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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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홍승진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도시건설국장 홍승진 도시과장 신원삼 건설과장 차을수 도로과장 여종석 교통정책과장 최자애 도시과장 김태현 시설지원과장 김정임 도시개발추진단장 표용규 (선서문 제출)

우식

정우식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홍승진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홍승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464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52억 8000만 원, 이월액은 934억 5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6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2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시키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로 주민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행위 업무추진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군민만족도 및 행정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재해에 강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위해 곡천천, 효암천, 중리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북 소호마을, 두서 활천 양지마을에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를 준공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로인프라 확충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47개소, 농어촌도로 25개소 등의 개설 및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사면 복구공사 및 노후보안등 교체, 도로 재포장 등 100건의 도로정비공사와 230건의 긴급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범서읍 천상리 일원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 결정된 근린공원에 주차장시설을 중복 결정하여 천상공원 지하주차장 및 마루공원 주차장 두 곳을 준공하였으며,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버스승강장 79개소 및 어린이보호구역 58개소를 정비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따른 건축법상 도로지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재취약 건물에 대한 화재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실시하여 2개동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남부청소년수련관 준공 및 울주종합체육센터, 온산읍종합행정복지타운, 중부종합복지타운,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활력 있고 균형발전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21년 7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획적인 민간도시 개발을 위한 행정지도와 실수요자 방식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 변화의 기반화를 위한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공익성을 강화한 공공주도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군민에게 다가가며 성장하는 행복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거기에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심의위원회 지금 29명 정도로.

이상걸위원

29명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자료에 보니까 25명 해놨는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공부 안 했죠? 업무한다고 공부를 안 하고 오셨는 모양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25명이 어떻게 분포돼 있습니까?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법률에 보면 교통, 환경, 재해, 건축, 토목, 수자원 등 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의회에도 1명 의원님 계시고,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부군수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 안전환경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회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허가하는 그런 위원회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분과 위원이라고 별도의 도시계획위원 중에 1분과, 2분과로 나뉘는데 1분과가 개발행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위원회인데, 지금 이 위원회를 보니까 출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전까지는 2년 단위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거진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면 식으로 했는데 사유는 코로나가 큰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5명 중에 8명 이상이 참석되어야 성원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지침을 받을 때 12월 말 마지막 주 화요일로 월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공동위원회는 한 58%밖에 안 돼요. 이 중요한 위원회에서 출석인원이 58%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명 참석 대상에 11명, 12명밖에 참석 안 합니다. 성원이 됐지만 심의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심의를 해야 정확한 심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울산권 위주로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그렇게 모집해서 선정을 하였고요. 전체적으로 참석하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과반수 위원이면 성원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심의회를 운영하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참석이 가능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없으면 심의기간이 왔다 갔다 해서 저희가 날은 특정했습니다.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심의회는 무조건 개최한다, 울주군은.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과반수 이상이면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고민해서 저희가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장기미집행은 도로의 경우……

이상걸위원

아니, 전체 합계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38개 정도 미집행.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데 여기 보니까 243개, 자료제출 한 데 보니까 236개 왜 이 자료가 다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021년 기준으로 238개입니다.

이상걸위원

238개입니까? 236개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개가……

이상걸위원

늘어났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중에 도로가 몇 개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25개 정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대다수 도로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대부분 다 도로고 학교가 하나 있고 다른 게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주차장이 2개 있고 공원이 6개고 도로 224개로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해제할 때 해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해제를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일단 20년이 결정이 되고 20년 지나서 실시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일몰이라서 무조건 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현행에 비해서 언제쯤 할지 5년간 세부계획을 잡는데, 여기에서 10년이 지나면 해제요청을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 시설이 10년 동안 집행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단계적인 집행계획에 최근 3년 안에 개설계획이 없으면 심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고요. 20년이 지나면 거진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로 부분은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가지고 그 실효성하고 주변여건 사항 중요한 거는 주민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의견수렴은 합니까? 제대로.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 해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지나면 무조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경과된 이후로는 주민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주민의견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의견수렴 안 하고 일방적으로.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자리에서 이런 말하기 뭐 하지만 행정 절차상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이상걸위원

20년 이전 거는, 20년 이후는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전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주민의견 수렴을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하지는 않고 의회에 보고,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절차상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해제하는 경우는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안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민원 제기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청량읍 개곡리 일원입니다. 지금 저기에 도시계획 도로로 돼 있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알고 계시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내용은 100% 인지를 못하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저게 도시계획 결정된 데이고 그다음에 해제된 데 다음 좀 해주십시오. 양쪽으로 비교될 수 있게끔 보여주십시오. 뒷장. 그거 말고. 도시계획 해제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 해제를 해놨습니다. 저게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런 경우는 10년 이상 경과되어서요. 저희들한테 맨 앞에 없어진 부분의 소유자가 해제 요청이 들어온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황도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실 규정상에 해제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해제를 해주도록 돼있다고요?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규정에 저희가 집행계획이 충분하게 있거나 이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관리가 뒤에 도로가 나있어서 다음에 연계적으로 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해제를 하는데 저분이 해제를 신청했을 때 전체 노선을 해제를 못 시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분이 해제함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다섯 집 저분은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도시계획 저게 없으면 맹지가 되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집행계획이 없어가지고 일단 해제, 집행계획이 1단계가 있고요.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2년 안에, 2-1단계는 3년 안에, 또 2-2단계는 3년 이후, 사실 저 노선은, 제가 저 노선인지 100% 인지를 못하겠지만 저런 경우는 2-2단계로 저희가 최근 3년이나 5년 안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현재 집행이 안 되는 시설로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떻게 저렇게 해제를 시킬 수 있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뒤에 있는 분은, 이 도로를 전체를 다 해버리든지, 이 도로 계획은 뭐 하러 해놨습니까? 전체 다 해제를 시켜버리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10필지에 걸쳐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중간에 해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노선을 전체적으로 해제를 할 건지 신청 들어온 부분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광역시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광역시는 20m 이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은 보수적으로 신청 들어온 부분만 우선 해제를 시키자. 그러니까 사실적인 내부적인 방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하면 안 되죠. 이게 누구나 봐도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다섯 집은 맹지가 돼버리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실제로 도로가 나 있지 않는 곳이거든요.

이상걸위원

지금 사도로 해서 다니고 있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사도인데 기존 사도가 있기 때문에 저 도시계획시설 폭 만큼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상걸위원

이런 식으로,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검토를 할 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부분인 해제, 여러 필지가 걸쳐 있을 때 그것만 해제할지 전체적으로 해제할지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위원님들한테 미집행시설을 보고할 때 우리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현장에 가봤습니까? 담당계장님, 현장에 가봤습니까?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으면서 이렇게 해제를 합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봤냐고 이야기했더니, 의견수렴을 안 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절차가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민들은 반대하는 걸로 의견을 갖다가 수렴해 가지고 군청에 통보를 했는데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제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해 보면.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주민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일방적으로 무조건 해제한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칩니다. 거쳤을 때 위원들은 드론촬영을 해서 항공사진을 보여줍니다. 현안도로가 있고 뒤에 맹지가 없어야 되고 첫 번째, 그런데 현안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저거는 해제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별 사안을 가지고 논의해봤자, 저희가 이 건을 포함해서 12월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립니다.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앞으로 울주군의 방향은 이렇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떻다 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해제 시에는 실효성하고 주변의 여건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또 주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단편적으로 지주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가지고 해제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좀 더 신중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해제를 해준 거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뒤에는 왜 해제가 안 됐습니까? 자동 일몰된 게 아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0년이 지난 후에 신청이 들어온 건인데 일단 신청은 앞에 하늘색 필지 주민께서 신청을 하셨고요. 해제된 부분.

김시욱위원

우리가 20년이 지나면.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무조건 해제되는 거죠.

김시욱위원

무조건 해제되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

자동일몰이 아니고 신청으로 인한 앞으로 계획이 없으니까 군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해제를 시켜준 거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도로까지 같이 연계해서 판단을 하셨어야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서너 필지가 걸쳐 있는 필지가 있고요. 가면서 노선이 2, 3㎞ 되는 부분은 100여 필지가 되는 필지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다른 데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굴화에도 저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저도 저 관련해서 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일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뒤에 있는 지주분들은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고 저게 당초잖아요.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당초인데, 저 앞에 182-2전, 아니면 그 위에 3대 저기에서 이거를 일몰시켜 달라고 해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뒤에 있는 부분까지 연관하지 않고 그 앞에 것만 해제하는 건 맞지 않다 이거죠. 이게 자동적으로 20년이 지나서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지 않고 자동일몰이 됐다면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판단해서 일몰시켜도 된다고 해서 해제를 한 거잖아요. 뒤에는 계획도로를 놔두고 이게 맞습니까? 하면 뒤에 거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해서 10년 전이든 오래 전이든 결정을 하였을 때는 이 도로가 꼭 필요해서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법적인 얘기를 하고 원론적인 얘기 말고, 그럼 저 뒤에는 남아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뒤에는 현존하는 20년 전까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저희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요. 20년 있으면 자동으로 소멸될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 도로가 사실은 집행계획,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5년 전까지 집행계획은 수립하는데요. 만약이지만 이 도로가 나야 됐을 때 저 도로를 전체 폐지했으면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된 걸 유지하는 게 지금 사실 행정 측의 입장으로 알아주시면.

김시욱위원

저거는 어쨌든 이제 개설 못 하잖아요. 저걸 어떻게, 단절된 도로인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만약에 개설하게 되면요. 앞에 하늘색 집에 집을 짓더라도 그 집을 사실은 약간 틀어서 가든지 노선의 기하구조가 맞지 않으면 그 집을 보상을 주고 다시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신청으로 인해서, 지주분의 신청으로 인해서 해제를 해줬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부분만 해제를 해줬죠.

김시욱위원

그 부분만 해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필요하면 그 부분을 다시 지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 도로가 꼭 필요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김시욱위원

그게 너무 행정 위주 아닙니까? 해제를 할 때면 도로가 계속 연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뒤에 가면 단절되잖아요.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단절된다기보다.

김시욱위원

도로가 맹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계획도로가 맹지가 됐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안도로는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현안도로는 있는데 계획선 자체가 해제가 됐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를 하시면 신청하신 분 계획도로만 할 게 아니고 뒤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도시과에서 계획도로를 맹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게 맞아요? 도시과에서 어떻게 계획도로를 맹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요. 도로를 이어지지 않게 맹지를 만드는 건 사실 안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저거를 저렇게 일을 진행하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당초에 도로가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어도 추후라도 항상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해제를 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해제를 하더라도 일부 할 수밖에 없이 토지주의 역할에 따라 하지만.

김시욱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민원인이 해제를 해달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계획이 있다면 해제 안 해줘도 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안 해줘도 됩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한테 신청해서요.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해제 입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광역시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광역시에 신청해서 광역시도 안 된다 그러면 국토부에 신청하게 돼 있는데.

김시욱위원

이 토지는 절차를 어디까지 밟은 거예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울주군에서 해제시켰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요. 울주군에서 계획이 있다라고 했으면 해제를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해제해 주는 바람에 뒤에는 도로가 맹지가 됐잖아요. 안 그러면 뒤에 있는 지주분들까지 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 같이 일몰을 시키든지 연계된 도로인데 도시과에서 앞에 부분만 민원인이 신청을 했다 해서 해제를 해주니 뒤에 부분 도로가 맹지가 됐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집행에 대해서는. 그때 심도 있게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김시욱위원

심도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정 못하시겠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게 생긴 지가. 위원님.

김시욱위원

뒤에 계장님 뭐 답변하시겠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업무가 생긴 지가 2020년 7월부터 이런 게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이것만 보면 뒤에 다섯 집이라서 전체 해제도 가능한 걸로 판단은 되지만 저희가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00지, 200지 걸치는 도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적으로는 일단 신청 들어온 것만 해제를 시키자는 게 우리 내부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신청이 들어오면요. 법적으로는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해제 검토를 할 수 있고 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해제 신청이 들어왔다면 그 도로가 뒤에 배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걸 해제했을 때 그 뒤에 있는 지주들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군에서 당연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만 신청이 왔으니까 그 부분만 해제를 해 주고 뒤에는 신청 안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개설할 여지가 있으면 개설할 때는 앞에 이만큼만 다시 지정을 해서 수용하면 되니까 남겨뒀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행정편의주의고 안 맞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뒤에 토지에 대해서 피해라는 거는 사실 어떤 피해인지 명문화 된 건 모르겠습니다. 저 부분에 현안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저 부분에 뒷사람이 개발행위를 만약에 하게 돼 있다, 피해가 그거밖에, 자기 토지 이용계획 아닙니까? 계획에 영향이 있다, 이럴 때 피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뒷집은. 그런데 그런 피해가 사실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현안도로가 있고 뒤에 집에 지을 수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몇십 년 동안 내 땅에 계획도로가 끼어져 있었어요. 십몇 년 동안인지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해제가 됐단 말입니다. 전체가 해제가 된 것도 아니고 내 땅에는 계획도로가 그어져있고 그 앞에 있는 메인도로와 연결되는 계획도로는 해제가 됐다? 안 맞죠. 저게 엄청 긴 도로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데 뒤에 단절되잖아요. 끝이잖아요. 끝이면 저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 이 말이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나 다음에 결정을……

김시욱위원

지금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재산상 이득이 있고 없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해제를 해줌으로써 도로를 맹지를 만들었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도로가 맹지에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로가 단절됐다는 내용인데.

김시욱위원

단절이 일종의 맹지가 그거 아닙니까. 진입로가 없는 게 맹지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맞으니까 개선하겠다는 말씀은 당장은 못 드리겠고요.

김시욱위원

도로 개설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거는 안 맞다 이거죠. 앞으로도 이런 지정 해제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뒤에 연관된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야죠. 단편적으로 신청하신 땅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자기는 법적으로 일몰제가 생겼으니까 주장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해제함으로써 그 뒤에 부수적인 문제까지 검토하셔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도로개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해제를 안 해 주는 방침을 세워도 되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김시욱위원

해제 하실 때에는, 왜냐하면 이게 새로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몇% 해제했니, 이런 거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단절됐다는 자체는. 전체 다 소멸했다고 해서 다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면 그거는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현안도로가 있는데 왜 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앞에 부분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오늘 지적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저희들 우리 울주군에 축사거리 제한 조례가 언제 개정됐죠? 신설됐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축사거리 제한은 도시과 사무는 아니고요. 환경법에 2000년도 초반에 제정된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는 아니라서.

이상우위원

울주군에서 거리 제한을 정했다 아닙니까?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거리 제한을 조례로 정한 건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걸 조례를 언제 몇 년도에 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시과 사무가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000년도 초반이죠? 그죠? 2021년도에 축사 때문에 각 마을마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4월 달인가 이후로 접수된 거는 허가를 지금 보류시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허가 보류보다는 허가를 신청하면 저희가 위원회 심의나 이런 허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준 정할 때까지 보류시킨 건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기준을 만들어 놓고 법을 해야 되는데 허가가 들어오니까 기준 만들어서 허가 내주겠다 하는 무슨 소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절차가 맞습니까? 지금 현 기준에 누구든지 맞춰가지고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가 들어오니까 “있어봐라. 우리 새로 법 만들어서 내줄지 안 내줄지 생각해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축사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2018년도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아니고 부지면적 660㎡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축사가 들어오는 게 경지 정리된 면적이 2000㎡ 정도에 축사가 건립이 됩니다. 개발행위는 660㎡ 이하를 하더라도 분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편성이 돼버렸습니다. 그전에부터 도시과에서 개입을 하기 전에 축사 허가를 내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 논란은 많았고요. 그래서 위원회 심의가 개최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축사에 대한 성격보다는 주변환경, 수질오염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은 조건을 내겁니다. 비점오염 시설 처리해라, 그다음에 냄새억제장치를 하라. 이런 조건을 내거니까 주민들이 축사 하나 하면서 옛날에 하지도 않았던 걸 신설해야 되니까 몇천만 원씩. 그래서 많은 항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 때 이걸 안 하겠다 하니까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건을. 이건 맞지 않다, 축사가 들어오는 게. 그 후에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한 거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은 건 아닙니다. 오면 부결이 된다는 걸 알고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사전에 축사를 하는 사람이 알 수 있게 기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어서 안 해준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위원회는 재량권이 많은 심의권이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부결이 되고 사실 비점오염시설은 2000만 원, 3000만 원 하거든요, 하나 하는 데. 그거를 자꾸 설치를 하라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 심의 때 위원회 심의가 OK 되려면 어떤 어떤 시설만 하자. 기준을 만들려고 1년간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2021년 4월 19일 이전까지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허가를 다 내줬잖아요. 4월 19일 이전에 들어온 거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게 심의, 아까 말한 대로 도시위원회 심의 건이고 아니고의 차이였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심의를 중단시켜 놓고 우리가 앞으로 법을 만들겠다 하는 그 절차가 제 말씀은 맞나 이 말입니다. 미리 법을 절차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들어오는 것부터 적용이 돼야 되지, 쉽게 말하면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저거 하듯이 신청을 중단시켜 놓고 우리 법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울주군의 입장이었고요. 현재 도시과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으니까 도시과 입장에서는 우리 건축이나 환경, 축산에서 어떤 조항을 찾아서 우량농지에는 해주지 말자는 게 방침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량농지 해주지 말자는 게 250m, 300m, 500m.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그거는 환경의 농지고요. 우량농지라는 건 농지법에 나오는 우량농지에는 개발행위를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농지 판단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주고. 그래서 여러 과가 모여서 축사에 대한 허가기술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발달이 되었던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량농지 허가 나잖아요. 그죠? 허가 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이상우위원

우량농지 허가 나는데 지금 계속 붙들고 있다가, 지금 사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축사 한 평 지으려고 하면 100만 원 더 들어요. 자재값이 올라서. 그 당시에 허가 내준 그 사람들 이렇게 해요. 50만 원, 60만 원만 하면 지을 수 있었는데 군에서 허가 안 내주고 법도 없이 이거 한다고 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면 철자재가 거의 배로 올라서 100만 원도 더 든대요. 그러면 축사는 10평, 20평 짓는 게 아니에요. 500평, 700평 지으면 돈 3억, 4억이 그만큼 한두 농가도 아니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 보상해 줘야 돼요, 따지면.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기 어렵고요, 보상이라는 주제는. 그리고 지금 축사를 하는 사람과 축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상존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 동안 막았다기보다는 대책수립 뭐를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위원회심의 때 자꾸 조건을 제시하니까 당하는 축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무창, 특히 비점오염시설은 몇천 만 원씩 더 추가로 드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과장님, 심의위원회는 우리 군 방침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지 우리 군에 방침이 없는 걸 자기들이 심의를 합니까? 자기들 생각에 이거 안 하면 안 돼, 저거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심의가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법률적으로 저희가 관여를, 우리 군의 입장이 이러니까 너희 이렇게 심의해라 그렇게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심의하는데 심의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법도 없이 이거는 안 돼 하면 허가가 안 되고 이게 돼 하면 허가가 되고 이런 겁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심의위원들 생각에 이 건은 자기들 생각에 되고 저 건은 생각하니까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보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데 보면 자연환경이 고려돼야 되고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어떤 재량권이 딱 이게 아니고 여기서 상당한 범위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 재량권에서 제일 강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심의에서. 그래서 그 재량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하고 많은 마찰도 생기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도 지금 축사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주거하는 데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래서 저감처리시설을 많이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라.

이상우위원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시과나 우리 방침인 것 같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이 방침을 심으라고 해서 행정에서 방침을 심도록 한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최초 네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봤습니다. 그때 어떤 어떤 시설을 하라고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못한다, 한다, 못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1년 동안 전국적으로 한 네 군데 조사를 다녔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다녔습니다. 솔직한 말로 아무도 안 가서. 어떤 어떤 시설을 하면 냄새 저감에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축산환경연구원인가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전에 출장 가서도 물어도 보고 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하면 방풍림, 무창축사, 바이오커튼 몇 가지를 설치하면 데이터는 없지만 저감에 효과가 있다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너희 심의할 때 이거 이거 되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으니까 심의할 때 통과시켜 달라. 이게 최대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축사의……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요지가 그거예요. 그거를 미리 검토하고 다 해갖고 해야 되지, 중단을 시켜 놓고 그걸 검토해 갖고 하느냐고요. 미리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법령이 바뀌어 갖고 이제는 심의위원회에 허가가 들어오는 거는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안 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4월 19일부터 아예 신청 중단을 시켜놓고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니 이제 신청하시오. 이렇게 됐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명분적으로는 저희가 중단시킨 적은 없고요. 들어오면서……

이상우위원

아니, 명분적으로가 아니고 오면 전부 신청한 거 보류시켰잖아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잠깐만요. 속기사 교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계속 질의하실 거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감사중지

11시0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림으로 다른 타 지역에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했다 아닙니까? 방치림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방치림에 대한 수치적인 효과는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는데 방치림을 하면 사실적으로는 나무가 냄새 제거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방치림을 하자는 게, 데이터로 나온 거는 아닙니다. 몇 % 저감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들 한복판에 축사를 하나 짓는데 자기 땅 둘레에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도 관엽수를 심어도 되고 어떤 규정도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냥 나무 1m 되는 거 몇 m 간격으로 심어서 악취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수목이라는 게 심자마자 활착되는 거는 아닌데 방치림에 대한 데이터를 정하게 된 사유는 경주에 돈사에 가면 어떤 사람이 방치림을 하기 전보다 한 후에 주변에 냄새가 많이 저감됐다는 사례를 가지고, 거기에는 지금도 가면 방치림이 수벽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방치림을 하려면 여기에 세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나무가, 예를 들어 5m면 5m, 어떤 수목의 나무 종류를 심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규정만 만들어서, 그것도 없이 1m도 되고 2m도 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역효과는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역효과는 농작물이 옆에 있으면 그늘이 져서 북쪽 편의 나무는 관목류라고 1m 미만의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m 미만으로 심어서 악취가, 들고양이처럼 악취가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1m 나무를 심어서 무슨 악취가 절감이 되고 오히려 나무를 심어놓으면서 큰 나무를 심게 되면 효과는 있을망정 농작물에 그늘이 지고 작은 나무를 심었을 때 효과는 전혀 없는 반면에 가을철 되면 참새나 새들의 서식처가 되어서 오히려 그 인근에 거기 앉았다가 벼를 다 쪼아먹어요. 그래서 인근 농장주와 농지지주와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축사만 지었으면 나락 피해는 안 갈 텐데, 나무도 1m 심어놓으면 아무 필요도 없이 심어서 새만 앉아서 나락만 까먹고 하니까 갈등만 생기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에 보고 오셔서 정말 저걸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규제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방치림에 대해서 축산냄새저감보고 사항은 축산발전, 나라에서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방치림의 효과는 충분히 설명되어 있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나무를 심어 저감했다고 해서 방침을 받은 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보고 만들었고,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경주 갔을 때 방치림의 높이나 어떤 수목으로?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높이는 편백으로 둘러가면서 있고 축사 안에도……

이상우위원

수목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벽쪽에는 수벽으로 2∼3m 되어 있었고 농장 안에는 군데군데 나무를 심어서 농장 안에 들어가서, 돈사는 옆에 있지만 옆에서 농장주와 면담도 해보고 사례를 이야기 듣고,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반영한 거는 아니고 방치림 효과가 있다는 거를 축사협회기관에서 만든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간격은 어느 정도 심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수벽으로 빽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 간격은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3∼5m로 권장하고 있고 관목류는 수벽으로 심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라는 게 수벽이 되려면 세월이 5∼6년 걸립니다. 지금 당장 효과보다는, 이 축사가 5년 있다가 없어질 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도하면서 나아져서 집단화가 되면, 가로에도 나무를 심으면 공해가 차단되듯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반영하는 시설입니다.

이상우위원

방치림은 이 정도 하고, 현재 부지 면적에 축사 허가가 났을 때 포장을 60%까지 할 수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부지 면적에 60%면, 예를 들면 자연녹지는 가설물 20%에 본 건물이 40% 한다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복안 같은 데에 가면 건폐율이 60%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가설물이 60% 치면 120%가 되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20%까지는 내주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못 짓죠, 땅은 1000평밖에 없는데 1200평을 지을 수는 없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60%를 기준으로 건분을 하든 포장을 하든 60%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상우위원

봉계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이니까 건물은 800평도 지을 수 있고 900평도 지을 수 있다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지었는데 포장은 60%밖에 못 해요, 맞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러면 건물을 작게 지어야죠.

이상우위원

건물은 법상 800평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봉계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이니까 가설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800평, 900평 지을 수 있다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가설 건축물은 용도 지역 건폐율을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가설물에 소를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법률적으로……

이상우위원

지금 허가 내줄 때 가설물에 소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데에 허가가 나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임시축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허가는 내주고 건물은 짓고 포장은 60% 내라, 그러면 그냥 흙 위에 소를 키워요, 법으로 포장을 못 하게 하니까. 축사 건물은 지어졌다고, 그러면 오폐수가 땅으로 스며들고 물론 소도 흙에 키울 수도 없지만, 오염이 어디로 가겠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하나 정립할 게 있는데요, 축사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60%만 개발을 한다고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에 60%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60%만 짓고 포장을 60% 하니까 나머지는 포장도 하지 마라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포장을 하지마라는 건데, 관리 지역에는 자연녹지는 20%에 20%이니까 60%를 해도 축사면적 안에는 포장이 다 가능해요. 관리지역에 건폐율이 60%이니까 전 건물은 60% 포장을 할 수 있겠죠, 가설물을 지을 수 있다 말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게 가설물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상우위원

복안 쪽에 가설물은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60% 안에 본 건물을 짓든 가설을 짓든, 본 건물을 30% 하든 가설을 30% 하든 이렇게 허가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복안지역 쪽에는 건폐율이 60%이니까 가설물은 허가가 안 되고 있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데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심의를 거쳐서 이 지침 이후에 나가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부터는 60% 이상 봉계는 가설물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부터 법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고……

이상우위원

올해 허가 나갈 때, 연말인 데 올해 가설물 허가를 한 개도 안 내줬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가설물이 들어왔는데 농림지역에는 본 건물이 6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을 30% 하고 가설을 30% 하는 사람도 있고 본건물을 40% 하고 가설물을 20% 하는 사람도 있고 본 건물을 다 100%……

이상우위원

본건물이든 가설이든 봉계 쪽에는 60% 이상은 허가를 올해에는 내준 게 없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저희가 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 1월 1일부터는 없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확실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그렇게 심의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주시면 어떤 사례인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침은 그렇게 해서 허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현재에도 허가 나서 짓고 있는 게 그걸 오버해서 짓고 있는 걸로 있는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옛날에 허가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주시면 나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논바닥에 가면 복안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 복안에 60% 건물을 지었다 말입니다. 1000평에서 400평 땅이 남았죠, 그러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도 다니지만 장비가 다녀야 되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장비 포함해서 포장면적을 60% 허용해 준다고……

이상우위원

60%밖에 못하는데 장비가 다녀야 되잖아요, 여름철이나 장마철에 비가 오잖아요, 논이 말 그대로 논바닥이에요, 다니면서도 소 키우지도 못해요, 거기에 트렉터가 들어가면 논에 이렇게 빠져서 내집앞 축사 문 열고 나오면 논바닥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으로 뭔가를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40% 포장을 투수층으로 만든 이유는 일단 자연녹지 지역에 농림지역에 축사가 농지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에는 100% 면적을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두동이나 두서에 가면 열몇 집씩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포장해 버립니다. 그러면 2000㎡ 안에 포장을 한 집이 10집이 있으면 2만㎡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저류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흘러내립니다. 보통 농지에 비가 오면 60%가 저류가 됩니다. 40%는 흘러내리고, 땅에 스며들었다가 하천이나 구거를 통해서 나오는데, 축사도 10몇년 전부터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축사가 경제적으로 되니까 계속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어나갈 거고 그 넓은 농지가 콘크리트 불투수성이 됐을 때 구거라든지 하천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해 놓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제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이상우위원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용하시는 농장을 봤을 때 사용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법은 60%를 제한하다 보니까, 근거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60%를 해놓으면 상식적으로 축사 안에 60%를 지었어요, 복안에. 문 열고 나오면 논바닥이에요, 비 오면 물이 차 있는데 기계고 뭐고, 지금은 기계로 트랙터나 장비로 볏짚도 옮기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논바닥이 질퍽질퍽한데 어떻게 작업해서 소를 키우라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60% 외에 논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만큼이라도 포장을 하라고 하든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거 포함해서 60% 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허용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아는데, 이걸 60%로 제한하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나니까 포장을 한 평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말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음성적으로는 진입도로에, 공식화되어 있는 거는 진입도로에 투수성을 확보하자는 개념이었거든요. 필요한 진입도로만큼은 일부 자갈을 포설해서 해라, 자갈은 비가 오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해 주는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자갈은 깔 수 있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 축산부서와 건축부서, 우리 부서, 환경부서와 오늘 나온 축사에 관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축사에서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 하면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아서 60%로 규제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특수성 확보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우수관로를 만들라고 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허가낼 때 우수관로도 포함되어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우수관로라는 게 어떤 건지요?

이상우위원

축사 우수……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 우수 배수로.

이상우위원

예, 배수로 만들라고 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인근 다른 농지에 들어간다고 우수 관로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다른 집에 400평 남은 데에 스며드는 그 물은 다른 농지로 안 갑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농지로 안 가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비가 내리면, 만약에 물이 100이 내리면 60은, 논바닥은 그렇습니다, 스며들고요, 제일 빠르게 40%가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은 순간적으로 100이 배출이 됩니다. 서서히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지연시키기 위해서 40%를……

이상우위원

아까 우수를 안 만들면 땅으로 스며들 수 있는데 땅에 못 스며들도록 우수통로를 만들어서 개울로 내보내라는 조건에서 허가 기준을 넣어 놓은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진 우수가 자기 땅에서 나가야 되는데 옆에 땅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이상우위원

그냥 토지를 해놓으면 땅에 스며들 수 있는데 그걸 관로를 만들어서 농수로에 연결해서 물을 배출시켜라는 취지잖아요, 그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흘러내리는 우수가 바로 땅 경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옆에 땅에 물이 다 흘러내립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거는 물이 스며들면 안 되고 이쪽에 400평 남은 데에는 물이 스며들기 위해서 포장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 물은 스며들면, 땅에 안 해도 스며들 수 있는데 땅에 스며들면 농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400평에 스며드는 거는 남의 농지로 안 갑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40% 개발이 안 된 땅에 물이 100% 빠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자기가 개발하는 농지에는 자기가 배출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땅에 포장을 했는데 빗물이 흘러서 옆에 흘러내리면 그것도 하나의 피해 아닙니까? 옆에 농가에.

이상우위원

행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본인들이 축사를 하신다든지 했을 때 서류상 말고 검토를 해보셔야 서로가,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규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축수산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과에도 말씀드렸고 도시과에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악취 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해서 악취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방치림을 심고 뭘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축수산과와 환경과, 도시과에서 단속만 하지 마시고 허가 내는 데에 규제를 하기 전에 발생되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검토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환경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축수산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제나 악취제거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목적은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방치림도 심고 커텐도 하고, 목적은 축수산과나 도시과나 환경과나 같은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협의를 잘하셔서 아까 축수산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 1두가 1년에 배출하는 악취량을 측정했을 때 환경개선제나 악취제거제를 군에서 지원하는데 1두당 예를 들어 무게를 했을 때 1㎏이고 ℓ로 계산했을 때 몇 ℓ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걸 해서 100마리면 100마리에 맞게 지원해주면 그만큼 악취가 감소될 수 있는데 군에는 생색으로, 100마리 하든 말든 100ℓ가 필요하다, 100㎏가 필요한데 10㎏만 주고 치웁니다. 우리는 지원하고 있다. 그런 근본적인 100㎏, 100ℓ를 지원해서 상시적으로 소독하고 먹이급유를 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거 하기 전에도 회의를 많이 했고 간담회도 했고 최근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축산협회를 통해서 우리 과에 기준에 대해서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내용을 갖고 있었고, 오늘 지적하신 내용도 종합해서, 안그래도 가지려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까지 심도 있게 말한 과와 해서 방침를 다시 수립하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잘 검토해서, 울주군에 축산인도 살아야 되고 군민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공생공존해야 되니까 도시과하고 축수산과와 잘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두서 축산물산단 있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게 많아서 진행상황만, 앞으로 되고 있는 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두서 축산물산단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아니고 이 사무는 축산물산단은, 이게 산업단지이면 도시개발추진단 사무로 판단됩니다. 도시과에 이 사항이 접수된 거는 없고 개발추진단에 미리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발행위 불법현황을 보니까 현재 발생되는 부분이 GB지역 그린벨트에서 주로 발생되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소규모불법사항, 건축물까지도 불법이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고, 지금 불법행위가 대규모로 발생한다든지, 일반지역입니다.

이상걸위원

2021년 기준해서 몇 건이 발생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0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제출에는 52건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52건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52건입니다.

이상걸위원

내용을 보니까 불법형질변경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걸위원

불법형질변경 중에서도 성토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만 하고 행정처리만 하지 마시고 단속 부분에는 사전에 계도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사전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52건 중에 거의 80% 이상이 형질변경 부분인데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찾아가서 올해 예산, 개발제한구역이든 일반지역이든 간에 울주군 전체에 “이런 이런 사항은 불법행위입니다.”라고 이장단 회의 때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고 지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이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혼돈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인지시켜줘야 만이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2019년도는 몇 건 발생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9년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게 2021년도에 발생한 건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건입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계도도 하시고 홍보, 교육, 이런 게 돼야 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이상걸위원

아까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팸플릿을 제작해서 쉽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요약해 주시면 이장님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야지, 아까 2019년도 물은 게 그때는 몇 건이 발생됐는지, 어떤 데이터를 자꾸 축적하면서 줄이려는 목표를 설정해서 줄어들게끔 해야지 계속 단속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전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데에 치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예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제가 인원증원도 요구했고요, 노력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넓은 지역에 단속과 행위허가라는 게 통제돼서 사무를 하다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허가를 해주는 거에 편중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개념 하에, 단속업무에도 계도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사전 계도를 통해서 교육 홍보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이 줄어들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계속 단속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울산시 GB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 1호 사항이죠, 울산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게 그린벨트 GB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군의 군수님도 공약사항으로 남부권에 10만 정주도시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도 GB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군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율현지구나 율리지구도 있고, 울주군에도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울산시의 입장은 대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고 울주군에도 소규모로 개발해제가 가능한 곳, 단절된 토지, 도로나 이런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를 하려고 올 11월 초에 추진하고 있고 추경에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내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 마시고 울산시와 용역을 연계해서, 군에 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울산시 전체와 연계해서 하는 게 시너지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렇게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이 달라서, 시는 대규모개발을 검토하고 있고 군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구성하려고……

이상걸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내년 5월까지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중간 때 보고드릴예정이고 의원님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의견을 받을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군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고 대책을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십시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울주군공동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9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책에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2-22페이지에 보면 울주군공동위원회 위원 현황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뒤에 12-2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를 했는데 참석대상이 20명입니다. 위원이 17명인데 참석대상은 왜 20명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공동위원회말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오류로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어느 게 맞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7명이 맞는 걸로 판단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수당은 7만 원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수당은 7만 원씩 나가는 데, 세 번째 밑에 보면 참석인원 11명인데 수당이 77만 원이 나갔으면 공무원은 한 명도 참석 안 했네요? 공무원은 수당이 없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11명이 참석해서 77만 원 수당 나갔으면 공무원은 한 명도 없이 민간인만 11명 참석했다는 거네요?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담당국장들 참석 안 했다는 거네요?

10만 원을 줬더라도 계산이 안 맞죠, 77만 원이 나올 수 없죠.

11명이 참석했는데 7만 원씩 해서 77만 원 주면 공무원이 한 명도 참석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공무원은 차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당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데 한번 짚어보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각 과에서 감사책자를 만들면서 성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위원회 인원 수부터 틀리게 보고하면 의회에 보고하면서 너무 성의없이 책자를 만들고, 만들면서 몇 번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검토를 몇 번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검토해서 오면 안되죠. 위원회 이야기가 말이 나와서 보다보니까 이상해서 이야기하니까 상세히 보면 틀린 게 엄청나게 많겠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오늘 이후로 개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성의껏 챙겨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감사중지

11시4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자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자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울주군에 화물차로 등록된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5000대가 좀 넘습니다.

이상우위원

광역시 전체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광역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건설기계도 차고지증명제가 있어야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밤샘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에 건설기계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5000대에 건설기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5000대에는 건설기계는 제외되어 있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건설기계는 차고지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일단은 허가를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건설기계 차고지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는 단속만 건설기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단속은 저희가 하고 과태료 부과는 건설과에서 하기로 업무분장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차고지 등록절차에 건설기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물차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등록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신청할 때 차고지 대상이 되는 지목을 살펴보고 면적도 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인지를 확인하고……

이상우위원

아니요, 화물차고지 말입니다. 개인승용차 말고 화물차고지가 울주군에 많이 있죠? 몇 군데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차고지가 한 965군데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건설기계는 저쪽에서 하니까 모르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여기에 차량이 5000대라는 말씀입니까? 화물차는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되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화물차만 5067대이고요.

이상우위원

화물차고지에 965군데인데 5000대가 차고지를 이용하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차고지 허가를 낼 때 현장 확인을 하고 내줍니까? 아니면 서류상 허가를 득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하고요.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 두서면 어디 몇 번지라고 하면 번지로만 하고 현장이나 토지이용실태는 안 하고 지번만 들어오면 허가를 내줍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차고지증명제를 내줄 때에는 현장실사를 가지 않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요,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과 면적이 한 대당 어느 정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만족할 때에 차고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차고지 증명을 해주는데 면적은 당연히 한 대당 몇 평 하면 면적은 당연히 나오는데 차고지 지번이 들어왔을 때 차고지가, 예를 들어 산인지 강인지 논인지 이것도 없이 지번만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안 하고 차 대라고 면적만 1000평 하면 몇 대, OK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지목이 대지나 공장용지, 주차장, 차고용지, 잡종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산이나 지목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은 논에 할 수 있는 데라도 곡식을 심어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차고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곡식 위에 차를 못 댈 거 아닙니까? 논 위에 벼를 심어놓고 번지만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냐고요? 현장 안 가보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지목이 논이나 답은 안 되고 대지나 공장용지, 주차장.

이상우위원

답은 분명히 차고지로 안 되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울산에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142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년에 단속 건수가 142건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2019년도 105건, 2020년도 65건, 2021년도에 149건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됐는데, 건설기계도 포함된 건수입니까, 아니면 화물자동차만 건수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계장님한테.

이상우위원

예, 계장님.

아, 건설기계 포함된 건수입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걸 먼저 보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식사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차고지 허가 난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이틀 동안 현장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아까 도로로 나온 것도 차고지로 되어 있고, 이게 온양 발리입니다. 아예 산입니다. 산으로 되어 있고 안에 컨테이너가 놔져 있는데 대문은 형식으로 해놨는데 칡넝쿨인데 몇 년 된 칡넝쿨인지 모릅니다. 안에 부지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갔다 와서 질의를 더 드릴 건데, 여기에 차고지 허가를 내놨는데 산에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더 넘어가면 척과 논 보여주시죠, 이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답은 과장님이 안 된다고 했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답으로 화물주차장 허가 가 나있고 사용은 건설자재 보관하고 운반하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현장방문을 했으면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 가도 되겠습니까?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의 요청으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감사중지

14시3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처음에 차고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라는 건 뭘 차고지라고 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상우위원

아니, 차고지가 뜻이 뭡니까? 차고지 뜻이. 뭘 보고 차고지라고 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은 아닌 게 분명하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뭡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주차장이고요. 차고지는 좀 개념이 다른 건데 정확하게 개념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주차시설은 뭘 주차시설이라고 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자동차들이 정차,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소가 주차시설입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차고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차고지란 찾아보니까 주차장, 주차시설 및 공지증 자동차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차고지라고 이릅니다. 주차장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주차시설이란 주택 또는 인근 부지 등에 주차장 법령에 맞게 포장 및 주차구획을 표시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주차시설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처음에 하실 때 울산광역시에 총 등록된 게 1만 2500대 정도가 되거든요, 화물차가. 그런데 울주군에 아까 처음에 할 때 5000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광역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울주군 화물차인데, 대수가 그만큼 됩니까? 5000대가? 울산광역시 전체 1만 25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울주군이 아까 과장님이 5000대라고 하면 거의 절반인데 5개 구·군 중에 그만큼 대수가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울산시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은 없는데 저희는 5000대고요. 택시가 1000대 해서 전체적으로 6000대.

이상우위원

화물차, 화물차.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화물차 5000대 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5000대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 광역시 전체에 1만 2500대 정도 되는데 울주군이 5000대라고 하니까 다른 구 거의 4개 구가 저희 울주군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실정이라서 그 나머지 자료는, 군의 자료는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우리 그 공동주차장이 총 몇 군데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울주군에.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청량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청량에 있죠? 덕하에 또 있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덕하에 두 군데.

이상우위원

울산시에는 몇 개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울산시에서 덕하 두 군데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우위원

울산 내에 총 공동주차장이 현재 자료에는 6곳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공동주차장. 예, 6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혹시 불법주차단속을 아까 건수를 쭉 했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난 현황을 파악한 거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은 없는데 덕망로 쪽에 최근에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년 전에 언양에서 화물차 불법주차를 해서 뒤에 받아서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것도 우리 관내 차량이었습니까, 아니면 타지 차량이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우리 관내 차량이면 주차장에 주차를 했으면 그런 인명 피해가 안 날 건데 불법 주차를 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화물주차장을 법적으로도 주차장이 없으면 차량등록이 안 되는 게 그런 사고나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데 지금은 사실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현장에 가보셨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현장에 행정에서 허가가 절차적으로 맞게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다른 데 언론에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차고지증명제 등록신청 시 점검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된 차고지에 대한 현장확인 없이 공무원이 차고지를 허가해 주면 형법상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제주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주도만 지금 그 대상이 되고 울주군은 대상이 안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제주도에만.

이상우위원

울주군에는 현장 확인 안 해도 직무유기나 처벌대상이 안 되고 제주도만 그렇게 직무유기가 되고 처벌대상이 되는교?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소극행정이나 직무태만에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울주군에는 현장 확인 안 하고도 관련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울산시에 2006년도부터 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오고 있거든요, 울산시에도. 울주군에는 우리 공영공동주차장을 더 추가 개설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덕하 쪽에는 두 군데 있는데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차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서부권에 원래 SK네트윅스에서 차고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KDI에서 ’19년도에 타당성이 없다 해서 이게 불가처리 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는 분명히 이게 주차민원이 많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서 주차장 중에서 여유가 있는 주차장, 진하주차장은 올해 공사에 들어갔고요. 일부분을 화물차고지로, 지금도 불법은 아니지만 화물차고지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개조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임시터미널 부지도 여유가 좀 있어서 화물차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금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조례도 주차요금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965군데인가 허가 나있다 했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가 될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지금까지 두동, 두서 아니면 청량 이렇게 시골 쪽에 도심 한복판 외에는 운영되고 있는 차고지가 한 개도 없어요. 아까 사진에 일부 6군데를 보여드렸지만 전부 문이 잠겨있고 칡넝쿨이 대문에 몇 년치 끼어 있고 안에는 보면 시멘트가 갈라져서 풀이나 나무가 나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만 내주고 한 번 허가 낼 때에도 현장 나가보지 않고 허가 내놓고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죠? 허가만 내주면.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차고지 허가를 뭐 하러 번거롭게 화물차들한테 어렵게 차고지를 내라고 합니까? 안하는 게 낫죠. 차 한 대도 안 대고 전부 다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고충만 주고 불법행위를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주고 이 많은 곳에 한 번도 허가 낼 때도 현장 안 가봐, 내고도 3년, 5년이 돼도 한 번도 점검을 안 해. 이렇다보니까 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법을 이용해서 허가만 내면 끝이니까, 허가 내놓고 지금 예를 들어 갖고 농작물을 하든지 다른 작업장을 쓰든지 이래도 아무도 군에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 많은 것 중에 사실은 농작물 재배하고 있는 데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황에는 충분히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오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인식을 했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당장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정시키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돼있는 거는 이번 기회로 해서 전체 점검을 하거나 조치할 생각은 과장님 있으십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전수조사 해서 방금 본 답 같은 경우에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 허가가 난 부분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에 허가 난 부분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절차를 허가 밟아서 허가를 낼 때는 허가가 났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산이 돼 있고 예를 들면 전답으로 바뀌어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법을 강화하게 되면 불법주차를 하게 됐을 때는 더 과한 과태료나 1회, 2회, 3회가 갔을 때는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가게 되면 그 주차장 활용도가 저절로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불법주차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지금 빈번하게 늘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 부분하고 지금 관리 안 한 부분은 과장님 잘못을 인정하시지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백번 잘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965군데 전수조사를 해서 현장에 어떻게 하든지 사진을 첨부를 해가지고,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한번 경건위 전체에 개개인 하지 말고 한번 자리를 해서 실태조사한 설명을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서 발행하기 전에 아까 허가 부분인데 반드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을 수정하십시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상우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서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체납현황에 보면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과태료 체납현황하고 그다음에 329페이지 거기 보면 과태료 체납현황하고 왜 이 수치가 다릅니까? 내용을 과장님 보셨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거 확인했던 부분인데, 계장님이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다 입체적으로 확인 다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거 왜 수치가 다릅니까?

그러면 10월 기준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가 2021년도 자료 아닙니까?

2021년도 10월이라고 위에 멘트를 해놔야죠. 코멘트를 달아놔야지.

잘못했죠?

딤당

딤당교통과장

기명분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자꾸 서류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까? 가장 기본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런 걸 제대로 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아니,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기본현황은 2022년 10월 기준인가 그렇게 내려와서.

이상걸위원

뭘 10월 기준입니까? 12월 31일 기준이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아니, 기본 현황. 기본현황은.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앞에 기본현황.

이상걸위원

그래서 자료작성부터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유가 보조 지원금 있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거하고 감사자료하고 15-17 왜 여기 현황이 또 다릅니까? 수치가. 거기 소요예산 보면 332억에 264억이 나오고 명시이월이 68억인데, 15-17 보십시오. 332억에 이월이 75억 나와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21년에서 ’22년 명시이월 현황이고요.

이상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이월 아닙니까! 명시이월 68억 해놓은 게. 어느 수치가 맞는 겁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산은 332억 6700만 원 맞습니다, 맞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자가 맞습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행감자료가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여기 있는 이 명시이월은 년도가 저희 자료가 ’21년 거하고 ’22년 혼재돼 있어서 그런데요. 이 명시이월은.

이상걸위원

이 명시이월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21년도 명시이월이고요. 이거는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인데.

이상걸위원

이월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가는 게 이월인데.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11번에 있는 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상걸위원

11번 어느 겁니까? 몇 페이지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15-17페이지 11번 제일 상단에 있는 이게 ’20년에서 ’21년 넘어가는, 저희가 올해 행감자료가 ’21년 자료가 되다 보니까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표의 기준이.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 책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냐는 이야기지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둘 다 맞습니다. 이 표를 한번 봐주시지요. 2020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거기 제일 밑에 이월현황 보면 68억 3300만 원 돼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디 68억 3300만 원 돼있습니까? 15-17.

이상우위원

맨 위에.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맨 위에 표를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위에 이거는 뭡니까? 밑에.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이거는 ’22년으로 넘어가는 이월 현황입니다.

이상걸위원

이월이 넘어가는 거지, 똑같이 넘어가는 거지.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자료를 ’20년에서 ’21년으로 넘어가는 현황,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가는 현황 자료를 다 달라 했기 때문에 이 표가 몇 개가 됩니다.

이상걸위원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 264억은 이거는 무슨 내역입니까? 지출액에 보면 245억이 나와 있는데.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당초예산인데요.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산이 264억이란 말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아, 참……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시에서 받는 안분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보통 예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상걸위원

달라도 눈에 확 띄게 해줘야지, 그런 것 같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든가.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상걸위원

아니, 그 이야기 설명 해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멘트를 좀 이렇게 주를 달아가지고 해주시든가. 이 수치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눈이 좀 나빠서.

이상걸위원

저 앞에 가서 보고 오십시오. 눈이 나쁘면.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이상걸위원

웃지 마시고. 저게 덕하시장 주변입니다. 제가 어제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요일인데, 저기 보면 덕하약국 앞입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덕하약국 앞에 거기 보면 택시들이 승강장처럼 쭉 돼 있죠. 어제는 일요일이라서 택시가 많이 없었습니다. 저기 택시가 서다 보니까 저 차들이 내려오면서 전부 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하루에 두세 번씩 저기 가는데 다 범법자입니다. 범법자 양성소입니다. 저기 만약에 사고 나면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고자한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운전자한테.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죠? 저대로 방치를 해 두실 겁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매번 지적하신 건이라서 저희가 지금 철도공단에 의뢰를 해서 부지를 찾았고요. 그런데 철도공단에서는 매각은 울주군에 안 된다 하고 사용료를 내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돼서 내년 추경에 부지, 지금 주차장 돼 있는 뒤쪽 부지를 저희가 사용 협조를 받아서 주차장을 좀 더 확장하고요. 주차장이 확보된 후에는 카메라를 달아서 불법주정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간단합니다. 카메라만 한 대 달아도 되고 택시승장강을 입구로 옮겨버리면 해결돼 버립니다. 저걸 왜 저렇게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가보고 뭘 느꼈습니까?

아니, 저렇게 교행을, 저기 한번 보십시오. 차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전부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야 됩니다. 항상 택시가 주차돼 있기 때문에.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전통시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카메라를 다는 데 시장상인들하고의 지역 경제활성화 부분이……

이상걸위원

저거는 시장 상인하고 관계없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택시도 있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 또 상인들 차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자리를 마련한 후에 카메라를 다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그래서 주차장부지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택시가 임시적으로 그 위에 서면 됩니다. 옮겨가면 됩니다. 지금 승강장처럼 활용하는데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빨리 좀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국장님.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전부 다 범법자 양성소입니다. 저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도 아침에 저기 가면 중앙차선 항상 넘어야 됩니다. 안 넘고는 방법이, 못갑니다. 아시겠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다음. 저기 보십시오. 여기 덕하공영주차장입니다. 저게 몇 면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10몇 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이상걸위원

덕하공영주차장이 10몇 면밖에 안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저 뒤에 옆으로 돼 있는 거.

이상걸위원

예, 옆으로 다 해가지고 몇 면입니까? 총.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거기는 47면입니다.

이상걸위원

47면이죠, 그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저 주차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뒤쪽에 저희가 철도공간에 협의해서 부지를.

이상걸위원

아,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차장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기존 대는 사람이 계속 대버립니다, 저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장기주차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시간 하고 로테이션 해가지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앞에 있는 상인들 자기 전용 주차장이 돼버립니다. 덕하시장을 찾는 사람은 전혀 활용을 못합니다. 아,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내년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임기제도 발령이 났고 해서 시범운영기간을 몇 달 정도 거친 뒤에 유료화로 가는데 6개소가 먼저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서 유료화로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주차장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한 후에 유료화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유료화는 언제 할 겁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덕하는 내년에 대상은 아니고요. 2024년 대상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저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그대로.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유료화.

이상걸위원

지금 과장님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뭘 고민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상걸위원

고민하는 거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뒤에 부지까지 다 확보해서.

이상걸위원

그게 고민입니까? 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가지고 고민하는 걸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해서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해주고.

이상걸위원

저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장기주차 때문에 하루 종일 저기 대놓습니다. 저걸 갖다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봤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게.

이상걸위원

고민 안 했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게 그건데요.

이상걸위원

고민 안 했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지금 저 일대에 용지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상걸위원

아, 용지 찾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고 있네. 저 주차장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도를 높이는 그 고민을 해보셨냐는 이야기죠. 안 했죠? 담당계장님, 아이디어 있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관심 없지 뭐.

유료 주차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제 생각에는 과장님, 장기주차 금지안내판부터 먼저 걸어야 됩니다, 저 앞에. 안내판부터 먼저 좀 걸어주십시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걸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걸고 거기에 카메라 한 개 설치해 주십시오. 단속카메라.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공영이고 무료이기 때문에 장기주차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닌데요.

이상걸위원

권고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장기주차가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안내판.

이상걸위원

앞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자기 집 주차장처럼 쓰고 있다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답이 유료밖에 없습니다. 유료화밖에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유료화는 내후년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그 기간 동안에도 안내문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아무래도 안내문이 거기 붙어있으면 그렇게 장기주차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단속이 가능하다 하면 카메라도 하나 설치해주시고, 활용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저기에? 돈을 갖다가 55억 투입됐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무슨 고민하는교? 지금 고민 한 개도 안 하고 있는데.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일단 플래카드하고 안내판은 이달 안으로 설치를 하고요. 뒤에 확보하고 유료화 전환하는 거는 내년 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빨리 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공영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위원

열기가 너무.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 8월인가요. 추경할 때 업무추진 320페이지 관련이고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개인사유지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재산세 감면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천상공원 앞에 있는 그 부지 한번 타진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 부지를 두 명의 소유주가, 개인 한 명하고 사업체하고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부지 말씀하신 후에 이것만 확보되면 진짜 천상에 주차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싶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바로 컨택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불가답변을 받았고요.

김시욱위원

일단 협의는 했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천상 일대에 빈 땅 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건축 경기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바뀌니까요.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컨텍해보시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리고 천상에 지금 몇 년 사이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했어요, 사실상. 알고 계시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조성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통합관제시스템도 천상공원 지하주차장에 설치됐고 하는데 천상공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 앞에 대동주차장, 마루공원 지하주차장 이렇게 많은 주차장이 생겼어요. 200면이 넘는 면이 신규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천상에 주차가 별로 해소가 안 됐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냐면 지하에 내려가 보시면 다 장기주차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질의를 하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은 안 띄울게요.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가봤어요. 제트스키 있는 거 아세요? 제트스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제트스키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지하주차장에 제트스키도 있고요. 거기 보니까 학원차량들 있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하다가 원수가 감소됐거나 그래서 운행 안 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거기에 엄청 많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반 정도는 장기주차라고 봐요. 천상공원 지하주차장만 봐도 152면인가 그런데 평일 낮에 가도 주차가능 대수는 1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장기주차에 대한 거는 통합관제시스템도 됐으니까 유료화가 아니더라도 거기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 상주하시는 분 있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시범운영 기간에 유료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바를 내리고 실제 똑같이 운영해 볼 계획이고요.

김시욱위원

하루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들은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이상도 계속 대니까 그런 거 파악하셔가지고 전화해서 계도를 하셔야죠. 단속은 안 하더라도.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시욱위원

마루도 마찬가지고 대동도 마찬가지, 대동은 좀 덜 해요. 장기주차 꼭 좀 신경써서, 지금 기간제도 얼마 전에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뽑았는지 모르겠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네 사람 뽑았습니다.

김시욱위원

뽑았어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 분들 업무를 주셔가지고 단속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차장도 잘해놨거든요. 진짜 잘해놨습니다. 지하 내려가보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잘 돼 있는데 장기주차 때문에 사람들 차 댈 데가 없어요. 그 부분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그 부지는 한번 그쪽 업체한테도 지속적으로 주기별로 한번 해보세요. 건축 경기나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신축은 어려울 건데, 그때는 안 한다 했는데.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지가 없거든요, 천상에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리고 지금 이순걸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는 범서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따로 교통정책과에서 수립하거나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그런 거를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지금 부지가 없어서 아직까지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공약사항인데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일단 천상천 부분을 조금 도로 손을 대서 한다는 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김시욱위원

그때 공약이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천상 쪽, 구영 쪽, 공영주차장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아무런 방침을 받은 게 없다 하니까.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공약이 있는데 공약을 이행하셔야 되는데 어디에 조성하면 좋을지. 그 공약을 짜셨을 때는 그냥 무턱대고 땅 없는데 하겠다고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군수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범서에 주차장, 지금 많은 분들이 이순걸 군수 당선 되고 나서 범서에는 주차장이 해소된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에 아무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지금 계획 수립된 것도 없다, 그죠? 방침 받은 것도 없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약안은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시욱위원

벌써 6개월 지났는데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지금 관련 과가 몇 개 있어서 좀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협의 잘 거치셔가지고 내년 추경 할 때는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빨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거는 작년에 행감하고 관계없이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로 해가지고 간판 9월 20일인가 할 때 간판 교체를 안 해서 그때 용역을 의뢰를 해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간판 교체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그 주 목요일날 다 교체하고 저희들 사진까지 다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간판 다 통째로 교체됐네요, 그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글자 부분 고쳐서.

이상우위원

아, 글자만 고쳤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시간만 고쳐서.

이상우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당시에 20일이 지나도 저걸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해서 그걸 제작에 들어가서 일주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저 위에 지금, 저도 지금 거리가 멀어서 그런데 이것만 해놨습니다. 하얗게 해 놓은 거 최초 120분 이내에서 기본요금 해서 세로·가로 5㎝, 20㎝ 되는 스티커 갖다 붙이는 데 제작하는 데 일주일 걸린다 했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제작을 안 하고 스티커만 붙였습니다.

이상우위원

저 스티커 붙이는 데 제작 용역 준 게 일주일 걸린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는 저거 통째로 다 가는 줄 알았는데 저 스티커 제작하는 데 행정이 일주일 걸립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스티커로 바꾼 것 같은데, 당초에는 판을 교체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임시로 하고 당초에 판을 바꿀 계획이면 벌써 또 두 달이 지났는데 바꿔야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 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아서 급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간판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급해서 바꿨다 해 놓고 지금 두 달이 되면 교체를 해야죠. 급해서 우선에 저거를 임시로 스티커를 붙였으면, 교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그때 국장님도 계시고 다 했지만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해서 의원님한테 용역을 줘서 일주일 걸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교체할 겁니까, 그러면? 간판.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상우위원

아니, 용역을 해서 해라고 했는데 안 할 걸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저걸 하는 게, 제가 왜 저걸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때 저희들이 와서 지금 행감 기간이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때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도 일주일 걸린다고 했는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하면 끝난다고 답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답을 드렸는데도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은 정말 잘못했고요. 저희 부서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설공단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예측은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라서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이상우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통제를 어디에 받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부서별로 업무는 관리는 안 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날 답변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거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 되지 용역 주고 한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모른다고 해야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상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 실랑이 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과장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을 드리는 게 그때는 답변을 드릴 때 사실은 용역을 줘서 제작하는 데 일주일 걸린다고 했는데, 사실 스티커 붙이는 거는 몇 시간만 해도 붙여요. 아시죠? 사실은.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교체가 아니라 저렇게 됐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한 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간판 저거 전체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뜻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나 똑같은데 진솔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기분 나쁜 게 일주일 걸린다고 해놓고 일주일 후에 가니까 스티커 가로, 세로 5㎝, 20㎝ 갖다 붙여놓고 그걸 제작해라고 줬는데 일주일 걸린다. 그거 화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도 이뿐만 아니고 이런 문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과태료 체납현황이 314페이지 있는 게 10월 달까지라고 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10월 달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체납액이 18억 1000만 원 맞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10월 달까지.

이상걸위원

18억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여기서 일부분은 압류조치가 돼 있어서 재산 처분할 때는 이 금액을.

이상걸위원

압류 조치가 된 게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잠시만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상걸위원

공부를 하고 오셔야죠. 행감 하는데 그 정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수치에 조금 약한데요.

이상걸위원

과장님 잘 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났던데.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담당계장님 답변을 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왜 계장님한테 이야기합니까? 그 현황도 모르면서 무슨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이상걸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안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이상우 위원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인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 둘러대면 자꾸 그게 꼬리가 돼가지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하는 게 잘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제가 초짜 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제가 첫 대면하실 때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하니까 다 파악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파악이 아직까지 안 됐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부족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18억 1000만 원 중에 징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가능한 금액은 연례적으로 통상 거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상걸위원

아까 압류하고 다 했다면서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압류를 해놨는데 압류해놓은 게 재산이 처분될 때는 저희가 그걸 가져옵니다.

이상걸위원

압류해 놓은 거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얼마 정도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압류는 31건 정도에 1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상걸위원

18억 중에 1900만 원 했다는 말입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부동산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만 690건을 압류했고.

이상걸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12억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12억?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징수도 많이 하긴 하는데 워낙 과태료가 많은 게 이게 과년도로 이월되니까 반 정도는 이월되는 금액이고요. 또 올해에 체납되는 게 있고 계속 누적돼서 발생하니까.

이상걸위원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19년도, ’20년도 해서 징수된 금액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 정도 징수했다 하는 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2018년도.

이상걸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자꾸 체납액이 증가가 되는 데이터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자료가 없어서 분석을 못했는데.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20년도하고 ’21년도 비교했을 때 증가됐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15억?

아까 2021년 10월 달까지 18억 나왔는데 왜 또 15억이 나옵니까?

지금 행감자료가 2021년도 분 아닙니까? 왜 2022년도와 18억이 또 나옵니까? 지금 이게 2021년도 자료 아닙니까?

이게 그럼 2022년도 자료입니까?

그래요? 전문위원 맞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집행부에 넘길 때 뒤에 상세자료는 2021년도인 것 같고 앞에 예산하고 나와 있는 거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상걸위원

저는 2021년도 10월 달까지 했다고 한 그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은 서로 소통이 부재된 것 같은데 앞으로 책자 만들 때 기준을 정해서 만들도록 하세요.

이상걸위원

일치시켜야지 이렇게 되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하라는 대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15억 8000만 원. 좀 줄어들었네요. 그죠?

그러면 2022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5억 8000만 원인데 이것보다 줄어들어야 되겠다. 그죠?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하여튼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신경 써가지고, 제가 내년 6월 달에도 꼭 물어볼 겁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내년에는 신규시책도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이상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또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냥 내버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정책과 감사 받는다고 수고도 많으시고 현장까지 갔다 오셨는데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함께 갔다 왔지만 현장에 가 보면 답이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죠?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저도 거기 가보고 느꼈지만 서류상으로 심사를 하고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보다 현장에 가야 됩니다.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차고지 허가가 나있는데 진출입로도 안 돼 있는데 차고지 허가가 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가니까 오늘 시멘트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현장을 얼마나 중요시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 하나 허가 내줄 때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실무진들께서 오늘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들은 단단히 메모했다가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도리 잘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9분감사중지

15시2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차을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차을수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언양에 남천교 있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남천교 밑에 보면 중간에 물막이 공사를 설치해 놨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징검다리 말씀하십니까?

이상우위원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물막이라고 합니까? 용어가. 하천 중간에 물을 가뒀다가 하는 시설을 해놨데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낙차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낙차보 말고요. 위원장님 뭡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낙차보.

이상우위원

물을 막아놓은 것을 낙차보라고 합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하천 안에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우위원

물을 경관상 하면 물이 위에까지 차오르고 비가 올 때에는 눕혀서 흘러가도록 해놓은 거, 언양에 있잖아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아, 예, 가동보요?

이상우위원

예. 울주군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구체적으로 가동보 설치는 파악을 못 했는데, 설치 현황을 보면 한 7군데가……

이상우위원

7군데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설치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언양에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파악해봐야 되는데 2010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010년도고요. 그 당시 공사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12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2억요? 그거보다 더 들지 싶은데, 12억 들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행정구역이 남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년째 사용을 안 하고 있던데, 사용 안 하는 걸 하천중간에 12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현장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상세하게 설명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 7곳 같으면 100억에 가까운데,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용을 몇 년째 한 번 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할 때 목적은 뭐고,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천바닥에 돈을 묻어놓고 왜 그렇게 방치를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지금 물고기가 올라가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고 있고 생태환경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만 개울에 행정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사용도 안 하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언양읍에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휘어지고 해서 자동적으로 펴졌다는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면 수리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간만 지나서 썩도록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과에서도 모르고 있고 7곳 중에 사용하는 곳이 한 군데도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양 남천에 있는 가동보는 현재 관리는 실질적으로 국가하천입니다. 하천 구간이. 우리도 일상적으로 점검은 해야 되겠지만 시 환경과에서 생태적인 분야는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태화강선바위 구간과 선바위부터 남구 경계까지 하천 안에 생태환경적인 부분과 언양 시가지 남천구간은 생태환경적인 거는 시의 환경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다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하천 제방 쪽에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요, 그 공사를 할 때에 국가하천이면 국가에서 했습니까? 공사비를 국가에서 댔습니까? 국비로 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2010년도……

이상우위원

국비로 했습니까, 군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비, 시비가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군에서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가하천에 공사할 때 협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협의 없이 군에서 공사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지방하천이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시비나 국비나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돈이 어디에 들었는지를 하는 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지금은 국가하천이든 뭐를 해놓고 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까,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국가하천이면 돈은 누구 돈으로 했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태화강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게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에 됐어요, 그러니까 공사할 때에는 지방하천이었습니다. 공사할 때에는 지방하천이었고 현재는 국가하천으로 넘어갔는데, 국가하천 지정된 게 ’18년인가 ’19년인가……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20년도 1월입니다. 2020년도 1월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국가하천 지정은 그 뒤에 됐으니까 그전에 공사할 때에는 지방하천이니까 시비, 군비로 했을 겁니다.

이상우위원

지금은 국가하천으로 넘어가면 관리대상은 누구입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는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전부 다 하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유지 보수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하천으로 넘어가서 전혀 관계가 없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하천이지만 소유와 관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해야 되지만 일상적인 유지 보수비가 시를 통해서 울주군으로 매년 울주군 전 지역에 1년에 한 5억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기존 구조물 보수나 긴급히 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 유지 보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안에는 실질적으로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도 전 구간에 점검도 합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관리를 3년 넘게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저는 그게 철판으로 됐는지 스텐으로 됐는지 뭘로 했는지 몰라요. 읍에서 뒤틀림 현상이 있어서 작동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디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여기에서 하든, 철거를 하든 수리를 하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못 하고 있는 내용이라도 군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돈을 그만큼 들여서, 7곳 같으면 100억이나 들여서 해놓고 다른 6곳은 국가하천으로 넘어갔는지 지방하천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국가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이 버려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왜 하는지, 질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게 없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은 답답한 게 현장 확인을 하시면 되지만 돈을 그만큼 들여서 우리 군에서 시비를 들이든 시비도 우리 돈이고 군비도 우리 돈인데 그렇게 해놓고 주체도 없고 주관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고장이 나서 안 켰는지 켤 사람이 없어서 안 켰는지 물막이를 안 하는지 아무 원인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상세하게 분명히 아셔서,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에도 7곳이 있다면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필요가 없다면 하천에서 철거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돈을 바닥에 100억을 묻어놓고 관리도 안 하고 주체도 없고 주관도 없고 이유도 모른다면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이상우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지방하천에서는 시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위임해서 해왔는데 국가하천으로 상향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에서 하는 거는 소규모 정비만 가능했고 점용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가동보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는데, 가동보의 가동 여부를 확인해서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파악을 부탁드리고, 사용을 하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건설과는 현장에 나와서 애를 제일 많이 쓰는 부서 중에 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얼마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2021년도 예산현액은 464억이고요.

이상걸위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얼마냐고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163억입니다.

이상걸위원

집행잔액율을 계산하니까 35.2%입니다. 맞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까?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우리 지방하천에 대규모 정비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논하면 사업용역 및 실시설계를 1단계로 보고 2단계는 토지 보상, 3단계는 공사시행,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면, 어느 단계에서 딜레이가 됩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설계, 보상, 공사, 3개중에서요? 설계단계에서는 설계기간이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대규모사업이고 장기사업에 속합니다. 문제는 사업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어느 단계에서 시간소요가 제일 많이 되냐 그걸 질문했습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설계에서 보상으로 넘어갈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상걸위원

토지 보상 부분에서는 시간이 괜찮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설계를 하게 되면 보상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한 개 하천에 보상비가 보통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보상단계에서 딜레이가 계속 됩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현재 상황은 보상비 확보 단계에서, 결국은 사업비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제일……

이상걸위원

사업비 확보가 되면 보상하는 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보상이 1, 2년 만에 마치는 게 아니고 보상도 1, 2년 걸립니다. 다년에 보상비를 확보할 수는 없고 2개년에 걸쳐서 보상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도로과 같은 경우는 보상부분에 대해서 딜레이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설과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도로과와 다른 게 도로과는 보상을 100% 완료 단계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제때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상을 미처 못 하고 공사발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보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상걸위원

보상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별도로 보상계는 없고요, 행정계에서 다른 업무와 같이 한 사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집행잔액이 높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전체를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딜레이 되어서 이월된다든지 이래서 집행잔액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일단 보상비를 지출하려면 지방수용재결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치려면 1년 정도 걸리고 토지 소유주가 보상금을 제때제때 안 받아가기 때문에 지체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수립 단계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매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시와 협의를 하는데, 하천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하천의 중요성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소하천정비법 6조에 의하면. 맞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정비계획이라고 하면……

이상걸위원

종합정비계획, 정비사업이 아니고 정비계획.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이상걸위원

예.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과거에는 기본계획이라는 게 없었고 최근에 들어서 기본계획이……

이상걸위원

왜 없었습니까,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하면 10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하니까 10년이라고 하더만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거는 2017년도에……

이상걸위원

과장님,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종합정비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는지를 질문했지 않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10년마다 하고요, 중간에 5년마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소하천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에.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소하천이 9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방하천은 몇 개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69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게 몇 곳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그거는 2017년도에……

이상걸위원

지금 기준으로 해서 몇 개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33개소가 소하천 지정고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지정고시를 완료한 게 아니고 정비계획 수립이 몇 개냐고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사업계획수립은 아직 까지 된 거는 없고요.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42개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사업계획 수립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정 고시된 게 30곳입니까? 그러면 92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92개는 전체 관내에 소하천 현황이고요,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뭐냐면 소하천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지정되면 고시까지 해서 완료돼야 실질적으로 정비계획 우수성을 따져서……

이상걸위원

지정 고시된 게 몇 개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2017년도에 총 33개소.

이상걸위원

2017년 기준으로 해서 33개?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021년도 기준은 몇 개입니까? 한 개도 안 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진행되고 있는 게 나머지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1권역은 33개소가 완료했고요.

이상걸위원

33개소는 정비계획은 수립 안 됐죠? 지정고시만 됐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33개는 언제 할 겁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이거는 우리가 92개인데 전체 소하천 구역을 지정고시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왕 ’17년에 한 33개소 부분이라도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은 별도로 정비사업에 안 들어있지만 사업추진계획 수립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33개 중에 지정고시가 됐다고 했죠? 2017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된 게 언제 할 겁니까? 33개라도. 지금 정비계획은 한 개밖에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대로 갈 겁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실시설계 단계거든요.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설계용역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전체 33개소를 먼저 할 것인지 거기에서 지방하천도 연계해서 어느 것부터 할 것인지 내부 기준을 올해까지 마련해서 내년부터 정비사업을 위해서 설계부터 시작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지요,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소하천 중요성을 과장님도 공감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3개, 2017년도 지정 고시됐는데 이제까지 5년이 지났는데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92개소 소하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33개소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완료했고요, 지정고시를 해놨고요, 이 말은 계획까지 고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상걸위원

수립됐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이거가지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지정고시만 한 게 아니고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네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계획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소하천 33개소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획만 수립해 놓으면 뭐합니까? 한 군데라도 해야지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 전체에 70%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력이 크게 좌우하는데 남구에 3개 있는 하천이나 우리가 70% 되어 있는 하천이나 하천관리인원이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하천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투입해도 안 되는 여력에서 소하천에 여력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관리는 해야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은 큰 이유이고요, 이런 이유로 저희도 독립적인 관리 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원이 있어야 세세한 것까지 챙겨볼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차을수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고시하고 계획만 수립해서 될 일이 아니고 33개라도 내년 당초예산 안 들어가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한두 개라도 실제적으로 해보십시오. 경중을 따져서,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라도 제대로 해보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내년에 한 곳이라도 좀.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하천 33개소 지정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수립이거든요, 설계를 일단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추경 전까지 별도의 우선 순위 기준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태풍 힌남노 영향도 크고 소하천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33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라도 수립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나머지 하천을 지정고시하기 위해서 28개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에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8개소가?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28개소는 2020년도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착수해서, 지방하천과 연계되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이루어졌고 내년 초쯤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소하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에 광역소하천위원회에도 올려야 됩니다. 소하천 지정 고시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남아있고요, 28개소는 내년 안에 소하천구역 지정고시가 기본계획과 같이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1개소가 소하천이 남아 있습니다. 그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용역비를 별도로 책정해야 됩니다. 31개소도 포함시켜서 내년 추경에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내년에 한 개소라도 깨끗하게 정비계획을 해주십시오, 실행계획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이상걸위원

한 개소라도, 계획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 주십시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일단 설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약속했습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도로과할 때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건설과와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는 맨파워가 너무 딸립니다. 제일 민원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도 말씀드릴 겁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하천계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계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나머지는 현장직이 4명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명이 보강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하천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팀에 6명이기 때문에 계장 입장에서는 다 하기가 힘듭니다. 현 상태에서 는 인원이 6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국가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세천이든 공유수면이든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분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하천은 상류지역에 세천하고 되어 있고 세천은 공유수면법이고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나눠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과 같이 하고 나머지 팀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과 군수님한테 가셔서 우십시오. 일을 제대로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소하천정비계획만 지정고시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본 위원이 한 개라도 해달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하지도 않는데. 과장님, 내년에 한 개입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면 구량천 친수공간조성사업이 몇 년도에 있었지요? 2018년도에 4구간으로 나눠서 1구간만 하고 공사가 중단이 됐거든요.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거기에 이용객이 전무하다고 했다는데, 국장님과 같이 현장에 나가봤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천정비가 아니고, 정비는 사토나 포크레인 들어와서 끌어내고 평탄작업하면 하천정비가 되는데 여기는 안에 시설해 놓은 걸 넓히든 그대로 하든 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 직접 보셨다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우위원

내년 예산에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그대로 지금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사토가 떠내려온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전혀 없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봤는지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두서 구량천은 위원님과 같이 둘러봤는데 그쪽 구간은 급류하천으로 분류되고 중간에 낙차보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친수공간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산책로도 같이 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전체 구간을 둘러봤는데 최상류구간에는 낙차보 밑에 토사와 퇴적부분이 100m 이루어져 있고 중·하류 구간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내년 예산과 별도로 그쪽에는 준설을 먼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상류구간에 자갈 있는 걸 덜어내고 친수공간 좌우측 호안이 좁게 낙차보 밑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다시, 준설하고 난 뒤에 토사를 덜어내고 그 이후에 정비를 하려고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설은 올해 예산으로 해서, 그뿐만 아니고 형상강도 마찬가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두서, 두동 쪽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준설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과 관계없이 현재 보수 공사하고 다 새로 하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1구간을 하고 4구간까지 하는데 지적에 보니까 이용객이 전무해서 1구간만 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개울 안에 이용할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백일홍하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사리꽃처럼 수목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1년이 있어봐야 가시풀이나 칡넝쿨을 행정에서 누가 와서 관리를 전혀 안합니다. 그러니까 풀이 걸어다니는 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용할 수 가 없죠, 풀밭에 뱀 나오고 벌레 나오는데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 당시에 1구간만 해도 20억이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을 20억이나 들여놓고 관리를 안 해서 풀밭이 되어 있는데 풀밭에 누가 걸어 다닙니까? 그래놓고 이용객이 전무하니까 안 한다 하고, 지금도 나무도 칡넝쿨 거의 다 죽어갑니다. 큰 거 위에는 살아있고 작은 거는 다 죽었어요. 공사하면 관리가 돼줘야, 봄에는 벚꽃피면 많이 와요, 그런 걸 관리가 전혀, 예산편성이 읍·면을 해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다보니까 풀만 무성하니까 걸어다니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해주시고, 공사예산과 관계없이 하신다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사후관리도, 하고 나면 돈을 들인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구량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할 것은 일단 벚꽃을 해서 사실상 하천변에 제초작업을 전혀 못했습니다. 일단 숨은 벚꽃길도 유명하니까 평소 때에는 안 오지만 벚꽃철 돼서 제초작업을 그쪽까지 포함시켜서 내년부터 넝쿨이나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미관상으로 좋게 하려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한 개 더 질의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밥은 일주일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은 일주일 안 먹으면 못 삽니다. 밥은 일주일 안 먹어도 물만 먹으면 보름씩 살잖아요, 그런데 물 안 먹고 밥만 먹어서는 못 삽니다. 여기에 울주군 지방상수도 보급 관련에 보면 2040년이 넘어도 존치하겠다는 마을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이냐면, 23곳은 2040년이 넘어도 현 그대로 간이급수시설로 이용하지 상수도를 넣지 않겠다, 존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2040년 같으면 20년이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근거로 2040년이 지나도 이 마을에 상수도를 안 넣어주겠다는, 자료는 어떤 용역을 했는지 누가 했습니까? 어떤 논리로, 2040년 같으면 강산이 변해도 두 번 변합니다. 그런데 2040년이 지나도 존치하겠다, 이거는 자료를 누가 만들었고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수돗물은 광역상수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배수관하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2040년까지 간이상수도 존치 문제는 상위계획은 울산시 수도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 근거는 각종 배수관 부설 장기계획에 따라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 지방상수도보급관련 보고는 시에서 내려온 문서입니까, 군에서 만들었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존치하라고 문서가 내려왔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그거는 상수도 본부와……

이상우위원

상수도 시 본부에서 존치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이 마을로 정해서.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40년은 장기계획에 되어 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상우위원

2040년까지 넣겠다가 아니고 2040년이 지나도 이 마을에 안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40년까지 넣겠다면 덜한데 ’40년이 지나도 수도를 안 넣겠다는 보고서입니다, 서류가.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시에서는 5년마다 변경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지 쪽에 시상수도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군에서도 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의견을 제시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신데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김시욱 동료위원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시 상수도는 시에서 관여해서 하지만 우리 지역의 주민이 그만큼 물이 필요하고 절실했을 때에는 군에서 할 수 없나 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군 돈으로.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우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2040년까지 시에서가 아니고 5년, 6년 같으면 모르지만, 행정에서 돈을 1000억씩 이월한다는데 그 마을을 넣어줘야지요. 군에서 시에 떠넘기지 말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2040년이 되어도 수도 없이 한다는 게,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2040년 되면 몇 명 없이 다 돌아가실 겁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지만.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시에서 이런 계획이 내려왔으면 군에서 국장님이 그랬듯이 이 마을은 시에서 2040년이 지나도 못 넣어준다고 하니 군에서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매년, 올해에는 안 갔는데, 보통 매년 10 몇억씩 시로 전입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원래 수도라는 거는 상수도기본계획으로 시 배수관 부서에서 공급을 하지만 울주군에는 형편이 어려우니 군에서 돈을 지원해서라도 빨리 해달라는 의도 로 지금까지 계속 지급해왔고, ’23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몇 억 정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라도 빨리 조기에 인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될 수 없는 경우이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지원해서 빨리 인입될 수 있도록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들이 개울에 가서 물 길러드시는 것도 아니고 ’40년까지 치면 간이상수시설 유지, 보수, 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우리가 넣어주는 게 더 싸게 치입니다. 군 돈으로 선로 깔아주는 게. 계속 유지와 보수, 관리 다 해줘야 되잖아요, 돈으로 치면 내년이라도 넣어주는 게 계산적으로 더 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화장실 문제가 늘 문이 잠겨서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스마트 공중화장실을 한다라고 했네요? 스마트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이 123곳이라면서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124곳입니다.

이상우위원

스마트 공중화장실로 구축하겠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업체에서 청소를 해도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면서 더럽히고 나오니까 청소를 안 했다 민원이 들어가니까 스마트 공중화장실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데요, 지문인식으로 해서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를 했다라고 해서 100%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80곳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0곳 구축이 다 됐습니까? 지문인식을 하는 데가 울주군 화장실이 몇 군데 구축됐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총 124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세식 화장실 80개소 정도 됩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물로 이용해서 손까지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수세식 화장실이고요, 80개소……

이상우위원

제가 묻는 게 지문인식기로 하겠다고 했는데 관리하고 있는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작년에 하겠다고 언론에 나와 있데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80개소 전체 다 되어 있고요.

이상우위원

지문인식기 다 되어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근무자가……

이상우위원

근무자가 아니고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를 금방 해놓고 나왔는데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럽히고 나니까 청소를 했니 안했니라고, 청소하고 청소관리원이 지문을 인식하면 내가 청소를 하고 갔다, 몇 시에. 금방 들어와서 더럽혀지는 민원이 생기니까 인식기를 달겠다고 작년에 80곳을 구축하겠다고 언론에 보도 했데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설치 완료됐고 건설과 서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다 됐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거는 청소요원이고 추가적으로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인원수까지도 건설과 서버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 이용자가 발생되면 실버직 청소요원……

이상우위원

됐으면 몇 명 이용하는 거는 궁금하지 않고, 스마트 123곳을 작년에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 됐는지 그것만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80개소 완료했습니다.

이상우위원

80개소 지문인식 완료되어 있네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울산시에서 상수도를 신규로 부설할 때에는 어떤 비용으로 합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연장을 알 수가 없는데 연장 얼마 안에까지는 얼마……

김시욱위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특별회계로 수도요금을 받아서 그 수도요금 수입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수도 부설을 예산 편성하는 건지.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다 합니다.

김시욱위원

특별회계로 하죠?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김시욱위원

울산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받는 목적이 지역별로 구분할 수 없으니까 외지 같은 데 오지지역에도 공평하게 시내 사시는 분들과 요금을 걷어서 그런 비용의 수익금으로 부설해주는 거죠?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이제 까지 울산시 수도 부설하는 사업에 아까 자금을 지원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해 준 금액을 우리가 환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수도 요금으로 받는 돈을 시설 유지, 관리하고 확충해서 쓸 텐데 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공사비 대비해서 효율성이 없거든요. 시에서도 군이 쳐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있고,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는 말은 수도관 끝에서부터 마을까지 배수관을 인입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인입을 하면 여기에서부터는 각자 수용자가 신청하면 부설공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마지막 간 마을에서 마을까지의 관입니다. 마을까지의 배수관을 까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 자체에서 자기 돈으로는 진척이 안 되니 우리 돈 일부 50%를 지원해서 같이 사업하자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국장님,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게 최근에 울산시에서도 발표하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울산광역시 내에서 국세로 내는 게 60조 가량 되는데 지방세가 나중에 교부금으로 최종적으로 울산시에 배당되는 1년에 재정자체가 4조 정도밖에 안 된다, 부당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장님도 하시고 시의원들도 하시고 많은 일반 시민들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60조를 냈으면 60조를 가져와야 되는데, 국가를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개발하고 세수가 적은 지역은 울산시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보존을 해주는 그런 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댐이 몇 개입니까, 대곡댐, 회야댐, 사연댐. 댐으로 피해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상수원은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수도 보급을 하기 위한 포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깔아주지 않고, 울주군민이 답답하니까 울주군에서 비용을 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어요, 수익금으로 울산시 내에 유지 보수라든지 신규 포설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맞지 않잖아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맞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김시욱위원

답답하니까 울주군에서 돈을 내서 하는 거는 알겠어요, 군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군비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사후정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정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 울산시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 반을 내고 반을 냈어요, 반을 내서 수도를 포설하고 수도세를 받잖아요, 그 요금으로 다음에 신규포설이나 유지 보수 공사를 하잖아요, 그 포설비용이 울주군에서 나와서 포설을 했잖아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우리 거는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언젠가는 수도가 울산에 모든 게 100% 깔렸다, 더 이상 보수할 게 없다, 수도세가 계속 나오면 최종적으로 울주군에서 보조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을 전출해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비용이 울주군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거까지 생각 안 하고 지원하시면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원해야지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시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시욱위원

아니요, 군에서.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상수도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100% 다 내겠다면 시에서 안 할까요? 하잖아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자기들이 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김시욱위원

권한이 없는 이유는 울산광역시 업무이고 울산광역시에서 지방공기업을 만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만들고 거기에서 특별회계로 수도를 공급하고 수도요금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지방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 자체를 울주군에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결국 군민들이 혜택을 보지만.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울주군에서 돈을 받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줬으니까 울산시 다른 데에 포설하지 말고 울주군에 더 많이 해달라고 압력을 넣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너희가 50% 안 대면 우리가 못해줘, 울주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해줘, 시에는 지금 100% 다, 지금은 신규개발하는 데가 없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낸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구는 사실 시에서 100% 합니다.

김시욱위원

답답하니까 우리가 내긴 내는데 재정자체가 독립이 되어 있잖아요, 시하고 울주군하고. 그것도 울산시에 일반회계도 아니고 울산시에서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울주군비가 갔어요. 자기들은 수익으로 포설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울주군에서 보태줬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법 많이 될 거거든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들어갔습니다.

김시욱위원

몇백 억 되죠? 통계가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20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200억 정도가 울주군민을 위해서 선지급을 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16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160억이나 지원을 했는데도 울주군민들은 댐주변지역제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데 상수도 공급은 오지라고 해서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돈은 계속 울주군에서 안 대면 안 해줘, 수도요금은 시에서 받아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시욱위원

목마른 사람이 샘 파라는 겁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사실은 그런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천이나 도로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이유가 안 좋은 말로 퍼줄 수 있는 사업이고 상수도사업은 퍼주는 사업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면 공급해줄게라는 개념입니다. 상수도 개념 자체가요, 특별회계 개념이 이렇거든요. 수익 있는 곳에 지출하겠다는 이야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그렇게 해석해서 해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안해준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돈은 울주군에서 160억까지 이제까지 댔다고 하지만 울산에서 수도가 공급 안 된 데에는 울주군밖에 없어요.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댐 때문에 울산시민들 식수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돈도 지급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거는 울주군민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큰소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울주군에서도 시에서 안해줘서 우리 권한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떻게 해서 회계가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울주군에서 너희가 하고 싶어서 너희가 필요하면 해라, 수도법에도 안 맞고요, 만약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 군에서 해줬으면 선거법에도 위반되는 겁니다. 개인한테 지원해줬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야 울주군에 우선적으로 수도나 이런 걸 신경써야 되겠다, 태세도 바뀌지 않을까요. 계속 우리가 돈은 대고 끌려가고 피해는 보고, 당연히 국장님, 과장님이 시에 가서 해달라고 하면 수도에 관련해서 콧방귀를 끼겠습니까? 자기들은 안 답답하거든요. 군민들은 답답하거든요. 울산시민 중 몇 %인가요? 보급 안 된 데가. 7%인가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다 되고 우리만 93.몇%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만. 다른 데에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민만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끌려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면밀히 들여다보면.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걸 법적으로 다시 한번 해서……

김시욱위원

검토해 보시고 울주군의 입장에 어떻게 하는지 기준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돈 대서 “해주세요.” 사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울산시에서도 울주군민들한테 권리를 달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는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주장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하나만,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간이급수시설, 각 마을에 보면 관정을 파달라는 거 많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신규로, 물이 부족하다거나 수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새로 파달라고 하는데 관정을 새로 개설해주는 거는 어떨 때에 해줍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가뭄 때 기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고갈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수질불량 두 가지 사유로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지하수 고갈이라는 게 갑자기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보통 가뭄 때 많이 일어납니다.

김시욱위원

갑자기 될 수도 있죠? 갑자기 되면 긴급으로 즉시 조치가 됩니까? 시스템이.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거의 지하수 고갈은 그런 현상이 바로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 전조현상이 일어납니다. 작년부터 물이 부족했다는 동네 이장님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걸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합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해가 지나면 회복될 수 있거든요, 일시적인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지켜봅니다.

김시욱위원

지켜보죠? 바로 안 해주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상황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많은 지역에서 간이급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장님들이 하나 같이 이야기하는 게 관정이나 탱크라든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21년도에도 27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했어요. 최근에 군청 근처에 간이급수시설 새로 관정 파준 데 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최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군청 주변에 있지 않나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두서 은편은 있었고.

김시욱위원

청량에.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영해 청송부락인데.

김시욱위원

계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최근에 군청 인근 관정 개발해 준 데가 있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망해마을 개발했습니다.

김시욱위원

망해마을이 위치가 어딘가요?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영해마을 옆에.

김시욱위원

왜 해줬나요?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그쪽에……

김시욱위원

당초계획이 있었나요?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당초계획은 없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요?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수질이 악화되고……

김시욱위원

왜 악화됐죠?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인근공사 때문에.

김시욱위원

어떤 공사요?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교회신축 공사 때문에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교회신축공사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는데 울주군에서 급수시설을 해주죠? 원인자한테 부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일단 관정이 있는 위치가 마을토지가 아니고 교회소유자의 토지에 관정이 위치해 있었고 그 당시에 긴급하게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정을 팠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관정을 새로 개설하기에는 지하수 고갈이나 수질문제 외에는 잘 안해준다고 해주셨죠, 지하수가 고갈되더라도 내년되면 수위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울주군에서, 건설과도 협의가 왔었죠? 교회신축 공사했을 때 협의했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지하수 관계…….

김시욱위원

지하수든 뭐든 전 부서에 회람을 하잖아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교회는 공유수면 점용관계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망해에 관정은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연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망해만 이야기해 보자고요. 울주군에서 회람 다 하셨고 건설과에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죠?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아닌가요? 어쨌든 협의를 다 하셨을 거고 공사하는 도중에 관정의 수질이 악화됐어요, 지하 터파기하는 과정에. 그런데 그걸 왜 울주군에서 관정을 새로 해주느냐 말이죠, 긴급하게 해준다고 치더라도 업체와 교회 측과 따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울주군에 관정을 담당 부서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어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사실 망해 그쪽에 관정은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김시욱위원

관정개발을 누가 한다는 말이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오염 연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정을 파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간이상수도 지하수 관정을 말합니다.

김시욱위원

군에서 공사해 줬잖아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

공사비 얼마 들었어요? 이번에 해줄 때, 최근이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보통 2000만 원 정도 상향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2000만 원을 들여서 해줬는데 군에서 수질이 안 좋다는 걸 인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세부적으로 현장확인을 안 가봤는데 수질이 안좋으면 이장편으로 해서 군으로 연락이 옵니다.

김시욱위원

이장님한테 접수를 받은 거예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현장 확인해 보니까 원인이 뭐던가요? 수질인가요? 지하수 고갈인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사실 현장을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확인도 안 했는데 긴급하게 2000만 원 짜리 관정을 쉽게 안 파주잖아요. 현장을 몇 번을 해도 관정을 쉽게 안 파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악화로 알고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수질 악화된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여기에 수질검사 했습니까? 수질이 어떻게 악화됐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수질검사 확인을 못 했고요.

김시욱위원

수질 검사하셨어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식석상에서. 수질검사를 하셨냐고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수질이 어떻게 악화돼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성분이라든지 확인을 미리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수질 검사한 자료도 받아보고 싶고 민원접수가 어떻게 됐는지도 받아봤으면 합니다. 민원접수 정식으로 서면으로 됐을 것 같거든요, 수질 검사했던 서류를 바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방금 김시욱 위원이 말씀하신 서류를 준비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감사중지

17시1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행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시욱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지금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정회 시간에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출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관정을 울주군에서 자발적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직원분들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갔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까지 농업용 관정으로 농업용수를 울주군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고 울주군에서는 여기가 간이급수시설로 등록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관정을 새로 파서 지금은 수질검사 다 완료하셨죠?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

신규도?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김시욱위원

신규로 판 건 그렇다 치고 지금 이 마을에 계신 주민분들은 이제까지, 이게 ’90년도에 파셨다고 했는데 수질검사서 보면 수질기준 초과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5개인데 색도와 탁도는 이번 공사로 인해서 그렇다 치고, 이것 때문에 관정 새로 판 거 아닙니까? 일반 세균도 수질기준을 초과했었고요. 총 대장균군 수질기준 항목초과, 분원성 대장균군 초과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게 상수도 문제는 시 업무이긴 하지만 우리 진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간이급수시설도 기존에 있는 것만 관리하지 마시고 울주군 전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혹시나 이런 식으로 농업용 관정으로 해서 간이급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기를 그리고 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이번 기회에 망해마을 간이상수도가 과거에 농업용 용수로 사용하다가 최근에 개발행위로 해가지고 이런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 이뿐만 아니고 울주군 관내에 농업용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지하수는 우리 관내에 개인 지하수가 5000개 정도 됩니다. 농업용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 관에 미리 얘기 안 하고 지하수를 목적 외에 달리 사용하고 있는지 특단의 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조사 꼭 하시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농업용 관정까지 간이급수시설까지 사용한 게 아니고 간이급수시설 자체는 아예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이 마을은 울주군에서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누락이 돼있었던 거예요. 대장균군, 일반세균, 분원성 대장균군 이런 거 나오는 거 관리 안 되고 주민분들은 예전부터 사용해오니까 모르고 드셨던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울주군 전체 그리고 계속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상수도 문제, 시만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꼭 군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농업용수로 지금까지 썼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상수도 쪽에 건설과에서는 몰랐다 치지만 농업정책과에서는 그걸 관정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원래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 못하도록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아까 ’90년 같으면 지금 30년 넘었죠? 30년 넘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식수로 쓰는데 그대로 방치했다 이 말씀입니까? 원래 식수로 못쓰게, 건설과에서는 넘어가서 그걸 몰랐다 치고 농업용수를 농업정책과에서 ’90년도에 팠으면 지금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는데 식수로 쓰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대로 수질검사도 한번 안 하고 먹도록 그냥 놔뒀다, 이런 말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농업용수용은 실질적으로 비음용으로 분류되어서 허가신고를 이제까지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파악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함께 배석해서 정확한 원인을 같이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을 불러서 이야기한다니까 잠시, 행감을 쭉 듣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건설과가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건설과가 참으로 중요한 과구나 하는 걸 오늘 새삼 또 느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먹는 식수부터 시작해서 하천까지 해서, 보통 태풍이 오고 이렇게 하면 피해가 거의 다 90% 이상이 하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실개천까지 쭉 분류가 돼 있는데 하천에 투자하는 것은 군민들의 안전에 투자하는 겁니다. 올해 태풍 때도 복안천이나 이런 데 보면 하천을 미리 정비를 좀 하고 준설도 좀 하고 미리미리 손쓸 수 있었으면 이렇게 큰 피해는 안 날 수 있었던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태풍 때문에 핑계를 대지만 인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하천 정비를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했더라면 태풍 피해는 다 막을 수 있었던 거죠, 대부분 다.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일어났던 상황이고. 이번 상수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울산광역시 식수의 100%를 우리 울주군 물로 합니다. 낙동강 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 울주군을 다 거쳐서 울주군에 담수를 해서 다시 가져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울주군민들은 혜택을 다 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건설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새삼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인원이 모자라서 못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에 불과합니다. 군정 방침에 우리 군 공무원 수가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 조정을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기획실이나 군수님에게 어떤 요구를 하든지 강력한 요구를 해서 인원을 더 받아내든지 해야 됩니다. 해서 이건 우리 군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됩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도 수시로 일어나죠? 하천에서 떠내려가서 인명피해도 나고 하는데, 이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나의 가정,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먹는 물도 마찬가지고, 내가 먹는다 생각하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일들을 봤을 때 건설과 담당자님들께서도 뒤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계획을 30몇 군데 세워 놨는데 실제로 설계해서 시공하고 정비사업을 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참 아이러니하죠. 계획만 확 세우고. 실제로 사업 시행을 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이죠, 이게. 늘 사고가 터지고 나면 댐질 처방만 하고 있는 거죠, 해마다. 태풍이 와서 한번 휩쓸고 내려가면 그 자리만 또 석축을 쌓고 보를 설치하고 댐질 처방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진짜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군수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읍·면에 연락해서 준설작업부터 시작해서 하천부터 먼저 정비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진짜 남들 앞에 군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꼭 잡아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이태원 사태 같은 경우도 사고라는 게 예고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천이나 어떤 이런 사태에서 태풍이 왔을 때 언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최대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하루빨리 예방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님이 오늘 휴무랍니다. 대체휴무로 출근을 안 했다고 하는데 계장님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예, 내용은 알아요. 설치 연도는 있고 수도관로 연결은 누가 했는지 마을에서 본인들이 행정에 해달라고 안 하고 자기들이 몰래 관로를 묻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자기들이 했죠.

이상우위원

자기들이 다 한 거라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는 안 해주죠.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면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이 묻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계장님 오고 있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1분감사중지

17시4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며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감사중지

17시5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종석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여종석입니다.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항상 현업에서 수고 많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

얼굴이 좀 붕 떴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로과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승진

홍승진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도로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도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쭉 훑어보니까 조직 개편에 대한 인원 충원 부분이 해마다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시정된 거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제가 오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팀이 있었고 도로관리팀이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도로관리 1, 2로 분리된 거 한 번 있었고요.

이상걸위원

분리되어서 인원이 충원됐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충원은 안 됐습니다. 팀은 늘어났는데 인원 충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의미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인원에 1, 2 나누는 거.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조직은 변화가 있었는데 인원은 충원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도로과가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현재 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도로과 2021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21년도입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2021년도에 저희들이 사고이월, 보통 우리가 600……

이상걸위원

아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 지출액이 아니고 예산액. 책자 보고 하셔도 됩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940억 정도.

이상걸위원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잔액이 37억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37억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37억이 아니고 374억.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374억. 예.

이상걸위원

집행잔액률이 40%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정도.

이상걸위원

과장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잘 아시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당해 세입은 당해 세출이 돼야 한다는 거 맞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집행률이 40% 잔액이 남았는데 제대로 하고 있지 않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잔액 중에도 이월이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이월이 되든지 간에.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뭡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사유가 저희들이 일부 공사에 집행잔액 낙찰률을 적용한 공사 집행잔액이,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중에 보상지연이라든지 행정 절차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다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도로개설 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보상 관계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그 사업의 어떤 신속성 그다음에 공기 단축을 하려고 하면 보상이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보상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지금 보상이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상걸위원

3명으로 940억 거의 1000억이 되는 돈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실제로 역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냥 역부족이라고 하지 말고, 군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군수님한테는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어필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필을 해서 되지 않죠. 울어야죠. 바지를 잡아야지. 국장님.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건데.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보다는 도로과가 더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보상팀에서 940억을 집행하려고 하면 인원 3명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가니까 10몇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거는 울산시 전역이지만. 잘못됐죠? 일 하지마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충원시켜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번 1월 달 조정은 벌써 끝이 나서 좀 그렇고요. 내년……

이상걸위원

1월 달 조직 벌써 끝나버렸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인원 충원은 아직 결정 안 됐지 않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인원 충원은 사실 없는 걸로, 현원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자연 증감하고 필수, 그러니까 중앙에서 할당해 주는 인원만 있고 우리 자체 증원은 없는 걸로.

이상걸위원

자체에서 조정하면 되죠. 보상업무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렇잖아요. 저는 공기의 단축은 보상이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보상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이 공기를 갖다가 단축할 수 있다고.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이랑 군수님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오늘 사실 지나버렸네. 기획예산실장하고 부군수를 출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위원장님 됩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국장님한테 부탁하세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약속했습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꼭 좀 충원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민원 부분이 제일 많은 데가 도로과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용역다운 용역을 줘가지고 울주군 과별로 정확하게 맨파워를 갖다가 용역을 줘서 인원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울주군, 제가 4개월밖에 안 되지만 필요한 게 그거입니다. 다른 데 용역 주는 것보다도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군수님한테 저희 상임위에서도 아마 건의할 겁니다. 전체적인 뜻을 모아서 도로과 인원 충원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충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매년 5년 동안, 2018년도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한 개도 시정이 안 됩니다. 알겠다고 해놓고 끝입니다. 내년 6월 행감 때 보고 또 이야기할 겁니다. 될 때까지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도로가 일반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3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많죠? 그중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군도나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중에 어떤 도로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는 뽑지를 않았지만.

이상우위원

꼭 데이터가 아니라도 업무를 보실 때 느끼는 부분이.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에 주민들이 주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반적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도시계획도로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아까 관리하는 도로 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 해결이 어려운 거는 어떤 도로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는 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이런 부분들은 단순민원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부분들이 포장하고 배수로 그다음에 개설되지 않는 미개설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 개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상우위원

아니,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하기 억수로 곤란한, 어려운 부분의 민원의 어떤 도로 부분.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도로 개설해달라고 할 때가 어렵죠.

이상우위원

그게 제일 어렵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도 보니까 최근 소유주 변경 등으로 마을안길 분쟁이 많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상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처리 결과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에 일부 지역의 마을안길 조사를 포함시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조치 결과를 말씀하셨고, 울주군 전체적인 마을안길 현황조사에 대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2020년도에 답변하셨는데, 계획 검토 중인데 계획이 아직입니까? 계획이 진행 중입니까? 계획이 완료됐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계획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3개 도로는 법정도로이고 마을안길은 비법정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을안길은 설명 안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2020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마을안길에 대한 부분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의회 때 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36개 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락에 있는 마을안길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또 그다음 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방향을 잡아보자고 그때 한번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6개 군데가 전국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 이천시라든지 인천 강화군, 전남 장수군 해서 총 6군데가 지금 평균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기 이천하고 강원도 인제군은 지적재조사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우리 같이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은 많게는 20억에서 적게는 1, 2억을 잡아서 편성을 해서 민원이 있는 경우에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편입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우선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완료된 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는 별도 예산을 잡지는 않았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일제 조사를 해서 하기는 너무 역부족이다, 여력이 그만큼 없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도로과에 보상팀이 3명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고 용역을 준다 해도 이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도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을 매입하고 있다, 매입을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2020년도에도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인원이나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2020년도는 도로과의 인원이 풍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현황조사에 대한 계획을 검토를 하겠다고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때는 363개 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관련 자료를 현장조사는 안 하고 지적과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363개 마을에 1만 4206필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은 그때 했고, 그다음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액션을 취해보자는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섣불리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경기 이천하고 강원 인제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두 군데는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 울주군에도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경기 이천이나 강원 인제에는 1년에 몇 개 마을씩 하고 있던가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몇 개 마을, 저희가 알아본 거는 몇 개 마을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때 물어볼 때 그까지는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저희들은 1개에서 2개 마을만 울주군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1개, 2개 마을로 하니까 그때 질의를 했을 때 마을이 300몇 개인가.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363개 부락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2개, 3개 같으면 이거 몇 년 해야 됩니까? 3개씩 해도 100년을 해야 돼요, 100년을.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몇 개씩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언론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삼동면에 전원주택 진입로 도로를 흙으로 갖다 막았더라고요. 작년에 근무하셨으면 아시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가지고 타이어가 파손이 되고 주민들이 갈 길이 없어서 폭 2m 정도 되는 농로에 차를 몰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전복될 위험도 느끼고, 이거는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주민들이 농로로 다니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해결이 돼서 정상적인 도로가 지어졌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아직 그거는 그대로 돼 있는 상태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주민들 아직 농로로 여기 언론대로 전복의 위험을 안고 2m 되는 농로로 차량을 아직 몰고 출퇴근을 하든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걸 해결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두서도 있고.

이상우위원

아니, 두서 말고 일단 삼동 거는 여기 언론에 나와 있는데 보면 아시지만 입구에 여기만 막혀있어요. 이거는 왜 해결이, 1년이 지나서도 아직 농로로 다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주민간의 감정싸움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서로가 길을 막고 하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서 매입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해도 벌써 그분들은 감정이 쌓여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정가를 아무리 받아서 내줘도 자기들이 원하는 매입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이 과장님 생각에는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앞으로 더 늘어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겠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집안이나 어른들 친인척 간에 마을에 구성원이 되어서 사시다가 이제 한 분 한 분 세월이 흘러서 돌아가시고 외부의 사람들이 주택을 사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하니까 이게 내 땅이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울주군에서 이거를 계속 마을에 분쟁이 일어나서 감정이 생겼으니까 할 수 없다 해서 이런 걸 주민들이 불편을 안고 사고의 위험을 안고 이대로 다니도록 계속, 할 수 없다고 해서 방치하고 군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게 대책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지켜본다는 거보다는 저희들도 말씀드렸듯이 몇십 년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검토는 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과연 한 마을에 할 거냐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해서 할 거냐, 그러면 그 마을 안에 틀렸던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그 도로 한 노선에 10명이라는 토지소유자가 있다면 열 분이라는 부분이 다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 사람이라도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해소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점, 저런 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단시간에 지금 어떻게 딱……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 웅촌 문제도 그렇고 두서 복안 문제도 그렇고 그전에 해결했으면 주민 간에 감정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게 감정이 일어나고 나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싸움이나 골이 파이기 전에 군에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힘들어져요, 딱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과연 뭔지를 우리가 세워야 되고, 정우식 위원장님이 나중에 마무리 하실 때 마을의 어떤 부분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해서 마을하고 개인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줘도 안 받고 뭐 하고 우리는 길이 없다 이렇게 있어서는 될 시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계속 이어지고. 예를 들어서 한 개 마을에 다섯 집이 살고 있어요. 시 상수도가 그 마을에 다 들어왔는데 개인 사유지로 해서 그 사람은 을 내 땅을 사서, 현행은 도로예요. 시 상수도를 묻으려고 하는데 군에서는 이게 사게 되면 법이 없으니 못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묻지 말라고 해서 못 묻는데 4000만 원 주고 지하수를 파놨어요. 그 땅 다 사면 2000만 원만 줘도 사요. 그 사람 물 못 먹으니까 4000만 원 들여서 파줘야 된다고. 물론 군에는 행정적으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일반 군민들은 이해가 안 돼요. 2000만 원 주고 땅 사면 물 놓을 건데 막아놓고 4000만 원 주고 파서 모터 고장 나면 수리하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런 행정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한 개 마을에 이번에 토지정보과에 안 그래도 그게 있었습니다. ’68년도에 집을 지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논 명의를 못 옮겨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 조치법에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했어요. 그래서 대지를 변경하러 갔는데 토지정보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위성사진에 ’68년도부터 ’70년대 이전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답으로 돼 있지만 대지로 인정한다고 다 해줬어요. 건축과에 마지막에 가서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되냐고 하니 그 마을안길 자체가 공부상에 도로가 없대요. ’68년부터 마을이 형성돼서 지금 다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상 도로가 없어서 안 된대요. ’68년도 같으면 이해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 ’70년대 새마을 할 때 도로를 냈겠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게 한 집이 아니고 골목 가면 옆에 집이 쫙 있어요. 공부상에 도로가 없대요. 그러니까 뭘 못한대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한 개 마을이 아니고 1년에 20∼30개 마을에 특별대책을 세워서라도 마무리를 해야만, 행정도 그렇고 행정의 수반도 이게 이루어지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 민원은 엄청나게 생기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니는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시 상수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을에 시 상수도가 조금 전에 했던 마을처럼 해도 시 상수도도 못 넣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와도 도시가스도 못 넣어요. 이게 하나가 해결 안 됨으로써 모든 문화나 혜택이나, 예를 들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정 한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어떻게 하든 정말 특단의, 우리 보니까 토지정보과에도 사람이 없고, 돈을 떠나서 2개 마을 이상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던데, 2개 마을 해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안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저희가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는데 다각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어떤 방법을 찾든지 연구를 잘 하셔서 대대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하고 전문가들하고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 다른 부서에 안 가고 도로과에 과장님 계시면 내년에는, 오늘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시원한 답변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방향은 우선 잡아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최근에 현장방문 한번 갔었죠? 반송∼상작간 도로.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담당주무관하고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고심 많이 하셨을 건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기술적인 거 빼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기술적인 거 빼고는 제가 딱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시공사에서.

김시욱위원

예, 시공사 문제. 또.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제가 봤을 때 시공사로 비롯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누구의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겁니까?

김시욱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도로공사가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총 사업비는 380억입니다.

김시욱위원

380억이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김시욱위원

감리비는 얼마인가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감리비는 18억입니다.

김시욱위원

18억이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

지금 30개월 중에 공기가 몇 개월 지났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지금 3개월 정도 남아서, 약 2개월 조금 더 남았으니까요.

김시욱위원

감리단은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쯤 되나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현재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처음부터 3명이었나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더 있었는데 이번에.

김시욱위원

몇 명이었나요? 최대 제일 많을 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5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2명이서.

김시욱위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인원을 줄였습니다, 지금.

김시욱위원

책임감리제도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감리단장이 책임지는 거다, 그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5명이 상주해서 현장을 관리하는데 관리가 안 돼요. 담당공무원 몇 명이에요? 이 공사에 대한.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지금 1명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1명이죠? 그 주무관은 몇 급인가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7급입니다.

김시욱위원

경력이 얼마나 됐어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지금 5, 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5, 6년된 7급 토목직 공무원 1명이 300억 짜리 공사를, 380억이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총 380억.

김시욱위원

약 380억 되는 공사를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계획단계부터 다 해야 되죠? 계획, 설계. 보상은 해 줄 거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

시공에 대한 모든 담당을 다 하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김시욱위원

이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개 공사하고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지금 20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성이 어떻게 되죠? 이분이.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김강민 주사님.

김시욱위원

다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15건 하고 계시네, 이 주무관님이.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리고 다른 7급 한 분이 17건, 또 8급도 계세요. 8급 이분은 몇 개월 되셨어요? 공무원 된 지.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한 3년?

김시욱위원

3년, 20건 하고 있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9급 두 분 있어요. 9급은 그러면 몇 년 됐나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2년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2년 채 안 된 9급 공무원 토목직 공무원이 한 분은 17건을 지금 계획부터 설계, 시공, 관리까지 다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21건이에요. 이렇게 되면 7급 두 분, 8급 한 분, 9급 두 분 경력이 채, 7급이 5, 6년이라고 하셨죠? 5, 6년 안 되신 분들이 90건을 하고 있어요.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아까 이상걸 위원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싹 다 해버려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근본적인 조직에 대한 문제부터 벌써 짚어야 되는 거예요. 시공사가 잘 했니 감리가 잘 했니 이런 문제는 둘째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니에요. 2015년 그 이전에도 아마 얘기 나왔을 거예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에서 신규개설하고 있는 공사 90개입니다. 이번 당초에 신규 하는 거 몇 건인가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올해 당초에는 신규는……

김시욱위원

하나도 없나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하고 있는 것만.

김시욱위원

하고 있는 것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

시공이 착공되는 게 몇 개인가요? 보상되다가.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착공되는 게 한 5건, 6건 정도.

김시욱위원

어쨌든 5건은 계획단계를 넘어서서 현장이 돌아간다, 그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나머지는 보상으로 가고.

김시욱위원

이걸 어떻게 다섯 분이 다 관리를 합니까? 아까 이상걸 위원님이 종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종건 조직도하고 자료를 받았어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건설도로과에서 계획하고 설계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종합건설본부는 시공만 하는 거예요. 공사감독.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음에도 2개를 다 합치면 계획단계인 게 9건 있고요, 울산시는. 그리고 시공 중인 공사가 20건이 있습니다. 이런 자체가 달라요. 종합건설본부에 공사 시공하는 공무원만 열한 분 계시고요. 건설도로과에 계획하고 설계하시는 분만 다섯 분 계세요. 열여섯 분이 울산광역시 광역로를 지금 신규 개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맞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렇게 되면 좀 전에 울주군에 군도로, 농어촌도로 이런 게 많다고 했죠? 총 연장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울산시가 237㎞ 정도 되고 군은 1057㎞ 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거의 5배 가량 되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5배 가까이 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는 울산시보다 5배 되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개설은 3배가 넘는 신규 건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비유 한번 해볼까요? 두부 한 모 만드는 거하고 두부 한 판 만드는 거하고 공정은 똑같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양적투입이 좀 다른 거지 공정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울주군에는 7 급 공무원분들, 얼마 전에 저희도 문제 있어서 대화를 해봤는데 엄청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15건을 관리하는데 현장에 가봐지겠습니까? 그리고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18억을 주고 감리 5명을 현장에 상주해서 투입시키고 현장을 관리하라고 하는데도 시공사가 관리가 안 돼요. 이거는 아까 이상걸 위원님이 기획예산실장하고 부군수 말씀하셨는데 오래 전부터 계속 반복돼 오기 때문에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토목직 공무원 분들한테 얘기하면 뭐합니까?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국장님이 기획예산실에 가서 얘기하고 위에 얘기하고 관철될까요? 몇 년째 안 되고 있는데, 저도 당연히 여기에 책임도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 어디 도로 하나 개설해달라고 하면 제가 얘기 안할까요? 합니다. 이런 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한 게 지금 90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가 잘 됐니 못됐니 군민들이 피해를 보니 마니 개설하자 말자를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구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일이 잘 되냐 못 되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발령 난 지 2년이 채 안 된 공무원이 21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울주군 현실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고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보면. 왜 이게 시정이 안 될까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이상걸 위원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인력 부족의 문제잖아요. 사람 능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행감 할 때 제가 ’18년도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경건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얘기하다가 계가 하나 늘었어요. 계가 하나 늘었는데 인원은 안 늘었어요. 그렇지만 업무를 좀 분리해서 하니까 그나마 관리는 지금 된다고 보는데, 개설 부분에서 90건을 이분들이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해소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행감이잖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잘못된 거는 바로 고쳐가야 되잖아요. 이대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내년 되면 인원 늘려오세요. 국장님, 책임져주세요.” 이러면 내년 되면 또 그대로예요. 국장님이 이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시하고의 문제도 있죠. 울주군 내부터 정리가 안 될 거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됩니까? 부군수님하고 기획예산실장 좀 오라고 할까요? 저는 좀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우위원

해결하려면 오시라고 해야지.

이상걸위원

되면 부르세요.

김시욱위원

이런 문제는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로과하고만 실컷 얘기해놓고 돌아서면 도로과에서 얘기해 봐야 관철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위원장님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시간이 넘어가지고, 6시가 넘어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 와봐야 책임 있는 답변을 하나?

김시욱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속기라도 남겨놔야죠. 책임 있는 분들의 답변을 좀 들어야죠. 지금 여기서 우리끼리 계속 떠들어봐야 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4년째 떠들어봤거든요. 안 바뀌어요. 의회 직원 충원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도로과 충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냐면 군민들이 보고 우리 혈세가 어떻게 보면 허투루 쓰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도 못 묻겠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크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왜 이런지.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자체를 한번 개편을 하든지 뭔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반성의 하고 싶은 말을 두루뭉술하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도로과에서. 이거 하고 싶은 말이죠.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기존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이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이상우위원

부군수님 계시네. 해결을 해드려야 일도 하고 하니까.

김시욱위원

이게 진짜 수년째 계속 저희 7대 때뿐만 아니고 8대 현재 뿐만이 아니고 6대 때부터도.

이상걸위원

5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그런 인원 충원이 안 되니까 일은 늘어나거든요. 저도 예전에 도로 하나 신규 개설해 달라고 되게 요청하고 부탁했어요. 저 때문에 일 하나 늘은 거예요. 그런데 의원 10명이죠, 민원 있죠, 또 민선으로 당선된 군수 당연히 도로 개설할 거 있겠죠. 그러다 보면 또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어느 정도 저희가 질타를 하든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따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체가 전혀 안 돼있단 말이에요. 울산시 그 큰 조직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37㎞ 도로 관리하는데 우리는 폭은 좀 좁지만 연장 자체가 1000㎞가 넘는단 말이에요. 울산시에 반이 뭡니까? 10분의 1 정도 되는 인력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걸 좀 이슈화시켜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획예산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최소 그래도 부군수님 정도는 오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

이상우위원

동의합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요, 물론 그런 힘든 줄은 압니다. 알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앓고 열심히 해가지고라도 막아야지 지금 당장 부군수님, 군수님 오라고 한들 책임 있는 답변 안 될 것 같고 다음 기회라도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가능한 시간도 있을 것 같고, 의회 차원에서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그거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안 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라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지금 보니까 김시욱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 사실 결국 도로과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로과를 도와주다 보면 결국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부군수님이나 군수가 오신다한들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한번 들어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이 부분이 조직 구성 자체가 인력 구성하는 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편성은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례로 우리 인력하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원들이 5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위원장님도 공감하고 계시거든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네 분이 다 공감하는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불편하시겠죠, 당연히. 과장님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불편하시겠죠. “너네가 일을 어떻게 했길래 불려 오노.”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단편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내년을 봐서라도 뭔가 한 번은 이슈화는 돼야죠. 수면 위로는 올려야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다 동의했지 않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우위원

질의는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군수님 부르고 다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내가 봐서는 불러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불러 놓으면 오늘 밤새도록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참아주시고 또 예산 할 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인력 추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하니까 차후에 또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오늘 하루만 좀 참아주시고. 도로과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이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 조직들도, 앞에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군민들하고 민생에 직결되는 과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과장하고 국장님도 이 위원님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직도 개편돼야 될 것이고, 저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군수님하고 면담 자리를 마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이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하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셨는데 지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고, 지금 반송∼상작간 현장까지 갔다 오고 그당시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갔다 오니까 효과가 있긴 있대요. 매일 아침 그쪽으로 출근하는데 요즘 매일 아침 나와서 일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약속했듯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그 부분 빼고 설계 변경해야 될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3월 달, 5월 달 하기로 한 부분 있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부분은 철저히 지켜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이번에는 다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 다시 또 현장 가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 인원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시간 늦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 번만 잠깐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보면 각진 부분이 나올 겁니다. 거리가 멀어서 보이는지 몰라도 타이어 자국이 늘 시커멓게 돌이 돼있습니다. 저기 돌다 보면 중앙에 탄력봉까지 꽂혀 있어요. 여기뿐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고급승용차 타이어 한 개 하니까 40만 원, 50만 원 하더라고요. 저기에 딱 쳐버리면 타이어 옆구리 100% 다 터져버려요. 이게 지금 울주군에 다녀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도로를 개설할 때 저걸 어떻게 두부 모 자르듯이 해놓다 보니까 지금 재산상 손실도 엄청 커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불편한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금만 안으로 쑥 당겨서, 도로를 넓히라는 것도 아니고 저기만 약간 테두리만 둥글게 해버리면 타이어가 타더라도 파스가 나지 않는데 저거는 딱 각이 져있으니까 가버리면 타이어는 다 아시지만 바닥면은 철심이 들어있어도 타이어 옆에는 철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찍어버리면 그냥 쭉 째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도로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주셔서 최대한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한 개는 언양도시계획도로 중에 2-206호 개설공사를 하고 계시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건데 그냥 저거만 드릴게요. 거기에는 문화재구간이라서 포장도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포장도 못하는데다가 도로부지인데 농작물까지 심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재인데 집에 도로 포장도 안 해주는데다가 좁은데다가 또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옆에 농작물까지 파서 심어놓고 너무 너무 불편해 죽겠다고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문화재지역이라서 포장을 할 수 없다면 농작물 재배하는 이런 걸 철저히 못하게 해주시고, 자갈이라도 좀 깔아달라 이거라. 자갈이라도.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보고.

이상우위원

포장을 못하면 자갈이라도 고급스러운 자갈을 깔아다줘야 되지, 비포장 시내에 해서 문화재구역이라고 어떻게 삽니까? 진짜 요새.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보조기층 부분을 얘기하시면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하고 가능한지 여부는.

이상우위원

자갈 까는 것도 허가를 맡아야 되는교?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자갈도 형상 변경이라서, 그런데 그 부분을.

이상우위원

그러면 사람 다니는 것도 허가 맡고 다니라하지.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한지 여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만약에 포장은 정말로 그렇지만, 사람 다니고 주택 앞에 자갈 까는데 그거를 검토해보고 해서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죠. 하루이틀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다음 달이나 된다고 하면 사실 기다리지만 이거는 1년, 2년이 아니라 문화재 승인 안 떨어지면 5년이 지나도 포장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자갈도 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말 자체가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게 기준이 법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상우위원

아무리 법이 그래도 문화재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 없는 문화재가 뭐가 필요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도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해나가보겠습니다. 안그래도 저도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불편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농작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재산부서를 찾아서 우리가 재산인지 다른 재산인지 보고, 민간인 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 주민이 오죽 답답하면 포장은 안 되니까 자갈이라도 깔아달라고 또 통사정을 하는데.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저희들도 도로 끝까지 못내고 잘라서 피해서 끝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자갈 안 되면 돌은 깔아도 되는교?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이상우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을 찾든지 주민들이 그거는 정말 안 맞으니까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협의를 해보고, 교량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파스 안 나도록 타이어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저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시욱 위원님도 리얼하게 인력 충원 부분에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전부 다 결의안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결의안도 좋고 한데 일단 우리 상임위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같이 면담부터 합시다.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결의안을 내든지.

이상걸위원

결의안을 내고 밟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가 조직에 대해서 그게 잘못하면 집행부를 간섭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모드를 취해야 됩니다. 인원 충원하고 인원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감사중지

19시3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태현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현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남아서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간판정비사업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간판정비사업은 2021년도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목적이 뭡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코로나 대비해서 영세상인들이 경영난 해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간판정비사업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시행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작년 한 해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 한 해? 아닌데요, 덕하시장 주변에 간판정비사업을 8년 전에 했는데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간판정비사업요?

이상걸위원

예.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웅촌동문거리를 마지막으로 그 뒤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에 끝났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아니요, 2017년도에 끝났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5년 했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투입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잠깐만요, 1년에 평균 5억씩 집행됐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시비가 그때 6억 5000만 원, 국비가 1억 3100만 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국비 매칭사업이네, 그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군은 얼마 투입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전액이 군비이고 2012년도만……

이상걸위원

2017년도에 마칠 때까지 돈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시·국비 포함해서. 자료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40억 정도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총 8개소 시행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온산, 청량, 남창은 했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온양은 했었습니다. 대안사거리 일원해서 2016년도 시행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국비 해서 40억밖에 투입 안 됐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국·시·군비해서 40억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규격화 된 간판이 미관상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뀐다든지 업종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엉망입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영상 한 번 올려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덕하시장 주변에 저렇게 해놨습니다. 깨끗하게 잘해놨습니다. 다음,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해놨습니다. 업종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처음에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업주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가게를 처분하고 소유자가 바뀌면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또 바뀐 업주가 예전에 저희와 협약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준수를 안 하고 있죠?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사실은 무허가 아닌 이상은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들한테 기존에 설치하던 간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텐데, 사실 그냥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40억이라는 돈이 투입됐는데 사후관리를 하셔야지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사후관리를 했었거든요.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상걸위원

덕하시장 주변에 전수를 안 하고 가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현장에 가 봤습니까?

어떻게?

아까 과장님이 협약을 체결해서 계약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기면 안 되죠, 계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야지요. 지금 과장님이 다 못 챙기지 않습니까.

꼭 시정하시고 차후에 바뀌면 그래도 군청에 신고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나가서 지도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사후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리고 맨처음에 부산 광복동에서 간판거리조성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간판정비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다고 워크숍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광복동에서조차도 지금 일어나는 현상처럼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걸로 소식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시청에 도시재생과 있을 때거든요, 물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하다가 보완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기존 것과 어느 정도 간판이 바뀌었는지. 그러면 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도시 미관상 저게 뭡니까? 깨끗하게 해놓은 부분에. 그거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전에 불법건축물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게, 집단신고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때도 아마 건축과 지도 쪽에서 나가서 불법을 보고 경찰 쪽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 부분이 공소시효 이내이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요, 행정적으로는 행정계도를 하면서 철거라든지 자진철거 촉구를 합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적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조치를 진행하고 행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예전에는 강제철거라는 행정대집행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공익에 크게 유해가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서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재산상 환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게, 어떤 불법건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과를 했는데도 강제금을 내고 계속 안 뜯어요,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몇 개월 만에 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된다든지 1회 때와 2회 때 올라가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사람이 뜯으라고 했는데 안 되고 만약에 500만 원 벌금이 나왔다고 벌금 내고 그냥 계속 있으면 기간이 1년 후에 합니까? 개월 수는 어떻게 됩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건축법상은 1년에 2회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1년에 1회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재발이나 계속 불법건축물이 존치되고 있을 때에는 30%정도 가중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계속 유도를 하는데 안 뜯으니까 문제인데, 물론 행정에서 하고 있겠지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빈집이라든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별개인데,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의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벌금을 내라고 했을 때 1년 한 번만 부과하고 안 뜯으면 그 건물로 1년에 올라오는 수익을 가정했을 때 1억이다. 그런데 벌금이 1년에 100만 원 내라고 하면 안 뜯고 100만 원만 내고 그 사람은 그대로 건물을 사용하면 되네요? 1년에 한 번만 부과하면.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건축물을 이용함으로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을 경우에는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한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집을 강제철거를 시키고 어떤 집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어서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국토교통부 쪽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불합리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사업이든 수익을 내는 건물은 그대로, 전에는 철거하는데 지금은 철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은 군에서 등록이 되든 사업자가 있든 신고를 하든 그 사업은 군에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까?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부과를 1년에 한 번씩 할망정 불법 건물 안에서 사업이나 수익을 내는 자체는 행정에서 못 하게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식당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1년 벌금을 100만 원 나와서 100만 원 내지만 불법건물에서 식당을 하면 사업자나 이런 걸 취소할 수는 없어요?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자기가 뜯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건데, 예를 들어 식당을 가정합시다. 1년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만 벌금내면 안에 자체사업을 규제할 수 없어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영업허가 부서에서 영업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건축물인지 아니면 영업을 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인지 저희한테 의견조회도 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영업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허가 기준이 안돼서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영업하는 거는 영업허가를 추가로 받지 아니하고 영업주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나 조치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강제이행금은 부과될 때 면적당 나갑니까? 어떤 기준으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금액이 정해집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과세지가 표준액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게 산출 기준이고 거기에 불법행위 면적만큼 곱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나 신고, 건폐 용적률 부적합 건축물은 더 비율을 높게 부과하고 있고요, 그 외에 대해서 주거용 건축물이라든가 거기에 부과율을 낮게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건축법이나 조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어떤 모순이 있냐면 없는 사람들은 행정처분을 해서 벌금이 50만 원 과태료가 나왔다고 행정에서 우편이 날아오면, 쉽게 말하면 겁도 내고 돈을 50만 원, 그런데 돈을 몇백만 원 나와도 몇백 만 원 내고 그냥 해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있는 사람들은 그 벌금을 매겨봐야 허점이거든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이미 다 알고 있고 벌금 내고, 세금고지서 날아오듯이 내년에 200만 원 날아오겠지, 그러면 200만 원 세금 내듯이 내버립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세금이 50만 원이든 30만 원 나오면 부담스러워서 철거하든지 뜯어야 되고, 있는 사람을 법을 이용해서 계속 자기 자산을 부풀리고, 이런 거는 행정에서 조례로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근거해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이 불합리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져야만 조례도 제정을 하니까 국토교통부나 상부기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차나 2차, 3차나 금액은 똑같습니까? 보통 보면 모든 범위가 첫 번째 행위를 하고 안 됐을 때에는 10%씩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는 20%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괄로 예를 들어 첫해에 100만 원 나오면 10년이 지나도 계속 1년에 100만 원씩만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금액이 과태료처럼 올라갑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금액을 특정 지을 수 없는 게 일단 비율은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의 근거가 되는 게 과세시가표준액인데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게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땅값이나 과세시가표준액도 오를 것이고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많이 나갈 거고 올해보다 내년이 경기도 안 좋고 주택이나 부지 가격이 떨어지고 건물도 노후화되니까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가격도 떨어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또 낮아질 거고 그렇게 되는데, 재범 같은 경우에는 30% 가중치를 적용시켜서 부과하기 때문에, 보통 철거하고 또 해서 가중치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건물은 기준가격표가 내려가요. 세월이 오래 갈수록 벌금은 낮아져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는 사업이나 하는 거는 똑같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죄를 지어서 10년, 20년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건물 가격이 떨어지고, 벌금이 내려가요. 오래 누적되면. 상위법을 떠나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법의 모순점이자 하나의 저거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건축법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정말로 이래서 가진 자만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게 이거 하나만 봐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벌금 50만 원 못 내서 뜯어내야 되는데 가진 자는 500만 원 내고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음주도 1, 2, 3진 되면 아웃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불법인데, 세월이 지나면 돈이 낮아지는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안타깝다 하는 걸 느끼면서 제도적인 방법을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네요?

태현

김태현건축과장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59분감사중지

20시0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임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웅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부분에 대해서 공사 시행이 6월에 됐다고 이야기했죠? 6월 달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도로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6월에 스타트가 됐습니까? 몇 월 달에 됐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6월 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계장님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10월 달에 됐어요. 공사가.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공사계약은 6월에 됐는데……

이상걸위원

공사계약과 시행의 차이가 뭡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시행이라는 거는 계약에 준하는 행위……

이상걸위원

그러면 공사계약을 6월에 했다고 이야기해야지 아까 시행을 6월에 했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도로과에서 내용을……

이상걸위원

그러면 점검을 해야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수정하십시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계장님 단디 챙기십시오.

도시재생뉴딜사업 온산에 새롭게 태어나는 덕신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당초에는 252억 원에서 278억 원으로 활성화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이상걸위원

사유를 묻는 게 아니고, 226억으로 됐는데, 2021년도 자료 보니까, 왜 증액됐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증액된 부분은 창업플랫폼이라고 단독주택 5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군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24년까지입니다.

이상걸위원

’24년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시행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24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집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집행률이 높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군수님과 면담 신청해서 면담을 가졌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민들이 안 된다고 아우성 치고 야단입니다.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최근에 온덕주차장에 거점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걸위원

예.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에서 총회를 거쳐서 지상 3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 4층에 거점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해서 총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활성화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민요구 사항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현재에는 거점으로 인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빨리 진행되겠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사업계획만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활성화계획 변경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국토부에 실현가능성 평가도 받아야 되고 시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한다면 2024년도에 어떻게 준공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절차를 이행하고 설계를 해서 1년 동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2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부터 준비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계장님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온산 덕신주민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2024년도 12월에 준공한다고.

노력하는 것과,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지. 조금 딜레이 될 거라고. 차라리 그게 안 낫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라든지 추가 요구사항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현 상태에서는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가능하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런데 추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약간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뉴딜사업 부분에 대해서 덕신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걸 함으로해서 상가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덕신’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 챙겨주십시오. 주민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계장님 단디 하세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2024년도까지 여기 있을 테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언양에 주민과의 대화할 때 참석하셨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참석하셨지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때 할 때 주민과의 대화에 빨리 돈을 지원해달라고 한 주민은 건의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절대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논란이 있었다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 부분에 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최근에 정리가 되어서 그 부지에 계속해서 시행하는 걸로 협의는 봤습니다.

이상우위원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됐네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그때 설명해주셨다 아닙니까? 옮기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주민과 협의가 됐고 최종 개발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날 우리 지역구의 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김시욱 위원님도 언양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화 도중에 지원해달라고 건의하고 절대로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니 황당해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잘 됐나 싶어서 물었고요. 366페이지에 빈집정비지원사업 2021년도에 4개소 했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산은 1억 5900만 원을 잡았는데 한 집당 1000만 원 지원하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공사비 최대 2000만 원에……

이상우위원

최대 2000만 원 지원하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1억 5900만 원을 잡았을 때 4집밖에 안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산을 봤을 때에는 더 할 수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공사비는 2000만 원이지만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일정 부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작년에 신청을 못해서 지원을 안 한 부분 한 개소가 있어서 추가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작년 같으면 ’20년도 거를 말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21년도.

이상우위원

지원 안 된 걸 해서 ’21년도는 5가구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에는 빈집철거를 하고 민원이 발생한 거는 없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민원 발생이 없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작년에 민원 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계장님과 과장님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올해는 민원이 발생했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소유주분과 공사내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야기보다는 올해 지원하는 행태로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봤을 때에도 민원은 계속 일어날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할 때는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다시 강구하고 의논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공사비라든지 전액사업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건물이 큰 규모도 있고 작은 규모도 있어서 최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소요예산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형평성 측면이 맞지 않아서 올해에는 공사비에 최대 2000만 원, 자부담 10%를 했기 때문에, 올해가 첫 해거든요. 첫 해하고 또 시행방법을 바꾼다는 거는 고려를 해봐야 돼서, 올해는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시행착오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하다면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간단하게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한 번 더 해보고”라는 말씀에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견적서를 봤다 아닙니까? 촌집을 뜯는데 짓는 비용보다, 대들보를 뜯는 데 99만 원, 석가래 뜯는 데 얼마, 창문 뜯는 데 얼마, 장판 뜯는 데 얼마, 그런데 그 민원이 와서 포크레인으로 이틀 하면 마쳤다 했다 아닙니까? 견적을 그렇게 빼면 업자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하라기보다 이 방법을 한 해 해보고 하지 말고 한 해를 했더라도 민원이 발생하고 부적절하게 전체 의견을 들었을 때 맞지 않다면 바로 수정해서 좋도록 하는데, 이걸 한 해밖에 안 해봤으니까 더 해봐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는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한 해 해보고 현재 민원이 발생해서, 과장님 쭉 설명을 다 들었지만 저도 들었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한 해 했기 때문에 한 해 더 해보겠다는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같이 머리 맞대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려고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정우식 위원장님과 김시욱 위원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주차장 용지로 하다보면, 저는 처음이라서 내용을 몰랐었는데,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세금이 올라간다는데 작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방세과와 협의를 한 바로는 사업비를 순수 군비를 다 들여서 건물을 철거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과세로는 안 된다는 법령 해석이 있어서 그대로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이 아까 말처럼 지원금 최대 2000만 원 받으려고 뜯어서 자기 돈도 들어가고 비업무용 토지라고 주차장 차 대도록 해주고 세금 올라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손해일 것 같은데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년간……

이상우위원

3년이라도 세금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3년간이라서 그렇고,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고 올해에는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책사업 아닙니까? 빈집은. 군 자체 사업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군 자체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군에서 자기 빈집을 뜯고 공간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2000만 원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3년간 군에서 묶어놓잖아요, 군에서 묶어놓으면 세금유예를 하든지 같이 해줘야 되지, 내가 하고 싶다고 비워놓은 것도 아니고 군에서 주차장 용지로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비업무용토지라고 해서 세금을 더 거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불합리한데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이라서 지방세과에 재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방세를 떠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을, 그러면 빈집철거를 할 때 신청하신 분들한테 비업무용토지로 세금이 더 올라간다고 일일이 한 적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세금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비과세는 아니라고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지 일반 농촌에 어르신들이 집 뜯으면 세금이 얼마 올라가는지, 대충 계산했을 때 공시지가가 있으면, 지금은 “세금이 10만 원 나오지만 비업무용토지로 나올 때에는 30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라든지, 비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비과세 안 되면 세금이 얼마라는 걸 모르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덕 보려고 갔다가 묶어놓고 군에서 세금 더 받자고, 생색내는 사업도 아니고, 돈 2000만 원 지원해주고, 최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지원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지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지가 2000만 원 지원을 받아도 건물은 작고 100평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부지가 300평으로 크지만 실지적으로 작은 건물이 있어서 지원은 10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런 사람은, 2000만 원 받은 사람은 부지가 크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데요. 이런 거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군에서 공공용지를 3년 묶어놓고 비업무용토지라고 해서 세금을 더 받는다, 우리 과가 아니라서 모른다? 우리 과든 아니든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협의해서 결정을 해주셔야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작년 기준으로 협의를 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올해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자부담이 있고……

이상우위원

자부담은 아까 지나갔고 세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세금 부분은 작년에 전액 사업비를 지원해서 철거하는 부분이라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협의가 된 사항을 민원인한테 통지를 하고 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요, 올해에는 자부담 10%가 있고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확인해서 민원인한테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1년도에 4개소를 철거했는데 평수나 부지 면적을 저는 몰라요.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철거하고 지금 내는 세금과 업무용토지로 세금을 냈을 때 차액을 계산해 보거나 알고 하십니까? 그냥 비업무용토지이니까 얼마 내든 말든 우리는 지원만 해준다,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봤습니까? 지금 4개 사업했을 때 집집마다 부지 면적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3년을 내면 세금을 얼마 더 낸다는 걸 계산해보고 파악해봤습니까? 안 해봤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아까 말대로 지원을 해주고도, 지원 조금 받고 세금 300∼400만 원 더 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땅 못 쓰고 3년 동안 나라에 줘놓고 세금 더 내고.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다음부터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세금을 살펴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부서 간이니까 법으로 세금 감면이 상위법에 안 되면 몰라도 군에서 할 수 있다면 내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행정에서 조건부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같이 해주셔야 되지, 내 땅 주고 세금 더 내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국장님이 세무과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부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수영장 말씀이신가요?

김시욱위원

예.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수영장 부분은 운영하면서 물거품들이 발생돼서 원인을 분석을 한 바로는 누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방수를 재시공했고 현재는 담수를 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직 사용 못 하고 있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사업 준공은 언제 났나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1월 말에 났습니다.

김시욱위원

254억이라는 큰 사업인데 수영장을 조성해놓고 수영장의 수압테스트를 한 번도 안 하고 준공 낸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담수라든지 이런 절차는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수영장테스트를 다 했나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기본적인 시운전은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이후에 날씨 변화로 해서 건물에 누수가 발생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물질이 거품을 낸ㄴ 사항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254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1월 달에 공사 준공내고 4월부터 운영하면서 기포가 생겨서 수영장 운영 못 하고 기포 다 잡고 크랙 때문에 운영 안 되고, 1월에 사업 준공하고 1년 동안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부터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관리의 문제죠, 주민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수영장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최대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254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감리도 있고 설계도 하고 다 하는데 날씨 탓하고 누수 탓하고, 1년째 수영장을 못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면 울주군을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민간사업체 같으면 수영장 공사해 놓고 사업 준공 내줬는데 운영 못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거는 하자처리하고 있는 거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하자처리 확실히 하시고 관에서 하는 공사는 하자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페널티를 주든지 고려를 하십시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도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군청사도 그렇고 의회동도 그렇고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누수된 게 많거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삼남에 장애인근로사업장 10월에 착공하고 내년 7월에 준공이라고 하는데, 공사발주 시공업체 선정은 2021년 11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했는데 왜 이리 착공이 늦어졌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부지를 보시면 국도와 부지가 꺼져있습니다. 꺼져있고, 그 부분이 하천과 같이 접해있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진영국도라든지 낙동강유역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물계획이 변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BF인증과 이런 부분들을 하는 행정절차로 인해서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오래 됐거든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해왔는데, 설계용역을 2020년도에 했어요, 설계할 때 이미 예견됐던 일들이고 협의할 사항을 미리미리 설계해서 해야지, 장애인들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이전하는 게 장애인들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시기를 끌면 장애인들이 계속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해서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한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 가지 또, 드론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드론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증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통합관제센터는 안 됐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관제센터는 구축이 되었고 실질적인 운영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면 실증이라는 검증의 시험운영 부분이 있어야 돼서 그 단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불감시에 애드벌룬 형태로 하나 띄웠지요? 몇 개 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복합웰컴센터에 한 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앞으로는 몇 개 정도 더 할 생각입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현재는 그 부분이 실증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산불감시의 효과가 있다면 산림공원과에서 내년에 예산도 일부 편성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년에 예산 편성했나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복합웰컴센터에 가니까 애드벌룬이 떠있어서 뭐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산불감시 드론이 장착되어 있다더라고요. 카메라가 장착되어있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게 높이가 높아서 상북면 일대, 언양, 삼남까지 다 커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울주군 전체를 보면 전체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 몇 개 안 띄우면 전체가 다 커버가 되지 싶은데 그런 일들을 실증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해서 울주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불이 한 번 나면 엄청난 피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산불이 나고 했었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하루빨리 해서 실증을 마치고 울주군에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43분감사중지

20시4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표용규 도시개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한국주택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서류가 완료돼서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예?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주민공람공고를.

이상걸위원

아, 주민공람공고를 한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끝났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끝이 났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뭡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다음 단계는 시에 서류가 넘어가면 시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부에 중앙도시개발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울주군에서 관여를 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우리 울주군은 개발계획 안에 공공시설들을 확보해서 거기 필요한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는 언제쯤 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글쎄요. 보통 보면 그린벨트 해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보통 6개월 길게는 1년 소요가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소요되는데 언제쯤 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좀.

이상걸위원

확정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어바웃으로, 단장님 생각하신 대로.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울주군청사 이거를 그때 당시에 해제하는 걸 비추어봤을 때 2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되겠냐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2024년 말 정도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린벨트 해제가?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된다고 하면 지금 준공을 2026년에 해놨는데.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2026년도에 LH하고 울산도시공사하고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한국주택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 사건 때문에 모든 업무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다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사업은 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024년도 말 정도 되면 보상은 2025년도 돼야 되겠네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 정도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율현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상수도를 못 넣어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자꾸 터져가지고, 그래서 도시개발지구라가지고 상수도를 인입할 수가 없어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런 불편들은……

이상걸위원

그래서 생활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언제쯤 보상이 돼가지고 철거를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처럼 울주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해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민 불편사항이 이런 게 있다라고 전하고 주민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국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LH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그러면 수도 상수도라도 먹는 물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 그걸 해놓으니까 고장이 나고 또 중금속이 나오고 필터를 교환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부 다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간다고. 빨리 해주려면 빨리 해주고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걸위원

가장 기본적인 게 물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주민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이런 실정입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좀 관심 있게 LH하고 협의해서 하루라도 당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반갑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이상우위원

책자에 보니까 387페이지 향후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23년도 하반기에 토지분양, 홍보, 마케팅계획 수립이라고 2023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한다는데 하반기에 저걸 하고 ’24년도 하반기에 공사완료를 한다는데 이게 1년만에 다 이루어집니까? 이게 건축까지 다 지어집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부지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보상공고를 했거든요. 보상공고를 하고 나면 보상은 보상대로 내년 3월 달에 가고 나면 보상이 완료되면 거기가 지장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농경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시설만 일단 하고 나면 분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일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토지 분양하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러면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역구라서.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이거는 그러면.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부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공동주택 아파트도 매각해서 짓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이상우위원

처음 계획은 안 그랬잖아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처음에는.

이상우위원

아니, 단장님 처음 계획은 안 그랬잖아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처음에는 LH나 도시공사에다가 그거를 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LH나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판단은 조금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갑자기 심각해져버렸는데요. 이게 할 때 현재 지주분이나 면민들 전체는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단독주택은 땅을 분양하는 걸로 처음 계획대로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분양을 하는 겁니다, 분양.

이상우위원

처음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처음 계획은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전 주민이나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짓지 않고 땅을 그냥 다 분양해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처음부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울주군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공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이상우위원

그렇죠, 계약해서 하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던 과정을 지켜보면 거기에 단지 세대 수도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단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처음 계획은 군에서 LH를 하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걸로 됐다 아닙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검토를 한다면 누구든 주민이나 지주분들한테 설명한 적 하나도 없잖아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이상우위원

본 위원도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걸로 그대로 알고 있어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상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들어보니까 안 짓고 부정적으로해서 땅을 그냥 골라서 분양해버리고 만다는 이런 답변이거든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상우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말하고도.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의 시행 주체는 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만일에 안 하겠다고 이래버리면 저희들이 그거를 강제적으로 거기에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협의가 필요하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군 자체에서도 LH든 해서 한다는 그게 없네요? 답이.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가지고.

이상우위원

당초에 전 이선호 군수님 계실 때는 몇 번이나 추진단에서도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도 몇 사람 했던 부분은 왜 반대를 했냐 하면 여기 촌에 누가 들어오겠노, 전부 다 할매들, 할배들 늙은 사람들 들어오는 거 아니가. 그런 염려를 하고, 그래서 노인은 사람 아니가, 누가 들어와도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완전히 방향이 달라져 버린……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작년에 1월 달에 와가지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돼 갈 때에 그때 당시에 첫 출발할 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울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끌어들여서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도 마련하고 이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2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해줘야 되는 울산도시공사나 한국주택공사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협의해 가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책자를 보면 633세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아파트가 들어와야 633세대지 단독주택을 하면 될 수가 없어요. 이 계획 자체가 전부 다 안 맞아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발계획 안에 공동주택지라고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공둥주택지로 활용을 한다는 계획이지 그거를 쪼개서 단독택지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대수나 이런 거는 똑같이 되는데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는 주체가 토지공사냐 도시공사냐 민간이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하긴하네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아파트 짓긴 짓네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짓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계획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기로는 그냥 땅을 분양만 한다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이상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아,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땅을 저희들이 전면 울주군에서 매수를 하면 소유권은 울주군 땅입니다. 그러면 토지공사가 짓든 도시공사가 짓든 저희들이 그 기관에다가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제가 분양한다는 표현을 쓴 거지.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에 계시는 주민이 주택에 들어가는 주민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하기는 하냐? 돈은 언제 주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니까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야 겨울이 돼서 안 그래도 촌집도 수리해서 추운데 안 하면 안 한다하든지 설명을 해줘야, 안 그러면 내년에 저걸 뜯을 건데 돈을 들여서 수리 할 수도 없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잠시라도 면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도 진행하는 과정, 앞으로 이렇게 할 거 하면 그분들 말씀대로 자기들이 궁금하니까 추우니까 안 하면 차라리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이라도 좀 해서 할 건데 리모델링을 하지도 못하고 할지 안 할지도 자기들은 모르니까 그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걸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릴게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오늘 보상공고가 신문에 게재가 됐기 때문에 신문 내용에 보면 보상일자도 내년 3월 정도에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토지소유자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아마 보상가일 겁니다. 그래서 신문 내용에 보면 감정기간을 3개를 갖다가 선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에 하나, 울주군,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단체 거기서 각각 하나씩 기관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가 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서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공동주택분야에 대해서 애초에도 우리 땅을 조성해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땅을 팔아서 거기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이 단독주택은 어떻게 조성을 해서 분양을 얼마에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독주택분양가는 대충 나왔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매입가를 두동, 두서나 거의 다 비슷합니다만 85만 원 정도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부지 조성을 하면 150만 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건이 많이 변하다보니까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동 같은 경우에 타당성조사도 새로 하고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위원이 평가를 해보면 아마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두동은 놔두고 현재 두서는 진행하고 있잖아요. 두서에 분양 예정가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저희들 당초계획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당초계획이, 그러면 150만 원에 분양할 수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현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지금 200만 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200만 원 되면 분양은 가능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주변 매매가를 보면 거의 135만 원 이 정도에 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200만 원에 사겠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135만 원 산 거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힘들더라도 조금 더 고민하고 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물론 지역민들은 빨리 해야 되고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을 시행해서 이게 완전히 슬럼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나 이런 게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매 가격이. 이 정체된 상황에서 과연 해서 이것을 분양할 수 있을지,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손해를 보고라도 지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주택공사나 이런 데 줘야 되는데 과연 거기서 할 수 있을지, 지금 농촌지역에 아파트 지으면 거의 미분양 다 납니다. 울주군에 다른 지구도 민간에서 하는 것도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두서에서 가장 가까운 상북 같은 경우에 아파트 최근에 분양했잖아요. 몇 세대 분양된지 아십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정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주변 여건도 파악하셔야 되고, 지금 상북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서 들어왔죠? 이편한세상입니다. 이편한세상에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률이 한 자리 수입니다. 민간사업자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거는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 분양률이 한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면 두서지구가 상북보다 분양조건이 좋은 거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과연 아파트를 해서 분양이 가능할지,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땅 다 사놓고 완전히 농지 그냥 놔두면 농사라도 짓는데 개발 다 해놓고 그 사람들 나중에 다 하고 나면 농지만 없어지고 땅 사가지고 군에서, 에너지산단 아직도 분양 못하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저 꼴 납니다. 진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분양가 촌에 200만 원 넘어가가지고 주택지 옆에 140만 원, 150만 원 주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200만 원 넘게 주고 사서 들어오겠습니까? 진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접근 잘 하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송대지구 구획정리 사업하는 거 있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기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안 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준공이 안 나서 주민들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는 준공 날 희망이 거의 없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거기에 뭐 가장 큰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구역외사업 그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준공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군에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거기 주택조합에서 일단 돈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주택조합에 가지고 있는 자금이 거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안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도로개설이 150억 이상이 소요될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채비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50억 정도 그렇게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마련한다는 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돈을 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안 내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준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거의 불가능하네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현 상황에서 조건은 그게 시도로이기 때문에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시에서 개설을 하든지 아니면 단폭이라도 하든지 인가조건을 완화시키든지 여러 가지 행정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조건을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조합에서 돈을 내서 그거를 완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울주군의 역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조건을 붙인 거는 울산광역시에서 조건을 붙여놨고 조합은 조합대로 나름대로의 자기들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 울주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적인 입장을 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도로 부분은 사용 승인을 받아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죠?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로 알고 있는데.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현재 송대지구 같은 경우에 우리 군 관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고 실질적으로 주민 불편한 부분들은 가로등이라든지 우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m 이상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시에서 이관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잘 정리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소규모 도로들은 다 이관 받았습니까?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예, 각 부서에 이관하고 다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준공도 안 받았는데 이관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왜냐하면 준공은 안 받아도 일단 그 안에 있는, 주민분들이 원체 불편해하시고 그다음에 가로등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먼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군에서 이관 받아서 관리하는데 도로를 왜 차단시켜놨어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거는 차단하고 있는 부분은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m 이상 광역시도는.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 소도로도 지금 차단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 가고 이랬는데 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광역도로 4차선 도로는 중앙으로 나 있는 그 도로밖에 없거든요. 중앙에 양우내안애 아파트 올라가는 길하고 거기에서 송대 안 동네로 가는 길하고 열십자로 되어 있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용규

표용규도시개발추진단장

그거는 확인해서 만일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 부서 업무 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의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2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