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희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김정방위원장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김기현 위원입니다. 박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때부터 해 가지고 제일 고생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거를 해당 담당과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복지정책에 대해서 총괄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수용이 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북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파악이 되는지는 해당 과에 확인해 보겠지만은 그 자녀들이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아마 있다고 기사가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서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자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용인에 대한 자녀 정책은 특별하게 저희가 상담해서 최대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추진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민관협력기관과 복지관과 함께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어떻게 보면은 수용자 자녀같은 경우는 저희도 자료에 뉴스기사에도 통계로 나와 있지만은 국내의 수용자의 자녀는 1만 명 정도이고 미성년의 경우 그리고 파악이 안 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1만 5,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파악이 안 되는 이유는 재소자의 자녀라는 낙인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숨기는 자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도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가지고 복지를 받지도 못하고 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구청 자체에서도 이런 거를 개선해 나갈 방안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구 힘으로 구 예산으로 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 부모님이 수감된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녀들도 꽤 많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원해 주거나 알아볼 방도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13개 동에서 거의 다 전입신고 때 그 사항을 상담하고 있어서 거의 대상자는 거의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가 기존에 민간자원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1-14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쪽에 보면은 2022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금액이 1,60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체납액 징수 대책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장애인 과태료가 10만 원이다 보니까 과태료가 조금 주민들이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례 독촉을 하고 4차례 독촉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밑에 칸에 보면은 장애인 자동차 표시위반 과태료 해가 한 건인데 이게 202만 원 돈 되는데 이거는 한 건인데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표시위반 하면은 2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장수위원
200만 원....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빨리 납부하면 20%정도 할인, 가상금은 할인해 주고 또 납부하지 않으면 가상금 3%가 부과 돼서 계속 부과하다 보니까 금액이 220만 원 정도 한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래 갖고 위에 쪽에 보면 그외수입 4건 이래 되어 있는데 그외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해 가지고 그 위에 칸에 보면은 그외수입이라고 4건이 되어 있는데...한 건이 지금 돼 있는데 4건에 대한 이런 거는 어떤 수입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점검해서 지금 소송에 돼 있는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그게 소송 확정이 되면 저희가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김장수위원
장애인주차구역은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자기네들 관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괜히 장애인들이 들어가는데 주차 못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는 대부분이 계도활동 유지로 하고 있고 단속된 건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해서 단속 주민신고 한 건입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저는 행감자료 1-19페이지 풀예산 부분에 좀 여쭙고 싶은데 공창 남산정 동원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 시민위원회 민간위원 참여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앞에 저희가 위원회 내역 보니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풀예산이 나갈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예산을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누락한 부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수탈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상시위원회가 아니고 필요할 때만 선정해서 위원회를 하고 해산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 못한 부분이 있어서 풀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위원회같은 경우는 필요시 개최가 되는 위원회다 보니까 그럼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풀예산으로 계속 대체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따로 올리실 겁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운영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을 못해서 저희가 못한 부분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5년 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풀예산이라 하는 것 자체가 긴급 시에 사용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겼더라면 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해서 제가 좀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박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사복직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 직업재활관련 아니면 일자리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업무보고 9-8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확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북구관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평화의 집에 평화직업재활원과 로뎀복지재단에 로뎀직업재활원 두 개소 운영하고 있고 올해 신규로 하나 신설되어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선설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신설되는 곳은 어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신설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구포동에 사단법인 효드림이라고 올해 신설 되어서 2년간 운영하고 평가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어저께 장애인복지증진대회 갔다가 들은 효드림이 거기가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효드림 오신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남욱위원
평화직원재활원같은 경우는 6명이 세탁업이랑 면봉포장같은 것들 임가공같은 것들 종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6명이 아니고 관리하시는 분이 6명이고 근로자는 30명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근로자는 30명, 로뎀같은 경우도 방향이라든지 향초제작, 장난감 세척해서 근로자 30명 정도 되시고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한 142명 보면 동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폭넓게 고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 일자리제공 사업인 것 같은데 단순 일자리 제공사업을 넘어서 장애인분들의 취업시장 재진입에 관련해서 과장님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뭐 생각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전일제하고 시간제 이렇게 주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4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장애인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취업을 본인이 신청하면 우리 고용복지공단에 노동부에 해서 장애인고용공단에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 본인 맞춤형으로 아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행복이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 장애인 보통 동에서 상담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해서 아마 보건복지부 시스템이랑 고용노동부 시스템이랑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강 이 업무 플로어를 봤는데 구직상담 그다음에 취업알선 서비스 진행하고 취업알선하고 취업이 성공되고 취업자금 지원 그리고 보통 보면은 업무 플로어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상담하고 일자리가 있는 곳에 연결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중증장애인 인턴제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취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떻게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뭔가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장애인도 제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 부분은 챙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남욱위원
제가 여러 복지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관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 복지관같은 경우는 동행서비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행서비스 하는 것도 많겠지만 표기가 안 돼 있는지 몰라도 동행서비스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동행서비스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그니까 지체장애인들이 이동이 어려운 분들 동행서비스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하고 있고 지원을 연계해 주는 거지요. 활동지원사를 연계해서 동행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보통 뭐 지체장애인 분들이나 이분들이 관공서나 아니면 혼자 가시기 힘든 곳 그런 곳을 보통 동행서비스를 많이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동행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다른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회계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단순히 이렇게 동이나 관공서 아니면 행정업무에 관련해서 동행을 해주는 것 이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관련해서도 일자리를 면접을 간다 면접을 갈 경우에도 다른 나라 복지선진국같은 경우에는 면접동행이라는 걸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지관 구청 차원에서 바로 지원이 안 된다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확대해 보실 아니면 도입해 보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활동지원서비스 안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장애인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활동지원사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인데 활동지원시간이 개인별로 있다 보니 매일 가게 되면 시간을 소진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보통 면접 동행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냥 단순히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면접동행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이 어디에서 일 할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담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장애인분들이 취업시장 재진입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장애인 동행은 시간마다 다 틀리지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틀립니다.
김정방위원장
시간마다. 거기 따라서. 3시간 5시간 다 틀리지요? 그렇죠.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박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 9-6페이지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인지도점검 추진현황에 보시면 노인재가복지 시설에 재정상 조치의 두 건에 600여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타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두 건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두 개소 노인복지센터에 정기재물조사 미실시하고 사회복지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절차를 미준수에서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절자 미집행 뭐 어떤 절차였는지 그거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재물조사는 아예 미실시해서 지적되었고 추경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절차가 누락돼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저는 아까 하남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추가로 여쭙고 싶은데 장애인분들께서 취업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 어떻게 보면 공무국외연수출장을 갔다 왔을 때 핀란드에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듣다가 저희 대한민국도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알아봤는데 만약 이분들이 일자리를 제공 받은 후에 일 하시다가 그만 두시면 다시 이거를 이용해서 또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계속 사이클이 되고 도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기현위원
예.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리가 140 자리라서 요구하는 장애인이 조금 더 있어서 다음에 올해는 대상자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후순위 장애인들한테 선정을 해주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지원여부는 다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복지선진국이라 하는 곳은 민간도 같이 포함이 함께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거기는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는 기업에도 어느 정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원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장애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그 나라가서 느꼈습니다. 구 차원에서는 그게 어려울 순 있지만은 그럼에도 일자리가 안 맞거나 힘드셔서 바꾸시는 분들이나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뒤에 대기하신 분들이 먼저 받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그분들도 또 다시 기회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저....
김장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잠깐....2022년 10월 17일 날 국제신문에 공고기간에 ‘총 물품구매액이 1%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구매특별법 관련하여 의무기준을 11개 구군이 절반도 못 채우고 북구도 0.43%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왔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형태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국제 신문에. 이런 일자리 창출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힘들고 이런 상태에서 1%를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 논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0.43%로 굉장히 저조한 상태로 언론에 국제신문에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신문 봤습니까? 한 달도 안 됐어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위해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관리도 하고 있고 1%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장수위원
북구가 0.43%로 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지요? 그래 되고 있는데 이 물품 1%를 의무할당제를 준수를 하든가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가 이런 거는 꼭 잘 되도록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그거도 하지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 생산품목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하고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애인 생산 물품 목록을 보내가 전 부서에 시달해서 1%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위원장이 물어볼게요.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은 기본으로 나가는 지원비가 삭감됩니까 중단됩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비 책정액이 있기 때문에 보통 공공기관에 8시간 전일제 근무하면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자이면 삭감이 됩니다.
김정방위원장
그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수급자가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런 방법이 아닌 것이 많던데 장애인들이 일을 우엣 일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일자리창출을 만들어 줄라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할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상위법입니까? 우리 북구 법은 아니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김정방위원장
상위법 우리 맘대로 못한다이가.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다음에 건의를 올려 가지고 건의를 한번 올려보이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1-111페이지 자활근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근로사업을 보시면 계획인원에 비해 참여인원이 적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번에 빛차린 있고 14번에 그린스타트업 그리고 17번에 청년내일로 이렇게 자활도우미 여러 가지 계획인원보다 참여인원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참여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도 되고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이 수월하고 편한 직종에 할라 하고 사업에 대상자가 별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상자가 부족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지만 연계가 좀 부족한 인원에 계획인원에 못 미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무래도 계획인원보다 참여인원이 적으면 어떤 일부의 사업쪽에서는 참여하시는 분이 수고로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홍보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대상자들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대상자가 자활근로대상자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자활사업을 홍보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그분들한테 계속 상담을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아무래도 이 차상위계층이란 분은 이런 자활사업을 통해서 사회적인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가 독립되게 살아가게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참여인원이 적다는 거는 다른 홍보방법도 만약에 생각해 두신 것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과에 협업해서 홍보방법이 다른 홍보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질의 드릴 게 맨 마지막에 보면 희망클린 이것도 혹시 참여인원이 아예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희망클린사업은 저희가 세차사업이다보니 찾아가면서 세차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이 종료 되어서 지금 참여인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주위에서 듣는 말이 자활근로사업 중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편한 업종을 많이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게 차등의 지급방법은 없고 비슷한 조건인가요? 좀 쉬운 일을 차등지원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더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 하시는 분이 나중에 조금 수월하게 로테이션을 해 주신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으신지?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급여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매출액이 사업액 대비해서 30%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진입형이라 해가지고 이 사업은 좀 월 한 150만 원 정도 수입을 근로소득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자활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고 또 일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정원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기초수급이 중복된다 하면 이것도 제한이 있는 건가요? 이 가져가시는 금액이?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생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고 대신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이라든지 각종 혜택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면서 내 근로소득 1인 소득금액을 빼도 100만 원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분들은 만족해하면서 그래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맞습니다. 아무래도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실현되는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급여가 있으면 이런 대다수 분들은 아니겠지만 차라리 나가서 일 하시는 것보다 기본 적지만 이 금액에 만족하시는 분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복이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희 과장님 부산일보 9월 29일자 신문에 났던 건데 혹시 봤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보면은 복지시설종사자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복지서비스에 저해 악순환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혹시 봤는 거 있습니까? 부산일보 9월 29일자인데 혹시 직원들이나 누가 봤는 분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예. 예.
김장수위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 복지시설종사자 비정규직 채용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 정규직 인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저희가 면적단위로 해서 2만 5000 헤베 이상이면 가급1형 해 가지고 16명, 15명 이렇게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책정된 인원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금이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원만큼은 저희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좀 그런 실정입니다.
김장수위원
비정규직이라 해도 처우개선을 또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김정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5페이지 2번째 항목에 보면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밀착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협의체 사무국 운영이 인력이 확충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복지업무가 많다보니까 인력 확충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으로 사무국장 인력이 한 명 있고 일용직근로 기간제로 해서 3,000만 원 구비로 보조하고 있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에 부산시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시 보조사업으로 한 명을 추가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구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그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아, 그럼 기존에 한 분이셨다가 두 분이 되셨는데 시 말씀하신 채용을 할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지금 현재까지 인원이 두 분이시라는 거 맞으신지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두 사람이고 내년에는 시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시에서도 예산 심의가 끝나야 확정이 될 예정이라서 정확하게는 저희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게 사무국장님은 한 분 계시고 기간제 계신 분이 나중에 시....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 저희 구가 현재는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김기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북구관내 일인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파악되고 있는 숫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인원은 저희 과에서 일인가구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일인가구에 대한 각종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부산 전체적으로 봐도 일인가구같은 경우는 소득분위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70% 이상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3,0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북구도 어떻게 보면은 자녀분들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외지로 일을 하러 나가시면서 부모님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복지과라든지 여러 과에서도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소득이 낮다 해서 잘 산다 못 산다 이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고독사도 하긴 하면서 이런 소득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물론 장애인일자리다 이런 걸 얘기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에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제약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이 생각해서 어떻게 위에 건의를 해 보시고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정책적 지원은 저희가 일인가구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중앙에 공모해서 저희가 따와서 요번에 이제 만덕복지관에서 우리 민간협력사업으로 해서 일인가구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하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모사업을 따서 하고 실제적으로 일인가구에 대해서는 동지사에 13개 지사회 회원들이 2백 열 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안부전화도 하고 방문해서 고독사 위험이 없도록 매일 방문해서 그분들을 좀 끌어내시면서, 그러니까 은둔형인 경우는 저희가 밀키트를 주면서 사회에 끌어내고 이렇게 일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저희와 동지사위원들하고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부산시에서도 취약계층노인 일인가구 경제관련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도 한번 알아보시고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구에서 신청을 따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소득분위를 떠나서 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사각지대라든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분위가 높고 자녀소득분위도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거는 사회적 문제지만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일을 한다 해서 부모님을 모시거나 찾아오거나 이런 게 많이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소홀해지지 않게 저희 구에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1-94페이지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7개소를 정기점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대략적으로만 봐도 지적사항이 안 나온 어린이집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부분들 운전경력 반기별 미제출 이 부분 뭐 대부분 다 있으시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지적이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조금 안정된 직업이 아니다 보니 부서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거기서 경험을 토대로 상위기관에 가다 보니 전출입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 간에 업무 인수인계도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고 저희 점검팀에서도 점검 역량이 많이 높아져서 요즘 이슈되는 거를 사전에 관리부서하고 소통하면서 미리 점검을 어떤 중점으로 볼 것인지 이런 거를 역량을 강화해서 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 기존에 점검 건수가 자꾸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 들어오시는 분들 나가시는 분들 있고 그다음에 점검 역량도 올라가고 있단 말씀이시네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하남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린이나 아동시설같은 경우는 법으로 범죄경력회보서 이런 거를 반드시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 북구 관내에는 그 부분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혹시 없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범죄경력은 제출했고 성년 후견인 결격사유서 저희들 법원에서 하는 사항을 누락시켜서 그거는 이번에 시설마다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현재는 직원이 범죄경력회보서 제일 처음에 들어 갈 때 한 번만 제출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채용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사실상 어린이나 아동들 관련 된 시설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뉴스 같은 데나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천이라든지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린이집이나 아동시설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물론 잘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후에 정기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는 법이 마련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아동들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점검을 잘해 주시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의견에 좀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하고 매년 1회 전 종사자에 대해서 조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남욱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기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하남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드리자 하면은 뭐 이렇게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을 나가셨고 문서상이라든지 행정상에 문제도 많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달 전에 만덕 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폭행을 한 사건이라든지 팔이 골절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알게 모르게 한두 개씩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가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찾아내기 힘든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한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이 자료에 추가로 보시면은 보육 교직원 잠복 결핵검사 미실시가 6군데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들 건강에 관련된 것인데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미실시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그냥 기관에서 안한 사항이라서... 지금 검진을 실시하지 않아서 저희가 시정을 했고 차후 지금 검진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지금은 그럼 다 확인된 상황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1-36, 1-37 바우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에 보시면 2021년에는 노인건강관리 서비스가 집행률이 33%구요. 2022년에는 노인건강 관리서비스가 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 초까지 코로나 확진자 너무 많아서 이게 수영장이다 보니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이 있어 가지고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정원위원
앞으로 23년도에는 이 실적액보다 더 %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이것도 집행률이 10%인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올 6월에 신설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은 낮지만 참여자는 많아서 지금 인원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올 연말까지는 그대로 집행률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기록물에는 9월 31일까지라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거 맞는 거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3개월 동안 실적이라서 저조한 편입니다.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바우처 사업들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추진해서 집행률을 조금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주민을 위한 지역복지 실현 꼭 실천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석갑 희망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김석갑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김정방위원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여러분 항상 노고 많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장님 그때 저희 현장방문있었지 않습니까? 도담하우스에 그때 저희가 보고나오면서 입구에 나무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파손되고 위험하다고 해서 발견됐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만덕종합복지관에 연락해서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김기현위원
저도 그때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담당자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 제가 받은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위원장
그거는 확인 하셔야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행정감사 들어 올 때는 그런 것을 확인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2-48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국제신문에 22년도 9월 25일에 국제신문에 났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언론보도가 국제신문 22년 9월 25일에 나가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나요?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해당사업의 내용과 구의 대응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장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도 사업이 2019년도 10월에 결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2020년 21년까지 2년간하고 22년도 1년 더 연장되어 가지고 3년간 추진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3년 동안에 사업규모 한 60억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매년 지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17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분담 비율이 17억 50%가 국비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분담을 했는데 지금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고 더 이상 국비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아마 국비차원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사업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나오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2024년도 예산 확보는 일단 시비여부가 구비 2억해가지고 4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4억 정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기존에 합장해가지고 기존 시설을 확보하고 있던 도담하우스, 다올하우스, 어울락 추진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기존 사업 기반을 다져놓은 부분에 유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장수위원
국비 지원은 왜 중단되었습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원래 2년 한시 사업이었는데 1년 더 연장해가지고 2202년까지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게 더 합당해서 16개 시군구 시범 사업을 통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내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노인분들이 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조금 저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그런 시설에서 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체계가 좀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바람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 패턴이 뭐냐면 지방복지는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모든 모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우리 각종 지원 국비 70%, 80% 주는 사업이 대부분 다 국비가 50% 수준 이상 절대로 안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이에 따라 가지고 25%, 25% 우리 구비 증가분이 꽤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전에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가 파악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교정시설,
김기현위원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분들에 대한,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제 복지정책과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하면 맞춤형으로 지원해주고 한다는 부분을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북구에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 못했는데 추후에 파악되신다면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왜 문제냐면 저희도 부산일보에 11월 6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자녀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단법인 단체라든지 부산시 같은 부산지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국내수용자 미성년자녀 같은 경우도 1만 명 정도 파악 안 된 인원도 15,000명 된다고 보는데 재소자의 자녀라서 지원을 받는다 하면 사회적으로 낙인찍힌다. 생각하여서 이걸 신청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움 있다고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구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신경 쓰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 10-6페이지 저장강박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에서는 방역과 소독활동을 하시고 사례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계신데 사례관리 후에 자활 스스로 사회생활을 제 생각에는 저장강박 가구의 분들은 정신적으로 약간 힘드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연계하는 시스템도 있는지?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장강박가구에 대해서 신고된 사항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연계를 하는 저장강박가구 그 자체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청소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청소도 해주고 주민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청소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부분에 북구 정신건강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정신건강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북구 정신건강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는 적극 동의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건강센터의 검진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겠다. 하면 사실 우리 여기에 개입하는 대상자가 거의 90% 이상이 거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정신건강센터 선생님들하고 우리 샘들 하고 지속적으로 그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가지고 계속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 체계도 가전제품으로 새로 구입하고 이래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구포3동 한 사례에 보면 젊은 친구가 집을 다 청소하고 건강센터하고 연결하고 만덕복지관 연계를 해가지고 냉장고나 기본살림 도구는 우선적으로 좀 갖춰져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일자리 알선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거부를 해요. 자기는 야간에 피씨방이나 이런 데에 아르바이트 하면 충분히 자기 혼자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6개월 1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개입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원위원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장강박증은 제 생각에도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라서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사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느 정도 마음을 열려고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일단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희는 본인의 의지대로 해주도록 옆에서 시스템을 소개하고 상담할 수밖에 없는 데 항상 최일선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본인이 의지하지 않아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이 찾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늘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석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2-52 그리고 업무보고 10-1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2-52페이지를 보면 아동학대 혐의 있음이 조사를 통해서 108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추진실적을 보면 2명으로 혐의 있음에 비해서 지원받은 아동들은 두 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총 여기에 193건, 199건 이 자체는 작년 10월부터 9월 30일까지 실적인데 저희들 신고받은 통계를 보니까 지금 신고건수하고 혐의 있는 것이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는 혐의가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개입을 하고 두 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동학대로 인해가지고 정신적 심리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해가지고 연계된 건수가 2건이고, 병원치료 받은 건수가요. 대다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올해 77건 중에 실제로 우리가 법적으로 해가지고 격리조치나 이렇게 한 건수는 1건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격리를 아동시설에 입소하고 그것도 1건도 미성년자 보호자가 나이 22살에 애를 낳고 어린애이어 가지고 학교 대상자가 만 6개월도 안 된 아동이다 보니까 격리를 해가지고 아동임시보호소에 하고 이래 했는 사례고 대다수 대상자는 원 가정에 대다수 복귀를 합니다. 그건데 그게 제도상의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분리 조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그래도 다시 원 가정에 간다는 자체는 아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인데 저희들도 보호자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더라도 뭐 이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례 결정을 해가지고 복지실적 비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남욱위원
예. 사실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렇죠. 굉장히 부모쪽에서 안 그러겠다그때는 자기가 실수했다 술이 취했다던지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모니터링이라든지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지금 학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6개월 이상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보호자가 만나가지고 학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그러면 안 된다는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월 2회 이상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중에 발견된 학대 사례는 없으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190명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는 다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하루이틀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원 받은 아동이 두 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던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는데 학대대상자의 기본 가정 실태 조사를 통해가지고 정부에 취하는 복지대상자 그 범위에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그 대상자를 해가지고 경제적이나 기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부에서 주는 복지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입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정상적인 치료적인 차원의 두 건이지 그 외에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래 하면 경제적이나 각종 지원은 대상자는 더 많이 받은 대상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남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봐도 될까요? 아동학대신고건수 같은 경우에는 접수채널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구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의무자가 영유아시설이나 학교선생님 이런 부분하고 신고가 대다수가 경찰을 통해가지고 경찰서에 가고 요새는 아동학대 신고는 그냥 112신고하면 바로 경찰서 연결되어 가지고 경찰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112로 신고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남욱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과장님 2-35페이지 입니다. 행감자료, 사회복지시설 최고 밑에 미네르바 있지요. 여기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유독 보조금 지원내역이 많거든요. 수용인원이나 대상자 다른 곳에 비교해도 미네르바의 집 이 집이 굉장히 후원금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미네르바집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임시거주시설입니다. 갈 곳이 없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해가지고 여기는 공식적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하는 나이가 만 20세인데 여기는 20세에서 24세 정도의 대상이 여기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많은 자체는 말 그대로 23명이 1년 동안 먹고 쓰고 하는 그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 거기에 인건비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종사자 3명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그래 포함된 금액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사실 희망톡 가입자도 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로 인해서 많은 정책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세무과에 질의하다가 관련부서랑 같이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무과에 보시면 아주 소액의 세금을 장기적으로 체납하신 분들이 제법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장기간 안 내신 것이 습관적으로 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아주 소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들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 사각지대 발굴하셔가지고 복지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액체납자도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그런 경우라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면 지원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 소액체납자 중에서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법적 보호대상자는 일정시간 지난 지나면 아마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결손처분 안 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복지연결체계하고 피드백이 되어야 되겠죠. 하면 그런 대상자 중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복지지원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나 이래 결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저쪽에서는 결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김정원 위원님 말씀처럼 피드백이나 연계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세무과에는 일단 복지과랑 잘 연계해서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렸고 만약에 세무과에서 피드백이 온다면 같이 협조하셔서 적극적으로 발굴에 힘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희망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사람의 힘이되는 든든한 좋은 이웃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김석갑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 해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김정방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및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1등 했다는데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장수위원
예. 우리 행감자료 4-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맨 밑에 칸에 보면은 부자녀 체험활동 보조금 집행률이 0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4-4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뇌병변 부자녀 체험활동에 보면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부자녀 체험활동 1회에서 3회...
김정방위원장
34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자녀 체험활동 1회에서 3회가 실제로 사업기간이 7월부터 11월인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는 9월 30일을 기준으로 내어서 체험활동이 그 시기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 계획 수립하고 모든 사항이 사업기간에 들어가고 집행액은 9월 30이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미집행으로 되었지만 사업은 진행하였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1월 남아있고 12월 남아있는데 이거 나머지 금액이 118만 2,000원 이게 그대로 집행이 됩니까? 전체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뇌병변 복지관에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점검을 갔을 때에는 점검기간이 제일 위에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6월 30일까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점검했을 때 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지금 확인한 사항이고 현재 복지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시로 지도 점검해 가지고 집행관계를 체크 한 번 해 보세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보조금에 대한 지급사항은 정산과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하게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김기현 위원입니다. 권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감자료 4-22페이지에 풀예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21년도에는 북이백세건강센터로 해서 자문단 회의수당이 두 번 나갔고 그리고 22년도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덕천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수당 그다음 직원교육, 실무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풀예산이 사용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런 자문단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수당은 당시 계획수립 전에 앞에 실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본예산에는 추경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시기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처음 시작하고 이후에 꼭 필요한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예산이 없는 관계로 풀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기현위원
22년도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수당같은 거도 비슷한 경우인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22년도...?
김기현위원
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공동육아 나눔터 덕천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7월 4일에....
김정방위원장
맨 밑에서 세 번째,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공동육아나눔터 덕천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위탁기관 공모접수를 위해서 심의위원이 필요한데 한시적으로 이런 적격성 여부를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참여위원회 수당을 풀예산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현위원
아무래도 풀예산 이제 좀 긴급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조금 그래도 혹시라도 좀 사전에 챙길 수 있으면은 이런 예산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권은정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장수위원
국제신문에-4월 7일에 난 신문입니다.-그 보면은 그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폭행해 가지고 보도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지금 보면은 계속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지요? 교사가 애들 폭행하고 이러는 거 거기에 대한 사전예방이나 사후조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관리체계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아동학대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자정 결의하는 식으로 우리의 민간 어린이집연합회 3개 기관에서, 이제 그러니까 총 142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거기 연합회가 자정 결의대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지 않도록 그당시에 선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보육교사나 모든 종사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의무교육으로 매년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철저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 중입니다.
김장수위원
자꾸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가정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구에서는 가정폭력현황 관련 예방 사후관리 이런 체계가 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가정폭력같은 경우는 또 우리 북구의 가정폭력상담소라고 덕천동 대방상가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대방상가에?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덕천1동 소재한 대방상가의 2층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어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는 상담소가 있고 또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아동권리를 위해서 아동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다방면으로 협의를 해서 기관들과 협의해서 교육청, 우리 구, 경찰서 다 같이 홍보캠페인도 한다든지 우리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의해서 다 같이 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이 가정폭력상담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폭력상담소는 사단법인 여성문화인권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폭력하고 이런 거는 그쪽에서만 맡아가지고 하고 있다 그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다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우리 구 전부 다 이런 걸 연계해서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수위원
우리 북구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를 주민복지과에서 항상 체크를 해 가지고 좀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릴게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김기현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4-37페이지에 북구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300만 원이 책정 돼 있었는데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행사지원 때 집행은 안 하셨더라고요. 이 집행 안 한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집행을 따로 안 하신 겁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지원행사가 지금 날짜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9월 30일 다문화행사가 시 전체로 해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로 집행은 9월 30일에 했는데 자료를 책 자료를 드릴 때는 기존 일자랑 조금 땡겨서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사실 보조금지원 점검은 그 앞에 저희들이 기간 내에 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9월 30일에 사용이 다 집행이 완료된 거네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기현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면 4-43페이지에 양성평등기금 지출내역에 여기도 여성단체활동지원해서 200만 원 있고 그 옆에 업체명 보면 북구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를 지원을 해 드린 겁니까?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4-43페이지입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4-43페이지 양성평등기금 말씀하신 거네요?
김기현위원
예. 활동지원이라 돼 있는데 어떤 활동을 지원해서 200만 원이 잡히는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여성단체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내나 이 사업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행사 때 사업비로 지원한 겁니다.
김기현위원
아 그러면은 300만 원 내에 200만 원이 포함된 겁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기현위원
이게 양성평등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건가요? 따로.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여성단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기금으로 펀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88페이지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입니다. 밑에 3번에 보면은 CCTV 미설치 현황이 있거든요. 협동 어린이집 명은 ‘쿵쿵’ 이 집만 지금 CCTV 미설치고 다른 데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미설치 사유에는 보면은 보호자 전원 CCTV 미설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래 놨거든요? 이 무슨 뜻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어린이집에서는 CCTV를 모두 설치하게 돼 있는데 다만 보호자 전원이 CCTV가 필요없다 그래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도 됩니다. 콩콩 어린이집은 우리 화명동에 있는 협동 어린이집인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조합원이 돼서 그걸 설치했기 때문에 모두 믿고 맡긴다는 의미로 CCTV를 설치를 안 하기로 해서 부모님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안 하는 곳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완전 믿을 수 있다 이거네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부모님들이 스스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믿고 맡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일단 주민복지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과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97 북이백세누리 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영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종료 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운영비가 1억 6,000 전액 구비로 들어가고요. 보면 운영실적에 보면 55개 프로그램에 615명이 참여하셨고 관련실과 건강증진실 또한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거점으로 치면 좋은 센터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종료하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명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북이백세누리센터가 사업이 지금 현재 2023년 3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백세누리센터가 사실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원래는 건립을 하기로 했지만 그 부분이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어서 공유경제기반 그걸로 일단 거점센터와 중앙센터를 두고 실시를 하던 중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통 노후준비지원사업 이번에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던 걸 확대해서 지자체에서도 노후준비지원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2022년도부터 공모사업이 전국 2개소인데 부산시와 우리 북구가 협업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고령화 대비로 해서 7,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세누리센터 사업이랑 유사한 사업이 많아지게 되었고 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이라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이 되면서 저희들 매년 늘어나는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등 해서 구 재정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해마다 2억 1,000 정도 최소의 금액이 2억 이상 운영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하게 되었고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종료됨으로 해서 중앙센터와 거점센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했는데 중앙센터같은 경우는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사업을 다른 대체할 부분이 있는지 공간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거점센터 경로당과 3개 경로당과 대한노인지회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한 것이 다른 데 한 게 아니고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노인분이나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유치할 것이고 평생학습하고 연계한다든지 다른 쪽으로도 다 연계사업을 해서 그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일단 북이백세누리센터같은 경우에는 22년 3월에 개소를 해서 결정 내려지기 전까지 기한이 사실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종료한다는 부분이 사실 많이 아쉽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인력비로 인한 그런 구비가 부담이 과중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인력 세 분은 어떻게 충원이 되었나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백세누리센터를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법인에서 공덕향 법인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단 센터장과 직원을 공개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이분들도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순간에 직업을 잃어버리신다는 것 자체가 아무 대책없이 잃어버리신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인지회같은 경우는 노인지회나 경로당같은 경우는 어차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유휴공간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평생학습프로그램같은 거나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으로 인한 다른 프로그램을 이 거점시설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하면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 세분이 계시다가 앞으로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 관리 주체가 어떻게 돼서 하실 건지 인력같은 거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이제 대한노인지회에도 인력이 있고 또 저희들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인력으로 있고 또 동에 하고 유기적으로 평생학습에도 어차피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분들과 공유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시설비가 사실 계속 쓰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고 그럼에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 사업을 종료했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아쉬움과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중앙센터는 사실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하시겠지만 거점시설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굳이 북이백세누리센터 사업을 종료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활용을 하실 때 기존 인원을 활용하신다 하셨으니 그 인원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검토해 주셔 가지고 좀 아쉬움이 안 남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우리 과에서 열심히 추진한 센터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근로자의,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일념 하에 내년도 3월까지 그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우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더 활용가치가 높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보시면 여성봉사단 내사랑 북이가 원래 북이백세누리센터에서 활용이 됐나요 아니면...?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원래 개소식 할 때 도우미분으로 해서 북이백세누리센터 개소할 때도 도움을 주셨고 또 다른 사업들 할 때 단체 서포터즈라고 있습니다. 여성 서포터즈단에서 또 활동을 하시고 해서 그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몇 군데 활동을 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북이백세누리센터를 위한 봉사단은 아니고 그 기존에 있던 봉사단이...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활용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이번에 활용을 할 때 여기도 도와주시고 그런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백세누리센터 이거는 복지관에서도 협조해서 다 같이 하지요? 복지관하고 북구노인회에서도 겸직이 많더라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노인회랑 복지관이랑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보니까 거기서 다 같이 하더라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유사 프로그램이 있을 수는 있고 각 사업하시는 단체가 기관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 특색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많이 지급했으면은... 프로그램을... 알겠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권은정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영유아 급식점검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은 저희들이 반기에 이래 구에서 주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이상인 경우는 집단급식소가 되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할 뿐 아니라 부모 모니터링단이라 해서 부모님하고 전문가가 구성이 된 열 분이 각 어린이집을 돌면서 급식에 대한 위생상태라든지 싱싱한 재료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작업환경은 어떤지, 조리사가 작업 전에 갖추어야 될 사항은 다 갖추었는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보면 부모님 모니터링단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도 굉장히 애를 써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내년에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방사능뿐만 아니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를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방사능이라든지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중금속이나 방사능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가 어떻게 된다는 기준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우리 구의 생각은 적어도 유기농은 너무 비싼 관계로 저희들이 그걸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면 하루하루 식단에 있어서 신선한 채소를 공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지금 타 시도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빨리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랑 광주 동구도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급식을 통해서 먹고 후유증이나 아니면 질병을 가진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저랑도 다음에 제가 또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저랑 의견도 나눠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대책을 좀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4-69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 보수내역에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떼 봤는데요. 작년 2021년부터 해 가지고 22년 10월 21일까지인데 유독 한 업체가 많거든요? 찾았습니까?
예.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개성주택에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 10년이 지금 넘거든요. 한 업체가 이렇게 10년이 넘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잘해서 그런 건가요? 북구에도 다른 업체가 많을 건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체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시설보수를 맡겼고 또 업체가 다른 업체가 명단에 보면 목록에 있는데 유독 개성 거기다가 맡기게 된 거는 그 업체가 경로당에 대한 정보라든지 자기들 시설 개보수를 한 부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업체에 맡겨보니까 불만족한 부분들 민원분들이 뭘 해 달라고 하면 빨리 즉시에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쪽으로 연락을 하다보니까 자꾸 불만 민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이 업체를 해보니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업체를, 우리가 그 업체를 어떤 계속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이 하다 보니 그 개성업체에 계속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 업체만 계속 하면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다른 업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우리 직원에게 반문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그러다 보니 제가 알기로 그 업체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계속 잘 해소를 해줘서 그 업체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그렇게 하다 보니 단가도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단가로 해서 잘 시공을 해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래도 다른 타 업체도 이런 데가 많거든요? 해 보시면은 계속 해 보시면은 서비스질도 좋아질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다른 업체에 대한 그것도 있고 해서 이제 앞으로 다른 업체도 알아보시고 골고루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우리 직원에게 계속 다른 업체, 잘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관내에 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저는 행감자료 4-40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21년도랑 22년도 전부 다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사유에는 요양시설 종사자 감소 및 잦은 이직에 따른 기준 미충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했는데 이게 좀 많은 예산이 좀 남았는데 이 부분의 원인이라든지 대안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종사자들이 보통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해서 통상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한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종사자에 비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종사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 코로나 시국에 너무 힘든 사항도 있고 잦은 입·퇴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여기에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좀 적어지고 하는 상황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어떻게 보면 요양시설 종사자라는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을 때 노르웨이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재단도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요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희도 저도 익히 알지만은 요양을 받고 병원에 가거나 이런 시설에 들어갔을 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노르웨이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생활이 더욱 좋아지시고 행복해 하시는 걸 어떻게 느끼느냐 여쭤보니까 이제 이렇게 요양시설에 종사자들이 직접 찾아와서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어떤 거를 하는지 일일이 한분 한분씩 어떤 성향인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할 수도 있지만 당장에 시행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종사자분들의 마인드라든지 저희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좀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같이 좀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이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함께 연계를 해서 또 그 아이들도 할머니가 있으실 거고 할아버지가 있으실 거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은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좀 더 좋은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수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물을게요. 12-3 보면은 21년도 추진업무 추진실적 보면, 업무보고, 행감자료에는 4-42입니다. 구남경로당 현대화사업에 1억 들어갔다 그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21년도 들어갔지요? 21년도. 시설현장에 안 가봤는데 나중에 시설현장 사업한 거 있지요? 시설하고 이거 내역서 하나 나한테 갖다 주이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서로.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구남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내역서 빼 가지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재출해주이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남경로당 현대화사업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우리가 11월까지 공사를 했고 거의 준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다 완료되고 나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추가는 뭐가 추가 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올라가는 입구가 좀 미끄럽다고 또 요구를 하셔서 그 부분 경사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시 조금 했고...
김정방위원장
난간대는 안 했고 난간대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아, 난간도 우리가 했...
「올라가는 들어가는 입구?」하는 이 있음
김정방위원장
할머니 경사로가 계단이 좀 층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밋밋하게 장애인들 노인들 계단을 안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겠던데. 안 가 봤는데 할머니 경로당 1층 말입니다. 2층은 할 수 없지만은, 1층에는 계단을 안 디디고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도 그렇던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구남경로당 말씀하시는 부분.
김정방위원장
언제 다 끝납니까? 언제 다 완료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12월이면 저희들 사업이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12월에...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추가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정방위원장
그것하고 추가하고 하나 갖다 줘 보이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리고 할머니 경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김정방위원장
1층에는 할머니고 2층에는 할아버지잖아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구남경로당입니다. 2층을 저희들은 1층에는...
김정방위원장
1층에 같이 살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방이 같이 돼 있습니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각각...
김정방위원장
그 좁은 데. 구명이 아니고 구남이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구남경로당 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학교 옆에 거기.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바깥에 들어오는 주출입구 쪽하고 2층을 프로그램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소통공간을 만들고 바깥 외관 쪽에 텃밭을 조성하는 등등 해서 외관도 다 벽면하고 이런 걸 다시 도색을 하고 안쪽 리모델링하는 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이 조금 1억,
김정방위원장
창하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정방위원장
거기가 원래 계획도로하는 자리거든요 거기. 문 앞에 거기. 답변할 필요 없고 문서로.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지원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