜야 하는 의무예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의회 차원에서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큰 하자는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소장님, 우리 손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삭제”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항 중에 3항 사무실 임차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현재 우리 체육회는 어떤 사무실을 쓰고 있나요? 임차료가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공설운동장에 공공체육시설 그 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한 연간 한 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임차를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힙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상근직원이 몇 명이에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일반 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또 간사 포함해서 총 11명 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상근직 인건비 11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인건비 예산이 올라와야 하겠네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한 4억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1 명에 대해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그 전에는 풀예산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구체화한다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사무국 기본경비는 인제 저희들이 사무실 소모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피복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억 6,000만원 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 2항 제4호를 “삭제”하고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