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호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제3655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 변경 건,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건립 건,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 등 3건의 공유재산 취득의 건, 공유재산 인력개발원 기숙사동 철거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의 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방부서는 재무과로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민원 편의와 직원 복지를 위한 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으로 사업내용은 당초 120대에서 16대가 증가된 주차면수 136대에 조성면적은 318㎡로 건축 지상2층 연면적 1,956.93㎡입니다. 사업비 변경사항은 당초 40억에서 1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4억 7,200만 원이 되겠으며, 증액사유는 조성 면적이 486㎡가 추가된 3,477㎡이며, 옥외주차장 지상높이를 7.2m에서 5.2m로 2m를 낮춰 건물과 옥외주차장 연결지반 계획고를 평탄하게 조성함과 동시에 빗물쏠림현상 방지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주차장 건축면적 협소에 따른 회차구간 확보 및 2층 옥탑층 게이트 추가설치 추진을 위하여 건축사 협회에 자문을 구했고 도시교통과와 협의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추진경과 및 현장여건 출장 보고서, 조감도, 현장사진,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국책사업추진단으로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신축을 통한 진단, 치료소재 개발 및 관내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이 목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으로 소요예산은 12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165-1번지 구 인력개발원이며, 부지면적은 43,607㎡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신축 지상3층, 연면적 2,862㎡로 건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항체의약품 개발, 사업화 연구 장비 등 교육연구시설 및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4월에 2022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추진 적합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4월에 2022년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선정되었고, 이어서 2022년 제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철거공사하고 센터 신축공사를 하여 2024년 7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소관부서는 국책사업추진단으로 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취득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문화 인프라 조성 및 지역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며, 소요예산은 72억입니다. 사업규모는 앞서 설명한 사업의 위치와 부지면적으로 사업규모는 신축 지상2층, 연면적 2,001㎡로 건물1동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헬스클럽, 식당, 판매·편의시설, 회의실, 행사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입니다. 2022년 4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사업 광역계정 최종 선정되었으며, 22년과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고,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제4차 강원도 투자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철거공사를 통하여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종합지원센터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국책사업추진단으로 구 인력개발원 기숙사 등 철거 공유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홍천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숙사 등 3,175㎡ 건물철거 1동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3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처분사유는 신바이오 산업 육성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노후 건축물을 처분하고, 정주시설, 행복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기반시설 부지확보입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철거 완료하여 2024년 1월에 행복주택 등 기반시설 부지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655호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장 조성 면적 증가 및 낙석방지안전시설물 설치, 옥상부 회차구간 확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게이트 추가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 및 건물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공사와 시설자재비의 증가로 인하여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민원편의 증진 등을 위한 적절한 변경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건립 사업 건은 구 인력개발원 부지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128억 원의 사업비로 항체의약품 개발 및 사업화 연구 장비 등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단 치료소재 개발 및 관내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항체 클러스터사업이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건은 구 인력개발원 부지 내 건립하고자 하는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70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헬스클럽, 식당, 편의시설, 행사실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구 인력개발원 기숙사동 철거사업 건은 신바이오산업 육성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노후된 기존 기숙사동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항체 클러스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적절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며, 노후된 건물의 특징 중 하나인 석면이 다수 포함되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철거과정에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의 변경과 건물신축 부지조성을 위한 건물철거의 건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한번 변경되면 더 이상 추가 변경되는 사항은 없겠죠?

지금 여기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정도면 완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가 그래서 회차구간이 제일 문제고 동선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변경이 많았습니다.

예, 맞아요.

특별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상보다 완공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고...

예.

사고 위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잘해서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건축공사비가 121억이면 가능한가요?

저희가 단가를 최근에 평당 보통 1,000만 원 내지 1,100만 원 정도의 지금 단가가 계산이 돼서 그걸 가지고 계산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설계 금액이 기본설계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구조적인 1, 2층의 용도는 나왔고 개략적인 것은 나왔습니다만 아마 설계과정에서 그 금액에 맞게끔 조금 조정할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와서 또 공사금액도 변경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무래도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재가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의견주신 것처럼 앞으로 설계변경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121억에 대한 건축공사비용을 어떻게 추정하신거죠?

거기에 따른 구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기타인데 제가 여기에서 기술적인 것을 언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면역항체 건물 외에도 또 추가로 건축이 들어갈 부분이...

예, 설계.

설계가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이거든요. 면역항체뿐 아니라 앞으로 건축이 2동이 더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술센터 포함해서. 그 다음에 정주공원이나 정원 이런 사업들도 추가로 예산이 또 집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오면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계업체하고 좀 많은 고민을 해가면서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2차, 3차, 4차 변경안이 나오지 않도록... 물론 사후변경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설계에 있어서 추가공사를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어날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상습적으로 많이 이뤄지다보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앞으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건축업자하고 그 다음에 건축에 따른 소방이라든가 기타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 중에 이런 업체를 불러서 사전에 어떤 진행과정이나 설계상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도 거치고 나중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화되도록 비단 저희 건만이 아니라 군청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물가변동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설계부터 공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해 주셔서 담당사업 단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면역항체 관련 또 그 뒤에 종합지원센터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질의하기가 그래서 한꺼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기숙사 리모델링하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최초의 그걸 보면 건물구조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회의록도 제가 봤습니다만 철거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4층 규모로 되어있는데 건물은 구조적으로는 견고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게 예전에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세면대라든가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공동시설로 다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각 방마다 보면 예전에 물론 다른 홍천군내에도 있습니다만 방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가면 세면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구조로 되어있고, 이게 가벽구조로 되어있으면 모르겠는데 가벽구조가 아니라 방마다 3.4m, 3.9m별로 예전에 침대 식으로 2층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는 비용도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게 어떤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관련법에 따라서 내용연수도 있겠습니다만 리모델링보다는 어떤 신축적인 면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면에서 설명을 드렸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면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젊은 취향에 맞지 않게 다 공동으로 되어있고, 방에 개인적인 시설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걸 리모델링하기에는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8대 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다른 데는 새로 건축을 하는데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예산을 좀 아끼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9대 때는 다시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신축을 하겠다, 철거비용까지도 증액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 8대 때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저희가 9대 새로 오신 초선위원님들도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얘기를 따로 하지 않으면 신축이었던 걸로 오해할 수 있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예산이 그럼 얼마나 증액됐나요?

예산은 이번에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게 특별한 목적지원으로 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3개 사업만 하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종합지원센터 65억이라든가 기타 기숙사, 희망주택 80억 규모, 그 다음에 개방형 R&D사업 80억 정도, 그 다음에 주변에 철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반조성사업 20억 이런 사업비가 이번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왕에 저희가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규모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된 거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하는 과정 중에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이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고, 군수님도 공약을 하고 있고, 홍천군의 미래발전을 봤을 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소멸기금으로 지금 예산이 나와서 생각하지 않게 종합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확충이 됩니다.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좋을까... 아기를 출산하는 일도 고통스럽고 매우 신중하고 그런 일이지만 그 아이가 잘 자라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 게 부모의 의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예산이 나와서 이것저것 확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들이 정말 예산을 국비 따오고, 도비 매칭해서 군비까지 해서 서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2025년 뒤에 단위계획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같이 병행되어서 계산이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정부에서 그런 R&D라든가 이런 바이오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산업자원부에서 키아트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비단 우리뿐 아니라 춘천에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혁신기관들을 다녀오셨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사업들이 국가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도 제시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계속해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중간입장에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오산업은 홍천군이 걸음마도 못 뗀 상태고 춘천도 지금 여러 뉴스를 봤을 때 어려운 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신청했었을 때 여러 가지 정주여건상 상대적으로 절대적 빈곤의 홍천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겠는데 선출직 군수나, 의원은 4년이면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이 사업을 계속 지켜보고, 관리하고, 키워나가고, 성장시켜야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해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미래에 이게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도차원에서도 그렇고 강원TP에서도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어떤 미래먹거리 창출을 통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저희가 지금 기반 구축에만... 물론 단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저번 달에도 서울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우리 군의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축하고 있어서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하고 있고 저번 주에도 서울에서도 우리 군 이전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도 저희가 좀 병행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에 대한 건데 이것이 다른 일반 센터의 의미가 아니라 의료관련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은 일반건물하고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홍천군의 문제가 도서관이면 도서관, 주차장이면 주차장해서 각 실과별 특이함이 다 있잖아요, 이제 의료건물이고 의료관련이고. 그런데 담당공무원들께서 이걸 관리하다보니까 사실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시장주차장 건물은 주차장 건물... 그런데 다 자기 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나 여러 가지를 살펴봐주셔서 제가 염려하는 건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건물하자가 없거나 설계변경이 제일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다른 건물하고 다른 건물로 지어지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살펴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요자적인 입장과 나중에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한두 번의 절차를 설계라든가 내부적인 검토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을 특별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서 정말 2022년도에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이 홍천군에서 미래먹거리로 정말 잘 선택했다는 소문을 또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건립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종합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 인력개발원 기숙사동 철거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구 인력개발원 기숙사동 철거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장님 아까 밑에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지금 이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게 농림지역에서 건폐율 문제가 60%까지 가능한 게 법으로 명시는 되어있어요.

예.

명시가. 그게 농업가공시설, 생산시설로 되어있고 마을이 아니라 공동시설은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농림지역의 건폐율이 20%로 되어있고 계획관리지역에는 40%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60% 완화조건은 「농지법」제5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56조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서 보시면 관련농지가 허가가 관련요건에 의해서 농지가 허가되는 경우에 60%까지 완화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저희가 관련 대상지에서 「농지법」에서 적법하게 농업인시설로 인정돼서 허가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인 경우에도 60%까지 건폐율 완화가 적용됩니다.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건축부서하고 사전에 다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건폐율도 27.2%정도로 건폐율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27%. 그렇지만 「농지법」32조1항1호에 보면 60%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산시설만 가공처리시설, 농산물의 가공과 처리시설로 한정해놨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저희는 농지부서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더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막상 우리가 취득을 해 놓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못 여쭤봤는데 지적도를 보면 앞에 면적이 다른 땅이 있거든요. 도로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전혀 관계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을회관에 붙여서 뒤에까지 전체 면적이 크게 나오거든요. 마을하고 협의된 것은 경로당 옆 진입도로 있는 쪽에 우선 설치하는 걸로 매수하는 걸로 협의되어있습니다.

지적도로 봤을 때는 조금 앞에 땅이 다른 사람 땅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찬성위원 5명, 기권위원 2명으로 서면 굴업리 다목적실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변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건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구 인력개발원 기숙사동 철거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서면 굴업리 다목적실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위원(0명) 기권위원(2명) 이광재 최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