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예.

거기는 현재 여기에 포함은 이 부분은 마령면 전체적으로 마령만 해당되고 아까 말씀하신 연장리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기압 비오기전 그때쯤 해 가지고 냄새는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나 이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있도록 환경과에서 좀 중심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 내지 검토 될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동현 안전재난과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입니다.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공통사항 9건, 과 소관 17건이며, 이 중 3건은 추진중에 있고 1건은 불가이며, 2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적내용 및 조치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고 각 페이지 별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진안군 생활민원처리 운영은 2008년도에 제정된조례에 의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전기, 상하수도 등 긴급을 요하는 불편사항 위주로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천 준설사업과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도 매년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 지역에는 총 15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이 있는데 이중 위험지역 1개소를 제외한 관리지역 14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명씩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배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 8월에는 주자천 외 3개 하천에 대하여 불법 평상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2022년도 8월에는 2건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적 하천공사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재는 수급, 경제성, 현지여건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퇴적토 및 수목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천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도폐지하여 대부 또는, 매각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시 하천구역선 설정을 최소화로 건의하여 주민들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현재 취약계층 총 2,911가구에 소화기와 감지기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일반세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바, 조례 개정 후 연차적으로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단입니다. 수몰지역 고립지도로는 4개면, 11개 구간 총 24km가 개설돼 있으며, 시설물 보수 및 낙석 제거를 위하여, 매년 1억3천만원 정도와 망향의 광장 4개소에 대해서도 매년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민사소하천 정비공사는 완료한 사업으로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7,078개소입니다. 금년도에도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150개의 보안등을 설치 하였으며, 이후에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험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은천과 북소천 합류지점의 강정교의 재가설로 북소천의 하천 선형개선은 불가한 상황이지만 북소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시 하천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하여 유수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21년도 우화1지구와 대량3지구를 완료하였고 대량2지구는 현재 소송중에 있어 소송이 끝나는 즉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황금지구는 올해 9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피해목 제거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등 총 20종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년부터 22년까지 총 24명에 대하여 2억7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장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주민 편익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이 건실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 권한대행을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지침에 의하여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교량의 가설 여부, 교량 규격, 설치 위치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영농편익 및 이용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8페이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주민이 주택 신축에 있어 12월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년 9월 1일 용담댐 재발방지 수문 방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담댐 수문 개방시 진안, 무주, 금산, 영동, 옥천 등 5개 군에 사전에 구체적인 방류 일정과 방류량을 협의 후 방류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매년 분기별로 용담댐 운영 소통회의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2페이지 박관순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 약 1천5백60여만원의 예산으로 다중이용시설 25개소에 310세트의 생명마스크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또한, 재난대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군민 대상 마스크, 손세정제 등 재난관련 대응물품과, 재난취약계층 2,911가구에 대해서도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소방물품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제8대 의회 현지방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면 외궁리 702-1번지 일원의 우천시 침수피해 우려지역 매입에 대해서 21년 12월에 매입완료 하였고, 동향면 체련공원 내로 흐르는 세천의 굴곡 개선을 위해서, 외금소하천으로 유로변경 및 하천구역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매입부지는 향후 소공원 또는 주차장 조성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하천공사 시 하상 내 자연석은 외부반출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제8대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제정 후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지금을 3차에 걸쳐 지원하여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다음 26페이지 진안군 자연재난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개정 후에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의 재난지수에 대해 100이상 지원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2021년 7월 집중호우 및 2021년 10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 조례 개정 이전보다 8명이 증가한 총 33명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부귀면 이랑교육 마을의 잠동천 정비에 올해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연내 착공 후 내년 상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재난위험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6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이제 안전 물안전 관리를 해서 물놀이 안전관리 신경쓰고 있고, 특별 무슨 지역 7월 15일부터 8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특별대책 기간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19년부터 22년까지는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용담 바로 저희 인근지역에 감동에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 건이 가족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 저희들도 그런 물놀이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를 매워서 한다든가 바위를 큰바위를 한 3톤, 5톤, 10톤짜리 갖다가 크레인으로 지역을 매꿔나서 세골이 항시 큰바위가 있다보면 쏘오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이 많이 파여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 물이 살짝 소용돌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인 용담 아니 운일암반일암에서도 진짜 5메타도 안된지역에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큰 바위라든가 큰 전석을 갔다가 넣어서 쇠골을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봐주시기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공사안내 표지판.

예.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공사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읍면에 공사 발주하고 이장에게 연락해서 뭐 주민들을 다 대표하는 이장님한테 한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부근에 공사 시행하는 부근에서는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항시 얘기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은 저희가 37개소가 있는데요. 실직 적으로 관리권자는 도에 있습니다. 저희 소하천은 진안군이지만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도 하고 이렇게 물론 도에 우선순위가 전북도권에 대해 우선순위가 있다보니 각시군별로 순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안군에 해당 사항이 되면 그렇게 추진 예산이 내려와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에서 설계를 하고 시군에 이렇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주해서 이렇게 토지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이제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대화도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하고 저희 주민들하고 저희 군과 서로 최대한 밀접하게 접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예.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없지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에 의원님들이 이제 다음 달이면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라든가 하천유지관리 사업 있습니다. 유지관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기본이지만 일부 유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복구 차원에서 이렇게 복구를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 부근은 기능복구를 위해서 바로 예전의 모습대로 이렇게 복구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하다가 보면 토지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토지매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기능복구 정도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우천시에 호우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지나가고 나면 읍면 토목직 시설직 공무원들이 현지조사하고 주민 이장님이 또 신청하고, 주민이 신청해서 현지 답사해서 조사 예산을 세울 부분이 보면 예산 추경이든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명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1년마다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아니지만 안전관리계획을 1년 연에 한번씩 이렇게 대응하고 뭐 이렇게 복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얼마전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거의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물론 겨울에 다시 제발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대면으로 많이 돌아가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명의 위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돼서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위원회 사실적으로 이번에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추진상황 그동안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결과는 사실적으로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팀장께서 얘기하는데 최근에 뭐 의견을 게시한게 없고 이렇게 가부가 이렇게 만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축제관리 위원회도 있고, 축제를 하기위해서는 아까 다중시설에 대해서 축제라든가 행사같은 경우는 몇인 이상 이렇게 집합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거의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물론 압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생을 하기는 사실적으로 진안관내에서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전기 누전사고라든가 전기 감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음식을 하다보니까 화상이라든가 없지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계획수립 당시 축제 파트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도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사회, 자연, 보통 재난에서는 자연재난과 안전재난으로 크게 보면 나누는데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매뉴얼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안군에 좀 이렇게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면되고 그리고, 이제 안전계획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화제,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다 안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방재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읍면별로 예찰단을 회장님과 부회장님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유지로 하고 있는데 전체사람들 면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찰 단원께서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한다든가 물론 예찰단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서도 이제 국민 안전신문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플에 깔려있어서 바로 신고를 하면 가로등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이라도 하나 고장나도 바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추진하고 있고, 예찰단 부분에서도 뭐 하천이라든가 산사태가 위험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께서 이렇게 오면

지금 20명. 이렇게 예상

예. 읍면별로 총

토탈 2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각자 읍면별로 이렇게 2명, 3명씩 이렇게 예찰단원이 있습니다.

재난 예방도 있지만 저희가 방재단이라고 또 따로 많이 진안군에 230명정도가 또 예찰단 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단장이 박석주 위원장이 단장으로 있고, 그런 부분에도 예찰 방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소방안전 또 있고,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예기치 못하게 사건 사고가 많이발생을 하고 있지만 저희나 안전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안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수립이 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못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게 공고가 20년도 재난관리 실태공고인데요. 20년 2월이라고 되어있는데 공고 번호를 보면 20331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오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인이 찍힌걸로 봐서는 맡다고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토는 의원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의원이 보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료가 충분히 나가지 못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안계시면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 동향 대량2지구 급경사지 공사지 저도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 1시간 넘게 현장을 가서 보고 그 민원인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가서보니까 그 민원인 말이 공사하기 전에 적어도 펜스나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안하고 하다가 이제 민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펜스를 쳤더라고요. 근데 지붕에 보니까 쁘레카 작업을 하면서 파편 그런 것이 지붕에 가 있고, 마당에까지도 널부러져 있고, 그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공사를 하든간에 빌미가 잡히지 않도록 만전을 만전의 준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 물놀이 관련해서 제가 섬바위를 가봤어요. 저기?

안천요?

안천 다리 밑에 거기도 물이 깊죠?

예. 깊습니다.

거기도 쏘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현재 진안관 내에 물이 많은 지역으로 중에 일부 하나에요. 거기도

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월평거기도 거기 무슨 절이죠? 절 월평에 절? 조금위에 거기에서 항상

예. 그렇죠.

거기에서 항상 해마다 죽었잖아요. 거기가 쏘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발파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큰 돌로 매워서 지금 사고 안나요.

예.

그러니까 혹시 거기도 쏘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귀면 두남리 예비군훈련장에 파크골프장있죠?

예.

진행사항 한번 좀 잠깐 말씀해 주셔봐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용역비까지 예산통과 했잖아요.

저희가 파크골프장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하천 점용사용.

그러니까 반대쪽에 거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삼봉리쪽에

그건 내년도 예산

아직 그럼 진행은 안하고 있군요.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반영해서

예. 지금사업 반영되어있습니다.

천상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가 하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소 어떤 부분이냐면 제방공사를 하천 제방공사를 했을 때 밑에 기초 있죠.

예.

예를 들면 석축을 하면 석축 쌓기 전에 밑에 기초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좀 기반이 같게 낮은 상태에서 이게 위에 석축을 쌓다 보니까 큰물 불고 그러면 패어 가지고 그런 곳이 지난번에 올 장마 때도 그런 곳이 많아요. 그 공사를 할 때 깊이 더 파고해서 깊이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위에 좀 제방 공사 석축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승초등하교 앞에서부터 그 위에 방각 인가요? 부암가는데

예.

과장님 언제 한번 가서 보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대로변이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 하나 공사가 안되어있어요.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거기 지금 계획에 들어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 좀 해야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메타세쿼이아길 하고 그쪽에 벚나무도 있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구 곰티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미관상도 안좋고 그러니까 거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주민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만 지금 안되어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제방공사 그렇지만 하천유지관리비가 있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저분하다든가 갈대 억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비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 준설 하천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또 하죠?

예. 맞습니다.

그 준설 예산을 좀 대도록이면 많이 세워서 우리는 이제 진안은 대부분이 산지 급경사지로 되다보니까 물만 좀 부르면 아무리 준설 채워지고 채워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준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마다 세우는 충무계획이 있어요.

예.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그러죠. 충무계획이 아까 우리 이루라의원님도 지적을 주셨는데 충무계획이 매년 행사처럼 세우다보니까 잘못하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진안군 실정에 맡고 현실에 맡는 그래서 정말 어떤 사태가 났을 때에 그냥 직흥적으로 제대로 좀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충무계획이 수립대도 각실과소에 제대로 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것이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2022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항목 1번에서 6번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3건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3건 5분 자유발언 5건 현지방문 지적사항 12건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희이송 민원서류 조치 7건 등 총 73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자료내용이 많아 완료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였으며, 중복 유사한 내용은 1회만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진안읍 소재지 불법주정차 차량계도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지속 추진중이며 각종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는 물론 경찰서와 연계한 실무협의를 통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며 공영주차장 확장등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를 통한 농민 불편 해소입니다. 2019년 6월 백운면 백암리 덕현리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마령지구 및 연장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중으로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면단위 제설용 모래보관함 및 창고설치입니다. 면단위 제설창고 예상부지 협의후 읍면에서 예산 확대후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2023년 성수면사무소 내 제설창고 신설관련 본 예산에 2억 1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타 읍면도 신속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동향면 새울터 상하수도 시설 민원 관련 맑은물사업소와 협의후 조속 해결입니다. 2021년 12월 새울터 진입로 개설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로는 현재 상하수도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진안읍 쌍다리 왕성민물고개 골목길 보수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아한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왕성민물고개로부터 대형상의 구간 주민협의를 통해 골목길 재포장과 배수시설 정비를 올해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군홈페이지 소통의장에 게시된 안천면 국도30호선 우회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국도30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 6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도청 신규사업 수요조사에 포함시켜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8대, 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진안군 도로정체의 난맥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물곡 예기선 및 운암 상백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중으로 적기에 완료하여 진안군 도로환경을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우리군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면지역은 행복콜버스를 운영중으로 행복콜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진안읍의 경우 순환택시가 운행중인 소재지권을 제외한 외곽지역중 버스운행 횟수가 적거나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먼 마을을 대상으로 택시 쿠폰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8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재난위험에 따른 저수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수지의 수위변화 계측등을 통해 재난위험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는 아치화산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이달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개발행위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자연환경의 보존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의견수렴을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개발행위르 합리적 운영방안이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대 9대 현지 방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동향면 체련공원 동향 안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민원 관련입니다. 동향면 소재지내 접도구역 해제후 예금소하천 정비조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준공을 하였으나, 도로법상 사업노선과 연계되는 진출입로 공사는 조명허가 대상자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로 설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 동향 사거리에서 면사무소 구간의 신속한 보도설치를 건의하고 하천 선형 개선을 설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도시계획도로 1-6관련 신축중인 아파트 옆 산책로 개설등 생태통로 활용방안 모색과 진안읍사무소 앞 로터리부터 진안지사 진입로 확장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도시숲조성사업으로 연립주택앞 생태통로 식재사업을 완료하였고, 로터리부터 진안지사 진입로 구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방지턱 2개소 가상방지턱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대성경로당 정자 맞은편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여 계획도로 확포장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79쪽 경관조명 설치시 산약초타운 조명설치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구간 연장 및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소재지 경제 활성화입니다. 내년도 읍소재지 경관조명 설치공사시 로터리부터 마이산 북부 구간을 추가하도록 검토하여 야간 산책로의 안전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금마마을 앞 우회노선변경 개설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수렴을 마쳤고,보안설계 용역과 설계변경 및 관련법 협의를 올해안에 마치고 내년에 조기착공 및 사업완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우화도시재생사업 사업지 주변 주민과 청년 협의체 의견 반영 및 지역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입니다. 건축설계시 인근 주민 및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고 청춘 아리트리움으로 이어지는 양쪽 진입로가 확볼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마구동지구 도시새틀마을 사업 추진 시 마을 수요조사 실시 후 주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 하였고 사업종료후 주민돌봄센터와 새틀 14-19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을 요청하여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기간게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전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1인당 1회 한정 20만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사업홍보와 대상자 추가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 추진시에도 이장회의와 주민자치 홍보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자 면허증 반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85쪽 진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시 표고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특정건축물에 대한 기준 재규정과 풍력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한 것은 물론 오랜 기간 개발 행위를 준비한 신청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과 진안군 계획조례에 의거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행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백운면 백암리 781-2 사면 보강 요청입니다. 올해 2회 추경 편성시 백암 석축 보수공사 예산을 확보하였고 민원인과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소토실 마을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물곡교 하부 펜스 콘크리트 포장 요청입니다. 물곡교 교량 하부 펜스 포장은 올해 6월 완료하였고 방음벽 설치를 도로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소음기준에 미달하여 설치가 불가하였습니다. 지속건의하여 소음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표고제한으로 농업경영시설의 증개축 제안입니다. 조례개정후 표고제안에 대한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건수는 8월 기준 6건 농업용 시설의 경우 진안군 조례 운영은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 표고 완화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에서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으며, 미흡한 부분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계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9페지에서 62쪽까지, 9페이지에서 62쪽까지를 중심으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