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군정질문을 위한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조례안 6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취득 2동에 1705㎡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9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의 양양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사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이 화재 발생으로 전소됨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 재운영을 위해 조속히 복구하여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정상 운영으로 산림문화휴양 도시로의 기반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월리 507-2번지 일원으로 건물 1개 동 900㎡이며, 소요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득유통과 소관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증축 건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통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확충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제조 가공설비를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선순환구조를 위해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송현리 278-4번지 일원 건물 1동에 805㎡이며, 소요 예산은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교통과장 김시삼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양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에 대하여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 자격은 공고일 현재 양양군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으로는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에 따른 관리양도 불가, 수탁재산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 계약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수탁 협약체결은 2023년 1월로 계약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 등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0회 정례회 기간 중에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제26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원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양양군의회 자치법규 조례·규칙 일괄개정안 1건 그리고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같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의 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