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범서읍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음 증인께서는 범서읍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례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범서읍장 박경례 민원행정과장 최명선 생활복지과장 이상윤 (선서문 제출 및 관계공무원 착석)
김상용위원장
박경례 범서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박경례입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23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범서읍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에서는 각종 행사에 버스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노미경위원
지금 몇 대 정도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 개최가 안 되다가 올해 후반기 7월부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각종 행사들이 예정대로 다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범서 같은 경우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두서화랑체육공원에서 했는데 기존에는 한 8대 정도 예전에는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체육회에 10대 정도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장단 단합대회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선진지 견학 할 때 1대, 1대 그렇게 최종적으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노미경위원
범서읍에서는 각종 행사 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다른 단체도 활동하는 단체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한 단체에 몰아주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단체에 차량을 골고루 배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지정은 따로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견학 갈 때…….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안그래도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12개 읍·면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장단 주민자치위원들 전체적인 단합대회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이장과 주민자치위원님처럼 12개 읍·면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12개 단체를 다 모아서 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는 예산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갈 때 위원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둬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범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잘 하기로 우수사례로 되어서 코로나 오기 전에는 각종 여러 지역에서 견학 올 정도로 범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월등히 잘 하고 있는 단체인데 다른 지역에 다른 사업을 보러 벤치마킹을 갈 때는 개인위원님들이 돈을 거둬서 가기에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답변을 드리면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차량 대여를 못해주고요. 아까 이장단 한마음전진대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한마음대회 12개 읍·면이 다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할 때 이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우리가 이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을 지원해드렸고요. 단순하게 선진지 견학 갈 때는 읍에서 차량을 지원해주기에는 예산 여력도 안 되고 여태까지 지원해준 적도 없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마음전진대회라든지 이럴 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가급적이면 정말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도 활용방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계장님들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5-23페이지 소규모지원사업 이게 지금 22건에 2억 900만 원이네요. 사업비가.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소규모사업인데 이거는 1000만 원 이상되는 금액이 9건 정도 되는데 18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가면 이런 것도 소규모라는 주민이 정말 숙원사업, 급하게 안 되는 것 이걸 쪼개서 써야 되는데 너무 크게 잘라졌다. 내년부터 이걸 유념해서 잘 써주십시오. 범서는 인구가 7만이 넘는데 민원이 많잖아요. 200만 원, 100만 원짜리. 이러면 벌써 22건 중에 9건이 1800만 원, 17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내년에 1억 더 보탠다고 해도 3억짜리 한 건 해버리면 없어져버립니다. 이런 큰 예산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으로 편성하고 말 그대로 이 예산은 소규모로 이렇게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대로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맨 끝 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 관련해서 여기 범서에는 보안등 민원이 없지요?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데는 보안등이 나가면 제때 제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저희들도 단가계약을 해서 보안등을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계약을 해서 더 빨리 잘 안 되겠습니까? 고치는 거는 그렇지요?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저희들 단가계약 할 때는 여성기업이고 지역업체 위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범서에 크게 인구에 비해서 민원이 다른 읍·면보다 없는 것 같습니다. 읍장님이 여기 오셔서 잘 헤아리셔서 그런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보고에 제안 시나리오 맨 끝 페이지에 보면 앞줄에 20페이지 선제적 산불예방 체계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산불감시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범서읍은.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작년까지는 산불감시원 10명을 배치해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7명입니다.
최길영위원
올해 7명. 제가 묻는 게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3명이 산림공원과에 기동단속반 거기 차출돼서 갔지요?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데는 2명씩 선발이 되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동단속반으로 움직여서 하는데 그런 거는 읍·면에 있는 요원을 뽑아갈 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모집해서 운용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범서 같이 광활한 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3명이 모자란다 이 말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되면 누가 감시를 하고 지킵니까?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그래서 작년에 10명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7명이 되다 보니까 3명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3명이 공백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들이 12개 읍·면에 위험지역을 우선적으로 순찰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3명의 공백이 발생한 범서에 우선적으로 기동단속반들이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최길영위원
뽑아가지 말고 여기 있는 게 낫지. 읍·면에서 2∼3명씩 차출해서 몇 십명을 운용하고 왔다 갔다 기름도 들고 그런 거는 필요 없는데, 정 그렇게 하려면 본부에 있는 요원들은 새로 모집을 해서 3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별도로 그죠.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하고 여기는 이대로 놔둬야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이 나서 절단이 난 데가 천지입니다. 동해안 쪽으로 가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일단 3명 공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산불예방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올해 읍·면장들이 이게 정말 불편하고 “만일에 산불이 나면 너희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올해는 그렇게 됐고 내년이나 그 후년에는 정상적으로 여기는 10명을 배치하고 그렇게 산림공원과에서 20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기동단속반은 자기들이 새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그거는 산림공원과랑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범서가 제일 인구도 많고 큰 읍이기 때문에 우리 읍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투쟁을 하셔서, 투쟁이란 말은 안 맞는데,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꼭 내후년에는 2024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해서 되도록 해주세요.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저희들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읍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굴화에 제3민원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청하고 공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지금 안그래도 회계정보과에서 제3민원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전에 저희 읍에는 적합한 부지선정 관련해서 물색을 해달라고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그런데 굴화 장검 그쪽 지역 자체가 군유지도 별로 없을뿐더러 가용부지가 많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읍에 협조 들어온 거는 없는데 아마 본청에서 제2민원실 규모로 해서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더샵아파트 앞쪽에 군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90평 정도됩니다.
박기홍위원
거기가 좀 작다 보니까 그 옆에 부지하고 같이 해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그 부분은 알지 못합니까? 바로 맞은편에.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안그래도 더샵 앞에 88평 정도해서 군유지가 있고 또 그 인근에 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범서읍에는 읍청사 추진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게 시간상 오래 걸리니까 제3민원실이라도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2프로그램실에 무인민원기 설치 민원 건이 없던가요?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제2주민자치센터 굴화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홍위원
예.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별도로 민원 들어온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작년에 보니까 척과에 무인민원기 설치했지요?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범서척과농협 안에 무인민원발급기 하나 설치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읍에는 요청 안 하셨구나. 주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인민원기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아닙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군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박기홍위원
읍에는 현재 민원 들어온 게 없네요, 그렇지요?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봐주시고.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청량읍 행감하면서 좋은 게 있어서 건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청량천에 보면 반려견하고 배변봉투함 그리고 반려견 유의사항 안내판을 설치했더라고요. 요즘 반려견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 부분이 참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량읍에서도 반응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 산책로.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태화강 산책로 주변으로.
박기홍위원
양쪽에 하나씩만 해도, 청량에는 2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읍장님, 행감책자 15-29 참조 좀 할까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인데, 올해 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뀝니까?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내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올해 연말에도 ’23년도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겠네요?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요. 주민자치위원은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40명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최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한 60명이 들어왔는데 60명 중에서 40명을 공개추첨을 11월 28일에 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범서읍에 아마 2019년에도 문제가 되었고 ’21년도에도 주민자치위원 위촉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내용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읍장님 안 오셨기 때문에.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저도 듣기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부분을 이중으로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면 주민자치위원을 못하고 주민자치회를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놨더라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제도가 있네요. 어쨌든 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읍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끝나면 새로 또 위촉이 될 때 보면, 특히 범서, 온양, 온산, 삼남, 서생 이런 데 보면 주민자치위원 구성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가 보면 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사람이 또 자치위원으로 가 있고 자치회에 있는 사람이 또 적십자, 여러 가지 단체에 한 사람이 거의 일개 단체에 준하는 게 아니고 4∼5개 하다보니까 맨날 가면 그분이 여기 와 있고 또 이분이 여기 와 있고 이런 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범서에는 현재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젊은 층이나 여러 가지 사회봉사나 이렇게 우리 범서 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인 2개 단체라든가 우리 읍에서 위촉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제성의 위촉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것 검토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야기되고 있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위촉 건이 있으면 읍장님이 그런 걸 배려해서 위촉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한 위원회로 안 몰리도록,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아까 최길영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범서읍종합감사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6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토목을 조금만 알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돼서 회수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소규모사업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산업계에서 발주합니까?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총무계에서 합니다. 총무계장이.
성환
한성환위원
각 읍·면에 가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이렇게 보니까 대다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문적인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무계장님이나 산업계장이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읍장님 우리 범서읍도 내년에 1억이 추가되지요? 소규모사업이.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각 읍·면에 다 1억씩 추가가 되는데 그럼 범서읍은 한 3억 가까이도 될 수가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23년도 소규모사업 집행하다 보면 경험이 있어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적게 나올 수가 있지만 또 금액이 많다 보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 읍·면에 토목직이 있어서 이걸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없을 건데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년에 1억이 추가되어서 ’23년도 사업을 할 때 총무계에서 하더라도 총무계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주무관들한테 일반적인 토목지식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체적으로 강의를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읍·면에 토목 관련해서는 군에서 교육을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보직 자체가 워낙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교육을 시켜놓으면 군청으로 올라가버리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런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교육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서 총무계에서나 산업계에서 담당주무관이라도 토목에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12페이지입니다. 쓰고 돌려놓는 선바위 우산 건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도 미시행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신규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신규시책을 낼 때는 보통 연말 10월 정도 이렇게 신규시책을 내거든요. 신규시책을 낼 때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선거법 저촉 관련해서 관련법령이라든가 조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시책으로 반영은 돼 버렸고 당해연도에 와서 1월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시책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우산 민원에 대해서 많이 넣었던 민원이거든요. 이것 괜찮은 사업인데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실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봤으면 싶은 게 건의드립니다. 이것 조례만 만들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이나 지자체를 가봐도 우산 돌려주는 것 하고 있거든요. 좋은 사업이 특히 주민들이 비올 때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인데 할 수 있는 방향을 살펴봐주셔서 되는 사업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읍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소하천 정비나 실태를 파악해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소하천 실제 경작여부 점검 이래서 확인완료해서 올라와 있는데, 현재 그러면 외부인은 대부해서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저희 범서는 타 지역 거주자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왜 제가 행감 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소하천으로 인해서 재해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힌남노 올 때도 박기홍 위원하고 노미경 위원이 현장에 다니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걸 봤는데 이 부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 내년에 포괄사업비도 1억씩 읍·면에 예산이 증액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 부분을 예찰도 충분히 잘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경작여부 확인완료’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사토장도 주문을 했는데 혹시 범서읍에는 사토장을 마련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이 조사를 해달라고 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사토장 혹시 준비는 범서읍에 한 데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토장이 없어서 사실은 사업을 행정에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따로 범서에 사토장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개 읍·면 공통사항이지 않나 싶고요. 각종 재해라든지 태풍이 내습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하천변에 사토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태풍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점검을 해보면서 절실히 필요한 점은 맞는데, 이게 선뜻 그 사유지를 내놓을 사람도 없을뿐더러 우리 군유지라든지 공유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게 현실에 맞는 부지가 없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를 할 때 사토장 관련해서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으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내년에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없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대규모로 찾지 말고 소규모라도 필요한 사토장이 있으면 미리 마련해주면 내년부터 소하천이나 재난을 대비해서 미리 미리 예방하고, 사토장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사업을 못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년에 실태조사하면 사토장도 혹시 주변에 있는지 같이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장에서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은 행정사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전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시설의 현행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감사가 읍·면 방문감사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방자재 등 안전장비와 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 현장 확인 후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감사중지
10시5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 시찰한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현장에 또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뒤에 담당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동도 한 번에 잘 걸리고 또 산불감시차량도 물도 세게 나오고 고생했습니다. 올해는 겨울에 제설장비 이런 것 염화칼슘이 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더 요구를 해서, 지지고개 이런 데는 군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읍에서 관리할 것도 있으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에 미끄럼사고가 안 나도록,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에서 본 농산물 부유물 파쇄기 밖에서 이야기는 잠깐 들었지만 기계가 이제 내려온 것 같은데 저걸 사용하는 방법이나 농가에서 빌려가야 되는지 여기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아마 행정에서 한다면 직원들이 운전하는 방법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 파쇄할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원활한 사용방법을 습득해서 농가하고 잘 협의해서 사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례
박경례범서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함으로 오늘 감사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감사 준비를 위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감사중지
13시0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령 삼남읍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삼남읍장 주보령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주보령 삼남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반갑습니다. 삼남읍장 주보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삼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0-26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뒤에 보면 강사 현황이거든요. 보면 범서읍민, 울주군민 거주자 가점부여가 되어 있는데 가점부여는 어느 정도 줬습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그 분이 될 수 있다든가, 정확하게 제가 점수를 몇 점이라고는, 한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일단 차별은 될 수 있게 가점을 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유독 삼남읍 주민분들이 강사로 참여율이 제일 저조한 것 같아서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다른 읍·면을 돌면서 유독 한 업체가 계속 눈에 띄고 있는데 최길영 선배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했듯이 39페이지 보면 ‘태영전기’는 울주군에서 제일 많이 공사를 한 것 같거든요. 알고 소개받고 공사를 하신 겁니까, 이 업체는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21년에는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던 업체였고 이 업체가 아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앞에 다른 업체도 같이 일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수가 있을 때는 밤에 긴급하게라도 요청하면, 이 업체 같은 경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는가 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는데 또 다른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장님이 저한테 한밤중에도 전화와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미경위원
저도 이 업체가 너무 눈에 많이 띄어서 왜 울주군에서 유독 이 업체가 많이 보일까 했는데 역시 삼남읍에도 많이 보여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단 주민들에게 불편해소가 빨리 되는 업체면 괜찮겠죠, 좋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삼남읍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자치회입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올해까지 주민자치위원회고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향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모집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길영위원
정원이 여기도 40명입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저희는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는데 50명으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회장이라 하나요, 위원장이라 하나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위원장.
최길영위원
위원장 있고 부위원장 있을 거고 선출은 임명은 읍장님이 하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자치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내년에……
최길영위원
위원장 뽑는 것은 내년도에 할 건데.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가장 큰 부분이라 함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운영·관리가 대부분의 주 업무가 되겠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을 대표하는 어느 기관, 그런 성격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운영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같이 기획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여론 수렴을 하고 행정에서……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온 프로그램은 어디서, 자치회에서 관리합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자치회의 아주 일부분의 사업이 되는 거죠. 하면서 다른 사업도 하게 되죠.
최길영위원
혹시 읍에서 직접 관리하는가 싶어서.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도 모집공고했습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해가지고 저희가 50명을 모집……
최길영위원
다 선발했습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기존 첫해에 한해서는 기존 희망하시는 분들 대부분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스물네 분 중에 두 분이 안 하시기로 했고 스물두 분은 하시고 나머지 스물여덟 분을 모집하는데 지금 52명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에 추첨할 예정이고요.
최길영위원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최길영위원
삼남읍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 선정도 위원으로 단디 선정해야 됩니다. 해야 좋은 분을 하죠. 건투를 빕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소규모 지원사업 스물네 건에 1억 6900만 원이네요, 2021년도?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는 보면 집행을 보니까 지금까지 감사해온 읍·면 중에는 제일 모범적으로 됐어요, 선정이 내가 볼 때. 1000만 원 초과하는 건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 있네, 작은 거 있고. 그다음에 금액에 비해서 스물네 건이라는 건수도 적당하게 되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게 타지업체는 한 건도 없네요, 관외업체. 다른 읍·면에는 두 개 읍·면이 한 건, 한 건 있고 나머지는 두세 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왔는데 여기는 양호하게 한 건도 없네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전기, 저희가 하나 했던 게 작천정 분전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북구 분이 한분, 조그마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작천정에 사업하셨던 분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하셨던 분이 유리할 것 같아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아주 모범적으로 잘 집행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하방마을 하천제방 사업 940만 원부터 해서 946만 원, 930만 원, 950만 원, 건수가 비슷한데 금액이 비슷해요. 몇%로 수의계약한 겁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최길영위원
수의계약 할 때 몇%로 했냐고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보통 95% 정도로.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는 다 그렇게 맞춰서 계약됐는데. 업종이 비슷한 건데 금액 차이가 크게는 안 나고 비슷 비슷하게 이렇네요. 알겠고 그다음에 삼남에는 지나가다 보니까 도심이 굉장히 밝던데 여기 보안등이나 이런 관리는 제때 제때 잘 하고 있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최대한 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따로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한번씩은 있죠. 보안등 같은 경우 제일 큰 민원은 어둡다고 밝혀달라 해놨는데 나락 안 자란다고 돌려달라고 해서 참 곤란하거든요.
최길영위원
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아달라고 해서 다는데 거기 농작물이 있으면 커버를 해달라고 했다가 아예 꺼달라고 했다가 이런 것은 어떤 마을에는 가면 깜깜한 데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마을이 있다는 표시 정도는 보안등이 있어야 됩니다. 보안등 관리 잘 하면 큰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가버리면, 제때 안 달면 2∼3일 있으면 전화가 불이 난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잘 신경써 주시고 다른 삼남에 특별한 민원 없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이 워낙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잘한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읍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함께해서 행복한 작천정 벚꽃길 버스킹 공연이 있네요, 그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박기홍위원
작년에 시작한 겁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가 2회 정도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분전반 사업이 있는데 작천정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영남알프스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주말만 되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언양, 상북 저희 지역 해가지고 음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밴드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연습한 걸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거하고 지역적인 여건하고 잘 맞아서 분전반을 하나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분전반 하나 해놓고 열쇠 하나 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매주 토요일 주말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같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다가 얼마 전에는 부산 쪽에 동호회에 있는 분들도 찾아오시고 학교선생님 동호회 팀들도 찾아오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버스킹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조금씩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버스킹 행사가 각 지역마다 많이 있는데 고래문화재단이라든지 울주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참가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소정의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는 기름값이라도 조금 보탬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10만 원 정도 예산을 내년에 보조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요청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벚꽃음악회라고 해서 매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별빛음악회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면서 운영비를 돌려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10회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 700여 분이 오셨거든요. 없는 살림에 하려니까 많이 힘들어서 그것도 같이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위원님들 올라가셔서 예산서를 보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음악동호인들이 워낙 많고 실제로 지역마다 버스킹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절차가 엄청 까다롭더라고요. 민원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고 하는데 여기는 공식적으로 읍에서 자리, 중간에 있는 그거 맞죠? 전에 가서 공연하는 거 한번 봤거든요. 거기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던가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과에 얘기해서, 사실은 군에서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여건을 미리 준비해놔야지 나중에 또 군에서 크게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발걸음 살살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시설은 읍에서 하셨네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박기홍위원
데크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데크는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잔디광장 있는 데,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펼쳐버리면 무대 없이도 진행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가을이나 봄 되면 굉장히 정취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제가 민원사항이 있는데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상평공원에 작년에 정자지붕 덮개가 문제가 있어서 비를 맞고 하는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상평공원. 정자,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정자 위에.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아 예, 그런 부분 정리됐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작천정에서 교동 지역으로 가는 도로가 오다가 끊겨버렸다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그 부분 예산 반영해서 보상도 일부 돼 있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군수님하고도 소통되셔서 충분히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그 부분 빨리 개통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딱 막혀버렸더라고요. 마을샛길로 오던데,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읍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현장중심 주민만족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07페이지인데 주요업무 실적, 지금 우리 삼남읍 종합감사에 보니까 소규모 지원사업 6건이 지적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토목을 조금 아는 사람이면, 현장 확인을 해보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 현장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소규모 사업은 삼남읍에서는 총무계에서 합니까? 산업계에서 합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담당주무관이 토목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어떻게 됩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정말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토목직은 없고 내년에 예산을 더 주신다는데 고맙기는 하지만 사실 토목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보면서, 예산서 보기도 힘든데 구조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담을 많이 가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내년부터는 12개 읍·면 동일하게 1억이 증액돼서 약 3억 가까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해봤고 ’21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3억이 되다 보면 또 지적사항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지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고민이, 각 12개 읍·면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읍·면장회의 할 때 집행부에 건의를 계속 해보십시오. 해보고 토목직이 없어서 각 읍·면에 행정 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지식이 있는 분들이 와서 이런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사배정에 할 수 있는 쪽으로 건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감책자 20-10페이지, 재배정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는 아마 읍장님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거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회의 몇 번 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지역회의, 저희가 3번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내용 중에 혹시나 삼남읍 발전을 위해서 사업 건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8건 정도 제안했는데 그중에 한 건은 내년 사업에 반영됐고요. 한 건은 기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있어서 같이 추진했고 두 건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장기로 하고.
성환
한성환위원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읍장님 우리가 매년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읍·면에 소규모사업이나 삼남읍 발전을 위해서 사업 건의를 받아보면 일반적으로 건의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장들이나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시범운영이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에 대한 깊은 관여도 될 수 있으니까 폭이 넓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미 구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회원들이 10명 정도 됩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9명인데……
성환
한성환위원
9명을 잘 이용함으로써 삼남읍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걸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잘 하면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올해로 임기가 마쳤을 것 같고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참여예산 자체를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되면 그만큼 폭이 넓어지니까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위촉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자치회를 잘 이용해서 삼남읍에 적극적인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읍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하천 점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9페이지입니다. 많은 면적은 아닌데 17필지 해서 1만 3000㎡ 정도되고 17명이 점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천부지 내 잡종지, 야적장도 있고 공장용지, 자동차부품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이런데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상당히 하천 부분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하천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주택까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지어진 어떤, 주변에 조금 있지만 오래 전에 지어진 이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강제집행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점사용허가를 받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이번 태풍이 왔었을 때 그렇게 크게까지는 피해가 없었고 점사용하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 태풍이 왔다든지 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사례들은 없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살고 계시는 부분은 지금까지 태풍이나 재해로 전혀 피해를 입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다른 민원이 있진 않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천보다 지대가 높은 모양이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지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안전, 제가 나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쪽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안전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야적장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소볏짚을 쟁여놨네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김상용위원장
농산물, 소볏짚 말고 위에 상천리 9-99번지에 보면 성창보드 이래가지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성창보드 같은 경우는 보드재료나 자재 같은 거, 폐목자재, 이런 것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 밑에 자동차부품도 태풍이나 재해로 인하여 피해 입을 요지는 전혀 없습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태풍 피해가 접수된 상황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목이 하천부지에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장에서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은 행정사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전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시설의 현행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감사가 읍·면 방문감사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방자재 등 안전장비와 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현장확인 후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감사중지
13시5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 시찰한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대체적으로 관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방제차에 원래 호스랑 관하고 따로 따로 분리하고 다시 조립해서 쓰는 건데 꺼낼 때 보니까 그게 일체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보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잠깐 실험 삼아 오늘 조립을 해놓으신 건지, 평소엔 보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분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장을 보신단 얘기를 듣고 테스트를 해봤고, 아침에. 그러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원래 평소 때는 관리를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하고 계신 거죠?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전반적으로 창고 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아까 무슨 녹이 바닥이 끼어 있는 것 제설장비입니까?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예, 제설장비입니다.
최길영위원
거기는 조금 보기 싫으니까 바닥에 갑바를 깔아서 해야 다음에 또 녹이 떨어지더라도 갑바에서 실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산업계장님 전공이 뭡니까? 기계를 바로 당기면 열려 버리고 소방차도 이래하고 제가 스카웃을 서생으로 하려 했더니 안 가신다고 해서 오늘 밤에 보시고 마음 바뀌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뒤에 계신 계장님 여하 직원들 정말로 다녀보니까 전반적으로 깨끗한데 삼남이 조금 낫습니다. 아직 몇 개 남아있으니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 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감사중지
14시34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이 삼동면장께서는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삼동면장 전순이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전순이 삼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전순이입니다. 평소 군정 및 우리 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진실적 222페이지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한 농가가 했는데요. 현재 삼동에 청년후계농이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실적에 있는 한 분 한우로 해서 김민석 씨이고 그다음에 환희목장에 거기는 유제품 가공하고 치즈 생산하는 청년창업농하고 그다음에 꿀벌농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울주군에 청년창업농이 생각보다는 적게 있어서 제가 청년창업농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고 있는데 삼동에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저도 와서 청년창업농이랑 같이 식사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한우농가하고 환희목장에 두 분 했었는데 다른 면에 비해서 조금 더 삼동이 생각보다는 많다고 하더라고요.
노미경위원
한우농가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아마 같이.
노미경위원
그죠. 그런 경우 말고 정말 청년이 삼동에 와서 농업을 해서 창업을 하는 이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잘 없을 겁니다.
노미경위원
또 하나는 연꽃단지 조성지인데요. 침수방지 대책과 시설보강 사업을 진행했는지, 했으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는지 관련해서 부탁드립니다.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여기 앞에 연꽃단지 조성을 해놓았는데 그 부분이 6차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동면에 조성해서 거기가 수자원공사 땅이거든요. 처음부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기를 설치해놓고 나니 관리문제가 대두돼서 그런데 6차산업추진단에서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은 6차산업추진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삼동면 행정에서는 하는 게 없는 거네요?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년에 또 시설물 유지금액을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6차산업추진단에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미화원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환경정화만 삼동면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6차산업추진단 거기서 하는 거네요?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예,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면장님, 노미경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6차산업추진단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예속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꽃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삼동에 주민자치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에서 건의해서 저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연꽃이 거의 없지요?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지금은 겨울이라서 연꽃이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겨울에도 없고 제가 가을에 와 봐도 거의, 우리가 목적에 의한 연꽃단지를 조성했는데 목적사업에서 많이 떨어져 있던데.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6차산업추진단에서 이걸 조성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 삼동면에 있으니까 우리 면에서 관리를 해서 저걸 나름대로 조성했는 데 대해서 우리 삼동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관리체계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면장님이 혹시나 삼동면에 있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6차산업추진단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 6차산업추진단에서 조성을 하되 관리는 우리 삼동면에서 해줘야 올바르게 관리가 되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제가 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6차산업추진단장님과 직원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보면 공원을 조성해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 조성했다고 그 읍·면에 담당하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도로를 닦아도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가족과에 있어서 서부청소년수련관은 여성가족과 담당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6차산업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정자도 두 군데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 면에서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게 시설물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서는 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건 6차산업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6차산업추진단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자꾸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 차원에서 ‘삼동면에 있으니 그래도 쓰레기는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환경정비는 해주고 있는 상태고 내년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업인가 하여튼 그 예산을 편성해놨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그때까지는 저희들 면에서 협조를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히 손을 빼기도 그렇고 발을 빼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겁니다. 주세요.’ 하기도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 편성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6차산업추진단의 조직을 봤을 때 과연 삼동 연꽃단지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그런데 한우불고기 단지도 상북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축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6차산업추진단에서 내년 1월에 농업정책과로 편입 들어간다는 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새로 생겨도 그 업무를 가지고 가고, 들어가도 그 업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6차산업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삼동에 어떻게 되었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난 뒤에 제가 올 여름에도 한번 와봤어요. 그런데 연꽃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 사업을 추진할 때 목적 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어쨌든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거를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제 의견은 그래도 우리 삼동에서 관리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데 그건 앞으로 6차산업추진단하고 우리 삼동면 행정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미 조성해놓은 걸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서로 취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읍·면 종합감사결과를 보니까 최우수 하셨네요. 맞습니까?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예, 앞에 면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다 하더라고요.
박기홍위원
축하드리고요. 언론에 보니까 지난해부터 영종산업 폐기물 부분 때문에 언론에 많이 거론되던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요?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저도 오니까 영종산업이 앞에까지는 많이 시끄러웠고요. 제가 오고 나니까 국민청원이 들어가서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게 2023년 7월 18일까지 거든요. 그 영향조사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네요. 요즘은 언론에 또 안 나오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하늘공원 제2봉안당 건립 타진해서 이 부분도 시끄럽던데?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그 부분은 시에서 면적이 모자라서 처음 한 게 모자라서 제2봉안당을 건립한다고 시에서 중앙에 예산을 올렸나봐요. 그런데 중앙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박기홍위원
그럼 무산됐네요? 주민들도 반대하는데.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그렇지요. 내년에 내후년 거를 다시 올려본다고 시에서 하더라고요.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6-25페이지에 소하천 점‧사용허가 현황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동도 태풍만 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범람을 자주하는 곳인데 하천에 보니까 주택이 한 3건 정도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은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지장이 없는 장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주택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용위원장
아니 보은천에 대지해서 주택에 점사용을 하고 있네요? 주택이 3곳 정도되는 것 같은데 다 한 집입니까? 보니까 번지수가 다 비슷한데 한 번지.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번지수가 같은데 허가자가 다르네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는 지금까지 없었는가요? 이 지역에.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예,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지요?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그렇지요. 김병언 씨는 저희 새마을 의용소방대 대장이시고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혹시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각별히 조사를 하고 실태 파악을 해서 사고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제가 특별히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건 어떤 사항인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장에서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행정은 행정사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전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시설의 현행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감사가 읍·면 방문감사로 진행되고 있음으로 수방자재 등 안전장비와 자치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 현장 확인 후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감사중지
15시1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 시찰한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제설장비를 지지난주에 정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언양에 가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받으신 거예요?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제가 알기로는 가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언양에 가져가서 받고 수리가 있는 데도 바로 가지고 오신 겁니까? 정비만 받고.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받고 1차 보완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다시 2차로 하겠다 하고 가져온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언양에 다시 가져가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예, 그렇지요.
노미경위원
그럼 울주군 12개 읍·면이 모두 다 언양에서 하나요? 아니면 서부 지역만 언양에서 하는 건가요?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죄송합니다. 잠시 계장님한테.
노미경위원
위원장님?
김상용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다 싣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보완이나 수리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수리를 안 하고 다시 또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그거 확인 차 제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부품이 없거나 다음에 확보해서 다시 하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11월 말로 가고 있는데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관련부서에 한 번 더 의뢰를 해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저희 면에서도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면장님, 저도 추가로 노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삼동도 여기 보면 산악지대입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제설장비 관리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이
전순이삼동면장
예,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함으로 오늘 감사 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감사중지
15시5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경 웅촌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웅촌면장 제순경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제순경 웅촌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제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2-2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강사 현황입니다. 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4개의 프로그램이 북구랑 중구, 남구에서 강사님이 들어오시거든요. 이게 울주군에 계시는 분들 가점을 줘도 안 되는 이유가 울주군에 거주하시는 강사님의 가점은 몇% 정도 부여되는지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가점보다는 울주군 강사가 오면 울주군 강사를 채용합니다. 그런데 모집공고를 내더라도 울주군에 따른 강사자격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강사님이 안 오셔서 부득이하게 울산광역시……
노미경위원
안 계셔서 그러는 겁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강사조건만 되면 우리 웅촌을 1순위로 채용합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22-38페이지인데요. 29.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감사를 계속하면서 계속 한 업체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볼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태영전기, 이 업체는 1년에 웅촌에 봐도 2021년에 4500만 원, ’20년도는 5000만 원, ’19년도는 4900만 원, ’18년도에는 38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물론 여성기업에서 클 수도 있겠지만 웅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 업체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혹시 이 업체를 계속 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보안등은 민원이 들어오면 금방 금방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는 저희들 보안등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어디 몇 번 코드 이야기하면서 민원인이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바로 바로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업체를 많이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너무 똑같은 업체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다른 업체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와서……
노미경위원
대명전기를 많이 쓰셨거든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바꿨습니다.
노미경위원
대명전기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잘 합니다.
노미경위원
잘 합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바로 바로 해가지고 처리해 줍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보면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짧게 짧게 썼거든요. 그럼 면장님은 언제 여기 처음 오셨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노미경위원
2021년도?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노미경위원
너무 한 업체만 많이 있어서 그렇고 웅촌 같은 경우도 이런 전기 업체 잘 하는 곳이 있으면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웅촌면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22-22에 2021년도 소규모 지원사업이 총 27건에 1억 4900만 원이네요. 끝자락까지 하면 82만 9000원까지 했는데 그것은 빼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집행한 걸 보니까 소규모 지원사업 규정에 맞게 건수도 적당하게 했고 이렇네요. 그리고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다른 읍·면에 가면 몇 건씩 있는데 여기는 한 건밖에 없네요. 취지에 맞게 잘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업체가 하나가 있네요. 울산 남구에 다인애드 업체, 이것은 조그만 거네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그것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지역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시설물 시공면허가 있어야 이 공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 이런 면허를 가진 데가 없어서 지역업체에서 공사는 하고 면허증 있는 데하고 협력을 해서.
최길영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어서 타 시·도, 여기는 그래도 울산 남구니까 지방자치단체 중에 보통 광역시도 단체지만 다른 데 경기도 이런 데 업체가 또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고, 하여튼 우리 제순경 면장님이 행정 경험이 많으셔서 이렇게 금액도 적당하게 잘 잘랐고 지역업체들도 잘 했고, 그런데 보니까 대원안전산업이라고 서생업체가 4건이 계약돼서 전체 금액이 조그마하게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가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와서 서생에서 계약했는가 싶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나갔는데 작년에 울주군 종합감사에 지적된 건수 중에 검단 마을안길 보수공사 물막이공, 도색 미시공, 미정산, 이래 놨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설계서에 반영된 물막이공, 아스콘포장, 도색공정에 대하여 실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또는 정산 없이 준공처리하여 금액도 21만 원,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네요, 알고 계십니까? 그때 면장님 계셨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최길영위원
7월에 왔으면 이것은 날짜가 안 나와 있네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저희부터는 감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앞에 면장님 계실 때 있었네요. 천만다행이네요. 이런 것은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과다지급된 21만 원인데 조치는 회수해서 조치했다. 이렇게 하고 처분은 시정으로 나오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행위 자체는 정말로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설계변경도 안하고 정산도 없고 준공처리도, 준공처리해서 이 돈 주는데 이것만 줬는지, 더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계산착오에서 일어났다고 보지, 일부러 21만 원 더 주려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이게 꼼꼼히 챙긴다고 챙기더라도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길영위원
예쁘게 말하면 정산하다가 숫자를 잘못 쳐서 이렇게 됐지, 일부러는 누가 21만 원을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거기도 면장님 심성이 좋습니다. 전임자 면장이 전관예우 상 이해를 하네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다 실수는 있거든요.
최길영위원
내년에 1억 더 증액되는 거 알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적게 잘라서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이렇게 집행해 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이제까지는 1000만 원 단위로 해서 했는데 1000만 원 기준을 없앤다더라고요, 기획예산실에서.
최길영위원
아니 없애도 우리가 급할 때 경로당 보일러 나갔다 할 때 돈 없어서 쩔쩔매고 이런 꼴을 한두 번 봅니까.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는데 또 다시 와서 농로도 터지고 석축도 무너지고 이럴 경우에 돈 100∼200만 원 있으면 해결되는데 그게 없어서 면장, 자기 돈 가지고 할 겁니까. 다수가, 많은 사람에게 소액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올려줬다 해서 1억짜리 한 건 해버리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짜리 두 건 하면 사업 끝나는데 그런 것은 당초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다가 편성하시라, 이 말입니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보니까 민원친절도 방문응대 웅촌에서 1위하셨는데 면장님께서 항상 친절하시니까 1위하신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요. 저는 특별한 다른 질의사항은 없고 저번에 행복위 위원들 여기 와서 우시산국 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 편성도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그게 군비로만 5000만 원 이상으로 해 줄 수가 없다. 시비가 있으면 보조금한도가 적용이 안 되니까 시비를 가져오면 군비를 올려주겠다.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시의원님도 많이, 공진혁 시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서범수 국회의원님도 시로 가셔서 재조명토론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얼마 안 되지만 군에 비하면, 2000만 원을 보조해 준다고 확정됐거든요. 의회에 통과만 하면 됩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한도에 안 걸리니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우시산국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기홍위원
위원님들 같이 협조해서 우시산국 축제가 널리 발전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면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행감책자 22-4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인데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많은 편인데 담당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조치내용에 보니까 ’20년 7월 맞춤형복지팀 신설, 전담팀과 인력이 배치됨으로써 해소가 된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지금도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돼서 저소득층하고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자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복지직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하는데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래서 읍·면장간담회 할 때 이야기를 한번 꺼내봤거든요. 그런데 삼남읍에만 복지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하기로 하고 저희 면에서는 그래도 군보다 조금은 나으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보자, 그렇게 됐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인원 보충이 안 돼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과다에 시달리는 그런 점은 없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괜찮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울주군에도 보면 많은 지역, 읍·면에서 복지나 안 그러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인력 보충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력 보충이 하고 싶다 해서 오늘 내일 바로 인력 보충이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보충을 하다보니까 읍·면에 요구하는 요소를 충족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읍·면에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업무가중으로 해서 업무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덧붙여 면장님이 ’21년 7월부터 부임했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21년 7월.
성환
한성환위원
예, 맞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지나갔는데 우리 웅촌은 보면 상수도보호지역이 있고 또 전 구역에 보면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지역을 하다보면 우리 사유재산제도의 활용이라든가 또 웅촌면 발전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약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민원 건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인식 자체가 웅촌주민들은 문화재라 하면 사유권을 많이 보장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식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화재라는 안에 ‘제’자에 대한 거부감은 많습니다. 바깥 ‘재’자네요.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 문화체육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대로 그 상태에서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보전, 발전을 시키면서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또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면 많은 웅촌지역 주민들이 어떤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약받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웅촌에 부임하시는 면장님들은 각별히 이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1년 해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느끼는 게 있었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저는 웅촌 와서 웅촌은 문화재가, 검단유적지도 보면 우리 국사공부를 할 때 책에도 나오고 은현리적석총도 나오고 하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웅촌주민들도 이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역사 알리기, 이런 것을 강의해서 웅촌주민들 먼저 알고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행사운영비는 보조금 한도에 들어가서. 이런 게 필요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하든지 어떤 사회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역사를 알리고 우리 문화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가 뿌리를 좀 알고, 우시산국 축제도 하는데 뿌리를 알고 대처해야 안 되나, 도시개발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도 웅촌 하면 문화와 예술이 존재하는 고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촌이 인구유입보다도 인구유출에 대한 문제점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웅촌에 고유적인 문화예술이 존재하는 고장으로서 앞으로 발전의 토대를 맞춘다면 인구유입도 거기에 정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면장님 웅촌이 크면 문화와 예술이 존재하는 고장, 이런 쪽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웅촌이라면 저도 늘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대접이 시원찮다. 푸대접을 한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회야댐을 비롯해서 문화재 분포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제재를 많이 받는다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촌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중소기업 주변으로도 민원이 상당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민간인들이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지금 지역사회단체로 이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지역보장협의체,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3개조로 운영해서 자율적으로 구역을 정했습니다. 고연·와지, 이쪽으로 하고 오복 쪽하고 대대 쪽하고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생활지원팀으로 문제를,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생활지원팀에서 취합해서 환경자원과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환경자원과 측면에는 업무가 많이 늘어서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웅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즉각 즉각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제일 빨리 파악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 퇴근하고 나서 안 좋은 물을 버린다든지 악취를 내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환경감시단한테 자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데 그분들이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가 있고 이러면 실비라도 좀 주면 우리가 덜 미안한데 지금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웅촌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분들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실비라도 줄 수 있게끔 조례 제정을 해 주십사.
김상용위원장
감시단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올해부터 감시단 운영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순찰이나 예방 차원에서 순찰을 하면서 즉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건수의 실적을 올렸나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실적이라기보다는 악취신고 들어온다 하면 우리가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안해 주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은 몇 건, 30건 정도 되어 있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까지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올해.
김상용위원장
올해 30건. 그러면 울주군 환경과로 접수되어서 처리된 건수는 혹시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보면 악취신고 들어와서 드론을 띄우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환경자원과에서 그것을 환경감시단으로 해서 과태료 매기고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트럭에 보면 ‘환경감시단’ 이렇게 적어서 순찰하거든요. 그것만 보고도 중소기업에서 좀 경계대상이 되어서 조금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자, 이래서 발대식을 가져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운영해야 될지, 이것을 12월에 성과보고회를 할 겁니다. 하면 그분들이 계속 하자, 내 시간 뺏기고 실비도 안 주지만 하자, 이렇게 하면, 저는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계속 희생해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보고회 하면 그때 어떻게 결정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웅촌면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 주는 부분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군에서도 아마 ’20년도에 온산공단을 비롯해서 악취감지기를 31개 정도 설치한 걸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웅촌도 아마 중소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환경과나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면장님 아까 우시산국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군비 5000만 원 했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시비가 2000만 원이 아니고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8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최종 의회로 가기로는 20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금방, 왜 8000만 원?
순옥
정순옥의회사무직원
예산서 보고 말씀드린건데.
노미경위원
시비는 2000만 원 결정됐다는데.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이게 군에는 시가 얼마 반영해 줄지를 몰라서 8000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시에서 시의회로 가기로는 2000만 원으로.
최길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23년도에 보면 우리 예산이 1억 1600만 원이고 시비가 8000만 원 해서 1억 9600만 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압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 예산은 시에 예산이 얼만큼 반영됐는지 모를 경우에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8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로 했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인 줄 이때까지 알았는데.
최길영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의 예산서가 8000만 원 되어 있다고 시에서 8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최길영위원
아니고 우리 군에는 내년에 당초예산 1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군에는 1억 1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시에도 시비가 8000만 원이 따라 붙어있어요.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그러니까 제가 울주군 내년에 당초예산은 8000만 원으로 울주군에서 의회에 8000만 원을 보냈는데 시에 최종적으로 저번주에 확인했거든요. 공진혁 시의원이 전화와서 이게 내년도 시가 1000억 원, 1300억 원의 채무를 갚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다 삭감해서 우시산국은 2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공진혁 시의원께서 전화오셨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도 그러면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만들어 놓은 거지. 2000만 원 주는데 우리가 돈을 이만큼 예산 올리고, 그것은 안 맞지.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한 게 우리가 8000만 원하고 1억 1600만 원은 우시산국 추진위원회에서 시하고 군하고 올린 거거든요. 그대로 반영했는데 매칭은 우시산국 축제 50 대 50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얼마를 올리든 간에 2023 내년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1억 9600만 원으로.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그렇게 됐죠,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2000만 원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제 면장님 이야기는 뭐냐면 확정내시가 아니고 당초예산 안에 시비가 8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1600만 원이 매칭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울주군에서는 이 예산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시에서 이번 ’23년도 확정내시에 2000만 원 되면 조정금액이 있으니까 1차 추경 때 최종적인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내년 추경 때 우리가 더 요구해서, 8000만 원으로 더 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시장님 찾아뵙고 면담을 해서 지금은 시에 예산서에는……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좀 해 줘요, 어느 게 맞는지.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일단 이것은 진행하고.
최길영위원
아니 그것은 끝났으니까, 저는 끝나고, 질의 끝나고.
김상용위원장
군에서 요구는 8000만 원 요구했는데 시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이 들어가서 2000만 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예산은 추경 때나 다음에 심사하면 됩니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도 수고하셨고 한성환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은 행정사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전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시설의 현행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감사가 읍·면 방문감사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방자재 등 안전장비와 자치센터,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현장확인 후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감사중지
16시5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 시찰한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면장님 아까 예산 관계는 2000만 원이 맞는 걸로 확인 제가 직접 했습니다. 부서에서 책자가 나오기 전에 이후에 변경된 것을 통보를 미리 안해 줘서 그런 게 생겼습니다. 착오 없고 그 대신 웅촌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둘러본 결과 위원장님하고 다 둘러봤지만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소방차, 물차 왔습니까? 잊어먹고 올라왔죠?
노미경위원
물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습니까? 연습을 많이 했다 하고 발전기도, 양수발전기도 한 번에 탁 걸리고 힘도 세게 안 주는데 걸리더라고. 부단한 노력을 했구나, 제순경 면장님이. 본래 제 씨들이 중국에 가면 유명한 분이 제갈량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유비의 책사, 삼고초려 이야기가 거기서 출발됐는데 꾀가 많아 놓으니까 벌써 정보를 다 입수해서 다 해버렸네. 한 1주일 정도 합숙했죠? 정리정돈 잘 됐고 아주 다 둘러봐도 어디 지적할 곳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생하므로 웅촌이 발전되고 우시산국도 더 크게, 역사성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서, 너무 앞서서 정비를 다해놔서 확인차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제차 같은 경우는 호스에 대를 꽂아놓지 않고 보관하거든요. 사용할 때 꽂아서 사용하는데 꽂혀져 있었거든요. 오늘 미리 확인한다고 꽂아놓은 건지, 평소에는 따로 관리하는 건지, 그것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미리 위원님들 오시면 돌려보려고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평소에는 따로 따로 관리하시는 거죠?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예.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 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언양읍 등 4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