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달성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만덕2·3동 임성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정달성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처럼만 하면 모범공무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덕3동 그린코아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30년 숙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마을공동체 ‘구남사랑 야시장터’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타 부서와 공조하여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부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항상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행정감사자료 3-62페이지 백양중학교 지하주차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020년 0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지하주차장 120면, 사업비는 95억이죠.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백양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관련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운동장 밑에 주차장 120면을 건립하는 걸로 큰 틀에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입구가 북측이냐 서측이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학교 측에 어린이 안전문제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민원사항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북측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95억 중에 76억인가를 교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설계도서와 함께 이관을 시켜서 교육청에서 시공토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으나 교육청에서는 설계서와 돈을 안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교육청에서는 시공을 할 의지가 없다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이 95억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데 95억 원 예산을 낭비하기 어려워서 반납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큰 손해라 판단을 해서 저희들 인근에 공원 2개소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적정여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공원 2개소 밑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청과 국토부를 찾아가서 사업지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을 할 겁니다. 그게 승인이 되면 저희들 백양중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은 무산처리,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인근공원 2개소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2019년도 학교 측하고 처음에 얘기될 적에 서쪽으로 출입구를 내는 게 사실 맞죠? 처음에 서쪽으로...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당초 서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학교 측에서 운동장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학생들의 보행권을 위해서 서쪽으로 하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와 있었고요. 2021년 4월 30일 10시에 구청 소회의실에서 설계용역 과업수행 추진관련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서쪽 출입구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차도 확보 등 검토를 보고하였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19년도에 협약을 맺고 2020년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16개월이 지나서 첫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2차 회의가 2022년 0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정은 과장님이나 저나 잘 아는 사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0억이란 사업을 하는데 주민공청회가 고작 두 번이었습니다. 백양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사업의 핵심이 서쪽출입구로 차량이 통행하는 조건에 학교 측에서 운동장사용을 허락하였는데 2021년 4월 30일 10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서쪽출입구 차량진입이 가능한 차도 확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이 당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도 이렇게 할 겁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 과장님 같았으면 공청회를 할 때 미리 이 사업은 서쪽으로 출입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공청회를 했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이 사업이 성공되었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후임자로서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는 하지 못했지만 제가 만약에 그때 과장을 했더라면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큰 틀을 잡았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약을 할 때에는 큰 틀에서는 주차장 건립이 이루어졌으나 세부적으로 진출입구를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협약서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민설명회 때 결국은 서측으로 해야 된다 라고 결론이 나왔지만 그 내용에는 또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희들 지금 옹벽 안전점검을 5개월 걸쳐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측으로 하게 되면 그 출입구 도로가 협소하다보니까 도로 출입구는 안쪽으로 얼마정도 셋백을 하고 다시 옹벽을 전부 다 허물어가지고 새로 옹벽을 기존에는, 기존 설계에는 옹벽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측으로 하게 되면 그 옹벽을 허물어가지고 뒤로 셋백을 해서 다시 진출입구를 정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추가예산이 20억에서 30억으로 추가예산이 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앞에 선임자들이 20억∼30억이 든다는 이유로 해서 설계를 다시 북측으로 변경해서 빠르게 진행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되는데 그냥 설계를 하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2021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니까 레고마을 측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 주민설명회 학교를 찾아가고 교육청을 찾아가고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결국은 합의점을 도출을 못해서 저희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는 서측보다는 북측이 더 유리하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갑자기 선회를 해서 설계변경을 새로 해 가지고 결국은 설계를 완공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21년 4월 30일 10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설계용역 과업수행에 추진보고회의를 할 때 서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드린 질의는 지금 와서 과장님을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었다면 조금 더 심도 있는 공청회를 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업을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협의된 사항은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옹벽안전진단 설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서측으로 설계하다가 설계변경 해 가지고 북측으로 해가지고 지금 집행된 게 3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성배위원
3억 7,300만 원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금 설계용역비 사업 과업을 제출했을 적에는 2억 5,834만 1,000원이었는데 지금 이거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셨다, 그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포함된 게 있습니다. 여기 아까 옹벽안전진단하고 설계공모 여기에 해서 7,300만 원 들어가고...
임성배위원
북구에 예산이 없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3억 7,000이란 돈을 날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민들한테 죄송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받거나 다른 형태로 질책 또는 문책이 있으면 당연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문책을 받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임성배위원
예예. 그리고 과장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아니 개나리 소공원도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건립 시에는 정말로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넌다고 준비를 알차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거기에 개나리공원은 공원 소유권이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학교하고 지금 진행하는 거와는 다르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수기에는 물이 찬다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벽산유치원 어린이집도 그래서 건립 시에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피해 최소화라든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자료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금곡7단지에 횡단보도 설치 건에 있어서 그때 주민 분들이 그 당시에 한 2년 전에 횡단보도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경찰서 심의에서 부결이 되서 안 되었다고 다시 한 번 해 달라고 제가 8대 때 들어오자마자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준비를 해서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또 부결이 되었습니다.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그것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 아파트 대표님들 하고 통장님들 말씀을 해서 회의를 해서 주민전체 동의를 받아달라고 주민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토대를 해가지고 꼭 설치해야 된다는 모든 준비를 해서 다시 교통행정과에 제출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 9월인가 재작년 9월인가 마지막 통과했다는 팀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치를 하자고 했을 때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는데 뭐라고 답변이 나오느냐 하면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이 문제고, 다른 구조물이 좀 많다 한전이나 이런 것 심의를 좀 해야 하고 이설 건도 좀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감자료에 노력해 보겠다는 처리내용이 왔는데 아까 임성배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그 내용을 하고 나서 이번에 두세 달 사이에 갑자기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에서 예산 안 받아도 되고 구에서 충분하게 다 된다고 해 가지고 1년 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공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시에서 뭐 받아와야 되고 한전에 얘기해서 이설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 이설 건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필요가 없고 횡단보도도 밤사이에 갑자기 보도블럭을 내치는 작업을 하더만 좀 있으니까 그 시설물은 올해까지 충분하게 다 한다고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얼렁뚱땅 넘어가다가 관계부서장이 바뀌고 나서 방법을 찾아봐라 하니까 한 2년 걸리는 걸 몇 달 만에 해결을 해 줍니다. 그럼 그 전에 과장님들과 팀장님은 상부기관에 시에서 예산을 탓하고 한전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받아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답변만 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렸어요. 방법을 찾아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의 세월이 주민들이 그렇게 똑같이 불편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행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먼저 주민들한테 불편을, 그러니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통상 교통시설은 편의시설이 있고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단보도 건은 통상 신호등이 들어가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건 도로여건이나 교통환경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번 같은 7단지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신호등이 들어가는 횡단보도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건은 이설문제도 있고 경찰청 협의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횡단보도선을 도색하거나 경계선을 낮춰 가지고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건 저희 구청으로서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보니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니까 신호등 안전에 관한 사업은 경찰청에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제한적으로 없다 하다보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또 배제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저번에 어떤 그런 구역이 스쿨존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예산이 조금 여유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 김성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이 있으면, 교통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처리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금곡동 당산나무 앞에 중간펜스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큰 사고가 나서 그 펜스가 6칸 정도가 날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띠로 해가지고 대충 연결은 해놨던데 붙어있는 그 플라스틱 난간이 너덜너덜 거려서 2차 사고가 날 것처럼 그랬는데 그게 한 일주일동안 방치를 하더라고요. 주민제보를 받고 제가 담당부서에 주무님한테 얘기를 갖다가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보험관계 되어 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2차 사고 주무님이 책임지실 거지요? 그다음날 바로 해결했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됐는데. 그러니까 선 집행을 먼저 하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험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야 하고 보험을 기다린다고 상대방에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 그러면 2차 사고 발생하면 관계부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담당공무원님께 이야기를 드렸더니 주무님이 어떤 또 대책을 했나 모르겠지만 바로 조치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다시피 밑에 박아가지고 그거만 교체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합니다. 사실 이번에 안전도시국에 윤무근 국장님하고 이번에 교통과에 정달성 과장님하고 사실 내가 많은 사업들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국장님도 현장에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두세 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건 제가 사실 각 부서장님을 면담하기 어려우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진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더라고요, 두세 건을. 그런 건 너무도 지역발전을 갖다가, 나한테 해결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이 그만큼 발전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여기 계실 때 조금 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청우아파트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청우파크. 과장님 교통과 가고 전부 다 잘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저도 좋네요. 그런데 저 사진 한번 보십시다. (자료화면 보여줌) 팀장님이 이거는 좀 말씀해주셔도 시기하고는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청우, 청우, 청우아파트요. 청우아파트 비보호 좌회전. 저기 지금 어디신지 아시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저기에 지금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들어갑니다. 구포에서 올라가면 개통된 지가 제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비보호 좌회전 허용이라 던지 바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요. 그니까 저기서 좌회전할 차가 조금 서 있으면 뒤에서는 클락션 울립니다. 왜? 왜 안가냐 이거야. 지금 저게 상당히 좌회전 준 시점이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김성택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한다는 평이 나오는데 앞에 지금도 저거도 좌회전 표시하고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속하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통안전과 교통 체계에 관련되는 최종 결정권은 경찰관서에 있습니다. 그게 시경이든 경찰서든.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올 때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의 의견을 담아서 보냅니다. 저희들도 주민 입장에서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데도 경찰관서는 조금 소극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되면 여러 번 자꾸 공문을 보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사무분장표 7번에 보면 교통관련 표지판, 주차선 이건 현 구청의 교통과 업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비보호 좌회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표지판이 없다는 거죠. 저게 언제부터 좌회전 줬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하고 나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표지판이 없이 있으니까 표지판 설치, 차선 긋고 하는 작업들을 신속하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공모사업 결과를 보면 거의 12개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교통과에서는 우리 북구주민의 교통편의와 그리고 안전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업무보고 8-5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주차장 폐지에 관련된 건데 저도 만덕에 사무실이 있다 보면 주변에 낮에는 주거지주차장이 비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저희가 주차를 시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그 면이 사라졌다, 그죠. 보면 전체에, 북구 전체죠, 이게 17개소 322면이 맞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폐지 후에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 같은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몇 월인지는 모르지만-도로교통법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행취약자 중에서 특히 어린이들 보행환경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안에 있는 주거지주차장을 다 폐지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강행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때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건의문이 있었고 또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다른 또 대안의 주차장을 건립하고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전국 지자체는 올해 2021년 1월 1일자로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21년 8월 1일자로 순차적으로 늦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큰 결정을 법까지 개정하면서 국회에서 개정을 했겠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다른 주차장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고 무작정 폐지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누구는 대안도 마련 안 하고 주차장 폐지하면 어찌 하냐 했을 때 저희들도 답을 좀 하기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대규모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소규모 공영주차장 빈 땅이라든지 유휴지, 활용 가능한 부지만 나오면 저희들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예산이 문제인데 하여튼 예산문제도 의회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주차난 해소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관련해서 민원전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구포지역에 특정한 한 분이 주차, 그러니까 스쿨존 축소지정요청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특정학교하고 굉장히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결론은 거기 어린이집에서는 민원인 등쌀에 못 이겨서 축소지정신청까지 했는데 결국은 시청에서는 불가하다 그게 학교 학생들의 보행환경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축소지정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특정 우리 구포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전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주거지 주차를 폐지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항의성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덕천, 만덕 그다음에 또 구포 이쪽에 주차장이 많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대응에 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소규모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저희 와석쌈지공원 그 주변에 지금 상가나 주택가에서 작은 주차장을 하나 공영주차장을 하나라도 마련해주면 좋겠다 쌈지공원 지하에라도 이런 이야기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화명동은 사실은 주차장이 주택 수에 비하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상가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상가에 주차장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예를 든다면 약간 차가 높은 차 이런 곳은 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와석쌈지공원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매년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차가 등록된 차가 몇 대인데 확보된 주차면수가 몇 대다 이래가지고 수급실태조사를 해서 가장 열악한 순위부터 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즉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주차장 건립 시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명지역은 사실상 수급실태조사를 해 보면 주차확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선정을 할 때 굉장히 순위가 낮습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명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뭐냐하면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차면수가 많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유동인구 있지 않습니까? 상가를 이용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상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차후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꼭 그 지역에 대한 주차수급실태보다 유동인구에 대한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해서 특히 화명이라 해가지고 주차장 건립에 무조건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제가 운전을 해 보면 제가 약간 밤 운전에 약하긴 한데 화명동 제일교회에서부터 와석버스정류장까지 노면에 중앙선과 그다음에 차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연합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좀 많이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시 칠을 해야 한다든지 이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 듣기로 형광물질을 적게 섞으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교통과에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 도색이 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색에 어떤 설치규격이 있는데 한번 챙겨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위원님께서 특히 중앙선이 좀 희미해서 운전이 좀 경험부족한 분들이 어려운 게 있는 게 비올 때 특히 차선이 안 보인다 하는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위원님께서 차선도 표지병이 그러니까 매립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출된 게 있고 매립형이 있는데 매립형 표지병을 설치를 해서 차선이 좀 구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교회하고 와석정류소까지는 교통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겠으나 좀 더 나아가면은 예산만 또 있다면 매몰형 표지병도 시범실시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입찰방식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율리지하철역, 조금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버스정류장인데 옆에는 도시재생과에서 벽화사업해서 불이 들어와 있고 불 옆에 중간에 부분이, 여기가 쉘터인데 늦은 시간이 아닌데 길 건너편에서 버스정류장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버스정류장에 아주 스마트 버스정류장 외에 일반정류장에는 등이 없습니다, 모든 버스정류장에. 그리고 버스정류장 쉘터 입찰방식에 있어서 구매조건이 따로 없고 그냥 세트로 되어 있는 걸 조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온열의자하고 위에 하고 같이 그냥 하기 때문에 밑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자하고 쉘터하고 입찰을 하고 나서 밑에 온열의자가 필요하다면 그 입찰 받을 때 새 의자를 덜어내고 다시 온열의자를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이런 방법이다, 맞죠. 과장님?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돈이 이중으로 필요 없는 금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조달을 받을 때 밑에 냉온열이랑 위에 쉘터랑 ‘ㄷ(디귿)’자 저 부분하고 같이 입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입찰을 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지금 등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LED 몇 개만 있어도 안이 좀 환하고 좋은 방법이 될 건데 지금 반대로 시간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버스정류장이 약간 우범구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성분이나 애들 앉아있으면 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2차 범죄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밑에 전체적으로 냉온열기가 유행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냉온열기 플러스 깨끗한 새 쉘터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등도 포함되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신경써주십시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쉘터라고 하기도 하고 승객대기시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여건과 주변환경 그다음에 또 승객수요를 다 감안해서 스마트쉘터가 있습니다. 그건 7,500에서 1억 2,000까지 가는 그런 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런 작은 저런 거는 700에서 1,0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여건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 하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이 세트를 구매해서 그게 사용이 되면 모르는데 이걸 추세가 냉온열 의자가 들어가는데 그냥 의자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걸 빼고 사야 되는데 사다 보면 같이 옵니다. 그러면 냉온열 의자를 설치할 때 저걸 덜어내고 또 재설치하는 게 예산낭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등 없는 저 부분은 예전에 저런 쉘터 모습이 전부 다 옛날에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온열 의자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안에 등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저런 부분에도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 쉘터 설치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건 보면 지금 홍보하면서, 그러니까 유료로 홍보를 하면서 등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저런 건 환하게 밝게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특히 또 저런 소규모의 쉘터는 등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우범화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어두워 가지고 또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쉘터 구입 시에 냉온열 의자 관련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등도 넣어서 가급적이면 안전한 쉘터, 편안한 쉘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쉘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개 더 질의 드리면 쉘터 저거 공공물이죠? 공공물에 다른 사람들이 뭘 붙인다든가, 파손을 한다든가 이러면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스티커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불법광고물은 일체 허가가 안 됩니다. 저희들 도시관리과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 괜찮은데 특히 시에서 설치한 것은 광고계약을 통해가지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일부...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쉘터 청소라든가 관리하는 목적은 교통행정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고서에서 금연캠페인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 교통행정과에서 협의차원에서 갖다 붙이는 겁니까? 아주 큰 금연스티커가 유리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지지대 이런 데도 붙어있고 하는데 그거 관리감독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협의차 공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협의 없이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른 감사도 했지만 제가 몇 군데 일부로 어제도 돌아다녔는데 지그재그로 높이도 없이 그냥 잣대도 안 되고 그냥 막 붙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의 또 환경문제가 될 정도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이거 지금 협의 없이 상당히 큰 스티커를 유리에 붙이고 있습니다. 협의차 공문이 내려와서 교통행정과에서 ‘예. 그거 사용하십시오.’하고 공공의 목적이 또 되니까 이런 거는. 근데 협의가 안 되는 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들 금연구역이라서 홍보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보건소와 엽무협의를 해서 아까 저는...
성택
김성택위원
절차상 공문이 내려와야 되는 게 맞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예. 막무가내로 붙이는 것보다 저희들 협의를 해서 어떤 위치라든지 또 붙이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 동의를 해서 아까처럼 무질서하게 붙인 이런 부분들은...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공문 내려온 건 지금 하나도 없다, 그죠. 현재까지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8-9페이지에 스마트 버스쉘터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명동 이편한세상 화명힐스 앞에 버스쉘터 설치하셨지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 아파트 이름이 가려서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파트 이름 조명이 가리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 제가 알기로는 시에 이야기해서 다시 높이를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사가 끝났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진행 중이랍니다.
김태희위원
진행 중입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하면 한번 했을 때 비용이 적지 않고 그럴 텐데 주변에 이런 상황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파트 대표진 회의에서 엄청나게 교통과에도 전화하고 시에도 전화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곳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곳에도 많이 점차적으로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사항이 있으면 진행 중이니까 시정사항이 최대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쉘터 설치할 때 이런 미비점이 없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아파트 이름을 약간 높이는 것으로 쉘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높아지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주시고 다른 곳에 설치할 때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9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이의신청 처리 및 단속표지 파기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급하게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셔서 일단 감사말씀드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질의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듯이 화명1·3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주차장 문제보다는 주정차 단속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최근에 국가신문고 제도 때문에 개인이 단속촬영을 해서 하는 신고건수 때문에 단속에 대한 구청의 행정방침이나 그런 것들과 관련없이 단속건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의신청제도가 일단 원리원칙에 맞게끔 공정하게 처리 되어야 되고 그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질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혹시 제출한 엑셀파일 금요일 저한테 직접 준 거 맞으시죠? 이 내용에 관련해서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 자료 중에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수정해 주십시오.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저기 나와 있는 「도로교통법」제32조 해당여부에서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32조 봐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도로교통법상에 보시면」하는 이 있음
「위원님 질의 그때 자료 제출하고 나서」하는 이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실 경우에는 메모를 주시고 아니면 팀장님께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실 경우에...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32조 죄송합니다. 자료를 직원들이 급하게 뽑다보니까 관련법 조항에 대해서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32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시듯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불법주정차 지역들이 있지요. 7대 지역인지 6대 지역인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1524건에 대해서 그 지역에 다 해당한다고 표기를 하고 저한테 엑셀파일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단속 제32조, 제34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5대금지 구역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차를 대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상하차를 한다든지,
하승범위원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자료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이게 해당이 되죠, 맞습니다. 자료가,
하승범위원
분명히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 진짜 맞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사유지 부분을 빼고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서 부과 다 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뭐냐 하면 표 3-95페이지 이의신청 처리현황에서 이의가 들어왔다는 내용들을 확인했으면 부과가 안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를 지금 팀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관심이 있고 감사를 하겠다는 건데 사전에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인지하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앞에서도 타과에서도 이런 걸로 논란이 계속 몇 번이나 있었는데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기가... 팀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사후에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하시든지 이렇게 결정하세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소속, 성함 밝히시고 답변바랍니다.
경희
손경희주차지도팀장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장 손경희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자료요청이 금요일에 저희가 급하게 하다보니까 금요일 오후에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인지하고 또 자료가 1500건이나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도로CS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는 전산자료가 있습니다. 도로CS에서 전산자료를 출력해서 봤더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도로교통법 32조에 있는 것 32조 해당여부라는 그 칸을 저희는 부과할 때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동그라미를 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승범위원
죄송한데요. 팀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분명히 이의신청 관련되는 1524건에 대한 자료를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엑셀파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릴 때 32조라 하면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5대 지역에 이의신청을 했던 단속건수가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 달라고 했고, 자료가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524건은 전부 다 5대 금지구역에 정차했던 차들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라는 자료해석이 되죠. 맞습니까?
경희
손경희주차지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32조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외에 마지막 항목에 보면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이래서 이 사항은 노란선으로 도로표지에 보시면 노란선으로 표시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대 불법주정차구역과는 별도로 해서 일반 곡각지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그 구역을 지나서 나머지 일반 노란선이 있는 구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32조에는 그런 부분까지 기타 구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먼저 업무파악이 안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면 동그라미라는 얘기는, 이의부과에 대한 동그라미는 부과를 했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얼핏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시스템에 의해서는 처음에는 부과를 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5대 현황이 안 되어서 미부과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대신 엑스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관리할 때에는 처음에 자료에 보면 455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라서 이번에 동그라미를 다 칩니다. 하지만 단속된 사람들이 이의신청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깁니다. 법원에서 5대 금지구역에...
하승범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제가 듣고 싶은 핵심은 여기 동그라미 표시된 것은 잘못된 표시라는 말씀이시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의신청 기준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달할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하승범위원
예. 자료요청 한글파일. 여기 보시면 화면에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지침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42조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의 이의신청 기준에 대해서 법 조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하고 토론했던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6번에 해당하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의 부분으로 같이 논의했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홈페이지에 분명히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이 관련된 내용들 5항까지는 당연히 접목될 거고, 6항에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고지되어 있는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의신청하게 되겠죠. 이의신청에 대한 받아들인 기준이 이게 맞습니까? 집행기관이 북구청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이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되면 받고 기준이 안 되면 안 받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의신청은 전부 다 받아서 전부 법원으로 보내서 그 모든 판단을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될 게 이 다섯 가지 기준과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관련된 기준들이 이의신청했을 때 아까 32조에서 봤었던 5대 금지구역 6대 금지구역 포함되는 지역에 이 관련 내용들이 해당됐을 때도 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집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5대 금지구역에는 아까처럼 이의신청 자체를 해도 반영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불법주정차와 정차와 주차는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으나 그밖에 특수한 사항에는 허용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법하고 시행규칙에는 다섯 가지는 명확하게 나왔고 여섯 가지 그밖에 사유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 관련 지침은 경찰청 고시도 있고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지침도 있고, 그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 기초에서도 그 범주 안에서 탄력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께 질의를 드릴 건데 5대 금지구역에 어떤 지역이 포함되느냐면 버스정류장부터 10m 이내가 5대 금지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42조 관련해서 다섯 가지 항목과 여섯 가지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항목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이거는 공무집행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도 5대 금지구역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이내에 정차하면 단속된다는 말씀이시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절대금지구역에는 무조건 단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승범위원
분명히 행감을 통해서 말씀은 여기에서 나오는 공식발언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과장님 이 말씀 정확한 말씀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관련 근거는 뭡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근거는 도로교통법이 근거이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나름의 허용되는 구역에 대해서 나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되는 구간에 특히 6번 그밖에 사유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 고시와 광역지자체의 지침, 기초지자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게 말씀이 이상한 게 그러니까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도로교통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2조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는 불법주정차가 안 되는 5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시행규칙 142조에 의견처리 진술기준 관련해서 5가지 항목과 6가지 항목을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한다면 이 6가지 항목도 5대 금지구역에서 작용이 안 된다는 조문이 도로교통법에 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절대금지구역에는 24시간 무조건 안 되고요. 어떤 경우라도 안 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자꾸 지침에 대해서 왜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나 이야기하는데 이 나오는 지침은 중앙부처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광역시 지자체를 거쳐서 나름은 나온 기준이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결국은 이게 과태료 부과대상이냐 아니냐의 최종결정은 저희들이 먼저 단속했지만 이의신청하면 법원에서 판단해 줍니다. 이 규정 자체가 맞나 안 맞나를 따질 이유가 없고 법원에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승범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어쨌든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과정에 의견진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북구청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고 북구청 역시 이 기준에 합당한 이의신청을 하면 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구청에 고지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에 북구청에 고지된 내용들이 맞다고 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할 건데 판단은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법원에 가더라도 그 안내사항에 대한 책임은 북구청 역시 법원에 이의신청 기준을 마련해 놓고 고지해 놨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한테 자료 준 것 보면 국가권익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고지한 내용을 주시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 가지 자료가 제일 마지막 자료가 지방경찰청 고시내용을...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5대 금지구역에는 무조건 안 된다 라고 결정하는 근거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1.5톤 트럭 쭉 허용구간 이야기하다가 예외조항으로 법 제3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정차 및 주차금지장소가 제3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주차금지 장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금지한다. 부산광역시 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이 근거자료 때문에 5대 금지구역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42조 이외에 조항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이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맞다고 확신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도로교통법에 정확하게 금지구역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에 예외사항에 대한 부분들 부득이한 경우들 그리고 또 화재, 범죄 진압,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들은 허용한다, 면제된다 라고 시행령에 분명히 규정해 놨는데 이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고 고시내용에 나와 있는 1.5톤 트럭에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조4항에 해당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5대 금지구역에 버스정류장 10m이내 있는 구역에는 소방차가 화재진압을 할 때 정차하면 단속이 됩니까? 진짜. 말그대로 이의신청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아까처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단속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1호부터 5호까지는 특수한 사항이라서 저희들 들어오게 되면 면제처리가 가능하고, 6호 그밖에 사유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거는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분명히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 질의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 하면 자료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잘못을 가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확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의원들의 의혹이나 제 어떤 궁금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 이 관련내용들을 설명드렸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리적 사항이라고 보이십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도로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차도에는 차만 다니게 되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거지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을 선을 그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차만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에 만약에 바위가 있으면 대번에 치우겠죠. 그런데 도로에 불법주정차 있으면 돌멩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접근 안 합니다. 단지 불법주정차는 결국은 조만간에 빠지겠죠, 목적이 지나면. 또 차를 빼거나 해서 해소가 됩니다. 도로교통이 영구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해소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되는 구역이 있고 안 되는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2시간 면제규정이라든지 특정주차허용구역에 구포지역에 있다든지 이걸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을 당했는데 면제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시의 내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애매하다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라든지 중앙정부에 질의해서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부터 흘러왔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차를 주정차를 댔는데 억울하다 해서 이의신청은 아무나 다 가능하고요. 이의신청 자체를 법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안일한 부분도 있지만 이의 신청 자체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되면 참 문제가 있지만 전문기관인 법원에서 판단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하게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처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경찰청 고시에서 보면 물론 특히 물건 상하차 관련해서 차종과 시간제가 달리 운영됩니다. 옛날에는 차종을 1.5톤 했다가 2.5톤 했다가 시간제를 15분 했다가 30분 했다가 경찰청에서도 도로여건이나 시대사항을 반영해서 조금씩 바꿉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불법주정차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다 긍정적으로 해 석해서 면제처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처럼 진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면 안 되고 근거도 없으니까 결국에 법원에 보내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오기 때문에 이 법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주민이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승범위원
과장님 논점의 핵심을 벗어나시는 것 같은데 아까 팀장님께서 옆에서 조언을 주셔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면 5대 주정차 불법주정차 지역에 만약에 아까 나와 있는 142조 기준을 가지고 접목하면 1번부터 5번까지 항목에 대해서 괜찮은데 6번은 판단기준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확실한 답변입니까? 정확하게 확신 못 하시겠죠?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지금 답변이 비슷한 답변을 계속하시고 계시고 좀전에 팀장님께서 급히 자료를 하면서 제대로 보고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하셔서 과장님이 하승범 위원 질의에 확실한 명확한 답을 못 내고 계시는데 비슷한 답이 계속 나오니 이 부분은 방금 말했던 의견진술 처리기준같은 경우 5번은 명확하지만 6번 부분은 애매한 이런 부분을 위원님 원하는 대로 정확한 확답은 못하시니 이거는 차후에 이거를 우리 구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상부에 보고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 못 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지 이것을 차후에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하승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이 비슷한 걸로, 제대로 된 답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행감이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드릴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렇다면 명확하게 답변을 들고 오셔서 다 똑같은, 핵심 첫 번째 사항은 그겁니다. 5대 불법주정차 지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142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명확하게 접목되는지 이의신청했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그리고 또 1번부터 6번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6번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서 부산시든 권익위든 6번에 대한 항목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항목을 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한 내용들 북구청에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반영해서 북구청은 또 부산시 고지 내용하고 권익위 고지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1번부터 6번은 지역에 5대 불법주정차 지역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도 이 답은 쉽게 풀어갈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시니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답변 주셔야 지, 주민들도 안 헷갈리고 행정처리하는 집행기관도 헷갈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더 검토하고 공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12페이지에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임시보관소 운영에 관련해서 2,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무단방치 이륜차하고 무단방치차량을 임시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됩니다. 2,000만 원 중에 보관비가 월 135만 원 그리고 견인을 했을 때 한 대당 4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2,000만 원 책정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제가 덕천동 반도문구하고 적십자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 기찻길옆쪽으로 보면 자동차가 오래된 차들이 방치되어 있고 주변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봤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어쨌든 기찻길 주변으로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드리자면 전동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전동스쿠터같은 경우에 저희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도로에 옆으로 넘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 안에까지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나요? 어떻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피엠 관련해서 저희들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업체가 있습니다. 저희업체에서는 킵고잉이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직실을 통하거나 아니면 구청에 동사무소에 연락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이 업체에 수거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직원하고 업체대표하고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보낼 수 있고 전화를 하게 되면 수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거를 빨리 안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수거요청이 들어오면 수거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관리업체를 위탁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위탁운영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영리업체인데 별도의 사업체인데 이런 부분들이 도로에 있으면 위험하거나 보기 안 좋거나 수거요청에 들어오면 관련업체에 바로 수거하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파트 안에 내에 도로 차로 에 그런 것들이 옆으로 누워져 있거나 그럴 때에 안전사고 날 위험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은 이런 것을 신고를 교통과에 결국 해야 되는 겁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일단 구청에서 관련법이 작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을 당겼습니다. 과태료 부과근거가 있습니다. 모자를 안 썼다든지 1인용을 2인이 탔다든지 과태료 부과근거가 있는데 강제하는 규정이 예를 들어서 수거를 제때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관련된 부서가 교통과이고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부서가 교통과가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이 젊은 층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문구를 만들어서 아파트 내에 비치를 해서 사용하고 나면 안전한 곳에 세워두라든지 이런 안내문구라도 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면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아파트 길에 넘겨놓고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아파트에 관리에 관련되는 플래카드 설치는 어렵고요. 동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이 부착될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6페이지에 이것도 또한 작년에 지적사항이었는데 화명생태공원 가는 뚝 옆길 화물차 불법주정차로 덕천배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화명동 생태공원 대천천 넘어가는 데까지 철길 옆으로 쭉 되어있는 제방이 국토부 소관일 건데 거기에 보면 도로에 지금 공사한다고 많은 흙이 많이 적재되어 있어 가지고 선이 사실 안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실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란색 그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행감자료에 대한 질의사항은 어디 있냐면은 알다시피 끄트머리쯤에 화물차가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사실 양쪽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현수막을 오랫동안 걸어놓고 와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도시가스 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트럭이 똑같이 대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시정이 되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반 정도는 아직까지 트럭이 많이 대어져 있고 특히 새벽에는 위험합니다. 왜냐면 승용차하고 트럭하고 그 사람들이 교대를 하거든, 이거 교체를. 승용차를 갖다놓고 트럭을 갖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밤에 엄청 큰 차가 컴컴한데 막 움직이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그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기계 포크레인 같은 것도 몇 대 있는데 그건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트럭이나 승용차는 만약에 실선이 있으면 녹지를 훼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속 한 번도 안 했죠, 사실? 단속 해 봤습니까? 거기. 현수막은 걸려 있는데 단속을 하는 걸 내가 한번도 못 봤거든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도로교통법에서 단속을 하려면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어야 합니다. 황색파선정도 주차, 정차를 허용하는 파선이나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어야 합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 회전교차로 위로는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는 선이 다 지워졌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천법이라든지 다른 개별법령을 검토해가지고 단속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서 된다 하면... 단속이 된다 하면 선을 그어가지고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 개인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해야 하는데 사실 타 구나 다른 곳은 화물차가 주차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돈을 주차비용을 많이 들이고 하는데 거긴 개인 자리처럼 승용차 바꿔치기 하면서 대고 있는데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흙도 자기가 어디 갖다 버려야 될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흙을 붓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녹지도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도 내가 건설기계에 대한 감사를 할 생각인데 교통과는 교통과 나름대로 해서 전에는 붙이는 거 붙이더라고요, 차에다가. 차 이동하라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도 요새 거의 눈에 안 보이고 제가 출 퇴근길이 그쪽이라서 내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경써가지고 제가 지켜볼 테니까 과장님이 좀 나서서 한번 단속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데로 해보세요.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야간단속 심야단속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 더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과장님 만덕3터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현재 만덕2동 주공아파트, 한신아파트는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3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주공아파트, 한신아파트는 아주 불편한 주거가 예상됩니다. 2015년 5월 19일 만덕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만덕3터널에 관해서. 근데 지금 그때 없던 설계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덕3터널 관련 기공식 이후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교통과에 접수된 공문이 있는지 그다음에 3터널 동문에서 올라와 주공, 한신아파트 좌회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터널 관련해서 우리 과도 관련이 있지만 주관부서가 건설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로 민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만덕에서 저희들 집단민원 다수의 민원을 넣어가지고 터널형 인도 건설 그다음에 좌회전 허용 이래가지고 3가지 정도를 건설 본부에다가 저희들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교각 밑에 인도 부분 한 3m해가지고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예정된 것보다 건너편으로 이설하는 것 있고 좌회전도 검토한다 해서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꼭 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건설 본부에다 의견을 냈고,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25페이지 모범운전자회 이거 지금 법이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모범운전자회에서 필요한 걸 갖다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는. 근데 조례가 바뀌면서 예산을 갖다가 모범운전자회한테 다 주죠. 다 줘서 회계처리를 해가지고 교통행정과로 보내는 이렇게 바뀐 거죠? 쉽게 설명을 하면.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 모범운전자회는 약 700만 원정도 매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매년 평균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통상 물품 사무관리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요구하면 물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이게 아까 언급했듯이 관련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가지고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가지고 지방보조금 700만 원하고 또 의회에서 발의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1,000만 원 이래서 올해는 1,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봉이 한 5개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은 그 돈을 갖다가 사준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모범운전자에서 돈을 1,000만 원 다 주고 너희들이 필요한 거 사서 써라 그 대신에 회계는 확실하게 해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관으로 달라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조례가. 내용이 간단하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전에는 잔액 같은 게 거의 없이 다 썼는데 이번에는 지금 보면 집행교부액부터 집행액이 적고 지금 이것은 잔액이 반납된 겁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작성기준 당시에는 상반기 집행기준을 두다보니까 220만 원만 집행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 다 되었습니다. 700만 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거의 다 됐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거의 다 됐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집행액이 700만 원인데 700만 원 다 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1,700만 원 이거 700만 원하고 다른 데서 주는 거하고 1,700만 원 전액이 다 회계처리가 다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준 700만 원만 회계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회계처리는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 민간이전하는 경우에는 돈을 주고 너희가 쓴 거 해가지고 정산 받도록 해서 정리를 하는데 사무관리비는 자기들이 요구하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 이게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남은 걸로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은 집행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도로에 보면 보행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해서 쓰게 되어있는 도로들이 최근에 부산시에 많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이 깐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자전거도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전거도로다 라고 인지할 수 있는 내용들 법적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의 업무가 사실 이제 각 구마다 다릅니다, 소관부서가.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지정에 관한 것 이런 건 제일 처음에는 건설할 때부터 하는 건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건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한 31㎞ 정도 되는데 생태공원에 10㎞ 되어있고 우리 구 관내도로에 한 21㎞ 정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의 지정 근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만 하다보니까 지금 파악은 안 됐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아마 건설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혹시 자전거도로 지정된 어떤 도로들은 정확하게 다 데이터가 있는 거죠? 어디어디가 자전거도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반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사고가 좀 났다. 그런데 그게 자전거도로 빨갛게 대부분 다 표시를 해놓고 경계석을 놓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게 되면 과실이라든지 사고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좀 됩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로여건, 도로상황 그다음에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통상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하고 부딪혔을 때는 그 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로 들어와서 했다면 아무래도 과실은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가 보행자도로로 가다가 사고 나면 아무래도 과실은 자전거 소유자가 많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획일적으로 어떤 상황이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승범위원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자전거도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있고 도로 표면색깔이 그러면 자전거도로라고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말고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21㎞라는 어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가다가도 중간에 아스팔트처럼 해가지고 빨간색이 없는 경우도 생겼다가 다시 이어졌다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만들어 질 때부터 21㎞정도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봐야 됩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라 하면은 통상 도로에 특히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다 보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고 아까처럼 근거가 뭔지, 어떤 기준으로 자전거도로를 지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관리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든지 책임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이어지다가 빨간색깔 노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한 1m, 2m 정도의 아스팔트 구간이 나온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자전거도로에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통상 자전거도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 이제 단절된 부분에까지 만약에 이게 자전거도로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사진자료 보여줌) 저기 확대를 하고 나면 화명중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 자전거 타고 안 가도 보행을 하다보면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자동차가 점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가게에 주차시설을 마련해 놨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주차를 대고 나면 항상 저렇게 자전거도로가 가려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제가 어제 저거 보고 사진을 찍은 거지만 아마 조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리 점검을 하시다 보면 의외로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어쨌든 자전거도로 지정을 해놓고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전거도로 노면에 노면파선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저렇게 단절이 되어가지고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아니면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부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이 내용들을 보고 질의를 하기 전에는 빨간색깔로 노면표시만 되어있는 것들이 자전거도로인가, 저런 부분은 그럼 자전거도로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노면에다가 자전거 표시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깔로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하는 기준,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가지고 ‘이 구간은 자전거도로입니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진짜 건의를 드리는데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노면상태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잡아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저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지할 때는 자전거도로가 맞습니다. 단지 처음에 저 부분에 아스콘을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저게 훼손이 되고 오래되어 가지고 벗겨지고 그런 거지 관리가 잘못된 거죠. 저거는 이제 단절된 자전거도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된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런 거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하승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을 건널 때 내려서 걸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자전거를 탄 채로 가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 바퀴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지원을 받습니다. 당연하게 내려서 보행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에서 얼마만큼 적용을 받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받고 인도로 가면 안 되고 차도로 가야 되는 그런 자전거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보면 자전거를 탄 채로 신호등을 건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일단 교통문화 선진화 관련해서 홍보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증인선서 시 도시관리과장님이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관리과장 김희자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희자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희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자 과장님은 코로나 격리에서 금방 감사받는다고 오셨는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 바라고 뒤에 올 연말 안에 추경도 있고 본예산 심의가 있겠지만 연말 퇴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받게 되어서 그동안 뒤에도 인사를 드리겠지만 노고에 감사드리고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공통1번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도와 차도 등 차량의 안전시설물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차도, 인도 안전시설물 말입니까?
임성배위원
차량 안전시설물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차량 관련 안전시설물은...
임성배위원
차도죠. 그리고 사람이 안전한 시설물은 인도고, 그죠. 황당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저기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차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차도로 내려와 있는데 자연스럽죠, 너무나도.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과장님 처리내용을 보면 총 10개 항목 처리가 있는데 계도, 지도, 순찰, 점검하겠음. 그리고 완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60%가 ‘하겠음’입니다. 그런데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표기는 완료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 도로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노력한다 라고 책자에 해 놨는데 지금 사진을 봤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저 사진을 보기에는 구포시장 일대 주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임성배위원
예. 맞습니다. 구포시장 성심병원 옆에 자연수산 앞입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재래시장 주변이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장날일 때 보면 각 지역에서 상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저기 앉아서 장사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그 시점에 저희들은 단속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단속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료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저도 그렇게 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하겠음, 계도하겠음, 계도하겠음, 완료.’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료화면 보여줌) 자연수산과 성심병원 사이 인도 크기를 흡수하여 구포장날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야채가게와 마늘판매점에서 인도를 점용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실적 혹시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단속실적, 예. 있습니다. 저희들 낮에 특히 장날일 때 자연수산 앞에 도로 일대에 물건도 적치된 게 많고 아까 그 자리가 주변인 것 같은데 많이 다니시는 분도 많고 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단속에 대한 결과는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과일 적재가 많이 되어 있죠?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죠? 자연수산 앞에서 정차 차량과 영업행위로 인해서 2차선이 거의 1차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선 차량이 1차선을 이동해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수년간 민원 제기가 됐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저도 특히 노점상 관련해서 북구에 일대에 보면 몇 군데가 고질적으로 노점상이 많은 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포시장주변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전국에 소문이 많이 나서 장날일 때는 온갖 상인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단속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활성화라든지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특히 도로에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인도 부분에도 보행자가 지나다니면서 불편하면 안 되고 다쳐서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날이나 특별단속반을 꾸려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성배위원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구포시장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다고 들립니다, 본 위원은. 그 소리가,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아니,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 시장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북구에 재래시장으로서 자랑거리다.
임성배위원
그래도 장날에 앞에 사진 보면 인도로 들어가서 걷는 부분은 최소한 단속요원이17명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정원이 17명이고 현재는 16명 그러면 장날만큼이라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적치물을 치워달라고 계속 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지금 단속원 16명이 있는데 1명은 광고물 쪽에 투입되어 있고 5명이 반은 도로정비 쪽에 가 있고 또 반은 노점상 쪽에 가 있습니다. 한 5명 정도가 노점 쪽에 있기는 한데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인도 쪽에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들 단속을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변명을 듣기 위해서 하는 질의가 아니고 개선을 찾기 위해서 하는 질의이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임성배위원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래 왔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을 해 줘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주십시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5페이지 이것 또한 제가 앞전에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 화명동에 정수장 올라가는 길에 지금 목욕탕도 생겼습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밑에 다른 가게들이 몇 개 생겼는데 보도하고 차도하고 턱이 전혀 없는 그런 현실, 차가 왔다 갔다 주차장으로 쓴다는 내용인데 지금 결과를 보면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시선유도 봉이 설치왔료됐다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려면 차량방지턱 그 자체를 올려서하든지 그 부분에 아예 유도봉으로 하든지 휀스를 설치해서 진입할 수 있는 데는 진입하게 해 주고 나머지 자리는 아예 차가 위에 못 타도록 되어야 되는데 시선유도봉을 몇 개 설치해서는 조치했다고 볼 수 없는데...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에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현장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자체가 정수장 땅이고 해서 저희들이 정수장에 상수도본부에 협조 의뢰를 해서 유도봉 설치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것 지금 인도 설치는 땅은 정수장부지이지만 인도를 정수장에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거기 건물을 올리면서 일대를 다 정비한 사항이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정비를 한 사항인데 공사를 인도공사를 누가 했는데요?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건물을 짓게 되면 일대에 인도설치라든지 도로부분은 재건축 재개발 할 때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일대를 정비하면서,
성택
김성택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심의는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서 공사를 할 때 인도까지 다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심의를 받을 때 인도 높이라든지 턱이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그걸 시정하든지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하고 했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래 됩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 관련해서 건축과하고 협의설계도서 들어가서 그렇게 준공을 받고 사용승인을 받고 허가낸 상황이거든요. 저희 도시관리과는 건설이나 건축에서 건물 다 짓고 시설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관을 받는 구체적인 부서라서 처음에 할 때부터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시설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게 끔 절차가 됐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있어서 차가 갑자기 중간에 주차장처럼 개구리 주차처럼 해서 다 대고 또 갑자기 언제 뒤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안하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사람들은 등을 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불안해 하는데 관에서 그걸 조치를 시선유도봉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시설유도봉을 아무래도 설치하면 차량이 그쪽으로 진입하지 못 하니까 보행자가 보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성택
김성택위원
차가 아예 못하게끔 시선유도 봉을 설치했어요?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쪽 부분 전부 다 성당부터 해서 저 위에,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저 위에까지는 안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목욕탕까지,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그 건물 앞쪽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한번 더 현장 나가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챙겨봐주세요. 유도봉 갖고는 안 되거든요. 차가 그쪽으로 못 대도록 해줘야 됩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인도에 차를 개구리 주차를 허용한 구역도 아닌데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커피숍도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요. 불법주차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김희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서 9-4페이지에 맨아래쪽에 보면 무단경작지 정비 관련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북구는 제가 알기로는 만덕동 위쪽에서 좋은 풍경을 볼 수 있는 카페에서 내려다보면 무단경작지 밭들이 엄청 많고 대부분 다 비닐에 덮여져있고 미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대천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무단경작을 땅주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작지가 되게 많으면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약 사용했던 용기 그다음에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해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대천천을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런 단속이나 계도나 이런 걸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들은 무단경작지라도 도로로 활용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산 같기도 하고 한데 지목이 도로이다 보니까 거기 무단경작을 하면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해서 변상금을 물리거나 철거도 하고 거기도 일대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을 때는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대천천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하천이고 해서 아마 건설과에서도 도로 관리, 하천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서 순찰도 하고 정비하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산림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임야에 무단경작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정비를 각 부서에서 맡은 지목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철저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유관부서끼리 연결해서 다시 한번 더 챙겨서 북구는 사실은 강도 있고 뒤에 산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구인데 이렇게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텃밭가꾸는 일에 풍경이 훼손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니까 건설과와 공원녹지과와 함께 힘을 합쳐서 불법인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수막 한번 깔끔하게 정리할 때 안 됐습니까? 사실 현수막으로 인해서 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나무가 뽑혀서 부서진 경우도 있고, 사실 옆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정치적인 현수막 때문에 중간입장에서 상당히 곤욕을 지르고 하는데 요즈음에 사실 보면 물론 공공청사부지 이런 데는 건설과니 다른 부서도 하지만 지금 현수막이 아파트 광고물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관에서 행사로 인한 요새 현수막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저번 주부터 행감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 관계부서장한테 확답을 다 받고 있거든요. ‘절대로 공공게시대 아니면 절대 걸지 마라. 공공게시대도 텅텅 비어있는 곳이 있더라. 그런데 왜 공공게시대가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걸고 있노?’ ‘절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하고 답을 받고 있어요. 관련부서인 도시관리과는 사실 그걸 안에 식구들이지만 그런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그런 게시대를 활용을 하고.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주민들한테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받는데 앞전에 팀장님 옆에 계시지만 지금 안 되지만 한때는 정치적인 현수막도 안 건다고 양쪽에서 협의를 해서 한동안 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갑자기 되살아나서 걸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크게 한번 마음먹고 각 부서에 보내고 현수막 없는 거리 깨끗한 자연만, 나무만 보일 수 있는 그런 데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 이태원부터 해서 불법건축물 오세훈 시장이 금액도 올린다고, 불법건축물 부과에 대한 금액도 올린다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원하면 조례를 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하든지 다른 방안을 만들든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다른 방안을 한번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북구가 불법현수막이 진짜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공공현수막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코로나 3년 지나고 하니까 각 행사가 너무 많이 몰려서 제일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간판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겠지만 그래도 현수막이 아직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홍보효과가 뛰어나다 생각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각 축제라든지 부산시 관련해서 행사도 있고 해서 과감하게 하지 못해서 좀 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 행정게시대가 있으니까 행정게시대가 9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행정게시대 면수로 따지면 110개 정도 행정게시대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상업용입니다. 행정게시대가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도 지나가면서 보면 항상 행정게시대가 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신설할 수 있으면 행정게시대를 좀더 추가로 해서 관공서만이라도 절대 불법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각종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들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제가 정책제안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관공서에서 붙이는 현수막에 하나의 관례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데 북구에 을지역에 보면 90%가 공공주택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관리소나 해서 팩스를 보내면 돼요. 행사같은 걸 도와달라고 하고 아파트 게시문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면 거리에 현수막도 사실 관공서에서 붙인 현수막은 삐딱해서 간격도 없이 그냥 대충 걸거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용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면서 게시판 보는 게 세대수가 훨씬 더 많은 확인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팩스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내서 하면 현수막 거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 절대로 관에서 붙이는 현수막도 내가 신고를 할 거예요, 팀장님. 뜯으라고 분명히. 기관에 상관없이 붙이는 무조건 뜯을 거예요. 왜냐 하면 관계부서장들이 안 붙인다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답을 받아놨기 때문에 내가 보자마자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저거 철거하라고 바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걸 과장님이 한번 더 관련부서장들한테 특히 자주 행사 많이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연락해서 통보를 해 놔요.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로터리 주변 저희들 관내 주요한 지역에 현수막 주변에 안 붙이기 그런 운동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요새는 올해 들어서 유야무야된 부분도 있으니까 내년에 저희들 그 일대에 다시 로터리 주변에 현수막을 붙이지 않도록 또 그쪽에 붙이면 강력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수막이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중적으로 선택이 되는 부분이라서 관에서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내용들을 현수막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현수막이란 자원순환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관이 앞장서서 좀 줄여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 행정감사할 때 도 말씀드렸는데 공공청사부지 같은 경우 사람들이 워낙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관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관이 현수막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지역같은 경우에는 행정게시대도 물론 걸 수 있는 자리로 좋지만 LED현수막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초기 투자비용은 들어가지만 보기에도 좋고 현수막이나 폐쓰레기도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서 공공성 있는 장소에는 LED현수막으로 대체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하고 김성택 위원님하고 전자게시대 LED디지털 관련해서 이야기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부산지방경찰청에 세 군데 롯데마트라든지 구포역이라든지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지 타진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구포역광장이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그런 데는 신호기 때문에 방해되어서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고요. 한 군데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있는 데 그쪽에는 가능하겠다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면 전자게시대를 내년쯤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하승범위원
공공청사부지도 검토해 봐주시죠.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공공청사부지요? 알겠습니다. 장미공원 그거는 주거지라서 거기에 안 그래도 빛이 반사가 되면 빛 공해라는 게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들어오니까 거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하승범위원
설치 방향성에 따라서 주거지 빛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아, 방향요. 그것도 한번 각도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질의...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위원님들께서 도로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도로 정비를 부탁드리면 조금 씩 불편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보도블럭 파손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나무뿌리 관련에 대해서 도로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원인이 아닌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도 있고 항상 답변은 이렇게 받습니다. 전체 도로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면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되고 특정 부분 좀 파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도시관리과에서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무뿌리로 인해서 보도가 들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답변을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과를 통해서 정비가 된 내용들은 일정 부분 한계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관련된 전체적인 책임이 도시관리과에 있다 하면 나무뿌리 관련해서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도 원인은 가로수에 있지만 도로 정비에 대한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아니면 나무뿌리 제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공원녹지과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협조해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부분들을 따로 따로 따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의 개선방안은 없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해당되는 부서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땅에 대한 쓰임새 지목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은 ‘아, 이거는 우리 과, 이거는 어디 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민원제기하시는 민원인입장에서는 같은 구청에서 한 군데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기는 합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개 부서가 내부적으로 협조를 잘 될 수 있게 한 쪽에 민원을 받으면 한 쪽에 의뢰를 한다든지 민원한테 그쪽으로 바로 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협조가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이 부탁을 드려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과정이라 의원이 부탁을 하든 민원이 부탁하든 도시관리과에서 체계적으로 나무뿌리에 대한 원인이 문제이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봐서 분명히 정비가 필요하다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안내판 관리도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도로안내판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길가에 이렇게 공중에 있는 도로안내판?
김태희위원
예예.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청 이런 쪽에서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공식적인 예를 든다면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무슨 교회 무슨 절 이런 것들이 안내판들이 너무 우후죽순 규정도 없이 많이 되어 있어서 혹시나 도시관리과니까 그것도 관리하는가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사람들 다니는 보도에 광고물 있잖아요. 광고물, 병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위아래로 병원 홍보 같은 것 하고 하는데 중간에는 게시판 하고 하는데,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게시판요, 벽보게시판.
성택
김성택위원
그게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차량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전에 내가 화명로터리 거기도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산성터널 타는데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 했는데, 처음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파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예기간이 없으면 유예기간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진짜 차량에 억수로 방해됩니다. 크게 돌아가는 쪽에, 일신기독병원 쪽에서 와가지고 대각선이 롯데마트고 산성으로 올라가는 부분 크게 되어 있는 데,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예. 전자게시등, 게시판, 벽보게시판. 이렇게 사각타워 밑에 다리 두 개 있고?
성택
김성택위원
예예. 맞아요. 그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그런 절차가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손을 못 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기간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차후에는 그런 걸 갖다가 설치를 하면 교통방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야 합니다.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선정이랑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것은 그렇게 꼭 좀 정리 한번 해 주시고...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역점시책보면 ‘통신주 비켜!’ 나와 있는데 이것 일시적인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사상구에 보면 이게 지금 통신업체에서 몇 %, 구에서 몇 %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구에서 아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통신업체에 부담을 줘가지고 하는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이건 계속사업입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이건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는 있었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보행불편이나 차가 들어가기 좀 힘들다 그런 부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역점시책에도 넣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KT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이전을 잘 안 해주는데 한번 한 건을 또 성사를 시켰고 전신주도 한전에서 이전을 했고 또 차후에도 올해 말까지 이전을 이설을 하겠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매칭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역점시책으로 올해 조금 더 힘을 기울여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전체 예산액이 그럼 구비로 측정을 해 놓고 필요하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요구를 한다, 이거죠?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예.
성택
김성택위원
요구를 해 가지고 비용에 대한 어느 정도는 100%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가 좀 보태가지고 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설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통신사업부에 보면 원인자 본인부담금이라 해가지고 거의 원인제공자, 그러니까 너가 불편하면 옮겨라 그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올해 우리 도시관리팀에서 힘을 써서 한 군데 이설을 하였습니다. 본인부담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일종의 협약 같은 이런 건 할 수 없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헙약은...
성택
김성택위원
이거 지금 한번 통신주 작은 거 한 군데 보통 500만 원∼700만 원 이렇게 합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600∼700 이 정도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관에서 들어가지고 민원에 의해가지고 하는 건 좀 어느 정도 협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대몇이라든지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지금... 아예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고 해도 거의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답을 긍정적인 답변을 안 주시다 보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한전은 좀 괜찮습니까?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한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기네들이 민원이 불편하다 이렇게 하고 원인이 있을 때, 사유가 정확하게 있을 때 본인 자기들 한전에서 부담으로 이설을 하는 편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비용은 어떻게 보면 한전이 돈 더 많이 들 건데,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희자
김희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건축과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